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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

이진구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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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이진구 기자의 대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가식적인 형식보다 친구와 카페에서 수다 떠는 듯한 편안한 인터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sys120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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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출판20%
문화 일반20%
음악7%

  • [수도권]검단신도시에 인천지하철 1, 2호선 연장

    인천 검단신도시에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이 들어간다. 경기 시화호 간석지에 들어서는 송산그린시티에도 원시∼송산 복선철도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는 2015년까지 1조6100억 원을 들여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연장 구간은 1호선이 계양∼신도시 10.9km, 2호선은 완정사거리∼신도시 3.1km다. 또 서울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2015년까지 3068억 원을 투입해 인천 서구 대곡동과 국도 39호선을 잇는 도로(왕복 6차로 10.2km)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기 시화호에 들어서는 송산그린시티에도 교통 개선을 위해 모두 1조43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원시∼송산 복선철도(5.8km)를 건설한다. 송산역은 철도·버스·BRT(간선급행버스) 등의 환승센터로 개발할 방침이다. 또 송산그린시티와 수원시 천천동까지 경기 남부지역 동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동서진입도로(6.6km)와 송산∼천천 도로(9.9km)를 2013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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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도 외래식물 생태계 교란 골머리

    해외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북한에도 200여 종의 외래식물이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권 사업) 북한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외래식물 목록과 영향평가’를 통해 “북한에서 자라고 있는 외래식물 226종 가운데 화훼·식용종 등을 제외한 자연 상태로 번식할 수 있는 외래종 귀화식물은 100종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 내 외래종 귀화식물은 약 287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국내에서 돼지풀로 불리는 ‘쑥잎풀’, 개망초로 불리는 ‘넓은잎잔꽃풀’, 별꽃아재비로 불리는 ‘찰잎풀’ 등이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화과 식물인 쑥잎풀은 8, 9월에 꽃이 피는 30∼80cm의 한해살이풀. 미국에서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식물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생지 분포 밀도가 매우 높다. 쑥잎풀은 처음 북한 남부지역에서 발견돼 현재는 중북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메리카대륙이 원산지인 찰잎풀은 10∼60cm 높이의 한해살이풀로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 내에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찰잎풀은 번식력이 매우 강해 산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다. 제거하기가 어렵고 토지의 비옥도를 낮춰 농업 생산성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찰잎풀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식물”이라며 “가축 먹이로 유용한 풀들이 찰잎풀에 밀려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외래식물”이라고 설명했다. 국화과인 넓은잎잔꽃풀도 번식력이 매우 강해 토착식물의 자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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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복 입으면 실내 난방 2.4도 상승 효과”

    겨울에 내복을 입으면 실내온도를 약 2.4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 내복 착용에 따른 피부온도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내온도 22도에서 내복을 입지 않을 때와 실내온도 19.6도에서 내복을 입을 때 피부온도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내온도가 같을 때 내복을 입으면 평균 피부온도가 겨울철 평균 실내온도인 22도에서는 0.5∼1도, 겨울철 실내 권장온도인 19도에서는 0.4∼0.8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과학원은 “난방온도를 2.4도 낮추면 공공·상업 부문에서 연간 115만 t의 석유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344만 t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름에는 넥타이 없는 반소매 셔츠를, 겨울에는 내복을 입는다면 연간 156만 t의 석유를 아낄 수 있다”며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어린 소나무 20억 그루가 흡수하는 분량에 해당하는 546만 t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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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기]인천지하철 1, 2호선 검단까지 연장

    인천 검단신도시에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이 들어간다. 경기 시화호 간석지에 들어서는 송산그린시티에도 원시∼송산 복선철도가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는 2015년까지 1조6100억 원을 들여 인천도시철도 1, 2호선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연장 구간은 1호선이 계양∼신도시 10.9km, 2호선은 완정사거리∼신도시 3.1km다. 또 서울로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2015년까지 3068억 원을 투입해 인천 서구 대곡동과 국도 39호선을 잇는 도로(왕복 6차로 10.2km)를 신설하기로 했다. 경기 시화호에 들어서는 송산그린시티에도 교통 개선을 위해 모두 1조43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원시∼송산 복선철도(5.8km)를 건설한다. 송산역은 철도·버스·BRT(간선급행버스) 등의 환승센터로 개발할 방침이다. 또 송산그린시티와 수원시 천천동까지 경기 남부지역 동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동서진입도로(6.6km)와 송산∼천천 도로(9.9km)를 2013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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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가 소득 가장 높아

    국내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세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2008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조사'에 따르면 세무사는 1인당 월 평균 1073만1000원을 벌어 최고 소득을 올리는 직업으로 집계됐다. 2위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 관리자로 885만7000원이었다. 이어 △3위 기업체 고위임원(748만3000원) △4위 문화예술 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672만6000원) △5위 항공기 조종사(639만8000원) 등의 순이었다. 고소득층으로 알려진 변호사(622만7000원)는 6위, 치과의사(599만7000원)는 9위, 의사(593만5000원)는 10위였다. 2006년 조사에서는 변호사가 1위(849만4000원), 항공기 조종사(689만5000원)가 2위, 금융 및 보험관련 관리자(598만8000원)가 3위였다. 세무사는 표본 수가 적어 2006년 조사에서는 순위에서 제외됐다. 고용정보원 측은 "세무사의 소득이 갑자기 높아진 것이 아니라 표본 조사에서 세무사 수가 늘어나 순위에 포함됐기 때문에 1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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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병서비스 내년 제도화… 2011년부터 건보혜택 받는다

    ●복지부병원이 환자에게 간병인 제공보건복지 일자리 15만개 창출기초생활자 취업후 저축땐근로장려금 月15만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부터 병원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간병인은 환자나 환자 가족이 알아서 고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병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2011년부터는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간병인 제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어 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가족이 간병하지 않으면 인력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이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간병인을 쓰는데, 하루 평균 6만 원, 한 달 평균 180만 원의 비용이 든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가족이 직접 환자를 간병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1조1768억 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병인 한 명이 환자 여러 명을 돌보는 공동간병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간병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병원은 내년부터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간병인 회사와 계약을 맺고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당장 내년부터 간병 비용이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대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들어가야만 환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간병 서비스 제도가 정착되면 일자리가 신규로 1만 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늘려 5만 개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만 개 △자활근로 분야에서 1만7000개 △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을 통해 1만5000개 △해외환자 유치를 비롯한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2만 개를 늘리는 등 모두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그들이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희망키움통장’ 서비스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는 1만8000가구가 이 서비스의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취업 후 저축을 하는 가구에 대해 3년간 매달 평균 15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낙태 감소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도화하고, 청소년 미혼모에게 자립활동촉진 수당과 양육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신종 인플루엔자A 유행을 내년 2월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필수 예방백신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에 필요한 유정란 생산시설과 세포주 기술연구에도 신규 지원한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노조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가능대학 150곳에 취업지원관 신설▼●노동부내년부터 전국 150개 대학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관’(가칭)이 생긴다.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단시간 정규직’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청년·여성·근로빈곤층·수년 내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부터 전국 150개 대학에 졸업생 등의 취업 알선 및 취직 상담 등을 해주는 취업지원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학이 인사·노무 관련 경력자들을 파트타임, 전임 등으로 고용해 관련 업무를 보게 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과 협조해 구직자 80만여 명, 우수중소기업 6만여 곳의 취업정보도 데이터베이스화(DB)하기로 했다. 출산 및 육아로 애로를 겪는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단시간 정규직’제도로 도입된다. 아기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 전일 근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간제로 일하더라도 정규직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임 장관은 “파트타임 정규직 제도를 활용해서 시간제로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 대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9년 안에 퇴직이 예상되는 베이비붐 세대(712만여 명)에 대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되면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의 경우 현재는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200여 개인 사회적기업도 내년에는 500여 개, 2012년까지 1000여 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사(社) 1사회적기업’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근무시간 - 형태 자유조절 ‘퍼플잡’ 도입▼●여성부육아여성에 4만여 일자리주부인턴 4620명으로 확대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보고한 내년도 정책 초점은 ‘일하는 여성’이다. 여성부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탄력 근무 직종을 ‘퍼플잡(purple job)’으로 이름 짓고 이를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퍼플잡은 일하는 여성이 육아 가사 등 가정생활도 병행할 수 있도록 ‘9시 출근, 6시 퇴근’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보라색처럼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다. 기존 비정규직이 대다수였던 단시간 근로제와 구별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가 개발됐다. 노동부의 ‘단시간 정규직’과 같은 개념이며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여성부는 우선 내년부터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간제근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도 퍼플잡을 확산하기 위해 인사 노무관리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이를 도입하는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07년 한국의 주 40시간 이상 여성근로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9%)보다 훨씬 높은 77%로 일하는 여성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기피해 왔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여성 일자리 만들기에도 적극 나선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4만6000명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준다. 주부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한 주부 인턴도 올해 3880명에서 4620명으로 확대한다. 주부 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은 3개월간 1인당 50만 원씩 지원받는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방과 후 보육 서비스와 밑반찬 구매 지원 등이다. 여대생들의 첫 사회 진출도 돕는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를 30곳으로 확대하고 진로상담, 경력관리 등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여성, 탈북여성, 결혼이주여성 등 일자리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위한 ‘틈새 직업’을 개발하고 특성화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여성권한척도(GEM)’와 ‘성 격차지수(GGI)’ 등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국제 성평등 지수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 성 평등지표’를 개발한다. 그동안 국가경쟁력에 비해 성 평등 지수가 낮아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 성 평등지표’를 국정 전 분야에서 목표치로 제시하고 달성도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친일귀속재산 1000억 순국선열 기금 활용▼● 보훈처6·25기념식 정부주관 개최G20회의때 참전용사 초청국가보훈처는 내년 하반기부터 친일파 후손들에게서 환수한 땅을 매각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총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친일 귀속재산을 환수해 2, 3년에 걸쳐 매각한 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가가 환수한 친일귀속 재산은 2007년 124만2897m²(130억5400만 원), 지난해 348만3653m²(291억5700만 원), 올해 11월 말 현재 324만5295m²(330억9400만 원) 등 모두 753억여 원이다. 또 내년에 100억 원가량의 재산이 추가 환수될 것이라고 보훈처는 예상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전체 환수 대상자는 114명이며 재산 면적은 845만3050m²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내년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친일귀속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도 정부로 귀속된다”며 “매각대금은 영주 귀국한 애국지사 후손의 정착지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장학사업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보훈처는 그동안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개최해 온 6·25전쟁 기념식을 내년 60주년에는 정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주요 전승지 전투재연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전국과 의료지원국 등 21개국 정부 대표를 초청해 서울 수복 60주년 기념식(9월 28일)을 개최하고,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참전국 정상들이 자국의 참전용사를 초청해 위로하도록 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4·19혁명 5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30주년 행사도 사회원로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채롭게 치르기로 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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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硏 85일만에 파업 철회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조 소속)가 박기성 원장의 사표 제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85일째 끌어온 파업을 중단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1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오늘 긴급총회를 열고 조건 없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 원장이 오늘 오전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경제사회인문연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며 “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한 조건으로 사퇴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노사는 그동안 물밑 협상을 통해 단체협상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연구원은 단체협상 개선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어오다가 올 9월 21일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공공기관으론 처음으로 이달 1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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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분석]‘노조전임 無賃’ 합의 물거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사관계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국노총은 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의견을 11일 제출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8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타임오프의 범위에 노사정 합의에다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를 추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불씨가 된 한국노총의 수정의견 한국노총의 수정의견은 한나라당 개정안 중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로 한 타임오프 범위를 ‘통상적 노조업무’로 변경하자는 것.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개정안대로라면 상급단체 활동 참여, 총회, 교육 등 기존 노조활동이 배제될 우려가 크다”며 “타임오프 범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가 전제된 만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에 담긴 ‘타임오프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의 지급 요구 및 수령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효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요구안도 내놓았다. 복수노조와 관련해서는 산별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장 내에서 과반수 노조가 아니더라도 쟁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경우 전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한노총 ‘타임오프 위반’ 처벌조항 삭제도 요구한국노총의 수정의견이 받아들여지면 타임오프 범위가 크게 넓어져 기존 노조활동에 사실상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소수노조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져 교섭창구 단일화의 의미도 퇴색된다. 한국노총은 “원래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이런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수정의견을 낸 것”이라며 “수정의견이 노사정 합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수정의견은 사실상 전임자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도 14일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방문해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들은 “한나라당 안(案)에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가 타임오프제 허용 범위에 들어간 데 대해 많은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발의안이 노사정 합의를 변질시킴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가 오히려 증가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적 노조관리업무’가 빌미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와 개정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정의견을 내게 된 데는 개정안에 담긴 ‘통상적 노조관리업무’가 빌미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이라는 용어를 폭넓게 해석할 경우 상급단체 파견, 교육, 총회 등 기존 노조활동이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한국노총의 이번 수정의견은 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장받자는 차원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 이후 개정안에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라는 용어를 넣기 위해 노총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물론 한나라당은 이런 지적에 대해 “충분한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란 표현 앞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고 말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타임오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우려하는 대로 확대해석 될 여지는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11일 제출한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통상적인 노조업무’로 변경하면 기존 노조활동을 전반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이후 반발하는 산하 사업장 노조를 무마하려고 수정의견을 제출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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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내내 춥다… 전국 아침 영하권

    기상청은 서북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 내내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드는 등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14일 영하 3도, 15일 영하 5도 등 19일까지 영하 7도∼영하 3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낮 최고기온도 0∼영상 1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강원 춘천 지역은 19일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주 내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 경남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영상 1도, 광주 전남은 영하 4도∼영상 2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더 내려갈 것”이라며 “당분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 및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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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유엔기후협약 총회 한국 유치 추진

    정부가 2012년 열리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한국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15) 기조연설(17일)에서 우리나라의 2012년 총회 유치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유엔기후변화회의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1992년 채택(1994년 발효)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현재 188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는 대륙별로 열리는데 2012년은 아시아 차례”라며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유치 신청을 한 나라가 없는 데다 한국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도 없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올해 덴마크에 이어 내년 멕시코(16차), 2011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17차)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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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동硏 부실연구 판명땐 용역비 잔금 지급 안할것” 임태희 노동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최근 직장폐쇄를 단행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사태와 관련해 “현재 노동부가 의뢰한 용역 프로젝트 결과를 점검한 뒤 부실 연구로 판명될 경우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임 장관은 “70여 일간 파업하면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부서별로 연구원에 발주한 용역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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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외국인 노조 나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Y교육학원에서 근무하는 호주인 A 씨 등 5명이 지난달 24일 연수구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필증을 교부받았다. 국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노조를 구성한 경우는 있지만 외국인들로만 노조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설립을 도운 강남노무법인 정봉수 공인노무사는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해 학원 측에 이의를 제기한 A 씨 등 외국인 강사들이 보복성 징계 등의 불안으로 지난달 중순 노조 설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노무사에 따르면 A 씨 등은 근로시간을 주당 30시간(하루 6시간)으로 하고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당 1만5000원의 수당을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강사들은 수업 준비 및 대기 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2시간분의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노동부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 진정을 했다.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조사 결과 이 2시간에는 수업준비 시간도 포함되지만 20∼30분 일찍 출근한 시간, 식사시간, 외출시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강사들이 청구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중 50%만 인정하는 선에서 사건이 종료됐다.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측은 “A 씨 등은 이번 수당 미지급 사건이 계기가 돼 본격적으로 설립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 외국인 강사들은 앞으로 노조 활동을 통해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대로 대우받고, 부당해고 등이 발생했을 때 노조가 함께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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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 복수노조보다 ‘돈문제’ 전임자 無賃 선택, 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로 노사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던 지난달 초.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왜 복수노조를 시행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사의 자유는 당연한 권리인데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노동계와 정부는 복수노조는 2년 반 후인 2012년 6월 시행한다는 사실상 ‘유예’에 합의했다. 복수노조는 유예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만 채택된 배경은 뭘까. 올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노동계 화두가 되면서 당초 노동계와 정부 간의 논쟁은 ‘복수노조 시행’이 중심이 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0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서도 “노조 난립으로 혼란이 일부 생겨도 이를 이유로 결사의 자유인 노조설립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당초에는 ‘복수노조는 전면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의 논쟁은 이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한국노총이 노노(勞勞) 갈등을 우려해 갑자기 ‘복수노조 반대’로 돌아서자 평행선을 걷던 논의가 급진전됐다. ‘내년부터 복수노조 시행’을 주장하던 노동부는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 유예해 주고 ‘내년 7월부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노동계의 양보를 얻어냈다. 그 대신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시행 사실상 유예’라는 성과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서로 주고받은 셈이다. ‘당연한 기본권’은 노동부와 한국노총 모두에 협상의 지렛대였을 뿐 진심으로 원했던 사안은 아니라는 것. 협상 초기부터 하나만 얻는다면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원할 것이란 말이 돌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강경 투쟁, 잘못된 노사관행이 만연한 데는 일은 안하고 노동운동에만 전념하는 노조 간부들이 과도하게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노조 간부 수는 대폭 줄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도 복수노조 허용이 당연한 기본권이어서 찬성했지만 조합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항운노련, 자동차노련 등 산하 산별연맹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자 돌아섰다. 산별연맹은 겉으로는 노노 갈등을 우려했지만 속으로는 사업장 내의 독점적 지위가 견제 받는 것을 더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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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투데이]마티즈 크리에이티브 1만6379대 리콜 外

    국토해양부는 6일 GM대우가 제작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에서 와이퍼 및 에어백 결함이 발견돼 7일부터 전량 리콜(시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승용차에서 와이퍼가 얼어 있을 경우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 7월 27일∼11월 19일 제작·판매된 1만6379대다. 문의 080-728-7288. 한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도 연료 누출 우려가 있는 랜드로버 승용차 2개 차종을 리콜한다. 대상은 2006년 12월 1일∼2008년 2월 4일 제작·판매된 디스커버리3 TDV6(86대)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TDV6(20대)이다. 문의 080-337-9696기아 ‘K7’ 1호차 주인공은 성악가 조수미 씨 기아자동차는 준대형 신차 ‘K7’ 1호차를 성악가 조수미 씨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기아차는 국내 주요 도시 순회공연을 벌이고 있는 조 씨에게 4일 부산에서 K7 1호차를 증정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기아차 측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 씨와 국내 준대형차의 새 트렌드를 만들어 갈 K7의 이미지가 서로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7은 출시 10일 만에 계약 건수가 1만 대를 넘는 등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 ‘채핑 시즌2’ 오픈온라인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대화로 쇼핑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채핑’ 서비스를 1일부터 업그레이드해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채핑’은 채팅과 쇼핑의 합성어. 11번가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채핑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채핑 시즌2’ 서비스는 네이트온 메신저와 연동되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풀무원, 400여 결손가정 어린이에 ‘월동키트’풀무원 가족봉사단 40명은 5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전국 400여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월동 키트를 전달했다. 이들은 또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행복한홈스쿨’을 방문해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드는 등 ‘일일 산타’로 나서기도 했다. 풀무원 측은 “월동 키트는 목도리, 장갑, 손난로 등 겨울 보온용품과 자장면, 스파게티, 떡볶이 등 풀무원에서 만든 먹을거리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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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노사정 합의 반대 전국서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안에 맞서 반대 투쟁을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는 노동자 권리를 무시하고 야당과 민주노총을 배제한 야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복수노조 시행을 2년 반이나 유예한 것은 사실상 사문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것은 노조활동을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7일 한나라당 각 지역구 사무실 앞 집회를 시작으로 8일에는 국회 앞에서 수도권 지역 간부들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9일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산하 산별 연맹을 중심으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서울에서 12, 16, 17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뒤 18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시위, 19일에는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도 이날 노조소식지를 통해 “23년간 현대차 노사관계에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데 대해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 투쟁하겠다”며 “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자율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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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후 시행… 전임자 無賃 내년 7월부터 적용

    노동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복수노조를 2012년 7월부터 전면 허용키로 합의했다. 또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 전임자가 고충처리 등 필수 노조활동을 하면 그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활동 및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 노사정 대표들은 4일 오후 8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1997년 법 제정 이후 13년간 시행이 유예됐던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부분적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복수노조는 일선 사업장에서 빚어질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년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장 내 노조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금지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1∼6월)에 각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해 사업장별 노조활동의 특성과 업무 범위, 활동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노조 전임자의 급여 규모(연간 4288억 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한 개정안을 7일 의원총회를 열어 발의한 뒤 연말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사정 합의안을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타임오프(Time off)::근로시간 면제제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노사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범위의 노조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을 인정한다.}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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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공무원노조 규약서 ‘정치활동’ 빼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옛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 허가가 일단 유보됐다. 노동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 설립 허가 신청서에 미비점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내용을 보완한 뒤 24일까지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한 항목은 노조규약에 명시된 ‘우리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부분. 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의 ‘정치적 지위향상’은 법에 위반하는 만큼 관련내용을 규약에서 삭제하거나 적법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해직 공무원 출신 조합원 82명이 노조에서 배제됐는지가 불분명해 이들을 조합에서 배제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 대의원 선출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제출된 서류상으로는 대의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됐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며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을 선출한 근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보완 요구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노조 설립신고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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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임오프 적용 대상 - 상한선 놓고 노사 줄다리기 벌일 듯

    복수노조 2년반 유예대선-총선 있는 2012년예정대로 시행될지 미지수시행땐 조합원 확보 경쟁복지중심 노동운동 가능성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전임자 줄어 ‘강성’ 힘빠져中企 노조활동은 위축될 듯내년 사업장 실태조사 후타임오프 기준 정하기로 4일 발표된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합의안은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쟁점 사항을 하나씩 주고받은 타협안이란 평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유예를,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결과를 얻었다. 두 사안 모두 각각 절충안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씩 각자의 요구조건에 거의 근접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 복수노조 시행 2년 반 유예 노사정은 일단 2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뒤 2012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시행하고 대신 사업장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했다.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은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정부로서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노사 평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완충기간이 필요했다. 노동계도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생기면 기득권을 잃을 수 있고, 기업들은 노조의 주도권 싸움으로 혼란이 클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면 국내 노동운동 및 사업장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일시적 혼란은 있겠지만 노조 사이에 조합원 확보가 최대 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불필요한 투쟁이나 파업 등은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여서 정치적 타협으로 왜곡될 경우 예정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 7월 시행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기업이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다. 노사정은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 고충 처리 △단체교섭에 필요한 시간 및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 시간 △노사협의를 위한 시간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을 처리하는 시간 △법원, 노동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 참석 등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꺼번에 임금지급을 금지할 경우 노조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노조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인 셈.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현재 과도한 노조전임자 수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노조전임자 수는 1만500여 명으로 연간 급여 총액이 4288억여 원에 이른다. 노조가 전임자 임금을 자체적으로 보전해주려면 조합비 인상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1곳당 전임자 수는 단체협약상으로는 평균 19.1명이지만 실제로는 24.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와 경영계는 이들 대부분이 실제 조합 활동보다 파업, 시위 등 과격 투쟁에 앞장선 만큼 투쟁 위주의 국내 노동운동 방식에도 변화가 올 것이란 기대다. 노조 전임자가 무리한 활동을 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차기 선거에서 낙선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합리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투명한 노동운동’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임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노조 활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합원들도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오프제 노사갈등 불씨? 노사정은 구체적인 타임오프제 적용 범위와 최대 적용 시간 등 세부사안은 내년 상반기(1∼6월)로 예정된 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장 및 업종별로 적용범위와 한계 시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전임자 임금지급과 같은 상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해도 사업장별로 특성이 워낙 달라 통일된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업주는 최대한 시간 및 업무 범위 축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반면 노동계는 늘리길 원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다. 당장 타임오프제 적용 시간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상한선을 두자고 하지만 노동계는 한도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활동 업무 및 시간 외 임금지급 금지는 당장 중소영세사업장 노조의 활동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소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재정에 여유가 없는 만큼 전임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주성원 기자 swon@donga.com김용석 기자 nex@donga.com▼“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숙제… 유예 아닌 준비기간” ■ 임태희 노동장관 문답▼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문 발표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경총과의 합의안은 현장의 우려와 현행법의 정신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면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총선 대선이 있는 2012년에 복수노조가 시행될지 우려가 많다. “내년 상반기(1∼6월)에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세부 규정을 마련하면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그 규정에 맞춰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겠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복수노조 허용은) 기본권에 관련한 사항이고 국제적인 기준이다. 이를 우리 노동운동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결정을 내려서 시행에 합의한 것이다. 단,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한 가지(전임자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으로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섭과정에서 3년 준비기간 안이 나왔을 때 이는 유예와 다를 바 없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다른 준비 없이 3년 후에 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번 합의는 제도를 완비한 뒤 시행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와는 다르다. 실질적인 준비 없이 가는 것은 유예지만 준비하고 가는 것은 다르다.” ―준비 기간에 전임자 문제는 6개월, 복수노조는 2년 6개월 차이를 둔 이유는…. “복수노조는 아예 새로운 노조가 생기고, 새로운 노조가 어떻게 교섭권을 갖느냐, 또 어떻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느냐는 문제라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 전임자 급여 문제는 그것보다는 노조와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르느냐의 문제라 시간이 좀 적게 걸릴 수 있다고 본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0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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