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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통보도 없이 전방부대 시찰한 김정은 “중대장-정치지도원 어디 갔는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주일 만에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부대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방문하는 ‘파격 행보’를 다시 한번 선보였다.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도 시찰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동부전선에 있는 제4302군부대 산하 ‘감나무 중대’를 시찰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감나무 중대는 여성 해안포중대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김정은이 17일 서해 최전방의 섬 방어대를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다시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적들이 무모한 침략전쟁 연습 소동을 벌여 놓고 있다”며 “원쑤들의 책동을 주시하다가 한 놈이라도 기어든다면 무자비하게 수장해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 통신은 수행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선중앙TV가 내보낸 시찰 장면에 이설주의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언론에 이설주가 공개된 것은 7일 김정은이 제552군부대를 시찰했을 때 동행한 장면 이후 17일 만이다. 이 통신은 부대를 둘러보던 김정은이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갔는가”라고 물었다고 전해 중대장에게도 미리 통보하지 않고 부대를 방문했음을 내비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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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 충돌]金총리 “통일연구원장 엄정조치”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독도 주변 해양과 자원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아무리 개인적 소신이라지만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해당 내용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위를 더 파악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해명이 되지 않는 이상 일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이며 총리실은 연구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연구회 산하 기관장의 해임 여부는 연구회 이사회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김 원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 조치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 본의가 아닌 방향으로 오해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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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알 관통되는 방탄복… 보이지 않는 야간투시경

    총탄을 막지 못하는 방탄복, 잘 보이지 않는 야간투시경, 전자파 공격에 무방비인 포격용 장비…. 전시에 장병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군수품의 조달 및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비(非)무기 군수품 조달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방탄복의 성능 검사를 하지 않는 데다 유효기간과 성능 유지에 관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이 방탄복 14벌을 수거해 성능실험을 한 결과 2008년 제작된 방탄복 1벌은 AK-47 소총에 완전히 관통됐다. 방위사업청은 2006∼2015년 2500억 원을 투입해 야간투시경을 구매하면서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육군 A사단에 납품된 야간투시경 176대를 검사한 결과 26대(14.8%)는 규정 이상의 흑점(黑點)과 긁힘이 발견됐고, 14대에는 중고부품이 장착돼 있었다. 또 군은 포격 지휘차량용 셸터(전자기파로부터 전자장비를 보호하는 차폐물)의 전자파 차폐율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아예 규정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108대(33억 원 상당)를 납품받아 보급했다. 군은 2009년부터 내식성을 강화한 신형 반합 개발을 추진하면서 업체의 요구대로 시험기준을 낮춰줘 ‘반합의 알루미늄이 장병의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군용 유류의 단가를 잘못 계산해 2007∼2011년 정유업체에 총 823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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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南단체 3곳에 “수해지원 협의하자”

    북한지역의 폭우로 수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남한 민간단체와 만나 수해 지원 문제를 협의한다. 통일부는 23일 “(국내 51개 대북지원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이 북측과 구체적인 수해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24일 개성을 방문하겠다”며 낸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북측이 올해 수해와 관련해 남측과 협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민협은 협의가 끝나면 추석 전에 수해 지원 물품을 보낼 계획이다.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어린이어깨동무의 수해 지원 협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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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외교 전면전]韓, 1952년 독도수역 영해 포함이후 日생떼 이어져

    1945년 광복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끊임없이 외교적 갈등을 빚어왔다. 반일(反日) 정서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대일 강경책을 구사했다. 1952년 1월 일본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통해 독도를 한국 수역에 포함시킨 ‘평화선’(일본은 ‘이승만 라인’으로 폄하)을 선포했다. 정부는 1953년 1월 평화선 안으로 들어온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했고 1953년 4월에는 독도의용수비대가 발족했다. 일본 측은 ‘한일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2년 7월 일본 문부성이 일본의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일본의 한국 침략을 ‘진출’로, 독립운동 탄압을 ‘치안유지 도모’ 등으로 왜곡 표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국은 첨예한 외교 갈등을 빚었다. 1995년 11월 11일에는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당시 일본 총무청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식민지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을 했다”고 발언하면서 한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파문이 확산되자 에토 장관은 사임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나흘 뒤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쳐놓겠다”며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1998년 1월에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를 통고하면서 양국이 충돌했다. 2001년 8월 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한 것도 양국 관계의 큰 악재로 작용했다. 2006년 4월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 인근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을 실시하겠다”며 해양보안청 소속 탐사선 2척을 독도를 향해 출항시켰다가 회항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배로 부딪혀 깨뜨리는 것)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하는 글을 지난해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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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국정원 홈피 5·16군사혁명 표기 삭제

    국가정보원이 홈페이지에 5·16군사정변을 ‘군사혁명’이라고 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23일 ‘군사혁명’ 표기를 삭제했다. 국정원은 홈페이지의 ‘안보수사’ 항목 중 ‘국내안보 위해 세력’에 대해 시대별로 설명하면서 1960년대는 “4·19혁명 후 혁신정당 건설 등 통일전선체 구성을 주도하다 5·16군사혁명 이후 지하로 잠복하여…”라고 적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원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이 문구에서 군사혁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5·16 이후 지하로 잠복하여”로 수정했다.}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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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외교 전면전]통일연구원장 “독도 자원 日과 공유” 주장 논란

    독도 문제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태우 원장(62·사진)이 ‘독도 영유권은 한국이 갖되, 주변 해양과 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원장은 23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라는 글에서 일본을 “징그러울 정도로 몰염치한 나라”라고 비난하면서도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의 과거사 문제 사죄를 전제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며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확정 협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바다 명칭을 두고 ‘동해’ ‘일본해’로 싸울 게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김 원장 주장에 대해 ‘사실상 독도에 대한 주권을 공유하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원장은 이 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날 저녁 홈페이지에서 글을 삭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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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프닝으로 끝난 김정은 이란 비동맹회의 참가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비동맹회의(NAM)에 참석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한다.’ 22일 새벽 이 같은 내용의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 외교안보 부처에는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란 언론의 오보에서 비롯된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이란의 인터넷매체인 타브나크가 “김정은이 26∼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리는 NAM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아랍권 언론이 이를 인용해 보도했고, 국제적 통신사인 독일 DPA통신이 22일 오전 3시경 “김정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이란을 선택했다”고 송고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은 긴급 확인에 나섰다. 김정은의 이란 방문이 사실이라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보다 먼저 이란을 방문한다면 앞으로 김정은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전방위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대표적 반미(反美)국가인 이란과의 연대를 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진행 중이고, 김정은이 성대하게 치르라고 직접 지시한 청년절(28일) 행사를 앞두고 평양을 비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결국 사실 확인에 나선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이날 오후 2시경 ‘김정은의 NAM 참석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에 보고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란 관영통신 IRNA도 비동맹회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번 해프닝은 북한의 통치체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즉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는 김정은이지만 대외적인 국가수반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된다. 당초 비동맹회의의 대변인은 ‘북한의 국가수반(head of state)이 참석한다’고 했을 뿐 김정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를 김정은이라고 여긴 타브나크의 기자가 ‘김정은이 온다’고 쓴 것이다. 이 회의에는 실제 김영남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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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사학연금 편법가입… 국고 123억원 손실 초래

    대학 학교법인들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병원 의사를 대거 사학연금에 가입시켜 약 123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을 632억 원 부풀려 실제로는 마이너스(―)인 수익률을 플러스(+)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학교법인은 법인이 운영하는 8개 수익사업병원에서 상근하는 의사 299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 수익사업병원은 대학병원과는 별도로 학교법인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그 결과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34억 원,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72억 원 등 123억 원을 국가가 부당하게 부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지 않는 수익사업병원의 의사는 교원으로 임용됐더라도 사학연금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부담한 만큼 학교법인이 이득을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익사업병원 의사들의 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환수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연금공단에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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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8만명, 을지연습 2주 장정 돌입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20일부터 시작됐다. 2주간 실시되는 UFG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훈련으로 한국군 5만6000명, 주한미군과 해외주둔 미군 3만 명 등 모두 8만6000여 명이 참가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습은 실전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유사시 전투준비 태세와 억제력,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UFG 연습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한 군부대를 방문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만큼 북한이 기습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김정은의 부대 방문은)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와 태도가 전혀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은 물론이고 상응표적까지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은 UFG 연습을 맹비난하면서 대남 긴장 조성에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UFG를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한 뒤 “핵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우리의 결심이 천백번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천만군민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투명령을 무자비한 보복 성전의 신호 총성으로, 원쑤들에게 멸망을 선고하는 역사의 조종(弔鐘)으로 받아 안았다”며 “장병들은 악의 본거지인 청와대와 천하의 불한당들이 틀고 앉은(김정일 부자 비난 구호를 붙인 군부대가 있는) 인천을 직접 조준하고 있다”고 위협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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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제개혁 4인방 부활

    북한의 경제개혁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2000년대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핵심 4인방’이 최근 내각에 복귀하거나 중용되고 있다. 이들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했으며 이후 내각총리 또는 부총리로서 경제개혁 조치를 총괄 지휘하면서 기업경영 자율화, 상업·무역은행 신설 등 후속 조치를 내놓았던 테크노크라트 출신이다. 18일 내각부총리로 임명된 전승훈 금속공업상(61)은 1998년 금속기계공업상을 거쳐 2003년 9월 내각부총리로 승진했다. 2009년 4월 부총리에서 해임된 뒤 자취를 감췄던 전승훈은 올해 1월 금속공업상으로 기용된 데 이어 7개월여 만에 부총리 자리를 맡았다. 2003년 9월부터 부총리로 재직 중인 노두철(68)은 최근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경제관리방식 개선을 준비하는 소조’의 조장을 맡았고 6월 평양 창전거리 준공식과 지난달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하며 ‘실세’임을 과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박봉주 전 내각총리(72)는 ‘자본주의 풍조 확산’이라는 비판 속에 2007년 해임돼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다가 지난해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재기했고 올해 4월 경공업부장으로 승진했다. 1998∼2010년 부총리로 재임했던 곽범기(73)도 올해 4월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 비서, 부장 직을 한꺼번에 받으며 중용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이 국제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다 보니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이들을 복귀시켜 주민생활 발전에 전념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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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적 “北수해 10만달러 지원”

    대한적십자사(한적)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수해를 당한 북한에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적 관계자는 20일 “IFRC의 요청에 따라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텐트 위생도구 취사도구 등 구호물자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6월 말부터 계속되는 폭우로 56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2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최근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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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비무장 목선 타고 연평도 포격부대 ‘파격 시찰’… 南에 ‘先軍정치 변화? 꿈 깨라’ 메시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주도한 군부대를 방문했다. 남한 정부에 대한 김정은의 강경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징후를 선군(先軍)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로 착각하지 말라’는 대남 메시지가 담겨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북한 측 서해 최남단 섬들인 장재도와 무도의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무도 방어대는 연평도 사건 당시 공격을 주도했던 부대 중 하나다. 이 통신은 “이른 아침식사도 번지신(거른) 최고사령관(김정은)이 27마력의 작은 목선을 타고 풍랑을 헤치며 기별도 없이 방어대에 도착했다”며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시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19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장면을 보면 김정은은 별다른 호위 병력 없이 최측근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연평도 사건의 주역인 김영철 정찰총국장, 목선 운전병 등 10여 명만을 대동한 채 비무장 목선을 타고 섬 부대로 이동했다. ▼ “11월 배급중단” 불안 커지자… 金 ‘목선 이벤트’로 결속 노린듯 ▼‘ㅁ-동-82531’이란 번호가 적힌 이 목선은 작고 낡은 어선으로 보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일반 병사들이 목선을 자주 이용하는데, 김정은이 목선을 탄 것을 본 일반 병사들은 ‘최고지도자가 우리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친밀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이 목선을 타고 간 장면을 언급하며 “위대한 인간, 강철의 인간의 가슴속에 끓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 병사에 대한 사랑, 원수격멸의 용맹한 정신세계가 가슴을 쳐서 눈시울이 젖어든다”고 칭송했다.김정은은 작심한 듯 대남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무도 방어대 감시소에 올라 연평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 단 한 발의 포탄이 떨어져도 지체 없이 섬멸적인 반(反)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적들이 우리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며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고 명령했다.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명의 (북한)군인도 상하지 않고 적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 맛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며 무도 방어대에 ‘영웅방어대’ 칭호를 수여했다.김정은의 군부대 목선 시찰에 대해 군 고위 당국자는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모란봉악단 공연, 이영호 총참모장의 전격 숙청, 경제개혁 조치 등을 북한의 중대한 변화로 해석하거나 기대하는 남측을 향해 ‘선군을 앞세운 체제수호와 대남적화전략에는 변화가 없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서해지역의 북한군 동향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달 백령도와 가까운 공군기지에 공격헬기 50여 대를 전진 배치했고, 서해 최전방 부대에 장사정포와 해안포 등 기습 전력을 증강 배치했다. 특수전 부대의 서해5도 기습 강점과 육상부대의 포격 훈련도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또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는 북한이 20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을 계기로 대남 긴장을 부추겨 내부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의 하나로 11월 1일부터 배급제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군 당국은 UFG 기간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UFG 연습에 불만을 품고 서해 NLL을 겨냥한 기습포격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같은 저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010년과 2011년 UFG 연습 직전 서해 NLL 남측 해상을 향해 해안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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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성 없어도 돈받은 공직자 무조건 처벌… 김영란法 만든다

    2010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기소된 검사 4명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일부 인정이 됐지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자들이 돈이나 선물을 받아도 같은 이유로 대부분 법망을 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금품 거래 없이 부정한 청탁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부정청탁금지법)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명목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 및 향응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금액 5배 이하의 벌금형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형량도 같다.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수뢰죄에 비해 처벌의 범위가 훨씬 넓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장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장차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하면 이해당사자나 제3자 모두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청탁을 받고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품이 오가지 않는 청탁은 처벌하기 어려운 형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탁 및 청탁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확보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나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 기관에 채용하거나 공직자가 본인, 가족, 친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신규 임용됐을 때에는 민간에서 했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는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역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금지된다. 권익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새 법을 만드는 것보다 형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연말 대선 등 정치 일정도 맞물려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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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인사 군수 등 군정권(軍政權)만 가진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인 군령권(軍令權)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예하부대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국방개혁법안으로 정부는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이날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국군포로와 가족을 송환하는 과정에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을 일시금 대신에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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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2012 세계 가치관 조사]“외국인 이웃도 좋다” 59%… 33국중 31위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은 세계에서 가장 각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외국인노동자 또는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으냐’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59.4%만이 ‘삼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 대상 33개국 중 31번째로 꼴찌에서 세 번째다. 세계 평균 80.9%에 비하면 21.5%포인트 낮은 수치이고 우루과이(98.3%), 스웨덴(96.6%), 스위스(96.3%), 미국(85.9%) 등 서구·남미 국가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보다 외국인노동자·이민자에 폐쇄적인 국가는 카타르(53.5%), 터키(51.3%)뿐이다. 일본은 63.7%로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30위였다.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삼고 싶으냐’는 질문에도 한국인들은 70.4%만이 ‘삼고 싶다’고 답해 조사 대상 34개국 중 33위로 나타났다. 5년 전 같은 항목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국은 35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삼고 싶다’고 응답한 전 세계 평균은 87.0%로 5년 전 84.6%보다 2.4%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또 ‘일자리가 귀할 때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 고용돼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한국이 70.1%였다. 5년 전 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78.9%(35개국 중 10위)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33개국 중 찬성 비율이 12번째로 높다. 전 세계 평균 찬성 비율도 65.9%에서 62.2%로 낮아졌다. 이남영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인종 차별이 점차 약화돼 가고 있고, 세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강화돼 가고 있는 데 반해 한국사회에는 아직 자국민 선호 사상이 팽배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여건이 마련될 때 비로소 한국인에 대한 국제적 신망이 두터워지고 국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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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2012 세계 가치관 조사]‘의회-정당민주주의’ 한국이 가장 불신… “노인 존경 못받아” 동방예의지국 옛말

    한국인들은 의회·정당 중심의 민주주의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인식이 세계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2012년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 조사는 5년 단위로 실시되며, 한국인에 대한 조사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해 이뤄졌다. 국가별 정서와 특성을 고려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국 수는 각 문항에 따라 12∼34개국, 응답자 수는 1만6962∼5만3718명으로 차이가 난다. 먼저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를 물은 결과 한국인은 ‘좋다’는 응답이 77.4%로 나타나 조사 대상 33개국 중 가장 낮았다. 전 세계적으로 ‘좋다’는 응답의 평균은 89.2%였고 가장 높은 덴마크는 99.3%에 달했다. ‘의회(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한 한국인의 비율은 73.4%였다. 반면 ‘의회와 선거에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끈다’는 문항에 한국인이 찬성한 비율은 48.6%로 33개국 중 10번째로 높았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항목에서 한국인은 88.6%가 ‘중요하다’고 답해 전 세계 평균(83.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수영 이화여대 명예교수(정치학)는 13일 “한국인들은 민주주의 정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핵심인 의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의회·정당 중심의 민주주의 정치에 높은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사회는 노인 공경을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서 노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존경받지 못한다’는 항목에 한국인의 81.1%가 ‘그렇다’고 답해 조사 대상 13개국 중 가장 높았다. ‘다른 사람들이 70대 이상 노인들을 존경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문항에 47.0%만 ‘그렇다’고 답해 13개국 중 12위였다. 아울러 세계인들의 평균 이념 성향을 10점 척도(낮을수록 좌파적)로 조사한 결과 평균 5.52점으로 나타나 5년 전(5.76점)과 비교할 때 약간 ‘좌클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5년 전 평균 5.78점에서 이번에는 5.34점으로, 중도보수에서도 약간 좌클릭했다. 이남영 세종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소장)는 “유럽의 금융위기와 세계적 불황, 아랍권의 정치경제적 혼란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활 고충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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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전역 광물자원, 中과 함께 탐사 예정”

    북한이 중국과 합동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지질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12일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탐사는 20일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북한의 주요 광산을 중심으로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채취한도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북한의 광물탐사 전문기관인 국가과학원 광업연구소와 주요 대학의 지질학 교수, 중국 연구진 등 100명 이상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단체는 “북한이 ‘신(新)경제체제’를 도입하는 시점에 광물탐사를 하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광물 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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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독도 방문]‘韓國領’ 바위 쓰다듬고… 일본 쪽 한동안 말없이 바라봐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토이면서도 정작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한 번도 밟지 못했던 독도.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마침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오후 1시 57분경 이 대통령이 탄 헬기가 서서히 독도 헬기장에 내려앉자 기다리고 있던 독도경비대원들은 힘찬 구호와 함께 거수경례로 이 대통령을 맞았다. 이 대통령의 얼굴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이 대통령은 경비대 소속 전투경찰대원 10명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노고를 치하한 뒤 곧바로 독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헬기장 난간으로 말없이 다가가 ‘국토의 막내’인 독도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독도경비대 체육관에서 윤장수 경비대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독도의 위치와 자연환경 등을 소개한 영상물을 시청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남단은 마라도, 서해에는 백령도가 가장 끝이고 동해 동단에 있는 게 독도 아닌가. 동단의 독도를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자연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 달라. 독도는 자연 그대로 잘 지켜야 한다”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직선 방향으로 일본이 보인다는 망루에 서서 한동안 응시하다가 포대를 덮은 위장막을 어루만지기도 했다. 포는 오래전에 가동한 것으로 실제 가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흰색으로 ‘韓國領(한국령)’이라고 쓰인 바위에 올라가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 뻔하기도 했지만 글씨를 직접 만져보면서 이곳이 우리 영토임을 거듭 확인했다. 기념 촬영을 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우리 땅인데 무슨 촬영을 하느냐”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영령들을 위해 세운 순직비에 헌화하고 묵념하면서 고인들의 희생정신을 기렸다.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이 이날 새벽부터 이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방문 중단을 요구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대통령이 독도에 가는데 내일(11일) 올림픽 축구 한일전에서 지면 어떡하느냐”는 걱정도 나왔다. 이날 독도 일대에는 간간이 빗방울이 날리고 안개 속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입도(入島)가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오전 7시경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방문 철회까지 포함해 계획 전반을 다시 한 번 검토했지만 결국 예정대로 독도 방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오전 9시 30분 서울공항을 출발한 이 대통령은 강릉을 거쳐 오전 11시 40분경 울릉도에 도착했다. 김관용 경북지사, 최수일 울릉군수를 비롯한 4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합니다”라는 말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주민은 “최소한 한 달은 손을 씻지 않아야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 주민은 “역사상 대통령의 방문은 처음이다. 눈물겨운 일”이라며 감격했다. 부두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200여 명의 주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회색 바지에 청색 재킷 차림의 이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주민들과 악수했고, 식당 앞에서 줄을 서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주민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김관용 지사를 비롯한 지역 인사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독도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좁은 길에 세워진 난간이 부식된 것을 보고는 “난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대원들이나 관광객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수차례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중간 바위틈에 핀 꽃과 풀에 대한 설명을 청하는 등 어렵게 독도를 방문한 만큼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경비대원들이 콘크리트 위에 만든 ‘지상 태극기’를 쓰다듬으며 “(이 태극기는) 경비를 하는 사람들의 애국심”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김신열 부부를 만나 반갑게 포옹하고 ‘민간 지킴이’ 역할을 하는 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경비대원을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치킨과 피자를 함께 나누며 “일생 살아가는 동안 독도에서 근무한 게 긍지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오후 3시 10분경 경비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이 대통령은 독도를 떠났다. 현직 대통령의 사상 첫 독도 방문은 이렇게 1시간 10분 만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막을 내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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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바둑-웅변학원 취업 못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바둑, 연기, 웅변학원 취업이 제한된다. 참가 청소년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문제가 된 국토대장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강간미수범이 학원 차려 버젓이 女중고생들 상담 정부는 10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체육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을 취업 제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바둑, 연기, 웅변학원 등 아동·청소년도 이용하는 평생직원교육학원에 성범죄자가 취업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토대장정 등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도입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제출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장이나 교정시설장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진은 성범죄자 본인이 제출하는 대신 경찰이나 교정시설에서 촬영하도록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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