기자

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14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이흥구 “국보법 위반 경험, 공정한 재판에 도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학 재학 당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법관 출신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당시의 가치관에서 현재 변화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인권, 인간에 대한 것은 크게 변동이 없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어떻게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 등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원 활동에 대해 “제가 1년 동안 잠시 활동했지만 학술단체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특정 성향의 모임이다라고 정의하시는 것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8·15 광화문 집회 허가처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또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과 논평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이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자 “6년 후를 예측해서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변호사 활동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거주하지 않은 장인의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위장전입 의혹에서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식했는지 자체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과반 동의를 얻어야 대법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G화학, 국내 배터리소송서 SK이노에 승소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LG화학이 미국에서 낸 특허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양사가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배터리 관련 소송 가운데 첫 판결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은 배터리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냈다. 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양사가 맺은 부제소 합의는 국내 특허에 한하는 것이라 LG화학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10월 5일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합의에 나선 상태다. 이날 판결 직후 SK이노베이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에 항소하겠다”면서도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합의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곽도영 now@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2심서 무죄 뒤집혀 징역형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71)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피해자(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며 공산주의자라고 볼 근거는 피고인의 논리 비약 외에는 없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바 없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내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 측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G화학, ‘배터리 소송’ 국내 첫 판결서 SK이노베이션에 승소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LG화학이 미국에서 낸 특허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며 국내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국에서 분리막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양사가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배터리 관련 소송 가운데 첫 국내 판결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판사 이진화)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은 배터리 분리막 특허와 관련해 10년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기고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냈다. 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고, SK이노베이션은 한 달 뒤인 10월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결과로 10월 5일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양사가 맺은 부제소 합의는 국내 특허에 한하는 것이라 LG화학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 대상이 된 특허는 국내 특허로,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 LG화학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상급심에 항소하겠다”면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합의에 나선 상태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丁총리 “집회 허가해 방역 무너져” 법원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법원이)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며 “(방역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현직 총리가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미 재판 결정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했다”며 “판결 이후 논쟁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0명의 집회 참여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땐 구상권 행사” ▼丁총리, 법원 비판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며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추 장관은 “비상한 상황을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 주도자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불법 증거만 확보되면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든, 민법 조항을 활용해서든 처벌은 물론 구상권도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최대한,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광화문 집회에 앞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야 간 거친 책임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회를) 방치한 것 아닌가 한다. 올가미, 덫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어거지(억지)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전 목사 (스스로) 멀쩡하다고 한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해 줘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모든 국민은 소중하다. 그분들도 사생활을 보호할 권한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행정처 직원 부인 확진… 처장 자택대기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근무 중인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남편인 해당 간부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입주해 있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4일 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으로 근무 중인 A 씨의 부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 심의관은 25일 오전 자가 격리 상태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날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A 심의관과 접촉한 직원을 파악해 25일 총 35명의 직원에게 자택 대기 조치를 취했다. A 심의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조재연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총괄심의관, 김도현 기획조정심의관 등 5명의 법관과 30명의 직원이 대상이었다. 당초 조 처장과 김 차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행정처는 A 심의관의 동선을 파악해 25일 오전 사무실과 승강기 등 청사 내부를 소독했다. 법원행정처는 “A 심의관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A 심의관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도 이번 주말까지 자택 대기를 유지한다”며 “조재연 처장, 김인겸 차장과 일부 직원은 26일부터 정상 출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전국 법원에 재판기일을 연기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구속 사건이나 집행정지·가처분 등 불가피하게 해당 기간에 진행해야 하는 재판의 경우 법정 밖 대기 인원의 최소화 및 환기 조치 등 방역을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24일 진단검사를 받았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5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대상포진으로 의심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다시 불거진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었다. ‘차남 승계’를 공식화한 아버지의 뜻에 장녀에 이어 장남까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50·사진)은 25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부친인) 조양래 회장의 최근 결정들이 조 회장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공된,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회장(83)은 6월 26일 차남인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48)에게 자신이 보유한 지분(23.59%)을 모두 매각했다. 그러자 지난달 30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54)이 서울가정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접수시켰다. 아버지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의심한 것이다. 조 회장은 접수 다음 날 기자들에게 공개한 메일을 통해 조 사장으로 경영권을 넘긴 건 온전한 자신의 판단임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부회장은 입장문 발표에 이어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6월 30일 기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일가의 지분은 조 사장이 압도적이다. 조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분을 더해 42.9%를 가졌다. 반면 조 부회장 측은 조 이사장의 0.83%를 더해 총 20.15%다. 변수는 조 회장의 차녀인 조희원 씨(53) 지분(10.82%)과 대주주 일가를 제외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지분(6.24%)이다. 앞으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 조 부회장 측과 조 사장 누구도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가는 조 부회장의 입장 발표 직후 급등해 상한가인 1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녀 이어 장남까지 반기…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본격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한 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차남 승계’를 공식화한 아버지의 뜻에 장녀에 이어 장남까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다.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50)은 25일 자신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을 통해 “(부친인) 조양래 회장의 최근 결정들이 조 회장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제공된 사실과 다른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83)이 6월 26일 차남인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48)에게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23.59%)을 모두 매각한 것에 대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며 반기를 든 것이다. 조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누나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54)이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에도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제 가운데 하나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해 일부 후견인의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 회장의 주식 매각이 정상적인 판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다는 주장인 셈이다. 조 부회장의 이날 입장 발표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아버지와 차남에 대해 장남과 장녀가 맞서는 ‘형제의 난’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조 회장이 자신에 대한 장녀의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소식을 접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조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온전한 자신의 판단임을 강조했지만, 장남인 조 사장마저 이에 불신을 표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월 30일 기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일가의 지분 구성은 조 사장 측이 조 부회장 측을 압도한다. 조 사장은 조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분을 더해 42.9%를 가진 최대 주주다. 반면 조 부회장은 자신의 19.32%, 조 이사장의 0.83%를 더해도 20.1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조 회장의 차녀 조희원 씨(53)의 지분이 10.82%에 달하고, 대주주 일가를 제외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6.24%를 갖고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면 조 부회장과 조 사장 누구도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최근 지분 추가 매입을 놓고 전문 업체의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직접 주식을 더 사들여 지분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부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있다. 지난달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바 있다. 조 이사장 측은 조 부회장 측과는 별도로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51·사법연수원 29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날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가는 조 부회장의 입장 발표 직후 급등해 상한가를 기록하며 1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현직대법관 두번째 사법농단 증언… 노정희 “법원행정처 문건 안받아”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이 2016년 법원행정처로부터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현직 대법관이 증인으로 나온 것은 11일 이동원 대법관(57·17기)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16기)의 재판에 출석한 노 대법관은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아무리 기억을 뒤집어도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사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다르게 기억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법관의 이 같은 증언은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배치된다. 노 대법관은 2016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통진당 소속 전북도의회 의원이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1심과 같이 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법연수원 고위간부 운전기사 확진… 모든 행사 연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 청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 1명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사법연수원 고위 관계자의 운전기사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20, 21일 이 직원과 밀접 접촉한 5명의 직원을 자체 파악해 자택 대기를 권고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2차 접촉자 직원 12명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 조치를 취했다. 사법연수원에는 사법연수원생(50기) 1명과 교직원 10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사법연수원과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법원도서관도 밀접접촉 및 2차 접촉 직원들을 파악해 재택근무와 코로나19 검사 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기관들에는 각각 50여 명,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사법연수원은 24일 예정된 청사 내 일반 건강검진과 회의, 행사 등을 연기하고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시내버스 운전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진 통보를 받기 전 반나절가량 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 접촉자 파악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사 50대 A 씨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19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열매맺는교회 신도다. 첫 확진자가 나온 당일 검사를 받았으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 격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 인천 부평구 갈릴리장로교회에서는 목회자와 교인 등 27명(경기 김포시 거주자 1명 제외)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이번 주말에만 5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이 교회에서는 21일 교인 B 씨(60)가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16일 진행된 주말 예배에서 감염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이 주말 예배에서 계양구에 거주하는 교인 C 씨(28·여)와 접촉했으며 C 씨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1층에 근무하는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실 소속 직원과 같은 건물 15층과 6층 등에서 일하는 미화 공무직원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배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유원모 onemore@donga.com / 인천=황금천 기자}

    • 2020-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직한 변호사 양성에… 대형로펌 2곳 발칵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법무법인이 사옥을 폐쇄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A 변호사는 19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주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했던 A 변호사는 지평으로 이직해 18일 서울 서대문구 사옥으로 첫 출근을 한 뒤 19일 고열 등 의심 증세가 나타나 출근하지 않았다. A 변호사는 18일 지평 사옥 전 층을 돌아다니면서 입사 인사를 나누느라 접촉 인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평 측은 “A 변호사가 인사를 나눌 당시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며 “19일 늦은 밤 양성 판정을 받자 이를 회사에 알렸다”고 밝혔다. 지평은 19일 밤 12시경 300여 명의 변호사 및 직원 전원에게 20일부터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등 사옥에 대해 일시직장폐쇄(셧다운) 조치를 했다. 또 예정된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의뢰인과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상담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긴급 조치에 나섰다. A 변호사는 이달 12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태평양 사옥에서 근무했다. 태평양은 A 변호사가 근무했던 1개 층을 일시 폐쇄하고 같은 층에 근무했던 직원들에겐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법원은 법정 내 방청객 수를 줄이는 등 자체 방역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이 속해 있는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는 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7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재판부 등 관계자들이 자택 대기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등 소동을 겪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관계자 가운데 20일까지 허선아 부장판사와 실무관, 속기사 등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재부 차관 “유재수, 檢조사실 아닌 민주당 간다해 의아”

    “유재수가 곧 서초동(검찰 조사) 간다고 생각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고 싶다 해서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의 일부 내용이 14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이날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김 차관은 법정에서 2017년 11월경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청와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별일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청와대의 감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부터 “대부분 내용이 클리어(해소)됐지만 일부는 해소가 안 됐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긴 어렵겠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은 그해 12월 14일자로 보직에서 해임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유 전 부시장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차관은 “청와대로부터 사표를 받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심대한 불이익이고, 적절한 인사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백 전 비서관은 그동안 검찰 조사 등에서 “청와대의 입장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라고 김 차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김 차관의 증언과는 차이가 난다. 대기발령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1월 여당 수석전문위원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그해 3월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한 뒤 다음 달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차관은 청와대에서 백 전 비서관을 만나 유 전 부시장의 거취에 대해 문의했다. 김 차관은 “청와대로부터 ‘이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이 서초동은 안 가겠다고 짐작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도 이날 법정에 나와 “금융위가 징계를 하라는 뜻이었다면 분명 그 내용을 적시해서 (청와대가) 징계하라고 했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이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게 ‘사소한 문제가 있으니 참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이걸 감찰 결과에 따른 비위 사실 통보라고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측이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금융위에 통보했고, 금융위에서 감찰과 징계를 하는 걸로 알았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다. 조 전 장관은 법정 출석에 앞서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不問曲直)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내용 누설” 동료판사 고소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법관이 맡고 있던 사건의 재판 내용을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이 법관으로부터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B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단독 재판부에 각각 근무하며 같은 사무실을 쓰는 동료였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A 부장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형사 사건의 한 피고인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피고인 사이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B 부장판사에게 말했다. A 부장판사는 B 부장판사가 여러 명이 연루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 부장판사가 재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해당 피고인에게도 흘러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B 부장판사는 “여러 명의 판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듣긴 했지만, 업무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며 “언급된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나 말을 한 적이 없었고, 고발 내용은 사실 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해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A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A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 A 부장판사는 올 2월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이들은 올 2월 법관 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해 각각 다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A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B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또 검찰에 B 부장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수사를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 2항에는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용범 “유재수, 곧 검찰 조사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가서 의아”

    “유재수가 곧 서초동(검찰 조사) 간다고 생각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고 싶다 해서 의아하다고 생각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의 일부 내용이 14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이날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5차 공판에서 김 차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차관은 2017년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될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다. 김 차관은 법정에서 2017년 11월경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청와대에서 감찰이 진행 중이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별 일 아니다”는 말을 듣고, 청와대의 감찰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백원우 당시 대통령민정비서관으로부터 “대부분 내용이 클리어(해소)됐지만 일부는 해소 안됐다.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계속 있긴 어렵겠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은 그해 12월 14일자로 보직에서 해임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유 전 부시장을 징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차관은 “청와대로부터 사표를 받으라는 말을 듣지 못했고,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자체가 심대한 불이익이고, 적절한 인사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백 전 비서관은 그동안 검찰 조사 등에서 “‘청와대의 입장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수리’라고 김 차관에게 말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김 차관의 증언과는 차이가 난다.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해 “금융위가 징계를 하라는 뜻이었다면 분명 그 내용 적시해서 (청와대가) 징계하라고 했을 걸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대기발령 중이던 유 전 부시장은 2018년 1월 여당 수석전문위원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그해 3월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하고, 다음달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김 차관은 청와대에서 백 전 비서관을 만나 유 전 부시장의 거취에 대해 문의했다. 김 차관은 “감찰에서 일부 해소가 안됐다는데 (유 전 부시장의) 사직 절차가 가능할지 확인이 필요했다”며 “며칠 뒤 청와대로부터 ‘이견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유 전 부시장이 서초동은 안 가겠다’고 짐작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법정 출석에 앞서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종료하고 사표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범죄라면 검찰에 묻고 싶다”며 “다른 국가 기관에 대해선 불문곡직(不問曲直)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내부 비리에 대해선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출 시험지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유죄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해선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12일 오전 10시 40분. 40분간 이어진 선고가 끝난 후에도 10대 쌍둥이 자매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법정을 나서면서도 사과나 반성의 얘기가 없었다. 그 대신 변호인이 “법원이 도피성으로 판결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2일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 씨(54·수감 중)로부터 시험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B 양(19)과 C 양(19)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아버지 A 씨는 올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친 시험에서 아버지가 빼돌린 시험 문제와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자매는 재판 과정 내내 “실력에 따른 시험 점수 상승”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정답의 유출 정황 중 하나인 시험지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정답을 적은 것에 대해 자매 측은 “시험이 끝난 후 반장이 불러준 답안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장이 불러준 정답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오히려 사전에 유출된 모범 답안과 일치한다. 시험 전 알게 된 정답을 외웠다가 까먹지 않기 위해 기재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 A 씨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관계를 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과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는 재판 과정에서 직업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삼성 노조방해 혐의’ 이상훈 前의장 2심서 무죄 석방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 전 의장은 8개월 만에 석방됐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26명 중 이 전 의장을 제외한 25명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의장에 대한 판단이 뒤바뀐 이유는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중 삼성 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삼성전자 본사 사무실’ 등을 장소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인사팀의 한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자신의 차량에 은닉하려 하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은 이를 제지하고, 직원의 차량에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1심 재판부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은 인정하지만 이후 모든 절차에서 참여권이 보장됐으므로 압수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봤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로나 유가족들, 국가상대 손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31일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6명의 유가족 19명을 대리해 정부를 상대로 3억 원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한변은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으로부터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입국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희생자들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우선 일부 청구로 3억 원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타이어’ 지분 승계 결국 ‘남매의 난’?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회장(83)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54)이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을 신청했다. 동생인 조현범 사장(48)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한 조 회장의 결정이 자발적 의사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조 이사장 측은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고, 평소 주식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26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 23.59%(2194만2693주)를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매각했다. 약 2400억 원 규모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조 회장은 현재 건강에 문제없이 출근하고 있고, 조 사장에게 지분을 넘길 때도 건강하게 정상 출근 중이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19.31%에 더해 총 42.9%를 보유하게 돼 조 회장의 뒤를 이은 한국타이어가(家)의 3세 경영자로 낙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서형석 기자}

    • 202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신군부 시절 판사 임명장 수여식 안가” 사과 밝힌 신평 “당시 인사항의, 기억에 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1985년 초임 판사 발령을 앞두고 “지방 발령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을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신평 변호사(64·13기)의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2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을 향해 깊은 사과의 염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 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추 판사 전에는 여성 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35년 전 법원행정처에서 인사 담당인 판사한테 직접 듣고, 다른 판사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으로도 들었다”며 “페이스북 댓글에 욕설 등이 난무해 당분간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 역시 재차 반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이었다”며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펑펑 울었다’ 주장한 신평 “35년 전 인사담당 판사에게 직접 들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1985년 초임 판사 발령을 앞두고 “지방 발령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을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신평 변호사(64·13기)의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2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추 판사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35년 전 법원행정처에서 인사 담당인 판사한테 직접 듣고, 다른 판사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으로도 들었다”며 “사법연수원 13기부터 연수생이 300명으로 늘고, 판사 임용도 증가하면서 14기부터는 여성 판사의 특혜를 없앤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역시 재차 반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982년에 사시에 합격하고 1983~1984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시절이었다”며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