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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5년의 공식 임기가 끝났지만 전시 계엄령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 선거 실시 요구를 일축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35주년을 앞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쟁 상황에서의 선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분열의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자신이 경질했고, 최근 큰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 18일 “대선을 실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자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당시 “장기전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차기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는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올해 1월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연소 국방장관에 올라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이후 드론 등 첨단 전술을 주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부족 속에서도 선전한 건 최대 3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드론 공격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드론을 앞세운 페도로우식 전략은 보병과 포병을 앞세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 등 기존 군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우 전 장관을 경질했고, 그의 경질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기 주자로 떠오른 페도로우 전 장관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초 발표된 우크라이나 사회연구센터의 여론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뢰도는 6위에 그쳤다. 그 대신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국 대사가 1위, 페도로우 전 장관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페도로우 전 장관이 기존 군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언제부터 마케팅이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보다 더 중요해졌나”라고 반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페도로우 전 장관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 사용 문제로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재직 당시 러시아 영토 내 작전 중 스타링크 활용에 대해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허락을 받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했다”고 반박하며 페도로우 전 장관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2024년 5월 5년의 공식 임기가 끝났지만 전시 계엄령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 선거 실시 요구를 일축했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35주년을 앞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쟁 상황에서의 선거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분열의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자신이 경질했고, 최근 큰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는 미하일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이 18일 “대선을 실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하자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당시 “장기전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민주적 절차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페도로우 전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차기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는 디지털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올해 1월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연소 국방장관에 올라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후 드론 등 첨단 전술을 주도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부족 속에서도 선전한 건 최대 3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드론 공격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드론을 앞세운 페도로우식 전략은 보병과 포병을 앞세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 등 기존 군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우 전 장관을 경질했고, 그의 경질을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기 주자로 떠오른 주목받는 페도로우 전 장관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초 발표된 우크라이나 사회연구센터의 여론조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뢰도는 6위에 그쳤다. 대신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국 대사가 1위, 페도로우 전 장관이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페도로우 전 장관이 기존 군 지휘부와 마찰을 빚었던 사실을 거론하며 “언제부터 마케팅이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보다 더 중요해졌나”라고 반박했다.젤렌스키 대통령과 페도로우 전 장관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 사용 문제로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재직 당시 러시아 영토 내 작전 중 스타링크 활용에 대해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허락을 받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했다”고 반박하며 페도로우 전 장관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의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라고 21일 또다시 주장했다. 24일 대(對)이란 추가 제재 발표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14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제재를 통해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 역시 높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올 2월 28일 발발한 전쟁 뒤 경제난이 한층 심화된 이란에선 정권 내 심각한 분열 양상이 감지된다. 강경파인 모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22일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適)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했다. 반면 협상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슈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전쟁은 어느 시점에는 끝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美 “동맹국과 역사상 가장 강한 제재”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에서 연설을 통해 “이란은 절실하게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왜냐하면 나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란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해 “정권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약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당분간 대규모 군사작전보다는 제재·봉쇄를 통한 경제 압박에 무게를 싣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동맹국들과 나머지 세계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며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도 동참을 요구했다. 특히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도 밝히면서 구체적인 추가 제재 방안은 2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란 강경파는 강하게 반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레자이 사무총장은 22일 이란 국영방송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에 선언한다.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만 미국의 강력한 추가 제재를 앞두고 이란 정권의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란의 협상파 인사들이 최악의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파와 각을 세운 것이다. 대표적인 협상파 인사로 꼽히는 페제슈키안 대통령은 21일 “전쟁을 이어가기보다 우리의 힘과 위엄을 보여주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있다는 점을 세계에 알리는 게 더 좋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 협상단을 주도하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역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보유해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발전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최고 지도부에서 협상파가 강경파와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며 전쟁을 끝내고 경제를 추스르자는 메시지를 일제히 밝힌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란 경제, 물가-일자리 등 최악 상황 이 같은 이란 내부 분열 양상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말 이란의 물가상승률은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내 쌀 가격은 전쟁 이전보다 60%, 소고기 가격은 150%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란 경제는 올해 5% 이상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노동부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3개월 만인 5월 말까지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고립 작전’에 나선 가운데, 작전의 성패가 이란의 다양한 비공식 자금줄을 쥔 아랍에미리트(UAE)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나보다 이란에 합의할 기회를 더 많이 준 사람은 없다. 비극적이게도 그들은 기회를 놓쳤다”며 이란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에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UAE 정부에 이란 전쟁 기간 내내 UAE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이란 금융 네트워크를 단속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 직후 UAE는 이란과의 모든 무역, 상업교류, 금융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 UAE는 이란의 ‘경제 허파’로 불릴 정도로 각종 교역 관계를 맺고 있다. UAE가 이란에 대한 거래 전면 중단 조치를 이행하면 이란이 외화를 조달하고 세계 교역망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랜 기간 금융 제재를 받아 온 이란은 두바이의 금융 무역 재수출망을 통해 세계 경제에 접근해 왔다. 다만, 이란과 UAE의 비공식 경제 루트를 근절하는 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상당수 거래선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은폐돼 있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란은 UAE에 위장회사를 세워 석유 판매대금 등을 받고 외환을 거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기록이 남지 않아 대이란 국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은행들이 유지하는 환거래 계좌를 통과한 자금 중 90억 달러(약 12조5000억 원)가 이란의 은밀한 금융 활동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 중 62%는 UAE 소재 기업들이 수령했는데, 특히 두바이에 기반을 둔 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WSJ에 따르면 UAE는 우선 화물운송에 제한을 가하고, 향후 이란의 보복공격이 이어지면 단속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으로 무역 단절을 이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2020년 왕실 직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주했던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 부부가 6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온다.19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 아들 아치, 딸 릴리벳은 이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영국 런던 인근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해리 왕자 가족은 런던 외곽의 비왕실 개인 거주지에 거주하며, 자녀들도 영국 학교 입학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해리 왕자 부부가 왕실 공식업무를 맡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메건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애즈 에버(As Ever)’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해리 왕자 부부는 캘리포니아와 포르투갈의 거주지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으로 완전히 이주할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해리 왕자는 미국 이주 후 언론 인터뷰와 회고록 등을 통해 영국 왕실 가족 간 불화를 공개해 왕실에 충격을 줬다. 최근 아버지인 찰스 3세와는 관계가 다소 회복됐지만,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는 여전히 불편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리 왕자는 왕실 직무를 포기하면서 ‘전하’ 칭호와 공적 경호 지원 자격을 잃었다. 이후 경호 등급이 낮아지면서 해리 왕자는 가족들을 영국에 데려오기 위해 경호 등급 복구를 요청했다. 해리 왕자가 영국으로 이주해도 경호 등급엔 변화가 없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끝낸 뒤 중동 내 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8일 보도했다. 올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취약성을 드러낸 중동 지역 미군 기지들을 줄이고, 전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사실상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존해 온 걸프국들은 미군의 중동 전력 감축으로 이란의 지역 영향력 확장 전략이 한층 강화되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美, 걸프 주둔 미군 재편 검토 WP는 이날 미 전쟁부(국방부)가 이란 전쟁 뒤 중동 내 미군 주둔 태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사안에 정통한 미 당국자 8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미국은 이란 전쟁 발발 뒤 이란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걸프 지역의 주둔 병력을 대대적으로 줄일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중동 주둔 미군 개편 작업은 국방부 정책실이 주도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등도 관여하고 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번 중동지역 미군 태세에 대한 공식 검토를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전쟁 발발 전 중부사령부는 요르단에서 오만에 이르는 20여 개 거점에 약 4만 명을 주둔시켜 왔다. 또 걸프의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에는 주요 공군 자산이 배치돼 있었다.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 중 200개 이상의 미군 시설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고, 병력 역시 대규모로 대피시켜야 했다. 패트리엇 등 방공 미사일 재고 고갈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단 분석도 나온다. 또 미 국방부는 미군의 중동 기지들의 위치와 전술적 가치들이 대거 노출됐다는 것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걸프 지역 미군 병력을 더욱 서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재배치와 병력 축소가 현실화되면 수십 년간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온 걸프 지역 국가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군 감축이 이란과 튀르키예처럼 중동에서의 패권을 지향해 온 국가들의 군사적 영향력 확장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태 영향력 확대 조짐 이런 가운데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군 병력과 무기 이동 등이 진행된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이미 미군의 안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배치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군사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확장되고, 동맹국들의 불안도 증폭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미 군사매체 워존에 따르면 인도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모강습단(CSG)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9개월째 해상 임무를 수행하며 승조원 투신 시도까지 벌어진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함과 교대하기 위해서다. 이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 현장인 인도태평양에서 미 항모 전단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인도태평양에서의 항모 부재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이 이런 변화를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중국의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항모의 이동을 중국이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 UAE, “모든 교역 중단” 한편 UAE는 18일 이란과의 모든 무역 및 상업 교류, 금융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이란과 군사적 충돌보다 경제적 수단을 통해 압박하겠다는 기조를 밝히자 동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은 전쟁 발발 뒤 UAE와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등을 이용한 공식 무역은 중단했지만, 두바이를 중심으로 일부 금융 거래 등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다음 달 18∼20일 진행되는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곡물 수출항을 연일 대대적으로 공습하며 우크라이나의 핵심 산업인 농산물 수출을 방해하고 있다. 최근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망 재원이 크게 부족해진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고려해 경제 인프라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시설과 물류망 또한 공격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 국민들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만을 자극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러-우크라, 상대방 경제 인프라 집중 공격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17일 밤 우크라이나 남부 이즈마일항의 주요 인프라를 집중 공격했다. 이즈마일 등 다뉴브강 연안의 주요 항구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흑해 운송을 보장하는 ‘흑해 곡물협정’을 2023년 7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우크라이나의 대체 곡물 수출 통로로 쓰였다. 수확기를 맞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수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다.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의 최대 거점인 흑해 오데사항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역시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같은 날 오데사항의 벌크선과 외곽 물류센터, 인근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의 군 드론 창고 등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가 올 들어 현재까지 러시아로부터 약 300회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또한 장거리 드론을 이용해 모스크바를 연일 공격하고 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17일 밤부터 18일 아침까지 약 620대의 장거리 드론이 모스크바 일대로 날아왔으며 이 중 18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주요 공항의 운행도 중단됐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16일에도 러시아의 대형 이커머스 기업인 ‘와일드베리스’의 물류 창고가 있는 모스크바 인근 포돌스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창고 면적의 약 20%가 파괴됐다. 피해 규모 또한 약 60억 달러(약 8조5000억 원)에 달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물류망을 공격해 물가 상승과 생활용품 부족 등 민간인들의 전쟁 체감도를 높여 9월 러시아 총선을 앞둔 푸틴 정권을 흔들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 英 드론 사용… 영-러 관계도 악화 이런 가운데 17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 6개월 동안 영국 방산기업 ‘BAE시스템스’의 장거리 공격용 드론 ‘냔(Nyan)’을 러시아 본토 깊이 투입했다. 보안상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행 거리가 965km 이상인 또 다른 영국산 드론도 러시아 공격에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모스크바까지는 755km인데 이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타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및 물류 시설 등이 파괴되면서 러시아가 350억 파운드(약 67조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러시아는 영국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주영국 러시아대사관은 17일 성명을 통해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공범”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수록 (영국이) 치러야 할 대가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에 12만 대 이상의 드론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러시아 정부는 21∼30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스파스카야타워 군사음악축제’를 18일 전격 취소했다. 러시아는 올 5월 8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1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또한 예년보다 규모를 줄여 진행했다. 지난달 제2 도시이자 푸틴 대통령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던 해상 퍼레이드도 축소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종전 협상단의 대표성에 의문을 품고 정권의 실세인 이란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비밀 접촉까지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고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16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6월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에 담긴 ‘60일간의 휴전 및 협상 시한’이 17일 0시(미 동부 시간)를 기준으로 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란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종전 MOU를 신뢰하지 않고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왔다고 보도했다.● 美, 혁명수비대와 비밀 접촉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MOU 체결 전인 올 5월에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인 네치르반 바르자니를 비공식 채널로 활용해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접촉했다. 당시 미국은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란이 열흘 이상 답변을 미루자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등 협상파의 합의 타결 권한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 알리 하메네이 폭사 뒤 이란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이란 협상단이 혁명수비대 등 강경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털시 개버드 당시 미 국가정보국장은 트럼프 승인하에 바르자니 수반에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과 혁명수비대는 수차례의 유선 접촉을 거쳐 고위급 회담을 추진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혁명수비대와의 실질적인 협상 없이 미국은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했다. 또 MOU에 명시된 60일 휴전 및 협상 기간 중 미국과 이란은 지속적으로 상대를 향한 공격을 감행하며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WSJ에 따르면 이란 지도부는 종전 MOU를 미국이 더 큰 규모의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보고, 60일간 대화보다는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이란 외교관들이 미국과 종전 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은둔 중인 모즈타바는 확전에 대비해 안보기구를 정비했다. 특히 미국의 중동지역 정보 당국자들은 이란 강경파가 미국의 전쟁 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통신 감청을 통해 확보했다고 WSJ는 전했다.● 美, 고강도 경제 제재로 이란 압박 현재 미국은 일단 확전에는 선을 그은 채 고강도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습에도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미국의 첨단무기 재고 소진 우려가 커지자 장기전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60일의 종전 협상 데드라인은 사실상 끝났고,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지구전’으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압박 전략은 과거 미국이 이란 핵 저지를 위해 내놓은 각종 제재 조치와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생존 경제를 통해 이미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의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때 진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경제 압박이 작동하기엔 이란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한계선이 너무 높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슈너, 하마스 지도부와의 만남에도 가자 평화구상 난관 이란전쟁과 연동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 구상도 벽에 부닥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평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16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부와 이례적으로 만났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쿠슈너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15개 항 로드맵’에 따라 하마스 무장 해제와 이스라엘 철군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을 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절대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0월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연정에 참여한 극우 정당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16일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0∼40명을 살해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종전 협상단의 대표성에 의문을 품고 정권의 실세인 이란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비밀 접촉까지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고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16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6월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에 담긴 ‘60일 간의 휴전 및 협상 시한’이 17일 0시(미 동부 시간)를 기준으로 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됐다. 이란 전쟁이 계속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종전 MOU를 신뢰하지 않고 미국과의 무력 충돌 확대에 대비해 왔다고 보도했다.● 美, 혁명수비대와 비밀 접촉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MOU 체결 전인 올 5월에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수반인 네치르반 바르자니를 비공식 채널로 활용해 혁명수비대 수뇌부와 접촉했다. 당시 미국은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란이 열흘 이상 답변을 미루자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 등 협상파의 합의 타결 권한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 알리 하메네이 폭사 뒤 이란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이란 협상단이 혁명수비대 등 강경파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털시 개버드 당시 미 국가정보국장은 트럼프 승인하에 바르자니 수반에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과 혁명수비대는 수차례의 유선 접촉을 거쳐 고위급 회담을 추진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혁명수비대와의 실질적인 협상 없이 미국은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했다. 또 MOU에 명시된 60일 휴전 및 협상 기간 중 미국과 이란은 지속적으로 상대를 향한 공격을 감행하며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WSJ에 따르면 이란 지도부는 종전 MOU를 미국이 더 큰 규모의 공격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보고, 60일간 대화보다는 확전 준비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이란 외교관들이 미국과 종전 협상을 준비하는 동안 은둔 중인 모즈타바는 확전에 대비해 안보기구를 정비했다. 특히 미국의 중동지역 정보 당국자들은 이란 강경파가 미국의 전쟁 비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통신 감청을 통해 확보했다고 WSJ는 전했다.● 美, 고강도 경제 제재로 이란 압박현재 미국은 일단 확전에는 선을 그은 채 고강도 경제 압박을 통해 이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습에도 이란이 항복하지 않고, 미국의 첨단무기 재고 소진 우려가 커지자 장기전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60일의 종전 협상 데드라인은 사실상 끝났고,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지구전’으로 변했다”고 진단했다.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압박 전략은 과거 미국이 이란핵 저지를 위해 내놓은 각종 제재 조치와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생존 경제를 통해 이미 버티기에 들어간 이란의 변화를 유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때 진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경제 압박이 작동하기엔 이란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한계선이 너무 높다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슈너, 하마스 지도부와의 만남에도 가자 평화구상 난관이란전쟁과 연동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 구상도 벽에 부닥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고문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평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16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부와 이례적으로 만났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쿠슈너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15개 항 로드맵’에 따라 하마스 무장해제와 이스라엘 철군 등을 논의했다.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을 해제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절대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0월 이스라엘 총선을 앞두고 연정에 참여한 극우 정당 지지자들의 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16일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30~40명을 살해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United States territory)로 선언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란은 곧바로 “망상”이라고 반박하며 계속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가든시티의 경찰학교 연설에서 “이란은 지금 심하게 패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는 또 예상했던 것보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에 괜찮다며 전쟁의 정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대해서도 “괜찮다. 난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난 옳은 일을 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크게 패하고 있는 이란을 물리치고 나면, 머지않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미 해군이 이란 선박을 나포하는 인공지능(AI) 합성 게시물 사진도 게재했다. 자신이 직접 해당 선박에 성조기를 게양하고 이 배에서 쫓겨난 이란 지도부가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이 담겼다. 여기엔 “이제 그것은 우리(미국)의 유조선이다(It’s Our Oil Tanker Now)!”라는 문구도 적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이란을 향한 추가 경제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전날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삼간 채 “우리가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치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15일 X에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이 해협은 오직 “이란의 명령에 따라 봉쇄되고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ISNA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15일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중재국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과의)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전쟁이 군사적 승패를 넘어 어느 쪽이 먼저 눈을 깜빡이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의 수출 통제, 이란 자산 동결 등 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인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 중인 중동산 원유의 핵심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United States territory)로 선언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란은 곧바로 “망상”이라고 반박하며 계속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맞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가든시티의 경찰학교 연설에서 “이란은 지금 심하게 패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는 또 예상했던 것보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수 없기에 괜찮다며 전쟁의 정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대해서도 “괜찮다. 난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난 옳은 일을 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크게 패하고 있는 이란을 물리치고 나면, 머지않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배도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트루스소셜 미 해군이 이란 선박을 나포하는 인공지능(AI) 합성 게시물 사진도 게재했다. 자신이 직접 해당 선박에 성조기를 게양하고 이 배에서 쫓겨난 이란 지도부가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이 담겼다. 여기엔 “이제 그것은 우리(미국)의 유조선이다(It’s Our Oil Tanker Now)!”라는 문구도 적혔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이란을 향한 추가 경제 제재를 예고했다. 그는 전날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관해서는 언급을 삼간 채 “우리가 한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역사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치들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자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15일 X에 “호르무즈 해협은 과거에도, 현재도 이란의 것이며,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이 해협은 오직 “이란의 명령에 따라 봉쇄되고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란 ISNA 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15일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중재국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지만, 이것이 (미국과의)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전쟁이 군사적 승패를 넘어 어느 쪽이 먼저 눈을 깜빡이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의 수출 통제, 이란 자산 동결 등경제 제재를 통해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인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한채연}

자폐와 난독증을 극복하고 흑인 최연소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에 이름을 올렸던 제이슨 아데이 교수(교육사회학)가 표절 논란 속에 14일(현지 시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세계 최고 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케임브리지대가 인종 다양성 원칙에 함몰돼 임용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아데이 교수가 인종 차별의 희생양이 됐다는 동정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영국 BBC 방송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14일 오후 런던 남부 아데이 교수의 집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타살 흔적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아데이 교수는 5일 케임브리지대가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교수직을 사임했다.아데이 교수는 가나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2023년 2월 37세의 나이로 케임브리지대 최연소 흑인 교수로 임용됐다. 영국 대학 교수진 중 흑인은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 자폐를 앓았고, 11세까지 말을 제대로 못했다. 또 18세까지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역경을 극복하고 연구자로서 역량을 입증 받아 큰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그는 교수 임용 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러왔다. 영국 언론들은 그가 35일 동안 마라톤을 30번 완주했고, 엿새 동안 600마일(약 966㎞)을 달려 550만 파운드(약 106억 원)를 모았다는 활동 성과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폐와 난독증 경험도 가짜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잇따랐다. 이데아 교수의 유족들은 성명에서 “케임브리지대 교수직을 수락한 뒤 그를 깎아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에게 3년 넘게 지속적으로 모욕 당했다”며 반발했다.사디크 칸 런던시장도 “아데이는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이라면 결코 겪지 않아도 될 악의적인 공개 망신주기의 희생자였다”며 그를 추모했다.일각에서는 케임브리지대가 다양성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아데이 교수를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여러모로 비극인 사건”이라며 “지금은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아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 됐는지 성찰할 시간”이라고 말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북한이 올해 11월 말까지 러시아 파병 규모를 현 1만1000∼1만4000명 수준에서 5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을 인용해 13일 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거센 드론 반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력 부족에 직면하자 북한에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8일 X를 통해 “(북한군 파병 규모가)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고 이후 수천 명으로 늘었다”며 “이제는 최대 5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증원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추가로 이전받고, 실전 경험 등을 쌓으면 한반도 안보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북한의 파병 규모를 5만 명으로 늘리는 러시아군의 잠정 계획을 확보해 이날 공개했다. 또 조만간 양국 지도자들이 추가 파병 계획을 최종 승인할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서부 3개 주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북한군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주로 배치됐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에 추가로 파병받은 북한 병력을 인근 브랸스크주, 벨고로드주에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에게 이 3개 주를 방어할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려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한때 쿠르스크주 일부를 점령했을 때에도 같은 해 10월경 투입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북한군이 러시아 서부 지역에 추가 배치되면,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의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선에 더욱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군은 최근 강화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로 지난달에만 4만2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크게 고전하고 있다.北미사일-병력 얻은 러, 공격수위 높일 듯젤렌스키 “방공무기 제대로 못구해 美 패트리엇 재고 5%만 판매해 달라”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이뤄지면 서부 지역 방어에서 여유가 생긴 러시아군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은 미사일부대 소속 90명을 러시아 보로네시주로 보냈고,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40기도 추가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포탄, 박격포탄 수백만 발, 탄도미사일, 장사정포, 다연장로켓포 등 다양한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특히 북한이 신규 제공한 탄도미사일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의 대규모 추가 파병에 따른 우려와 함께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무기 지원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미국의 무기 재고 부족이 가시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상반기(1∼6월) 미국 등 주요 동맹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방공 미사일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12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미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의 5%만 우크라이나에 판매한다면 “올겨울을 무사히 넘기고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은 1%에 불과하다”고 추가 지원을 호소했다. 그는 또 미국이 패트리엇 재고량의 10%를 판매한다면 러시아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우크라이나는 지난달 7,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체적으로 패트리엇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후속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양국의 영유권 분쟁지 쿠릴열도의 에토로후섬을 13일 전격 방문했다. 2000년 집권 후 첫 방문이다. 그는 인근 극동 사할린주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후 일본이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쿠릴열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푸틴 대통령의 방문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필요하다면 어떤 조사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4월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왕립기소청(CPS)은 경찰이 진행하고 있는 앤드루 전 왕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찰스 3세 국왕의 친동생인 앤드루는 성착취범 겸 월가 투자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어울리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고, 그에게 정부 기밀자료도 유출했다는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영국은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CPS가 기소를 하도록 분리돼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도 ‘조기 조언(Early Advice)’ 제도로 CPS는 수사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시킨 국가 가운데 상당수도 이처럼 다양한 방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막고 있다.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는 한국이 참고해야 할 지점들이다. ● 英, 조기 조언 제도로 부실수사 보완그동안 영국은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랜 시간 함께 행사했다. 그러다 1972년 학습장애를 앓는 청소년 등 청소년 3명이 살인 등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가 최종 무죄가 확정돼 풀려난 ‘콘페이트 사건’을 계기로 허위 자백과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다. 그 결과 1986년 CPS가 만들어졌다. CPS는 10월 2일 출범하는 한국의 공소청과 같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주로 담당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수사기관이 CPS로 넘긴 송치 사건들에서 증거 부실 등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사 완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대두된 것. 기소율도 덩달아 낮아졌다. 10월 이후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도 예상되는 문제들이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는 조기 조언 제도가 도입됐다.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찰은 사망이나 성범죄, 대규모 사기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CPS에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찰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조언 요청이 오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21일 안에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경찰에 제안해야 한다. CPS는 경찰에게 특정 사건을 ‘수사하라’ 또는 ‘수사하지 마라’ 등 상명하복 형태의 명령을 내리는 형태의 수사 지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기소 유지를 위해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 등 법률적 가이드라인과 증거 요구 조건은 조언할 수 있다. 조기 수사 조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소율은 높아졌다. 영국 검찰의 감찰기관(HMCPSI)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조언을 받은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은 47.2%가 기소 결정으로 이어졌다. 반면 조기 조언을 받지 않은 사건의 기소율은 22.2%였다. HMCPSI는 보고서에서 “형사 수사는 경찰의 책임이지만, 검사는 증거의 약점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시정하며 합리적 수사 방향에 대해 경찰에 조언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대규모 금융 범죄에 한해서는 수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중대비리수사청(SFO)을 운영 중이다.● “경찰 부실수사 보완할 전건 송치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노인 학대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에 한해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추가 입법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소청 송치 단계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종결될 경우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없다면 검찰은 경찰이 스스로 끝낸 사건은 사후 검증할 수 없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7개 범죄에 대한 사건 송치만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선거 범죄나 마약 범죄 등 법리적인 난도가 높고 복잡한 범죄 유형은 추가로 송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전건 송치’ 제도가 거론된다. 전건 송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있는 일본이다. 일본은 대부분의 1차 수사를 경찰에서 담당하지만, 검찰이 경미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넘겨받아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구조다. 또 공소청의 기소와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기관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영국 경찰은 CPS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있다. 검사의 기소·불기소 결정에 대해 경찰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것. 그러나 10월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소청의 결정을 다툴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예멘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11일 홍해를 항해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이외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무차별 공격에 나섰다. 같은 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對)이란 해상봉쇄를 위반한 파나마 국적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후티는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을 향해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해 선원 등 6명이 숨졌다. 후티는 화재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파견된 대원들에게도 2차 공격을 가했다. 앞서 후티는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 선박과 정유시설을 집중 공격했다. 후티가 비(非)사우디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무차별 공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운송로로 쓰인 홍해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군 중부사령부는 MH-60 헬기를 동원해 대이란 봉쇄 위반 파나마 국적 선박을 향해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두 발을 쏴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했다. 중부사령부는 봉쇄 위반 시도 상선 55척에 다른 항로를 안내하고, 비협조 선박 3척을 무력화했으며, 2척은 승선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에 일단 방점을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리얼아메리카 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내버려두기만 해도 그들(이란)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란은 물가 상승률이 300%에 달하고 통화가치 급락으로 경제난이 심각하다. 우리는 그들의 자금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가 그들의 은행가”라며 경제 압박에서 우위를 주장했다. 모센 레자이 신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군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17일 만료되는 ‘60일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튀르키예 국영매체 아나돌루통신이 중재국 파키스탄 고위 관료를 인용해 12일 전했다. 그러나 이날 이란 고위 소식통은 양국 사이에 휴전 연장 논의는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양국은 올 6월 17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60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지난달 지속적으로 공습을 주고받는 등 ‘허울뿐인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프랑스 주요 언론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이 언론사의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11일 프랑스 당국에 제소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300여 일간지 주간지 등이 참여하는 종합언론연합(APIG)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을 제소했다. 지난달 22일 구글이 프랑스에서 출시한 ‘AI 오버뷰’, ‘AI 모드’ 기능은 기사 링크보다 AI 생성 답변을 먼저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AI 답변들은 언론사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작성되지만, AI 요약 기능이 언론사 링크보다 먼저 노출되면서 언론사들이 33∼38%의 트래픽 손실을 보고 있다고 APIG는 주장했다.마르크 푀이에 APIG 회장 겸 르피가로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도 언론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당국에 판단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프랑스 정부는 2022년 언론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 혐의로 구글에 5억 유로(약 8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6월 프랑스 신문 잡지 통신사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50개 언론사와 합의했다.하지만 언론들은 최근 구글이 도입한 AI 기능이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도입됐다며 문제 삼고 있다. 구글이 언론사의 사전 승인이나 전용 보상 없이 언론사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면서 기존 합의를 깼다는 것이다.APIG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은 2022년 프랑스 당국과의 합의에 의해 성실 협상, 투명성, 비차별 약속을 2027년 7월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AI 서비스 도입은 언론사 웹사이트 노출 감소를 초래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투명하고 성실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기술 혁신 자체가 아니라 방식이며, 정당한 대가라는 틀 안에서 AI 서비스에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예멘의 친(親)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11일 홍해를 항해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이외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무차별 공격에 나섰다. 같은 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對)이란 해상봉쇄를 위반한 파나마 국적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에서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며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날 후티는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이집트 회사 소유의 소형 화물선을 향해 탄도 미사일 3발을 발사해 선원 등 6명이 숨졌다. 후티는 화재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파견된 대원들에게도 2차 공격을 가했다. 앞서 후티는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 선박과 정유시설을 집중 공격했다. 후티가 비(非)사우디 국적 선박에 대해서도 무차별 공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운송로로 쓰인 홍해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군 중부사령부는 MH-60 헬기를 동원해 대이란 봉쇄 위반 파나마 국적 선박을 향해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2발을 쏴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했다. 중부사령부는 봉쇄 위반 시도 상선 55척에 다른 항로를 안내하고, 비협조 선박 3척을 무력화했으며, 2척은 승선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다.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에 일단 방점을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리얼아메리카 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들(이란)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란은 물가 상승률이 300%에 달하고 통화가치 급락으로 경제난이 심각하다. 우리는 그들의 자금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가 그들의 은행가”라며 경제 압박에서 우위를 주장했다.모흐센 레자이 신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군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전략적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한편 미국과 이란이 17일 만료되는 ‘60일 휴전’을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터키 국영매체 아나돌루통신이 중재국 파키스탄 고위 관료를 인용해 12일 전했다. 그러나 이날 이란 고위 소식통은 양국 사이에 휴전 연장 논의는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양국은 올 6월 17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60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지난달 지속적으로 공습을 주고받는 등 ‘허울 뿐인 휴전’을 이어가고 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프랑스 주요 언론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검색이 언론사의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11일 프랑스 당국에 제소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약 300여 일간지 주간지 등이 참여하는 종합언론연합(APIG)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글을 제소했다. 지난달 22일 구글이 프랑스에서 출시한 ‘AI 오버뷰’, ‘AI 모드’ 기능은 기사 링크보다 AI 생성 답변이 먼저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AI 답변들은 언론사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작성되지만, AI 요약기능이 언론서 링크보다 먼저 노출되면서 언론사들이 33~38%의 트래픽 손실을 보고 있다고 APIG는 주장했다.마르크 푀이에 APIG 회장 겸 르피가로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도 언론사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당국에 판단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프랑스 정부는 2022년 언론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 혐의로 구글에 5억 유로(약 8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6월 프랑스 신문 잡지 통신사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50개 언론사와 합의했다.하지만 언론들은 최근 구글이 도입한 AI 기능이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도입됐다며 문제삼고 있다. 구글이 언론사의 사전 승인이나 전용 보상 없이 언론사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면서 기존 합의를 깼다는 것이다.APIG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은 2022년 프랑스 당국과의 합의에 의해 성실 협상, 투명성, 비차별 약속을 2027년 7월까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AI 서비스 도입은 언론사 웹사이트 노출 감소를 초래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투명하고 성실한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사들이 문제 삼는 것은 기술 혁신 자체가 아니라 방식이며, 정당한 대가라는 틀 안에서 AI 서비스에도 콘텐츠를 제공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과거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북한의 지원을 통해 만든 비밀 핵 물질들을 곧 제거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10일 보도했다. IAEA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4년 12월 집권한 아흐마드 알 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와의 막후 협상 끝에 ‘99번 부지’로 불리는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3주 전에 합의했다. 이 시설은 아사드 전 대통령 시절 알키바르 원자로의 핵 프로그램 잔재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 이 원자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됐고,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됐다.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 시설이 파괴되자 아사드 정권은 남은 방사선 물질과 연구 기반을 99번 부지에 숨겼다. 특히 원자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기초 원료인 우라늄 정광 ‘옐로케이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옐로케이크는 핵분열 무기로는 쓸 수 없지만 재래식 폭탄에 섞어 방사능을 더 넓은 지역으로 퍼트리는 일명 ‘더티봄(dirty bomb·더러운 폭탄)’으로 쓰일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의 붕괴 후 시리아 반군, 현지 무장세력 등이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 붕괴 직후 99번 부지의 출입구를 폭격해 봉쇄한 적도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독자적 군사행동을 자제시켰고 시리아 새 정부와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과거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북한의 지원을 통해 만든 비밀 핵 물질들을 곧 제거하기로 했다고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가 10일 보도했다.IAEA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4년 12월 집권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와의 막후 협상 끝에 ‘99번 부지’로 불리는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3주 전에 합의했다. 이 시설은 아사드 전 대통령 시절 알키바르 원자로의 핵 프로그램 잔재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 이 원자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됐고,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됐다.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 시설이 파괴되자 아사드 정권은 남은 방사선 물질과 연구 기반을 99번 부지에 숨겼다. 특히 원자폭탄을 제조하기 위한 기초 원료인 우라늄 정광 ‘옐로케이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옐로케이크는 핵분열 무기로는 쓸 수 없지만 재래식 폭탄에 섞어 방사능을 더 넓은 지역으로 퍼트리는 일명 ‘더티밤(dirty bomb)’으로 쓰일 수 있다.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의 붕괴 후 시리아 반군, 현지 무장세력 등이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이스라엘은 아사드 정권 붕괴 직후 99번 부지의 출입구를 폭격해 봉쇄한 적도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독자적 군사 행동을 자제시켰고 시리아 새 정부와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