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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밝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공동 대국민 담화 당시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회견을 통해 각각 담화를 발표했지만 한 총리는 한 대표의 발표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7일 탄핵 표결 전 한 대표를 만나 이른바 공동 운영 방안을 논의했나”라고 묻자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조 대표는 “공동 운영 방안을 한 대표가 먼저 들고 왔나”라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저는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재차 “대통령 권한을 인수한다는 문안을 못 봤나. 못 보고도 (공동 대국민 담화를) 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못 봤다”고 했다.한 총리와 한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 대표는 “대통령 조기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와 여당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시각이 많다.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현재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개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위대한 대한민국임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야합을 통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한 총리는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그는 “수정 해달라. 맞지 않은 얘기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걷어치우고 어떻게 개인이 권력을 마음대로 하겠나. 대한민국은 개인들의 어떤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을 향해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잘 알 텐데, 이걸 마치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1일 임금·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 역시 종료된다.11일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전날부터 시작된 이틀간의 릴레이 교섭 끝에 이날 오후 3시 35분경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노조는 5일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 원의 체불임금 해결(기본급 100% 성과급 지급) △4조 2교대 전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전원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12일부터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 자리에 갔는지 묻자 “12월 3일 저녁에 대통령실 도착 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다”고 답했다.이어 비상계엄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나’라고 묻자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 저 역시 그랬다”고 답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반대 사유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이어 “왜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문제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한 총리는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한 건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그 어떤 경우에도 계엄 발동은 정말 신중하고, 합법적이고, 헌법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100배 사죄하라. 허리 굽혀 사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제가 죄책감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고, 사죄 인사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뒤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과했다.이후 서 의원이 ‘다른 국무위원들도 다 일어나서 사죄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국무총리가 대표로 한 것으로 양해해 달라. 제가 다시 한 번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 인사 드리겠다”며 재차 허리를 숙였다.서 의원은 거듭 국무위원들도 전원 기립해 사죄 인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제가 다시 한번 (더 하겠다)”며 허리를 굽혔다. 이후 국무위원석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도 일어나 허리를 숙여 사과 인사를 했다. 한 총리는 한 번 더 허리를 숙였다.지난 9일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엄법에 따라 이 건의는 한 총리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한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 관련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직무에서 배제된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안에서 일어났던 저희 직원과 관련된 일은 모두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목 대장은 11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만 하겠다”며 “직원들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목 대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목 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국회경비대를 압수수색 했다.앞서 경찰청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목 대장의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돼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선택을 시도했다. 김 전 의원은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며 검찰은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법무부 소속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10일) 오후 11시 52분경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 전) 구인 피의자실 내 화장실에서 러닝셔츠와 내복 하의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자살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확인하고 바로 출동해 문을 열었다”며 “(김 전 장관이)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해서 건강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이후 언론에 알림을 통해 “의료과 진료 결과 수용자의 건강 상태는 이상 없이 양호하며 현재 정상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아침에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한 ‘꼼수 지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소송기록접수 통지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도달해야 재판이 시작된다”며 “검찰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이는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때랑 똑같다”며 “최 전 의원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에 걸쳐 통지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공시송달로 가게 돼 그 자체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2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이어 “형사소송법에 명시적으로 3개월 안에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소송지휘권의 발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 대표로서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수령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법치주의라는 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할 것 아니겠나”라며 “만약 고의 지연으로 공시송달로까지 흐른다면 당사자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증거 신청이나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살아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주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직전에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설마 거대 야당의 대표께서 자신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 대표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5일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대법원 판결 확정 시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긴급 체포된 가운데, 경찰청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휘부 공백 사태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호영 차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관련 사상 초유의 치안 수뇌부 긴급체포로 인한 민생 및 치안 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향한 송구하다는 뜻과 직무대리 체제 등을 밝혔다.경찰청은 “화상회의에서 범죄예방 및 민생침해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 상황 대비 등을 논의했으며, 민생 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은 이호영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민생 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 대리토록 했다”며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돼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했다.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50분경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경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11시 6분경 김 서울청장 건의로 신분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으나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자 11시 35분경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조 청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태로, 12일 본회의 때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공수처는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한 뒤 이르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에 고발됐다.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다.10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 표결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명, 자율 투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46명으로 동수가 나와서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권은 3명으로 전해졌다.그는 “상설특검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막을 수도 없고, 일단 이 법안을 이제 오히려 수용하는 것이 결국 여론을 환기하는 데 좋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한 의원이 있었다”고 전했다.당에서 자체적으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선 “특검 발의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상설특검법은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최대 파견 검사 5명, 최대 파견공무원 30명, 수사 기간 60일, 1회에 한 해 30일 수사 기간 연장 가능 등 제한이 있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군인권센터는 10일 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전 10시경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대통령경호처는 해당 내용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둘 다 탑승하지 않았다”며 “성능 유지 비행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군인권센터도 곧바로 재차 공지를 내고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전했다.통상 군 소속 항공기의 경우 성능 점검이나 조종사 기량 유지 등을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고 비행하는 유지 비행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10일 권성동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추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이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적절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권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추대의견이 모아진 데 대해 “전부는 아니고 다수 의원이 어려운 상황에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4월부터 9일까지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후임자를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출마 결심 시점에 대해 “아직은 결정을 못 했다. 좀 더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고 (후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며 ”일단 오전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오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하지만 권 의원은 ‘탄핵 반대를 유지할 건가’ ‘탄핵 표결할 가능성이 있나’ ‘대표가 친윤계가 원내대표직에 오르는 거 반대한다는 의사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나경원 의원은 중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 의원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대’ 형식을 택할 것인지 여부에는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추대) 의견이 모아졌다”며 “물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다)”고 답했다.한 대표는 권 의원 추대를 두고 “중진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 협의 제안에 응했다.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공수처도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대검은 전날 국수본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8일 국수본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 권한’이라며 거절한 바 있다. 국수본은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2017년 박근혜 대통령(당시) 탄핵과 관련해 인터뷰하던 중 자녀들이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다시 소환됐다. 4일(현지시간) 켈리 교수는 미국 CNN방송과 화상 연결을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인터뷰했다.CNN 앵커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에 국빈 방문했을 때 (백악관 만찬에서) 영어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켈리 교수는 “맞다. 그땐 괜찮아 보였다. 정상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정신이 나갔던지 그런 게 아닐까”라고 했다.켈리 교수는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절반의 쿠데타’(semi-coup)라고 평가하는 논평을 쓰기도 했다.그는 “이번 사태는 확실히 완곡한 방식(soft)의 쿠데타나 절반(semi)의 쿠데타처럼 보인다. 마치 2021년 미국의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의 한국판과 같다”며 “교착 상태에 빠진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명분일 뿐이다. 국민의 절반이 잠든 늦은 밤에 계엄령을 선포하다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놀라울 정도로 무능하다”며 “사실 윤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충동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켈리 교수는 2017년 3월 ‘대통령 탄핵’ 국면의 한반도 정세에 관해 BBC방송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뷰 도중 켈리 교수 뒤편의 방문이 열리더니 아이들이 들어왔다. 켈리 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다. 켈리 교수의 부인이 뛰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까지 담겼다.이 모습은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됐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사랑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충남 서산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현금 12만 원을 훔쳐 도주했던 김명현(4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피의자 김명현의 신상을 내년 1월 3일까지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홈페이지에 김명현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있다.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김명현은 지난달 8일 오후 10시경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40대 남성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대로 차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 시신과 휴대전화를 유기한 뒤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사건 발생 이튿날 피해자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0일 오후 서산시 모처에서 김명현을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김명현은 미리 흉기를 준비했으며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 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김명현은 경찰에 “억대 도박 빚 등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그룹 뉴진스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신뢰 관계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 처사”라고 주장했다.6일 뉴진스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어도어는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을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했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저희를 보호해야 하는 회사에서 스스로 악플(악성 댓글)을 생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며 수차례 계약 사항을 위반한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부연했다.뉴진스는 어도어에 14일의 유예 기간을 주고 계약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멤버들은 “어도어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못했다”며 “이에 전속계약에 따라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날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전했다.뉴진스는 어도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는 사후적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는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후 아직 남은 어도어와의 스케줄을 약속드린 대로 성실하게 임하는 중”이라며 “해당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 등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받는 등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끝으로 “면피성 변명으로 일관하던 어도어가 되레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어도어의 계약 위반 사유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주말인 7일 서울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 및 행진으로 일부 도로가 통제된다.서울경찰청은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국회 인근 주변 의사당대로·여의공원로·은행로 등에서 집회가 열리고, 도심에서도 여러 단체의 집회 및 행진이 예정돼 여의도권 및 도심권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장소보다 먼 거리에서부터 교통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차량 우회 조치를 할 계획이다.수만 명 운집이 예상되는 의사당대로 등 국회 인근 도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국회대로는 양방향 정상 소통으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집회 행진 구간에는 교통경찰 23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조치 등에 나설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도심과 여의도권 일대에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집회 시간과 장소 등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교통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밤 2차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사실 오늘 밤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가진 감으로 본다면 오늘 밤이나 새벽에 또 뭔가 일을 벌이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밤 계엄이 다시 발동될 수 있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든다”며 “그분이 하는 행동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나”라고 답했다.아울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인지 아닌지 그분의 평소 어법으로 보면 전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말을 믿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겨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본회의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저희가 더 이상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간 회동 의사를 묻는 말엔 “오후에 보자고 요청은 했는데 아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오후에 다시 연락하자고 (한 대표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저녁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당기자고 제안했다.조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밝혔다.그는 “이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단지 중범죄 피의자, 내란과 군사반란의 수괴일 뿐”이라며 “저희는 윤석열 씨,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규정한다. 윤석열 씨와 그를 수괴로 하는 무리는 단 한 순간도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씨 탄핵 필요성에 동의했으니 탄핵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즉시 모이자”고 말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은 오는 7일에 처리할 필요가 없고 오늘 하자”며 “국민께서는 윤석열 씨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바로 와달라.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만약 탄핵안이 무산되더라도 조국혁신당은 몇 번이고 탄핵소추안 수정안을 제출해 기필코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오는 7일 탄핵안 표결을 예고한 상태다.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담겼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전국 각지의 식당에 전화해 “거기서 밥을 먹고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뜯은 일명 ‘장염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음식점 업주 등 456명을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했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실제로 해당 식당을 방문해 식사한 적이 없음에도 이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 총 3000여 곳에 달한다. 전화를 받은 음식점 업주들은 피해를 볼까 봐 두려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A 씨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A 씨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던 2020년경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그는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출소 후 올해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을 피하고자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기도 했다.자영업자들은 온라인상에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했다.A 씨는 수사기관에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죄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스켈레톤 전 국가대표 선수 윤성빈(30)이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6일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윤성빈은 연말을 맞아 학대 피해 아동 심리 치료 지원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전달했다.윤성빈은 2018년부터 국내 소외된 아동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누적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더네이버스아너스클럽’에 이름을 올렸다.지난 6월부터 윤성빈은 굿네이버스 ‘GN 청년자문단’ 1기 응원 위원으로 활동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을 돕고 있다. 지난 9월 굿네이버스 나눔대사로 위촉된 후에는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으로 국내외 소외된 아동의 꿈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윤성빈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한 마음에 기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현대중 굿네이버스 대외협력실장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7년 동안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윤성빈 씨에게 감사하다”며 “학대 피해 아동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윤성빈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최초로 남자 스켈레톤 금메달을 수상했다. 현재 유튜브 채널 ‘아이언빈 윤성빈’을 운영 중이며, LG U+모바일tv 예능 ‘갈 데까지 간다’ 등에 출연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