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승헌 부국장
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칼럼100%
-
‘죽음의 백조’ 뜨자… 北, 핵전쟁 위협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23주기인 8일 사상 처음으로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보내 폭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북한은 즉각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붙이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박”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두고 “6·25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2대는 이날 한반도로 날아와 훈련용 폭탄을 떨어뜨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B-1B 폭격기가 한반도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폭격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도발 직후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에 이은 초강경 메시지로 풀이된다. B-1B 폭격기들은 훈련 직후 군사분계선(MDL) 인근 상공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뒤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줄곧 대북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선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의 위협과 불법 행위에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도록 공동 노력을 하자”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은 북한 미사일 공격을 상정해 알래스카주 코디액 태평양 우주발사시험장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이용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 시험을 수일 안에 실시한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미국이 사드를 운용해 IRBM 요격 시험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촛불대통령’이 아니라 핵전쟁돌격대의 멍에를 서슴없이 메는 ‘불질대통령’으로 자청해 나섰다”고 비난했다. 이어 “동족의 핵은 기어이 제거하겠다고 갖은 발악을 다하면서 미국의 핵전쟁 자산들을 남조선에 계속 끌어들이려는 것은 역대 괴뢰 호전광들과 다를 바 없는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만나 “(한반도는) 6·25 이후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높여가는 동시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G20 폐막 성명에는 북핵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 속에 국제사회가 단일 목소리를 내는 데 실패한 셈이다.함부르크=문병기 weappon@donga.com / 황인찬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선명해진 ‘美日 vs 中러’ 구도… 한국 ‘북핵 해결 주도’ 가물가물
한반도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후 열린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각 만났지만 ‘미일 vs 중러’의 선명한 대결구도만 드러냈다. 북핵 해결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G20 회의 기간 중 북핵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8일 회담은 ‘역시나’에 그쳤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을 촉구했지만, 시 주석은 ICBM 도발에도 수년 전부터 주장해온 대북 대화론을 반복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뒤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의 6일 회담에서 “북한과 혈맹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도 했다. 북한의 ICBM 도발에도 북-중 혈맹은 변함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후 “나와 시 주석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며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7일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전달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유엔 주변에선 초안에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국외 송출에 대한 의무적 금지나 제한 관련 조항이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일 정상은 8일 별도 회담을 갖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의 위협과 불법 행위에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는 데 공동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는 데 합의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도 북핵 해법은 평행선을 달렸다. 7일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배석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 간 분명히 긍정적인 케미스트리(chemistry·궁합)가 있었다”면서도 북핵과 관련해선 “러시아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며 이견이 있었음을 감추지 않았다. 자신과 엇비슷한 트럼프라는 ‘마초 리더’와의 인간적 궁합과는 별개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북한을 계속 끌어안겠다는 게 푸틴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는 토론을 계속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북한과 경제 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평화적 압박’ 작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패하면 우리에게 좋은 옵션이 많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역시 회담에 배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두 정상 간 (북핵 등에 대해) 아주 길고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다. 두 대통령이 모두 각국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7-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화성-14형 미사일에 당장 핵탄두 탑재 가능”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화성-14형’ 미사일에 당장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워싱턴에서 나왔다. 미국인들의 북핵 공포가 점차 현실화되어 있는 것이다. 미 항공우주 연구기관인 에어로스페이스 존 실링 연구원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주관한 화상회의에서 북한이 개발이 쉽고 실패 확률이 작은 반원형의 재진입체를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은 탄도미사일의 재진입체에 핵탄두를 거의 즉시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링 연구원은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탄두를 장착하기에 앞서 이번 테스트 결과를 판독하느라 기다리겠지만 이 기다림은 몇 주, 또는 몇 달을 넘지 않을 것이며 확실히 1년 안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화성-14형의 탄두 적재 용량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탄두 용량과 비슷한 500kg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38노스는 이날 발표한 분석 자료에서 “북한이 그동안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던 평안북도 방현비행장에서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이는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든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38노스는 이어 “전시에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고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하기가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한편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우리는 동맹과 협력국 전체가 관여하는 외교적 노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의 이러한 능력(ICBM 시험 발사 성공)이 우리를 전쟁에 더 가깝게 가게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분간은 외교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절친처럼 때론 앙숙처럼… 트럼프 ‘롤러코스터 스킨십’
6일(현지 시간) 독일 함부르크의 한 호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묵고 있는 이곳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들어섰다.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자회담을 하기 위해서다. 메르켈은 잠시 트럼프를 쳐다보더니 웃으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짐짓 놀란 표정의 트럼프가 손을 맞잡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두 정상이 ‘묵직한 악수(hefty handshake)’를 나눴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사실 악수와 관련해 ‘악연’이 있다. 3월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메르켈이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악수를 청했으나 트럼프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큰 화제가 됐다. ‘외교 결례’라는 꼬리표도 따라다녔다. 폭스뉴스는 두 정상이 나눈 6일의 묵직한 악수에 대해 “트럼프의 속내는 알 수 없으나 G20이라는, 다자외교라는 공간이 준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G20 회의와 같은 다자회의는 한 정상의 외교력은 물론이고 ‘케미스트리(chemistry·궁합)’로 표현되는 정상들 사이의 정치적 스킨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무대다. 양자회담은 세부적으로 의제가 정해져 있고 상대가 한 명이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다자회의는 다양한 스타일의 정상이 한꺼번에 만나는 무대라 그만큼 돌발 변수가 많다.○ 모디와는 포옹, 시진핑과는 어색한 악수? 이번 G20 회의에서 트럼프가 좋은 궁합을 선보일 후보는 여럿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모두 자국 내 제조업 육성과 보호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성향이 강하다. 동시에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전문직 비자 제한 움직임과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결정 등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당시 회담 전망에 대해 우려가 많았지만 두 정상은 첫 대면부터 자연스럽게 악수를 교환했고, 공동성명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면서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G20 정상 가운데 트럼프의 최고 절친이다. 아베는 트럼프가 지난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자 미국 뉴욕으로 날아가 트럼프와 만난 첫 해외 정상이다. 아베는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큰딸 이방카,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을 두루 만난 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임을 확신한다”고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줬고, 트럼프도 “위대한 우정을 시작하게 돼 즐겁다”고 화답했다. 이미 2월 워싱턴과 5월 이탈리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와 아베는 함부르크에서도 8일 오후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 측이 함부르크 G20 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으나 일본이 노력해 시간을 잡은 것이다. 2월 워싱턴 정상회담 당시 “일본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다. (양국 간에) 의제가 없어도 회담을 하자”고 한 트럼프가 약속을 지킨 셈이 됐다. 취임 초 트럼프와 가장 케미가 좋았던 정상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다. 메이는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먼저 만났던 정상이다. 도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친분을 꿈꿨으나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가 싫어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절친’임에도 트럼프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트뤼도는 미국을 방문하던 3월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를 초청해 뉴욕에서 같이 뮤지컬을 관람하는 등 좋은 관계를 쌓으려 손을 내밀었고, 트럼프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캐나다 건국기념일이었던 이달 1일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트뤼도를 ‘내 새로운 친구’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트럼프는 4월 미국에서 열린 마러라고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만인 8일 함부르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재회한다. 이들의 궁합은 이번 G20 회의의 최대 관심거리 중 하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계기로 두 정상의 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았던 4월, 트럼프는 시진핑과 4시간 넘게 북핵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한 뒤 “시 주석의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문제는 그 후였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에 이어 ICBM까지 발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시 주석의 북핵 압박 약속에 실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러라고 회담이 두 사람의 친교 가능성을 타진한 첫 만남이었다면 이번 함부르크 회담에선 두 정상이 ‘외교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정치적 민낯을 드러낼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 외에는 뾰족한 대북 압박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협력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외치는 사이 시 주석이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부터 세계 글로벌 자유무역주의의 선봉에 서겠다고 나선 점도 갈등 요소다.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대면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통적인 외교 관례를 거부하는 두 스트롱맨의 만남인 데다 트럼프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로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정상의 머릿속도 복잡할 듯하다. 트럼프 취임 전만 해도 온통 푸틴과의 브로맨스가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화두였다. 그러나 이후 싸늘하게 식어갔다. 당장이라도 풀어줄 것 같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경제 제재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시리아 문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 트럼프로서는 “러시아 덕에 대통령 됐다”는 공격의 빌미를 막기 위해서도 제재를 풀기 어렵다.○ 트럼프와 ‘기싸움 악수’를 할 정상은 누구 이번 G20 회의에서는 트럼프와 불편한 정상이 대거 참석한다. 회담 전 의외의 악수를 나눴지만 메르켈은 여전히 트럼프와 불편한 사이다. 메르켈은 G20 회의 개막 이틀 전인 5일에도 “미국 정부는 세계화가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했다. 트럼프의 핵심 공약인 ‘국경 장벽’의 직격탄을 맞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도 메르켈 못지않게 트럼프와 어색한 사이다. 트럼프의 트위터 독설 한 방에 예정됐던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된 적도 있다. 두 사람은 7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도 어색하기로는 둘째라면 서러운 관계다. 턴불은 1월 말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던 약속이라며 호주에 체류 중인 난민을 미국이 받아줄 것을 부탁했다. 트럼프는 “지금껏 (해외 정상과 가졌던) 전화 통화 중 최악”이라고 받아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상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호주와 삐걱거린다는 비판이 일자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턴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무마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파리=동정민 특파원 / 한기재 기자}
- 2017-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北 ICBM은 신형… 연료주입부터 포착해 요격 가능”
미국 국방부는 5일(현지 시간) 북한이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밝혔다. 전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도발 하루 만에 화성-14형 미사일을 ICBM이라고 공식 확인한 데 이어 국방부가 다시 이를 확인한 것이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성-14형 미사일의 말단에 재진입체가 있으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됐다고 확인했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북한을 매우 면밀히 지켜봤으며 북한이 이동식 평상형 트럭에 미사일을 실어 평안북도 방현 일대 공군기지로 옮겼지만, 그 트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폭스뉴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 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 전 액체연료 주입 단계부터 지켜봤으며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통해 북한의 ICBM을 격추할 수도 있었지만 그 미사일이 (미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격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추후 유사 도발 시에는 얼마든지 격추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CNN도 이날 미 관리들을 인용해 화성-14형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사일이며 2단 추진체를 달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화성-14형 미사일의 핵심은 2단 추진체의 능력으로, 이 추진체가 ICBM 발사시험에 기술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느냐가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가늠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전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中-러, 대북제재 결의 거부해도… 우린, 우리 길 간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며, 머뭇거리지도 않을 것이다.” 5일(현지 시간) 붉은 정장에 잔뜩 굳은 표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장에 나타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오늘은 어둠의 날(dark day)’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6분간 강경한 어조로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규탄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의 채택을 촉구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사용과 강도 높은 경제 제재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비공개 협상 건너뛰고 공개회의 직행 이날 긴급회의는 비공개 협상 없이 곧바로 공개회의로 진행됐다. 만장일치의 안보리 의사결정 구조에서 필요한 비공개 사전 협상 없이 공개회의로 직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이번 사태를 핵실험에 버금가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북한의 ICBM 발사 실험을 “위험할 뿐 아니라 무모하고 무책임했다” “분명하고 첨예한 군사적 긴장 행위” “핵무기로 한국 미국 일본 도시를 공격하려는 의도” 등으로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은 북한 최고층에도 칼끝을 겨눴다. 헤일리 대사는 “(ICBM 발사 실험은) 젊은 (미국) 대학생인 오토 웜비어를 식물인간 상태로 부모에게 돌려보낸 악의적인 독재자가 저지른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해야 한다면 무력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며 발언의 상당 부분을 중국을 압박하는 데 썼다.○ 미국과 중·러 정면충돌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이날 “대북 군사 수단은 옵션이 아니다”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역내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역공을 펼쳤다.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제재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중국 편에 서서 미국에 맞섰다. 헤일리 대사는 회의 막판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 제재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새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길을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대북 독자 제재도 미국의 선택지에 들어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 제재 이행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이 지난 1분기에 40%나 증가했다.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만만치 않지만 우리는 시도해야 했다”며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 ‘공수표’만 날리고 있는 중국을 비난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등 대중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변하지 않고 도발을 이어간다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중국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카드는 단 하나, 세컨더리 보이콧뿐”이라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도 이날 중국을 겨냥해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며 북한과 무역을 하려는 국가들이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자금과 군사 및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원유 지원 차단, 항공 및 해운 제한, 북한 고위층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거래한 국가와 교역을 중단하겠다는 헤일리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엄격하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고 있고, 특정 국가가 국내법을 통해 다른 국가에 간섭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박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CBM 쥔 김정은 “中과 담쌓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전 방북한 미국 언론계 인사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담을 쌓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은 “미국과 손잡고 우리를 압박한 중국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언론계 인사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직접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압박 시도가 먹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석유 공급을 비롯해 북한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경고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중국이 북한을 더 압박해 이 난센스 같은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하기 직전 트위터에 “중국이 우리와 일하는 건 이걸로 충분하다(So much for China working with us). 하지만 시도는 했어야 했다!”고 적었다.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거듭 압박한 모양새다. 청와대도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이 북한의 돌출행동을 우려해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북핵 해법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화성-14형’의 발사를 통해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및 단 분리 기술 등 ICBM의 핵심 기술 시험에 성공을 거뒀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고 화성-14형이 ICBM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며 한미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먼저 이야기해 줘서 고맙다”며 동의했다. 한미 양국 군은 동해상에서 현무-2A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을 발사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동시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북한의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행동으로 응징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미군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괌 앤더슨 기지에 있는 전략폭격기 B-1B(일명 ‘죽음의 백조’) 2대를 7일 한반도에 출격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국 전 ‘무력시위’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은 독일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함께 대화의 끈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베를린=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7-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北 책임 물을것… 모든 나라 압박 동참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화성-14형’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발사 하루 만에 공식 확인하면서 어느 때보다 미국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워싱턴이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 중 하나로 설정한 ICBM 발사를 예상보다 빨리 인정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조치도 그만큼 빠르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4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방위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우선 “미국은 더 강한 조치로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중국을 거치지 않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시사했다. 선제타격 등 군사 조치를 포함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다양한 옵션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틸러슨 장관은 “글로벌 위협에는 글로벌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경제, 군사적 이익을 주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 위험한 정권을 돕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북 압박 매뉴얼까지 제공한 뒤 “모든 나라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의 핵무장을 돕는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직접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북한의 조력자들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5일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미국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금융 제재나 선박 운송 통관을 죄는 고강도 대북 제재 카드를 중국과 러시아 등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원유 수출 중단 조치도 거론된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긴장을 위험한 수준으로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북한 지도부가 추가 도발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7-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ICBM 성공”… 김정은, 레드라인 도발
북한 김정은이 한미 새 대통령의 정상회담 사흘 만이자 미국 독립기념일을 즈음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초 발사 성공을 선언하고 나섰다. ICBM 발사와 이에 탑재할 소형 핵탄두 실험 성공은 한미의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여겨져 왔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40분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 5시간여 뒤 북한은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새로 연구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또 화성-14형이 최대 고각(高角)으로 발사돼 정점 고도 2802km까지 상승해 933km 거리를 약 39분간 비행한 뒤 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전날(3일) 친필로 발사명령서에 서명한 김정은은 발사 장면을 직접 참관했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켓 발사에 단번에 성공해 핵무기와 함께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당당한 핵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고 위협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화성-14형의 최대 사거리는 8000km 안팎으로 추정된다. 원산에서 쏘면 알래스카(약 5800km)와 하와이(약 7500km)는 물론이고 시애틀(약 81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다. 다만 비행궤도 및 재진입 기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진화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며 ICBM 수준은 아니라는 게 미국과 러시아 등의 분석이다. 북한에 대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다.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한 뒤 “중국이 지금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줘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보고받은 뒤 트위터에 “이 친구(김정은)는 이것(도발)밖에 할 게 없느냐”며 김정은을 맹비난했다. 이어 “중국이 더 강한 움직임(대북 압박)을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두 차례 NSC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과 긴급 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김정은 이 친구는 도발밖에 할게 없나… 한국 더 참기 힘들것”
“이 친구(김정은)는 이것(도발)밖에 할 게 없나(Does this guy have anything better to do with his lif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반경(현지 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비판했다. 트럼프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세계의 큰 문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해 왔지만 김정은을 ‘이 친구’라고 낮춰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보고받고 이 같은 반응을 내놨다. 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기 전에 나온 것이어서 트럼프의 추가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ICBM 시험에 성공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 본토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 도발을) 더 이상 참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아마 중국이 더 강한 움직임(대북 압박)을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끝장낼 것(end this nonsense once and for all)!”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압박을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문재인 정부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는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문 대통령에게 아직은 대화보단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대북 압박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대북 압박을 꺼리는 중국에 더 이상의 기대를 접은 트럼프가 시 주석에게 일종의 최후통첩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으로 워싱턴이 사실상 설정한 도발은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이다. 이 중 ICBM 도발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는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는 급속히 강경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물론이고, 정상회담에선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지연 배치가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4월 북폭설’ 이후 잠잠했던 선제타격 등 대북 군사조치의 필요성이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지난달 29일 미 국방부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군사옵션을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군사전문가들도 북한의 미 영토 공격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미국 비영리 과학자단체인 ‘참여 과학자 모임(UCS)’ 소속 물리학자 데이비드 라이트는 이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930km 이상이고, 37분(미 태평양사령부 발표 기준)간 비행했다면 최대 2800km 이상 고도에 도달해야 한다”며 “표준궤도 비행 시 최대 6700km의 거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이) 알래스카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남중국해 무력시위… 中, 같은날 日영해 침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가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북핵과 대만 문제에서 잇따라 드러난 미중 갈등의 전선이 남중국해로 확대된 양상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공조’를 강화하는 등 한층 가까워진 밀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중 갈등’과 ‘중-러 협력’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CNN에 따르면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테덤’이 2일 미중 간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시사(西沙)군도 트리턴섬 주변 12해리(약 22km·영해선) 안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이 작전은 미 해군이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으로 군함을 보내 중국의 해상주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시위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 지속돼 온 이 작전은 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에는 5월에만 한 차례 이뤄졌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북핵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며 실망을 표했다. 이어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더니, 중국 단둥은행까지 제재했다. 또 대만에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이번에는 남중국해 문제까지 건드렸다.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핵심 이익’ 사안이다. 미국이 분쟁을 불사하면서 핵심 이익을 건드린 것은 북핵 관련 대중(對中)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즉각 2일 오후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 법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중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범한 엄중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이라며 “즉각 군함과 전투기를 급파해 미 해군에 경고하고 구축함을 쫓아냈다”는 내용이었다. 중국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관계가 먼 남중국해 문제와 연결해 중국과 흥정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은) 빈손으로 꺼져 버려라”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북단의 영해를 한때 침입했다. 이날 오전 중국 해군 정보수집함이 동해에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와 아오모리(靑森)현 사이 쓰가루(津輕)해협으로 들어와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다. 일본 영해에 머문 시간은 1시간 30분이나 됐다.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중일 사이에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반면 중-러는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3, 4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연계하는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EEU는 유럽연합(EU)에 대응해 2025년까지 옛 소련 국가들의 단일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양국 정상은 또 2020년까지 중-러 무역 규모를 2000억 달러까지 늘리는 공동성명도 발표한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전했다. 특히 시 주석이 2일 러시아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서 중-러가 긴밀한 접촉과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초 트럼프-푸틴의 미-러 ‘브로맨스’가 회자될 정도였고 중국은 미국이 러시아와 연합해 중국을 제압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중 허니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관계가 가까워졌다. 이런 구도가 불과 3개월 만에 한반도, 아시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미러 소원―중러 밀월’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FTA는 양국 모두 이익… 재협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솔직히 북한 핵 문제에 집중하느라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제기에 대한 대비가 덜됐다. 그나마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현장에서 대응해 이 정도로 막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내내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공동선언문과 언론발표문에 ‘한미 FTA’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건 철저한 준비 덕분이 아닌 현장의 임기응변 때문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번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기술을 방어해냈지만,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집요한 요구는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은 당장이라도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기응변, 두 번은 안 통한다’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회담 직전 브리핑에서 한미 FTA 등 무역 이슈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 사드, 북핵 이슈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치고 나올 줄 짐작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다.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트럼프 시대의 정상회담은 이전보다 준비 과정을 두 세배 더 요구한다”며 “한미 FTA 이슈 제기를 경험해 이를 깨달은 것도 회담의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비록 이번에는 한국이 잘 방어해냈지만, 앞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처럼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통상 전문가들도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동아일보가 국내 통상 정책, 국제법, 무역 관련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2명이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미국이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의회에 재협상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10월에 공식적으로 재협상 요구가 도착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절반 이상인 11명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는 협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지식재산권 문제 및 서비스 무역과 관련해서 미국 측의 보이지 않는 관세 장벽,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완화 등은 재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FTA 상호 호혜적 측면 강조해야” 문 대통령은 미국에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 조사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미국은 이 제안에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한미 FTA를 재협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특별공동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양국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의 대표 업종으로 거론한 자동차·철강 문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무역에서 20년 넘게 해결이 안 된 문제이다. 미국산이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질 않아 겪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국이 한미 FTA를 통해 동등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5년간 교역량은 연평균 2% 감소한 반면 한미 교역 금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1.7% 증가했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FTA 발표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증가세를 유지한 건 한미 FTA 효과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뜻에서 공정성 점수로 10점 만점에 평균 7.4점을 부여했다.이건혁 gun@donga.com·천호성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가나다순)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서철원 숭실대 법학과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정기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영진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정인교 인하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재호 고려대 경영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2017-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금 마지막 기회… 北, 대화 나서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교착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에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요청하며 북한을 향해 “지금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7, 8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북핵을 둘러싼 글로벌 외교전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북한에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와 비핵화 협상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참여는 IOC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참여한다면 올림픽 정신 고취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도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참가를 위해 중국 측의 협력을 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해 나가되 대화를 병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남북대화 제안을 거부한 채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고수하면 북한이 국제적으로 더 고립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은 여야를 떠나 한미 동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호응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선 미국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본 정상과 연쇄 회동을 열어 북핵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 주석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압박 강화를 주문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 정권이 위험한 경로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대화 재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오히려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 강화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재인 대통령 “사드배치는 주권 사안… 중국의 부당한 간섭 옳지 않아”
한미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공동성명과 공동언론발표에 사드 배치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은 미 워싱턴 조야를 향해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그런 의도(사드 철회)로 절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니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해 대화가 오갔으나 미국 측에서 이 자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말자고 요구했고 우리도 수용했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측이 “정상 간 개인적 신뢰관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고 싶다”는 뜻을 미국 측에 타진했고, 미국이 이에 응하면서 공동성명에서 사드를 언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공동성명에 명시된 ‘두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3국 안보 및 방위협력’ ‘3자 메커니즘 활용’ 등 한미일 공조 강조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다.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국에 경제 보복 철회를 요구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사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한미일 협력을 원하는) 미국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슈분석]카메라만 보면 “FTA 재협상” 외친 트럼프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재협상(renegotiating) 중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공동성명) 합의 내용을 보면 된다. 나머지는 합의 외의 이야기다.”(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경제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두고 ‘변칙 작전’과 ‘정공법’으로 맞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과의 만찬 직후 트위터에 “새 무역협상을 포함한 많은 주제를 토의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모두발언과 공동성명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을 꺼내들었다. 반면 회담 내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며 FTA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로 응수한 문 대통령은 1일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언론발표에서)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합의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항으로 된 공동성명에 ‘한미 FTA’는 등장하지 않는다.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공식 논의와 합의를 건너뛰고,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까지 감수하며 언론 카메라 앞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건 다분히 국내 지지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미국 자동차·철강 산업의 메카였던 ‘러스트 벨트’(쇠락한 중서부 공업지역)는 트럼프의 최대 지지 기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콕 집어 말한 이유다. 한미 FTA 재협상 및 개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도 쉽지 않아 단기간에 결론이 나긴 어렵다. 한미 FTA 협정문 24장(최종 규정)에 따르면 FTA 개정과 관련해 ‘양국은 협정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한쪽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로 정해놓지는 않았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주장해왔던 것으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한국도 FTA 재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적지 않은 만큼 미국에 요구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건혁 기자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도 악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아주 좋은 궁합)’라는 표현을 쓰고, ‘베리 베리 베리 굿(very very very good)’이라고도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궁합)가 잘 맞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임기를 같이하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뜻이 잘 맞았다”며 “기대 이상으로 대단히 환대와 대접을 잘 받았다”고 말했다. 방미 성과에 만족하는 듯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국 정상을 당황하게 하는 트럼프와의 악수에 얽힌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첫 악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나는 악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 트럼프는 “악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말이 나와서 오히려 악수가 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특히 촛불혁명에 대한 인상이 깊었는지 평화적 정권 교체와 그렇게 교체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존중을 보여줬다”며 “오히려 세계는 우리를 대접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낮춰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남북 대화 주도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분들은 너무나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 언론이나 국내에서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미국의 생각과 달라 혹시 갈등이나 한미 동맹이 흔들릴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논란이 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북한 도발 중단 시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발언에 대해서도 분명한 소신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문 특보를 ‘문정인 교수’라고 지칭하면서 “문 교수는 청와대 상근 특보가 아니다. 필요할 때 자문하는 관계이다. 교수 개인 자격으로 정부 돈을 쓰지 않고 (미국에) 간 것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말한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도 토론문화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은 문 교수가 처음 한 게 아니다. 외국에서도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언급한 것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공동성명에) 합의된 것만 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서로 확인된 것 아니면 법적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오랜 변호사 생활을 통해 체화된 문 대통령의 ‘리걸 마인드(legal mind·법률가적 인식)’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이 골프를 치는 데 대해선 “골프에 대해 아무 생각 없다. 부정적 생각도 없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유”라며 “연차휴가는 다 쓰도록 하라. 청와대 직원들은 모두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2017-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문재인 대통령 “北에 맞받아치고 싶지만…” 트럼프 마음 연 한마디
“생각 같아서는 북한의 도발에 맞받아치고 싶지만 한 대라도 때리면 우리가 받는 상처와 타격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북한을 무력으로라도 제압하고 싶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문 대통령과 북한을 주제로 한 대화를 풀어나갔다고 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서 새 정부의 북핵 등 대북·안보 정책에 대해 예상과 달리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문 대통령은 2일 귀국 후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대화를 통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先) 동결, 후(後) 폐기’라는 문 대통령의 북핵 2단계 접근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무리하게 대화 국면을 조성하기보단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1일 워싱턴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가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확실한 약속도 하나의 (대화) 여건이 될 수 있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도 여건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대북 대화 조건)은 변화하는 정세에서 ‘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까이 있는 한국이 감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오히려 (한국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조속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인사말을 통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하나하나씩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풀면서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공식 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무역적자를 용납할 수 없다. 한국과 재협상을 지금 바로(right now)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한미 방위비 분담 재협상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북핵 대응 협력에 대한 청구서로 한미 FTA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장벽을 없애고 시장의 진입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 지난밤 얘기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런 우려 표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며 항상 우리의 동맹국을 방어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대응에 대한 협력과 주한미군을 통한 방위의 대가로 한국에 추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북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핵 동결’에 이은 ‘핵 폐기’의 2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년 중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보다 20분 연장돼 총 70분간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전면 재협상에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확대회담에서 “현재 조약(한미 FTA)은 양국에 호혜적”이라면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한 게 있다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이승헌 특파원}
- 2017-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 北과 거래 中단둥은행 제재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중국의 대표적 대북 거래 은행인 단둥(丹東)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는 독자 제재를 전격 단행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단둥은행이 돈세탁을 비롯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통로 역할을 했으며 금융거래가 금지된 북한 핵·미사일 관련 기업들의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거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단둥은행 외에도 북한과 거래한 중국인 2명과 중국 다롄국제해운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중국은 당장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외의 독자 제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정상회담 직전 中에 칼 빼든 美… ‘세컨더리 보이콧’ 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처음 중국 본토에 있는 은행을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루된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해 제재한 것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4월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미중 간 ‘북핵 허니문’이 사실상 끝났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은 북한과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도 압박의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2의 BDA로 북·중 동시에 조이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으로 가는 모든 자금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겠다”며 단둥(丹東)은행에 대한 조치가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후 처음으로 ‘애국법’(제311조)에 근거해 내린 돈세탁 우려 기관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단둥은행 규제는 이 조치(북한의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에 따라 중단시킨 첫 은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계속 이런 행위를 찾아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북한이 단둥은행에서 또 다른 은행으로 거래처를 옮기는 수법으로 제재를 피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행위를 찾아내면 또 다른 기관(은행)을 제재할 것이다. 성역은 없다. 그들이 중국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간에 우리는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불법 행위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현실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둥은행 제재가 북한 금융거래에 큰 타격을 입혔던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BDA 사태는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BDA를 자금세탁 의심 은행으로 제재하면서 BDA에 예치된 북한 김정일의 통치자금 2500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286억 원)를 동결시킨 것을 가리킨다. 북핵 6자회담에 따라 비핵화 조치를 진행 중이던 북한은 극렬하게 반발하며 대화에서 이탈했다. 당시 북한 관리들은 비공개 석상에서 “BDA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미국 재무부가 동결된 자금의 북한 송금을 허용했지만 정작 중국 내 은행들은 BDA와 엮였다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해 송금에 협조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단둥은행은 중국 은행 중 하위 20%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다. 하지만 이번 제재로 북한과 비밀리에 거래하던 다른 은행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권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단둥은행 이펙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이후에도 중국이 만족할 만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북한과 정상 거래하는 중국 개인과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는 최종 경고음으로 해석했다.○ 미중 ‘마러라고 밀월 공조’ 깨져 중국은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반대해 왔다. 특히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단둥은행 제재를 선언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에서 협력해온 미중 간 ‘마러라고(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미국 리조트) 공조’가 깨졌음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 등을 통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아쉬움을 잇달아 피력했다. 뒤이어 국무부가 중국을 4년 만에 북한과 같은 수준의 인신매매국가로 재지정하더니, 이번에는 재무부가 독자 제재의 칼을 꺼내 들었다.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중국이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대북 압박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철회를 노골적으로 주장하자 미국 측에서 큰 실망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대만에 13억 달러(약 1조49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까지 승인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까지 거둬들였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무기 판매와 단둥은행 제재는 미중 양국 간 신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전에 이런 조치가 발표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폭격을 통해 북한도 공격할 수 있음을 중국에 압박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지연 배치를 계기로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시도하려 한다고 본 미국이 대북 강경 기조를 문 대통령에게 재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7-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