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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칼럼100%

  • 남편 대선출마 결심에… 김영란 권익위원장 사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56)이 이르면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63)가 대통령선거 출마 결심을 굳혔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뜻을 김황식 국무총리에게도 전했으며 김 총리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4일이나 5일 사직서를 내려 한다”며 “남편이 5일경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어서 그 전에 사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편의 출마 결심이 확고한 만큼 나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직원들에게도 미안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는 건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자신이 추진해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가 대선 출마 예정자의 부인으로서 장관급 공무원인 자신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엄격한 판단 아래 남편의 출마 선언 전에 용퇴하기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남편인 강 변호사는 1976년 사법시험(18회)에 수석 합격한 뒤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1989년 서울보호관찰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청소년 선도에 전념했다. 1997년 초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맡았고 ‘청소년 지킴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2002년 검찰을 떠난 뒤에는 필하모니아 코리아 단장,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강 변호사는 특히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현실 정치에 실망한 것이 출마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한 지인은 “주위에선 만류했지만, 이번 대선에 제3의 후보가 나서 비방과 흑색선전 대신 공약의 실천을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사시 20회 출신으로 2004년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대법관 재직 시절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12·31 개각’에서 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청탁 문화 근절과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앞장서 왔다. 권익위 주변에서는 “여성의 권리 신장에 힘써 온 김 위원장이 남편의 행보 때문에 공직을 접어야 한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얘기도 나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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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세무서, 유흥주점 등 조사 부당면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들이 유흥주점 대표 등 기준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를 ‘장기계속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부산국세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국세청 산하 16개 세무서가 성실사업자로 선정한 2만1650명 중 273명은 유흥주점 대표, 부동산 임대업자 등 성실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우대 배제 업종’ 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지침에는 우대 배제 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수도권은 30년, 비수도권은 20년 이상 영업하면서 장부를 철저히 기록·관리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성실사업자로 선정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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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美 적대시 포기하면 화답”

    북한 당국이 북-미 관계에 대한 장문의 글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면 기꺼이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사인’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은 31일 A4용지 8장 분량의 ‘비망록’을 통해 북-미 관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한 뒤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먹으려 하기 때문에 그에 대처해 핵을 보유한 것”이라며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도 외무성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행동으로 ‘용단’을 보여준다면 언제든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며 “김정은 원수는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으론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의 태도에 따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북한은 4월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뒤에도 미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도 북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7월 31일∼8월 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가 비공식 접촉을 한 사실이 공개됐고,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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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부패현장 동영상 찍어 신고땐 적극 포상”

    2006년 11월 A 씨는 한 회사의 직원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차장에서 서울 모 구청 공무원의 차량 트렁크에 2000만 원을 실어주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A 씨는 이 동영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관련 공무원 2명은 사법처리 됐다. 아울러 부패행위에 따른 부당이익 등 3억4000만 원은 국고에 환수됐고, A 씨는 4856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B 씨는 실제 어업을 하지 않는 어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지급받는 장면을 촬영해 권익위에 신고했다. 2007∼2009년 어민 46명이 부당하게 면세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2억4000만 원이 국고에 환수됐다. B 씨는 3964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처럼 공무원의 부패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더 적극적으로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로 직접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및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익이 증진되거나 공공기관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 이후 모두 26건의 신고에 대해 48억여 원의 보상·포상금이 지급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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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건 감사원장 “지자체 재정건전성 집중감사”

    양건 감사원장(사진)은 28일 “하반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감사원 개원 64주년 기념사에서 하반기 감사 운영 방향에 대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원장은 특히 “지자체의 경우 인사 전횡, 인·허가 비리 등 부정부패와 맞물려 벌어지는 기관장의 선심성·전시성 사업 추진이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라며 “지자체 비리 근절을 위해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 실태와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공직 기강 확립에 감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각종 이권 개입, 특혜 제공 등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를 엄단하고 민생 현장의 무사안일 업무 행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안보역량 강화 등 국가 현안을 점검하고 재난·재해 대비 체계 강화와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점검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예산 절감과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충청북도 보은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 경비과 등 9개 부서, 포항시 등 6개 기관의 소속 직원 6명에게 감사원장 표창을 수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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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법원에 적극 청구”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 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적극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약물치료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은 1명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는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만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604명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강도·주거침입을 수반한 성범죄자와 16세 미만·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자를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로 지정해 매달 4, 5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기기를 보호관찰관에게 지급하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하는 전담인력을 두기로 했다. 또 2만여 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우범자 첩보수집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묻지 마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은둔형 외톨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마약 중독자 등 사회 부적응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범부처 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출소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 확대, 재소자에 대한 직업훈련 직종 다양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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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보도 없이 전방부대 시찰한 김정은 “중대장-정치지도원 어디 갔는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1주일 만에 군부대를 시찰하면서 부대장에게도 알리지 않고 방문하는 ‘파격 행보’를 다시 한번 선보였다.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도 시찰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동부전선에 있는 제4302군부대 산하 ‘감나무 중대’를 시찰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감나무 중대는 여성 해안포중대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김정은이 17일 서해 최전방의 섬 방어대를 방문한 지 1주일 만에 다시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적들이 무모한 침략전쟁 연습 소동을 벌여 놓고 있다”며 “원쑤들의 책동을 주시하다가 한 놈이라도 기어든다면 무자비하게 수장해 버리라”고 지시했다. 이 통신은 수행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선중앙TV가 내보낸 시찰 장면에 이설주의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언론에 이설주가 공개된 것은 7일 김정은이 제552군부대를 시찰했을 때 동행한 장면 이후 17일 만이다. 이 통신은 부대를 둘러보던 김정은이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갔는가”라고 물었다고 전해 중대장에게도 미리 통보하지 않고 부대를 방문했음을 내비쳤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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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외교 충돌]金총리 “통일연구원장 엄정조치”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독도 주변 해양과 자원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아무리 개인적 소신이라지만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해당 내용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위를 더 파악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 해명이 되지 않는 이상 일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이며 총리실은 연구회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연구회 산하 기관장의 해임 여부는 연구회 이사회에서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김 원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 조치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한 글이 본의가 아닌 방향으로 오해를 초래한 사실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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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알 관통되는 방탄복… 보이지 않는 야간투시경

    총탄을 막지 못하는 방탄복, 잘 보이지 않는 야간투시경, 전자파 공격에 무방비인 포격용 장비…. 전시에 장병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군수품의 조달 및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비(非)무기 군수품 조달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방탄복의 성능 검사를 하지 않는 데다 유효기간과 성능 유지에 관한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감사원이 방탄복 14벌을 수거해 성능실험을 한 결과 2008년 제작된 방탄복 1벌은 AK-47 소총에 완전히 관통됐다. 방위사업청은 2006∼2015년 2500억 원을 투입해 야간투시경을 구매하면서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육군 A사단에 납품된 야간투시경 176대를 검사한 결과 26대(14.8%)는 규정 이상의 흑점(黑點)과 긁힘이 발견됐고, 14대에는 중고부품이 장착돼 있었다. 또 군은 포격 지휘차량용 셸터(전자기파로부터 전자장비를 보호하는 차폐물)의 전자파 차폐율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아예 규정하지 않은 채 최근 3년간 108대(33억 원 상당)를 납품받아 보급했다. 군은 2009년부터 내식성을 강화한 신형 반합 개발을 추진하면서 업체의 요구대로 시험기준을 낮춰줘 ‘반합의 알루미늄이 장병의 인체에 흡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군용 유류의 단가를 잘못 계산해 2007∼2011년 정유업체에 총 823억 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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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北, 南단체 3곳에 “수해지원 협의하자”

    북한지역의 폭우로 수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남한 민간단체와 만나 수해 지원 문제를 협의한다. 통일부는 23일 “(국내 51개 대북지원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이 북측과 구체적인 수해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24일 개성을 방문하겠다”며 낸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북측이 올해 수해와 관련해 남측과 협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민협은 협의가 끝나면 추석 전에 수해 지원 물품을 보낼 계획이다. 북측은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어린이어깨동무의 수해 지원 협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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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외교 전면전]韓, 1952년 독도수역 영해 포함이후 日생떼 이어져

    1945년 광복 이후 한국과 일본은 독도 영유권,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끊임없이 외교적 갈등을 빚어왔다. 반일(反日) 정서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대일 강경책을 구사했다. 1952년 1월 일본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선언’을 통해 독도를 한국 수역에 포함시킨 ‘평화선’(일본은 ‘이승만 라인’으로 폄하)을 선포했다. 정부는 1953년 1월 평화선 안으로 들어온 외국 어선에 대한 나포를 지시했고 1953년 4월에는 독도의용수비대가 발족했다. 일본 측은 ‘한일관계 정상화 이전까지 총 328척의 배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2년 7월 일본 문부성이 일본의 초중고교 역사교과서에 일본의 한국 침략을 ‘진출’로, 독립운동 탄압을 ‘치안유지 도모’ 등으로 왜곡 표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양국은 첨예한 외교 갈등을 빚었다. 1995년 11월 11일에는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당시 일본 총무청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식민지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좋은 일을 했다”고 발언하면서 한국의 거센 반발을 샀다. 파문이 확산되자 에토 장관은 사임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은 나흘 뒤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쳐놓겠다”며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다. 1998년 1월에는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일 어업협정의 파기를 통고하면서 양국이 충돌했다. 2001년 8월 13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한 것도 양국 관계의 큰 악재로 작용했다. 2006년 4월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 인근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수로 측량을 실시하겠다”며 해양보안청 소속 탐사선 2척을 독도를 향해 출항시켰다가 회항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배로 부딪혀 깨뜨리는 것)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하는 글을 지난해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렸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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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국정원 홈피 5·16군사혁명 표기 삭제

    국가정보원이 홈페이지에 5·16군사정변을 ‘군사혁명’이라고 표기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23일 ‘군사혁명’ 표기를 삭제했다. 국정원은 홈페이지의 ‘안보수사’ 항목 중 ‘국내안보 위해 세력’에 대해 시대별로 설명하면서 1960년대는 “4·19혁명 후 혁신정당 건설 등 통일전선체 구성을 주도하다 5·16군사혁명 이후 지하로 잠복하여…”라고 적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원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이 문구에서 군사혁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5·16 이후 지하로 잠복하여”로 수정했다.}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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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독도 외교 전면전]통일연구원장 “독도 자원 日과 공유” 주장 논란

    독도 문제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태우 원장(62·사진)이 ‘독도 영유권은 한국이 갖되, 주변 해양과 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원장은 23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라는 글에서 일본을 “징그러울 정도로 몰염치한 나라”라고 비난하면서도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일본의 과거사 문제 사죄를 전제로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며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확정 협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바다 명칭을 두고 ‘동해’ ‘일본해’로 싸울 게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런 김 원장 주장에 대해 ‘사실상 독도에 대한 주권을 공유하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원장은 이 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날 저녁 홈페이지에서 글을 삭제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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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프닝으로 끝난 김정은 이란 비동맹회의 참가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비동맹회의(NAM)에 참석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한다.’ 22일 새벽 이 같은 내용의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 외교안보 부처에는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란 언론의 오보에서 비롯된 해프닝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이란의 인터넷매체인 타브나크가 “김정은이 26∼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리는 NAM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아랍권 언론이 이를 인용해 보도했고, 국제적 통신사인 독일 DPA통신이 22일 오전 3시경 “김정은이 첫 해외 방문지로 이란을 선택했다”고 송고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은 긴급 확인에 나섰다. 김정은의 이란 방문이 사실이라면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보다 먼저 이란을 방문한다면 앞으로 김정은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전방위 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대표적 반미(反美)국가인 이란과의 연대를 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진행 중이고, 김정은이 성대하게 치르라고 직접 지시한 청년절(28일) 행사를 앞두고 평양을 비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결국 사실 확인에 나선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이날 오후 2시경 ‘김정은의 NAM 참석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외교부에 보고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란 관영통신 IRNA도 비동맹회의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번 해프닝은 북한의 통치체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다. 즉 실질적인 최고지도자는 김정은이지만 대외적인 국가수반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된다. 당초 비동맹회의의 대변인은 ‘북한의 국가수반(head of state)이 참석한다’고 했을 뿐 김정은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를 김정은이라고 여긴 타브나크의 기자가 ‘김정은이 온다’고 쓴 것이다. 이 회의에는 실제 김영남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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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사학연금 편법가입… 국고 123억원 손실 초래

    대학 학교법인들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병원 의사를 대거 사학연금에 가입시켜 약 123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을 632억 원 부풀려 실제로는 마이너스(―)인 수익률을 플러스(+)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학교법인은 법인이 운영하는 8개 수익사업병원에서 상근하는 의사 299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 수익사업병원은 대학병원과는 별도로 학교법인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그 결과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34억 원,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72억 원 등 123억 원을 국가가 부당하게 부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지 않는 수익사업병원의 의사는 교원으로 임용됐더라도 사학연금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부담한 만큼 학교법인이 이득을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익사업병원 의사들의 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환수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연금공단에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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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8만명, 을지연습 2주 장정 돌입

    북한의 전면 남침 등 한반도 유사시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이 20일부터 시작됐다. 2주간 실시되는 UFG 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훈련으로 한국군 5만6000명, 주한미군과 해외주둔 미군 3만 명 등 모두 8만6000여 명이 참가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습은 실전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유사시 전투준비 태세와 억제력,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UFG 연습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한 군부대를 방문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만큼 북한이 기습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김정은의 부대 방문은) 북한의 대남 도발 의지와 태도가 전혀 변함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은 물론이고 상응표적까지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은 UFG 연습을 맹비난하면서 대남 긴장 조성에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에서 UFG를 ‘침략전쟁 연습’으로 규정한 뒤 “핵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우리의 결심이 천백번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천만군민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투명령을 무자비한 보복 성전의 신호 총성으로, 원쑤들에게 멸망을 선고하는 역사의 조종(弔鐘)으로 받아 안았다”며 “장병들은 악의 본거지인 청와대와 천하의 불한당들이 틀고 앉은(김정일 부자 비난 구호를 붙인 군부대가 있는) 인천을 직접 조준하고 있다”고 위협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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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경제개혁 4인방 부활

    북한의 경제개혁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2000년대 경제개혁을 주도했던 ‘핵심 4인방’이 최근 내각에 복귀하거나 중용되고 있다. 이들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했으며 이후 내각총리 또는 부총리로서 경제개혁 조치를 총괄 지휘하면서 기업경영 자율화, 상업·무역은행 신설 등 후속 조치를 내놓았던 테크노크라트 출신이다. 18일 내각부총리로 임명된 전승훈 금속공업상(61)은 1998년 금속기계공업상을 거쳐 2003년 9월 내각부총리로 승진했다. 2009년 4월 부총리에서 해임된 뒤 자취를 감췄던 전승훈은 올해 1월 금속공업상으로 기용된 데 이어 7개월여 만에 부총리 자리를 맡았다. 2003년 9월부터 부총리로 재직 중인 노두철(68)은 최근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경제관리방식 개선을 준비하는 소조’의 조장을 맡았고 6월 평양 창전거리 준공식과 지난달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 등 주요 행사에 참석하며 ‘실세’임을 과시하고 있다. 경제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박봉주 전 내각총리(72)는 ‘자본주의 풍조 확산’이라는 비판 속에 2007년 해임돼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다가 지난해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으로 재기했고 올해 4월 경공업부장으로 승진했다. 1998∼2010년 부총리로 재임했던 곽범기(73)도 올해 4월 당 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위 비서, 부장 직을 한꺼번에 받으며 중용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이 국제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다 보니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이들을 복귀시켜 주민생활 발전에 전념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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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적 “北수해 10만달러 지원”

    대한적십자사(한적)는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을 통해 수해를 당한 북한에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적 관계자는 20일 “IFRC의 요청에 따라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텐트 위생도구 취사도구 등 구호물자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6월 말부터 계속되는 폭우로 56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2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최근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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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비무장 목선 타고 연평도 포격부대 ‘파격 시찰’… 南에 ‘先軍정치 변화? 꿈 깨라’ 메시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주도한 군부대를 방문했다. 남한 정부에 대한 김정은의 강경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징후를 선군(先軍)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로 착각하지 말라’는 대남 메시지가 담겨 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북한 측 서해 최남단 섬들인 장재도와 무도의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무도 방어대는 연평도 사건 당시 공격을 주도했던 부대 중 하나다. 이 통신은 “이른 아침식사도 번지신(거른) 최고사령관(김정은)이 27마력의 작은 목선을 타고 풍랑을 헤치며 기별도 없이 방어대에 도착했다”며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고 시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19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장면을 보면 김정은은 별다른 호위 병력 없이 최측근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연평도 사건의 주역인 김영철 정찰총국장, 목선 운전병 등 10여 명만을 대동한 채 비무장 목선을 타고 섬 부대로 이동했다. ▼ “11월 배급중단” 불안 커지자… 金 ‘목선 이벤트’로 결속 노린듯 ▼‘ㅁ-동-82531’이란 번호가 적힌 이 목선은 작고 낡은 어선으로 보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일반 병사들이 목선을 자주 이용하는데, 김정은이 목선을 탄 것을 본 일반 병사들은 ‘최고지도자가 우리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친밀감을 느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김정은이 목선을 타고 간 장면을 언급하며 “위대한 인간, 강철의 인간의 가슴속에 끓고 있는 조국에 대한 사랑, 병사에 대한 사랑, 원수격멸의 용맹한 정신세계가 가슴을 쳐서 눈시울이 젖어든다”고 칭송했다.김정은은 작심한 듯 대남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무도 방어대 감시소에 올라 연평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에 단 한 발의 포탄이 떨어져도 지체 없이 섬멸적인 반(反)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어 “적들이 우리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며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고 명령했다.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한 명의 (북한)군인도 상하지 않고 적들에게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 맛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며 무도 방어대에 ‘영웅방어대’ 칭호를 수여했다.김정은의 군부대 목선 시찰에 대해 군 고위 당국자는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모란봉악단 공연, 이영호 총참모장의 전격 숙청, 경제개혁 조치 등을 북한의 중대한 변화로 해석하거나 기대하는 남측을 향해 ‘선군을 앞세운 체제수호와 대남적화전략에는 변화가 없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최근 서해지역의 북한군 동향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달 백령도와 가까운 공군기지에 공격헬기 50여 대를 전진 배치했고, 서해 최전방 부대에 장사정포와 해안포 등 기습 전력을 증강 배치했다. 특수전 부대의 서해5도 기습 강점과 육상부대의 포격 훈련도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또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는 북한이 20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을 계기로 대남 긴장을 부추겨 내부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경제개혁 조치의 하나로 11월 1일부터 배급제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군 당국은 UFG 기간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UFG 연습에 불만을 품고 서해 NLL을 겨냥한 기습포격이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같은 저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010년과 2011년 UFG 연습 직전 서해 NLL 남측 해상을 향해 해안포를 기습적으로 발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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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성 없어도 돈받은 공직자 무조건 처벌… 김영란法 만든다

    2010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기소된 검사 4명은 법원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일부 인정이 됐지만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자들이 돈이나 선물을 받아도 같은 이유로 대부분 법망을 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금품 거래 없이 부정한 청탁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부정청탁금지법)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명목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금품 및 향응을 수수, 요구, 약속하면 금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금액 5배 이하의 벌금형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형량도 같다.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수뢰죄에 비해 처벌의 범위가 훨씬 넓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장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장차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해 부정 청탁을 하면 이해당사자나 제3자 모두 1000만∼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청탁을 받고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품이 오가지 않는 청탁은 처벌하기 어려운 형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부탁 및 청탁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국민의 의사소통 확보 차원에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나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을 소속 기관에 채용하거나 공직자가 본인, 가족, 친척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이 신규 임용됐을 때에는 민간에서 했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는 2년 동안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역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금지된다. 권익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새 법을 만드는 것보다 형법을 개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연말 대선 등 정치 일정도 맞물려 있어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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