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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형

유근형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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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자, 안 맞은 자, 맞추려는 자. 그들의 이야기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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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한달 만에 4만 명대…‘7차 유행’ 본격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달여 만에 하루 4만 명을 다시 넘어섰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이른바 ‘7차 유행’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3759명으로 전날 1만4302명보다 하루 만에 약 3만 명이 늘어났다. 9월 21일(4만1264명) 이후 34일 만에 4만 명대로 복귀한 것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1주일 전인 18일(3만3223명)의 1.3배, 2주일 전인 11일(1만5466명)의 1.5배 수준이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25일 현재 225명으로 전날 대비 1명 줄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21.2%에 머물고 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19 유행이 12월 전후에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유행을 주도했던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계통인 ‘BA.5’ 비율은 점차 줄고 또 다른 변이인 ‘BQ.1’와 ‘BQ.1.1’ 등이 재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새로운 변이종이 급격히 늘면서 본격적인 겨울 재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번 유행의 정점은 여름 유행(6차 유행) 때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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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하지 않은 삶’ 재정에도 타격… 건보기금 6년뒤 바닥

    ‘건강하지 않은 삶’은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준다. 건강보험(건보)에서 지출된 총 진료비는 올해 상반기(1∼6월)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동기보다 11.6% 늘어난 수치다. 연말이면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가 향후 더 빨라진다는 점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65년 건보 총 지출은 7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639조 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국가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가 향후 40여 년 동안 7배가량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의료비 급증은 건보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의 추계에 따르면 건보 수지(보험료 세금 등 수입 대비 지출)는 내년 적자(1조4000억 원)로 돌아선다. 적자폭은 2024년 2조6000억 원, 2026년 5조 원 등 점차 늘어난다. 이에 따라 20조 원인 건보 적립기금(2021년 기준)은 202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처음으로 7%대(7.09%)에 진입하는 건강보험료율을 법정상한선인 8%로 올려도 2060년까지 누적적자가 3459조 원에 이를 수 있다. 국가 재정이 의료비로 인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건보제도 개혁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미세조정으로는 건보 적자 폭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75세 이상 고령자가 증가하는 2035년 이후에는 건보료, 세금 등 공적 재정만으로 건보 재정 파국을 막기 어렵다”며 “캐나다나 호주처럼 응급실 이용을 긴급 환자로 제한하는 등 의료 이용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폭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기 전에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6.3세인 건강수명(2020년 기준)을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리기 위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진행하고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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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유행 조짐… 9주만에 확산세 전환

    한동안 정체 상태를 유지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행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새로운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 셋째 주(16∼20일) 국내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가 1.09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 숫자가 1보다 크면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본다.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은 건 ‘6차 유행’ 정점이었던 8월 셋째 주 이후 9주 만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우세종인 오미크론 계통 BA.5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하위 변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중 우세종 위치를 차지하는 변이가 7차 유행을 이끌 수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BQ.1과 BQ.1.1 변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일 “면역 회피력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경고한 XBB 변이도 복병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 의무가 해제된 만큼 실제 변이 감염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유행 폭증의 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12월이 아니라 ‘다음 달’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심은하 숭실대 교수팀은 19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1월 2일 5만4616명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1500만 명 이상이 감염된 ‘5차 유행’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만큼 자연 면역이 떨어져 현재 10% 수준인 재감염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백신 접종에 따른 면역력 또한 약 4개월간 유지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는 국내 인구의 75%가 면역력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빨라진 재유행, 개량백신 접종 1%그쳐 코로나 내달 재유행 조짐 1500만 감염 5차유행서 6개월 지나… 자연면역 떨어져 재감염 늘어날 듯내달 2일 하루 5만명 확진 전망… 독감 등 겹쳐 ‘멀티데믹’ 우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저조하다.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접종 사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난 21일 0시 기준으로도 인구 대비 접종률은 1.1%에 그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로 범위를 좁혀도 접종률이 3.4%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7차 유행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인플루엔자(독감)나 메타뉴모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는 ‘멀티데믹’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9∼15일) 메타뉴모,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입원한 환자는 934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27명)에 비해 77% 급증했다. 독감 유행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6.2명이었다. 9월 마지막 주(25일∼10월 1일) 이후 3주 연속으로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기준인 5.1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1∼6세(7.2명)와 13∼18세(10.8명) 등 어린이와 청소년층에서 독감 감염 비율이 높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임신부, 어린이는 독감 예방접종에 꼭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같은 날 맞아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내년 3월을 잠정 목표로 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점을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규홍 보건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감안해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멀티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건 높은 마스크 착용률 때문”이라며 “7차 유행을 넘기고 난 뒤에 마스크 수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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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코로나19 감소세 정체…12월 재유행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 12월을 전후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9일 중대본 회의에서 “12월 초순 국민이 보유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재유행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소세 정체현상은 각종 지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는 14만5983명으로 전주보다 7% 감소했다. 하지만 직전 일주일의 감소폭(15%)보다 감소 속도가 떨어졌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9로 전주(0.87)보다 소폭 올랐다. 유행 억제를 의미하는 1 미만을 유지했지만 3주째(0.8→0.87→0.89) 상승한 것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유행 감소 속도가 정체기에 접어든 상황”이라며 “방역조치 해제, 대면 접촉 증가, 면역 감소 등에 따라 어느 정도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새로운 변이들의 검출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다. 지난주 국내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 BA.5의 검출률은 89.3%로 전주보다 1.3%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BA.5의 하위인 ‘BF.7’의 검출률은 1.8%로 0.5%P 상승했다. 일명 켄타우로스로 불리는 BA.2.75 검출률도 3.3%로 역시 0.5%P 올랐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유럽 등과 비슷한 추세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 중이고 BF.7 등 하위 변이 비율이 오르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 일부 국가 양상에 따라 국내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F.7은 BA.5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1개의 추가 변이를 갖고 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재감염율은 10월 첫째주(10월 2일~9일) 10.11%로 전주(10.21%)보다 소폭 줄었지만 10%대를 유지했다. 임 단장은 “재감염율은 BF.7 등의 증가와 함께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나19와 독감을 한번에 검사하는 ‘동시 진단검사 키트’를 조만간 상용화하기로 했다. 또 오미크론 하위변이(BA.4, BA.5)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화이자 개량(2가) 백신의 접종계획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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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딩크, 8년만에 두번째 무릎수술 “韓 의술 최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75·사진)이 최근 한국에서 두 번째 무릎 수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한국에서 오른쪽 무릎에 ‘제대혈 줄기세포 연골수술’을 받았던 그는 같은 병원에서 왼쪽에 동일한 수술을 받았다. 히딩크 감독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5일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라며 “8년 전 첫 수술을 받고 높은 수준의 테니스, 골프, 간단한 축구 등을 즐길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했다. 세계 최고의 의술을 보유한 한국에 나의 반대쪽 무릎을 맡긴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가 서울 강남제이에스병원에서 받은 수술은 무릎을 절개하고 줄기세포를 주입해 손상된 연골을 복원시키는 방식이다. 첫 수술 당시 히딩크 감독의 오른쪽 무릎 연골은 1년 만에 90% 이상 재생됐다. 이후 네덜란드와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감독을 역임하는 등 70대에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왼쪽 무릎에 무리가 오자 올해 5월 한일 월드컵 20주년 행사차 방한했을 당시 수술을 결정했다. 송준섭 강남제이에스병원장은 “두 번째 수술도 잘돼 6주 후부터는 걷기가 가능하고, 6개월 후 골프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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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증된 사망자 인체조직 17% 폐기… 절반이 단순 실수 탓

    국가가 기증받은 뼈, 혈관, 연골 등 인체조직 중에서 16.6%는 사용하지 못한 채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을 채취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지침을 지키지 않아 폐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공공조직은행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복지부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공조직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반 동안 기증받은 시신과 부상자 등으로부터 뼈, 양막, 근막, 혈관, 연골 등 인체조직 1만6137건을 채취 및 가공해 이식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기증받은 인체조직 중 16.6%인 2686건이 폐기됐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침 미준수 등 관리 부실로 인한 폐기가 적지 않았다. 전체 폐기량 2686건의 절반 이상인 1413건은 조직 채취, 가공, 분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였다. 특히 조직 채취 과정에서 의무사항인 혈액검사를 누락하거나 포장재 손상으로 오염된 경우도 있었다. 작업자의 착오로 인체조직 가공 과정에서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존용액 용량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 검사기록지 누락 등도 드러났다. 인체조직 가공 후 각 병원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도 적지 않았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인체조직 부실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인체조직을 분배하는 의료 기관 44곳 가운데 한 곳만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계약 없이 거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분배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과실로 폐기가 발생해도 비용 청구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청희 공공조직은행장은 “이식재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율을 낮추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 부실 속에서 국내 인체조직 기증자는 계속 줄고 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자는 2017년 414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줄었다. 올해도 9월까지 166명 기증에 그쳤다. 복지부는 인체조직 부실 관리 등을 이유로 한국공공조직은행에 기관 경고를 내렸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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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히딩크, 한국서 두번째 ‘무릎 줄기세포 재생수술’ 받아…“세계 최고 의술 보유국”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75)이 한국에서 두 번째 ‘제대혈 줄기세포 무릎 연골’ 재생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는 2014년 1월 강남제이에스병원에서 오른쪽 무릎에 같은 수술을 받았다. 8년 후 같은 병원에서 반대편인 왼쪽 무릎에 수술을 받은 것이다. 히딩크 감독은 1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일 재생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무릎을 절개한 후 줄기세포를 주입해 손상된 연골을 복원시키는 수술이다. 그는 “8년 전 첫 수술을 받고 높은 수준의 테니스, 골프, 간단한 축구 등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돼 너무 행복했다”며 “세계 최고의 의술을 보유한 한국에 나의 반대쪽 무릎을 맡긴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첫 수술 당시 히딩크 감독의 오른쪽 무릎 연골은 1년 만에 90% 이상 재생됐다. 건강을 회복한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 영국 프리미어리그 첼시 감독을 역임하는 등 70대에 접어들어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왼쪽 무릎에 무리가 왔다. 올해 5월 한일월드컵 20주년 행사 차 방한했을 당시 강남제이에스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같은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송준섭 강남제이에스병원 원장은 “두 번째 수술은 첫 수술만큼이나 잘 돼 (히딩크 감독이) 매우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6주 후부터는 걷기가 가능하고, 6개월 후 골프도 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장은 히딩크 감독을 비롯해 제대혈 줄기세포 무릎수술 2200여 건을 집도했다. 세계줄기세포학회 등 학회지에 줄기세포 무릎치료로는 최초로 SCI급 논문 5편을 등재하기도 했다. 히딩크 전 감독이 처음부터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과 미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했다. 그러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운동 강도가 높은 테니스, 골프를 자유롭게 즐기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히딩크 감독은 “송 원장은 처음부터 줄기세포 수술을 강요하지 않고, 각종 테스트를 거쳐 나에게 맞는 과학적 수치를 제시하며 선택지를 넓혀줬다”며 “(줄기세포 재생 수술) 선택은 한국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의료를 바라보는 미국 유럽 등의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의 의사들에게 한국의 줄기세포 수술 관련 논문을 보여주면 세계적 논문이라고 평가한다”며 “‘수술을 받으면 운동은 못하고 카트에만 앉아있어야 할 것’이라던 스포츠 선수 출신 친구들도 내 무릎상태를 놀라워한다”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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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후 기증 인체조직 16.6%가 부실 관리로 폐기

    사망자로부터 뼈, 혈관, 연골 등 인체조직을 기증받아도 16.6%는 폐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을 채취 및 가공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폐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공공조직은행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사망자가 기증한 시신으로부터 뼈, 양막, 근막, 혈관, 연골, 아킬레스건 등을 채취 및 가공해 공적으로 관리 공급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6137건의 인체조직 기증이 이뤄졌다. 하지만 채취, 생산, 분배 과정에서 16.6%(2686건)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작업 과정에서의 실수나 지침 미준수로 인한 폐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채취 과정에서는 혈액검사 미의뢰, 포장재 손상 등 1350건의 폐기가 나왔다. 가공 과정에서는 기계정상 작동 미확인, 보존용량 기준 미달, 배양 과정에서 균 검출, 검사기록지 누락, 포장파손 등으로 인해 592건의 폐기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준작업지침서가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한국공공조직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증 인체조직 관리 부실 뿐 아니라 조직 운영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초과근무 관리 부적정성, 기본연장수당 중복지급, 연구개발비 지침 위반 등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를 내렸다. 이 의원은 “기본적인 업무 수행뿐 아니라 조직 관리에서도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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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대응’ 백신 오늘부터 접종… 기존보다 효과 69% 높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2가) 백신’의 접종이 11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선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이다. 마지막 백신접종일 또는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이 지나야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다. ‘18세 이상 60세 이하’도 우선접종 대상자가 접종하고 남은 당일 잔여분을 활용해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예방접종 지정병원 등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해 예비명단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잔여 백신 예약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예비명단 접수는 11일 0시부터, 온라인 잔여 백신 예약은 12일 오후 4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개량 백신은 2019년 발견된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든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임상 결과 개량 백신은 기존 백신 대비 오미크론 변이(BA.1)에 1.75배,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인 BA.4와 BA.5에 1.69배 높은 예방 효과를 보였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개량 백신이 69% 높다는 의미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이번 국내 접종에 먼저 활용되고, 화이자사의 개량 백신도 조만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량 백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개량 백신 사전예약률이 2.6%(7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개량 백신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기존 백신과 유사하지만 발생 빈도가 낮다”며 접종을 독려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91명으로, 7월 4일 이후 98일 만에 처음으로 1만 명대 아래를 기록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311명으로 전날보다 6명 늘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 동안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감소세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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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11일 개량 백신 접종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개량(2가) 백신’의 접종이 11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선접종 대상자는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이다. 마지막 백신 접종일 또는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120일(약 4개월) 지나야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 ‘18세 이상 60세 이하’도 우선 접종대상자가 접종하고 남은 당일 잔여분을 활용해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 예방접종 지정병원 등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연락해 예비 명단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잔여백신 예약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예비명단 접수는 11일 0시부터, 온라인 잔여백신 예약은 12일 오후 4시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개량백신은 2019년 발견된 우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든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달리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임상 결과 개량백신은 기존 백신 대비 오미크론 변이(BA.1)에 1.75배,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인 BA.4와 BA.5에 1.69배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다. 현재 국내 우세종인 BA.5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개량 백신이 69% 높다는 의미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사의 개량백신이 이번 국내 접종에 먼저 활용되고, 화이자사의 개량백신도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량백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개량백신 사전예약률이 2.6%(7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개량백신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기존백신과 유사하지만 발생빈도가 낮다”며 접종을 독려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891명으로, 7월 4일 이후 98일 만에 처음으로 1만 명대 아래를 기록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311명으로 전날보다 6명 늘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한글날 연휴 동안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감소세가 확연하게 줄었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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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짠 것처럼…” 연금개혁 입닫은 국감 [기자의 눈/유근형]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야 모두 의원들의 질의가 거의 없어서 의아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5일부터 이틀 동안 국정감사를 받은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6일 이렇게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명의 복지위원은 이틀 동안 각각 5, 6번의 질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이를 지켜본 한 소장파 연금학자는 “여야가 짠 것처럼 가장 중요한 연금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며 “여야 모두 비겁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집권 여당 안팎에선 이번 국감에서 연금개혁이 이슈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강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25%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연금개혁을 주도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여소야대라는 정치 구도상 2024년 총선 전에는 개혁이 힘들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는 “여론도 부담이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에서 여당이 국감에서 정부를 꾸짖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야당이 연금개혁에 적극적인 것도 아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해도 복지부로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말 이상을 듣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연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어렵고, 여론만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소극적인 태도는 정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일 국감에서 “연금개혁 정부안을 내년 10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는 재정추계 결과를 보고 난 뒤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학계에선 내년 10월에 정부안이 나오면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개혁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10월까지 연금개혁안 없이 버티겠다는 건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 늦게 시작할수록 2057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고갈 이후 미래 세대가 겪게 될 고통과 혼란만 커질 뿐이다. 여야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연금개혁 논의에 임하길 기대한다.유근형·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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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신종변이 BF.7, 국내서도 확인…8월 이후 15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인 BF.7이 국내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BF.7 변이가 국내에서 8월 최초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BF.7 변이 감염사례는 국내에서 총 15건이 확인됐다. BF.7 변이는 현재 우세종인 오미크론 계통 BA.5 변이의 하위계통 바이러스다. BA.5 에 비해 유전체를 세포 안에 집어넣는 ‘스파이크 단백질’ 1개에 추가적인 변이가 있다. BF.7 변이 증가 여파로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에선 최근 2~3주간 확진자가 증가했다. 해당 변이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기존 오미크론 하위변이와 같이 면역 회피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럽 내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어,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력이 높지만 중증화율은 낮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상황총괄단장은 “BF.7형의 증가 추이, 특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반영한 2가 백신 대상자를 60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 등 1차 대상자의 2가 백신 예약율이 0.6%에 그치는 등 호응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가 백신은 예약을 하지 않아도 잔여백신을 통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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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근형]방만 헬스장 방치하고 비리 직원 방관한 건보공단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같은 건물 7층을 지나칠 때마다 화가 치민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라는 이름의 체육시설인데, 한눈에 봐도 ‘세금 먹는 하마’라는 것이다. A 씨는 “월 임대료가 최소 3000만 원 정도 하는 곳인데 가끔 노인들만 보인다”며 “인근에 헬스클럽이 십수 개인데, 직장인 밀집지역인 강남역에 저런 시설이 왜 필요한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 의아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 같은 시설을 전국에 20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도심지라 체육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곳에 있다. 그렇다 보니 이용률이 극히 낮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개 센터에 신규 등록한 사람은 3726명에 불과하다. 센터 1곳당 하루에 0.8명이 등록한 꼴이다. 체력 측정과 운동 지도는 하루 5.8건, 영양 상담은 하루 2.1건 등 일평균 이용이 8건에 불과했다. 사설 헬스장이었다면 문을 닫았어야 할 수준이다. 하지만 센터마다 정규직 직원 4명이 상주하고 있다. 직원 한 명당 하루 2명가량만 상대하면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 센터는 필요에 따라 계약직 직원까지 추가로 채용했다. 올해 전체 사업 예산은 20억 원, 추가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최소 4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이 의원은 예상했다. 건보공단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이 직접 국민 건강을 관리해 건보료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인데, 효과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방만 헬스장’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재인 케어 시행 등의 여파로 건보 적립금은 약 18조 원(4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조 원 가까이 줄었다. 2029년 적립금이 전액 소진되고 2040년 누적 적자가 약 678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도 있다. 특히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고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최초로 7%를 넘어서게 된다. 반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에 대한 국민 부담은 지난 정부 때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국민 모두 건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상황에서 건보공단만 방만 사업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방만 헬스장’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46억 원 횡령 사건’만 봐도 그렇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보공단 직원 최모 씨가 올해 4∼9월 약 46억 원을 횡령하다 지난달 22일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5개월간 비리 직원을 사실상 방관했다. 4∼7월 사이 1억 원가량을 빼돌리던 직원이 9월 들어 훨씬 큰 액수에 욕심낸 건 느슨한 조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심지어 공단은 횡령을 적발한 다음 날에도 최 씨의 월급 444만 원을 전액 지불하는 안일함을 보였다. 초고령화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향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국민 의료비의 효율적 지원과 통제를 이런 조직에 맡길 수는 없다. 썩은 곳은 도려내고, 비대한 곳은 쳐내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유근형 정책사회부 기자 noel@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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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입국후 PCR’ 면제… 4일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1일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부터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면제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떨어졌고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PCR 검사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25일부터 제한했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로 코로나19 음성임이 확인되면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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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4일부터 허용

    다음달 1일 오전 0시부터 입국 후 1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의무가 해제된다. 다음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ㆍ시설의 대면 접촉면회가 허용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해외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졌다. 정부는 3일 입국 전 PCR을 폐지하면서도 입국 1일 이내에 하는 PCR 의무화는 유지했다. 하지만 입국자 10명 중 3명이 PCR 검사결과를 누락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왔다.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들은 입국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무료 PCR을 받을 수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광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여름 재유행으로 7월 25일부터 제한했던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19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 시설 등의 입소자와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음식물 섭취도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ㆍ시설 입소자 중 4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외출 및 외박도 허용된다. 현재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 외박이 허용됐다. 또 요양병원 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하면 허용하기로 했다.한편 코로나19 재유행은 감소세가 계속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8497명으로 전날보다 약 2000명가량 적다. 2주일 전인 16일(5만1850명)에 비해 약 2만 명 줄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여름 재유행 초기인 7월 8일(1만9295명)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다.이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52명으로, 전날(363명)보다 11명 줄었다. 8월 8일(324명) 이후 53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사망자도 42명으로 전날보다 4명 줄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재생산지수가 0,8로 5주 연속 1이하를 기록하며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방역 당국은 겨울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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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더 내게 하되 받는 건 줄이지 말아야”

    “겉으로는 연금개혁을 ‘할 것처럼’ 움직였지만, ‘연기’에 가까웠다.”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 A 씨는 역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을 이같이 정의했다. 2008년 마지막 연금개혁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등 세 번의 정권에서 진행된 개혁 논의가 진정성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A 씨는 “정부는 면피하듯 개혁안을 국회에 던졌고, 정치권은 공방을 벌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말했다. 연금학계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도 비슷한 경로를 걷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약속했지만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7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두 달 가까이 공회전 중이다. 정부 또한 내년 3월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고 내년 10월에나 정부개혁안을 국회에 내면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 개혁안이 나와도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연금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시계’는 빨라지고 있다. 복지부의 제4차 재정계산(2018년)에 따르면 연금 적립금은 2057년 고갈된다. 제5차 재정계산에서는 고갈 시기가 3, 4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동아일보는 ‘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 30명에게 우리 사회가 타협에 이를 수 있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19∼23일 설문했다. 연금학자, 시민사회 단체뿐 아니라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관료들의 생각을 더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혁안을 모색했다. 전문가 30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은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개혁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소폭 인상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연금액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은 9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꼽았다.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을 받는 액수도 늘어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기본 역할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더 내고 덜 받는 안’을 선택한 전문가는 4명에 불과했다. 연금 받는 시점을 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개혁안도 퇴직 후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의 ‘소득절벽’ 문제로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1명).“연금보험료 매년 산정, 납입 상한 폐지… 실현 가능한 개혁부터” 〈3〉전문가 제안 세대공존 연금개혁보험료 인상폭 크면 타협 어려워… ‘2%P 더 내고 현수준 수령’ 현실적“수령 시점 연기는 시기상조” 평가… 정년연장-실업부조 확대땐 가능건보처럼 매년 보험료 산정 적절, 정치적 부담 줄고 현실 즉각 반영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한 개혁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조금씩 양보하는 타협 과정이 중요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적인 개혁안에 집착해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첫발’을 서둘러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현실성 떨어져그간 정부나 연금 관련 조직들이 연금개혁을 이야기할 땐 통상 ‘더 내고 덜 받는’이라는 말을 써왔다. 이론적으로는 재정 안정에 가장 효과적인 안이지만,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는 연금 전문가 4명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35% 수준까지 내리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역할이 무색해진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기피 현상마저 발생할 수 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고령층이나 기성세대보다 청년과 미래세대가 더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의 비율(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방식을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선택했다. 개혁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면서 수령액까지 조정하면 국민 저항이 커져 개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보건복지부 관료 9명 중 8명도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답했다. 배병준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급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다수의 전직 관료는 여야가 모두 공약한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현행 30만 원)이 함께 추진되면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받아들이기 쉬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최소한의 노후 생활 가능한 보장이 중요”두 번째로 많은 9명의 전문가는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되 소득대체율도 45%까지 올리는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은 최소한의 노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의미가 있다”며 소득대체율 40%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우리는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실제 소득대체율은 20% 수준”이라며 “스웨덴처럼 연금보험료의 고용주 부담을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인의 실제 퇴직 연령은 60세 미만인데 수급 연령이 더 늦어지면 ‘소득 절벽’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통한 정년 연장, 실업부조 확대 등을 먼저 해결할 경우 수급 연령을 68∼70세로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일회성 보험료 인상에 그쳐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이란 개혁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 13∼14%까지 인상하고, 재정 부족분을 현실에 맞게 보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험료 매년 산정 시스템 도입해야”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1993년 6%, 1998년 9%로 오른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거부감 탓에 경직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현 국민연금 제도는 5년 주기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기금 운영 전략을 세운다. 저출산 고령화 및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는 위기를 막을 수 없다. 건강보험료처럼 경제 상황, 출산율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료율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영찬 전 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보험료를 매년 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기금이 고갈된 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를 바로 연금으로 주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재정 강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국민연금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소득 533만 원에 해당하는 월 보험료 49만7700원까지만 낼 수 있다. 이 상한선을 폐지해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자는 안이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 납입 상한선을 3배 올려 고소득층 보험료 납부액을 높이면 전체 보험료율을 4%포인트나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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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만 맡겨선 연금개혁 못해… 국민대표 참여시켜야”

    동아일보가 19∼23일 진행한 국민연금 전문가 설문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연금개혁에 직접 관여했던 전직 관료들도 다수 참여했다. 처음엔 설문을 부담스러워하던 일부 인사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취재팀의 설득에 적극적으로 고언(苦言)을 내놓았다. 이들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연금개혁에 성공하기 어렵다”며 ‘타산지석(他山之石)’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주도한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은 “2018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의미를 야당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면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공개 논의장에선 무조건 비판만 앞세웠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개혁안을 내도 유불리에 민감한 현 정치 환경에선 개혁이 성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공을 국회로 던지고, ‘표심’에 예민한 여야 정치권에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연금개혁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동욱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여야 대표가 만나 ‘타협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하면 논의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물론이고 현 정부의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연금개혁을) 국회로 넘기는 것을 보면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대통령이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인기에 도움이 안 되니 발을 담그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연금개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은 “국민대표,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논의한 개혁안이 제시되면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수월해지고 개혁 동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은 “스웨덴, 독일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이 법안으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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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자문위 “실내 마스크, 겨울 이후 전원 동시 해제 바람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은 ‘겨울 이후’, 해제 방식에 대해선 ‘전원 동시’가 바람직하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문기구의 의견이 나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6일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지난 뒤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6차’ 유행으로 보고 있다. 올겨울에 7차 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한다. 정 위원장은 언어발달 등의 이유로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자는 의료계 일각의 의견에 대해 “아이들은 벗는데 어른들은 왜 못 벗느냐 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자문위는 국민 97%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질병 당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약 2300만 명이 면역을 갖고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인 7월에 여름 재유행이 진행됐다”며 “면역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많다는 점은 희망적이지만 겨울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없앤 데 이어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면제,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 등 추가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9월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BA.1)’의 특성이 반영된 코로나19 개량(2가) 백신의 사전 예약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예약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약 1300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2차 이상 접종 받은 뒤 4개월이 지난 사람은 1339 등 전화로 개량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가족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된다. 2순위 대상자인 50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군 장병, 교정시설 입소자 등과 3순위인 18∼49세 일반 국민의 사전 예약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2, 3순위 대상자도 2차 이상 접종 후 4개월이 지났으면 잔여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 방식으로 다음 달 11일부터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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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석 “실내마스크는 7차 유행 후 다 같이 벗어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은 ‘겨울 이후’, 해제 방식에 대해선 ‘전원 동시’가 바람직하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문기구의 의견이 나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6일 “실내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7차’ 유행이 지난 뒤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6차’ 유행으로 보고 있다. 올 겨울에 7차 유행이 올 것으로 예측한다. 정 위원장은 언어발달 등의 이유로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자는 의료계 일각의 의견에 대해 “아이들은 벗는데 어른들은 왜 못 벗느냐 하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자문위는 국민 97%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질병 당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3월 오미크론 대유행 당시 약 2300만 명이 면역을 갖고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인 7월에 여름 재유행이 진행됐다”며 “면역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많다는 점은 희망적이지만 겨울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없앤 데 이어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면제, 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 등 추가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9월 중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BA.1)’의 특성이 반영된 코로나19 개량(2가) 백신의 사전 예약이 27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예약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약 1300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한 뒤 4개월이 지난 사람은 1339 등 전화로 개량백신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가족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접종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2순위 대상자인 50대,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군 장병, 교정시설 입소자 등과 3순위인 18~49세 일반 국민의 사전 예약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2, 3순위 대상자도 2차 이상 접종 후 4개월이 지났으면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11일부터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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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부터 실외 모든 곳서 ‘노 마스크’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50인 이상 모이는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집회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 같은 방역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는 2020년 10월 13일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11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5월 실외 마스크 규제를 일부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 집회 행사에서의 착용은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만9108명을 기록하는 등 여름부터 시작된 재유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독감과 코로나19의 겨울 동시유행을 우려한 조치다.국민 97% 코로나 항체 보유… ‘미확진 감염’ 1000만명 ‘실외 마스크 전면해제’ 전국 9901명 항체양성률 첫 조사… 58%는 자연 감염으로 항체 생겨항체 있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 당국 “시간-변이 따라 효과 감소”백신 맞고 4개월후 추가접종 필요 정부의 방역 완화와 맞물려 전 국민의 약 97%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에 감염돼 항체를 갖고 있지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도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만 5세 이상 표본 집단 99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항체 역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자의 97.38%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자연 감염됐거나 백신을 접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명 중 97명’이라는 의미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방역 대신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하는 ‘집단면역’ 정책을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삼았다. 그러나 항체 보유자가 늘어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면역으로 형성된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면 기존 방어 효과는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또는 코로나19 감염 이후라도 4개월 이상이 지나면 추가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유다. 조사 대상자의 57.65%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된 경험이 있음’을 뜻하는 ‘N(nucleoprotein) 항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구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38.15%)보다 19.5%포인트 높다. 전 국민의 19.5%인 약 1000만 명은 실제 코로나19에 걸렸지만 정부 확진자 통계에서 집계되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란 의미다. 이들은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아예 몰랐거나,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항체 조사에 참여한 김동현 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소실된다”며 “연구진이 추정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57.65%)이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 숨은 감염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미확진 감염자’가 27.62%, 40대가 24.83% 순으로 높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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