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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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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자, 안 맞은 자, 맞추려는 자. 그들의 이야기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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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판정 안받은 ‘숨은 감염자’ 1000만명…국민 97% 코로나 항체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외 공연, 스포츠 경기,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야외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후 17개월 만에 일상회복의 큰 전진이 이뤄지는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0월 시작됐다. 야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건 지난해 4월이다. 정부는 5월 실외 마스크 규제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 마스크 해제의 예외로 뒀다.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결정한 건 여름부터 시작된 재유행이 확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만9108명으로 1주일 전인 16일(5만1857명)보다 2만2749명 줄었다. 특히 5월 실외 마스크 의무화 일부 해제에도 불구하고 유행 규모 감소세가 계속됐다.방역 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감염 및 전파 위험이 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침방울) 생성하는 경우 등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조치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며 “실외라도 사람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근접해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권고된다”고 말했다.정부는 실내 미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독감과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을 우려한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면역, 대응 역량, 재유행 안정세, 해외 동향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로 방역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식당 카페 등에서 음식을 섭취할 때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많아 실내 의무화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가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도 해제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특히 국가감염병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겨울 재유행을 고려해 추후 시행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에 걸렸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가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체 국민의 약 97%는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만 5세 이상 표본 집단 99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57.65%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된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N(nucleoprotein) 항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보면 전 국민의 19.5%, 즉 약 1000만 명은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확진자로 집계되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7월 말 기준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은 38.15%로, 항체 조사로 확인한 감염자 비율보다 19.5%포인트 낮았기 때문이다.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확진 감염자 규모가 과소 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N 항체가 소실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연구진이 추정한 양성률(57.65%)이 실제보다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미확진 감염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전 연령대 가운데 50대가 27.62%, 40대가 24.83% 순으로 가장 높았다. 김 교수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내부 토의에서는 이들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면서 자영업자라서 격리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경향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전 국민의 97% 가량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의 97.39%는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받은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S(spike) 항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항체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인구집단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방어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다. 접종 또는 감염이 된 후라도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추가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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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르면 이달중 ‘야구장 노 마스크 응원’ 가능해진다

    이르면 이달 내로 50인 이상 실외 집회·행사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실외에서 열리는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와 대형 콘서트를 ‘노 마스크’로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름 재유행 안정화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50인 이상 행사·집회의 실외 마스크 해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다음 달 중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시작 전에는 해제가 유력하다. 정부는 5월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50인 이상 모이는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지침은 유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장 풀기가 부담스럽지만, 실외 집회 행사 ‘노 마스크’는 이제 감당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했다.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방역 당국은 이달 ‘입국 전 PCR’ 검사를 폐지했지만,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화는 유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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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등 10개 필수 의료과 전공의 기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과에서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공의 지원 미달과는 10개로 2017년 8개와 비교해 2개가 늘어났다. 지난해 미달 의료과는 핵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다.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공의 지원율이 정원의 50∼60%대에 그치고 있다. 산부인과는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지원율 90.2%에 그치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지원율이 78.5%로 미달됐는데, 지난해에는 지원율(37.3%)이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외과는 지난해 지원률이 91.1%였다. 전공의 지원 때 인기과로 쏠리는 현상은 계속됐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 상위 1위는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0%에 달했다. 정형외과(2위·186.9%)에도 지원자가 몰렸다. 고령화로 인해 척추 및 관절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이어 3위 피부과(184.1%), 4위 성형외과(180.6%), 5위 영상의학과(157.2%), 6위 안과(150.5%) 등이 뒤를 이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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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총장 “팬데믹 끝이 보인다”… 정부는 “종결 협력” 신중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사진)은 14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WHO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적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WHO에 따르면 5∼11일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전주 대비 22% 감소한 1만935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신규 확진 건수 역시 전주보다 28% 감소한 313만975건이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도 3, 4월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조치를 완전히 해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낙관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WHO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행 감소 시기에 모든 국가와 제조업체,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WHO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방역인식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가을과 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2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 1216만 명이다. 2차 접종까지 필요한 만 9세 미만 생애 첫 독감 접종 어린이들이 가장 빠른 이달 21일부터 백신을 맞는다. 그 밖의 어린이, 임신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만 75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각각 접종을 시작한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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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유행 끝이 보인다”…WHO, 팬데믹 이후 가장 낙관적 전망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WHO가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가장 낙관적인 예측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테워드로스 총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았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내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었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WHO에 따르면 5∼11일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사망 건수는 전주 대비 22% 감소한 1만935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신규 확진 건수 역시 전주보다 28% 감소한 313만975건이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도 3, 4월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조치를 완전 해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낙관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5일 브리핑에서 WHO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 “팬데믹을 종결시키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행 감소시기에 모든 국가와 제조업체, 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WHO 사무총장의 발언으로 방역인식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21일부터 고위험군 대상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무료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등 1216만 명이다. 2차 접종까지 필요한 만 9세 미만 생애 첫 독감 접종 어린이들이 가장 빠른 이달 21일부터 백신을 맞는다. 그밖의 어린이, 임신부는 다음달 5일부터 접종가능하다. 만 75세 이상 노인은 다음 달 12일부터, 만 70∼74세는 다음 달 17일부터, 만 65∼69세는 다음 달 20일부터 각각 접종을 시작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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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복지 전산시스템 줄줄이 먹통… 생계급여 지급 차질 우려

    정부가 이달 도입한 신형 사회복지 전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복지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생계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을 개통했다. 복지 서비스 전산망을 개선해 보다 신속히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정보가 행복이음을 통해 처리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벌어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행복이음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행복이음은 14일까지도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존 시스템은 지난달 31일 운영이 중단된 만큼 ‘전산 공백’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복이음 중 생계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심사하는 시스템이 ‘먹통’이다. 생계급여 지급일인 이달 20일까지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으면 신규 수급자가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시스템 문제로 20일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는 추후에라도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입·퇴소자 등록, 보조금 신청 등에 사용하는 ‘희망이음’(사회 서비스 정보 시스템)도 6일 개통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장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대한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다 보니 운영 초기에 기능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며 “10월 초까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익은 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하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구축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개통 전 검증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복지부가 ‘오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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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7만 명대… “2주뒤엔 5만 명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8일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로 내려왔다. 2주 뒤엔 신규 확진자가 5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만2646명으로 전날(8만5549명)보다 1만 명 이상 줄었다. 1주일 전인 1일(8만1555명)보다 1만 명가량, 2주일 전인 지난달 25일(11만3347명)보다는 4만 명 이상 적다. 감소세는 9월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이창형 교수팀은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뒤인 14일 6만 명대, 2주일 후인 21일에는 5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8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93명으로 전날(521명)보다 28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사망은 64명으로 전날(56명)보다 8명 늘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후에도 400명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8일 현재 9956명의 항체양성률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목표인 1만 명에 육박한 수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9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미진단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고 집단별 유행 위험 요소를 분석해 향후 방역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6월까지 정부가 팬데믹 대응을 위해 7조5887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이 금액의 약 75%(5조6933억 원)를 부담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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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지원만으론 삶의 질 향상 어려워… 사회서비스 혁신을”

    “삶의 질 향상이라는 난제는 현금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사회 복지의 전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게 절실하다.”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사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소득 양극화, 고용 불안정,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사회보장 체계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돌봄, 재활 등 사회서비스 제도의 혁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 선진국들은 지역사회와 돌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추이를 경험하면서 현금 복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단순한 현금 복지만으로는 개별적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제도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도 현금복지는 취약 계층을 위주로 두텁게 집중하는 한편으로 전체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현 사회서비스 제도의 한계와 혁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현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이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경쟁이 과도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돌봄 노동자 수는 110만 명(2019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약 2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대비 돌봄 노동자의 임금은 약 57% 수준이다. 50대 이상 고령자가 전체 돌봄 노동자의 56.9%를 차지한다. 서비스 품질이 낮고 종사자 처우가 열악할 수밖에 없다.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 공급자의 혁신과 규모의 경제를 유도하고, 새로운 민간 공급자의 참여를 통해 서비스 공급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해 ‘복지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돌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질병 모니터링, 원격치료, 재활기술 등을 적극 도입해 복지의 품질을 높이고, 돌봄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하자는 것이다. 홍 교수는 “투자를 통해 돌봄 과정에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복지기술을 도입하려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며 “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늘리고 ICT를 복지서비스에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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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근형]사각지대 ‘발굴’만으론 세 모녀 비극 못 막는다

    경기 수원에서 세 모녀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지 2주가 지났다. 비극적인 사연이 전한 안타까움과 분노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그랬듯, 이들에 대한 관심의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은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의 관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수원 세 모녀의 사연이 알려진 뒤인 지난달 21일에도 “쉽게 대책이 나오기 힘든 문제”라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그날 오후부터 대책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현장 간담회, 각종 브리핑이 우후죽순 잡혔다. 그러다 보니 사각지대 민관 합동 발굴 등 단골 대책들이 반복됐다. 그마저도 지난달 25일 세 모녀의 장례식 이후에는 움직임이 잘 감지되지 않는다. 한 소장파 복지학자는 “한바탕 연극이 끝난 것 아니겠느냐”며 씁쓸해했다. 복기해보면 ‘번갯불에 콩 볶듯’ 지나간 지난 2주 동안 놓친 부분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왜 세 모녀를 발견하지 못했나’에 집중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일견 타당한 해법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세 모녀와 같은 소재불명 위기가정을 모두 찾았다고 가정해보자. 이들 모두가 안정적인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자랑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올해만 약 52만 가구를 위험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일시적 지원만 받거나, 민간 복지기관으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았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빈곤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정적으로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전체 100명 중 3명꼴에 불과했다. 기초생활보장제의 문턱이 아직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움이 절실하지만 서류상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월 소득 125만 원(3인 가구 기준) 이상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기 힘들다. 2, 3개월 걸리는 기초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고 있었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사소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의 한 복지 공무원은 “중고로 팔면 200만 원밖에 못 받는 소위 ‘똥차’를 보유해도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며 “이런 가정은 대개 정기적으로 통원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차를 팔지 못하고 복지 지원을 포기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1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의 절반에 불과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방, 교육, 치안 등 다른 부문과 달리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기초생활보장제 확대 등 전체 복지 파이를 키우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보완적 대책만으로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어렵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눈감는다면 ‘약자 복지’라는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은 진정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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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시위로 첫 출근 무산…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도 연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56)이 2일 노동조합의 임명 반대 시위로 인해 첫 출근을 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전망하는 5차 추계 작업이 최근 시작된 가운데 연금공단 운영이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2일 오전 9시 45분경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로 출근하려 했다. 1일 임명된 지 하루 만이다. 4월 18일 전임 김용진 이사장 퇴임 이후 공단 수장 자리는 4개월 반 동안 공석이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공단 정문에서 노조에 의해 저지당했다. 노조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출신인 김 이사장이 연금 비전문가이자 친(親) 시장주의자라는 이유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는 “모피아 기재부 출신의 김 이사장 이력을 보면 과연 국민연금 제도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국민연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자본이 아니다”며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여러분이 저에게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문가라고 자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문외한도 아니다”라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발길을 돌렸다. 김 이사장은 취임식을 잠정 보류하고, 첫날 전주 모처에서 첫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지금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연금개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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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휴게소-버스-열차 안 취식도 가능

    추석 연휴 기간(9월 9∼12일)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 버스, 철도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도 가능하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만에 비교적 자유로운 ‘명절 대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 가급적 백신을 접종받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경기, 경남, 전남 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곳에선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3961명으로 전날(11만5638명)보다 1만 명가량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569명으로 전날보다 22명 줄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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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전 코로나 검사, 3일 0시부터 폐지

    3일 0시부터 한국으로 들어올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는 백신 접종 이력,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적용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별도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 검사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되는 것이다. 입국 후 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고 PCR 검사만 가능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여행업계는 이번 정부 결정이 여행 수요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국제선 신규 취항 및 증편에 나서면서 여행 수요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을 했고, 두바이와 태국 치앙마이 노선 등을 재운항하기로 했다. 다른 항공사들도 운항 횟수를 줄인 노선에 대한 증편과 재운항을 검토 중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입국 전 PCR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이 사라지면서 여행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면서도 “고환율과 고물가 등에 대한 부담이 여행객 증가에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족쇄 풀려” 항공업계 유럽-중동 노선 확대 입국전 코로나 검사 폐지10만원 검사비용 등 불편 덜어… “업계 정상화 마지막 장애물 해소”대한항공, 부다페스트 노선 열고, 두바이-푸껫 등 노선도 재개 방침LCC들 해외노선도 회복 추세… 국제선 여객 코로나 이전 10% 수준“입국뒤 검사도 폐지 검토” 목소리 항공·여행업계와 해외 방문객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야말로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검사 비용만 10만 원에 달하는 데다 해외에서 검사 장소를 찾아가는 것도 크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검사소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키트 면봉을 콧속에 충분히 넣지 않는 등 검사를 대충 한다는 경험담들도 꾸준히 나왔다. “돈과 시간만 날리고 아무런 예방 효과도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이유다. 참좋은여행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까지 모두 사라졌다”며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항공업계는 신규 취항 및 증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한다. 대한항공이 새롭게 여객 노선을 여는 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이다. 대한항공의 마지막 신규 취항지는 2019년 10월 필리핀 클라크였다. 인천∼부다페스트 노선에는 269석 규모의 보잉787-9 기종이 투입된다. 4주일간은 주 1회만 운항하고 10월 29일부터 주 2회로 늘릴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부다페스트 취항은 비즈니스 출장 수요까지 고려한 결정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이 헝가리를 비롯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에 이차전지와 에너지, 자동차 관련 생산 시설 및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있어서다. 대한항공은 또 2020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된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 주요 노선도 잇달아 재개할 방침이다. 우선 10월 1일부터 인천∼두바이 노선(월, 목, 토) 운항을 재개한다. 태국 푸껫도 같은 날 주 4회(수, 목, 토, 일) 운항을 재개한다. 인천∼치앙마이 노선도 10월 1일부터 주 4회(수, 목, 토, 일)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도 10월 시드니 노선에 대해 주 1회 증편하기로 했다. 베트남 등 일부 노선에 부정기편을 운영할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인천∼칭다오 노선을 9월 2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제주항공도 최근 키르기스스탄, 몽골 노선을 운영하는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해외 노선들도 점차 회복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항공 수요가 단번에 회복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행·항공업계의 가장 큰 리스크인 ‘3고’(고환율 고물가 고유가)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제선 여객 실적은 39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만 명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상반기(4556만 명)에 비하면 아직 10%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항공사들의 항공편 운항횟수도 코로나19 이전의 3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입국 검사 폐지로 여행 심리가 되살아나고 항공기 운항이 늘면서 공급이 늘어나 항공료가 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코로나19 전에는 해외여행을 1년에 2∼3번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물가와 환율 부담으로 여행 관련 지출을 줄이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 한 임원은 “여객 수요 회복 속도가 항공사들의 기대치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입국 뒤 코로나 검사 등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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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3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항공·여행업계 ‘반색’

    9월 3일 오전 0시부터 한국으로 들어올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는 백신 접종 이력,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적용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별도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 검사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되는 것이다. 입국 후 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고 PCR 검사만 가능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면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여행업계는 이번 정부 결정이 여행 수요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국제선 신규 취항 및 증편에 나서면서 여행 수요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신규 취항을 했고, 두바이와 태국 치앙마이 노선 등을 재운항 하기로 했다. 다른 항공사들도 운항 횟수를 줄인 노선에 대한 증편과 재운항을 검토 중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입국 전 PCR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이 사라지면서 여행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면서도 “고환율과 고물가 등에 대한 부담이 여행객 증가에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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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사라진 추석, 대중교통 실내취식 가능해진다

    추석 연휴 기간(9월 9~12일) 동안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 버스, 철도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도 가능하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만에 비교적 자유로운 ‘명절 대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대면면회는 추석연휴 기간에 여전히 금지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2년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없는 명절을 맞게 됐다”며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통행료 면제 및 휴게소 등의 실내 취식 허용 조치와 함께 추석연휴 기간 동안 경기, 경남, 전남 지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곳에선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3961명으로 전날(11만5638명)보다 1만 명가량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수도 569명으로 전날보다 22명 줄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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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대중교통 실내취식도 허용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의 추석연휴 기간에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휴게소,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만에 비교적 자유로운 명절 대이동이 처음 허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이라며 “고향을 방문하기 전에는 가급적 백신을 접종하고 방문 중에는 되도록 짧게 머무르길 권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 방침에 따라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 면제가 추진된다. 가족 모임 인원수 제한,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대면면회는 여전히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 곳에선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4900개가 운영되고, 당번약국과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 등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 등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연휴 기간에 이동 및 방문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3961명으로 전날(11만5638명)보다 1만 명가량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수도 569명으로 전날보다 22명 감소했다. 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시키는 사람 수인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만에 0.98로 1 아래로 줄었다. 이 지수가 1이하면 유행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하루 사망자가 75명으로 전날보다 4명 증가했다. 이 차관은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국민들의 일상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3일 0시부터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 전 현지에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검사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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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전 검사 폐지, 입국직후 검사는 유지해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 시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는 유지하라고 29일 정부에 권고했다. 이르면 추석 전후로 ‘입국 전 검사’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한다”며 “진짜 양성인지, 비감염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들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하루 평균 2만 명의 내국인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에서 평균 1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는 하루 20억 원, 한 달 600억 원이라는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며 입국 전 검사 폐지를 권고했다. 다만 자문위는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더라도, 입국 직후 이뤄지는 검사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방역 당국은 자문위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입국 전 검사 폐지 시기와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추석 전후 결정할 방침이다. 입국 전 검사 폐지는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등의 별도 기준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97명으로 전날(581명)보다 16명 늘어나 여름 재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다만 정부가 위중증 환자 수 고점으로 전망했던 800∼900명보다는 아직 적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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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자문위 “입국 전 검사 폐지해야…입국 직후는 유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 시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는 유지하라고 29일 정부에 권고했다. 이르면 추석 전후로 ‘입국 전 검사’가 없애질 전망이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한다”며 “진짜 양성인지, 비감염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들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하루 평균 2만 명의 내국인 입국자가 입국 전 검사에서 평균 1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는 하루 20억 원 한 달 600억 원이라는 돈이 외국에 남겨지는 것”이라며 입국 전 검사 폐지를 권고했다. 다만 자문위는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더라도, 입국 직후 이뤄지는 검사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방역 당국은 자문위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입국 전 검사 폐지 시기와 방법 등 세부내역을 추석 전후 결정할 방침이다. 입국 전 검사 폐지는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등의 별도 기준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는 597명으로 전날(581명)보다 16명 늘어나 여름 재유행 이후 가장 많았다. 다만 정부가 위중증 환자수 고점으로 전망했던 800~900명보다는 아직 적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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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검토

    정부가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여름 재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여행업계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입국 과정이 복잡하고, 해외 부실 검사가 늘고 있어 입국 전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는 입국할 때 PCR 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실익이 있지만, 9월 추석 연휴 후 유행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 만큼 최대한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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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원 세모녀’ 같은 연락두절 1177명… ‘복지대상 아님’ 분류돼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험군’으로 선정되더라도 절반가량은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까지 받는 사람은 찾아낸 위험군 100명 가운데 3명에 그쳤다. 경기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선 복지 사각지대 발견 후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단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기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39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27만1102명(51.8%)에 그쳤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등 빈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1.2%)이나 복지 바우처(9.4%) 등 단기 혹은 일시 지원만 받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만 강조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 지원하는 건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의해 지원받은 사람은 도입 첫해인 2015년(1만8318명) 이후 지난해(66만3872명)까지 매년 늘어났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27만 명에 그치며 연말까지 총 5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원 세 모녀’와 같이 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에 의해 대상자로 분류되더라도 소재 불명 등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올해 5월 조사에서만 1177명에 달했다. 이날 정부는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위기가구를 실종자와 마찬가지로 경찰력을 동원해 찾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올해 5월부터 두달간 조사‘고위험’ 21만 중 1177명 확인 못해… 다른 위기정보 포착전엔 조사 제외코로나 감염 우려에 대면조사 감소… 방역업무에 동원돼 인력 부족도“시스템 개선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긴급지원제도 신청 문턱도 낮춰야” 최근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처럼 복지 공무원이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최근 두 달에만 1200명 가까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복지 비(非)대상자로 분류돼 언제든 ‘제 2, 3의 수원 세 모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는 곳도 연락처도 모르는 ‘증발’ 1177명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5월부터 두 달간 ‘제3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확인조사’를 벌였다. 매년 6차례 시행되는 조사로, 복지 혜택이 절실한 빈곤층을 찾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 단수 등 34종의 위기정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544만 명 가운데 고위험군 20만5748명을 추려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실태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 중 1177명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았고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당국은 이들을 연락 두절로 기록하고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했다. 수원 세 모녀도 이달 3일 주민등록 주소지인 경기 화성시 기배동의 한 주택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을 때 연락 두절로 기록됐다. 수원 세 모녀처럼 복지 당국이 가진 정보만으로는 추적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최소 1177명인 셈이다. 연락 두절 등으로 복지 비대상자가 되면 또 다른 위기정보가 포착되기 전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하는 아동학대 의심 가정의 경우엔 담당자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재방문한다. 강원 원주시의 복지 공무원 A 씨는 “복지 사각지대의 경우 조사 대상자가 많고,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경우는 너무 흔해서 일일이 재방문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조사 어려워져일선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더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았다. 감염 우려 탓에 우편이나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의 조사를 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방배동 모자 사건’(2020년 12월)이 대표적 예다.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어머니가 숨진 지 다섯 달 만에 발견됐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이들의 면담을 전화로 진행했고, 당국은 아들의 발달장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충북 지역의 한 복지 공무원은 “글을 읽지 못하거나 귀가 어두운 어르신에게는 손짓 발짓을 동원해 복지 제도를 안내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방문도 어렵고 긴 대화는 더욱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등의 업무에 복지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된 영향도 크다.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은 올 6월 말 기준 총 1만2736명이지만 상당수 인원이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나 긴급생활비 지원 등 다른 업무를 해야 했다. ○ 발굴 시스템 개선하고 긴급복지 문턱 낮춰야한정된 복지 인력을 생존 위기에 처한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하려면 발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 체납 외에는 해당하는 위기 정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처음 경기 화성시에 제공한 고위험군 명단에서는 제외됐다. 2020년 4월 아들(자매의 오빠)이, 11월 남편이 숨진 점을 감안하면 이들 모녀를 일찍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재방문 대상에 포함시킬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각 부처와 행정기관 사이에 있는 위기정보 공유를 가로막는 칸막이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월 125만 원(3인 기준)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 4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낡은 한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창신동 모자’처럼 복지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은 스스로 복지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기 어렵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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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생계 위험군’ 대상자로 선정돼도…절반은 지원 못 받아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 지원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전체 발굴자의 2.9%에 그쳤다. 24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단수, 단전, 건보료 체납자 등 34개 기준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52만39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 시스템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리스트에 오른 뒤 실제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51.8%(27만1102명)에 불과했다. 절반가량의 위기가정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제, 차상위 지원 등 빈곤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은 2.9%에 불과했다. 그 외에는 긴급복지 지원(1.2%), 복지 바우처(9.4%) 등 단기, 혹은 일시적인 지원이 많았다. 민간 복지단체(38.3%)에 연계돼 지원을 받는 비율도 높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시적 지원을 받다가 기초생활보장제 등 안정적인 복지 지원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늘어나려면 각 지자체의 복지 재량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만 강조할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시스템에 의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으로 발굴되고, 실제 지원까지 연결된 사람은 2015년 1만8318명에서 지난해 약 66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27만 명에 그쳐 연말까지 5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선 복지공무원의 가가호호 방문이 제한되고, 지자체 업무 과부하 현상이 지속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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