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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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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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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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동 진압 중무장軍 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언급하며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 모든 연방 자산과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이나 이런 초강경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해 상황을 되레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문적인 무정부주의자와 안티파(극좌파 단체)가 개입해 국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중무장한 군인과 군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지사들과의 전화회의에서는 “여러분은 상황을 제압해야 한다.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는 얼간이로 보일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을 발동해 연방군을 투입하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백악관은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이번 시위에 대응하는 중앙지휘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CNN은 노스캐롤라이나 포트브래그 기지에 있는 헌병대원 200∼250명이 워싱턴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밤 수도 워싱턴 차이나타운에서 육군 소속 블랙호크(UH-60), 다목적 헬기인 라코타 헬기(UH-72)가 저공비행하며 시위대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블랙호크는 아프가니스탄전쟁 등에 투입됐던 헬기다. CNN은 2일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백악관 인근 주요 도로를 폐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날 밤부터 백악관 인근 라피엣 공원 주변에 약 2.4m 높이의 금속 펜스가 세워지는 모습도 목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에 “DC(워싱턴)는 지난 밤 아무 문제도 없었다. 압도적인 힘과 지배가 있었다”고 강경 진압을 자화자찬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시위가 이어지면서 6개 주, 13개 도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총 6만7000명의 방위군이 투입됐고 체포된 시위대는 5600명에 달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임보미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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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자극하는 트럼프 “중무장 군대 투입해 해결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언급하며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 모든 연방자산과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초강경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해 상황을 되레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문적인 무정부주의자와 안티파(극좌파 단체)가 개입해 국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중무장한 군인과 군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여러분은 상황을 제압(dominate)해야 한다. 그렇게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얼간이로 보일 것”이라고 지방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을 발동해 연방군을 투입하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이후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백악관은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이번 시위에 대응하는 중앙지휘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밤 수도 워싱턴 차이나타운에서 육군 소속 블랙호크(UH-60), 다목적 헬기인 라코타 헬기(UH-72)가 저공비행하며 시위대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블랙호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투입됐던 공격용 헬기다. CNN은 노스캐롤라이나 포트브래그 기지에 있는 헌병대원 200~250명이 워싱턴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미네소타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인이 ‘살인’이라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시애틀에서는 경찰이 약탈 용의자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며 체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시위가 이어지면서 6개 주, 13개 도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총 6만7000명의 방위군이 투입됐고 체포된 시위대는 4400명에 달한다. 최대도시 뉴욕은 이날 통금령을 내렸고, 워싱턴도 통금 시간을 기존 오후 11시에서 오후 7시로 대폭 앞당겼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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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제재 이행해야”…이번엔 ‘지지’ 표현 빠져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북한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미 협상 교착 속에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도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의 틀을 마련하는 입법에 나선 것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 추진 방침을 밝힐 때마다 비핵화 진전과 보조(lockstep)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문장을 함께 달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표현 없이 곧바로 대북제재와 결의를 언급했다. 미국 내에서는 남북협력교류법이 개정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북한과의 합작회사 설립 금지’ 등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해외 투자나 자금 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핵개발 등에 들어간다고 보고 제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법 개정을 통해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전선을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본보에 “국무부 북한팀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움직임이 조금씩 본격화되어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한국의 국내법 문제이고 아직 실제로 가시화되는 조치는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덧붙일 말은 없다”고 했다.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이야기하다가 “제재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게 북한이든 베네수엘라든 이란이든 완전한 집행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달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교체 배경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자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그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며 “다같이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를 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체된 장비가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톰 카라코 미사일사업 국장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사드 체계 통합 운용은 진작 이행됐어야 했다”며 사드 장비 교체가 증가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 강화 차원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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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려했던 일이… 美경찰이 쏜 총에 시위대 1명 첫 사망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커지는 가운데,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시위대 중 한 명이 경찰과 총격전 도중 사망했다. AP통신 등은 1일(현지 시간) 군경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먼저 총을 쐈고, 이에 군경이 응사해 한 남성이 숨졌다고 전했다.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후 경찰 총격에 시위대가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남성을 포함해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서 최소 8명이 숨졌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반경 미국 뉴욕 맨해튼 유니언스퀘어.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숨을 쉴 수가 없다” “백인의 침묵은 폭력이다”고 적힌 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뉴욕에서는 나흘째 시위가 열렸다. 지난달 26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31일 현재 수도 워싱턴, 로스앤젤레스(LA)를 포함해 140개 도시로 확산됐다. 이 중 워싱턴, LA 등 40개 도시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미네소타, 텍사스 등 최소 15개 주에는 수천 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 이후 이렇게 많은 지방정부가 동시에 통행금지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 시작은 평화집회, 어둠 내리자 돌변 지난달 30일 밤 뉴욕시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로 경찰관 33명이 다치고 경찰차 47대가 부서졌다. 31일 낮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폭력이 아닌 메시지를 봐 달라”고 말했지만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시작하자 상인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오후 9시가 넘어 어둠이 깔리자 시위는 과격해지기 시작했다. NYT에 따르면 오후 10시경 유니언스퀘어에서 이리저리 흩어진 시위대 중 일부가 쓰레기통에 불을 질러 화염이 2층 높이까지 솟구쳤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딸인 키아라 더블라지오도 지난달 29일 집회에 참여해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그는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를 둔 혼혈이다. 워싱턴도 어둠이 내리자 전쟁터로 바뀌었다. 오후 10시 반경 백악관 주변 건물에 화염이 일고 헬리콥터가 날아다녔다. 오후 11시 통행금지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약 500명의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백악관 주변 기념품 상점 건물은 욕설과 분노를 표출하는 낙서로 가득 찼다. ○ 새벽까지 약탈 이어져 워싱턴과 15개 주에 주 방위군이 배치됐지만 심야의 약탈을 막지 못했다. 명품 상점이 몰려 있는 뉴욕 소호거리에서 약탈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마스크와 후드를 쓴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문을 막은 나무판자를 떼고 샤넬, 루이비통 등의 매장을 털어갔다. 유니언스퀘어에서는 일부 시민들의 제지에도 청년들이 전자제품 가게를 약탈해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나오는 동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LA 인근 롱비치와 샌타모니카의 쇼핑몰과 상점들은 대낮에도 약탈을 당했다. 시위대와 시민 간 충돌도 발생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한 백인 남성이 활과 화살을 들고 차량 밖으로 나와 시위대를 겨냥했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를 당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마체테(날이 넓은 긴 칼)를 휘두른 남성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미니애폴리스 외곽 고속도로에서는 트럭 운전사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돌진시키는 일도 있었다. ○ 폭력시위 배후 조사 나선 경찰 당국 NYT에 따르면 존 밀러 뉴욕경찰(NYPD) 대테러 정보 담당 부국장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이용해 보석금을 모금하고 의료진을 모집하는 등 경찰과의 충돌을 대비하며 폭력시위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휘발유, 돌, 병 등 시위 장비를 조달하는 경로를 마련하고 자전거 대원들이 선발대 역할을 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경찰과 시위대도 곳곳에서 충돌했다. 전날 뉴욕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 인근에서는 경찰차가 바리케이드를 밀고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대학생 2명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차에서 끌어내린 애틀랜타 경찰관 2명은 이날 면직됐다. 반면 일부 경찰관은 시위대에 동조하고 있다. 뉴욕 퀸스와 미주리주 퍼거슨 등지에서 경찰관들이 시위대와 함께 한쪽 무릎을 꿇고 플로이드 씨를 추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CNN 등이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뉴욕 유니언스퀘어의 시위대들은 다닥다닥 붙어 연설을 들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까지 벗고 소리를 질렀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워싱턴=김정안·이정은 특파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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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을 ‘총서기’라 부른 폼페이오… “한국 등 파트너 국가와 자유 수호”

미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총서기’라고 부르면서 군사력 증강에 몰두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은 미국과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전방위적으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질문에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발전은 현실”이라며 “시진핑 총서기는 군사적 역량을 증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을 ‘국가주석(President)’ 대신 ‘총서기(General Secretary)’라고 부른 것은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공산당의 수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거론하면서 “전 세계의 동맹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그들과 좋은 파트너가 돼 다음 세기에도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에 바탕을 둔 서구 체제가 유지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을 향해 외교, 기술, 경제 분야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의 반중(反中) 네트워크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중국은 남중국해 ADIZ 선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둥사(東沙)군도 및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를 포함하는 지역에 중국이 ADIZ를 선포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ADIZ는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미리 계획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기를 출격시켜 식별, 퇴거가 가능하다. 남중국해 ADIZ가 현실화되면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둥사군도 하늘길까지 통제할 수 있어 중국과 대만 간 또는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과 중국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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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보좌관, 中 겨냥 “인종차별 시위 이용, 좌시 안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1일(현지 시간) 중국을 겨냥해 “해외 세력이 미국의 인종 문제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까지 외교적인 미중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시위) 상황에서 기쁨과 위안을 삼는 중국발 트윗 내용들을 보았다”며 이렇게 말햇다. 그는 전날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최소 3개의 해외 적대국가가 미국 내 충돌과 폭력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 주장은 100% 정확하다”며 “해외의 적대국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불화를 심기 위해 이 위기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체포하는 것을 겨냥해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싶은 미국인들은 그 이유로 감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러시아도 이에 해당되느냐’고 묻자 그는 “러시아의 활동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본 차이점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 국무부를 축하하는 것이었다”며 다시 중국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것은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30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홍콩 시위대를 격려하고 중국을 비판하는 트위터를 올리자 이를 리트윗하며 “숨을 쉴 수가 없다(I can‘t breathe)”라는 한 줄을 올렸다. 이는 조지 플로이드가 죽어가며 호소했던 외침으로, 현재 시위의 대표적인 모토로 사용되는 문장이다. 미국 경찰의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진압을 지적하며 ’미국이나 잘 하라‘는 식으로 비꼰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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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으로 번진 美시위, 25개 도시 통행금지령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 상점 약탈과 방화, 폭동까지 벌어진 가운데 군 병력이 긴급 투입되면서 미국이 거센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백악관과 의회 앞으로 몰려가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닷새째 시위가 이어졌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보스턴 등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유혈 폭동과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12개 주에서 주 방위군을 투입하면서 양측이 격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이다. CNN 등에 따르면 25개 도시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17개 도시에서 총 140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 그래도 시위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로 시위 현장에서 최소 5명이 숨졌으며 이 중 1명은 국토안보부 계약직원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시위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방군대를 투입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무고한 이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안티파(‘안티파시스트’의 준말·극좌파를 의미)와 급진 좌파들이 폭력과 공공기물 파손을 주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 군대는 준비가 돼 있고 매우 빨리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미니애폴리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 지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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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속… 트럼프 “G7에 한국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경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등을 초청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관련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로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6월이 아닌 9월로 연기하겠다”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국가 정상을 초청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진(outdated) 그룹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G7에 이들 4개국을 추가한 ‘G11’ 탄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추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국, 호주, 인도는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언급과 관련해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사전에 통보받지는 않았다.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29일 “홍콩에 제공하던 특별대우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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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 시작… 중국 편드는 WHO와의 관계도 끝낼 것”

경고와 엄포는 강했지만 실질적인 극약 처방은 없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강행한 중국을 향해 미국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내놓은 대응 방안은 예상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최근 급습(홍콩 보안법 표결)은 홍콩이 더 이상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을 뿐 당장 특별지위를 박탈하지는 않았다. 언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1단계 미중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분가량의 발표문을 읽은 뒤 평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그대로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본래의 의도와 달리 홍콩 시민은 물론 홍콩 내 1300개 미국 기업들에도 피해를 줄 수 있고, 홍콩과 뉴욕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운 카드이고 백악관의 경제 참모들은 신중한 대응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발 일부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불안의 증가를 이유로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재조정하고, 세관 특혜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홍콩 (압박)에서 물러나도록 1년의 시한을 주고, 불이행시 특별지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격한 관계의 파열을 피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서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분담금은 전 세계의 긴급하고도 가치 있는 공중보건 필요를 충당하는 쪽으로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WHO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중국 정부 당국자와 친중 성향 홍콩 인사들은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 내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관리인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때도 미국은 중국을 물리치지 못했다”면서 “중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외세에 대항해 단호히 자신을 지켜냈다. 현재 중국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같은 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모한 제재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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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다른 美동맹 관리 ‘린치핀’ 한국은 어디에[광화문에서/이정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 처리 강행을 예고했던 지난달 말, 미국 국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 브리핑을 자청했다.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중국에 대한 대응 방침을 설명하겠다는 취지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이 브리핑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및 유럽 국가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미국이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이런 브리핑을 자주 합니다.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우리와 큰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진행하고요. 미국이 자국 정책을 따르라고 압박하는 내용은 없었고, 그럴 분위기도 아니었다니까요.”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에 동참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며 손사래를 쳤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설명을 들었지만 내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압박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은 남았다. 이미 화웨이 제재 압박 및 반중 경제블록 구상 등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노골적인 요구에 시달려온 한국이 아닌가. 똑같은 브리핑을 들었어도 한국이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다른 나라와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보안법을 놓고 충돌한 미중 간 갈등 수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격돌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감당해야 할 경제, 외교, 군사 분야의 비용과 에너지가 모두 급격히 커졌다. 그 때문인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요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 최근 백악관이 내놓은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도 그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온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때론 중국이 휘두르는 경제 보복의 칼을 감당해야 하는 한국은 미국이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핵심 동맹국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동북아 지역의 ‘린치핀(linchpin·핵심 축)’이라고 부르면서도 막상 한국에 대해서는 협력 방침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 같지 않다. 당장 현안으로 걸려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만 해도 1년 가까이 주판알을 튀기며 증액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지 않은가.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이 “돈 몇 푼 때문에 주한미군을 용병으로 만들고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해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그려진 한국의 이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다. 한동안 한국을 ‘부자 나라이면서도 미국을 벗겨 먹는 얄미운 나라’처럼 묘사하던 그는 최근에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가 계속 거론되는 것이 못마땅한 듯 깎아내리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국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자랑하기 바빴다. 대선을 불과 6개월 남긴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관리 실패 논란, 치솟는 실업률, 경기 침체, 인종차별 논란 속 유혈폭동 사태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해 있다. 쑥대밭이 된 집안 문제에 정신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이해관계에 신경을 써줄 것이라는 확신도 이제는 갖기 힘들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리하게 외교 지형을 살피면서 한국의 실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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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 ‘시작’”…수위 낮은 美의 대중 보복 카드, 왜?

경고와 엄포는 강했지만 실질적인 극약 처방은 없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절차를 강행한 중국을 향해 미국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내놓은 대응 방안은 예상보다는 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최근 급습(홍콩보안법 표결)은 홍콩이 더 이상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을 뿐 당장 특별지위를 박탈하지는 않았다. 언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1단계 미중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8분가량의 발표문을 읽은 뒤 평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그대로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발표 직전까지 중국에 대한 대응 수위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경우 본래의 의도와 달리 홍콩 시민은 물론 홍콩 내 1300개 미국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홍콩과 뉴욕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운 카드이고 백악관의 경제 참모들은 신중한 대응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안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국발 일부 외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불안의 증가를 이유로 홍콩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경보를 재조정하고, 세관 특혜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의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치도 밟겠다”며 제재 방침도 확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홍콩 (압박)에서 물러나도록 1년의 시한을 주고, 불이행시 특별지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급격한 관계의 파열을 피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서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분담금은 전 세계의 긴급하고도 가치 있는 공중보건 필요를 충당하는 쪽으로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WHO가 중국 편을 들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중국 정부 당국자와 친중 성향 홍콩 인사들은 미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 내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 관리인 샤바오룽(夏寶龍)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주임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때도 미국은 중국을 물리치지 못했다”면서 “중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 외세에 대항해 단호히 자신을 지켜냈다. 현재 중국은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같은 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무모한 제재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zeitung@donga.com}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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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美 “재앙적 결정”

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홍콩 내 반중(反中), 민주화 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통과를 강행했다. 미국은 “홍콩이 높은 자치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예고해 미중 전면전이 현실화됐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는 28일 폐막식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99.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참석한 2886명의 대표 중 2878명이 법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1명에 불과했다. 7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법안은 ‘홍콩 내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외부 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을 금지,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홍콩이 1997년 7월 이후 지금까지 미국법에 따라 받아온 대우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는 홍콩 보안법 강행을 “재앙적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28일 미 국무부와 영국, 호주, 캐나다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홍콩 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로 인해 홍콩 번영의 토대인 자율과 제도가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NHK방송은 이날 일본 외무성이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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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英-加-濠 규합해 中 규탄성명 “홍콩보안법, 일국양제 훼손”

미국이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첫 조치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전인 27일(현지 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냈다.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면 실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마지막까지 압박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부 고위 인사들은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총공세를 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긴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등에 기생해 온 중국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됐다. 미 정부는 예고한 대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중국에 부과해 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해 중국의 해외 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미국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미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18년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660억 달러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1300개, 이 중 홍콩에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290개에 달한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성과가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보다는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관리나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유학생·연구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압박 카드다. 미 하원은 이날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한 ‘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31 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미국과 친미 성향 국가들은 일제히 중국 비난에 나섰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공동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일국양제의 틀을 훼손하고 홍콩 사회의 깊은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국의 결정은 유엔에 제출된 홍콩반환협정 원칙에 따른 국제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 중국대사 쿵쉬안유(孔鉉佑)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홍콩 국가보안법::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가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의 정식 명칭은 ‘홍콩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다. 중국어의 국가안전은 국가안보로 번역된다. 영어권에서는 이 법을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로 표현한다. 홍콩 내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외부 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 금지 및 처벌 등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최지선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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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북핵 협상카드 될수도”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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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가결…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미국이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첫 조치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전인 27일(현지 시간)에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냈다.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면 실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마지막까지 압박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부 고위 인사들은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총공세를 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긴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등에 기생해온 중국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됐다. 미 정부는 예고한 대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중국에 부과해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해 중국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미국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18년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660억 달러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1300개, 이 중 홍콩에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290개에 달한다. 중국이 이들 기업의 홍콩 및 중국 본토 내 사업을 제한하며 맞대응에 나서면 미국이 입을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성과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백악관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전면적인 지위 박탈 대신 중국의 대응에 따라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에 나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관리나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앞세운 미국의 금융제재를 집행해온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무시무시한 곳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 북한 등과 협력해온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중국의 정책 집행을 문제 삼아 제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그만큼 상징적인 처벌 효과도 크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압박 카드다. 미 하원은 이날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한 ‘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31 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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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주한미군 감축, 北 비핵화 ‘협상 카드’ 될 수도”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 협상카드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퀸시연구소가 진행한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범주를 벗어난 채 1년짜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한국 국회가 협상결과를 승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등을 놓고 벌어지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동맹인 미국이 중국에 우선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특보는 “우리에게 최우선은 동맹인 미국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한다”며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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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공세에 나선 美 “홍콩 관련 ‘긴 옵션 리스트’ 있다” 제재 수위는 고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가 예정된 28일에 앞서 전격적으로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은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날 의회 보고는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국무부 고위 인사들은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총공세를 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긴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등에 기생해온 중국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발탈되면 중국에 부과해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향후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해 중국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이 대응에 나설 것이란 예상을 깨고 선제적으로 초강경 메시지를 던진 것은 중국에 충격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홍콩과 미국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18년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660억 달러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1300개, 이 중 홍콩에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290개에 달한다. 중국이 이들 기업의 홍콩 및 중국 본토 내 사업을 제한하며 맞대응에 나서면 미국이 입을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분야 참모들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조치에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성과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백악관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전면적인 지위 박탈 대신 중국의 대응에 따라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에 나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홍콩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관리나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비자 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앞세운 미국의 금융제재를 집행해온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무시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 북한 등과 협력해온 중국인이나 중국 기업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중국의 정책집행을 문제 삼아 제재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그만큼 상징적인 처벌 효과도 크다. 중국의 인권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압박 카드다. 미 하원은 이날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탄압을 막기 위한 ‘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31 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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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내 홍콩관련 강력조치”… 시진핑 “전쟁 대비업무 강화”

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양국 갈등이 ‘설전(舌戰)’에서 ‘실질적 조치’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에 관해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며칠 안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번 주 안에 듣게 될 것”이라며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홍콩인권법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들에게 미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이미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부 역시 중국 관료와 기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중국 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각국 기업들의 탈출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역시 “홍콩이나 중국 본토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올해 1월 타결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6일 군에 “전쟁 대비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라.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국가 전략의 전체적인 안정을 결연히 수호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가 주권에 관한 핵심 이익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홍콩 문제는 ‘내정 겸 주권 문제’라고 반발해 왔다.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23일 “미중 전략 게임이 고(高)위험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했다고 전국인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전국인대는 26일 심의에서 초안의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으로 범위를 수정 확대했다. 당국이 시위 활동의 성격을 국가안보 위해로 규정하면 시위에 참여해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시민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친미, 친중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정부 부처에 이어 공공기관도 중국산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을 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영국은 지난해 홍콩의 반중 시위에 대한 중영 관영매체 중국국제TV(CGTN)의 보도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제재하기로 했다. 반면 러시아는 “보안법 제정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중국을 두둔했다. 이란도 중국 지지에 가세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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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보안법 강력 대응 조치” vs 시진핑 “전쟁 대비 전면 강화”

중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대)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중 갈등이 ‘설전’에서 ‘실질적 조치’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시도에 대해 “우리가 (관련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며 “며칠 안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내용”이라며 “내 생각에 아주 강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이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미 재무부는 홍콩보안법 제정시 중국 관료와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중국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을 검토 중이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서 누려온 특혜가 모두 사라져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홍콩이나 중국 본토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의 이전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단계 미중 무역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군에 “전쟁 대비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라”고 강조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에 따르면 시 국가주석은 26일 중국군과 무장경찰 부대 전국인민대표 회의에서 “각종 복잡한 상황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 국가 전략의 전체적인 안정을 결연히 수호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주권과 직접 관련된 핵심 이익이라며 미국의 압박에 전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홍콩에 대해서도 ‘내정이자 주권 문제’라며 미국의 개입을 반대 해왔다. 대만 연합보는 비행 궤적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을 인용해 26일 미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KC-135R 공중급유기가 괌 기지에서 출발해 남중국해를 비행했으며, KC-135R는 26일 홍콩 외해까지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친미, 친중 국가들은 각각 미국과 중국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정부 부처에 이어 공공기관도 중국산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영 관영매체 중국국제TV(CGTN)가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결정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반면 러시아는 “홍콩보안법 제정은 중국의 내정”이라고 밝혔고, 이란 정부도 중국 정부를 지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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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절하 이어 “내수시장 강화”… 양손에 무기 든 시진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 논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미국과 거세게 대립하고 있는 중국이 세계 최대 내수시장 및 환율이라는 경제 무기를 앞세워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완전한 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 등의 혁신을 전력 추진하고 더 많은 성장 지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시장의 우위를 이용해 국제 시장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면서 자립 기술 및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 스마트 제조업, 건강·생명과학, 신소재 등도 언급했다. 이를 놓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전체와의 관계 단절 등에 대비해 그간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 아닌 국내 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춘 새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의 관계 단절까지 각오해야 할 정도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줄곧 유지해온 수출 주도형 체제 대신 인구 14억 명의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려 한다는 의미다. 25일 2008년 2월 후 12년 최고치를 기록한 미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26일 최고점을 또다시 경신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위안화 고시 환율을 전일 대비 0.0084위안(0.12%) 높은 달러당 7.1293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날 고시 환율은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7.1286위안)보다 높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를 조장해 막대한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줄곧 시정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가 올해 1월 1단계 무역협상을 합의하면서 해제했다. 위안화 환율이 연 이틀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미국이 다시 조작국 지정이라는 칼을 뽑을 경우 환율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 전쟁이 거세지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稀土類) 수출 제한 카드도 꺼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위성, 레이저 등 첨단 제품과 무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80%를 보유한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5일 “미국은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7일 홍콩 도심에서는 홍콩 입법회(의회)가 심의를 진행하는 국가법(國歌法)에 반대하는 시위가 예고됐다. 국가법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훼손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3년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천다오샹(陳道祥) 홍콩 주둔 중국군 부대 사령관은 관영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부대는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시위 진압을 위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콩 주둔 중국군의 규모는 약 1만 명이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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