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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26일 오후 대구 중구 도시철도 반월당역. 주말이면 유동 인구로 붐비는 이곳을 오가는 행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간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은 양산을 펼치거나 부채질을 하며 서둘러 그늘로 향했다. 한 시민은 “너무 더워 말 그대로 푹푹 찐다”고 했다. 이날 대구의 낮 최고기온은 38.1도까지 올랐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야외 작업자들이 숨지고, 가축 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장마도 사실상 끝나 폭염의 기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열질환 인명 피해 잇따라… 가축 피해도 확산 이날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고령, 경남 양산·의령 등에서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진다. 양산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39.3도를 기록했다. 불볕더위의 대명사인 ‘대프리카’(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를 넘어 극심한 더위가 경북 내륙과 동해안으로 번졌다. 이날 최고기온은 경산 38.3도, 고령 38.2도, 경주 39.0도, 포항 38.8도, 영천 37.2도로 대구를 뛰어넘거나 맞먹는 수준이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날 전북 완주군의 한 밭에서는 100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남광주 화순군 도암면에서 온열질환을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8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또 전남광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15분경 해남군 황산면의 한 밭에서 비료를 주던 태국 남성(37)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앞서 23일 오후 9시 16분경 경남 사천시 송포동의 한 논에서는 김모 씨(93)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25일 오후 숨졌다. 사인은 열사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파악됐다. 물놀이 관련 사고도 이어졌다. 이날 강원 고성군 화진포해수욕장에서는 파도에 휩쓸린 10대 형제들을 구하려 바다에 뛰어들었던 군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성 가진항에서도 스노클링을 하던 2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가축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24일 기준 경남에서는 돼지 2469마리와 가금류 8130마리 등 총 1만599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해 폐사했다. 전남광주에서는 돼지 1775마리와 가금류 1만4643마리가, 충북에서도 닭 1만9105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마 뒤 본격 폭염… 다음 달 초까지 최고 39도 27일부터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폭염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티베트고기압까지 이른바 ‘쌍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이상으로 오르고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1∼39도에 이르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평년(최근 30년 평균 29∼33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8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도 60%에 달한다. 8월 첫째 주에도 최고기온이 34.1도를 넘는 이상고온이 발생할 확률이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폭염은 최근 들어 더 일찍 시작되고, 오래 이어지는 추세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18.3일로, 과거 10년(1973∼1982년) 평균인 8.3일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최근 10년간 폭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거보다 10∼30일가량 일찍 시작됐고 종료 시점도 늦어져 8월 하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었다.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해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신예린 기자 yrin@donga.com}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3일부터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과 코리아 포트세일즈에 참가해 글로벌 크루즈 선사를 대상으로 여수항의 기항 경쟁력과 남해안 관광 자원을 알렸다고 26일 밝혔다. 광주특별시는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여수시 등과 함께 여수항 홍보관을 운영해 우수한 기항 여건과 크루즈 입항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남해안 해양레저, 천년 사찰, 남도 미식 등 차별화된 기항지 관광 콘텐츠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대만, 중국, 일본 등 선사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신규 기항 유치와 재기항 확대를 위한 협력도 강화했다. 코리아 포트세일즈에서는 대만 스타 드림 크루즈와 대만국제크루즈협회 등 현지 선사·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여수항 국제 크루즈 입항은 지난해 7항차에서 올해 24항차(관광객 6만 5000여명)로 늘어날 예정이다. 6월 말 기준으로 9항차, 관광객 2만 5000여 명이 여수항을 찾았다. 이는 여수항 개항 이후 가장 많은 국제 크루즈 유치 실적으로, 글로벌 크루즈 관광시장 회복세와 맞물려 남해안 해양관광 산업 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부실수사 의혹을 계기로 경찰의 장기 근무와 지역 유착 문제가 논란이 된 상황에서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 중인 경감 이하 경찰관이 1만7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은 1만 7130명으로 집계됐다. 경감 이하 전체 경찰관(12만 8297명)의 13.3%에 이르는 규모다. 특히 경감과 경위가 각각 5209명, 8697명으로 총 1만 3906명에 달했다.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팀장급이며 경감, 경위 두 계급은 경찰의 실무 및 허리급에 해당한다. 총경 이상은 통상 1년 주기로 전국 단위 전보 인사를 하고, 경정도 통상 1~2년마다 순환 인사를 한다. 반면 경감 이하는 인사 주기가 5년이 넘고 같은 지역에 머물러 연고지를 중심으로 한 유착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현재 소속된 경찰서에서 연속으로 근무한 평균 기간도 경위가 8.2년, 경감이 5.4년으로 경정 이하 계급 중 가장 길었다.장기근무 비율은 서울보다 지방에서 높았다. 서울청은 같은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급 이하가 전체 경찰관의 8.3%였다. 반면 전북청은 23.8%, 충북청은 21.6%, 충남청 21.1%, 경북청 19.9%로 경찰관 5명 중 1명 가량이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 장윤기 사건으로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광주청은 장기 근무 비율이 2.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56)의 경우 1999년 입직 이후 광주 광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했고, 장윤기 초동수사를 맡은 광산서 수사팀원 김모 경사와 수사상황에 관해 수차례 통화한 바 있다. 장 경감과 김 경사는 과거 광산서 내 지구대에서 같은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경찰은 장윤기 부실수사 논란 이후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출신 김재헌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일선 수사관들끼리 장기간 함께 일하면서 알음알음 알았던 것이 유착과 부패 등 문제로 지적됐는데, 순환근무제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지방의 한 수사관은 “형사들은 수사단서를 제공해주는 정보원이 지역에 많다.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이들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장윤기에 대한 3차 공판은 27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공판에는 피해자 이채원 양(17)의 부모, 이 양을 도우려다가 다친 남학생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장윤기 측은 자신이 범행 전부터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22일 나란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검경이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찰 지휘부가 사건 축소에 관여했는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면서 검찰에 “추가 수사로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검은 22일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계장은 광주경찰청 김모 강력계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여고생 이채원 양(17)에 대한 살인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4월 24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계성 범죄는 병합 수사하라”란 지침을 하달했지만, 이를 스스로 어긴 셈이다. 검찰은 분리 수사 지시를 광주청으로부터 받은 박모 전 광산서 형사과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국수본 이모 성폭력수사계장(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이후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폭력 사건을 보고받은 지휘 라인이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 당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날 국수본으로부터 분리 수사 지시를 받은 광주청 김 계장도 조사했다. 장윤기 초동 수사팀은 5월 14일 그를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기의 원룸에서 발견된 훼손된 성인용 인형,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의 정황을 보면 성범죄 목적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보고서는 박 전 과장 지시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58·구속)이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동 수사팀의 부실 수사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광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동 수사팀은 장윤기 체포 이틀 뒤인 5월 7일 그의 통장 입출금 명세와 은행 거래 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름을 잘못 적은 탓에 검찰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단은 ‘장윤기가 이 양을 범행 훨씬 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발표를 이날 번복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22일 나란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검경이 국수본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찰 지휘부가 사건 축소에 관여했는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편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를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면서 검찰에 “추가 수사로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광주지검은 22일 국수본 최모 강력계장(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계장은 광주경찰청 김모 강력계장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여고생 이채원 양(17)에 대한 살인 사건을 나눠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4월 24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관계성 범죄는 병합 수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지만, 이를 스스로 어긴 셈이다. 검찰은 분리 수사 지시를 광주청으로부터 받은 박모 전 광산서 형사과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국수본 이모 성폭력수사계장(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이후 장윤기의 베트남 여성 성폭력 사건을 보고받은 지휘 라인이다. 특수단은 이날 수사 당시 보고와 지시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이날 국수본으로부터 분리 수사 지시를 받은 광주청 김 계장도 조사했다.장윤기 초동 수사팀은 5월 14일 그를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보고서에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기의 원룸에서 발견된 훼손된 성인용 인형,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 정황을 보면 성범죄 목적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보고서는 박 전 과장 지시로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58·구속)이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초동 수사팀의 부실 수사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광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동 수사팀은 장윤기 체포 이틀 뒤인 5월 7일 그의 통장 입출금 명세와 은행 거래 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피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름을 잘못 적은 탓에 검찰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단은 ‘장윤기가 이 양을 범행 훨씬 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발표를 이날 번복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80대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20여 년 동안 각종 연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 지원과 인재 양성에 기부했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16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취약계층 후원금과 고흥군교육발전기금 등 총 3억 원 기부식 및 고흥 2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3억 원을 쾌척한 기부자 명충만 씨(80)의 뜻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간소하게 진행됐다. 공영민 고흥군수와 허영호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기부식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이 진행됐으며 기부자의 나눔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핸드프린팅 동판 제작도 함께 이루어졌다. 명 씨는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학교에서 일하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국가유공자로서 받은 연금 등을 오랫동안 아끼고 모아온 소중한 돈인 만큼 더욱 뜻깊은 곳에 쓰이고 싶었다”며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이 되고, 고흥의 미래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공 군수는 “핸드프린팅 동판을 고흥군 청사 1층 홀에 비치해 한 사람의 따뜻한 나눔이 수많은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과 경찰이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 라인’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21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초동수사 당시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팀에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은 별도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별도 수사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기간 내에 또 다른 성폭력 사건까지 한꺼번에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검경, 초유의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광주지검과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이날 각각 오전 6시 15분, 7시 반부터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기존에 증거 인멸 방조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구속되거나 입건된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날 양 기관의 압수수색 대상도 강력범죄수사과장실, 강력범죄수사계, 성폭력수사계, 스토킹수사계 등으로 겹쳐 사무실 PC는 검경이 순서를 정해 나눠 수색하는 식으로 조율했다. 압수할 서류가 겹치면 사본으로 나누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이번 수사에서 ‘성역은 없다’고 했던 검찰은 이날 경찰보다 1시간 15분가량 먼저 국수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과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56) 사이의 통화 녹음본 등을 수사 초기부터 확보했다. 이런 단서 등을 토대로 광산서, 광주경찰청을 차례로 압수수색한 뒤 국수본까지 정조준한 것. 광주지검 관계자는 “광산서 경찰관 등 기존에 입건된 이들이 증거 인멸,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을 독자적으로 한 건지, 광주경찰청이나 국수본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상황”이라며 “국수본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돼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당시 보고 라인에 있던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경찰 2인자’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수본, ‘분리 지시’ 인정… ‘셀프 수사’ 논란도 사건 당시 광산서로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던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측은 ‘장윤기의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초동 수사팀이) 살인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기간 내에 또 다른 성폭력 사건까지 한꺼번에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범 김훈이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을 두고 경찰의 대응을 질타한 바 있는데, 이것이 약 한 달 후에 발생한 장윤기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아직 국수본 고위 관계자에 대한 입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산서 내부에선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광주청에서 (사건에 대해) 강간 등 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이 없었고,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혐의를 확정하라는 지시도 없었다. 구체적인 혐의 적용은 통상적으로 국수본이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윤기에 대한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모 전 광산서 형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국수본 소속인 특수단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셀프 수사’ 논란도 제기된다. 부장검사 출신 장형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경찰 수사 신뢰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있는 사건에서 (경찰) 스스로 수사를 하게끔 맡기는 것은 신뢰감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광주=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시중에 유통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40건을 적발해 1508kg을 압류·폐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품목과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농산물 2184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345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부추와 시금치 등 40건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률은 1.8%였다. 부적합 농산물은 모두 22개 품목으로, 부추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금치 4건, 갓·봄동 각 3건, 세발나물·당근·들깻잎·방풍나물·취나물 각 2건 등이었다. 기준치를 넘은 농약 성분은 모두 25종이었다. 살충제 중에서는 터부포스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페니트로티온 4건, 클로르페나피르·디노테퓨란 각 3건 순이었다. 살균제 중에서는 디니코나졸, 프로사이미돈이 각각 3건 검출됐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생산지 관할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서정미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병충해가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촘촘한 잔류농약 검사와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초기 수사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이채원 양(17) 살인 사건과 베트남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장윤기 사건을 수사 및 지원한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들에 따르면 5월 5일 장윤기가 이 양을 살해한 뒤 그를 체포한 형사들은 앞서 장윤기가 베트남인 동료를 성폭행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수본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여성 전문 수사팀에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복수의 광산서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당시 형사들은 “살인 사건이 연관돼 있어 강력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발했으나 국수본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라”고 했다는 것. 결국 국수본 지시대로 살인 사건은 광산서 강력팀이, 성폭행 사건은 광산서 여청수사팀이 수사했다. 이후 경찰은 장윤기에 대해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검찰이 당시 광산서 수사 지휘라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사건 보완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이 15일 “증거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한 것도 국수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강간·스토킹 등 장윤기의 별건 범행을 여성청소년과 등 다른 부서에서 나눠 수사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대상이 광산서 및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넘어 국수본까지도 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초기 수사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이채원 양(17) 살인 사건과 베트남인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장윤기 사건을 수사 및 지원한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들에 따르면 5월 5일 장윤기가 이 양을 살해한 뒤 그를 체포한 형사들은 앞서 장윤기가 베트남인 동료를 성폭행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수본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여성 전문 수사팀에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복수의 광산서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당시 형사들은 ”살인 사건이 연관돼 있어 강력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발했으나 국수본에서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라”고 했다는 것. 결국 국수본 지시 대로 살인 사건은 광산서 강력팀이, 성폭행 사건은 광산서 여청수사팀이 수사했다. 이후 경찰은 장윤기에 대해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검찰이 당시 광산서 수사 지휘라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사건 보완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이 15일 “증거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한 것도 국수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당시 ‘강간·스토킹 등 장윤기의 별건 범행을 여성청소년과 등 다른 부서에서 나눠 수사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대상이 광산서 및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넘어 국수본까지도 향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중 다수가 형사 경력이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와 스토킹, 살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 경력이 적은 형사들이 투입돼 부실 수사 의혹으로 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서 강력팀은 당시 총 5명이었다. 구속 송치된 박모 경감(58)을 팀장으로 40대 경위, 30대 경사 2명, 20대 순경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강력팀은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살인 사건 등 강력 사건을 주로 맡는다. 박 경감은 올 1월 팀장을 맡기 전까지 10년간은 단순 폭행이나 절도 등을 주로 조사하는 형사팀에서만 근무했다. 40대 경위는 형사팀 경력이 2년이지만 수사 초기 휴가를 다녀왔다. 또 경사 2명은 지구대 등에서 주로 근무해 형사 경력이 1년가량이었다. 20대 순경도 형사 경력이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 내에서는 강력팀 형사의 승진율이 내근 부서보다 낮은 탓에 강력팀에서 오래 근무한 형사가 적고, 팀장 자리는 근속 승진으로 올라온 고령자가 채우는 경향이 광산서에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광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팀에는 살인 등 강력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가 없었다”며 “만일 베테랑으로 구성됐더라면 이런 부실 수사가 가능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올 들어서만 6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2021년 8만7173건에서 지난해 11만623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6만5913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요구됐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미제(未濟)로 넘긴 사건도 2021년 16만7449건에서 지난해 22만525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10만25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 중 다수가 형사 경력이 2년도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와 스토킹, 살인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 경력이 적은 형사들이 투입돼 부실 수사 의혹으로 번졌다는 지적도 나온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서 강력팀은 당시 총 5명이었다. 구속 송치된 박모 경감(58)을 팀장으로 40대 경위, 30대 경사 2명, 20대 순경 1명 등으로 구성됐다. 강력팀은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살인 사건 등 강력 사건을 주로 맡는다.박 경감은 올 1월 팀장을 맡기 전까지 10년간은 단순 폭행이나 절도 등을 주로 조사하는 형사팀에서만 근무했다. 40대 경위는 형사팀 경력이 2년이지만 수사 초기 휴가를 다녀왔다. 또 경사 2명은 지구대 등에서 주로 근무해 형사 경력이 1년가량이었다. 20대 순경도 형사 경력이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 내에서는 강력팀 형사의 승진율이 내근 부서보다 낮은 탓에 강력팀에서 오래 근무한 형사가 적고, 팀장 자리는 근속 승진으로 올라온 고령자가 채우는 경향이 광산서에도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광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 수사팀에는 살인 등 강력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가 없었다”며 “만일 베테랑으로 구성됐더라면 이런 부실 수사가 가능했을까 싶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올 들어서만 6만 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2021년 8만7173건에서 지난해 11만623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6만5913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요구됐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미제(未濟)로 넘긴 사건도 2021년 16만7449건에서 지난해 22만525건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10만256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광주·광양·목포·순천·여수·해남YMCA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 백제실에서 각 지역 YMCA 이사장,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YMCA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 창립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행정체계 변화에 적극 대응해 지역 YMCA가 자율성을 유지해 광역 단위의 공동 현안, 시민사회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창립총회에는 지역 6개 YMCA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해 창립 선언문 등을 의결했다. 참석자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통합특별시 시대를 맞아 지역의 경계를 넘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전남광주YMCA협의회의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YMCA협의회는 광역 차원의 연대와 지역 차원의 자율성을 기본 운영 원칙으로 삼고 각 지역 YMCA의 역사와 정체성,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는 광역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운기 전남광주YMCA협의회 사무총장은 “협의회는 각 지역 YMCA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광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대 기구”라고 말했다. 전남광주YMCA협의회는 앞으로 청소년운동과 시민운동, 평화·인권운동, 사회복지 및 지역공동체 운동의 경험을 연결해 행정통합 시대의 새로운 시민사회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가 피해 여고생 이채원 양(17)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고 했던 것과 달리 범행 전부터 알았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이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던 것으로 추정할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다는 시기가 최소 1개월 전이라는 것을 수사팀도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장윤기가 그간 검경 수사에서 “이 양을 처음 봤다.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관련 단서는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 등 수사팀이 5월 8일 장윤기 검거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 공기계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기존 수사팀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수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위를 규명하고 있다.이날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이 “윗선에서 (베트남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과 (이 양에 대한)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윗선’은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으로 보인다”며 “광산서가 장윤기를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송치한 배경에 부당한 지시나 청탁이 있었는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윗선 수사에 대해 “어디까지 정해 놓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 경감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사건 당시 장윤기 차량이 열려 있는 것 같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해당 내용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윤기가 이 양을 끌고 갈 당시 모습이 담긴 대형트럭 블랙박스 동영상을 강간 살인 혐의 적용의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또 박 경감은 수사팀에 “(범행 동기를)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직접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전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단순한 부실이 아니다. 기준에 못 미칠 때 ‘부실’이라고 쓰는 것이지, 일부러 없애는 건 ‘부정’이다”라고 밝혔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으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이 “윗선에서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15일 광주지검은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청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 경감은 “성인용 인형,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해 누락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이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송치한 배경에 부당한 지시나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박 경감은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타이와 원룸의 성인용 인형을 압수하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성범죄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들도 감추거나 빼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8일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가 “성적 동기가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윤기 면담 보고서를 보냈지만 박 경감은 이를 수사 기록에 넣지 않은 것. 또 수사팀원은 장윤기가 피해자 이채원 양(17)을 끌고 갈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장윤기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보고서를 썼지만, 박 경감은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런 뒤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쓰게 했다는 게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결과다. 이 영상은 이후 검찰이 화질과 음향을 개선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핵심 근거로 삼았다.이 밖에도 박 경감은 팀원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조사 범위를 직접 제한했고, 범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그 안의 ‘성적 목적’ 부분은 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런 행위 때문에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고, 박 경감에게 증거은닉·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박 경감 등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56)과 12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장 경감은 수사팀으로부터 장윤기 차량 열쇠까지 넘겨받아 증거를 없앤 인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 통화에서 장 경감이 법 적용을 부탁했는지, 돈이 오갔는지는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통화에 관여한 팀원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별도 입건됐다.오동욱 경찰청 특별수사단장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오히려 범행 증거물을 숨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수사 과정의 부당한 지시 등 여러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지검은 15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남 지역민의 30여 년 염원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 신청의 골드타임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문제가 진통을 겪고 있다. 두 대학의 통합이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14일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 지역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한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 문제와 관련해 추가 중재안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두 대학이 20일까지 자율 협의를 해 이달 말까지인 교육부 통합신청서 제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광주특별시에 중재 역할 종료를 권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위원회는 앞서 2일 두 대학에 ‘목포에 통합대학 본부와 국립의대를,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각각 먼저 짓고 이후 목포에 단계적으로 대학병원을 추가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국립 의대 신설과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중재안에 대해 목포대는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밝힌 반면, 순천대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박향 기획위원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특정 대학의 개별 수정 요구는 양 대학 간 형평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추가 배치안이나 새로운 중재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두 대학이 자율 협의로 합의할 경우 그 결과는 존중하며 통합 신청서의 교육부 제출은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위원회 한 관계자는 “두 대학이 최근 3개월 동안 교육부가 주최하는 통합 회의를 14차례를 진행하며 큰 노력을 했다”며 “대학 통합 논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2030년 의대생 100명을 배정하는 의대 신설 정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광주특별시도 추가 중재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주특별시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통합 중재안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두 대학의 통합 신청이 무산될 경우 지역의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신설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30년 의대 없는 지역에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 의대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확정했다. 기획위원회는 7월이 마지노선인 배경에는 예산 일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입생을 받으려면 2027년도 정부 예산에 의대 설립 재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해서 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접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통합 신청서 접수 이후 용역, 예비인증 준비, 수련병원 지정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져야 2030년 개교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위원회 방침에 대해 목포대 관계자는 “정부나 광주특별시의 상황을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대 관계자는 “통합 신청서 제출 시한이 이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아직 통합을 논의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민, 지역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보고 라인이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경찰서 서장과 형사과장을 14일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 박모 경감(58)은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4일 사건 당시 광산서장이었던 김모 경무관과 형사과장 박모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부실 수사 의혹으로 입건된 이는 기존 박 경감에 더해 총 3명으로 늘었다. 특별수사단은 김 경무관 등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보다 법정 형량이 낮은 일반 살인을 적용해 송치한 의사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를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의 원룸에서는 가슴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 인형이 발견됐다. 하지만 김 경무관 등은 이를 보고받고도 일반 살인을 적용하도록 결재해, 혐의 축소에 일조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돼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과 박 경정은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뒤 대기발령 된 상태였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박 경감에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박 경감은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증거로 꼽히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실물을 확보하지 않고 관련 영상 삭제까지 지시한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박 경감 측은 “케이블타이 관련 수사 보고서를 쓰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광주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경감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3차례의 상훈을 받았다. 2022년 10월 제77주년 경찰의 날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 공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사진)가 13일 법정에서 피해자 이채원 양(17) 살해와 관련해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이 놓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간 고의 인정하나” 질문에 “네, 맞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하자 장윤기의 국선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장윤기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장윤기가 강간 목적 살인을 법정에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1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이 양 살해와 당시 현장에서 이 양을 도우려던 남고생에 대한 살인미수, 직장 동료인 베트남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부인해 왔던 계획 범행도 인정했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 등이었는지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장윤기 측은 당시 입장을 유보한 이유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사건 현장 인근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영상엔 장윤기가 자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뒷문을 열어놓은 장면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납치와 강간 목적의 정황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당초 이 영상으로 범행 장면, 차량 번호는 확인했지만 화질이 나빠 뒷문을 열어놓은 사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질, 음향 개선 작업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범행 상황을 밝혀낸 것이다. 장윤기와 변호인은 이 영상을 확인한 뒤 10일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엿새 전 반성문에도 언급 없어, 전략적 시인”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윤기 원룸의 성인용 인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장윤기 차량 감식 영상을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 속 차량 조수석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도 찍혀 있다. 검찰은 “이 케이블타이는 이 양에 대한 (결박 등) 범행 수단으로 준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일부 증거 조사는 피해자 보호와 내용의 잔혹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기존에 장윤기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기록을 증거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결수임을 알리는 황색 수용복 차림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정에 들어선 장윤기는 고개를 숙이거나 멍한 표정으로 전방을 응시하기도 했다. 피해자인 이 양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혐의 인정에 대해 “추가로 밝혀지는 증거나 주변인 수사가 확장되자 양형을 낮추려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장윤기가 7일 제출한 반성문에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반성문을 쓸 때만 해도 성적인 의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결국 전략적인 선택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58·구속)과 팀원, 광주경찰청 형사과 및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등 7명을 조사했다. 광주지검도 수사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가 13일 법정에서 피해자 이채원 양(17) 살해와 관련해 성범죄 목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이 놓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적용한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강간 고의 인정하나” 질문에 “네, 맞습니다”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이날 진행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 달라”고 하자 장윤기의 국선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장윤기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장윤기가 강간 목적 살인을 법정에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2일 1차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이 양 살해와 당시 현장에서 이 양을 도우려던 남고생에 대한 살인미수, 직장 동료인 베트남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행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부인해 왔던 계획 범행도 인정했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 등이었는지는 다음 공판에서 의견을 밝히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장윤기 측은 당시 입장을 유보한 이유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사건 현장 인근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영상엔 장윤기가 자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뒷문을 열어놓은 장면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납치와 강간 목적의 정황으로 판단했다.경찰은 당초 이 영상으로 범행 장면, 차량 번호는 확인했지만 화질이 나빠 뒷문을 열어놓은 사실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질, 음향 개선 작업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범행 상황을 밝혀낸 것이다. 장윤기와 변호인은 이 영상을 확인한 뒤 10일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엿새 전 반성문에도 언급 없어, 전략적 시인”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윤기 원룸의 성인용 인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장윤기 차량 감식 영상을 추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영상 속 차량 조수석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도 찍혀 있다. 검찰은 “이 케이블타이는 이 양에 대한 (결박 등) 범행 수단으로 준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일부 증거 조사는 피해자 보호와 내용의 잔혹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공판에서 장윤기 측은 기존에 장윤기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성범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기록을 증거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결수임을 알리는 황색 수용복 차림으로 입을 굳게 다문 채 재판정에 들어선 장윤기는 고개를 숙이거나 멍한 표정으로 전방을 응시하기도 했다.피해자인 이 양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혐의 인정에 대해 “추가로 밝혀지는 증거나 주변인 수사가 확장되자 양형을 낮추려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가 공개한, 장윤기가 7일 제출한 반성문에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반성문을 쓸 때만 해도 성적인 의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결국 전략적인 선택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한편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날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전 수사팀장 박모 경감(58·구속)과 팀원, 광주경찰청 형사과 및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등 7명을 조사했다. 광주지검도 수사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모 경정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 지휘부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일제가 1930년대 공립보통학교의 신입생을 수업료 납부가 확실한 사람들만 응모하도록 제한한 모집 요강이 공개됐다. 향토 사학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백강 조경한 선생의 외손자인 심정섭 씨(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83)는 12일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현재 초등학교인 공립보통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을 공개했다. 모집 요강 크기는 가로 33.2cm, 세로 34.5cm다. 공립보통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 실물이 공개된 것은 드문 사례다. 일제강점기 초등교육 입학 문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집 요강은 1933년 3월 충남 공주군 탄천공립보통학교에서 발행해 주민들에게 보낸 것이다. 신입생 모집인원은 약 35명이며 응모 자격은 1923년 4월에서 1928년 3월까지 출생한 아동이다. 모집 요강에는 신입생 모집 자격과 관련해 수업료 납부가 확실한 사람만 응모하라고 적혀 있다. 원서 제출 절차에서는 신입생의 나이와 이름이 반드시 호적부와 일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당시 호적이 없던 화전민이나 유랑민 자녀는 입학이 어려웠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입학 허가 6개 항목 중에는 신입생의 나이와 가족 재산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교육 정책인 1차 조선교육령(1911년) 체제 아래 기존의 사립학교들을 흡수하거나 개편해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됐다.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인 한국통사(한우근 저서·1970년)에 따르면 1916년 조선의 공립보통학교는 447개교, 고등보통학교 3개교, 공립간이실업학교 74개교, 전문학교 4개교에 불과했다. 공립보통학교 명칭은 1938년 심상소학교, 1941년 국민학교를 거쳐 1996년 현재의 초등학교가 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 정책을 운영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1945년 광복 때까지 이어졌다는 게 학계의 평가다. 심 씨는 “일제는 조선의 대쪽 같은 선비정신을 간파하고 조선인의 사상적 발전이나 수준 높은 기술 습득 기회를 차단하는 우민정책을 펼쳤다”고 말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공립보통학교의 수업료는 매달 40∼60전으로 쌀 4∼5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모집 요강에는 수업료 납부가 확실한 사람만 응모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당시 일정한 재산을 갖춘 지주나 상공업자, 행정 관련 종사자 등의 자녀가 입학에 유리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가난한 소작농과 노동자 자녀들은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 씨는 “우민화 정책을 보여주는 공립보통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 실물이 첫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민 90%가 소작농이어서 그 자녀들은 교육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강조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