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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공무원 못쓴 연차모아 ‘안식월’ 쓸수있다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나중에 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안식월제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해 3∼5년마다 쓸 수 있게 하는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무원이 사용한 평균 연차휴가 일수는 9.61일로 사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남은 연차휴가를 모아 3∼5년마다 한 달씩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인사혁신처는 연차휴가 잔여일수를 보상하는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경직된 조직문화 탓에 긴 휴가를 꺼리기 때문이다. 연차휴가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비를 보상하지 않으면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 지난해 중앙 공무원의 연차휴가 보상비용은 4127억 원이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 씨는 “눈치를 보느라 휴가를 가기 어려웠는데 당당히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 7급 공무원 B 씨는 “민간보다 적은 월급을 연차휴가 비용으로 상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안식월제 도입으로) 정부가 예산을 아끼려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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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택시, 승차거부땐 무조건 20만원 물어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서울시 공무원 단속에 적발된 택시 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했다. 반면 경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2만 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승차거부 택시의 처벌 수위가 개선된다. 경찰이 승차거부로 범칙금을 부과한 뒤 다시 각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인 18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택시 승차거부 합동 단속 건수는 219건이다. 이 밖에 시가 단독으로 74건, 경찰이 단독으로 29건을 단속했다. 최근 경찰은 자체 단속한 29건을 모두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그동안 경찰은 수년간 범칙금 납부만 고지한 뒤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앞으로 승차거부 단속 때 이런 방침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과태료 면제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는 지난해 12월 17일 ‘승차거부로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을 통해 예외 없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라’는 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보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전체 적발 건수의 13%(3200여 건)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구청에 설치된 교통민원처리 심의위원회에서 택시 기사가 생계를 이유로 항변하거나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설명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온정주의적 행정으로 택시 승객의 불편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한철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지난해 12월 단속을 강화하면서 택시 승차거부로 인한 민원이 전년 12월보다 14.4% 줄어들었다”며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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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립스틱 명동! 화장품매장 8년새 5배로 늘어 134개

    명동역 6번 출구로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다. 6일 오후 이곳에는 20명 남짓한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들이 모여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월 임대료가 2억5000만 원에 달하지만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전 지점 가운데 최고 효자 매장이 됐다. 중국동포 출신 직원인 이화 씨(28)는 “한국 연예인을 동경해 한국 화장품을 찾았다가 재구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말했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일일 방문객 수는 평일 3000명, 주말 5000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80%다. 필요한 품목만 1, 2개 사는 내국인과 달리 중국인 관광객은 선물을 하거나 오래 두고 쓰기 위해 상자(1상자 12개) 단위로 구매한다. 2층에는 외국인 전용 매장이 있고, 직원 30명 가운데 22명은 중국어가 가능하다. 좋아하는 한국 연예인의 화장법을 따로 설명해주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명동 화장품 매장 8년간 5배로 2007년 명동 화장품 매장 수는 27곳이었다. 중저가 화장품으로는 명동의 비싼 임차료를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 일본 방송에서 한국 비비크림이 소개된 후 ‘화장품 한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화장품 매장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09년 74곳, 2013년 108곳으로 급증했고 2015년 1월 현재 134곳이다. 을지로입구역에서 명동성당까지 이르는 명동길에만 화장품 매장 25곳이 나란히 줄지어 있다. 불경기에도 땅값 비싼 명동에서 버틸 수 있는 업종은 화장품 가게뿐이라는 것이 상인들의 평가다. 중국인 관광객이 좋아하는 마스크팩만 모아서 파는 매장도 등장했다. 올마스크스토리 직원 한모 씨(30)는 “한국 마스크팩은 유해물질이 없고 피부가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올마스크스토리는 명동 내 매장을 5곳까지 늘리면서 성장하고 있다.○ 명동의 ‘다양성’ 되살려야 명동이 속한 서울 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이 1위다. 중구 화장품 소매업 매출의 60.1%(1781억4900만 원)가 명동에서 발생한다(2011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가로수길 등 강남의 핫플레이스에 밀려 활기를 잃어가던 명동이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화려하게 부활한 셈이다. 하지만 명동 상인들에겐 반갑지만은 않다. 과거 명동은 의류 잡화 화장품 등이 고루 모여 있고 ‘옷 좀 입는다’는 패션리더들이 찾던 곳이었다. 반면 현재는 화장품과 중국인 관광객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외풍에 취약해졌다는 뜻이다. 이동희 명동관광특구협의회 국장은 “자칫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라도 하면 명동 거리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부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등 명동 상권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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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이젠 전신주-변압기만 봐도 도로명 주소 보여요

    서울시와 한국전력은 시내 전신주와 변압기 578개에 도로명 주소가 표기된 기초번호판을 부착했다고 7일 밝혔다. 한전이 사용하던 기초번호판에는 일정한 구간별로 전신주에 번호를 매겨 놓았는데 여기에 도로명 주소를 함께 표기한 것. 새로운 기초번호판이 시범적으로 설치된 지역은 북촌한옥마을, 이태원역 일대, 북한산 도선사 진입로, 수락산 학림사 진입로, 혜화역과 성균관대 일대, 태릉입구역∼중화역 일대 등 6곳이다. 북한산 수락산 등 주변에 큰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전신주 기초번호판만 잘 봐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파악되는 위치 정보는 반경 수백 m인 반면 기초번호판을 활용하면 반경 20m까지 좁혀진다. 전신주 기초번호판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병원, 약국의 위치와 버스정류장 등 정보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위급 상황 때 빨리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초번호판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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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남북 친선 축구로 교류 물꼬”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한 축구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일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남북 간 축구 친선경기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1∼6월)에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과 북한 성인 축구팀의 친선경기 개최가 추진된다. 경기 장소는 중국 등 제3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 등 국내 도시로 북한 팀을 초청해 경기를 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한 만큼 친선경기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2월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인천시 주최로 열린 ‘인천 평화컵 축구대회’ 때 인천 유나이티드와 평양 4·25축구단이 경기를 치른 바 있다. 서울시도 올해 ‘경평(京平·서울 평양) 축구’ 부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경평 축구는 1929∼1946년 조선의 양대 도시인 경성과 평양 축구팀의 맞대결을 일컫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계속 경평 축구 개최를 희망했으나 5·24 대북제재 조치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김수덕 서울시 대외협력관은 “민간체육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경평축구, 서울시향 평양공연, 인도적 지원 등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5억 원을 배정했다.차준호 run-juno@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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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지하철 5~8호선 지난해 사고-재해-장애 ‘3無’ 달성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지하철 5∼8호선에서 안전사고, 재해, 10분 이상 운행 장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공사가 안전 분야에서 ‘3무(無)’를 달성한 건 1994년 창립한 지 20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1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적이 없는 날이 2013년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389일째다. 지난해 9월에는 새로운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로비에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불빛이 깜박이는 액정표시장치(LCD) 현황판이 걸려 있다. 5∼8호선 157개 역의 에스컬레이터 1058대, 엘리베이터 445대, 휠체어리프트 134대, 무빙워크 18대 등 승객편의시설 1655대와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1만128개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고장이 잦으면 빨간색, 고장이 안 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사장 집무실과 해당 시설물 관리 담당 직원의 컴퓨터에서도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시스템 도입 뒤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승객편의시설 1655대의 고장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6%(월평균 1477건→1381건) 감소했다. 고장조치 처리시간은 약 2분의 1(14.4시간→6.6시간)로 줄었다. 공사 측은 신호 전기 전자 토목 등 나머지 분야도 올해 말까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최정균 서울도시철도공사 안전총괄실장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경각심을 높여 실수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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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 3월 31일까지 연장 신청해야

    현재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다면 늦어도 3월 31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보육포털 홈페이지(iseoul.seoul.go.kr)에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연장하지 않은 대기자를 4월 1일 일괄 삭제한다고 4일 밝혔다. 향후 입소를 원하면 반드시 삭제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대기 순번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에 다니려면 보육포털 홈페이지에 입소 대기를 신청한 뒤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최근 어린이집 입소 희망자가 늘고 여러 곳에 대기 신청을 하면서 실제 순서를 알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는 10만 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대기 연장 신청을 의무화해 다른 어린이집에 이미 다니고 있거나 입소 의사가 없는 대기자를 걸러내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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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공무원 급여 3.8% 인상… 朴대통령 연봉 2억 돌파

    내년 공무원 급여가 3.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도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864만 원이 오른 2억504만 원이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5896만 원,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2026만 원으로 책정됐다. 장관과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1689만 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각각 1억1520만 원을 받는다. 공무원이 출장갈 때 지급하던 국내외 숙박비 상한액도 현실화했다. 서울은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으로 오른다. 이 외 지역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병사 월급도 2년 연속 15%씩 인상된다. 내년 병사 월급은 병장 17만1400원, 상병 15만4800원, 일병 14만 원, 이병 12만9400원으로 인상된다.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 원씩 지급하던 월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그 대신 비리행위 등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한 봉급 감액 수준은 80%에서 70%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물가상승률과 민간 임금과의 격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물가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내년에도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성난 공무원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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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주민 고충 해결, 떴다! 옴부즈맨

    “법을 다루는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쩔 도리가 없죠.” 2011년 8월 서울 구로구 A빌라에 살던 주민 8명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66m² 남짓한 내 집을 어렵게 마련했건만 뒤늦게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100만 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주차장 입구가 바뀌고 △조경면적이 줄어들고 △도로경계석이 파손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수년간 아무 문제없이 살던 집이었으니 주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었다. 억울한 주민들은 서울 구로구 옴부즈맨에 도움을 청했다. 옴부즈맨이 직접 조사를 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만한 위법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알고 보니 A빌라 인근에 새로 건물을 짓던 건축업자가 지역 실세를 등에 업고 부당한 조치를 내리도록 한 것. 결국 이행강제금 부과는 취소됐다.○ 도입 이후 150건의 주민 고충 해결해 2011년 4월 도입된 구로구 옴부즈맨이 주민들의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례에 따라 3명 이내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공무원을 견제하는 한편, 잘못된 행정에 맞설 길이 없던 주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옴부즈맨이 출범한 이래 △구민감사 12건 △고충민원 조사 27건 △청렴계약 감시 37건 등 모두 150건의 실적이 쌓였다. 최근에는 구로구 영림중학교 정문 앞 H오피스텔의 불법 숙박영업에 철퇴를 내렸다. 오피스텔 81실, 아파트 54가구로 허가를 받았지만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레지던스처럼 운영해 왔다. 주민들은 교육 환경을 해치고, 교통이 혼잡해진다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불법 영업은 2년 넘게 계속됐다. 구청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600만 원의 벌금을 물렸지만 영업 이익이 그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에 구로구 옴부즈맨은 벌금을 물리는 대신 건축법 위반으로 인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권고했다. 옴부즈맨이 공무원을 제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기는 쉽지 않다. 구로구 옴부즈맨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성 구로구청장이 확고하게 힘을 실어줬기에 가능했다. 직접 옴부즈맨을 위촉하고 청장실 문도 개방했다. 처음에는 옥상옥(屋上屋)이라며 불만스러워하던 공무원도 “옴부즈맨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청탁을 거절할 만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구로 옴부즈맨 “뜬다” 하니 5월 구로구 B아파트에서는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전 관리소장이 간이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아파트 공금을 횡령했다며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구청이 횡령을 밝혀내기는 어려웠다. 대신 옴부즈맨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전 관리소장이 7750만 원을 자진해서 반납했다. 현재 구로 옴부즈맨은 국민권익위원회 출신의 차태환 씨(57)와 위례시민연대 이사 이득형씨(50)가 활동 중이다. 차 씨는 올해, 이 씨는 2010년에 국민신문고 대상에서 표창을 받았다. 20년 가까이 시민운동을 해 온 이 씨는 “주민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올 때 시민운동 한 길을 걸어 온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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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 판검사 퇴직후 3년간 로펌行 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과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판·검사가 퇴직 후 곧바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중앙부처 국장급 또는 광역 시도 실장급 공무원이 정부 부처 산하 각종 협회에 재취업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30일 공포돼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이 현행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된다. 3급 이하는 소속 부서의 업무로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할 때 1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이었으나 국회 의결 과정에서 추가됐다. 고위공무원이 부처 산하 협회나 관련 단체로 재취업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사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 심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 14곳과 안전감독 업무 관련 기관, 인·허가 규제업무 및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학교 및 병원 법인, 사회복지법인에 취업할 때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29일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심사에서 ㈜베르넷크레디트대부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하려던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과 ㈜에이스건설 고문으로 취업하려던 조석준 전 기상청장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금품 수수 등 비리 전력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포함해 이달 취업 심사를 요청한 21건, 상반기에 임의로 취업한 24건 가운데 10건의 취업이 제한됐다. 또 심사를 받지 않고 미리 취업을 한 17건에 대해선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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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출신 전북 부지사 나온다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중앙부처 전입 시험이 내년에 부활한다. 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파견되던 부단체장을 중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자부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 10대 혁신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7급 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입시험은 2008년부터 중단됐다. 이를 부활시켜 지방직 공무원이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길을 열기로 했다. 김일재 인사기획관은 “중앙, 지방 간 우수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능력이 검증된 시도 부단체장(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을 출신 지역과 무관한 다른 지역에서 순환 보임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시도 부단체장은 행자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출신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앞으로 시도 부단체장 후보군을 구성한 뒤 여러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경북도에서 근무한 행정부지사가 전북도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실장급 직위가 4개로 줄어든 행자부가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연고주의를 배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또 해외유학 선발기준에서 어학 비중을 낮춰 영어실력이 부족한 직원에게도 유학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힘든 업무를 맡아 영어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경우 조직에 기여도가 높아도 국외 훈련자로 선발되기 어렵다는 불만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간부직에 7·9급 출신과 여성 임용 확대 △7·9급 출신과 기술직에 교육기회 할당 △승진추천 실명제 △인사신문고 운영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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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파독 근로자에 감사편지

    “독일의 탄광에서, 병원에서 여러분께서 흘리셨던 땀과 눈물은희망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중략)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독 근로자에게 쓴 감사 편지가 26일 오후 2시 ‘파독 51주년 기념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감사 송년회’에서 공개된다. 1963년 12월 21일 파독 근로자가 첫 비행기에 오른 지 51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이날 기념식은 한국파독협회 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의 친필 편지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신 참석해 전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편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갱도에서 누구보다 근면하게 일하셨던 여러분의 모습은 독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각 병원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셨던 간호사들의 모습은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안겨 주었다”고 평가했다. 또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적인 모습과 신뢰를 토대로 한국과 독일은 지금까지도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며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조국과 가족에 대한 기여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며,후손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196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편지를 받은 지 46년 만에 딸인 박근혜 대통령의 감사 편지를 받게 될 파독 근로자들은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하대경 한국파독협회장은 “당시에는 우리 고단한 삶이 씨앗이 돼 한국이 지금같이 발전할 줄 몰랐다”며 “뒤늦게라도 평가받게 돼 기쁘다. 정말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편지 전달은 지난해 파독 50주년 기념식에서 파독 근로자들이 ‘파독 당시 조국을 위해 고생했던 간호사와 광부들을 대통령께서 위로해 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주소가 파악된 파독 근로자 5000여 명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이희범 대한민국감사국민위원회 사무총장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 희생했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았다는 내용의 편지가 파독 근로자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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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박원순 사람들, 서울시위원회 ‘접수’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자문기구인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79명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어렵고 시정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호정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타위원회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 1인당 평균 2.43개 위원회에 참여했다. 희망서울정책자문위를 포함해 최대 7개까지 참여하는 위원이 4명, 6개에 참여하는 위원이 3명, 5개 참여하는 위원이 2명이었다. 위원이 공개되는 145개 위원회를 분석한 결과다.○ 선거캠프→희망서울정책자문위로 이동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부 교수는 희망서울정책위를 포함해 모두 7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박 교수는 2007년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이던 시절 재난관리연구소 위원으로 4대강 반대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박 시장이 취임한 이후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로 시정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최근에는 석촌호수 싱크홀 조사단장으로 활동했다.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중 박 교수를 비롯해 윤순진 정석 오충현 한봉호 교수와 류희인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서채란 변호사 등은 박 시장 선거캠프 출신이다. 2011년 1기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까지 포함하면 선거캠프 출신은 더욱 늘어난다. 이 때문에 시정을 견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질적 위원회 참여 전문성 있나 7월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위촉식에서 박 시장은 “자문위원들이 2014∼2018년 시정 4개년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들이 투자심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학술용역심의회 등 ‘돈줄’을 쥐고 있는 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복수 위원회에 위촉됐는지 묻자 다수 위원들이 “비공식적으로 추천이 이뤄지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희망서울정책자문위원 다수가 박 시장을 지지했던 전문가로 분석됐다”며 “이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 비판적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백연상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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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 고갈… 41년째 혈세로 메워,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 전환

    정부는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내년 하반기(7∼12월) 중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미칠 막대한 부담과 특수 공무원인 군인, 준(準)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신분을 감안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연금 개혁의 핵심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반대에 가로막혀 추진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개혁카드를 꺼내드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추진 과정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불어나는 ‘직역연금’ 적자, 개혁으로 타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에 사학연금 개혁안, 10월에 군인연금 개혁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역연금인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이들 연금이 적자 상태에 들어갔거나 곧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두 연금은 군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 대상이라는 점만 공무원연금과 다를 뿐 매달 구성원의 월급 7%를 연금기금으로 떼고 정부와 사학재단 등이 7%를 부담하는 구조는 공무원연금과 같다. 군인연금의 경우 1973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돼 41년째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지난해 군인연금 지급액 2조7177억 원 중 국고 지원액은 50.5%(1조3691억 원)였다. 사학연금은 아직 흑자지만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지금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향후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 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의 조직을 재편하고 위탁운용사의 비교평가 기준을 개선해 운용사 간의 경쟁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안 되는데…’ 동력 확보 의문 문제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크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여야 정쟁의 협상카드로 전락하면서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이달 10일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 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대타협 기구의 구성방식과 개혁속도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금개혁안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게다가 12월 안에 발표하겠다던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은 재정투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최종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주체 간 ‘책임 떠넘기기’도 여전하다. 정부 측은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협상이 빨라질 것”이라고 정부에 공을 넘기고 있다. 야당은 안을 만들어 놓고도 공식 발표를 미룬 채 협상카드로만 활용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은 홈페이지에 ‘공적연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패를 걸고 이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478’ ‘제19대 대통령선거 D-1094’라는 팝업창을 띄워 놓았다. 이와 관련해 이날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개혁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에게 쉽게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 january@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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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섭 행자 “장관들, 대통령 요구 반밖에 실천 못해”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 요구를 반밖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이 다른 장관들을 질책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19, 20일 이틀 동안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행자부 한마당 행사에서 실·국장을 비롯한 직원 170명 앞에서다. 정 장관은 “대통령은 매일같이 ‘빨리빨리 바꾸라’고 (요구)하지만, 사람들이 타성과 습관 때문에 잘 안 움직인다.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혁신하자는 취지라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부실 대응 논란을 빚다 조직이 반 토막 난 부처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자부는 21일 ‘행정자치부, 국가혁신 선도 다짐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 장관이 “국가대개조의 중심에 행정자치부가 있고, 장차관 이하 직원 모두 다 함께 그 길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보다는 대통령을, 지방자치가 아니라 국가혁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9월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 파행이 계속되자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는 사견을 밝혀 논란이 되는 등 튀는 발언이 연이어 주목받고 있다. 행자부 내에서도 “소신 있다”는 평가와 “아직 학자 같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개혁적 성향의 헌법학자였던 만큼 과감한 행보를 지지하는 의견도 나오지만 행자부의 존재 이유인 지방자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가혁신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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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도시경쟁력 세계 6위… 삶의 질은 최저”

    600년 수도인 서울의 위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19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예술원 아트홀에서 세계수도문화연구재단이 이런 주제로 ‘제5회 수도문화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선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수도와 서울의 도시계획 비교연구’,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수도로서의 평양도시계획’을 각각 발표하고 정홍익 서울대 명예교수,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김경대 경주대 교수, 김두환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OECD 국가의 수도와 서울의 도시계획 정책을 비교한 김 연구위원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세계 6위로 뛰어올랐지만 삶의 질은 최저 수준이다. 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세계적인 수도 역시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웠다는 분석도 있었다. 또 통일 후를 내다본 평양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세계수도문화연구회(이사장 김일윤)는 세계 도시의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동서양 고대 수도의 문화를 연구하는 모임으로 2011년 창립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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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이태원에 1호점 내면 대박 난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거리를 따라 걷다보면 만나는 ‘스트릿츄러스’. 19일 오후 “맛있다더라”고 이야기하며 디저트를 사려는 연인, 아이 손을 잡은 엄마의 주문이 밀려들고 있었다. 말발굽 모양의 곡물빵을 튀겨 설탕과 시나몬 가루를 듬뿍 묻힌 추로스는 스페인의 국민 간식이다. 따끈따끈한 추로스 하나에 2000원, 커피를 포함한 세트는 4000원. 소상우 ‘스트릿츄러스’ 대표가 6개월간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 올해 2월 이태원 경리단길 귀퉁이에 1호점을 열었다. ‘스트릿츄러스’는 서울 대학가, 경기 고양시 일산, 부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 문을 열었고 가장 최근에는 동부이촌동에 12호점을 냈다.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맛집으로 떠오르면서 1년도 되지 않아 전국구 디저트 카페로 거듭났다.○ 트렌드 선도하는 이태원 스트릿츄러스 스탠딩커피 부자피자 천상 붓처스컷…. 이태원에서 1호점을 낸 뒤 뜬 식당들이다. 이탈리아에서 피자전문학교를 졸업한 이일주 셰프가 차린 ‘부자피자’. 전통 화덕피자 맛을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압구정 갤러리아점, 신사동점을 포함해 4호점까지 열었다. 스테이크 전문점인 ‘붓처스컷’도 청담점과 강남 삼성 광화문 판교 등으로 확장했다. 상호 자체에 이태원을 포함한 이자카야 ‘이태원천상’은 서울 서소문 광화문 여의도 역삼 선릉 등 사무실 밀집 지역에 분점을 내고 있다. 직장인 회식 장소나 일본인 바이어 접대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강남에서 뜬 뒤 강북으로 진출하는 식당은 흔했지만 강북에서 강남으로 역방향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태원이 그만큼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이라 볼 수 있다. 90개가 넘는 대사관저가 밀집한 이태원에 국적이 다양한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 각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현상이 자리잡았다. 또 이런 문화를 즐기려는 유학이나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내국인도 많이 찾는다. 안상현 이태원 상가번영회장은 “다른 지역에서라면 홀대 받을 만한, 너무 튀거나 앞서나가는 것들이 이태원에서는 오히려 호응을 얻게 된다”며 “이는 이태원이 글로벌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찾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음식의 맛’을 실험하기에 적당한 곳이라는 것이다.○ ‘라이딩 커피’ 등 새로운 문화 만들기도 2008년 이태원 경리단길에 1호점을 낸 스탠딩커피는 테이블이 2, 3개만 배치된 테이크아웃 전문 커피점이다. 흰 셔츠에 멜빵, 검은 팬츠를 입은 잘생긴 20대 남자 바리스타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커피를 만든다. 테이크아웃을 주로 하니 잠깐 서서 음료를 산 뒤 이동하기에 편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 ‘라이딩족’이 많이 찾는다. 이태원 건대 홍대 서대문 영등포 등 1∼5호점을 하루에 모두 돌아보는 ‘스탠딩커피 라이딩’이라는 놀이까지 생겨났다. 주종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은 “외국인들이 ‘서울은 몰라도 이태원은 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세계적인 곳이 됐다”며 “최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이 가세하면 이태원의 문화가 빠르게 퍼져나간다”고 말했다. 용산구청이 이태원 옆으로 이사하면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6개 외국어 원어민 교실을 운영해 내·외국인의 문화 교류를 돕고, 이태원지구촌축제를 여는 등 이태원이 다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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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재 찾아 고위공무원 스카우트”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스카우트 제도가 도입되고,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계약직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사진)은 취임 한 달(19일)을 앞두고 16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외환위기 이후 17년간 한국 사회는 급변했다. 공직사회도 따라 변화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문을 활짝 열어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방향에 맞춰 ‘인사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고위공무원 스카우트제는 1, 2급 고위공무원에 한해 공개모집을 생략하고 장관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면 실행에 어려움이 없다. 보수도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감한 스카우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방형 직위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 직위 424개를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고 있지만 21.1%(61개)에만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이 처장은 “개방형 직위를 계약직으로 모집하다 보니 민간에서 공공으로 직업을 바꿀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며 “일반 공무원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대 5년인 임기상한제를 폐지했지만 아예 정규직으로 채용해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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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면 인사처장 “개방형 공무원, 정규직 채용 추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16일 인터뷰에서 “기업도 처음에 경력직을 채용할 때 배타적인 문화가 있었지만 일정 수준이 되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현재는 최고경영직에도 진출하고 있다”며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절대 민간에 개방되지 않을 듯했던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맡을 취업심사과장 역시 민간 전문가로 채용하기로 하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처장은 “정당한 절차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직무 적합성을 판단해 채용하는 것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의 첫걸음”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면 작은 실천이 지속적으로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 권한 강화하는 고위직 스카우트제도 고위공무원 스카우트제도가 시행되면 장관이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기가 쉬워지는 셈이라 현재 위축된 장관의 인사권과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직위 수는 약 1300개. 이 가운데 10∼2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로 뽑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장차관이 멘토를 맡는 ‘부처장 보호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 처장은 국내와 해외, 공공과 민간의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해 개방성의 폭과 깊이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면 한국을 배우는 외국 공무원이 많다”며 “우수 상품을 수출하듯이 우수 공무원도 수출할 수 있다. 공무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제도화해 개발도상국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정부, 경제개발 경험 등 대한민국 정부 노하우를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동시에, 공무원 개인에게 ‘성장’이라는 최고의 보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기구를 비롯해 외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141명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가 간 협상, 미래전략 수립 등 장기적인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쌓아야 할 분야는 전문직위로 육성한다. 전문직과 일반직 ‘투 트랙’으로 공무원을 양성할 방침이다.○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적극 검토 오랫동안 국가가 양성한 인재인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경력컨설팅센터 등을 만들어 재취업을 돕는다. 이 처장은 “우리는 일만 하고 살았던 세대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65세 정년연장도 언급했다. 그는 “정년연장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교환할 카드로 거론되는데 이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대책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의 인사 담당자에서 정부 인사 담당자로 일하게 된 소감을 묻자 “한 달이 2년처럼 길었다”며 웃었다. 이 처장은 취임 이후 정부서울청사 방호공무원에게 내복 100여 벌을 선물하고 장애인 공무원과 다문화 공무원을 먼저 만나 눈길을 끌었다. “원래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요즘에는 직원들을 ‘처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처장은 “480명이 처장처럼 일해 달라는 뜻”이라며 “공직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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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택시 승차거부땐 과태료 20만원

    서울시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연말 택시 승차 거부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단속 실효성은 물론이고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드러나 시민 불편이 해소될지 의문이다. 심야에 택시 운행이 급감하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 데다 누구에게 적발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돈이 10배나 차이 나는 탓이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31일까지 택시 잡기가 힘든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강남역 사당역 종각역 등 6곳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승차를 거부하거나, 차를 세워두고 손님을 골라 태우거나, 빈차 또는 예약 표시등을 끄고 달리는 택시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이 밖에 서울시가 14곳, 서울경찰청이 4곳을 각각 단속한다. 시 공무원 120명, 경찰 227명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로 단속되면 예외없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승차 거부라도 시 공무원이 단속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 경찰이 단속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는 ‘이상한 단속’이 벌어진다. 서울택시는 시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지만, 타 지역 택시는 경찰이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매년 이렇듯 ‘강력 단속’을 공언했던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전체 적발 건수의 13%에 불과한 3200건 정도만 신고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가스 넣으러 가야 한다’ ‘교대시간이 빠듯하다’ ‘화장실이 급하다’ 등 이유를 대면 하루벌이가 변변찮은 택시기사의 사정을 봐주는 탓이다. 예년과 달리 경찰이 단속에 적극적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가 잦은 홍대입구 강남 종로 신촌 등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 시간을 밤 12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연장한다. 또 경기지역으로 가는 시민 편의를 위해 성남(9404번) 부천(661번) 고양(707번) 방면으로 가는 버스의 막차 시간을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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