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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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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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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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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20]朴-文 누가 돼도, 중앙당 공천권 내려놓고 0~5세 무상보육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두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치권과 권력기관의 기득권 축소 △남북대화 재개 및 협력 △경제민주화 추진 △복지 강화 등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두 후보의 공통 공약은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추진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도 적지 않다.○ “기득권 내려놓아야” 한목소리 정치 분야 공약의 공통점은 △국무총리의 법적 권한 보장 △중앙당 권한 축소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두 후보는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며 국회의원 공천을 국민참여경선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중앙당의 의원 공천권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또 두 후보는 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과 국회 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 강화, 국회 예결특위 상설화 등을 약속했다. 다만 박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강조하며 대통령의 정기국회 연설 정례화를 밝혔고, 문 후보는 불체포특권 제한에 무게를 두면서 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을 공약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박 후보는 대선 4개월 전과 총선 2개월 전에 후보를 확정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단일화 등으로 후보 선출이 늦어지면서 정책선거가 어려워진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 문 후보는 국회 의석수를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두 후보는 모두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후속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中∼러 철도 연결” 공약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는 이견이 없다. 두 후보는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등도 약속했다.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로 북방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같다.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다각적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다만 박 후보는 한국 미국 중국 간의 3자 전략대화를 강조했고 문 후보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방점을 뒀다. 박 후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박 후보는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문 후보는 중단 후 재검토를 약속했다.○ 경제민주화, 방향은 같고 각론은 이견 경제 분야의 문제의식과 해법에는 차이점보다 유사점이 많다. 두 후보 모두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공통 공약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같다. 다만 박 후보는 한시적으로 중소 도시에 대형마트 입점 시 사전 신고제도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아예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16일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문 후보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정책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3년 내에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야 한다는 쪽이다. 박 후보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현 정부에서 사라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고, 이자율 상한을 현재 연 39%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문 후보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지만 박 후보는 재협상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출산율 높이고 의료비 부담 줄일 것” 복지 분야에서는 국가적 과제인 출산율 제고 정책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 두 후보는 △0∼5세 무상보육 실시 △필수 예방접종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세부 안에는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임기 중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을 최대 1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2세까지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지자체마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두겠다고 했다.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장기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지급도 약속했다. 문 후보의 공약에는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해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후보는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현재 5만 원인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반값등록금·고교 무상교육” 두 후보 모두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장학금을 확충해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문 후보는 내년에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출 방침이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한다는 공약도 같다. 여기에 박 후보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원천 금지하고, 방치되는 맞벌이 가정 자녀를 무료로 돌봐주는 ‘온종일학교’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일몰 후 사교육을 금지하고 과학고 이외의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비리와 관련해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문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공약했다.장원재·고성호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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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해군기지 예산 與 단독처리… 민주 “친박핵심이 날치기”

    내년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이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통합당은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았지만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국방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비 2009억여 원이 포함된 내년도 방위사업청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 등 8명과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참여했다. 19대 국회에서 상임위 예산안이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과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에게 “제주 해군기지는 갈등이 있는 사안인데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시찰, 소위활동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했지만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됐다”며 “위원장으로서는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곧바로 표결에 부쳤고 여당 의원들이 이의 없음을 밝히면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K-2 전차와 차기 전투기 F-X 관련 예산 등도 처리됐다.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5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민주당이 해군기지 건설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최근 1000억 원을 삭감하자고 한발 물러섰지만 새누리당은 “국가안보에 필수적 사업”이라며 정부 원안 처리를 고수했다.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19대 국회에서 벌어진 최초의 날치기 사건”이라며 “유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으로 대선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 후보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 날치기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회는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고 날치기가 횡행하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합의를 이루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안대로 날치기까지 불사했다”면서 “국방위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전례가 없으며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새누리당의 예산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위 표결은 전적으로 위원장인 저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박 후보의 지시나 동의가 있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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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2012 대선 D-21]朴 펀드 32시간만에 186억 돌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박근혜 약속펀드’ 모금액이 출시 32시간 만에 186억여 원을 돌파했다.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오후 6시 현재 펀드 모금액은 186억67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8434명이 돈을 입금했으며 1인당 평균 예치 금액은 221만여 원이다. 26일 오전 10시에 출시된 펀드는 24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05억5731만 원을 기록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는 펀드 출시 후 100억 원을 돌파하는 데 각각 28시간과 32시간이 걸렸다. 서병수 당 사무총장은 “이런 속도라면 내일(28일)쯤 마감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펀드’의 목표 모금액은 250억 원이며 이자는 연 3.10%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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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TV토론, 방송용 큐시트 사전유출 의혹 공방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TV토론 방송용 큐시트 사전유출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TV토론 질문지와 답변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상대 후보가 없는 ‘나 홀로 토론’도 모자라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대목에서 땀을 닦고, 머리와 옷을 정돈할지 등 사소한 액션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며 “‘최종 연설 때 육영수 여사의 이미지와 겹쳐 보이도록 할 것, 이때 박 후보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으면 진행자가 이를 언급할 것’ 등의 주문이 담겨 있다. 이 정도면 신파 드라마”라고 말했다.새누리당은 펄쩍 뛰었다.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큐시트와 대본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큐시트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큐시트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은 박 후보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새누리당이 패널을 직접 선정하고 큐시트도 짰다. 방송사들은 장비와 송출 등을 제공한다. 야권 단일화 TV토론 진행 방식도 민주당과 안철수 전 후보 측이 협의해 결정했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큐시트는 만든 적이 없다는 게 새누리당 얘기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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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측, 安으로 한발씩… “정치쇄신안 적극 반영”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26일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쇄신안을 적극 보완하고 반영해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전 후보 지지자들이 열렬히 원했던 정치쇄신의 방향은 권력형 부패 척결, 친인척 비리 척결, 여야 정쟁 금지, 공권력 오남용 방지 등에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안 전 후보 쇄신안의) 70∼80%가 새누리당과 비슷한 방향”이라며 “국회의원 세비심사위와 국회 개혁, 국회 감사권 강화 등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치쇄신 분야에서 안 전 후보와의 공통점을 강조해 안 전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중도층과 무당파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선거쇄신도 약속했다. 그는 “박근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은 일체의 흑색선전을 하지 않고 막말정치, 폭로정치를 비롯한 일체의 혐오정치를 배격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대선후보도 이런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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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 2012 박근혜 vs 문재인]이회창 “내가 못이룬 꿈, 朴당선으로 이룰것”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지지하며 입당했다. 5년 전 무소속 후보 출마 당시 박 후보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던 이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선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수층 결집과 충청권 공략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전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다시 좌파정권이 출현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지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박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루고자 한다”면서 “평당원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당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하면 지원유세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과거로의 회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차떼기의 원조인 이회창 전 총재와 야합을 하면서 어떻게 새정치를 거론하느냐”며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극복돼야 할 낡은 정치의 대명사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비박(비박근혜) 좌장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의 중앙선대위 합류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병수 당무본부장은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지원을 위해) 올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지만 최근 박 후보가 밝힌 4년 중임 개헌 언급에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합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의원은 분권형 개헌 추진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에 국회에서 여야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개헌추진 모임을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 전 의원의 선대위 참여도 미지수다. 박 후보 측이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해 수도권 지원유세를 요청하고 있지만 내년 1월 개최되는 평창겨울스페셜올림픽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 전 의원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역 3선 의원 출신인 원희룡 전 의원은 5월부터 머물고 있는 영국에서 26일 귀국해 선대위에 합류할 예정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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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법’ 본회의 처리 일단 스톱

    22일 새벽 사상 처음 벌어진 전국 시내·시외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버스업계의 자발적인 운행 재개로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여야 정치권도 버스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이날 이번 사태를 불러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본회의 처리를 일단 늦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택시법 보류에 항의하는 택시업계가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와 택시 운행중단 등을 검토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등 버스 노사는 22일 오전 4시경 출발하는 첫차부터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시내·시외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른 아침 버스를 이용하는 출근자와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버스 노사는 정부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설득을 받아들여 오전 6시 반경 전국의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 버스연합회 측은 “정부가 나서서 국회에 법안 처리 유보를 공식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고 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해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라며 “그러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다시 무기한 운행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된 시간이지만 운행 중단이 현실화됨에 따라 정치권도 급하게 움직였다.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협의를 하고 택시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일단 늦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내년 예산안 처리 전까지 정부가 버스 및 택시업계 종사자 등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라고 밝혀 예산안 통과 시점에 버스업계의 운행 중단이 재연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이 촉발한 사태의 해결을 정부에 떠넘긴 셈이다. 이날 택시법 보류와 관련해 택시업계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선 전 택시 종사자 상경투쟁, 운행 중단 등 강경한 방안들이 나왔다. 택시업계는 2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박재명·고성호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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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고소 없어도, 합의해도 처벌한다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가 폐지된다. 친고죄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간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도 현재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성범죄 신상공개는 3년 소급 적용되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는 강도범죄가 추가됐다.이와 함께 국회는 국군부대의 해외 파병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동의안을 처리했다. 아프가니스탄 오쉬노 파견부대의 경우는 지방재건팀(PRT) 전환 계획에 따라 병력을 대부분 철수하고 일부 병력만 잔류시키는 내용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을 의결했다.이 밖에 국회는 향후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대부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대선공약 예산 반영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으로 예산안이 12월 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미반영분 등을 포함해 1조6000억∼3조 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1%인 3조∼4조 원을 신임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민생 분야 예산 4조 원을 예산안에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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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규제, 납품-입점 서민 생존권 박탈”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입점 상인, 협력사들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대형마트에 납품하거나 임차해 먹고사는 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협력사 직원 및 가족, 입점 중소상인, 농어민 등 30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유통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늘리고 영업 제한시간도 현행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통법 개정안은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무산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형유통 농어민·중소기업·임대 소상인 생존대책위원회 대표인 이대영 우영농장 사장은 “유통법 개정안이 폐기될 때까지 반대 집회 등을 열어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들이 월 2회 평일에 문을 닫겠다고 밝힌 것처럼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찾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롯데마트에 고구마와 채소를 납품하는 이 사장은 “대형마트가 월 2회 일요일에 문을 닫자 구근류 매출이 20% 이상, 채소류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강유현·고성호 기자 yhkang@donga.com}

    •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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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GGI 협정’ 국회 외통위 소위 통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한국 주도의 첫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GGGI 협정안은 정부가 8월 29일 제출한 뒤 10월 5일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지만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회계처리 등의 문제로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아 비준동의가 연기돼 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한 차례 정회 등 파행을 겪은 뒤 GGGI 협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가지 부대의견을 달았다. 우선 외교통상부는 GGGI의 지휘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GGGI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문책과 부당지급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한 구체적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 지적사항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해당 직책에서 즉각 퇴진할 것을 제시했다. GGGI 이사로 돼 있는 김상협 대통령녹색성장기획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것이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도 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GGGI 협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22일로 연기했다. 협정안이 22일 외통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고 GGGI와 외교부의 협정 체결을 통해 직원들의 영사특권·면제 범위를 정하게 되면 국제기구로서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된다. 최근 한국이 사무국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 및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전략, 재정, 기술의 ‘녹색 트라이앵글’이 완성되는 셈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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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1987년 이후 가장 불확실한 안개정국, 민생 힘든데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20일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불확실한 안개정국이며 차별화된 정책검증이 없는 대선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야권 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끌고 와서…”라며 “안개정국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정치쇄신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경제지 공동인터뷰에서 “단일화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전셋값, 교육비, 가계부채 때문에 국민이 힘든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아무나 맡아서 할 수는 없다”며 대선 승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연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문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단일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권영세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와 민주당의 위선정치가 보기에도 현란할 지경”이라며 “문 후보가 겉으론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 큰 이미지’만 따먹고 뒤로는 실리를 챙기는 이중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문 후보 측이 협상에서 쩨쩨하게 굴고 있다”며 “안 후보를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안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불쏘시개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재점화하며 문 후보를 향해 대화록 열람 요구의 수용도 촉구했다. 안 후보 측은 “안철수 죽이기의 결정판”이라며 “새누리당의 공작은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지 않아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 후보로의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안철수와 국민이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새누리당은 야권의 단일후보 결정에 노골적, 악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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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 대화록 열람 거부는 원세훈 국정원장 직권남용”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둘러싼 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이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서 위원장은 이르면 19일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는 원 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2013년도 국정원 예산안 심사 보이콧에 이어 법적 조치까지 취하는 것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의 국정원장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위원장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발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당 지도부와 마지막 조율을 거친 뒤 이르면 1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최근 서 위원장이 대화록 열람과 서면 제출을 요청했지만 공문을 보내 거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1항과 ‘국가정보원법’ 제13조(국회에서의 증언) 2항에서 규정한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 발표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열람 거부와 관련해 ‘원장이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직권남용을 금지한 국정원법 제11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원 원장의 거절 근거인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은 거부 대상을 ‘서류제출과 증언 요구’로 한정하는데도 대상을 ‘열람’까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서 위원장은 서면제출 거부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과 관련해 서류제출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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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해병대 보안 뒷짐… 암구호까지 누설

    ‘전원감시 OO분초 06:55분, OOO소초 07시 정각 출발.’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 4군단이 서해지역 휴전선 140km 일대를 집중 도청하고 있는데도 해병대의 경계작전 상황은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해병대사령관이 올해 1월 “작전 및 훈련 내용을 아무런 보안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해병대의 통신보안 의식은 허술했다.해병대는 지난해 말 ‘서북도서와 접적지역에 대한 작전통신망 보안진단’을 실시했다. 대상은 2사단과 6여단, 연평부대였다. 진단 결과는 ‘아군의 작전활동이 적(4군단)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로 나왔다. 사격훈련과 경계작전 등을 펼칠 때 암호장비와 보안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평문으로 통화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동아일보가 16일 단독 입수한 해병대사령부의 ‘보안진단 결과’를 보면 평문통화는 78.1%였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1390건을 점검한 결과 보안통화는 305건(21.9%)에 불과했고 나머지 1085건이 평문통화로 이뤄진 것이다. 다른 부대도 163건을 조사한 결과 평문통화가 75%(122건)로 나왔다. 이들 부대는 보안성이 취약한 소부대용 무전기인 핸드토키를 사용하며 평문으로 작전사항을 전파하고 있었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작전병력의 위치를 누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무선망 보안진단을 실시해 적발한 80건 가운데 절반인 40건이 여기에 해당됐다. ‘작전조는 현재 흰등대에 위치 10:00까지 전승비로 이동하겠음’ 등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부대임무 누설도 26건을 차지했다. ‘중대장님 포반 사격준비 다 끝났습니다. OO야 5분 내로 사격한다. 준비해라’ ‘16:52부 해무기동 시작 17:33부 감시작전 출발 완료’ 등 훈련 및 작전사항이 그대로 전파됐다.통신군기도 엉망이었다. ‘×나 빨리 나오네’ ‘대가리 박아 이 ×새끼들아’ ‘근무 똑바로 서라 (아니면) 죽는다’ 등 10건의 욕설과 강압적 통화 내용이 보안진단에서 적발됐다. 심지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암구호를 노출하기도 했다. 보안대책이 없는 핸드토키를 통해 ‘금일 암구호 문어는 통제부, 답어는 자유의 여신상 있는 곳’이라고 밝힌 것이다.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군용비행장 이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군공항 특별법은 4·11총선을 앞두고 국방위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군 공항 이전을 바라는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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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백령도-김포-강화 휴대전화-무전기 도청”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 4군단이 서해지역 휴전선 남쪽 140km 구간까지 무전기와 휴대전화를 집중 도청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15일 단독 입수한 해병대사령부의 ‘작전통신망 운용간 통신보안준수 강조 지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북한군은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도서 지역을 겨냥해 4군단에 대남 도청소(盜聽所)를 집중 운용하고 있다.해병대는 “4군단의 도청 능력은 무선망에 대해 (휴전선) 140km 이남까지 가능하다”며 “서북도서 및 김포, 강화지역 대부분의 무선망을 도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4군단은 황해도와 북방한계선(NLL) 등 북한의 서해지역을 담당하는 부대로 지난해 11월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시찰한 바 있다.해병대는 특히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지역은 무선망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적(4군단) 도청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리적 특성으로 광케이블 등 유선망을 설치하기 힘들고, 지역 특성상 장애물도 없어 중대급 이하 소부대의 주요 통신수단인 군 무전기(P-96K)에 대한 도청이 가능하다는 우려다.해병대사령관도 ‘강조사항’을 통해 “적(4군단)은 수십 곳의 감청부대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무전기, 휴대전화에 대한 도청 및 감청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전·훈련 상황을 개인 휴대전화로 일절 통화하지 마라”라며 “반드시 작전·비밀 내용은 암호장비가 설치된 지휘·전술통신망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한의 기지국 주변 등에 도청 장비를 설치해 놓았을 경우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고성호·정진욱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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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LL대화록 공개거부 괘씸죄? 새누리, 국정원 예산심사 거부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계속 거부하자 국정원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은 이후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당초 여야는 13일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개최한 뒤 14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이 참석을 거부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정 발언 의혹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대화록 열람 요구에 원세훈 국정원장은 “공개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선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이한구 원내대표도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NLL 대화록 열람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당과 의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인 한 야당 의원은 “(대화록 열람을 거부하는) 원 원장이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면서 “상임위원장이 예산결산소위를 무산시키는 웃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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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軍도 항공모함 도입하나

    한국군이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내년부터 국회 주도로 추진된다. 중국 일본과의 분쟁에 대비한 ‘전략기동함대(일명 독도-이어도 함대)’ 창설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항공모함 도입까지 공론화되면서 해군력 증강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국회 국방위원회는 최근 2013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항공모함 전력화 관련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원을 책정했다. 당초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었지만 예결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새로 편성한 것이다. 항공모함 전력화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국방예산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예결소위원장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항모를 진수시키고 일본은 이지스함을 6척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해군력) 열세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항모의 전력화 시기와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그동안 군 안팎에선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고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해군력 강화 차원에서 항모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막대한 건조비와 운영 유지비 등을 감안할 때 항모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았다. 일각에선 2007년 실전 배치된 대형 상륙함 독도함(1만4000t)을 경(輕)항모로 개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하지만 한국의 국력이 크게 신장됐고 중국의 항모 배치 등 주변국의 해군력 위협이 가속화되는 만큼 항모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의 주무대가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시아 해상이 될 것인 만큼 항모 같은 전략무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현재 항모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등 10개국이다. 이탈리아와 태국 등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하거나 다소 뒤지는 국가들도 경항모를 운용하고 있다.아울러 국회 예결소위는 당초 예산안에 빠져 있던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전력화하기 위한 착수금으로 100억 원을 새로 배정했다. 심사자료에 따르면 의원들은 “2012년 해군력 증강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이지스함 전력화를 위해서는 설계부터 건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사업이므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해군은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유성룡함 등 이지스함 3척을 운용하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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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남 한국 망명설 사실 아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망명해 서울에 체류 중이라는 설에 대해 “서울에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의 김정남 ‘서울망명 공작설’에 대해 “적어도 국정원에서 그 부분에 관여하거나 공작해서 12월 대선판과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주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원 원장은 김정남의 마카오 체류설에 대해선 “마카오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평양의 김정남 근거지를 습격했다는 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의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원 원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록과 관련해 ‘북쪽에서 받은 녹취록이 있느냐’는 질의에 “국정원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새누리당 간사 대행을 맡은 정문헌 의원이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확하게 더 확인해서 (나에게) 대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원장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국정원이 대화록을 조작해 공개할 수도 있다는 설이 있다’는 질의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노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 대화록 열람을 요청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측에서 열람이 불가하다고 공문을 가져왔는데 공문 자체가 비밀이어서 주지는 못하겠다고 하더라”면서 “공문을 받아야 첨부를 해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공문을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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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참전 유공자 생존 20만명 전원 ‘호국기장’ 받는다

    6·25전쟁에 참전한 생존 유공자 20여만 명 전원이 정전 60주년이 되는 내년에 ‘호국기장’을 받게 된다. 기장은 훈·포장과 달리 특정한 사건과 업적, 날 등을 기념해 수여하는 ‘기념장(記念章)’. 호국기장은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한 차례 수여한 이후 63년 만에 주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국방부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방부의 ‘정책활동 지원’ 항목에 ‘6·25 정전 60주년 호국기장 수여’ 용도 예산 32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유공자 1명당 기장 제작비용을 1만6000원으로 계산해 예산을 책정했다. 당초 기장 수여 예산은 국방부 예산안 원안에 없었지만 국방위 차원에서 직접 편성했다.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국방위원장이 6·25참전유공자회의 건의를 들은 뒤 새누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과 논의를 거쳤고 다른 여야 의원들도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는 ‘참전용사들이 고령이어서 생전에 호국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최소한의 보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위 처리 예산은 국회 예결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방부도 유 위원장의 관련 자료 요청에 ‘6·25사변 종군기장령’에 근거해 기장을 추가 수여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없다고 보고했다. 1950년 10월 24일 대통령령으로 참전한 군인과 군무원, 경찰관, 공무원, 간호종사원 등에게 이미 기장을 수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신규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정전 60주년 기념일(7월 27일)에 맞춰 동시에 수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내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2900억 원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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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 심사 난항… 또 대선 이후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각 대선후보의 공약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신임 대통령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計數)조정소위 구성 인원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여야는 22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지만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면서 17대 대선이 치러진 2007년과 마찬가지로 대선 이후로 미뤄져 파행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342조5000억 원)의 1%인 3조∼4조 원을 신임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신임 대통령 예산(New President Budget)’을 만들자는 주장으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새롭게 일할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년에 당선인이 3조∼4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할 여지를 남겨두자는 것”이라며 “추경 형식인 만큼 편성할 때 국회 심의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예산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당선인 맘대로 3조∼4조 원을 쓸 수 있게 일종의 예비비를 만들자는 주장은 국회 스스로 정부 예산안의 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차기 대통령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발상을 갖고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도 여야 이견으로 완료되지 못했다. 12일로 예정된 계수조정소위의 예산안 심사는 첫날부터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여야 의석수를 고려해 25명씩 동수로 구성한 만큼 계수조정소위도 같은 비율로 구성하자는 주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과의 합당 결정 등으로 여야 분포가 각각 27명, 23명으로 달라진 만큼 계수조정소위 의석수의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야당 몫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 의원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종북 논란에 휩싸인 진보당 의원을 배정하면 국가정보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선진당 배정을 생각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더라도 여야가 대선공약 예산 반영을 놓고 총력전을 벌이면서 심사 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4·11총선 공약 미반영분 등을 포함해 1조6000억∼3조 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12조 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12∼14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된다”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예산안 연계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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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내려간 朴 “단일화야말로 정치쇄신에 역행”

    대선을 40일 앞둔 9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부산·경남(PK)을 찾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전날에 이어 광주 행보를 이어갔다. PK는 대선 본선의 승부처, 호남은 야권 단일화의 승부처로 여겨지는 지역이다.○ 朴, “단일화, 국민 선택권 침해” 박 후보는 이날 ‘국민행복 투어’ 지방 방문 첫 행보로 경남 양산 통도사 방문을 포함해 부산에서 8시간여 동안 머물며 5건의 일정을 소화했다. PK에서의 야권 단일화 바람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먼저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를 방문해 “부산을 선박금융 특화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본사를 부산에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BIFF) 광장과 자갈치시장을 찾아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렸다. 포장마차에서 찹쌀호떡을 사먹는가 하면 야구공에 사인도 하고 사인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후보는 부경대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위한 부산시민 모임’에 참석해 “정책은 뒤로한 채 권력 나눠먹기, 단일화 이벤트로 국민이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쇄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부산 최대 현안인 신공항 입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 고려에 전혀 지장 받지 않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입지 문제를 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부활을 공약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두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文, “통 크게 나아갈 것”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소방서 방문에 이어 ‘분권국가와 균형발전 사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책 공약을 발표했으며 오후에는 조선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났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 9개 대학 총학생회 대학생들과의 ‘솔직토크’ 행사에서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우선 과제로 주장하는 것 봤느냐”며 “지방에 살며 지방의 관점으로 봐야 절실함이 있다. 그런 절심함이 다른 후보들에게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무소속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다. 문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안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기득권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국민만 쳐다보면서 통 크게 나아갈 때 국민들이 저를 지지하고 선택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변했다. 행사 후 오찬 간담회에서는 “단일화 원칙 합의는 쉬운데, 사실 어려운 게 디테일”이라며 “나중에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시간만 많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각론에선 무조건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개헌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5년 대부분의 기간을 청와대에서 겪어보니 5년이 짧다”며 “긴 호흡으로 하려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부산=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광주=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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