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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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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1%
사건·범죄16%
정치일반14%
사회일반9%

  • [단독]尹장모 집사, ‘430억 통일교 DMZ사업’ 계획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엔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담겨 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김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실현하려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김 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창고에서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30억 원 규모의 ‘평화의 순례길 DMZ평화공원 사업 추진 계획안’이 발견됐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유엔 아시아 본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경기 연천군 일대의 30만 ㎡ 부지에 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사업비 430억 원은 정부 지원금 80억 원, 정부 알선 저금리 대출 200억 원, 민간 기업 지원금과 출연금 총 40억 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방부 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를 장기 임차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안에는 “평화공원에 전쟁박물관, 분단역사박물관, 평화컨벤션센터, 한류문화 및 예술관광 시설 등과 부대시설물을 설치한다”며 “유엔 산하 아시아 본부 부서의 이전 및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실상 김 씨의 사업계획안 내용과 청탁 내용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김 씨의 수첩에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건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씨와 통일교,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입원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가 27일로 예정됐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8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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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특검, ‘해병대 수사단 60% 감축’ 문건 확보… ‘尹 격노’ 영향 수사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지시로 해병대 군사경찰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해병대 군사경찰을 60% 이상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어긴 군 수사조직을 반 토막 내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특검은 보고서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지시 불복에 국방부, ‘군사경찰 반 토막’ 보고서 작성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3년 8월 작성된 6쪽 분량의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 조사 결과 해당 문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수사단 등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인 군사경찰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다. 2023년 8월 3일부터 유모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주도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2일 군사경찰인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의 사건 보류 지시에도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 상병 사건 피의자로 이첩한 다음 날부터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다. 특검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하지 못하게 하고, 임 전 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윤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본보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경찰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하겠다고 계획했다. 보고서는 “민간 경찰 대비 각 군이 처리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하면 고강도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 인력 50%인 400명 감축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불복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인력은 61% 줄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수사단은 37% 줄이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감축 규모가 컸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보고서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작성 당시 참고했던 2020년 기준 ‘군별 형사사건 수 대비 수사단 규모’에 따르면 수사인력 1인당 평균 사건 수는 전체 군사경찰이 9.8건, 육군 수사단이 11.8건이었던 것에 반해 해병대 수사단은 17.8건에 달했다. 처리 사건 수를 감안해 인력을 감축하기로 했는데, 사건 수가 가장 많은 해병대 수사단을 더 많이 감축하려 한 것이다. 또한 보고서가 쓰인 시기와 방법도 이례적이었다. 보통 군부대 조직 개편은 1월에 발표하는 연도 부대 계획으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전년도 9∼10월부터 군 내 조직의 요청을 받고 국방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개편 대상인 각 군 수사단 등 군사경찰에 아무런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국방부 독단으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보복성’ 보고서 작성 尹 개입 여부 수사 특검은 당시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뿐만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도 상부의 지시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군사경찰 감축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가 이례적이라고 판단한 특검은 최근 보고서 작성자로 지목된 유 전 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보고서와 관련된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들은 해당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도 여러 명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이후 군사경찰에 화가 나 (군 수사) 조직을 반 토막 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비공식적인 경로로 해당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보고서 내용대로 군사경찰이 감축된다면 조사본부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이에 대응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 진술 등을 확보한 특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통령실의 지시로 국방부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을 겨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 군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구속하려 하는 등 개인에 대해 보복하려 했던 것을 넘어 조직 전체를 보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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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모친 집사 ‘통일교 DMZ 사업’ 계획안 만들었다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엔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담겨 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김 씨를 통해 현안을 실현하려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김 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창고에서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30억 원 규모의 ‘평화의 순례길 DMZ평화공원 사업 추진 계획안’이 발견됐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유엔 아시아 본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이 문서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경기 연천군 일대의 30만 ㎡ 부지에 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사업비 430억 원은 정부 지원금 80억 원, 정부 알선 저금리 대출 200억 원, 민간 기업 지원금과 출연금 총 40억 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방부 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를 장기 임차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서에는 “평화공원에 전쟁박물관, 분단역사 박물관, 평화컨벤션센터, 한류문화 및 예술관광 시설 등과 부대시설물을 설치한다”며 “유엔 산하 아시아 본부 부서의 이전 및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실상 김 씨의 사업계획안 내용과 청탁 내용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김 씨의 수첩에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건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씨와 통일교,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입원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가 27일로 예정됐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8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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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개인의견’ 전달했다던 이종섭 참모, 조사본부에 40분 전화 “윗선서 원하는대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검토 기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건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보좌관은 “단순 개인 의견 전달”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이례적인 통화 횟수와 시점에 비춰 박 전 보좌관의 강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2023년 8월 9일부터 21일까지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팀장에게 40차례 전화를 걸고 21건의 문자를 보낸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통화와 문자 시기가 재검토 외압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박 전 보좌관의 첫 전화는 8월 11일이었다. 채 상병 순직 이후 이 시점까지 박 전 보좌관과 김 전 팀장 간 통화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14일에는 4통, 다음날인 15일에는 9통을 걸었다. 이어 19일 4통, 20일 7통, 21일 4통 등 재검토 결과 발표를 앞둔 시기에도 집중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특검이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는 박 전 보좌관이 “(상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되냐”는 등 임 전 사단장 경찰 이첩에 반대하는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최근 조사에서 “개인 의견을 전달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특검은 수십 차례에 걸친 통화 자체가 조사본부에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와 함께 김동혁 전 검찰단장도 지난해 8월 9일 김 전 팀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당시 법무관리관실 소속 정모 대령 역시 같은 달 14일 두 차례, 15일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군 검찰과 법무관리관실은 조사본부의 중간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경찰 이첩 방안이 제시되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2명만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압박하던 시기였다.실제로 조사본부는 당초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 전 보좌관의 수십 차례 전화 이후 입장을 바꿔 최종적으로 임 전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당시 이뤄진 연이은 통화가 국방부 장관실, 법무관리관실, 군 검찰 등이 조직적으로 김 전 팀장을 압박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을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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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보사, 작년 평양 드론에 전단통 달수 있는지 물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해 여름부터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며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의하는 등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모의했다고 보이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특검에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인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엔 V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가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 등 무인 비행기체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드론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을 경우 북한 정부를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정보사가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요원 2명을 몽골에 보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해 공작을 벌이려고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외환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 정보사를 방문해 정보사가 당시 북한과 접촉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등 통모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한편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 시작을 앞둔 윤 전 대통령 측은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재판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19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미뤄달라고 신청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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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 특혜 접견 논란’ 서울구치소장 교체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최근 특혜 접견 논란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다.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사 배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진상)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달 10일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왔고, 변호인 접견도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해 정치권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돼 수감됐을 당시엔 휴대전화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려 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단독 접견실 제공 중단은 정 장관이 직접 ‘대응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3,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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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경보기’ 꺼버린 尹 용산… 공직기강실 “문제없다” 의혹 방치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경찰, 검찰 등 사정 기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여다봤으면서도 제때 바로잡거나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우고 다니는 측근들을 감지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부터 사후 조치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검경 모두 묵살한 ‘김건희 경보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여러 차례 윗선에 보고하거나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23년 말 직접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수사기관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던 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1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해라’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 씨의 처남인 이른바 ‘찰리’ 김모 씨(56)는 2022년 여름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건진법사가 지휘한 윤석열 대선캠프 외곽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와 관련해 김 씨에게 “관련 인사들을 만나지 말라”고 구두로 경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같은 해 8월 브리핑에서 전 씨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풍문에 의해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며 당시 청탁 의혹을 놓고 “모든 인지수사를 지시하는 게 청장 일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명 씨도 지난해 10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10, 11월경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를 찾아와 ‘대선에 공을 세우셨으니 대통령과 여사를 마음대로 팔고 다니셔도 되지만, 이권 사업에 개입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 “檢, 김 여사 혐의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해”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씨 관련 회사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고 전 씨와 찰리, 명 씨의 이권 개입 행위도 방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앞세운 이들이 각종 청탁에 연루돼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댔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사정 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를 방치한 것이다. 검찰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마하려다 논란만 키웠다. 심지어 김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기 10여 일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고,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라는 논란만 키웠다. 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가까이 무혐의를 설명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했다면 현직 영부인을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 몰라도 계엄이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을지는 의문”이라며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한 꼴이었다”고 지적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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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갑-전자발찌 차고 안과 진료…‘특혜성 처우’ 다 끊겼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 최근 특혜 접견 논란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다.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신임 서울구치소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사 배경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진상)조사 진행 과정에서 이뤄진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달 10일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운동 시간과 목욕 시간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왔고, 변호인 접견도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해 정치권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돼 수감됐을 당시엔 휴대전화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이날부터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려 온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단독 접견실 제공 중단은 정 장관이 직접 ‘대응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한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3, 14일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진료를 받는 동안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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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집사·명태균’ 내부보고 뭉개…몰락 자초한 尹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나 경찰, 검찰 등 사정 기관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들여다봤으면서도 제때 바로잡거나 제동을 걸지 못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우고 다니는 측근들을 감지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전 관리부터 사후 조치까지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실-검경 모두 묵살한 ‘김건희 경보음’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등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여러 차례 윗선에 보고하거나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기강비서관실은 2023년 말 직접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당시 수사기관 조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던 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1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연락이 오면 가서 조사를 받고 소명해라’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건진법사 전 씨의 처남인 이른바 ‘찰리’ 김모 씨(56)는 2022년 여름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건진법사가 지휘한 윤석열 대선캠프 외곽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와 관련해 김 씨에게 “관련 인사들을 만나지 말라”고 구두로 경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같은 해 8월 브리핑에서 전 씨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논란에 대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풍문에 의해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며 당시 청탁 의혹을 놓고 “모든 인지수사를 지시하는 게 청장 일은 아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명 씨도 지난해 10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10, 11월경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를 찾아와 ‘대선에 공을 세우셨으니 대통령과 여사를 마음대로 팔고 다니셔도 되지만, 이권 사업에 개입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檢, 김 여사 혐의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해”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씨 관련 회사 투자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했고 전 씨와 찰리, 명 씨의 이권 개입 행위도 방치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앞세운 이들이 각종 청탁에 연루돼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려댔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사정 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문제를 방치한 것이다.검찰 역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마하려다 논란만 키웠다. 심지어 김 여사는 검찰 조사를 받기 10여 일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고,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 조사하면서 ‘황제 조사’라는 논란만 키웠다.이후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4시간 가까이 무혐의를 설명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검찰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했다면 현직 영부인을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 몰라도 계엄이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을지는 의문”이라며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수사한 게 아니라 변호한 꼴이었다”고 지적했다.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임명하지 않은 것도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실 감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사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다면 조기에 바로잡았을 수 있었지만 결국 권력의 묵인 속에 먹통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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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자료이첩 방해 혐의 국방부 前검찰단장 불러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경찰에 채 상병 사건의 자료 이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13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김 전 단장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바탕으로 군 검찰단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경찰로부터 위법하게 사건 기록을 회수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외압을 지시 받은 것은 아닌지도 물었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단장과 고 변호사가 2023년 8월 13~14일에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한편 특검은 지난달 29일과 이번달 8일에 이어 이날 조 전 실장을 세 번째로 조사했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의 통신 내역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오후 박 대령을 수사·기소한 염보현 군검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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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도 구속… 초유의 前대통령 부부 동반 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구속 수감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재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 개시 41일 만에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11시 58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된 심문은 점심시간 없이 오후 3시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나와 김 여사의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오후 1시경까지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자수서와 실물 진품 목걸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목걸이 모조품이 증거 인멸을 위해 갖다 놓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이날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통화 녹음 파일 등도 제시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2시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가 건강 문제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약 1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오후 4시경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뒤 결과를 기다리다 이곳에 수감됐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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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결혼전 문제 거론 속상해” 주가조작 부인에도 구속 못면해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거론되고 있어 속상합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현직 대통령 영부인 신분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담담한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심문 내내 고개를 떨구며 침묵하던 김 여사는 “이런 일들이 생겨 송구하다”며 “저와 관련이 없는 일까지도 사회적 논란이 돼 속상하다”는 취지로 약 1분간 최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멸 우려” 구속 결정타 12일 오후 11시 58분경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 여사 측의 해명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영장심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녹취록,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등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문혁 부장검사 등 특검 측은 이날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시작으로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 사건 순으로 범죄 사실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 씨를 통해 샤넬백 2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아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강조하는 등 김 여사 범죄 사실의 중대성을 소명하는 데 2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가 올 4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김 여사 본인이 운영해 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점,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들어 “이미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앞으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희건설 이 회장의 자수서와 실물 진품 목걸이도 제시했다.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에 대해 “홍콩에서 구매한 모조품”이라고 했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에 당황하며 “갑자기 자수서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속 심문 마지막 질문으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목걸이를 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尹 영장심사 때와 같은 법정에 선 김건희 특검은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자신을 수행한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여전히 코바나컨텐츠에서 소통하고 있어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는 점, 통일교 청탁의 창구로 지목된 전 씨와의 말 맞추기 정황이 나온 점 등을 구속 사유로 주장했다. 이를 사실상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으로 심사에 참여한 채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곧바로 응했고 건강이 좋지 않아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노트북 포맷 등 전자기기 초기화 조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비밀 유지 서약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또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악화됐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와 함께 향후 특검의 조사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9일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곳과 같은 장소인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은 법정에서 구속 심사를 거쳤는데, 김 여사를 포함해 이들은 모두 구속됐다. 이날 심사는 점심시간을 생략한 채 진행됐고 휴정 시간도 5분가량에 그쳤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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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방부 압력으로 임성근 경찰이첩 제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로부터 “국방부 압력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했고,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우회해서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3년 8월 조사본부 TF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A 중령을 7일 불러 조사했다. TF는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넘겨받아, 임 전 사단장 이첩 여부를 재검토하는 임무를 맡았다. TF는 2023년 8월 14일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같은 달 21일에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현장 지휘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A 중령은 특검 조사에서 “국방부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장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알렸다”고도 밝혔다. 국방부 압박으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경찰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11일에도 TF에 소속됐던 B 준위와 C 준위를 불러 A 중령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TF에 외압을 가한 인물로 지목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TF 관계자에게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박 전 보좌관은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A 중령 등의 진술과 함께 이 녹음을 수사 외압의 증거로 검토 중이다. 한편 특검은 이날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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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구속…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됐다. 김 여사가 구속 수감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재구속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수사 개시 41일 만에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12일 오후 11시 58분경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 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법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된 심문은 점심 식사 없이 오후 3시까지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특검 측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나와 김 여사의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오후 1시경까지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면 관련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특검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 자수서와 실물 진품 목걸이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목걸이 모조품이 증거인멸을 위해 갖다 놓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였다. 이날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김 여사의 통화 녹음 파일 등도 제시했다.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2시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여사가 건강 문제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약 1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오후 4시경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도착한 뒤 결과를 기다리다 이곳에 수감됐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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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이첩 말라는 국방부 압력 있었다” 특검 진술 확보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로부터 “국방부 압력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했고,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우회해서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일 2023년 8월 조사본부 TF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A 중령을 불러 조사했다. TF는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넘겨받아, 임 전 사단장 이첩 여부를 재검토하는 임무를 맡았다.TF는 2023년 8월 14일 임 전 사단장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같은 달 21일에는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현장 지휘 대대장 2명만 경찰에 이첩하는 결론을 냈다.A 중령은 특검 조사에서 “국방부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장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경찰에 알렸다”고도 밝혔다. 국방부 압박으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 경찰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특검은 지난 11일에도 TF에 소속됐던 B 준위와 C 준위를 불러, A 중령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TF에 외압을 가한 인물로 지목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TF 관계자에게 ‘장관 지시’라며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박 전 보좌관은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A 중령 등의 진술과 함께 이 녹음을 수사 외압의 증거로 검토 중이다.한편 특검은 이날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이첩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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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대, 평양 드론작전 ‘V보고서’ 합참엔 보고 안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6, 7월경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에는 보고한 적이 없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작전 계획이 담긴 대통령용 보고 문건을 만든 뒤에도 이를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작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평양 드론 작전’ 관련한 합참 법무실의 법률 검토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세우는 기획 단계에서 합참을 패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V 보고서’ 합참엔 보고 안 돼” 12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V 보고서’가 합참에 보고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드론사 같은 일선 사령부는 합참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만, ‘V 보고서’는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V 보고서’의 건의사항 란에도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데 합참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 보고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직보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김 사령관이 용산에 ‘V 보고서’를 직접 들고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사령관이 여러 부 출력해 대략 가을쯤 보고한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드론사의 ‘평양 드론 작전’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6~8월 기획된 만큼 당시 김 사령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비선 직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관급인 경호처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9~12월에는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 “합참의장, 작년 9월 ‘평양 드론 작전’ 보고받고 반대”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평양 드론 작전’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야 김명수 합참의장 등에 작전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 의장이 작전 기획 단계였던 지난해 6월 전후로는 드론을 평양에 날리는 작전 계획을 보고받지 못했고,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보고받았다는 의혹이다.특검은 “김 의장이 지난해 9월 평양 드론 작전의 계획을 보고받은 뒤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김 전 장관의 강경한 지시로 작전을 시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드론사는 지난해 6월경 합참에 드론을 띄워 전단을 뿌리고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전투 실험 계획을 보고했고, 평양으로 드론을 날리는 작전은 김 전 장관 취임 전엔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전날인 11일 작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었던 심모 전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드론사로부터 ‘평양 드론 작전’과 관련한 법률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 11월 평양 드론 작전과 관련한 합참 법무실의 공식 법률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가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위험한 작전을 진행하면서 합참 법무실의 법률 검토를 받지 않은 배경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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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정치인-공직자 27명 중 19명 범여권… ‘尹 검찰’ 수사 뒤집기

    “공개적으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최대한 사면해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첫 사면·복권을 두고 법조계에선 11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 대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사면을 단행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정권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27명이나 되는 정치인 등이 대거 사면·복권되는 배경에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9명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현 여권 인사에게 집중됐다.● ‘尹 검찰 수사’ 관련 인사들 대거 사면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경제인이 16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를 보면 범여권 인사는 19명, 범야권 인사 8명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첫 사면에서 특사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 인사 위주로 사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은 첫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치인 사면이 단행된 데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대변되는 전 정부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줘야 한다는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윤석열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불려왔다. 조 전 대표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보복 수사’를 당했다는 게 친문(친문재인)계의 시각이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약 1년 4개월의 형량이 남은 상태였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역시 사면·복권됐다. 이날 사면 및 복권이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이재명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인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량 중 집행유예 2년 3개월이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각각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이날 복권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윤석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 2019년 4월 기소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의원 출신을 기준으로) 여당보다 야당이 많다”고 했다. 여당 출신으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은수미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됐고, 야당 인사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출신인 송광호 심학봉 정찬민 하영제 홍문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우선 배려는 검찰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며 “검찰이 조작하듯이 왜곡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文정부 검찰이 수사한 은수미, 음주폭행 이용구도 포함돼 다만 이날 법무부의 사면 복권 명단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던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포함됐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기소됐고, 뇌물수수 혐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절 재판에 넘겨져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포함돼 검찰 과잉 수사와는 관계 없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원 장충기 등 경제인도 16명 사면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엔 경제인들도 16명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삼성그룹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복권됐다. 이 밖에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전 회장의 경우 이미 동양그룹이 2014년 해체됐기 때문에 법무부의 설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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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국민통합보다 ‘尹검찰 성과 뒤집기’에 초점

    “공개적으론 국민 통합과 민생을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면 최대한 사면해 주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첫 사면·복권을 두고 법조계에선 11일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 대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사면을 단행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정권 초기부터 이례적으로 27명이나 되는 정치인 등이 대거 사면·복권되는 배경에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9명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권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현 여권 인사에 집중됐다.● ‘尹 검찰 수사’ 관련 인사들 대거 사면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가 27명,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경제인이 16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를 보면 범여권 인사는 19명, 범야권 인사 8명이었다. 정권 초기 정치인 등이 이처럼 대거 사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첫 사면에서 특사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는 등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 인사 위주로 사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치인은 첫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앞서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치인 사면이 단행된 데에는 ‘윤석열 사단’으로 대변되는 전 정부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는 여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윤석열 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불려왔다. 조 전 대표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검찰 개혁을 시도했다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보복 수사’를 당했다는 게 친문(친문재인)계의 시각이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대표는 약 1년 4개월의 형량이 남은 상태였다.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역시 사면·복권됐다.이날 사면 및 복권이 확정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이재명 정부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당시인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형량 중 집행유예 2년 3개월이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각각 징역형을 확정받은 뒤 이날 복권이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은 ‘윤석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 2019년 4월 기소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의원 출신을 기준으로) 여당보다 야당이 많다”고 했다. 여당 출신으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은수미 최강욱 전 의원이 포함됐고, 야당 인사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 출신인 송광호 심학봉 정찬민 하영제 홍문종 전 의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우선 배려는 검찰의 과잉 수사나 정치적 목적의 수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며 “검찰이 조작하듯이 왜곡한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재평가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文정부 검찰이 수사한 은수미, 음주폭행 이용구도 포함돼다만 이날 법무부의 사면 복권 명단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했던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도 포함됐다. 은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기소됐고, 뇌물수수 혐의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절 재판에 넘겨져 ‘윤석열 검찰의 과잉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 밖에도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포함돼 검찰 과잉 수사와는 관계없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호 수사’로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뇌물수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은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원 장충기 등 경제인도 16명 사면이번 사면 복권 대상엔 경제인들도 16명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던 삼성그룹 최 전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복권됐다. 이 밖에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고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복권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전 회장의 경우 이미 동양그룹이 2014년 해체됐기 때문에 법무부의 설명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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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용대-여인형, 지난해 9~12월 20차례 통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했던 지난해 9월~12월 사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20여 차례 가까이 통화한 사실이 특검에 포착됐다.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여 전 사령관이 작전 기획 단계부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육군 비선 조직이 ‘평양 드론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김용대 작전 전후 20여 차례 통화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까지 여 전 사령관과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20여 차례 통화한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이 3개월여간 2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이다.특검은 김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이 교신했던 지난해 9월 무렵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가을쯤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보고한다’고 했다”거나 “‘비화폰으로 할 수준의 보고가 아니라서 대면보고하러 간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가 내부에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마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시기에 김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여 전 사령관과도 활발히 교신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5일 휴대전화에 적은 메모에는 ‘적의 여건 조성한다’ 등 이른바 북풍 공작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사) 방첩부대 관계자가 ‘드론 북파 계획’을 지난해 6월 전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드론사가 지난해 6월 ‘기획팀’을 꾸려 비밀리에 ‘평양 드론 작전’을 기획하던 시기부터 이미 방첩사가 작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공군-해군에는 통보 않고 ‘방첩사’와 교신 특검은 김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과는 활발히 교신한 반면 당시 공군, 해군 등 군 내부 유관기관에는 적법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 기획 단계에서 합참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합참 패싱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6월 전후 드론사 내부에서 작성된 ‘V 보고서’ 건의사항란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텐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실무진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김 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인 만큼 공식 지휘계통 외에 ‘비선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모임을 했고, 여기서 김 전 장관이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드론사 작전이라 아는 바가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 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북한 방향으로 날려보낸 드론이 연천 일대에 추락했는데,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아군기”라는 첩보 보고를 받은 뒤 “보고 문건을 폐기하고 관련 내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 당시 방첩사가 “드론사 보유 기체가 맞다”는 확인을 받은 뒤 현장에서 기체와 채증 자료를 단독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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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도이치 70만주 3832회 불법거래로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불법 거래 내역을 총 3832회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단순히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 줘야” 통화 녹취 확보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를 포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 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 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 “김건희, 공천·정부 예산 개입해 헌법적 가치 훼손”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전 씨를 통해 전달받은 뒤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구속영장을 통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규정했다.특검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청탁에 대해선 “김 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사적 개입으로 국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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