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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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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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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1~2025-07-11
사회일반19%
검찰-법원판결15%
정치일반15%
칼럼11%
정당11%
국회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산업4%
기업4%

  • 與 당대표 후보 마지막 TV토론…“4년 만에 망해” vs “대통령실 도 넘어”

    “그 당(안철수 후보가 2016년 창당했던 국민의당) 4년 만에 망하지 않았는가.”(김기현 후보)“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배, 한두 번은 참으려 했지만 도를 넘었다.”(안철수 후보) 3일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마지막 TV토론회에서 김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당 대표 역량과 대통령실 개입 논란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황교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거론하며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 필패할 것”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는 8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 2위 간 치러지는 결선투표를 의식한 듯 연대 가능성을 공개 시사했다. ●선두주자 金 향한 3인 맹공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총선 경쟁력을 직격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16년 창당했다가 사라진 국민의당을 거론하며 “(2016년 총선 당시) 수도권에서 2명밖에 당선 안 됐다“며 “4년 만에 망했다”라고 했다. 안 후보가 창당한 국민의당이 2016년 총선에서 제3당 돌풍을 불러왔지만 끝내 소멸된 걸 지적한 것. 또 과학기술 전문가를 표방하는 안 후보가 3선 국회의원 생활 동안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1건도 내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집중 제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 익명의 관계자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정치활동을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 정말로 위배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당원들도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안 후보 비방 게시물을 올렸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것. 이어 “그러면 대통령께 폐가 되는 것”이라며 “처음 한두 번 정도는 당의 화합을 위해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도를 넘었다”고 했다. 김 의원과 손잡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도 도마에 올랐다. 안 후보는 장 의원이 지난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당심(黨心)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김 후보는 장 의원이) 잘못됐다고 말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장 의원 중 누구와 공천권을 나누겠느냐’는 질문에는 장 의원을 택하며 “당을 위해 헌신하는 분”이라고 했다. 천하람 후보는 “(장 의원은 정계 은퇴하거나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붙어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김 의원을 겨냥해 “(나 전 의원을) 학폭처럼 실컷 집단 괴롭힘 당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 급하게 불러다 사진 찍는 게 무슨 연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나 전 의원을 어린 아이처럼, 학폭 피해자처럼 말하는 건 나 전 의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제가 가담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황 후보는 이날도 김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황 후보는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필패한다는 답이 이미 나왔다”며 “결국 중간에 비대위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후보는 “가짜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한다”고 맞섰다.●安-千, 결선투표서 연대 공개 시사안 후보와 천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서로 상대가 결선투표에 진출하면 연대할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8일 본선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1, 2위 후보끼리 다시 맞붙는 결선투표로 간다면 서로 손잡고 김 후보에 맞서자는 의도다.천 후보는 “김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처럼 내키지 않는 사진은 연출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저희는 웃으면서 필요하면 연대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안 후보의 개혁적 목소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며 치켜세웠다. 이에 안 후보는 웃으며 “제가 무서워하게 한 적 있느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이 십자포화를 퍼부은 나 전 의원 사례를 상기시킨 것. 또한 이준석 전 대표 측 청년최고위원 후보이자 안 의원 지역구인 성남시의원 출신인 이기인 후보를 거론하며 “훌륭한 정치인의 자질이 굉장히 높다”고 화답했다.후보들의 진심을 알아보는 ‘진실 OX 퀴즈’에서도 솔직한 답변이 여럿 나왔다. 김 후보는 ‘초기 지지율이 오른 것은 장 의원 덕분’이란 질문에 ‘O’ 팻말을 들었고, 안 후보는 ‘내가 당선됐으면 윤 대통령보다 잘 했다’는 질문에 ‘O’를 들었다. 황 후보는 ‘내가 한동훈보다 법무부장관 잘 했다’는 질문에 ‘X’를, 천 후보는 ‘이준석 시대가 가고 내 시대가 왔다’는 질문에 ‘X’ 팻말을 들었다.자신이 당 대표가 못 되면 대체자를 직접 정하는 ‘나 아니면 이 사람’ 코너에서는 김 후보와 천 후보는 안 후보를, 안 후보는 황 후보를 택했다. 황 후보는 나머지 세 후보의 이름을 합친 ‘김철람’을 꼽았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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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대, 합동연설·TV 토론 마무리…남은 절차는?

    3·8전당대회 합동연설회와 TV 토론을 모두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4~5일 모바일, 6~7일 전화 ARS 투표를 거쳐 8일 당 대표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 이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가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9일 1대1 토론을 한 뒤 10일 모바일 투표, 11일 전화 ARS 투표를 거쳐 12일 당 대표를 최종 확정한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은 83만9569명이다. 매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80만여 명에 일반 당원과 대의원을 더한 숫자다. 2021년 6월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6·11 전당대회 당시 33만여 명이었던 선거인단 규모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훌쩍 늘어난 것.  2021년 전당대회와 비교해 보면 당원 비율은 당 텃밭인 영남권에선 낮아지고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늘었다. 영남권 비율은 2021년 51.3%에서 올해 39.6%로 11.7%포인트 줄어든 반면 수도권은 32.3%에서 37.8%로 5.5%포인트, 충청권은 10.3%에서 14.6%로 4.3%포인트가 각각 늘었다. 연령층은 2021년과 올해 모두 60대 이상이 42%로 가장 많다. 다만 올해는 10~30대 비중이 17.8%로, 2021년 11.6%보다 6.2%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표심이 지역별, 연령별로 다변화된 데다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조직표’의 영향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여권 내에선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 온 여론조사 결과와 책임당원 중심인 선거인단의 실제 표심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로 유입된 당원들은 대부분 ‘이준석 바람’을 타고 들어온 2030세대와 지난 대선 경선 때 윤석열 후보를 찍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라며 “이들 간 표 대결의 향배가 전당대회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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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총질” vs “엄석대 몰락”…최고위원 선거전도 친윤·비윤 충돌 격화

    국민의힘 3·8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 당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꾸릴 최고위원 선거전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충돌로 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바뀐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찬성할 경우 당 대표를 몰아낼 수 있어 친윤과 비윤 세력 간 최고위원 쟁탈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모양새다.친윤 후보로 분류되는 조수진 후보는 3일 YTN 라디오에서 비윤 후보들을 지휘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대표 시절 내부 총질과 성상납 무마 시도가 확인돼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당 대표인데 성찰과 반성 없이 대리 출전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차라리 그냥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정당이니 모두 다 ‘친윤’해야 한다”며 “‘비윤’ ‘반윤’이라는 분류를 즐기는 듯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 내부가 불행하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친윤 진영은 4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김병민 김재원 민영삼 조수진 후보, 1명을 뽑는 청년최고위원에 장예찬 후보가 당선돼 지도부를 구성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지지하는 김용태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와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의 지도부 입성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엄석대’에 비유하며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후보의 약칭)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이문열 작가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통해 그려냈던 시골 학급의 모습은 최근 국민의힘의 모습과 닿아 있다”며 “분명히 잘못한 것은 엄석대인데 아이들은 한병태가 ‘내부 총질’을 했다며 찍어서 괴롭힌다”고 했다. 소설 속 반장 엄석대가 강압적으로 군림하는 시골 학급에 빗대 윤 대통령과 친윤 핵심들을 비판한 것.이 전 대표는 “엄석대는 몰락했고, 엄석대 측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떠났다. 이 작가가 써 내려간 엄석대의 마지막은 너무 큰 비극이었다”며 “당원 여러분의 투표로 이 소설의 결말을 바꿀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엄석대가 윤 대통령을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연상한 인물이 윤 대통령이라면 개인 생각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소통관에 선 건 지난해 8월 13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비판 기자회견 이후 7개월여 만이다.청년최고위원을 두고도 친윤 진영의 장예찬 후보와 이 전 대표 측 이기인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장 후보는 이 전 대표 측 후보들을 겨냥해 “지저분한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개혁 참칭 구태 후보들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일부 당 대표 후보는 말 잘 듣는 꼬마정치를 바라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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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들 “KT 대표 인선, 그들만의 리그” 압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KT의 차기 대표 인선 과정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KT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차기 대표 최종 후보 4인이 모두 전·현직 KT 출신인 점을 지적한 것. 하지만 여당이 민간 기업 대표 인선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KT 차기 대표 인선에 대한 성명에서 “철저히 내부 특정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내외부 전문가들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를 발동해 국민의 기업인 KT가 특정 카르텔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T 차기 대표에는 여권 일각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권은희 김성태(비례대표)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지원했지만 최종 4인에서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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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개편, 2월도 결국 ‘빈손’… 남은 시간은 40일 남짓[정치 인&아웃]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문제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달 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복수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소득 없이 2월을 흘려 보낸 것.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4월 10일까지다.● 선거제도 논의, 2월도 결국 ‘빈손’으로당초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 데다, 전체 국회의원의 40.5%인 여야 121명이 모여 초당적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2월 15, 16일 연속 회의를 통해 선거법 개편안을 2가지로 압축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23일에는 지역구를 제외하고 비례대표제만으로 범위를 줄여 재차 논의했지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못 냈다. 당초 2월 중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만들고, 3월에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이 복수안을 올려 단일안을 만들자는 김 의장 구상 역시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을 뽑는 방식(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방식(병립형, 연동형, 권역별)을 무엇으로 정하고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핵심이다. 현재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방향으로 추려진 상태다. 하지만 어떤 조합으로 최종 결정할지는 여야와 지역 간 견해차가 커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대로라면 4월 10일 전에 개편안을 확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與 영남-野 수도권 반대 논의가 난항을 겪는 건 같은 당내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을 두고는 국민의힘에선 당의 주축인 영남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선 100명에 달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대체로 소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들도 지역구에서 1등만 뽑아 50% 미만의 표를 사표로 만드는 소선거구제의 폐해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자칫 지역구를 넓혀 2~5등까지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텃밭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개특위에 몸담은 다른 의원은 “영남에선 민주당, 수도권에선 국민의힘이 30~40%의 지지를 얻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상대 당에 기존 의석을 적잖이 떼주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전면 도입보다는 도농복합형이 현실적이라 보고 있다. 일정 인구 이상의 도심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인구소멸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영호남 지역은 대부분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보유한 민주당 내에서 반대 기류가 크기에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개편안 여야 2020년 총선 당시 초유의 ‘위성정당’이 출범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데엔 대체로 한뜻이지만 개편 방향성은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별도로 정당에 투표해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한다. 이 방식은 2016년 총선 때까지 사용됐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득표율을 온전히 비례대표 의석수에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2020년에 쓰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에 그친 불완전 제도였다는 취지다. 여기에 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권역별 실행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를 권역별로 낸 다음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뽑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영남권에서 30~40%가량을 득표하는 민주당이 호남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는 국민의힘보다 비례대표 의석 수 확보에 유리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비례대표를 사실상 낼 수 없으면서 영남권에선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길 수 있기에 찬성할 수 없는 방식이다.● 현역 달래기용 ‘의석 수 확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선 자신이 당선된 현행 선거제도를 크게 흔들었다가 자칫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그래서 거론되는 게 국회의원 정수 확대다. 김 의장이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늘리는 방향의 개편안을 제시한 것도 현역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선거법 개편의 추동력을 높이려는 속내가 담겨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큰 데다, 비례대표 의석만 늘리는 것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도 팽배하다. 현실 정치에선 특수직역의 입법권 보장 등 정치적 다양성을 담보한다는 비례대표 취지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개특위 소속 한 지역구 의원은 “솔직히 자기 직역에 관한 일을 하는 비례대표가 얼마나 있느냐”며 “대부분 2년 정도 하다가 다음 총선에 나갈 지역구 찾을 생각만 하지 않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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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정순신 낙마에 “추천권자로서 안타까워”… 경찰 내부 용퇴론엔 “거취 늘 고민하고 있다”

    “(거취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내부에서 퇴진론이 나오는데 거취를 고민하느냐’란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반발을 무릅쓰고 윤 청장이 추천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하자 ‘용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 청장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연말 총경급 보복 인사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를 두고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모가 약 50일 걸렸는데 그것보다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알았냐’란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를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정 변호사 추천 과정에 대해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의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이 이뤄진다. 또 윤 청장은 “경찰청은 인사 검증 권한이 없어 검증 결과를 보고받았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원자 3명 중 2명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1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퇴론’에 대해 윤 청장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경찰 실명 내부 게시판 ‘폴넷’에는 “조직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신 있게 말 못 하는 무능한 청장임을 인정하고 용퇴해야 한다” 등 물러나라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또 경찰 내부에선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 불가론’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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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근 “거취 늘 고민하고 있다”…경찰 내부선 부글부글

    “(거취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내부에서 퇴진론이 나오는데 거취를 고민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추천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것을 두고 ‘이제 용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 청장이 취임한 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연말 보복인사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수본부장 낙마 사태를 두고 “추천권자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공백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모가 약 50일 걸렸는데 그것보다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추천 단계에서 알았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 변호사 인사검증 실패를 둘러싼 질의가 나왔다고 한다. 정 변호사 추천 과정에 대해 윤 청장은 “대통령실과 사전 의견 교환을 통해 적격자를 추천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 제청해 임명이 이뤄진다. 또 윤 청장은 “경찰청은 인사검증 권한이 없어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았을 뿐”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아무 문제 없음’으로 통보받았다. (유감 표명 이유는) 추천권자로서 최소한의 책임 차원”이란 취지로 답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원자 3명 중 2명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통보받았고 1명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용퇴론’에 대해 윤 청장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 내부에선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다. 경찰 실명 내부게시판 ‘폴넷’에는 “조직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소신있게 말 못하는 무능한 청장임을 인정하고 용퇴해야 한다”는 등 물러나라는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 또 경찰 내부에선 ‘국수본부장 검찰 출신 불가론’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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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핵관-野강경파에 몰린 후원금… 장제원-김남국 1위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의원은 국민의힘 장제원, 민주당 김남국 의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이 후원금 모금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극우, 극좌 성향의 정당이 많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김 의원이 3억3014만여 원을 모아 299명의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인 이탄희 의원(3억1087만여 원)과 최강욱 의원(1억5613만여 원·비례대표)도 한도액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1억5456만여 원·비례대표)과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3억516만여 원)도 한도를 넘겼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인 장 의원이 3억2103만여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3억77만 원)도 한도액을 넘겼고 권성동(2억9480만여 원), 윤한홍 의원(2억9739만여 원)도 한도액을 사실상 채웠다.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기현 의원은 3억14만여 원을 모아 안철수 의원(6662만 원)보다 후원금이 5배가량 많았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지역구 의원은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후원 계좌를 닫기 전 후원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인기의 증거”라며 “한도를 넘긴 후원금은 내년도 후원금으로 이월된다”고 말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7억6367만여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참여한 진보당은 16억2417만여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우파 정당을 표방하는 우리공화당(4억7690만여 원)은 민주당(4억5243만여 원)보다 많은 정당 후원금을 받았다. 이날 선관위는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도 공개했다. 탤런트 이영애 씨와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각각 500만 원 씩을 후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씨의 남편인 정호영 씨 삼촌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의당 중앙당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냈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립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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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안 국회 보고에… 이재명 “압수수색 332회” 與 “방탄 철옹성 안돼”

    “(검찰이) 제 주변을 압수수색한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4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32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일 이후 이날까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압수수색 건수가 매일 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며 “국회를 범죄 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의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 “하루 한 번꼴 압수수색” 檢 “정치 선동”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건수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라며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경신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 대표가 언급한) 압수수색 횟수의 상당 부분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횡령 혐의 관련 경찰 수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음식점들에 대해 전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간부는 “이 대표의 발언은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라”며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반일(反日) 프레임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2일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 놓은 날 훈련했다”며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49% “구속 수사해야” 41% “안 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 수사는 안 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시작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다음 달 1일 개회가 결정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음 달 1일과 6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국회법상 둘 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연 날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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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압수수색만 332번”…與 “방탄 철옹성서 나와라”

    “(검찰이) 제 주변을 압수수색한 횟수가 332번이라고 한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검사 독재정권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24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332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3·9 대선일 이후 이날까지 자신과 주변을 향한 압수수색 건수가 매일 늘고 있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의 “깡패” 발언 등을 꼬집으며 “국회를 범죄혐의자 은신처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무도한 막말로 국회 품격마저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 ● 이재명 “일본 발밑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건수를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무려 332건이다”며 “오늘은 대선일로부터 352일째 되는데, 대선 이후 하루에 한 번꼴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현재까진 332건인데 매일 숫자가 갱신된다”고 거들었다. 이 대표는 또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며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언급하며 “신냉전 구도가 새로운 변곡점에 직면했는데,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미·일의 아바타가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일(反日) 프레임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22일 동해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미사일 방어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날 훈련했다”며 “북한 도발에 맞서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영장’은 검사 독재정권의 검은 폭정”이라며 “민주당은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제기되는 ‘체포동의안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 중 70% 이상이 이 대표 지지자”라며 사퇴론을 일축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영장심사 업무와 적법한 형사절차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주장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49% “구속수사해야” 41% “안 돼”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면서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여론도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애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49%, ‘구속 수사는 안된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또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서초동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또 공휴일인 다음달 1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 3월 임시국회를 3월 1일부터 연 날은 제헌 국회 이후 한 차례도 없다“며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 당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위해 민주당이 무리하게 임시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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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여야 1위 장제원-김남국…與윤핵관-野강경파에 몰려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의원은 국민의힘 장제원, 민주당 김남국 의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이,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등 강경파 의원들이 후원금 모금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극우, 극좌 성향의 정당이 많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김 의원이 3억3014만여 원을 모아 299명의 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에서는 ‘처럼회’ 소속인 이탄희 의원(3억1087만여 원)과 최강욱 의원(1억5613만여 원·비례대표)도 한도액을 넘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1억5456만여 원·비례대표)과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3억516만여 원)도 한도를 넘겼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 진영 핵심인 장 의원이 3억2103만여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았다.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3억77만 원)도 한도액을 넘겼고 권성동(2억9480만여 원), 윤한홍 의원(2억9739만여 원)도 한도액을 사실상 채웠다.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기현 의원은 3억14만여 원을 모아 안철수 의원(6662만 원)보다 후원금이 5배가량 많았다.대선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지역구 의원은 3억 원, 비례대표 의원은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다. 국회 관계자는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후원 계좌를 닫기 전 후원이 몰린 데 따른 것으로 인기의 증거”라며 “한도를 넘긴 후원금은 내년도 후원금으로 이월된다”고 말했다. 정당 후원금에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7억6367만여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참여한 진보당은 16억2417만여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우파 정당을 표방하는 우리공화당(4억7690만여 원)은 민주당(4억5243만여 원)보다 많은 정당 후원금을 받았다. 이날 선관위는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도 공개했다. 탤런트 이영애 씨와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각각 500만 원 씩을 후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씨의 남편인 정호영 씨 삼촌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의당 중앙당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각각 500만 원을 냈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립자인 이재웅 소카 대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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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제보자엔 최대 3억 포상금”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돈선거를 뿌리 뽑겠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금품 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가액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돈선거 제보자에겐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금품 수수를 자수하면 과태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해준다. 중앙선관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인 8일까지를 ‘돈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돈선거가 우려되는 전국 80개 구·시·군 224개 조합을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고 있다. 또 전국에서 128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이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을 감시하고, 읍·면·동 위원과 이·반장 등 지역 여론주도층 2869명이 자정 노력을 권장하는 ‘조합선거지킴이’로 활동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5년 제1회 선거에선 전체 적발 대상의 19.7%(867건 중 171건)를 고발했는데, 2019년 제2회 선거에선 적발 대상의 26.2%(744건 중 195건)를 고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정황이 발견되면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종료 후 적발된 사안도 동일한 원칙하에 강력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돈선거를 포함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9년 선거에서는 광주광역시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10명에게 현금 550만 원을 돌린 걸 제보한 이에게 포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정치권에서는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상 현직 조합장은 매년 1, 2월에 열리는 조합 행사에 참석해 홍보할 수 있지만 현직이 아닌 다른 조합장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결국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들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돈선거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냈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4년마다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가 신뢰받는 선거가 되려면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기획: 동아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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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고체연료 ICBM 연내 발사 가능성”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35∼45도)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향후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려 정상 각도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달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인민군 창건(건군절) 심야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엔진 추정 신형 ICBM을 연내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정보본부는 22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은 다 보유했고, 다만 대미 압박 효과를 보기 위해 (정상 각도 발사의) ‘타임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밝혔다. 앞서 북한이 8일 평양 순안에서 쏜 화성-15형은 5768km 고도까지 상승 후 980여 km를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동해상에 낙하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4000km로 미 본토 대부분 지역에 닿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결정적 시기에 화성-15형이나 17형과 같은 ICBM을 일본 열도를 넘겨 북태평양 상공으로 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최소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실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정보본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까지 발사를 지시한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북한의 고체추진 ICBM 개발 여부와 관련해선 연내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추진 추정 ICBM은 원통형 발사관에 적재된 형태로 미사일 본체가 외부로 드러난 기존 ICBM과는 달라서 많은 시험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군은 판단했다고 한다. 정보본부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소형,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복구가) 완성됐고 4번 갱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정보본부는 북한이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초대형 방사포(KN-25)는 사실상의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대형 방사포에도 소형·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거기까지 가기엔 아직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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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보본부 “北, 고체연료 신형 ICBM 연내 개발 가능성”

    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정상 각도(35~45도)로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향후 대미 압박 효과를 노려 정상 각도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달 8일 건군절 심야 열병식에서 공개한 고체엔진 추정 신형 ICBM을 연내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국방정보본부는 22일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는 않았지만 능력은 다 보유했고, 다만 대미 압박 효과를 보기 위해 (정상 각도 발사의) ‘타임라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 정보위 간사가 밝혔다.앞서 북한이 8일 평양 순안에서 쏜 화성-15형은 5768km 고도까지 상승 후 980여 km를 비행한 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동해상에 낙하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4000km로 미 본토 대부분 지역에 닿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결정적 시기에 화성-15형이나 17형과 같은 ICBM을 일본 열도를 넘겨 북태평양 상공으로 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최소 5500km 이상의 사거리를 실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ICBM의 재진입 기술 완성 여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까지 발사를 지시한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고 유 간사는 전했다.정보본부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경량화를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간사는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는 소형, 대형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이미 (복구가)완성됐고 4번 갱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핵실험을 한다면 3번 갱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또 정보본부는 북한이 ‘전술핵 공격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초대형방사포(KN-25)는 사실상의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대형방사포에도 소형 경량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거기까지 가기엔 아직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유 간사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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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안’ 정국… 여야, 2월 해외출장 금지령

    2월 임시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 및 표결 처리되는 24일과 27일 본회의에는 여야 모두 ‘전원 필참’을 주문한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20일 소속 의원들에게 “24, 27일 본회의가 있으니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 의원들은 전원 조정해 달라”고 공지했다. 115석의 국민의힘은 자력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순 없다. 하지만 야권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2월 초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지난해 예산안 처리 등이 미뤄지면서 여론이 좋지 않다”며 “주요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중 해외 출장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시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2월 중 예정했던 해외 출장을 실제 취소했다고 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동행이 예정된 2월 해외 출장이 모두 취소됐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언제 국회로 넘어올지 모르니 일단 모두 국내에서 ‘방탄 대기’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당 지도부의 ‘해외 출장 금지령’에도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4선)과 박정 야당 간사(재선), 김두관 의원(재선)과 박영순 윤재갑 의원(이상 초선) 등 민주당 의원 5명은 이달 15∼23일 ‘예산결산 관련 해외 시찰’을 명목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을 방문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장을 고사해 민주당 의원들끼리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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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마일리지 시정 안하면 정부 개입”… 대한항공, 개편 연기 검토

    정부와 여당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개편안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이 다음 주 추가적인 소비자 혜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은행, 통신사의 독과점 폭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장거리 항공 노선을 사실상 독점한 대한항공의 탐욕이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4월 시행 예정인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제도의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뀐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공제율이 커지지만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일리지를 덜 써도 된다고 설명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사람들은 주로) 표값이 비싸고 대체 항공사가 제한적인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질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와 추가로 논의 중인 ‘마일리지 특별전세기’를 두고도 “조삼모사식의 임시방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고 국책 은행을 통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잊고 소비자를 우롱하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전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비판에 이어 여당까지 가세하자 대한항공은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만큼 대한항공이 이른 시일 안에 추가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이르면 다음 주 개선안의 방향성 정도는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흐른다. 문제는 새 개편안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만든 개선안을 정부가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느냐다. 실제 대한항공은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수 개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제도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개편 전 쌓은 마일리지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마일리지 제도 관련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결론을 미루면서 이번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2019년 12월 대한항공과 공정위의 협의로 발표된 개편안이 불공정하다며 심사를 요청했으나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외부 압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기 노선 외에 100편의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투입했을 때 좌석 판매가 부진하면 자칫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마련한 대책을 정치권에서 너무 폄하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으론 이번 논란이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 안팎으로 대한항공(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향후 마일리지 제도 개편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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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땅의혹’ 제기에 黨선관위 “비방 중단”… 안철수측 “선관위도 줄 세우기 하나” 반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둘러싸고 안철수 후보와 김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경고에 나섰다. 안 후보 측이 “당 선관위도 후보들 줄 세우기 하느냐”고 반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안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다음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후보의 울산 땅이 KTX 역세권 연결도로에 포함돼 큰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재차 꺼내 든 것.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 캠프는 당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안 후보의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안 후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안 후보 측 김영우 선대본부장은 “김 후보는 민주당 DNA라는 막말까지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방이니 경고니 입장을 내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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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여당, 마일리지 개편에 맹공…“대한항공 시정 안하면 정부 개입”

    정부와 여당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 개편안을 향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이 다음 주에 추가적인 소비자 혜택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은행, 통신사의 독과점 폭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장거리 항공 노선을 사실상 독점한 대한항공의 탐욕이 국민 분노를 폭발시켰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자율적으로 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4월 시행 예정인 대한항공의 새 마일리지 제도의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뀐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공제율이 커지지만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마일리지를 덜 써도 된다고 설명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사람들은 주로) 표값이 비싸고 대체 항공사가 제한적인 장거리 노선을 이용할 때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구매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대한항공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질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와 추가로 논의 중인 ‘마일리지 특별전세기’를 두고도 “조삼모사 식의 임시방편”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낸 혈세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고 국책 은행을 통한 긴급 자금을 지원받은 것은 잊고 소비자를 우롱하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덧붙였다.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비판에 이어 여당까지 가세하자 대한항공은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한 만큼 대한항공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이르면 다음 주 개선안의 방향성 정도는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흐른다. 문제는 새 개편안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만든 개선안을 정부가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느냐다. 실제 대한항공은 새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수 개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토부와도 협의하고 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와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새 제도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개편 전 쌓은 마일리지에 혜택을 더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마일리지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결론을 미루면서 이번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2019년 12월 대한항공과 공정위의 협의로 발표된 개편안이 불공정하다며 심사를 요청했으나 3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외부 압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기 노선 외에 100편의 마일리지 특별 전세기를 투입했을 때 좌석 판매가 부진하면 자칫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마련한 대책을 정치권에서 너무 폄하한 것 같다”고 했다.한편으론 이번 논란이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 안팎으로 대한항공(1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향후 마일리지 제도 개편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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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로들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 걱정…혁신과 감동 부족” 쓴소리

    국민의힘 원로 모임인 상임고문단이 전당대회로 인한 여권 내 갈등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이 걱정된다”며 우려 섞인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최근 (당권 주자간) TV토론 등을 보니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나타내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미흡하다”며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진 오찬에서는 “정권이 바뀐 지 얼마인데 느껴지는 게 없다” “혁신과 감동이 부족하다” 등 조언이 있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 원로들의 쓴소리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뜻)’ 논란에 이어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 공방 등 수위가 높아지는 난타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다음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逆鱗)”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땅이 KTX 역세권 연결도로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든다”고 반발했다. 또 “명백한 흑색선전이자 인신공격”이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안 후보에 대한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선관위는 즉각 반응했다.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는 근거 없는 비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이번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안 후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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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 협상중…與 “24·27일” vs 野 “23·2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을 다룰 본회의 일정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일 곧바로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24일 보고, 27일 표결’을 원하고 있다. 체포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부터 표결할 수 있기에 최소 본회의를 두 번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4일과 27일 본회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는 23일과 24일을 제안했다”며 “23일과 24일로 할지, 24일과 27일로 할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중으로 본회의를 2번 잡는 건 합의가 됐고 날짜를 어떻게 할 지 문제”라고 했다. 여야는 지난달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24일에 본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28일에 추가로 열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열고, 민주당이 최대한 빠른 표결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다시 조율하게 된 것. 민주당이 23일, 24일 연속 본회의를 주장하는 건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전속결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직후인 23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한 뒤 다음날 바로 부결시켜 검찰의 구속영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 반면 국민의힘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하는 23일에는 강원 합동연설회가 있어 우리로선 불편한 일정”이라며 “사실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본회의를 굳이 두 번 연속으로 서둘러 열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는 “두 번째 본회의는 굳이 2월에 안 열고 3월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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