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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2025-12-20

칼럼100%

30일 전국에 비… 12월 첫째주부터 영하로 뚝

일요일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토요일로 앞당기는 게 좋겠다. 기상청은 “29일 보하이 만 부근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흐리다가 일요일인 30일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고 28일 예보했다. 2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고 강원 경북 지역은 비 소식(강수확률 60∼90%)이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엔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그쳤다가 밤에 다시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고 경남 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은 밤부터 갠다. 기상청은 다음 주(12월 1∼5일)에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계속돼 강수량이 평년(1∼3mm)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져 평년(최저 기온 영하 7도∼영상 7도, 최고 기온 5∼13도)보다 추운 한 주가 되겠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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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논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운계약서 작성, 배우자의 ‘위장취업’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의 부인 임모 씨(59)는 2002년 국세청 기준시가가 1억2000만 원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51.84m²)를 3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실거래가는 기준시가보다 더 높은 2억 원이었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세무지식이 부족해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을 일임했다”며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부인 임 씨가 친인척 회사에 위장취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16일∼8월 31일 경기 시흥시 시화공단에 있는 컴파운드(플라스틱 가공에 들어가는 첨가제) 제조업체에서 일했으며, 이 기간에 받은 총 급여는 479만8380원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이 공장은 임 씨의 올케가 대표로 등재된 곳으로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분석해보니 근무시간에 시흥 방향으로 통행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며 “위장취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 측은 “당시 임 씨는 1주일에 1, 2회 출근해 전표나 서류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일부 서류를 집으로 가져와 처리한 후 다시 제출하는 방식의 재택근무도 혼용했다”며 “어떤 불법 또는 위장취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08년 해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박 후보자는 군인연금으로 454만 원,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로 250만 원 등 매월 704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그럼에도 부인 임 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집에서 47km 떨어진 시화공단으로 가 사무보조로 일했다는 것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황인찬 기자}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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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처장 “주변 장그래 추천을”

“주변에 장그래 있으면 인사혁신처로 꼭 추천해주세요.” 이근면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도시락 점심을 먹으며 드라마 ‘미생’을 화두로 공직사회 혁신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장그래는 고졸 학력으로 대기업에 인턴으로 입사해 실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극 중 캐릭터다. 공공과 민간에서 활발히 인재를 교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처장은 “민간경력 채용을 국민인재 초빙으로 개념을 바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직인사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게 (이 자리에) 임명된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도 민관유착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 범위에서 진출할 공간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국민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해할 것”이라며 “미래를 보고 고통을 분담해줬으면 좋겠다.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공무원도 만족하는, 그런 접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는 계획에 맞춰 내놓기로 한 공무원 사기 진작책으로는 “고통을 분담했다면 위안 받을 부분을 줘야 한다”며 “퇴직공무원의 경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성과에 따른 빠른 승진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보면서 좀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당장 도입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임 이후 작은 변화들도 소개했다. 그는 “직원들이 휴가를 쓰고 싶다기에 ‘100% 연가’를 보장했고 (권위주의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뜻에서) 검은색 결재판을 클리어파일로 바꿨다”며 “작은 데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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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조례’ 만든 서울시의원들, ‘금연 건물’ 의회서 버젓이 흡연

25일 오전 11시 시정질의가 한창 진행 중인 서울시의회 본관. 건물 1층에 나란히 자리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 대표실 문틈으로 담배 연기가 계속 새나왔다. 검은색 소파가 줄지어 놓인 약 100m² 규모 교섭단체 대표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버젓이 놓인 재떨이에는 수북이 쌓인 담배꽁초가 보였다. 서울시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엄연히 금연건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시정질의 기간인 25∼27일 내내 양 교섭단체 대표실에는 흡연을 하는 의원들이 계속 드나들었다. 기자가 방에 들어가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고 물었더니 한 의원은 “가끔 나쁜 것도 섭취해야 더 건강해진다”고 여유를 부렸다. 의원들의 휴게실로 쓰이는 교섭단체 대표실 맞은편에는 수유방이 있다. 모유 수유를 위해 수유방을 찾은 여직원들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코를 가린 채 황급히 발을 옮겼다. 직원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직원 A 씨는 “8대 의회보다 9대 들어서 담배 피우는 의원이 늘어나 일하기가 힘들다”고, 직원 B 씨는 “의원실마다 손님이 왔다고 재떨이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2010년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만들어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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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野 반대로 안행위 상정 무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잇따른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아 법안 처리가 촉박해진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정청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간담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황환택 전국시도교총 회장협의회장은 “17개 시도교총 협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강행될 경우 삭발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포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들을 (충분히) 듣고 수정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공무원들도 사기 진작 방안 마련과 연금개혁안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날 긴급 소집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수가 (국가직보다) 월등히 많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연금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년연장을 병행하는 등 충격을 완화시켜 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부와 함께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까지 태도를 바꿨다. 공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투본을 포함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노총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속도를 내려 했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는 반대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이라는 것은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와 똑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투본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협의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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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공직혁신, 산하기관 18곳까지 확대

서울시가 공직사회 혁신대책인 이른바 ‘박원순법’을 SH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투자·출연기관 18곳으로 확대 적용한다. 8월 6일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이어 8월 27일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하며 개혁 강도를 높여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산하 기관의 체질 개선도 주문한 셈이다.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은 △청렴 △재정 △안전 △채용 △상생·협치 △약정 체결 등 6개 분야로 이뤄졌다. 박 시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시민에게 인정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혁신하고 또 혁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청렴’ 분야에서는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즉시 직위해제하고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을 때만 처벌이 가능해 ‘고교 동창’이라든가 ‘아무 부탁 없는 의례적 인사’라고 피해갈 여지가 컸다.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징계금부과금제도 도입했다. 입찰 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입찰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해 특혜 의혹이 없도록 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임의로 정한다거나, 특정 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시민 참여도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에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우수 인재 채용·양성 방안도 마련해 현재 1%인 전문개방직 비율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기관별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경영협의회도 만든다. 시는 기관별로 혁신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면 시민, 시장, 기관장 등 3자가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해 인사·회계규정 등에 명문화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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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發 ‘女風’

인사혁신처의 기획조정관, 대변인, 비서실장 등 주요 보직에 모두 여성이 임명됐다. 조직의 수장을 가까이 보좌하는 핵심 보직인 데다 승진 코스로 인식돼 지금까지 주로 남성들이 맡아 오던 자리다. 인사혁신처발(發) ‘공직 혁신인사’가 첫발을 내디뎠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인사혁신처 출범과 함께 기획조정관에는 김혜순 전 안전행정부 국장(53)이, 대변인에는 이은영 전 균형인사과장(40)이 임명됐다. 김 국장은 여성이면서 고시 출신도 아니라 여러모로 ‘파격 인사’라는 평이다. 이어 비서실장에는 신현미 서기관(39)이 21일 임명됐다. 3명 다 자녀를 둔 ‘워킹맘’이다. 이런 이례적인 인사에는 이근면 처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이 처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녀 구분 없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면 쓰겠다는 뜻”이라며 “공직사회에 보내는 상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그룹 재직 당시 연고주의나 여성 차별 같은 기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열린 채용’을 도입했다. 특히 이 처장은 여러 후보 가운데 신 비서실장을 직접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21,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인사혁신처의 첫 워크숍에서 삼성에서 처음 여성 임원을 발탁했던 사례를 들며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여성뿐 아니라 민간에도 주요 보직을 대폭 개방한다. 인재정보기획관과 취업심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해 고위공무원 충원과 관피아 척결을 민간에 맡긴다.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하고 24일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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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택배용 전기트럭 6대 서울 누빈다

서울시내에 ‘전기자동차’에 이어 ‘전기트럭’이 달린다. 서울시는 20일 “택배용 전기트럭 6대를 6개월간 무상 임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에 0.5t 트럭 4대, 1t 트럭 2대가 서울시내에서 운행된다. 서울시와 △강동구 △롯데쇼핑㈜ △CJ 대한통운㈜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1t 전기트럭이 매일 50km를 달린다고 가정하면 연료비가 50만 원으로 1t 경유트럭(연간 250만 원)에 비해 2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연료비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도 줄인다. 1t 전기트럭의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은 연간 1.96t으로 1t 경유트럭에 비해 3t 정도 감축된다. 서울 초미세먼지의 52%는 교통(자동차+건설기계)에서 비롯된다. 특히 저속으로 달리고 자주 정차하는 택배용 트럭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동하는 매연저감장치(DPF) 효과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매연과 소음이 없는 전기트럭이 공급되면 서울시내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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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평균 연령 39.7세… 서울, 늙어간다

서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평균 연령은 높아지면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9일 발표한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인구는 1039만 명으로 2010년 1057만 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3년간 계속 줄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6만7000명으로 서울 인구의 11.2%를 차지했다. 보통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로 정의한다. 1970년대 22.8세였던 서울시민 평균연령은 2000년에는 33.1세로 처음 30세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39.7세로 껑충 뛰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말이면 서울 평균 연령이 40세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연령이 10.3세 오르는 데 30년(1970년→2000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고령화가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도 심각하다. 하루 동안 태어나는 아이는 230명으로 30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1970년대 유소년(0∼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노인 인구(1.8%)의 20배였다. 그러나 1990년대 22.6%, 2000년대 18.6%로 급격히 줄었고 지난해는 12.5%로 노인 인구(11.2%)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서울시 인구구조는 유소년층이 적고 청장년층은 많은 ‘항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107.88이었다. 20년 전(54.621)에 비해 2배 가까이로 올랐다. 하수도 요금이 9.3배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유(9배) △등유(6.4배) △간장(5.9배) △비스킷(5.8배) △상수도료(5.3배) 순이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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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융합 잘될지…” 어수선한 안전처, “깐깐한 삼성맨 온다” 긴장하는 인사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출범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출범 첫날 직원들은 인사 발령을 받아 짐을 꾸리고 업무를 파악하는 등 하루 종일 분주했다. 곳곳에서 물러나거나 취임하는 간부들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이어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출범식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한 두 기관은 공공부문 국가혁신의 양대 축”이라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과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서울청사에는 당분간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등 세 가족이 동거하게 된다. 국무총리실 소속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지만 입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서울청사를 임시로 사용한다. 국민안전처가 들어설 5층과 인사혁신처가 들어설 19층은 공간 재배치 공사를 하고 있다. 내무부와 총무처가 행정자치부(1998년)로 합친 데 이어 중앙인사위원회(1999년)→행정안전부(2008년)→안전행정부(2013년)를 거쳐 올해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직원들이 느끼는 ‘개혁’의 강도는 약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거취를 확인하면서 “3년 뒤 다시 만나지 않겠느냐” “간판만 또 바꿨다”는 자조적인 농담이 오갔다. 다만 ‘삼성’ 출신 인사 전문가를 수장으로 맞이한 인사혁신처는 “일처리가 깐깐하다” “업무가 늘 것 같다”는 등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행정직·소방직·경찰직이 한데 모인 국민안전처 내에서는 조직 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무원 A 씨는 “주무 부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넘어온 행정직이 모두 차지해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직원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B 씨는 “전쟁과 재난은 엄연히 다른데 지휘부가 군 출신이라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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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쳤는데 공무원은 되레 늘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19일 공식 출범한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공무원이 1000명 이상 증원되는 등 관료사회가 위기를 기회 삼아 연쇄 승진 잔치에 몸집을 불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흡수한 국민안전처는 1만375명(19국 62과)이라는 거대 조직으로 거듭났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두고 안전관리와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등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와 해경, 소방방재청에서 오는 인력 9372명 외에 673명이 증원된다. 국민안전처는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세청 다음으로 큰 조직이 된다. 공무원 인사 및 연금 기능을 넘겨받는 인사혁신처 역시 안행부에서 넘어오는 인력 431명 외에 52명이 늘어 483명으로 출범한다. 교육부는 교육 사회 문화 부총리를 보좌하기 위한 사회정책협력관실에 10명이, 기획재정부는 안전예산을 담당할 인력 5명이 각각 증원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당장 공무원 740명이 늘어난 셈이다. 충청·강원, 호남 등 권역별 특수구조대가 신설되는 2015년 이후에는 330명이 더 늘어나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인원 증가는 모두 1070명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도 12개가 늘어나 승진 잔치가 예상된다. 먼저 국민안전처장이 장관급이라 정무직이 123개에서 124개로 한 자리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차관급만 3자리다. 기존 청 단위에서 과장급이었던 기획, 공보, 비상기획 등 공통부서는 국장급으로 격상된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협의회 의장은 “공무원 수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출범 이후라도 조직을 슬림화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국민안전처가 부처 통합의 시너지를 내려면 빨리 현장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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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휴일 66일… 설날 5일간 황금연휴

내년 달력의 ‘빨간(쉬는) 날’은 모두 66일이다. 내년에는 일요일·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올해보다 이틀이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4지방선거일에 하루를 더 쉬었고 내년 3·1절은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다만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닷새를 쉴 수 있는 긴 연휴다. 내년 설 연휴(2월 18∼20일)는 수∼금요일이라 주말을 합치면 5일 연휴가 된다. 만약 설 연휴 전날인 16, 17일에 연차를 낸다면 주말을 포함해 무려 9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아쉽게도 내년에 주말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은 3일이다. 3·1절(3월 1일)은 일요일과 겹치고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은 모두 토요일이다. 반면 주말을 포함해 사흘간 달콤한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공휴일도 있다. 월요일인 석가탄신일(5월 25일), 금요일인 한글날(10월 9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다. 내년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은 일요일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제가 도입돼 추석연휴 마지막 날(28일) 다음 날인 29일에도 쉴 수 있어 추석 연휴는 모두 나흘(9월 26∼29일)이 된다. 대체휴일제는 설,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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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낡은 하수관 교체비 4조… 예산 없어 43년 걸릴판

올해 8월 서울 송파구 석촌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폭 2.5m×길이 8m×깊이 5m)이 발견됐다.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푹 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지만 예방은 쉽지 않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낡은 하수관로가 주요 원인인데 이를 교체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싱크홀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125개가 발생했다. 서울이 61개(48.8%)로 가장 많았는데 서울이 가장 먼저 개발된 도시이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다. 서울 전체 하수관로 중 30.5%(3174km)가 설치된 지 50년이 넘었다.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당장 교체를 해야 할 곳도 상당하다. 서울 곳곳에 생긴 싱크홀은 안전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수관로뿐 아니다. 서울시내 다리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뿐 아니라 빌딩 등 주택시설 대부분이 ‘청년기’를 지나 ‘중년기’에 들어섰다. 서울은 새로 짓기보다 유지·보수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들어섰으며 관리비용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예산 절반밖에 확보 못해 정부 SOS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발생한 도로 함몰은 2010년 409건에서 지난해 754건으로 84% 급증했다. 현재 서울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매년 하수관로를 평균 116km씩 정비하지만 역부족이다. 이 속도대로라면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3174km)를 교체하는 데 27년,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5021km)를 교체하는 데 43년이 걸린다. 비용도 막대하다. 5021km를 모두 교체하는 비용은 4조5000억 원이다. 서울시는 내년 필요 예산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땅속뿐 아니라 땅 위도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도로와 다리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은 2000년 423곳에서 올해 541곳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57%(306곳)가 20년 이상 경과했다. 2030년이면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이 83%에 달한다. 사람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작은 질병을 빨리 치료해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작은 파손이라도 방치하지 않고 미리 보수하는 것이 최선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서울시내 C등급 이하 시설 18곳을 보수하는 데 약 2462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지만 등급 지정 이후 보수비용은 1764억 원만 집행됐다. ○ 예방보다 사고 처리에 비용 10배 들어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예산과 인력을 부랴부랴 투입해 뒷수습에 급급한 모습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반복돼 왔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1년 전 정밀점검에서 다리 아래 세 곳 정도가 용접이 불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보수는 미뤄졌고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조차 투입하지 않은 대가는 참혹했다. 사고 이후 대대적인 한강 다리 점검과 보수가 뒤따랐고 서울시 안전관리 예산은 6, 7배 증가해 2001년 4288억 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사고가 잠잠해지자 안전 예산은 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때에 비해 올해는 1970억 원으로 54%나 감소했다. 연초부터 사고가 줄줄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 안전예산을 올해(12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역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장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투자를 꺼리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0년 서울시 예산을 보면 무상보육(시비) 예산은 2089억 원으로, 도로 관리 예산 1785억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무상보육(시비) 예산이 6578억 원, 도로 관리 예산이 1970억 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복지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늘어났듯이, 안전 수요가 늘어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과 불편 감수해야…‘쉬운 안전은 없다’ 안전에 드는 비용은 단지 ‘돈’만이 아니다. 시민들의 시간과 불편도 포함된다. 서울시 도로포장 공사는 보통 밤 12시∼오전 4시에 한다.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다. 어두운 곳에서 공사하니 제대로 포장이 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미처 마르기도 전에 차가 다닌다. 낮 공사보다 비용은 더 드는데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도로 포장 주기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 불편을 참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쓰게 되는 것이다. 과적 차량과 과속 차량 역시 도로를 파손하고 다리를 위험하게 하는 주범이다. 시속 100km, 30t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된 다리를 과적 차량이 과속으로 지나가면 다리는 그만큼 수명이 짧아진다. 물론 시속 130km, 50t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다리를 지으면 되지만 그러면 건설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빨리, 많이 실어 나르면 개인은 이익을 보지만 사회 전체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불편이 늘어나도 이를 감수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정술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장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도시 리모델링도 급하지만 법과 안전규정을 무시하고 빨리, 대충 해치우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안전사회는 요원하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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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고 꿈도 꺼져가는 순간… 나를 일으켜 세운 ‘따뜻한 손’

《 생활고로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이웃이 적지 않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최소한의 복지제도일 뿐 실직이나 질병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위기에는 정부 지원이 일일이 미치지 못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많은 독지가의 성원을 모아 이런 이웃을 돕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동아일보는 두 기관과 함께 위기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5회에 걸쳐 ‘복지사각 위기의 가정에 희망의 손길을’이라는 공동 기획을 연재한다. 》　　 “엄마, 로또 당첨되면 군대 안 가도 되나요?” 6일 서울 송파구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난 유 모씨(55·서울 송파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사관으로 군대에 가게 될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하다가 결국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유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을 생각해 자원입대했다. 아들이 내색은 안 하지만 대학 대신 군대를 택한 것이 못내 아쉬운 것 같다”며 연신 눈가를 훔쳤다. 유 씨는 평생 일을 쉰 적이 없다. 그런데도 빚은 쌓여만 가고 가난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했다. 몸이 좋지 않지만 지금도 청소를 하러 다닌다. 하루 일하고 나면 하루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월수입은 본인이 버는 120만 원, 대학을 휴학 중인 딸이 아르바이트로 버는 50만 원이 전부다. “아이들이 엄마 하면 일하는 모습만 떠오른대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넉넉한 적이 없었어요.”○ 연이은 장사 실패로 재기 어려워져 갑자기 살림이 기운 건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다. 남편이 일자리를 잃자 과수원을 빌려 과일 농사를 시작했다. 서울 토박이에게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태풍을 두 번 겪고 나서 다시 서울로 왔다. 보증금은 모두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다. 친구가 소개해 준 건물에서 식당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시골 어머니에게 맡기고 부부는 재기의 꿈을 키웠다. 건물 지하에서 먹고 자며 일했고, 남편이 막노동으로 벌어온 돈은 모두 주방 아줌마의 월급으로 나갔다. 하루에 한두 그릇 팔리던 식당이 자리를 잡았을 무렵 건물이 팔렸고 내쫓겼다. 빚이 늘어나 남편과 싸움이 잦아진 것도 이 무렵이었다. 2년 전 마지막 장사라 생각하고 호프집을 열었다.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보증금 2000만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이혼에 이르렀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 올해부터 식당일에 나섰지만 건강이 악화됐다. 수입이 끊겼고 고작 방 두 칸짜리 반지하 집인데도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다. 월세도 못 낼 형편이 되자 곧 전기와 가스도 끊겨 집은 춥고 어두웠다. 질병과 가난이 겹치면서 스르르 우울증이 찾아왔다. “내일은 잠에서 아예 깨지 않았으면 하고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았네’ 하며 통곡했어요.”○ 위기가정 살리는 긴급 구호 유 씨가 희망을 다시 찾은 건 5월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위기가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다. 밀린 월세 5개월 치 225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받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서 벗어났다. “어떤 사람한테는 푼돈일 수 있지만 마치 이 세상에 든든한 ‘빽’이 생긴 것 같아 정말 감사했어요. 살아갈 용기가 생겨나더라고요.” 유 씨의 사연은 송파구 세 모녀 사연과 다르지 않았다. 열심히 일해도 생활고를 벗어나기 어려웠고,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와 극빈층으로 전락했다. 꼬박꼬박 이자를 갚고 공과금을 낼 만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했음에도 정작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주는 곳은 없었다. 자산 기준이 엄격한 데다 부양의무자가 있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 이수현 마천종합사회복지관 팀장은 “유 씨처럼 긴급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부 제도만으로는 지원이 어렵다. 앞으로 금융 컨설팅과 함께 의료비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이렇듯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찾아내 돕고 있다. 올해 4월 시작돼 1523명이 지원을 받았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 문의는 중앙위기가정지원 콜센터(1899-7472)로, 후원 문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콜센터(080-890-1212)로 하면 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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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쌀쌀… 주말 포근하다 13일 기온 뚝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한파’가 찾아온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8, 9일) 다소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목)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수능 당일에는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1∼4도가량 낮아 한낮에도 쌀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3도, 낮 최고기온이 10도로 평년 기온보다 2도가량 떨어진다. 부산 0∼15도, 광주 4∼12도, 전주 3∼10도, 대전 2∼11도, 청주 2∼12도, 춘천 ―1∼9도, 강릉 5∼10도, 제주 9∼14도 등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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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날 조직해체법 처리… 우울한 소방의 날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는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시종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청장과 차장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 소방관들의 반발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석연찮게 물러나면서 조직이 크게 동요했다. 게다가 조송래 차장 역시 임명된 지 일주일 만에 직위를 내려놓아야 할 처지다. 직원들은 인사와 청사 이전을 앞두고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소방본부로 이동하게 될 소방직과 달리 일반행정직·방재직 공무원들은 어느 본부로 발령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서울청사 인근 이마빌딩에 중앙소방본부 청사가 임시로 마련됐지만 연말로 예정됐던 세종시 이전이 미뤄지면서 당분간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시일 내에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다. 7월 세월호 수습 지원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으로 소방관 5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일선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 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을 뿐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도 축사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가 대혁신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우리 소방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우리 소방관 여러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의 증원과 처우 개선, 소방장비 예산 지원 등 소방관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방의 날은 긴급 신고전화인 ‘119’에 맞춰 11월 9일이지만 주말과 겹쳐 이틀 앞당겨 7일 기념식을 열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이재명 기자}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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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13일 수능날 아침, 서울 버스 - 지하철 증편

201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3일 오전 6∼10시 지하철이 38회 추가 운행된다. 시내·마을버스는 평소보다 2, 3분 단축돼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 반까지 7∼12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서울시는 “시험장 인근 200m 안에는 차량 진입이 제한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6일 수능일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시나 구가 소유한 차량 800여 대도 수험장 인근 주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비상 대기시킨다. ‘수험생 무료 수송’이라는 안내판이 부착된 차량에 승차를 요청하면 수험장까지 데려다 준다. 자가용은 시험장 200m 안에 진입할 수 없지만 관용차는 허용할 방침이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지하철 예비차량을 준비하고 지하철역에 안내요원 159명을 배치한다. 또 오전 4시∼낮 12시에는 개인택시 1만5000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수험생이 편리하게 수험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날 하루 장애인콜택시 473대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차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등교시간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 공사 등 산하투자기관 직원 출근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늦춘 오전 10시로 조정한다. 소음도 관리한다. 영어듣기시험이 진행되는 오후 1시 10∼35분에는 굴착 등을 비롯한 공사 소음, 버스·택시 등 차량 경적 자제 등을 당부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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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아파트 단지 가지치기 ‘일석삼조’

1988년 완공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 단지. 오래된 플라타너스와 메타세쿼이아가 우거져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늘이 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진다. 여느 공원 못지않았다. 그러나 나무가 아파트 10층 높이(20m)까지 자라 집 안에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부러져 다칠 위험도 있었다.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지만 23개 동에 이르는 대단지라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이처럼 가지치기 비용이 부담되는 아파트 단지를 위해 노원구는 2012년 ‘큰나무 가지치기 사업 전담반’을 꾸려 운영 중이다. 사다리차(18m)와 트럭을 구입하고 작업인력을 고용했다. 비용은 대행업체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매년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2012년 859그루(35개 단지), 2013년 1150그루(42개 단지)로 늘었다. 올해는 1360그루(36개 단지) 가지치기를 14일부터 시작한다.○ 가지치기 대신해 드립니다 큰나무 가지치기 전담반은 임대→소형→나무크기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파견한다. 단지 당 평균 비용은 100만 원으로 대행업체에 맡기는 비용의 절반 수준이다. 보통 아파트 단지 내 가지치기 작업은 관리사무소가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고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단지나 소형아파트 단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나무가 멋대로 자라는 것을 방치했다. 태풍이나 폭설에 나뭇가지가 떨어질 수 있어 사고 위험도 잠재돼 있었다. 서재기 상계주공 9단지 관리소장은 “매년 비용이 높아 제때 가지치기를 하지 못했는데 지난해부터 구청 지원을 받아 단지를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말했다. 구는 가지치기 사업을 통해 지난해 57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아직 사다리차 구입비용이나 인건비를 상쇄하지 못했지만 서비스가 확대되면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잘라낸 나뭇가지는 땔감으로 재활용 가지치기한 나뭇가지와 쓰러진 나무들은 역시 노원구가 운영하는 목재팰릿센터로 옮겨져 땔감으로 다시 태어난다. 대형 파쇄기로 나무를 부순 뒤 고온으로 압축해 가공하면 작은 원기둥 모양의 목재팰릿이 된다. 목재팰릿은 열효율이 높고 가격도 경유에 비해 75%나 싸다.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어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목재팰릿은 팰릿 보일러가 설치된 저소득 15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남은 목재팰릿은 포당(20kg) 5040원에 판매한다. 노원구는 “큰나무 가지치기 사업은 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을 지키는 한편으로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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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들 5일부터 與 연금개혁안 찬반투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공투본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50여 곳이 모인 단체다. 공노총은 5일부터, 전공노는 6일부터 투표를 시작해 10일까지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11일 발표한다. 투표는 행정직·기능직 공무원과 초중고교 교사까지 포함한 전체 공무원 107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투표를 하기 어려운 학교 등은 온라인·모바일 투표로 진행한다. 공투본은 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만나 투표 중간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투본은 지난달 27일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반대여론이 높을 때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 지역구에서 항의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정치후원금 기탁도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공무원 11만9044명이 정치후원금 107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했는데 이 중 60%를 새누리당이 후원받는다. 특히 전공노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4일 안전행정부는 ‘대규모 집단행위가 집단 이기주의로 비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손상과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찬반투표 참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정부기관과 각 시도에 발송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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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민원인과 캣맘들 사이 길잃은 길고양이 관리

길고양이가 ‘도시인의 이웃’으로 살아갈 방법은 뭘까. 서울시가 나날이 늘어나는 길고양이를 관리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캣맘(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길고양이 서식 지도인 ‘길냥이를 부탁해’를 공개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서울시는 캣맘의 네트워크를 통해 올바른 길고양이 키우는 법을 공유하고 서식지를 확인해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려 했다. 그러나 길고양이 서식지가 공개되면 포획자에게 잡히거나 학대받을 수 있다는 캣맘들의 항의가 빗발쳐 사업이 연기됐다.○ 캣맘 vs 주민 갈등 커져 과거 도둑고양이라고 불리던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정의돼 있다. 서울 길고양이는 1km²당 550마리 정도로, 서울 시내에 20만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암고양이가 일생(평균 수명 3년) 동안 보통 22∼33마리를 낳는 엄청난 번식력을 가진 데다 먹을 것이 흔한 도시에서 수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길고양이 수가 늘어나자 혐오 민원과 애호 민원이 번갈아 구청에 쏟아지고 있다. 고양이가 무리지어 다니며 밤마다 싸우는 소리에 시달리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몰래 밥을 주는 캣맘을 신고하기도 한다. 반면 길고양이를 잡는 포획자를 신고하거나, 급식소 설치를 요구하는 캣맘들의 민원도 적지 않다.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주민과 돌보는 캣맘이 번갈아 민원을 제기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2년 전 인천에서 캣맘을 때린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은 사건처럼 고양이 혐오 주민과 애호 주민 간의 다툼이 폭력으로 번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해왔다. 길고양이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안락사를 시키는 반인도적 방식 대신 번식을 막는 수술을 해주는 것이다. 올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9억 원을 투입해 길고양이 4500마리 이상에게 중성화 수술을 해줬음에도 길고양이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개체 수를 줄이려면 전체 고양이의 15% 이상씩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 건수가 이에 크게 못 미쳐서다. ○ 길고양이 보호, 먹이 주기만으로 해결 안 돼 서울시가 ‘길고양이를 부탁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캣맘들의 도움을 받아 도시에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할 방법을 찾자는 취지였다. 개체 수가 급증해 쓰레기를 뒤지고, 분변을 흘리는 등 사람들의 일상을 침범하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5월부터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해온 서울 강동구는 길고양이 관리 모범 사례로 꼽힌다. 현재 47개 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먹이와 물을 공급하며 이들을 관리한다. 먹이를 먹기 위해 오는 길고양이를 포획하기도 쉽고 번식력이 강한 우두머리 수컷을 찾아내기도 쉬워 중성화 수술 건수가 크게 늘었다. 급식소를 운영한 뒤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364마리에 이른다. 월 평균 8.8마리에서 21.4마리로 급식소 운영 전후로 2.43배가 증가했다. 서울시는 캣맘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30일 ‘길냥이를 부탁해 운영방안 시민의견 수렴회의’를 열었다. 여전히 찬반 의견이 갈리지만 의견 수렴을 계속해 ‘길고양이와의 공존법’을 찾을 방침이다. 배진선 동물복지과 주무관은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면 먹이 주기와 함께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를 관리해야 한다. 캣맘들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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