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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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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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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정부서 7000원으로 낮춘 출국세, 다시 인상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낮췄던 출국납부금(출국세)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 출국세를 앞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다른 선진국은 2만~3만 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 원 받다가 7천 원이 됐기에 필요하다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할 때 걷는 부담금이다. 현행법에는 1만 원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했다. 이 조치로 연간 4700만여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세수 부족이 심해지면서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민주당은 다시 현행법 상한선인 1만 원으로 올릴지, 법을 개정해 상한선을 더 높일지는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출국세를 선진국 수준인 2만~3만 원으로 높이는지를 묻는 질문에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건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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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해체-금감원 분리… 하루아침에 없던 일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정책·감독 체계를 바꾸는 금융조직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다.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 개최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법 등 관련법 처리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후에 종료시키고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4박 5일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려 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장이 반대해도 본회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금융감독 체계의 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금융감독원 내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조직 개편이 백지화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여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해 특검 연장 기한을 15일가량 줄이는 대신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는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6일 오후 토론을 종료시키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 상임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놓고 필리버스터 국면이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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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이재명의 ‘E.N.D 연설’ 공허한 레토릭…민주당 정권이 북한 핵 강대국 만들어”[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공허한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했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24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우리가 언제 교류를 안 하고, 관계 정상화를 안 하고 비핵화를 안 요구한 적 있었나. 계속 요구했다”며 “그런데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나. 북한이지 않느냐. 북한이 여기에 한 번이라도 응한 적이 있느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정권이 우리 국민을 속이면서, 북한의 평화 의지를 포장해 주면서 북한을 핵 강대국으로 만들어 놨다”며 “북한은 우리에게 ‘야, 너네하고는 두 개의 다른 국가고 이 대통령을 포함해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라고 공개적으로 연설하는 마당에 이런 공허한 얘기를 해 봤자 소용없다”고 했다.함께 출연한 설주완 변호사는 “내용 자체는 기존에 했던 어떤 대북 관계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단 조어를 잘하신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약점을 잡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북한이) ‘이 대통령 쪽에서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는데 남조선 인민들 그거 알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김 전 최고위원은 “뭐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경기도지사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북한이 악용을 할 수도 있다. 그걸 모르겠느냐. 이 대통령도 알 것이다. 되게 불안할 것”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 데 대해 설주완 변호사는 “망신주기”라며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설 변호사는 “5월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왜 했나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게 사법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판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설 변호사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이 아닌가. 진짜 괴물이 돼버린 것 같다”며 “독재자와 싸우더니 본인들이 독재를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우려감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또 설 변호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에 대해 “법사위를 요즘 쇼츠 찍으러 들어가시는 거 같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오빠’라고 하면 그거 딱 찍어서 자막을 달아 지지자들한테 딱 막 뿌리면 ‘우리 추 장군 정말 대단한다’ ‘잘한다’ ‘내년에 경기도지사 무조건 뽑아줘야지’ 이렇게 된다”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전국 민심 경청 등의 활동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의 이미지는) ‘차가운 도시 남자 아니야?’ ‘차도남, 까도남, 까다로운 도시 남자 아니야?’, ‘우리 애들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것)”이라며 “엘리트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 보충 그러니까 민생속으로 들어가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한 전 대표가 23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데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공판 전 증인신문은 사문화된 특이한 제도”라고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의 핵심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 앞에서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 절차다.설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단순히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타당하다”고 했다.9월 24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 나눠볼 텐데요.이 두 분 조합은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처음입니다. 두 분 어떻게 뭐 평소에 잘 아시는 사이신가요? ▶ 설주완: 방송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 김종혁: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 설주완: 저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조동주: 안 그래도 저희 강순녀 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뭐 합리적인 패널 분이시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상식파 국민인증 패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오늘 두 분 첫 조합이신데 저희 다양한 주제로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주제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실까요? (영상 재생) 그저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거제도에 가서 크레인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인데 거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열흘을 살고 전국을 투어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전국 순회하는 것을 혼자 다니시는 건가 뭐 얼마나 하시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종혁: 일단 혼자 하고. 몇 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이 운전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찍으려면 누가 하나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주제가 경청이에요. 한동훈의 경청.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게 목표죠. 뭐 사실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그렇게 얘기들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들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거제를 첫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지난번에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당신 카드 없잖아 그러면서 막 온갖 면박을 줬잖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 페북에다가 우리는 카드가 있다. 미국과 상대할 때 조선업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나중에 진행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갈 때 MAGA 모자에다가 가운데 S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MASGA라는 모자를 가져가서 선물하기도 하고 조선업을 카드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정작 거제에 조선소가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거제의 경기는 아직도 엉망진창이랍니다. 그래서 그 조선소 주변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 닫고 공실인 그런 상가들이 차고 넘친대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쪽에 가서 우리의 어떤 미래가 돼야 될 조선업 조선소 동시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거기는 또 우리 포로수용소가 옛날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기도 한 곳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장소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남쪽에서부터 물론 제주도가 더 아래 남쪽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지금 사실 이제 정치권 자체가 국회 중심으로 워낙 뜨거운 이슈가 많아서 사실 한동훈 전 대표는 원외 인사잖아요. 원외 인사에 대한 차기 주자급으로 존재감을 각인시키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뭐 전국 투어라는 전국 경청하는 이런 취지를 기획을 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일장이 일단 있긴 해요. 확실히 서울에서 멀어지다 보면 시야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대표가 또 잘하는 것은 라이브 방송도 있고 라방도 있고 또 메시지를 잘 집어내는 능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뭐 한 것 자체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기회 하거나 안에서 뭘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외부에서 보여지는 한동훈의 모습. 그다음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조금은 서울 사람 같고 약간 원래는 춘천 출신이지만. 조금은 뭐 공부 잘하고 부잣집에 이런 도련님 같은 느낌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번 지방 투어를 하면서 어떤 정말 서민들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또 이게 일반 국민들은 이 정치인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정말 한동훈 대표를 전에는 많이 지지했지만 지금은 또 돌아선 분들도 오히려 손을 잡고 또 얘기를 하다 마주해서 하다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기획 자체는 괜찮았다.▶ 김종혁: 이번에 보면 경상대에서 진주 경상대에 가서 거기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하고 학식 같이 밥을 같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한 한 15명 20명 정도 모여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원래대로 하자면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하고 1대 1로 만나서 직접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아마 마산 어딘가로 가는 걸로 알고 거기서도 학생들도 만나고 뭐 여러 분들도 만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주완: 아침에 라디오 들어보니까 어제 치킨 배달도 하시고 민생 체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저것 해보시고 뭐 그러셨다고도 하고 저는 이 조선업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이 많으신 것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목포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선 관련한 어떤 옛날에 중공업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거기 외국인 이민자 관련해 가지고 아마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컨셉 자체를 잡아서 가는 건 좋다 생각합니다.▷ 조동주: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앞으로 이 기간이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뭐 이거 다음의 행보는 무엇을 보고 바라보고 하는 포석이냐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많아요.▶ 김종혁: 그러니까 첫 번째 거제는 정해졌는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행보를 해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건 좀 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좀 더 해야겠다 이런 결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장소까지도 정해서 요즘은 전국에 좋은 곳 많아요. 좋다는 게 무슨 삐까뻔쩍하다는 게 아니라 가서 며칠씩 있고 지내면서 그 주변을 돌아볼 그런 장소 그런 데 많으니까 그렇게 장소 걱정은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한동훈 대표에게 어떤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차가운 도시 남자 아니야 차도남 까도남 까다로운 도시 남자 아니야’ 그리고 ‘야 우리 애들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너무 엘리트로만 잘 성장한 사람 아니야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본인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엘리트라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계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 보충 그러니까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경청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죠. 그런 투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동주: 사실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전국 투어를 시작하게 된 것과 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공판 전 증인신문 이게 또 무관치 않다는 해석들도 나오는데 우리 또 법조인이시니까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사실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뭡니까?▶ 설주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판이라는 건 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판 전 재판을 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통은 그렇게 많이 쓰는 절차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흔하게 쓰는 절차는 아닌데 특검에서 이걸 조금 특별하게 아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계속 와 달라고 하는데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긴 한데 뭐 절차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한동훈 대표가 꾸준하게 얘기하고 있듯이 본인이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자꾸 부르려고만 하느냐 이건 단순하게 어떤 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본인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일견 그것도 타당해요. 왜 그러냐하면 한동훈 대표 책으로 냈잖아요. 책 보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다큐멘터리 찍은 게 거의 한 2시간 분량 된다고 하거든요. 방송된 분량보다 오히려 녹화 분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제작을 한 거니까 KBS에 가서 원본 그 비디오테이프 가지고 틀어보면 되지 않을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희미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기록된 기록물을 먼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의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특검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서면 질의를 해도 되잖아요.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인으로 그때 가서 조금 서면 참고인 진술을 좀 해달라라고 하면 그걸 한동훈 대표가 내가 이제까지 얘기한 게 아니라 새로운 질문이라고 대한 것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참고인 진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정치인에 대한 것보다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이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게 뭐 말씀하신 대로 참고인은 원래 수사에 협조할 의무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 그래도 만약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검찰이 판단했을 때 핵심 참고인이라면 기소하기 전에 재판정에 세워서 증인신문을 받아내서 그거를 증거 능력을 쓰려고 하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라 검찰이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증인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재판정에 세우려고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본 목적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재판정에 세워서 특검이 이 프리젠테이션을 쫙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의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래서 이런 되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되게 이례적인 절차거든요. 저도 사실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할 때 뉴스타파라는 매체의 영상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사실 그때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상 사문화된 것을 꺼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그런 류의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의 의도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도 민주당 특검 이런 단어를 쓰면서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맥이 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김종혁: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당사에서부터 국회로 행진해 가고 그 새벽에 아침까지 그거 저도 이제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투표할 때 그 바로 같이 있었으니까 그 모든 결정이 그때 당시에는 18명 저까지 포함해서 19명이었는데 원외는 한 대표님하고 저하고 둘이었고 나머지 이제 원내인 분들이 18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이네요. 20명이 다 같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있으면서 전화도 하고 뭐 문자도 보내고 그다음에 서범수 사무총장도 문자 보내고 박정하. 그렇게 다 있었기 때문에 다 목격을 했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과 기록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설주완: 기록이 정확하죠.▶ 김종혁: 기록이 정확해요. 그리고 기억은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뜨거운 여름이 가기 전에 기억을 기록을 남깁니다 하면서 자세히 시간대별로 다 썼고, 그때 보냈던 문자 같은 것들도 그 책에 보면 다 있잖아요. 쫙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설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찍었어요. 그렇죠 저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1시간 반 정도 찍었는데 나간 건 한 15분이에요. 나머지 내용이 다 자세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 찍으면서 한 대표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때 썼던 책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KBS에 갈 때 그 책을 다 참고를 해서 그러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흐려지게 마련이고 또 잘못하면 왜곡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기록을 그렇게 자세히 남겼는데 자꾸만 참고인은 안 가도 되는데 그걸 일부러 증인으로까지 그 공판 전 증인이라는 증인신문이라는 거의 사문화된 특이한 제도. 예를 들면 이 증인이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뭐 죽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뭐 병이 난다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특이한 제도를 참고인에게까지 적용시켜가면서 오라고 끄집어내려는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조 앵커가 얘기한 대로 솔직히 좀 믿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저께도 엉뚱한 보도가 나갔잖아요. 홍철호 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 홍철호 수석과 통화했다고 방송에 나갔어요. 특검에 출입하는 기자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책에는 다 홍철호 수석과 이렇게 이렇게 문자 받아서 했다는 게 나왔더니 그랬더니 뒤늦게 특검에서는 아 그런 건 사실이 아니고 우리가 풀해준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나가잖아요. 무슨 기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온갖 추측성 기사라든가 하지 않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구 난무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특검은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보도는 나가고 그것을 놓고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악용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른바 극우라는 사람들이 무슨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있지 않은 사실들로 해서 얼마나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이게 도대체 왜 나를 자꾸 부르려고 하지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다 있는데 그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특검도 아시다시피 여야가 합의한 특검이 아니잖아요. 민주당만으로 해서 만들어진 특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나가는 것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 그리고 진상 규명,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인 이용의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참모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고요.▶ 설주완: 특검은 김종혁 우리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주셔서.▶ 김종혁: 저도 안 가고 있어요. ▷ 조동주: 소환장이 왔나요?▶ 김종혁: 소환장은 아니죠. 참고인이니까. 참고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그 책에 있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더 보탤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책은 제가 모르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설주완: 제발 좀 불러주세요. 정치적 책임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조동주: 한 대표가 이제 뭐 민주당 특검 뭐 이제 이런 비판 발언을 하면서 또 이재명 대통령 타깃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설 변호사님 잘 아시는 사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주장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전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에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는 거는 팩트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돈을 뭐 이재명 대표가 줬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니 이걸 남북 관계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설주완: 그러니까 뭐 충분히 저는 지적할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사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3자 뇌물죄인데 그 제3자가 북한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좀 불가하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재판에서 꼭 이재명 대통령이 뭐 빼박으로 유죄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법적으로는 뭐 의심이야 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그건 조금 입증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경기도지사로서 진짜 알았냐 몰랐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걸 진짜 북한에서 진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라면, 사실이라면 상당히 그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로서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한 약점이 될 수밖에는 없죠. 그걸 만약에 진짜 공표해 버린다고 한다면 북한에서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이 재판부 다 결론이 나버린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걸 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될 수밖에는 없는 일이고 지금 뭐 계속 그냥 거의 북한에 대해서 이건 구애의 정도가 아니라 약간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계속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쏟아내고는 있는데. 과연 이런 것도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대북 유화책을 이렇게 매달리다시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로의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이미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과거에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두 국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통일 과거에 통일 운동을 했던 분들마저도 이게 현 체제가 고착화 되고 통일만을 무조건 바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이제는 생기기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러니까 법적이거나 이런 정치적인 인정은 뭐 굳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상태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 그냥 일방적으로 과거와 같이 DJ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내려오는 햇볕 정책 이 기조로 계속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냥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유화적이고 북한의 어떤 반응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정책을 계속 내놓고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것도 옛날하고 똑같은 통일부 정책을 그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동주: 사실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이런 건 이제 법적 쟁점이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키를 쥐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북한이 만약에 없는 사실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공표해버리고 한국을 궁지에 몰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김종혁: 얼마든지 있죠. 그거는 예를 들면 그런 빌미를 충분히 줬잖아요. 아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평화라는 말 자체가 남북 평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결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명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화영 지사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마카오에 가서 북한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같이 술잔 폭탄주 돌리고 술 마시면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게 북한에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아 그래 우리 저 이재명이 동무 내가 손 좀 봐야겠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가짜 사실을 유포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요. 본인들이야 뭐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북한에서 예를 들면 ‘우리한테 뭘 넘기기로 했다 이재명 쪽에서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는데 남조선 인민들 그거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어마어마한 그렇죠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저는 뭐 그럴 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 있는 경기도지사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북한이 악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알 거예요. 되게 불안할 거예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과거에 자기 측근이 가서 만났다라는 그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나 떨고있니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자꾸만 유화적인 제스처 심지어는 심지어는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그냥 동결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얘기가 뭐예요? 그 북핵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지금 한미일은 만나서 북한 절대로 비핵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것을 동결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외국 군대의 주둔을 외국 군대에 우리 국방을 맡기는 것은 굴종적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SNS에 썼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들을 하면 이게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이거 뭐 북한에다가 ‘아유 우리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건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동주: 대북 정책이야 뭐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소신일 수 있고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북한이 키를 잡게 된 상황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에 대한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 조동주: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서 장동혁 김문수 당권을 두고 다퉜던 대표 두 후보가 어제 만났습니다. 뭐 만나서 식사를 했죠. 사실 장동혁 대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통령과 워낙 가까웠던 사이였다가 이제 결별을 하고 강경 보수 진영에 호소를 해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됐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저의 대선 후보였는데도 간발의 차이로 밀어내고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또 둘이 만났어요. 이게 만나서 이제 오찬을 한 건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혁: 아니 어쨌든 뭐 응원. 자기 주변에 우군을 많이 만들려는 노력이겠죠. 그런데 사실 선거 전에는 서로 굉장히 치고 받고 공격을 하셨지만 선거가 끝났으니까 함께 가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쁠 게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장동혁 지금 대표는 본인이 출세를 하게 된 그 배경이 돼 줬던 사람 한동훈 대표죠. 그리고 또 사실 함께하면서 가장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웠던 그 그룹 그게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마는 그게 한동훈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마 논리적으로 싸우는 건 방송에 나와서 민주당과 싸우는 것은 한동훈계가 거의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패널 인증제를 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지를 않나.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아젠다를 족족 족집게처럼 끄집어내서 민주당을 정말 뼈 때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뼈 때리게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조선 제일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나 이 사람하고 같이 못 가’ 이런 식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싸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가장 잘 드는 칼과 가장 잘 드는 무기를 동원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나 그거 안 써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계속 ‘아우 저 뭐 저 존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죠.▶ 설주완: 저는 근데 하실 거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저는 정치에 입문한 뒤로 이렇게 빨리 당 대표까지 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1.5선이 2선이고 4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그 기회 포착 능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감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정치적 체급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눈은 있었다. 누군가 조언을 해 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물러날 생각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 대표 임기 2년이에요. 2년까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뭐 정말 좋은 성과와 당의 지지율을 올려서 당연히 더 연임도 하고 싶을 거예요. 이제는 당 대표의 연임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하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대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천권을 쥐고 있어요. 국회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 중요한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걸 모를까요? 내년 지방선거가 만약에 참패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또 비대위 체제로 가서 다시 당 대표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 텐데 저는 한동훈 대표와 지금 저는 이 행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강성 지지층의 응원을 얻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장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초반에 상당히 갈지자 행보를 했거든요. 약간 강성과 중도. 약간 중도 확장도 하려고 하다가 한번 혼났잖아요. ‘너 왜 이러느냐 갑자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배신자 민주당은 수박이잖아요. ‘너 배신자 아니야 너가 배신자’ 이렇게 나오려고 하니까 다시 강성으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금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 즈음에서 상황을 봐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가 아마 만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동훈 대표로서도 장동혁 대표와의 어떤 관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내년 지방선거 때 같이 치러질 보궐 선거가 있거든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나올 것이고 아마 서울시도 보궐이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분이 서울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구가 비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구가 어떤 지역구냐에 따라서 아마 한동훈 대표로서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아마 연말이나 연초 정도에는 분명히 두 분이 같이 회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동주: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 장동혁 대표 이런 국민의힘 얘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또 주제를 바꿔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제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법조인이시니까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청문회를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작년 5월에 정청래 지금 대표가 법사위원장일 때 추진한 적은 있었는데 그때 야당이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뭐 출석을 안 해서 불발됐고 그런데 이번에는 여당 집권 여당이 이제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겠다. 원래 대법원장은 이제 국감 때도 인사말만 하고 나가고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 답변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설주완: 그러니까 사법 그러니까 국회가 견제를 하라는 것은 사법행정에 국한된 거예요.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사법부의 본질은 재판의 내용과 판결의 판결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걸 가지고는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일반 판사에게도 그건 외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판결을 어떻게 했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뭐 민주당의 속내라는 것은 아니 지난 5월에 파기환송심 왜 했냐 이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법 개혁하고 무슨, 사법 제도 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판결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 평가는 할 수 있어요. 뭐 잘 된 판결, 못 된 판결 이상한 판결 뭐 이렇게 다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헌법기관이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묻는다. 그것도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겉포장은 그렇지만 지금 속내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많아요. 절차상으로도. 저는 일단 야당의 동의도 없이 야당도 모르게 이걸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지금 당내에서도 이 지도부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른 증인들의 목록을 보더라도 야당은 당연히 몰랐으니까 아예 추천을 할 수도 없었고 채택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부른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조희대 나가라고 이제까지 부르짖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청문회에 과연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나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법조인들은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고 정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말을 해요. 진짜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부장판사를 하다가 작년에 나온 친구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일이 있기 전입니다마는 그때 항상 논란은 내란 특별재판부였었어요. 그런데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큰 저항감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도 대법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저항이. 이건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판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심지어 대법원장을 이렇게 부르겠다? 글쎄요. 진짜 그 1년 전하고 민주당과 사법부가 1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지금 상황이거든요. 180도. 작년 국감 때만 하더라도 국감과 예산 할 때만 하더라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어요. 민주당에서.▶ 김종혁: 그때 이재명 대표 재판 중이었잖아요.▶ 설주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정말 유치한 일을 하고 있다. 좀 저는 이게 선을 많이 넘어갔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정치적 구호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흔들기에 대한 것까지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다고 제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하는 건 아니다. 그 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얘기를 하고 싶으실 텐데 그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어저께 밤 11시에 정청래 대표가 자기 폐북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저는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광주 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니가 뭔데 우리가 원하면 다 날릴 수 있는데 대통령도 우리가 이렇게 날리는데 대법원 대법원장 그게 뭐라고 그렇지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집권당 대표가 한 얘기예요. 아니 우리의 아픈 역사 아닙니까? 대통령이 암살당하거나 쫓겨나거나 이거 다 아픈 역사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당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서 이게 마치 무슨 우리가 개선 장군이 돼서 이거 다 날려버렸어 보수 대통령 니들 내가 다 날려버렸는데 어디 우리가 이렇게 압도적 다수가 됐는데 너 대법원장 따위가 우리한테 감히 대들어 이거잖아요. 그냥 이거 마치 1980년대에 무슨 운동권 중에서도 극렬한 주체사상파 애들 북한 애들 추종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아 이 양반은 아직도 자기가 관저에 점거했던 그 운동권 대학생으로 아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설주완: 그러니까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으신 것 같아 그게 공통적으로 있는 공유된 생각인 것 같아요.그러니까 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 그냥 마음대로 우리가 선출된 권력 자체도 없애버렸는데 밀어냈는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뭐라고 이렇게 지금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종혁: 근데 이게요. 좀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불과 열흘도 안 됐어요. 9월 16일 날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 조희대 대법원장 그거 우리가 탄핵을 추진하는 거 절대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정제된 언어로 말한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지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 얘기하고 불과 열흘도 안 지나 8일 만에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 하면 이게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본인들이 위기 상황에 빠졌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김충식 그리고 정상명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그리고 윤석열 보존하기 위해서 뭐 작당 모의를 했다라는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어서 계속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 이런 공격의 화살을 확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법원장 탄핵을 하겠다 대법원장 청문회에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보세요. 한동안 언론이 전부 다 ‘야 그 증거 내놔 봐 증인 내놔봐 너희들이 얘기한 거 그게 사실이야?’라고 하다가 더 큰 얘기를 하니까 다 일로 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맞아 틀려’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했던 그 새빨간 지금 그 거짓말로 보여요.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해도 되나 뭐 이런 분노감 같은 게 생겨요.▶ 설주완: 그러니까 너무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까 정청래 대표가 어저께 올린 그 SNS 글도 자세히 보면 본인들이 과거 정말 독재 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요즘 드는 생각은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 아닌가 진짜 괴물이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해요. 독재자와 싸우더니 본인들이 독재를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너무 진짜 이게 우려감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게 오로지 또 지지자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들을 보면 잘한다 잘한다고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지지층만 보고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무리 내년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기로 서니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망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저는 기준이 명확해요. 누가 정권을 잡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느 일방이 정권이나 권력을 잡았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쪽 진짜 독재로 흐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스템을 보수 진영이 또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또 잡아가지고 그대로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한다. 저는 그래도 저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할 건데 그때 가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보수 진영에서 만약에 권력을 휘두르거나 그렇게 운용을 하더라도 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잘하고 있네요. 이렇게 할 건가요?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김종혁: 아니 그런데 지금 선출직 권력이 무슨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인데 대한민국 국민은 선출돼서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돼서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나 판사가 돼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상하 관계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는 우위고 누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계급의 존재를 헌법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선출된 권력이니까 다른 임명직 권력에 대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파괴 행위거든요. 그 하버드대 교수 2명이 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읽히고 있어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우 데마크레시 다이즈’라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독재자들은 선출됐다라는 것들을 앞세워서 사법부와 그다음에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독재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 사례를 쭉 들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과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선출직 권력이니까 다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마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계급이 있어 나 뽑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러면 입법부는 자기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저희는 저희가 보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야 나 선출직이야 니가 뭔데 임명직 따위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범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임명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상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학에서 정치학을 하는. 제가 정치학과를 나왔는데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걸핏하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 선출된 권력이라는 건 완장 아닙니다.▷ 조동주: 그렇죠 사실 이제 법사위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청문회 같은 경우도 당 지도부나 정청래 대표 측이나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 측이나 이쪽 당 지도부들과도 상의가 없이 법사위가 단독 플레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그다음 날 이제 양쪽 대변인들이 다 자기들은 사전에 몰랐고 사후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법사위가 지금 추미애 위원장에 거기 김용민 간사도 있고 뭐 그 법사위에 소속된 멤버들이 대부분 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사실 당내에서 후보가 되려면 당내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내 강성 지지파들의 지지를 받아야 일단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뭐 이제 더더욱 세게 세게 세게 하면서 당 강성 당원들에게만 어필하려고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설주완: 그게 현존하는 상황이죠. 그게 그리고 그것 때문 아닌가라는 민주당 내에 계신 분들 말 들어봐도 그것 때문인 것 같다. 진짜 그리고 대부분 법사위를 요즘 쇼츠 찍으러 들어가시는 거 같아. 진짜로 진짜로 딱 1분짜리 이거 빨리 해 가지고 그러니까. 추미애 ‘윤석열 오빠’ 이렇게 하면 그거 딱 찍어 가지고. 그러면 딱 자막 딱 달아가지고 지지자들한테 딱 막 뿌리면 ‘우리 추 장군 정말 대단한다 잘한다 내년에 지방 경기도지사 무조건 뽑아줘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민주당에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미 밝히신 분만 해도 한 김용민 간사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미애 그다음에 김병주. 지금 남양주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그 옆에 있는 하남시 지역구 의원인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김동연 지사도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지선을 노리나. 당내에서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데 지금 너무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경선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게 공식이 돼버렸고 그걸 성공 사례를 정청래 대표를 통해서 확인이 돼 버린 거예요. 나는 권리 당원들에게만 일단 특히나 강성 권리 당원들에게만 잘 보이면 무조건 이게 당내 경선은 무사 통과다 이 공식이 딱 나타나버리니까 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제 그들에게 국민은 개딸이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민들 뜻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국민은 그렇게 굉장히 협소한 국민들. 자기를 강성 강하게 지지해 주는 강성 지지층만 남아 있거든요. 그걸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김종혁: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49%로 당선되셨잖아요. 대통령.▷ 조동주: 50%를 넘기지 못했죠. ▶ 김종혁: 50%를 넘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49%로 당선됐으니까 나머지 41%가 됐든 48%가 됐든 예를 들어서 51%로 당선됐으니까 나머지 49%의 국민들은 나는 다 무시해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용인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출직이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회가 해산이 돼서 의회가 해산이 돼서 다시 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뜻을 얻을 수 있지만 대통령제에서는 5년 동안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그냥 모시고 살아야 돼요. 지지도가 20%가 돼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투표할 때 내가 49% 얻어서 됐는데 나중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지도 20%밖에 안 돼 그래도 나는 선출된 권력이니까 내 말 무조건 들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놓은 거고 혼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되 다른 사법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임기를 보장해서 대통령의 독주를 막도록 한 게 삼권 분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내가 선출된 권력이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고 어떻게 변호사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대통령이고 뭐 본인이 그렇게 오래 정치를 하신 분이 그리고 민주당 분들 보면 아니 어떻게 정치인들이 저런 얘기를 하지 싶어요.▷ 조동주: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강선 지지층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사실 이분들도 사석에서 만나보면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무대가 펼쳐지면 또 혼신의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동아일보가 기획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개혁의 딸. 이제 뭐 개딸이라고 하죠. 개딸도 원래 여당의 강성 지지층을 통칭하는 말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청래 당 대표가 취임 당선되면서 강성 지지층이 이제 친 이재명파와 이제 친 정청래파로 이렇게 분화되고 있는 이런 식의 구도가 확실히 저희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개딸의 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이거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설주완: 아니 저도 저 기사를 읽고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또 저기 있어도 갈라지는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친문에 대한 그것도 있고요. 또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저기에는 또 조국 대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국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곧 당 대표가 되시겠죠. 우리 저희 어머니도 개딸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원래 민주당 그쪽에 있었고 우리 제가 지역이 광주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보면서 저는 개딸의 마음을 이해를 하죠. 말은 안 통해요. 이제는 말이 안 통해요. 이제는 설득이 아니 저는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말이 안 통하는데 근데 이제 그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그럼 차기에 대해서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조국 대표를 문재인 대통령과 엮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오히려 조국 대표를 차기 대권주자로 진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조동주: 지지율 조사에서 1위 나왔잖아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 9월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설주완: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조국 대표가 상당히 치명타를 입은 건 사실이고 당내 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재명 정부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협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협상 협치 이건 절대 안 된다 특히나 내란 세력과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협상 그러니까 거기서는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협상을 했다 왜 합의를 하냐 이거에 더 그냥 정말.▶ 김종혁: 공화국을 따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분들만의 공화국을 만들어야겠네요.▶ 설주완: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TK나 PK 떼서 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김종혁: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네.▶ 설주완: 그래서 아마 강성 지지층도 분화가 분명히 되고 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본인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된 지 100일밖에 안 지났어요. 굉장히 기분은 오래된 것 같은데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당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법사위원장은 추미애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우상호 의원이랑 사석에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단체로 이제 사석에서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정청래가 내 말을 듣니’ 그러니까 원래 자기 정치 성향이 워낙 세신 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정청래 대표가 가지는 장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머러스함이 본인 자체만의 어떤 스타일의 유머가 있는데 그게 강성 지지층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원래 정치를 장동혁 대표처럼 했던 거예요. 어떤 주류를 계속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 친노였다가 친정동영 그다음에 친문 뭐 이렇게 갔던 거예요. 계속 주류를 따라갔던 것이지 이분이 뭐. 친명도 원래 이재명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친명이 아니었잖아요. 굳이 따지면 그런데 주류를 따라갔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강성 발언을 해줬던 것인데 이제는 자기가 대표가 되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세게 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위에서 눌러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의원으로서의 발언 최고위원 발언이면 당 대표가 그걸 조금 억제를 시킨다 이거죠. 지금 누가 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안정성을 추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근데 지금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훨씬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로서도 상당히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지금 당내 강성 지지층들은 정청래 잘한다 당 대표 잘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김종혁: 원래 이재명 대통령은 옛날에 손가혁이라고 그래서 있었죠.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그런 분들하고 그때 이제 문빠 이런 분들이 아주 배틀 세게 했었잖아요. 서로 공격 엄청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개딸이라는 형태로 같이 묶여졌다가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나니까 다시 갈리고 있는 거죠. 청래당 정청래당 뭐 그래서 청래당과 이쪽에 이제 명빠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글쎄요. 진짜로 100일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언 컨트롤러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것도 너무 이례적이에요. 그래 갖고 아니 무슨 예를 들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려다가 그때 닦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 같은 당 맞아? 그 대통령의 측근 아니에요 최측근 이 사람을 그냥 닦달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정청래 대표가 우상호 정무수석과 얘기하는 것과 다 엇박자로 가고 뭐 이러고 있어서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집권당 내에서 저런 분열과 갈등이. 그리고 그 원인은 이제 다들 당에 있는 사람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정청래 이분은 뭐 조국도 지금 상처 입었으니까 나도 대선 후보로 이제 좀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런 욕망들이 정치적 욕망들이 넘쳐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는 비극이죠.▷ 조동주: 참 이게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분화 강성 지지층이 분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강성 지지층끼리 분화되는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김종혁: 강성지지층끼리 분화는 이제 일부가 예를 들면 극우 성향의 그런 분들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 올라탄 거잖아요. 윤어게인 외치면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올라탄 거죠. 거기에 올라타고▷ 조동주: 화력을 인증했잖아요.▶ 김종혁: 그래서 그쪽 김문수 후보. 두 분 다 전한길 유튜브에 나가서 그 극우 유튜버들이라는 사람들 앞에서 면접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에 의해서 주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투표율이 대개 5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일반 당원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내부도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정통 기독교 신자들이나 중에서도 우리 당원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신천지하고 지금 통일교하고 같이 지금 다 우리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지금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사람들이 다 무더기로 들어와서 우리 당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이런 불만 거부감 이런 게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공화당이나 뭐 자통당의 이중 당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들도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글쎄 그걸 당을 전체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가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쳐내 누구는 잘라내 나는 뭐 이런 분들하고만 갈래라는 식으로 가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그걸 장외 투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증폭시키면서 본인의 어떤 뭐랄까 정치적 장사는 잘하는 거죠. 본인을 위해서는. 그러나 그게 과연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저는 그건 좀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조동주: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오프닝 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END 이니셔티브 앞서 말씀드린 END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렇게 줄임말로 END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하는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뭐 북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END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뭐 내용 자체는 기존에 했던 어떤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일단 조어를 잘하신 것 같아요. 저런 걸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참 저런 거 참 보수 진영이 잘 못 해요. 기획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한 번에 그러면 뭔가 하고 다시 보게 되잖아요. ‘END가 뭐지’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는데 뭐 저런 건 저는 대통령으로서 잘한 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쉽고. 이제 문제는 이 북한의 반응인데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냥 일방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어차피 이 북한과의 외교 문제는 대한민국이 주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미국 중국과 북한이 정전 협정의 당사자이고 우리는 정전 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종전까지도 상당히 미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도움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일관되게 진보 진영 정부가 가고 있는 평화 기조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그러니까 뭐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라는 분위기도 없는데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UN 연설은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어떤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조금은 더 실용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김종혁: 그냥 공허한 정치적 레토릭이에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언제 교류 안 하고 관계 정상화 안 하고 비핵화 안 요구한 적 있었습니까? 계속 요구했어요. 근데 칼자루 누가 쥐고 있어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이 여기에 한 번이라도 응한 적이 있습니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북한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평화를 하자’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걔네는 그 사이에 계속 핵을 만들었고 미사일 개발을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절대로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만들고 났어요. 그랬더니 핵 포기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 포기합니까? 지금 그랬더니 이제 결국은 뭐가 나왔냐 하면 동결하면 그냥 인정해 주자 이게 역사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민주당 정권이에요. 민주당 정권이 우리 국민들을 속이면서 북한의 평화 의지를 그렇게 포장해 주면서 북한을 핵 강대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이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류 관계 정상화 북한은 우리한테 ‘야 니네하고는 두 개의 다른 국가고 이재명을 포함해서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공허한 얘기해 봤자 소용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니다.▶ 설주완: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거든요. 그 말이 상당히 좀 뼈 아픈 것 같아요.▷ 조동주: 원래 남조선이라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벌써 시간이 60분이 훌쩍 넘었네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d0CVtxBwT6Ahttps://youtu.be/wzaaqyCaCr8https://youtu.be/L3rBuTUp78Ihttps://youtu.be/UNwoRQT6uno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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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당원 11만명’ 대선-국힘 당대표 선거 개입 여부 수사 탄력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특검이 한 총재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인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각종 선거에 개입한 정황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특검, 통일교-정치권 유착 관계 수사 확대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를 파헤치다 통일교가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투 트랙’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던 정황을 포착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 기소) 등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까지 이어졌다. 통일교 측은 정치권 현안 청탁의 창구 역할을 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정교유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까지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적은 있지만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적은 없었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 등을 수사해 정치권과 통일교 간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중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인은 35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신규 당원 외에 기존 통일교인 당원도 동원해 2022년 대선 경선을 비롯해 2023년 전당대회 등 각종 선거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 뒤인 2022년 3월 3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매우 컸던 통일교와 상생 관계를 형성하려 통일교를 접촉했다”고 김 여사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 총재 지시를 받은 통일교 지구장들이 대선 직후 “참어머님(한 총재)께서 진두지휘해 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 당선”이라고 표현한 ‘참부모님 서신보고’ 문건 등도 선거 개입 정황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통일교는 공적개발원조 예산 등 국가 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통일교가 철저히 교단의 이익을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펼쳤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통일교 후계 다툼 과정에서 한 총재가 아들을 견제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추가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 가고 있다. 권 의원은 23일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충분히 진술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與 “의혹 사실이면 위헌 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 달라”며 공세를 펼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당 회의에서 “정교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 이어 한 총재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로 끝나면 안 된다. 윤석열-신천지,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서 통일교인 입당 의혹에 대해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은 불가피하고, 유죄로 확인되면 헌법 위반 여부도 따져 볼 문제”라며 “위헌 정당 해산의 주요한 사유로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와 정당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특정 종교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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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당원 11만명, 대선-국힘 당대표 선거개입 ‘정교유착 의혹’ 수사 급물살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되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정교유착’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특검이 한 총재가 20대 대선 과정에서 추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지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교인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각종 선거에 개입한 정황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특검, 통일교-정치권 유착 관계 수사 확대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를 파헤치다 통일교가 현안 청탁을 위해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투 트랙’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던 정황을 포착하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 기소) 등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까지 이어졌다. 통일교 측은 정치권 현안 청탁의 창구 역할을 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정교유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의혹의 정점인 한 총재까지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종교 지도자를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종교 지도자들이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적은 있지만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적은 없었다. 한 총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의혹 등을 수사해 정치권과 통일교 간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 규모의 국민의힘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중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인은 35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신규 당원 외에 기존 통일교인 당원도 동원해 2022년 대선 경선을 비롯해 2023년 전당대회 등 각종 선거에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지 3주 뒤인 2022년 3월 30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께 감사 말씀을 꼭 전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대선 당선에 도움이 매우 컸던 통일교와 상생 관계를 형성하려 통일교를 접촉했다”고 김 여사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 총재 지시를 받은 통일교 지구장들이 대선 직후 “참어머님(한 총재)께서 진두 지휘해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 당선”이라고 표현한 ‘참부모님 서신보고’ 문건 등도 선거 개입 정황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통일교는 공적개발원조 예산 등 국가 정책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통일교가 철저히 교단의 이익을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펼쳤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통일교 후계 다툼 과정에서 한 총재가 아들을 견제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청탁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 추가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권 의원은 23일 조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충분히 진술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與 “의혹 사실이면 위헌 정당 해산 사유”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은 정교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달라”며 공세를 펼쳤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3일 당 회의에서 “정교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 이어 한 총재 구속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로 끝나면 안 된다. 윤석열-신천지,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다”고 촉구했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서 통일교인 입당 의혹에 대해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은 불가피하고, 유죄로 확인되면 헌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문제”라며 “위헌 정당 해산의 주요한 사유로 추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와 정당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특정 종교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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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與지도부도 몰랐다…“사전 상의 안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불참 시 법적 조치와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사법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3일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가능성에 대해 “(불출석한다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건데 그럼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련 내란 사건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법관들을 겨냥해 “불출석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적으로 불출석했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대법원장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라며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 불출석만 해서는 (탄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봐야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탄핵을 하게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른 법사위원인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탄핵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 같은 것이 구비돼야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법사위가 사전 상의 없이 현직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 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됐다. 권향엽 대변인은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고,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사후 통보받았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청문회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단독 드리블로 처리한 것은 비판받아도 할 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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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희대 의혹 거론자가 해명” 진화… 野 “허위사실 유포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에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올 4월경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논의했다는 주장에 진위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과 이를 거론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대대적 반격에 나섰다.● 與 지도부 “처음 거론자가 해명하라” 김 원내대표는 19일 “본인들이 ‘안 만났다’고 하니 처음 말씀하신 분이 근거와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얘기했던 베이스를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 회동설에 휘말린 4명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들이 근거 등을 더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익명의 여성이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것을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국회에서 공론화하면서 확산됐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깐 사람이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그건 열린공감TV”라면서도 “정확한 근거도 있고 다 제보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 후 입장문을 내고 “과거 여권 고위직 관계자로부터 제보된 것이라고 체크했다”며 “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했다는 제보를 5월 1일 현직 국회의원을 통해 받았다”고도 했다.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한 유튜브에서 자신이 열린공감TV 녹화 현장에서 녹취를 들은 뒤 서 의원에게 제보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보수 정당에 가까운 차관급 레벨의 고위 인사가 제보해왔다는 전언을 들어 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해명을 촉구한 것은 정체불명의 녹취에서 불거진 ‘4인 회동설’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추석 전 발표될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해당 의혹은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조희대 회동설이라고 쓰고 있지만 본질은 이재명 죽이기 재판 모의 의혹이 핵심”이라며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크게 대응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열린공감TV 측은 해당 녹취록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녹취는 AI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제보자는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녹취 속 여성 목소리가 누구인지나 입수 경위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野 “징벌적 손해배상 1호 적용 대상”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공작정치’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 대표와 서 의원, 부 의원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에 빗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제1호 적용 대상”이라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하다하다 대법원장까지 쫓아내기 위해서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며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이라고 성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 의원과 부 의원을 “지라시 하청남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허위 녹취록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려고 했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짓거리로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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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와 충돌, 민주당 내에서도 역풍 우려 목소리”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종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민주당도 자제해야 되고 사법부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전 의원은 1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주당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데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비추는 것은 서로 간에 얻을 게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한 목소리에 대해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이게 당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며 “(민주당)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자칫 이게 가져올 과유불급, 역풍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고 했다.또 박 전 의원은 “사법부도 왜 이런 국민적 불신이나 정치권의 불신에 직면했는지를 스스로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며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내란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를 안고 있는 걸 충분히 법원도 인식하고 있고 재판의 신속성,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안이 아닐까”라고 했다.함께 출연한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3일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가 오찬 회동을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는 데 대해 “제2, 제3의 청담동 술자리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했다.또 이 시사평론가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사법개혁이라는 의제에 불을 지펴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지층을 규합하고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의제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위로 올린 게 아니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를 돌리는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법개혁을 이슈화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결말은 수사기관에 의해 수술 당하는 것”이라며 “첫 번째 수술대에 권성동 의원이 올라가 수술 당하지 않았나. 권 의원으로 끝날 것 같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찰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결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킨 데 대해 박 전 의원은 “나 의원이 간사를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실익이 없다”며 “우리가 추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나. 절대 통과 안 시켜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일방 독주에 야당이 당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적 동정과 지지가 쌓이는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그런 여론은 없다”고 했다.이 시사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계속 헛발질을 한다”며 “지난번 (나 의원이) 초선 운운한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사별한 부인을 언급한 것도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지금 이 추 위원장의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어떤 헛발질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비난을 뒤집어 쓴 상황”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나 의원은 대표적인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여성 중진 정치인”이라며 “왜 이렇게 정치가 안 풀리는지를, 나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증인 신문 청구에 대해 이 시사평론가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가서 지목을 해야 된다. 내가 보기에 누구 누구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다.박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려고 의사진행 절차를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했다”며 “그것을 역공이랍시고 공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한마디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나가면 된다”고 했다.9월 1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네 안녕하세요.▷ 조동주: 네 두 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론 일관되게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강도를 점점 높이고 있어요. 그제는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에 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오전 브리핑을 했다가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1시간 만에 뭐 오보다 오독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속기록까지 고쳤다가 다시 원복하고 뭐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거는 정말 큰 뉴스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파급이 커지니까 뭐 무마 수습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권한이나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선출직 권력이 제일, 국민이 제일 높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사실상 이걸 두고 사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또 우상호 정무수석은 기자들한테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는 논의한 바가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러면서 또 수습하는 발언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박 의원님 이런 대통령실의 의중은 뭘까요?▶ 박원석: 일단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정치권의 그런 목소리나 그런 공방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를 향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없었던 일이고요. 그게 가져올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런 걸 논의한 바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여전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 이걸 당론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청래 대표라든지 추미애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이게 당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는데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자칫 이게 가져올 과유불급 역풍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입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헌법 104조 3항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한다 이거와 충돌될 소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추천하는 절차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조동주: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원석: 전체적으로 좀 톤 다운이 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나 동시에 사법부에서도 이 상황을 우리를 왜 흔드느냐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란 재판 속도도 글쎄요. 그거 뭐 감당할 수 없는 이 재판에 어쨌든 부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자칫 연말까지 못 끝내면 다시 풀려나는 수가 있거든요.▷ 조동주: 네 구속 기한 만료될 수 있죠.▶ 박원석: 그런데 지귀연 판사가 지난번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가지고 국민적 공분을 낳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이 있어요. 이게 통상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고 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려고 했던 내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 삼권 분립만 주장하는 건 법원은 그럼 무슨 신성불가침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쯤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이 이 내란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이런 걸 안고 있는 걸 충분히 법원도 인식하고 있고 재판의 신속성 공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정도의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동주: 네 사실 이제 뭐 대통령실도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한꺼번에 내고 있는데 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라 연일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원내 여야 협상을 담당하는 원내 지도부에서는 또 이게 당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제 역할 분담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뭐 이제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두고도 또 의원들마다 말이 되게 많이 달라요. 이게 결과적으로 좀 이제 어떤 배경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나요?▶ 이종근: 저는 이게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도가 있다라고 결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공감한다라는 표현을 빨리 수습을 한 당시까지만 해도 강 대변인이 대변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역할을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입을 해서 상당히 상황을 잘 관리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또다시 불을 지폈거든요. 그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서 끝났어야 됐다. 왜냐하면 우상호 정무수석은 분명히 대통령실이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또다시 어떤 권력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겨냥한 듯한 그런 오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도만이 아니라 그 전에 법사위원장이 한마디 하고 그다음 날 바로 지금 여당 대표가 최고위에서 한마디 하고 바로 또 강유정 대변인의 대통령실의 어떤 발언이 연달아서 이어진 것이 어떤 목적.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제껏 어떤 정권을 가져오고 또 지금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고 했던 가장 큰 의제가 검찰 개혁이었어요.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이 수년 만에 이제 거의 종착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만 합의를 하고 하더라도 그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또는 지지층이 바라봤을 때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됐구나 검찰 개혁으로 막 뭐 다시 이제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머지를 할까? 사법개혁이다.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의제를 불을 지펴서 사법개혁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지층을 이렇게 규합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을 또다시 공격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의제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위로 올린 게 아니냐. 수면 위로 그래서 뭐 어떤 목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를 이렇게 이루거나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거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법개혁이라는 이런 어떤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역대 어떤 그런 정권도 이렇게 빨리 레임덕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게 바깥에서가 아니라 바로 또 여당 대표에 의해서 또 3통 얘기 뭐 나오겠지만 이렇게 여당 대표가 검찰 개혁이라는 의제를 갖고 대통령과 다른 어떤 생각을 이렇게 표명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고 이런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뭐 당정대에서 화합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화합을 했다는 건 이견이 있었다는 거고 충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어떻게 다른 이슈로 돌려야 된다 돌리려면 딱 한 가지죠. 단일 대오 하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 목적이 사법개혁이다 라고 의제를 던지면. 이렇게 각 그 지지층 그러니까 여권 내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이나 뭐 김어준 정청래 이런 어떤 지지층이나 계속 커뮤니티에서 싸우던 것이. 아니야 사법 개혁해 라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를 돌리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 사법개혁을 이슈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동주: 네 사법개혁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법관이 현재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데 이거를 이제 12명을 대법관을 더 늘려서 총 26명으로 대법원 대법관을 늘리겠다 이게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 사법부에서는 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아 이런 사법부가 이렇게 엄청나게 반발을 하니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기화로 사법부의 기를 죽이고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약간 그 뭔가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를 하고 사법 개혁을 위한 뭐 이런 압박 뭐 이런 정도의 선을 좀 넘었다고 느끼는 게 요즘에는 이제 막 정청래 대표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안 하면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직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는 역사상 전례가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이런 흐름 속에서는 그런 탄핵 소추로 가는 흐름까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지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34일 만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했을 때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 개입 아니냐 해서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실행은 안 했어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실행까지 갈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정치적 압박을 행사해서 물러나라 하고 그걸 관철시키려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문제가 있다면 탄핵 소추를 하는 게 제도적으로는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역풍이 굉장히 거세겠죠. 왜냐하면 현직 대법원장 탄핵 사례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2공화국 때인가 한 번 있었는데 기각됐어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두 번째인데 만약 추진된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정치적 파장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정말로 삼권 분립을 흔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쉽사리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어쨌든 이 문제를 더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뭐 여권 입장에서 보기에 당연히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상고심에 사건이 가면 요즘에는 아무리 짧아도 한 700일, 길면 900일 그런데 34일 만에 파기환송 그것도 소부에 배당된 걸 전원 재판부로 끌고 와서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법원 내부에 제대로 된 얘기도 없고 일부 판사들이 문제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걸 묻혔어요. 그런 데다가 지금 사법권 독립 얘기를 하고 삼권분립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계엄 계획 중에 노상원 수첩에 보면 판사들도 다 수거 대상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이 입장 표명한 적 있나요? 서부지방법원 공격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입장 표명한 적 있나요? 사법권의 독립성은 본인들 스스로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건데. 사법개혁이라는 건 정책의 문제입니다. 대법관 증원을 포함해서 근데 그 정책은 법원 내에서도 요구하는 바예요. 상고심 적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다만 증언의 규모 속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건데 그걸 이유로 무슨 사법 독립성을 흔든다 그러면 정책은 사법부 정책은 다 대법원이 알아서 해야 됩니까? 우리 헌법이나 법률도 그렇지 않아요.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국회가 만든 어쨌든 법원이 구성되도록 돼 있고 다만 사법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해서는 그건 사법부에 해당한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취지입니다. 때문에 특정 사건을 누가 재판할 건가 그리고 그 판사를 누가 임명하는가 여기에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지. 법원의 모든 정책이나 법원의 모든 인사는 법원 마음대로 한다는 건 헌법 법률에도 근거가 없어요. 헛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때문에 저는 사법부도 왜 이런 국민적 불신이나 또 정치권의 불신에 직면했는지를 스스로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신성불가침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마치 입법부와 사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듯 한 모습을 비추는 것은 서로 간에 얻을 게 없는 게임이고 민주당도 자제해야 되고 저는 사법부도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부 판사들이 부글부글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원이 그렇게 삼권 분립에 자신 있는 행동을 했는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은 삼권분립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입법부를 마치 무슨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서 체포하려고 했고 판사들 체포하려고 했고 그런데 당시에 삼권 뭐 했습니까? 당시에 법원 뭐 했습니까?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뭐 했습니까? 4월 4일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당시 행정부 국무위원들 뭐 했습니까? 탄핵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방관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 가지고 삼권분립을 얘기하는 거 어불성설이고 국민의힘은 성찰해야 되는 게 자신들도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1인 시위했어요. 대법원 앞에 몰려가 가지고 릴레이로.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그러는 게 마치 헌정사 초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들 돌아봐야 됩니다.▷ 조동주: 네 이제 사실 제가 작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보통 대법원장 인터뷰가 이제 법조팀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이슈고 제일 힘든 일인데 이제 저희가 작년 6월쯤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실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큰 접견용 테이블 같은 게 있고 이제 그 왼쪽으로는 이제 길쭉한 이제 회의용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접견용 왼쪽에 그 회의용 테이블이고 그 뒤로 이제 대법원장 책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도에서 이제 처음에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대법원장님은 점심은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은 늘 본인은 혼밥을 한 대요. 그래서 점심에도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입구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그 회의용 테이블에 헤드 테이블. 위치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밥은 이제 대법원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갖다 드리면 그걸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렇게 외부인까지 안 만나냐 뭐 이제 식사까지 혼자 하시냐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란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이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모친의 동거남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를 모의했다 뭐 이런 식사 자리를 가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약간 그 예전 일이 떠오르면서 그럴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된 거는 뭐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제2, 제3의 청담동 술자리가 아직도 횡횡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담동 술자리 다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조 출입 기자셨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앤장이라는 그런 로펌이 어떤 로펌인지 아시죠? 그 김앤장이 무슨 뭐 일반 그런 기업체라서 한 상무가 자 부장들 다 모여 해갖고 다 모여서 어떤 술자리를 갖는 그런 로펌이 아니잖아요. 30여 명의 그 파트너 변호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술을 먹는다? 김앤장이 불가능하죠.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무슨 카페에서 뭐 거의 공공연하게 그런 장소에서 한다? 납득이 안 갔는데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끝까지 사실이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계엄이 더군다나 발효가 되고 파면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법원장이 가져야 될 아까 말씀하셨지만 수신. 내가 어떤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도 그렇게 수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런 수장이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그건 정말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 다음 상황들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근데 어떤 사사로운 그런 어떤 사사로운 정도가 아니라 이 판결에 상당히 많은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담길 수 있는 만남 더군다나 뭐 김충식 씨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공직에 연관이라도 있지만 완전한 어떤 사인과 포함을 해서 만난다 상상이 할 수도 없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아마 부승찬 의원이 딱 옛날에 김의겸 의원이랑 똑같을 겁니다. 근거를 대라 아니 내가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한 거다. 그 수사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나는 제보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면책 특권이 있고 또 부승찬 의원만 그러겠습니까? 또 다른 제2, 제3의 의원들이 또 나서서 또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김어준 방송에서 옛날에 그 동태찌개의 사장 아들이 갑자기 등장하듯이 누군가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 이슈를 계속 끌고 나가겠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처를 주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갈 확률이 큽니다. 사법개혁 저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어떤 부분들은 충분히 국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문회 등등이 있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하자가 없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때 청문위원들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민주당이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시점은 딱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대법관들의 표결로서 통과가 됐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도덕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런 그 이후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세계사에서도 최근에 들어서도 몇 년 전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스라엘 이 3국의 공통점은 총리나 혹은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리고 자신들이 추천 국회에서 추천하는 식으로 늘리고 또는 대법원장을 파면시키려고 하고, 이것들의 역풍이 불어서 헝가리든 폴란드든 EU에서도 그걸 개입을 하고 했던 상황이고요. 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신이 총리 시절에 있었던 그런 뇌물 사건을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재판을 열려고 하자 사실은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걸 끌고 있다라는 내부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풍들을 생각을 할 때 저는 민주당에서도 아마 그 이것을 막 진짜 실현할 계획이 아니라 사법 개혁을 의제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여당이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이렇게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장외투쟁으로 맞받았어요. 21일부터 대구에서 장외 투쟁을 하는데 황교안 대표 때 이후로 5년 만입니다. 장외 투쟁도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 탄핵안 발의 얘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이제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안 되니까 올려봤자 뭐 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지금 의회 내에서 어쨌든 거대 여당이고 소수 야당이 여당의 어떤 일방적인 의안 처리나 이런 거를 견제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해 봐야 뭐 그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의석수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슨 장외 투쟁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 두 번에 한 번은 이제 성공한 장외 투쟁이 있었고 전신 정당들까지 포함하면. 한 번은 이제 크게 실패한 장외 투쟁이 있었는데 전자의 성공한 장외 투쟁의 사례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사립학교법 뭐 등등에 관해서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장외투쟁을 했던 거였습니다. 45일 동안에.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등등에 대해서 좀 물러섰죠. 그때도 대형 교회 이런 데들이 동원이 됐었는데 지금 윤어게인과 같은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절제된 장외 투쟁을 했죠. 그래서 장외투쟁의 성과를 보니까 들어갔어요. 바로 국회에.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 때는 어쨌든 습관적 장외 투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이 단식 삭발이었고 총선 참패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의안과 상관없는 그런 뭐 이상한 구호들이 등장하고 이상한 세력이 거기서 힘을 얻으면서 이제 광화문 대통령 전광훈이 탄생을 한 거예요. 지금 장외 투쟁을 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저는 광화문 대통령 전광훈에 또 여의도 대통령 전한길에 뭐 이렇게 탄생할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계단에서 집회하는데 윤어게인 딱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했어요. 그거 통제 못합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걸 공공연히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저 결말이 뭘까요? 그게 과연 합리적 보수층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자기들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소리 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참패 이 결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장외 투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저는 나오는 거라고 보고. 결국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고 합리적으로 풀기 위한 첫 번째 순서는 윤석열과의 절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 내란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그로부터의 단절. 그런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합리적 견제 세력으로서 국민들도 상대당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인 야당이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여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여론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여전히 객관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일종의 메타인지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장외 투쟁을 하건 단식을 하건 삭발을 하건 백약이 무효하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 결말은 뭐냐 하면 수술 당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의해서. 그 첫 번째 수술대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올라가서 수술 당했잖아요. 권성동 의원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결말이에요. 지금 예정돼 있는. 성찰하지 않는 정치 세력의 결말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조동주: 이게 그래서 장외투쟁이라는 게 사실 의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아스팔트에서 시위하고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견제해야 될 노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윤석열과 단절하고 좀 왼쪽으로 옮겨가서 중도 쪽으로 옮겨가서 지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스팔트 보수로 나가게 되면 이제 좀 더 극우화되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이러면서 동질화되고 이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이런 총공세에도 결국 침묵을 지키 있어요. 원래 어제 이제 뭐 입장을 퇴근길에 낼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결국 안 내는 걸로 정리가 됐고 지금 분위기로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안 낼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이런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대응 뭐 어떤 방면으로 가실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 여기에 대응한다는 건 또 더군다나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를 사퇴하라 마라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사적인 어떤 사견이지. 그러니까 이 법원에 대한 어떤 그런 수장으로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기제 중의 하나가 음 계엄 때 왜 논평을 하지 않았느냐 또는 뭐 서부지법 때 왜 개입을 하지 않았느냐. 제 기억에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법부가 논평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이건 사법부에 대한 침탈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논평을 했고 그 계엄은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계엄에 대해서 어차피 계엄이 되고 그다음에 파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파면을 논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대법원장 대법원이 나서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에 어쨌든 해야 될 상황들에 어 좀 뭐랄까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재판부라든지 그러니까 사법권을 입법부나 혹은 다른 어떤 권력이 흔들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점은 저는 대법원장이 나설 수 있으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공세를 일일이 대법원장이 이야기한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어떤 대응이 적극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네 이제 또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어제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문제 이걸 두고 어제 참 대판 붙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검찰이 이제 6년 5개월 전에 있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제 국민의 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 했는데 민주당이 이걸 표결로 부결을 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화면 함께 먼저 보실까요? (영상 재생) 아니 박 의원님 국회에 계실 때 저렇게 상임위 간사 선임의 건을 이렇게 부결시키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박원석: 표결을 하지 않습니다. 통상 교섭단체에서 지정한 간사를 그냥 호선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키고 인사말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제는 투표함까지 설치하고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의안으로 상정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는데요. 처음 있는 일이죠. 상임위에서 간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표결하는 건.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여야 간의 신경전 대립 이게 아주 날카롭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간사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익이 없어요. 저걸 가지고 자존심 싸움 해봐야 익히 우리가 추미애 위원장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절대 통과 안 시켜 줍니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이 한 술 더 뜨는 식으로 그럴 명분까지 줬어요. “초선들은 가만히 있어” 이런 식의 막말을 함으로 인해서 게다가 계속 사유가 늘어납니다. 지금 남편이 피감기관의 장인데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게 이해 충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치 도의상 맞느냐. 이것도 논리는 돼요. 논리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징역 2년 구형을 받았잖아요. 11월 20일이 선고인데 그러면 정기 국회 하다 말고 1심 판결에서 만약에 의원직이 박탈되는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있느냐 이 논란은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서 뭘 고집해서 뭘 얻겠다고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게 여당의 일방 독주에 야당이 당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적 동정과 지지가 쌓이는 효과를 노리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판단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여론 없습니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이제 뭐 불량상임위 되는 거예요. 법사위가 서로 간에 이런 소모전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물러서시라. 실익이 별로 없다. 그리고 5선이 간사하는 거 6선이 상임위원장 하는 거 좀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국회가 너무 막 가잖아요. 어제 곽규택 의원의 얘기도 그게 할 말입니까? 박지원 의원이 지적한 거는 이해충돌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남편 문제를 얘기한 건데. 박지원 의원님 부인은 뭐 하세요? 본질과 하등 상관없는 더군다나 그게 상당히 원로인, 돌아가신 분인데다, 몰랐다 치더라도 상당히 원로인 의원한테 그런 결례와 그런 인간적이지 못한 언행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꾸 국회 수준을 스스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 문제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조동주: 네. 반면에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도 법사위원들을 하고 이랬는데 남편이 뭐 피감기관 그것도 춘천지방법원이라는 작은 법원에 장인 것과 뭐 그렇게 연관성이 있느냐 뭐 이런 반박도 하곤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위원장이 절대 해 줄 리가 없을 것 같고 그럼 나경원 의원이 간사에서 물러나는 그림이 되면 사실 추나 대전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기는 구도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종근: 뭐 그게 추나 대전이라는 것도 사실 언론에서 붙인 어떤 이름일 것 같고요. 누가 누구를 이겼다 어디 당이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 구도를 자꾸 만들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고육책이었다고 봐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일방적 그런 법사위 운영을 익히 봐 왔고 그런데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여성 6선이잖아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 더 사실은 일방적인 폭주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뭐 여성 남성을 가리는 건 아니지만 남성 의원들이 만약에 좀 뭐 좀 충돌적 언사가 있을 때 사실 여성 법사위원장에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선수도 어느 정도 되고, 또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있는 나경원 의원을 특히 사보임해서 상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박 의원 말씀하셨듯이 할 만큼 했다. 앞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어떤 그 폭주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예고편을 이끌어내는 정도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헛발질 뭐 이런 걸 합니다. 지난번 초선 운운한 것도 그렇고 지금 박지원 의원의 사별한 부인을 언급한 것도 그렇고 충분히 지금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어떤 독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데 도리어 자신들의 어떤 헛발질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금 비난을 그냥 뒤집어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박지원 의원이 좀 더 원로답다면 그 표현.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에게 이야기하는 이해 충돌만 이야기했으면 됐다. 남편이 법원장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전에 표현은 원로로서 사실 공개적인 어떤 그 상임위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뭐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이런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상대 법사위원들에게 흥분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를 주지 않았느냐. 박 의원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중진으로서 무게 중심을 잡고 있다든지 여러 그런 우리가 그 의미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발언들 때문에 박 의원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그 후에 사별 발언 진짜 잘못됐습니다. 그건 뭐 진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박 의원도 조금은 후배 의원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언사를 일삼는 것도 좀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동주: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곽규택 의원한테 막 인간이 돼라 이렇게 외치는 민주당 의원이 박균택 의원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고검장 출신의 평소에 만나보면 되게 점잖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렇게 막 어제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되게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게 사실 이 법사위 나경원 의원이 간사를 하려는 이유와 이제 뭐 추미애 위원장과 맞붙는 성격도 있지만 사실 뭐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면 사실 의원직을 상실하고 또 출마도 못하고 사실상 정치 인생이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의 뭐 6년 넘는 시간이 흘러와 가지고 겨우 이제 1심 구형이 됐어요. 그런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뭐 이제 감금 혐의로는 징역 1년 6개월.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원래 따로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이 넘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징역 6월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이렇게 돼서 만약에 1심 판결이 나오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은 상실하고 앞으로 선거도 못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구형량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일단 이게 지금 시간이 굉장히 흘렀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19년도 얘기잖아요.▶ 박원석: 이거 당시에 이제 당시 자유통일당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당명을 모르겠는데.▷ 조동주: 당시 자유한국당.▶ 박원석: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된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 구형이 결심 공판이 안 열렸어요. 그것도 아마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였고 그 패스트트랙 관련된 국회 충돌을 총지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임이 가장 크다 이래가지고 황교안 당시 당 대표보다 더 높은 구형량 2년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구형량대로 그대로 확정이 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에 5년 그 피선거권이 묶이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10년이에요. 의원직 상실하는 건 물론이고 사실 정치 인생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으로서도 위기고 나경원 의원 개인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국회법의 취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동물 국회 이런 걸 하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합리적 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물리적 충돌은 벌이지 말자 이거였는데 그걸 그냥 위반하고 물리적 충돌을 벌이고 야당 의원 무슨 감금 이런 혐의도 받고 있어요. 의원실에서 못 나오게 여당 의원들이 다수가 위력으로 막고 했던 거기 때문에.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뭔가 이게 지난 총선에 그 어려운 서울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로 정치가 안 풀려요. 뭘 해보려고 그러면 당내에서 연판장 돌고 뭐 해보려다가 대선 후보 경선 나왔다가 드럼통 들어가고 막 이러는 바람에 결선도 못 올라가고 결국 뭐 이렇게 흘러흘러서 5선이 맡지 않는 법사위 간사까지 본인이 자임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정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면 좀 멈추고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을 줘요. 이거는 당 밖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왜 불거졌냐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당대표 후보 토론 가운데 아니 저한테 그거 빼달라고 개인적으로 사건 청탁 하셨잖아요. 이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 죄질이 불량해 보이고 지금 법사위 간사가 안 된다는 이유도 어떻게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사건 청탁이나 하는 사람이 법사위 간사를 맡을 수 있냐 이런 논리도 지금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 대표적인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여성 중진 정치인이 됐는데 좀 왜 이렇게 정치가 안 풀리는지를 그게 이제 나한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제가 이제 좀 조언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조동주: 그렇죠. 이게 그런데 사실 나경원 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걸려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꽤 많고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제 걸려 있고 꽤 많은 지금 2019년 당시에도 의원이었고 지금도 의원인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꽤 여럿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줄줄이 당선 무효형 이상이 선고가 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림으로 가면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당의 당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사건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거에 게다가 또 현역들도 많고 지방 선거도 있고 막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1심이 빠르게 결론 나고 2, 3심까지 빠르게 확정되면 정말 국민의 힘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이종근: 그렇죠 예 뭐 지금 정권도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로 바뀌었고 아마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뭐 2, 3년 더 걸린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지금 비판을 받았고 6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뭐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큰 타격이겠죠. 여기에 변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그 선진화법으로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 수명이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은 이제 균형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법부에서도 한쪽만 이렇게 치우친다라는 비판을 안 받으려고 어느 정도 균형도 잡고 해서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데. 이번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그런 변수가 있기는 있고요. 아까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들은 게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때 시작부터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는 어떤 단계부터 나 의원이 조금 더 선이 굵은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전화한 것도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전화했느냐 의원들에 대한 어떤 3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전화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죠. 내가 다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당의 속성상 의원들은 원내대표의 명에 따를 수밖에 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가 재판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의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사실은 30명 다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피력을 하면서 태도를 가졌다면 그리고 내 직을 걸면서까지 사실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다면 사실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어떤 비난이 이렇게까지 있지 않았을 것이고 그 전화도 아 뭐 30명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청탁이구나라고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태도를 지었더라면. 이것을 그냥 그 물밑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도 사실은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보다는 자신이 그러니까 원 오브 뎀으로써 빠져나가려고 했다라는 어떤 비판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앞으로 겪어야 될 여러 가지의 악재 중의 하나이긴 해도 저는 이제 윤 대통령과의 절연만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가 플러스 알파가 크지 않을 거다. 그런데 윤 대통령을 절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면 이건 큰 악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동주: 네 이게 참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106석인가 7석인가 뭐 이제 그럴 텐데 여기에 연루돼 있는 의원들이 우르르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뭐 보궐 선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뭐 이제 200대 100이라는 균형이 깨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호사가들의 얘기까지 나오고 뭐 하는 중인데 뭐 이거 앞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를 바꿔가지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오프닝 때 소개해 드렸죠. 이제 결국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의 핵심 중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제 최후 진술에서 특검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기소를 단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구속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 재판문도 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제 저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권성동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뭐 5 대 5, 6 대 4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런 게 기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는데 뭐 당시 그럴 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아 만약에 권성동을 사법부가 구속시키지 않으면 정말 내란전담재판부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막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이 결국 증거 인멸 사유로 구속이 됐고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좀 이제 권성동 의원 구속으로 시작되니 야권 수사가 이렇게 크게 확장될 거라고는 계속 보시는 거죠?▶ 박원석: 일단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겠죠. 그런 데다가 권성동 의원 구속 사유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본인이 너무 많은 그런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낳을 만한 행동을 했어요. 어찌 됐든 윤영호 씨 조사받고 나오니까 거기 전화해가지고 보좌관이 했는데 택배기사한테 잘못 전화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다 공개가 돼버렸고. 또 보좌관 휴대폰을 가지고서 계속 사건 관계자들이랑 연락하는 것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저건 이제 윤영호 씨의 진술과 더불어서 그리고 제시된 물증들 사진부터 등등해서 더불어서 이제 결국 이런 범죄가 있었구나라는 심증을 재판부로 하여금 굳히게 한 것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뭐랄까요? 산너머 산이라고 이제 시작이죠. 왜냐하면 저게 이제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 쪽에서는 그냥 권성동 개인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 달라 대신에 우리 이런 사업을 좀 도와달라 이거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돈의 최종적인 용처 종착지가 뭐냐 이거는 특검이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할 겁니다. 그냥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당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3 특검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윤상현 의원 이미 명태균 관련 사건으로 소환돼 가지고 기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어쨌든 개헌 표결 방해 관련된 이제 다른 의원들 뭐 등등 해서 1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돼 있고 그중에 이제 상당수는 기소가 될 거다. 그러면 아까 그 패스트트랙 사건 그것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3개 특검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물론 재보궐 선거 때까지 재판이 다 확정돼 가지고 재보궐이 안 되겠죠. 일부는 될 수 있지만 대다수는 아닐 겁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 100석이라는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가뜩이나 지금 소수 야당으로 전락해서 힘을 못 쓰는데 완전한 소수 야당이 돼서 국회 내에서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막을 방법이 있느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막는 건 여론으로 막아야 되는데 대구 가서 집회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윤석열과의 절연 이 내란으로부터의 처절한 성찰 또 당 내부에서 어쨌든 그걸 보일 수 있는 변화와 뭐 이런 쇄신의 모습 그런데 그 전부가 없잖아요. 윤 어게인을 외쳤던 사실상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장동혁 대표가 당선이 됐고 여전히 장동혁 대표는 당시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들 같이 정치 못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성 지지층에서는 박수 받을 일이지만 조금의 확장성도 없어요. 그러면 저런 사법 리스크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결국 윤과 단절하고 처절한 성찰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동주: 특검 얘기하니까 요즘 이제 이 사람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어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특검이랑 이제 뭐 각을 세우고 있죠. 특검의 증인 심문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걸 두고 민주당이랑 언쟁을 벌이는 이런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 재생) 이제 계엄 사태를 두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에 특검과 계속 목소리를 올리고 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뭐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일에 이제 해제 의결을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1시까지 기다린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면서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원을 안 해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러면서 또 설전이 붙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예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 계엄 발생 전에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국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이걸 두고 민주당은 계엄을 어떻게 미리 알았냐 뭐 이런 걸 밝혀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배경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렇게 좀 분리를 해야 되겠죠. 한동훈 대표를 지금 증인으로 그 법정에서 증인을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거기 그 당시 상황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것을 이야기해 왔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KBS가 지금 다큐멘터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보좌관이 나옵니다. 민주당 보좌관이 어떻게 증언을 이야기를 하냐 하면 당시 10시 반에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 연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10시 15분에 자기 집에 있었는데 민주당 당직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의총을 소집할지도 모르니까 의사당으로 빨리 와라. 그래서 자기가 10시 20분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이 10분 후에 10시 30분에 지금 계엄령과 관련된 연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거잖아요? 그건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포함을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30분만 늦춰달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당시에 우리가 이해한 건 바로 그 위에 층에서 벌써 문 깨고 들어오고 군인들이 들어오는데 국회의장이 뭐 평상시에 본회의에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이것을 올릴까 말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은 무슨 권한이 있죠? 직권 상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고함을 질러대면서 왜 이걸 빨리 안 하느냐 촌각을 다투는 어떤 시각인데 거기에 한가롭게 추경호 원내대표와 합의가 됐다. 1시까지 기다린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뭐 7월달부터 박선원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어떤 죄 여부를 떠나서 특검은 그런 방증, 수사를 다 할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로 수사를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부르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당 대표의 업무를 방해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혐의로 지금 증언을 해 달라라는 건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만약에 그 업무방해죄로 한다고 그러면 가서 지목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누구누구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검찰이 방증 수사를 다 하는, 어떤 태도로 특검이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 방해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지금 주장해 왔듯이 민주당도 주장해 왔고 이것은 3월 달부터 알았다 특검이 그렇게 흘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업무방해가 아니라 이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같이 동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담을 한 그런 혐의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5월달부터 압수수색 했잖아요. 영장을 그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력을 하지 않고 업무방해다 이거는 특검의 어떤 무능함 이 드러난 거 아니냐 제대로 수사를 하라라는 촉구의 의미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주: 음 네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원래 그 특검이 한동훈 대표를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참고인은 사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를 안 하니까 그러면 법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의 자격으로 진술을 강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절차를 밟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법정에 세워서 참고인의 자격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하게 하겠다 이건데 한 전 대표가 이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강제 구인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여기에 특검이 뭐 이제 되게 유감이다 이렇게 하면서 맞붙는 모양새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참고인 증인 뭐 이런 주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법정에 세우는 것을 두고 사실 안 설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특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뭐 양쪽 다 의견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러니까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신청해서 법원이 그거를 이제 증인 심문을 하도록 절차를 결정을 지은 건데요.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자리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겠죠. 왜냐하면 당내에서 지금 특검과 대립을 하고 있는데 전 대표가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습니다만 거기에 나가는 모습이 자칫 이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같은 걸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미 또 뭐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다 얘기를 했다. 책에다가 또 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 참고하면 된다. 특검도 그 책을 아주 세세하게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더 할 말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이 어떻게 계엄을 알았는지 그거나 수사해라 내지는 우원식 의장 당시에 이재명 대표 기다리려고 의사진행 절차를 지연시켰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우원식 의장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럼으로써 뒷말이 없도록 하는 거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뭐 역공이랍시고 공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한마디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안 나가면 돼요. 제가 보기에 전 대표로서 특검이 원한다고 해서 증인 심문 절차에 나가는 게 그 모양새가 그렇게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당내에서 공격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거부하면 되는데 어쨌든 본인도 계엄에 반대했고 당시에 계엄 해제 절차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협력했고 그럼으로써 어쨌든 계엄이 저지가 됐고.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에서 이제 와 가지고 국회의장이 왜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냐 이거를 쟁점으로 삼을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장도 시간대별로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반박하면서 약간 감정적인 충돌까지 일어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크게 보면 우군입니다. 그날 12월 3일 날 밤에는. 서로 당은 다르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저는 균열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관련돼서 사전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했는지는 특검이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이분들이 무슨 그렇다고 그래서 수상한 수사 대상이 될 리는 만무한데 군 내에 여러 수상한 움직임들이 있고 정보들이 돌아다니면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 출신의 의원도 있고 국정원 차장 출신의 의원도 있고 왜 그런 제보들을 접수 안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도 아마 특검이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조동주: 네 오늘 이렇게 또 한 60분 동안 두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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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경파, 노골적 사법부 때리기 “내란공범 조희대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를 펼쳤다.● 鄭 “사법부 자업자득”… 秋 “대법원장 물러나야”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며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라고 했다. 5월 1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거론한 것이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사법부가 우려를 표한 데 대해 “모순이 있는 것이고 이를 정리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가 법관 수를 늘려 달라면서도 대법관 증원은 반대하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의장은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을 13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본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을 보면 9월 중에 통과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12일 법원의 날 행사에서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해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 조희대, 지귀연을 그대로 두고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것은 깡패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을사오적이 전부 판사 출신이었다. 1970, 1980년대 사법부는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다”며 “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與, 1심 이어 2심도 ‘내란전담재판부’ 시사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상도 구체화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 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자 한 의장이 공개 반박에 나선 것. 그러면서 “기존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고 정기국회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별도 법안 발의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합의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는 방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사건 재판만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두고 불거진 위헌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2017년부터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전문재판부를 운영하는 등 전담재판부를 운영한 사례가 있는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한 의장은 “지식재산전문재판부처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구성해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내란을 단죄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지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1심 재판은 물론이고 2심이 열릴 서울고법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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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대정부질문…내란재판부·구금사태 두고 격돌 예고

    국회가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여는 첫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종식과 개혁법안’에 방점을 찍을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일당독재 저지’와 한미 관세협상 여진과 미 조지아주 억류사태를 기화로 ‘외교참사’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국회는 1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세게 맞불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하며 모처럼 협치 기류가 피어올랐지만 민주당 정청래 대표 지시로 합의안이 14시간 만에 파기되면서 여야 관계가 급랭된 상태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이 곧 대한민국 정상화”라며 “내란 청산과 개혁,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군불을 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각종 개혁법안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25일 통과시킬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국민 설명하는 자리로 삼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등을 묶어 ‘외교참사’로 집중 공세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등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두고 ‘일당 독재’ 프레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을 비판하고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활성화 방안도 촉구할 예정이다.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 공세 전면에 섰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첫 주자로 투입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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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여야 합의’… 與, 하루만에 파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하루 만에 뒤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파견검사를 10∼30명씩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12월 27일, 내란 특검은 12월 13일, 채 상병 특검은 11월 27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14시간 만에 파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오후 발표된 여야 협상안 세부내용을 접하고 격노해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 대표가) 공개 사과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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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정청래의 정치에서 윤석열 그림자 보여”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완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조동주 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지난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여야 ‘극한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김 전 위원은 10일 동아일보 유튜브 ‘여의도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 대표의 연설에는) 실질적으로 민생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다. 연설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다. 참 비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정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26회 사용하며 내란 척결을 강조했다. 반면 ‘협치’라는 단어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반면 김 평론가는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협치를 강조한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김 평론가는 “약간 이견이 있다고 본다. 지나치게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것은 결국 여당 당 대표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정 대표에게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본다”며 “‘내가 옳으니까 너희들 다 비켜’ 식으로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평론가는 “국민의힘에서는 명·청 대전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다. 그래서 (정 대표를 향해) ‘여의도 대통령’ 이라는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다”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언급한 패널인증제도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사당도 아니고 왕조도 아닌 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비판하면서 의견을 다양하게 내고 그래서 더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거 내부 총질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만 얘기해’ 같은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문제에 따른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추천한 것에 대해선 다른 평가를 내놨다. 김 평론가는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그 정도도 정리 못 하면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반면 김 전 의원은 “쑥과 마늘을 좀 더 드셨어야 했다.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다”며 “제3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9월 10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첫 주제는 뭐 이제 당연히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분위기일 텐데요. 사실 뭐 이제 이 대통령이 여야 대표 불러서 회동할 때는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협치 얘기하고 그랬는데 다음 날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내란 청산해야 된다. 세게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협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께서 여당이 좀 양보 좀 하시죠. 더 많은 걸 가졌으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세 분이 이렇게 서로 손잡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연설을 하시면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아니 무슨 저 동학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50년 전에 있었던 동학, 그다음에 100년 전에 있었던 3·1 운동, 5·18, 4·19 온갖 얘기들을 쭉 꺼내내시면서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공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뀐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연설이잖아요. 그렇죠 여당 대표가. 그런데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민생을 어떻게 보살피겠다 그다음에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외교 안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 조동주: A, B, C, D, E 해서 얘기하긴 했습니다.▶ 김종혁: 그런데 아주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동안에 지금 수십 번에 걸쳐서 내란 국민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생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일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그러면 이분은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그리고 뭐 여야가 서로 공격하고 비판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상호비판. 비판과 상호 비판을 통해서 성숙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연설은 야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제 아마 송언석 대표도 연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맞서서 역시 또 이쪽에서도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비극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안 그래도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혼용무도라는 게 이제 메인이더라고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망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결국 또 이제 강대강으로 붙는 뭐 이제 이런 구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했는데 왜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하느냐 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정청래 대표는 8월 2일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1시간가량 연설을 하는 거라 준비하는 게 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시간이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8월 26일에 됐다 보니까 보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연설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송언석 원내대표가 원래 할 계획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도 혼용무도하면서 지금 열심히 이제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고 있을 텐데 아 이게 이러면 또 대통령이 두 여야 대표를 악수까지 시켜주고 하면서 모처럼 생겨났던 협치 분위기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김성완: 아니 뭐 쑥과 마늘을 먹었으니까 일단 인간이 됐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악수는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종식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걸 정청래 대표가 대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예전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집권 여당 대표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거나 이런 비판했거든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위헌 정당 얘기 언급한 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을 수는 있겠다.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 번쯤 국민의힘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전한길 씨 지금 아직도 그렇게 설치고 다니잖아요. 제대로 그 사람은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국민의힘이 내란 종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윤 어게인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 정치가 이렇게 험악해졌는가 왜 민생 경제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런 측면으로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대표가 비판했다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반발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요. 막 협박조의 발언은 아니에요. 빨리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호소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빨리 좀 벗어나 주십시오 빨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란 종식하고 민생 경제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호소하는 얘기를 이거 협박하고 있다고 막 엄살을 피우듯이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빨리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좀 손절하고 뭐 최고위원도 뭐 윤석열 김건희 부부 빨리 석방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 얘기 좀 안 나오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혁: 저는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5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민생 부분이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다고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 그것이 경제에 미칠 파장이라든가 그리고 양곡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야 맞다. 그런데 주로 정치적인 이슈만 계속 제기를 해서 그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민주당에서 내란 종식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우리 내부에 무슨 극우 패널들이라든가 혹은 당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어저께 정청래 대표 동학, 3·1운동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무슨 우리가 지금 일제 친일 세력입니까? 아니 야당 여당 관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국민을 토착 왜구라고 일본 불매운동 참석하지 않으면 이자카야 가면 아사히 맥주 먹으면 그리고 일본 차 타면 일본 여행 가면 이 사람들은 토착 왜구다라는 식으로 죽창가 얘기하고 이순신 장군의 12척 얘기하면서 그렇게 국민을 갈라치게 했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정청래 대표는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저거는 일제 잔재 세력 무슨 친일 세력 그러니까 절멸해야 될 세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당 대표가 영원 무궁한 거 아니잖아요. 2년 동안 하는 거고 또 사실 우리 당에서는 2년 다 채운 사람도 없어요. 6개월 1년이면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당 대표가 아니라 그 뒤에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건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지지자 전체를 마치 무슨 친일 세력이라든가 내란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완: 지금 최근에 저도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비춰 보자면 좋은 연설은 아니었던거죠. 너무 장황한거죠. 연설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귀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했을 거고요. 만약에 얘기를 꺼낸다고 하면 저는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군사 독재를 겪었잖아요. 쿠데타를 겪고 그 시절에 내란 청산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전두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란특별재판부 얘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모든 범죄에 관련돼 있는 문제는 다 제외하고서라도 그런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겪어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사회 갈등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좀 거기에 확실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했더라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비판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잖아요. 그런데 민주에 대립되는 개념은 독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고 공화국에 대립되는 개념은 왕정이나 전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독재를 꿈꿨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헌정질서 유린이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거기에 간접적으로 동조를 하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동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징벌 효과를 만들어내야 역사로 기록을 해 놔야 우리 사회에 다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내란에 있어서는 관용이 절대 없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입니다.▶ 김종혁: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커다란 정변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5·16 그것도 사실 군사 쿠테타죠. 하지만 그 이후에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화를 이룸으로 해서 과보다는 공이 훨씬 많다. 이게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진보 진영에서도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성장은 훌륭했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성공한 거였어요. 두 번째가 12·12 아닙니까? 12·12 신군부가 일으켰던 사실상의 군사 반란이죠.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정권이 끝난 다음에 단죄 받았어요. 그렇죠?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 재판이 돼서 두 분이 이 무기징역 이런 것들을 선고받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면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성공했다가 결국은 단죄 받은 그런 것이고 세 번째가 이번에 이제 12월 3일날 있었던 비상 계엄인데 이건 그냥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막았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막고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나가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그걸 막았고 그다음에 또 메시지를 계속 냈고 그런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군과 경도 군인들과 경찰들도 사실은 저희가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지만 국회로 들어가려고 할 때 경찰이 피해줬어요. 막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러실 겁니까 라고 한동훈 대표 얘기하니까 주춤주춤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막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역사를 볼 때 지금 이제 세 번째에 있었던 비상 계엄 시도는 처음부터 완전히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후 좌우로 분명히 따져서 무엇이 문제였던 것을 밝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야 이제 이거를 우려먹자’ 마치 80년대 저희가 운동권 비판하듯이 곰탕 우려먹듯이 그냥 80년대 학생 운동 좀 했다는 걸 가지고서 한 평생을 곰탕 우려먹듯이 훈장 달듯이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비판하듯이 이번에 무슨 비상 계엄을 가지고서 너무 주구장창 우려먹으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그건 너무 심하다. 그거는 사법부가 그리고 특검이 수사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정치적인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미래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저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김성완: 근데 방금 전에 말씀 듣다가요. 저는 그 내란을 막는 데 같이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뒷부분에 우려 먹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네요. 이거 그거 하나만 제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 있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가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세어절이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띄어놓은 이유를 박찬욱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사회는 너무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란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내란은 법 이제 다 모든 분들이 아시니까 부하 수행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아마 이런 법률이 거의 없을 거예요. 내란은 용서가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무위원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선동했던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아니 국정원장조차 선포했고 대통령이 합법이라고 얘기하니 어쩔 수가 없어라고 말했고 총리라는 사람도 대통령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밝혀진 얘기지만 그것조차도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사골 우려 먹듯이 우려 먹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못하면 사실 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기록으로 남길 수 없어요. 지금 해야 돼요. 저는 특검 올해 연말 넘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최대한 하여튼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수사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한테 확실한 사회적 징벌 효과를 남겨놔야 지금까지 세 번 있었지만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우리가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처럼 네 번 있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공감해야 되고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민생경제협의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쑥과 마늘 다 드셨으니까 손 잡고 같이 하고 또 거기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걸 두 개를 좀 분리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조동주: 제가 김 최고위원 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어제 이제 그 대통령 회동 전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대표한테 이제 조언했다는 내용이 참 와닿았어요. 그때 박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이 내란의 가해자라는 걸 사과하고 동시에 내란의 피해자라는 점도 꼭 언급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청래 대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종혁: 박수현 의원이 상당히 합리적이시네요.▷ 조동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정청래 대표 어제 연설도 그렇고 항상 단서를 다는 게 국민의힘의 사과잖아요. 내란에 대한 그런데 국민의힘도 이제 이거를 사실 너무 큰 족쇄니까 이거를 팔고 이제 가야 다른 행보들도 힘을 받을 텐데 이게 계속 족쇄처럼 묶여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은 왜 사과를 하고 털어야 되는데 왜 안 그러는 걸까요?▶ 김종혁: 그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쫓겨나면서 계속 그렇게 주장하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자진해서 조기 퇴진 안 할 거면 이건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책임져야 된다. 이걸 어떻게 책임 안 지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당 대표를 쫓아낸 거잖아요. 그 지도부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으니까 그때 다 이제 그래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헌법 파괴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당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원들은 아니 왜 우리만 맨날 이렇게 당해야 돼? 왜 우리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만 탄핵을 당해야 돼? 이런 감정이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대응이 두 개가 충돌한 게 이번에 당 대표 선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선거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절연을 하고 그다음에 미래로 가자는 쪽인 거고 그 아닌 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수사 안 받고 있었어? 그러다가 대통령 된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성과 감정이 부딪히면 대부분 감정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이성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짧은 단계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 감정적인 것들이 더 앞서서 그래서 진솔한 사과라든가 미래에 대한 것보다는 자꾸만 과거에 얽매여 있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그런 끈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했던 대로 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또 많은 우리 당원들은 피해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당이 망가져 버렸잖아요. 권력은 뺏겨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 국면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최소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관용이 없다고 인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 주길 바랐어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남아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보수 정당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팬덤 정치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제일 지적받는 게 뭐냐 하면 팬덤에 휩쓸리고 있는 지지자가 문제냐 아니면 팬덤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는 정치인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정치인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팬덤 이용하고 지금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두 번 탄핵 당할 수는 없잖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그게 예를 들면 내란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뺀다 치더라도 이게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부추기면 안 되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지금 부추겨 가지고 당 대표가 됐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또 떡 하나 더 주려고 해요. 다음번 지방선거도 됐으니까 내가 또 이제 뭔가 정치인으로서 나도 밑으로 줄도 좀 세우고 선거에도 이겨 봐야 되니까 어정쩡하게 떡 두 개 들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선배님 같은 분이 계속 정치 계속 남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종혁: 미인증 패널인데.▶ 김성완: 아니 도대체 아니 그 얘기 듣고 무슨 얘기를 들어 깜짝 놀랐어요.▷ 조동주: 아직 인증 못 받으신 거예요?▶ 김성완: 참칭 보수라는 말의 다른 말이더라고요.▶ 김종혁: 감정은 그 가라앉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도기를 우리가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 회의에서 또 어제 연설할 때 이제 본인이 노상원 수첩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계엄이 실험됐으면 자기가 죽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아 차라리 뭐 그렇게 됐어야 좋았을 텐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걸 이제 유튜브 쇼츠가 돌고 있는데 그거를 막 최고위에서 공개하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오면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또 이제 계속 취급받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오늘 송언석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하면서 막 또 날을 세우고 있고 이래가지고 잠깐 이 대통령 주재로 반짝했던 협치 기운이 하루도 안 돼서 꺼지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당을 손을 잡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정청래 대표에게 강성 행보 보이는 거. 이게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 뭐 진짜 이견이냐 인데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으세요?▶ 김성완: 네 저는 약간 이견이 있다고 봐요. 서 있는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여당 당 대표 자리에 서 버린 거고요. 이재명 전 대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나치게 만약에 정치를 좀 나쁘게 말하면 싸움장으로 만든다거나 야당하고 지나치게 각을 세우고 진짜 대화도 하나도 안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은 대통령이 또 질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대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강약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 싸울 땐 싸워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좀 막 죽일 듯이 싸우더라도 전쟁 중에도 대화한다고 하는 것처럼 민생경제협의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기꺼이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이런 모습 보이는 그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거는 결국 여당 당대표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고 봐요.▶ 김종혁: 저는요. 정청래 대표를 보면요. 거기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봐요.▷ 조동주: 어떤 면에서?▶ 김종혁: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는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 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 제발 좀 야당하고 대화도 하십시오. 그리고 정책도 좀 상의해서 가십시다. 그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다 킬 당했어요. 다 잘렸어. 그리고 무슨 무슨 여야정 협의체 만든다고 그럴 때 우리는 당장 우리랑 안 만나도 되니까 야당이랑 먼저 만나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는 거꾸로 돼 있어요. 대통령은 야당과도 만나고 뭘 좀 대화도 하고 뭐 하자고 그러는데 당 대표가 그걸 왜 해 그럼 사람하고나 악수하는 거지 이러면서 계속 속된 말로 이제 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만나고 난 다음 날 저렇게 연설을 해서 그 완전히 여야 관계를 파탄을 만들어 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분은 진짜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정치를 하는구나 그 무슨 갈등과 파괴와 그리고 대화 단절 이런 거에서 내가 옳으니까 너희들 다 비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거 저렇게 가면 몰라 이제 우상호 수석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한 번 논쟁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호 수석은 이거 우리가 정부가 후속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조동주: 검찰 개혁 두고 이제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김종혁: 그러면서 이렇게 막 논쟁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서 있었던 것의 거꾸로 버전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성완: 근데 저희가 신사협정 맺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이름 석자는 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그림자였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하다고 그래 가지고 총통이라고 불렸고 갑자기 집권 여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닮아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은 다 윤석열로 수렴이 되잖아요.▶ 김종혁: 너무 유사해.▶ 김성완: 아니 근데 어쩌면은 저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 시절에 대통령한테 맞서는 모습 보였잖아요. 물론 제대로 맞서지도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도 확 또 맞서가지고 같이 대통령하고 한판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붙고 그냥 고개를 숙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많이 좀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 됐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어쩌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그거 바라는 것 같아요. 명청대전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여의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집권 여당 당 대표가 이런 거 있을 때 뭔가 좀 긴장 국면을 만드는 거는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지 말고 좀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좀 시끄럽더라도 정리되면 정리된 걸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얘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마찰이 있다거나 신경전이 벌어진 것 자체를 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 한 몸으로 다 그냥 똑같이 하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김종혁: 아니 집권당 내부에서 당과 정부가 항상 일치된 화합으로 가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견제 기능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로 뭐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그런 식의 건강한 비판과 상호 비판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하나는 과거에 저희 당에서 벌어졌던 것은 대통령의 독주라든가 일방 통행을 당에서 막았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대통령은 화합하자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지금 무슨 소리야라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당과 정부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죠.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저거 그냥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아니고 감정 싸움인데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보는 분들은 많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서로 고성이 오가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뜻인 것 같습니까? 이거 대통령 뜻인데 말이야 당신 말이야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에요. 그래서 뭐 잘 견제 균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넘어가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김성완: 지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대원칙은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원칙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개혁의 적기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절박감 같은 것도 깔려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개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기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도 포용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 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 버려. 개혁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버릴까 봐 조급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혁의 적기 타이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한 문제 내용을 볼 때 뭐 지금 보완수사권 얘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권한을 주고 어떻게 디테일을 만들어야 진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법무부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나 검찰 입장을 또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저는 놓여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은 그 조급함 때문에 좀 더 확 속도감 있게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고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늦춰가면서 아주 신중하게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큰 틀 안에서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싸우거나 투닥거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네 제가 이제 뭐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우클릭을 하면서 중도 보수층을 소구하려고 하고 당은 이제 좌클릭을 하면서 왼쪽을 묶어두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중도 보수 이쪽 지역이 좀 비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사실 중도 보수 쪽을 겨냥하는 이런 뭔가 액션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패널 인증제 이런 거는 사실상 중도 보수 얘기하지 마. 우리 같이 이런 강경 보수 입장을 대변해 줘야 되는데 그런 패널들이 안 나와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약간 우회적으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장동혁 대표나 우리 지도부에 대해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 강경 우파인 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민주당 봐 민주당은 똘똘 뭉쳐서 말이야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곽상언 의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곽상언 의원 나와갖고 야 김어준 씨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고개 숙이는 거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비판하잖아요. 박희승 의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이거 지금 특별재판부 만든다는데 이거 비상계엄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 내에서도 과거에 민주계, 이제 물론 이재명 당 대표 있을 때 민주계 쪽에서 서로 막 충돌을 하고 그러니까 수박이라고 그러면서 쫓아가 갖고 물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 수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박용진 의원 같은 분 이거 아닌 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을 엉터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 왜 내부 목소리가 없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계하고 친명계하고 친문계가 안 다투고 있습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비상계엄이라는 상황을 대통령이 자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일 뿐이지. 당이라는 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의 한 사람. 이게 무슨 사당도 아니고 왕조도 아닌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비판하고 상호 비판하면서 의견을 다양하게 내고 그래서 더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야 뭐, 야 이거 내부 총질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것만 얘기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해당 행위한다고 저한테 해당 행위 하는 거 아니냐 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당 지도부가 잘못하는 걸 비판하는 게 해당 행위야? 해당 행위라는 것은 그 어떤 발언을 함으로써 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집권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그 해당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뜨리게 했다면 그건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 당이 집권을 못하게 하고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 그거 해당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더구나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8대 0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까지를 포함해서 8개 5개 사안 그러니까 전체 40개 사안에 대해서 40대 0으로 탄핵이 결정됐는데 우리 당 지도부가 “아 이거 탄핵은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그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너네는 그럼 법치 국가가 아닌 데서 사는 거야 니네 위헌정당이네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아니 그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 당이 공격받게 만드는 거 이거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당 행위예요.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을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해당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그냥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증을 못 받으실 것 같은데.▶ 김성완: 국힘 인증 전한길 씨가 조만간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김종혁: 저도 가서 전한길 씨한테 폴더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김성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확장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어떻게 단일한 하나의 색깔만 있겠어요. 보수, 나는 보수지만 지금 국힘은 동의하지 않아라고 하는 보수층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 41%를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했던 국민들 21%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당권을 움켜쥐는 데 뭐가 도움이 될까 우리 친윤이 앞으로 뭐 하는 데 뭐가 도움이 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보수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공익에 헌신하기 위해서 또 민주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하는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 딱 앞으로 이제 이거 마크 하나씩 달고 해야 되겠네 보니까.▷ 조동주: 근데 이게 참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제 섭외할 때 뭐 그런 애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합리적 보수인 분들이 말씀도 잘하시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친윤이라고 하는 강경 보수 세력 이쪽에서 목소리를 방송사에서 적당하게 낼 수 있는 패널을 또 구하기 어려운 것도 또 현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김종혁: 지난 4월달에 이미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4월달에 각 방송사에다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인증하는 패널이고 이 사람들은 아니고 했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4월달에 여러 군데에서 잘렸어요. 아 그게 그거였구나 몰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쪽에서 또 많이 다시 오라고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참 비극이죠. 무슨 언론사에 대해서 뭐 누구를 내라 마라라고 주장을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4월 이후에 무슨 굉장히 나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조동주: 그건 언론사 권한이죠. ▶ 김성완: 맞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권 바뀌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나니까 상대편 패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바이든 날리면 하고 다 하다가 정권 놓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쪽은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오면 안 되니까 잘라버리라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래저래 간섭 다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패널 얘기하다가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면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요즘 라방을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라방을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친한계로 분류했던 박정하 의원이 이제 뭐 좀 너무 한가해 보인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 가지고 좀 이것도 이제 화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라방하는 모습들 화면 나가고 있죠. 저렇게 이제 라방을 하는데 약간 뭐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어프로치 하는 그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뭐 이렇게 일각에서는 뭐 지금 시국이 시국인데 뭐 이렇게 너무 한가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라방의 행보.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좀 보세요?▶ 김종혁: 아니 저는 박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 의원이랑 한동훈 대표 되게 친해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근거가 뭐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언제 어떻게 만났고 이런 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우리들끼리 있을 때 아 이거 좀 무겁게 가시죠 뭐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하고 그런 거 한다고 그래서 패널 인증 그거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른바 한동훈계나 한동훈 대표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조금 조금 더 무게 있게 가시죠. 그래서 홍태화 지난번에 이제 젊은 외교 안보 전문가하고 이 얘기도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거 너무 무거웠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동주: 참모들의 피드백 차원이라는 거죠?▶ 김종혁: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 굉장히 지지하시는 분들은 말이야 박정하 의원에 대해서도 막 서운하다고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무슨 그런 정도의 예를 들면 서로에 대한 용인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폭을 너무 좁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건강한 근육이 안 생겨요. 이걸 좀 넓혀놔야 돼요. 넓혀서 상호 비판을 하더라도 그리고 더구나 자기 내부에서 더 치열하게 비판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내부에서는 더 치열하게 비판을 해야지. 그래야지 정치 근육이 튼튼하게 생기는 거니까 저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최근에 제가 모 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제 X도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분석하는 방법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실시간으로 접속한 오늘 접속한 사람 X에서 내 글에 댓글을 달거나 내 글을 다시 리트윗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성향을 다 분석해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김종혁: 진짜요? 그게 가능한가.▶ 김성완: 그럼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 구독자가 많이 들어왔는지 구독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걸 다 통계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오늘은 내가 구독자보다는 구독자 아닌 사람 중에서 나를 조회하는 사람들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돼 이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면서 이렇게 접촉면을 넓혀가는 작업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더라도 저렇게 해야하는구나. 저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조언을.▶ 김종혁: 오늘 배웠네요.▶ 김성완: 그걸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어떤 말들을 해줄 때 어떤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김종혁: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건 정치 지도자는요. 쓴소리 비판 이런 것들을 거기에 굴종하기 시작하면요. 그다음에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계속 해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 끌려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발톱 빼고 손톱 빼고 그다음에 이빨 빼고 나면 호랑이 잡아먹힌다고 하듯이 우리 지지자들이 듣기 싫어도 혹은 비판을 받아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2월 3일날 비상계엄이 났을 때 다들 당에서 아 이거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면 어떡하냐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듯이 그거는 뭐 정치 지도자가 겪어야 될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이게 독불장군으로 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지 이번에 오늘 내일 어떻게 하고 뭐 오늘은 어떻고 내일은 어떻고 그래서 거기에 좋은 얘기만 해 줘야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아니 근데 제가 굳이 그 얘기를 꺼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요.▷ 조동주: 그니까 이렇게 애정 어린 마음으로 해줬는데 .▶ 김성완: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는데 .▶ 김종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접촉면을 넓혀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국민의힘 지금으로서의 국민의힘 지지자로 남아 있는 분들한테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이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완되고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현상이 더 많이 표출이 될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역할론도 저는 자연스럽게 커질 거라고 봐요.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소통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은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감사합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조동주: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도 댓글 주시는 게 이제 한동훈 라방 보면서 똑똑해진다 한동훈 라방 뭐 최고 뭐 이렇게 좋은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생으로 하고 뭐 이제 뭐 과자도 먹으면서 하고 이런 게 보면 되게 힙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사실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거는 뭐 DC인사이드의 시계 갤러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굉장히 한 대표가 유명합니다.▶ 김성완: 카시오 시계 좋아하시잖아요.▷ 조동주: 한 대표가 차는 시계들이 굉장히 이제 엔틱하고 좀 이제 유니크한 시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계 매니아들이 보면 어 저게 뭐 나토 무슨 모델이다 이러면서 그걸로만 분석하는 글들도 엄청 많습니다.▶ 김종혁: 아 그래요?▶ 김성완: 저도 아는 거를 지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김종혁: 한 대표 시계 뭘 차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김성완: 카시오의 오래된 그 ‘터틀’이라고 하는 시계. 그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가격이 비싸지도 않으면서.▶ 김종혁: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조동주: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나토 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이 차는 시계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엄청 그게 시계 갤러리 사람들한테는 엄청 화제입니다. ▶ 김종혁: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밀리터리 덕후에요.▷ 조동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군용 시계들을 많이 찾아요.▶ 김종혁: 그중에서 특히 2차 대전 때 어떤 특정 무기에 대해서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조동주: 그런 류의 이제 약간 힙한 모습들이 기존 국민의힘 사람들한테는 없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제 이번에 당 대표에 도전을 안 했으니까 뭐 이제 다음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사실 아무래도 2028년 총선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시간이 긴 것 같고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에요. 좀 어떻게 향후 추석 때 뭐 이제 행보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뭐 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김종혁: 정치적 행보를 분명히 하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분명한 거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잘 알고 있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조동주: 이렇게 행보가 예정돼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는 좀 그렇다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 평론가님은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어떤?▶ 김성완: 오늘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김종혁: 제 체면을 봐서. 너무 감사해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로 조국의 조기 등판 이 얘기를 좀 짧게 해볼게요. 사실 조국혁신당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됐는데 결국 이제 당내 성비위 폭로가 이에 대한 당의 미흡한 대처 논란 이런 걸로 이제 당 대변인이 탈당을 하고 오늘 또 상임고문이 탈당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혼란 와중에 결국 구원투수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등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뭐 비대위원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텐데 뭐 이거는 사실상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제 조기 등판. 원래 11월에 등판하려고 했는데 조기 등판을 해서 이제 위기에 빠진 조국혁신당을 이제 수습을 하려고 나섰는데 이런 국면. 조국 전 대표의 조기 등판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재명 대통령의 사악한 의도였나요? 사면을 시켜줘 가지고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에 지금 처해지게 만든 거잖아요.▶ 김종혁: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성완: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면 얘기 나올 때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던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조국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곧 정치적 미래가 밝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걸 바라고 뭐 사면했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굉장히 험한 길이 앞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이 문제로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글쎄요. 조국 전 대표가 미리 이제 성비위 문제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들은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비대위원장 카드까지 안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 조국혁신당은 진짜 수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당을 질서 있게 수습해 나가면서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조국 전 대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책임을 또 맡게 되면 어깨가 훨씬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습을 못하고 계속 당이 시끄러워진다 그러면 아니 집안도 못 단속하는 사람이 뭔 정치하냐고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안도 사안이고 물론 굉장히 아플 만한 일이지만 조국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면 잘 정리될 거라고 봐요. 그 정도도 정리 못하면 어떻게 공당입니까? 그건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 피해자들도 직접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는 한 번 또 불거지면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감정의 앙금부터 시작해서 어 2차 피해 문제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면 어 좀 해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이게 참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면서 사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좀 올랐는데 이 문제로 확 떨어지고 지지율도 정체되고 민주당에서도 어제 사실 조국혁신당을 공개 비판하는 논평을 냈어요. 이게 되게 참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는데 뭐 이제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 뭐 이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이게 농담입니다. 농담이지만 쑥과 마늘을 좀 더 드셨어야 돼. 쑥과 마늘을 좀 충분히 먹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기에 나오시는 바람에 이게 온갖 구설수에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한 위기죠. 과거에 표창장 위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속까지 됐던 그런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나온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된장찌개 사진이라든가 이번에 또 귀 이렇게 귀 대고 있는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지자들에게조차도 실망을 주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미심쩍은 눈을 보이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큰 실망을 주고 있어서 저는 조국 대표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 매우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당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한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신도 당사자 아니냐 당신도 당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거기 가해자 중에 한 명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 감싸주려고 지금 이렇게 미적미적해 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그냥 예상하기에는 어차피 11월달에 당 대표 또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고 비대위원장 하다가 다시 당대표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저게 그냥 조국 사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낼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제3자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건 남의 당 얘기니까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조국 전 대표 굉장한 그런 정치적 위기 상황이고 극복하기도 별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말씀하셨던 그런 인식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봐야 지금 화살만 막 잔뜩 맞을 상황이니까 조금 더 참았다가 그냥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겠냐 그 사이에 당은 또 이 문제 수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정치라는 게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요즘에 그러니까 진짜 이런 갈등들이 요소가 나올 때 그걸 잘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거는 뭐 다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국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그걸 잘 지켜보면 좋겠고요. 민주당하고는 좀 긴장관계가 상당 부분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조국 전 대표가 피해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견제구가 계속 날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올해 연말 지나서 내년 초까지 가는 시기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아니면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서 그 사이에 진짜 뭔가의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또 조국혁신당이 공당으로서 계속 뭔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거나 설득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아마 그걸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봐요.▷ 조동주: 네 예정된 시간을 또 훌쩍 넘겼네요. 이렇게 또 뜨거운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흘러갔는데 오늘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ehmsVSgLBvkhttps://youtu.be/_l-aLD_EtH8https://youtu.be/ijfDbEQ90YE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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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 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듯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김용범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중이고 11일 대통령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세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정부도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 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 코스피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주도한 정부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 상황 아냐”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 세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배당 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며 “정부 세법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논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개 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 확장 재정 기조의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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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에 의원 파는 유튜버… 알고도 출연하는 정치인

    강성 지지층이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출연시킨 뒤 광고에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권력이 된 정치 유튜브가 규제 공백을 틈타 정치인들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동원하는데도 정치인들은 강성 팬덤의 눈치 때문에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구독자 수가 63만 명인 친여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는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관련 주제로 출연했다. 진행자는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 도중 한 기능성 화장품 광고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의 모습을 비추며 2분여 동안 화장품에 대해 설명한 것. 구독자가 131만 명인 친야 성향 유튜브 ‘고성국TV’에도 같은 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연했는데 20여 분간 대담 내내 흑염소 진액, 당뇨·혈당·기억력 개선을 내세운 건강식품 등 하단 광고가 이어졌다.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을 광고에 동원하는 것은 방송 광고와 달리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초선 의원은 “정치 유튜브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창구”라며 “출연자 의사와 무관하게 유튜브 광고에 동원되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팬덤을 생각하면 출연 제안을 거절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정치인 불러놓고 화장품-갈비-산삼 광고… 정치권력이 된 유튜버“대표가 말한 엄마 마음은 화장품”… 與원내대표 출연시켜 노골적 광고강성 지지층 등에 업고 ‘쥐락펴락’… “지지층 확보” 정치인들 외면 못해“유럽처럼 특별법으로 규제를” 지적“피부 진정에는 언제나 OOOO(화장품 명). 김병기 원내대표님, 엄마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엄마의 마음은 OOOO을 챙겨 주는 겁니다. OOOO 엄마의 마음 우리 아이들에게 뿌려 주세요.”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출연한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서 진행자는 한 기능성 화장품을 꺼내 들며 이 같은 광고를 했다. 주제는 최근 여론이 집중된 ‘검찰 개혁’이었는데 이 같은 광고가 2분가량 이어지는 동안 김 원내대표가 멋쩍게 웃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수십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출연시킨 뒤 광고에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구독자로 거느리며 영향력이 커진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화장품부터 갈비, 산삼까지 광고 동원돼 구독자 114만 명의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서는 2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영상 등을 주제로 출연했다. 최 위원장의 옆에 세워진 최 위원장 상반신 크기의 스크린에는 최고급 LA갈비, 김치, 산양산삼 등 광고가 이어졌다. 구독자 84만 명의 ‘이동형TV’도 지난달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출연한 가운데 건강식품 관련 광고가 이어졌다. 진행자는 김 의원의 지역구(경기 고양갑)를 언급하며 “그 좋은 동네에서 오래오래 살면서 정치를 계속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OOOOOO(상품명). 식단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올 5월 출연했던 구독자 수 42만 명의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멸콩 TV’에선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도서에 대한 하단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이 출연한 같은 채널의 영상에서도 건강식품 광고가 이어졌다. 정치인들이 해당 상품을 언급하는 등 직접 광고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직무 외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튜브 채널이 정치인 출연을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은 뒤 대화 도중 직간접 방식으로 광고를 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유튜브에 나오는 광고들은 최소한의 심의도 거치지 않아 신빙성도 약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광고에 국회의원이 노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규제 공백 틈탄 유튜브 권력에 편승 정치인들이 유튜브 광고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이 즐겨 보는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사실상 권력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어준 씨의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을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저는 그분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정치인 입장에서 채널이 좋든 싫든 일단 유튜브를 통해 강성 지지층에게 어필하고 팬덤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취지다. 특정 진영의 지지가 강한 대형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면 후원금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경험을 해본 정치인들은 더욱 유튜브 채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형 유튜브에 출연했더니 기존에 3분의 1밖에 안 찼던 후원금이 3시간 만에 마감돼 깜짝 놀랐다”며 “유튜브의 힘을 직접 느끼고 나서는 출연 제의를 거절하기가 더 어렵다”고 했다. 유튜브 광고에 대한 규제 공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해외 플랫폼인 유튜브에 대한 규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를 정치 유튜브 채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한국형 유튜브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성과 구체성을 부여한다면 무분별한 광고 등에 대한 필터링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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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 듯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조세정책상의 고려가 있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에 이어 이날 김 실장도 양도세 관련 발언을 한 만큼 빠른 결정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나온다. 당내에선 코스피 지수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상황 아냐”이날 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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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의 읍참마속?…최강욱 징계 관련 “기강 확립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강연에서 성비위 옹호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정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 전 의원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한 바 있다.정 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 사건을 거론하며 “피해자와 국민들게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서 당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최고위 간담회를 열고 교육연수원장을 최 전 의원에서 3선 김영진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최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전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에서 조국혁신당 내 성비위 사건을 거론하며 “조국을 감옥에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치고받고 싸운다” 등의 부절적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렀다. 이에 정 대표는 최 전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어 윤리감찰단장인 박균택 의원이 5일 최 전 의원을 대면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직후 당 징계기구인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며 징계 절차를 진행시켰다.정 대표가 가까운 사이인 최 전 의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을 두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또한 당 내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인사 발탁에 대한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당은 이 문제를 엄정하고 보고 있다”며 “지금까지 즉시 빠른 조치를 해온 것처럼 (징계) 결과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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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악의 없는 언론 보도에도 배액 배상제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액의 10배 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또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3∼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소송 대상을 넓히고 배상액을 높인 것.미국에서 공직자는 공인이 언론 보도에 대해 소송을 하려면 거짓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보도하거나, 명백히 반박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오보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배상금은 유형에 따라 기본 손해액을 정한 뒤 고의성이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기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오보에 대해 수백만 원 수준의 손해배상이 이뤄졌다면 앞으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기본 손해액으로 두고 3배, 5배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법원에 고의성의 정도, 피해의 중대성 등에 따라 기본 손해액의 10배 이상으로 배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기본 손해액 5000만 원에 최대 15∼20배의 배액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보도에 대해 “오보도, 허위 조작도 아니다”라고 했다. 언론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국에서 허위·조작 보도로 900억 원이 넘는 징벌적 배상 선고가 있었다”며 “이 정도는 돼야 징벌적이고, 우리가 도입하려는 건 배액배상 정도”라고 주장했다.또 배액 손해배상은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대주주 등 이른바 권력층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치면 예외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언론학계에선 “허위·조작 보도의 기준이 불분명한데도 최대 십수 배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면서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재원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중과실이나 고의에 대한 해석이 분명치 않아 결국 단순 오보라도 중과실로 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과연 비판적 취재를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배상액 수준이 과도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정치인 등이 취재나 보도 절차를 문제 삼아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우 우송대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권력 비판 보도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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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부서도 ‘기후환경에너지부’ 반대 목소리

    환경부가 원전 국내 운영과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5일 당 지도부가 모두 모인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을 거론하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정책을 총괄한다면 두 개는 충돌하게 되고, 환경도 에너지도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국내 건설·운영은 기후환경에너지부, 해외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수출에도 지장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확대 개편의 목표인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당내 지적도 나왔다. 여당 소속 산자위원은 “환경적 측면에서만 보면 값싼 중국산 기자재를 쓰면 되는데, 어떤 국내 기업이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에 투자하겠느냐”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밀고 있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겨냥해 “위인설관(爲人設官·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든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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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건설-운영,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원자력발전 운영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확대 개편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원전 해외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방식으로 원전 정책을 이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은 물론 원전산업정책국의 국내 원전산업 육성과 운영 업무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는 원전산업정책국의 원전 해외 수출 파트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을 남긴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 등에 대한 결정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주도하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만 맡게 되는 것. 원전 정책 이원화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국내 원전을 맡게 되면 어떻게 수출할 만한 기술 역량을 육성할 수 있겠나”라며 “양심을 걸고 용납 못 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도 여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의 입장을 듣고 최종 방안을 결정한 뒤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원전 담당 이원화 與도 비판… “수출 경쟁력 추락, 전기료 뛸것”與, 환경부-산업부 분리안 제시규제부처 환경부가 컨트롤타워신규 건설 어려워져 생태계 위축“전기료 부담에 AI 산업 등 위태”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정책 총괄과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맡기고 산업통상자원부엔 원전 해외 수출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원화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 부처들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원전 건설·운영을 총괄하게 되면서 국내 원전 산업 위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 “산업전기료가 크게 올라 반도체 등 국내 산업기반이 위태로워질 것” 등의 비판이 나온다.● 환경에너지부에 국내 원전 건설·운영 넘겨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3일 의총에서 제시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설립안은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 부서를 환경부에 넘기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 대신 원전 해외 수출을 전담하는 원전전략기획관과 석유 석탄 가스 광물 등 해외 자원을 맡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기기로 했다.하지만 국내 원전 정책은 기후환경에너지부, 원전 해외 수출은 산업부로 컨트롤타워가 이원화되면 전력의 31.7%를 책임지는 원전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전력기본수급계획을 짜고 원전 건설·운영을 맡으면서 원전 신규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부가 올 3월 공고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선 2038년까지 10.3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해 2038년까지 원전 2기를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하지만 기후환경에너지부가 2026년 발표하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쥔다면 새 원전을 안 짓고 기존 원전도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국내 원전 생태계가 위축되면 한국 원전의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원전 수출 상대국 쪽에서 ‘너희는 원전 안 짓겠다면서 어떻게 수출할 거냐’라는 질문이 쇄도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 본격화에 전기요금 상승 우려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정책의 지휘권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넘어가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산업,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선 막대한 추가 전력 생산이 필요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다 합쳐도 10%를 이제 갓 넘겼다”며 “이걸 확 늘려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을 수급하겠다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단기간에 늘리려고 값싼 해외 설비를 대거 들여와 설치하는 데 주력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 비용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상당수도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국내 일자리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라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 개편안을 조율하고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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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김정은에 “반갑습니다”… 金 “안녕하십니까” 짧은 악수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했다. 우 의장은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악수하며 “7년 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안녕하십니까”라고 짧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판문점 회담 이후 만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인연이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재차 요청했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 의장을 리셉션 오찬 자리에서 만나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우 의장은 올해 울산 반구천 암각화와 북한의 금강산이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된 것을 거론하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금강산이나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등지에서 남북 간 문화 교류를 하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고, 푸틴 대통령은 “알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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