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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 95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백악관이 8일(현지 시간) “지금 시점에서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독일에 이를 공식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양국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독미군 감축 규모와 시점 등에 대한 질문에 “(관련) 보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군과 (미군의) 해외주둔의 최고 태세를 재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감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상의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대통령에게 맡겨두겠다”고만 답변했다. 백악관 측은 매커내니 대변인의 발언 외에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주독미군 감축은 러시아와 상대하고 있는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미군 감축 카드로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독일의 국방비 증액,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의 협력 등에 대한 메르켈 총리 측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 워싱턴에서 G7 정상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메르켈 총리가 참석을 거부하는 등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다. 독일 정부 역시 주독 미군 감축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확인을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는 “분명한 사실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주독 미군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나토는 동맹국 간 단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등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나토와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과 조금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미국 보수진영의 거물급 인사들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강경 진압하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에 이어 콜린 파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파월 전 장관은 트럼프의 재선에 반대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했다. 그는 7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에서 벗어났다”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까운 사이이고 35년, 40년을 함께 일해 온 조 바이든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행정부에서 흑인 최초의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그는 보수진영의 핵심 원로 인사로 꼽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우리를 재앙적인 중동 전쟁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는 콜린 파월이 ‘졸린 조’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맞대응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라이스 전 장관도 이날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될 것’이라는 트윗을 놓고 “말하기 전에 역사적 맥락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지층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말해야 한다” “트위터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부시 전 대통령,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부인 신디 매케인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측근들을 인용해 전했다. 일부 공화당 현역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 밋 롬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참가해 백악관까지 행진했다. 같은 당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에 ‘인종과 화합’을 주제로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CNN이 전했다. 경찰 개혁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연방 차원에서 경찰 개혁에 대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전했다. 경찰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종차별이나 과잉 진압을 반복하는 문제 경찰들의 패턴을 추적하며, 경찰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위대는 ‘경찰 예산 삭감(Defund the police)’을 구호로 들고 나왔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벌어진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아예 경찰서를 폐쇄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군 병력으로 강제진압하려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화당 원로 및 전직 고위인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비판에 가세한 것은 물론 아예 연말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콜린 전 장관은 7일(현지 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에서 벗어났다”며 이렇게 밝혔다. 미국 최초의 흑인 합참의장을 지낸 파월 전 장관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공화당의 핵심 원로인사. 그런 그의 발언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끓고 있는 반(反)트럼프 기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게 맞서는 모두를 모욕하고 있으며 언제나 거짓말을 한다”며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나라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까운 사이이고 35년, 40년을 함께 일해온 조 바이든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파월 전 장관의 과거를 공격하며 거칠게 맞대응했다. 그는 “우리를 재앙적인 중동 전쟁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있는콜린 파월이 ‘졸린 조’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는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들이 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전쟁을 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파월 전 장관 외에 부시 전 대통령,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의 부인 신디 매케인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측근들을 인용해 전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를 검토하는 현역 의원들도 생겨나고 있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고, 밋 롬니 상원의원 역시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롬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참가해 백악관까지 행진했다. 한편 의회는 연방 차원에서 경찰 개혁에 대한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이 실제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 ‘2020 경찰 정의법안(The Justice in Policing Act of 2020)’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경찰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종차별이나 과잉진압을 반복하는 문제 경찰들의 패턴을 추적하며, 경찰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찰의 훈련 방식을 바꾸고 목을 누르는 식의 강제진압 방식도 금지하도록 했다. 하원은 이달 말까지 이 법안을 마련,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원 법사위는 10일 플로이드 씨의 사망에 대한 첫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담화 직후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해외 북한인권 운동가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금지 대상이) 대북 전단이지만 다음은 대북 방송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며 “이후 북한이 문제 삼을 때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통제하려는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인권이 보장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막고는 남북관계 진전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판문점 합의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 발송을 비롯해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동아일보에 보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남북한 사람들의 인권 보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그는 근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정권에 베팅을 하느라 되레 이를 억압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려는 것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또 다른 위험한 시도이자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겨진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들이 동포들을 향한 지지와 희망을 보내는 검증된 방법”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탈북자들이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 쓸 수 있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자유북한방송 등의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매년 4월 마지막 주 북한자유주간에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사에 참여해왔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도 김여정 담화 직후 통일부가 전단 금지법 제정 방침을 공개한 것을 놓고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서는 “무해하다(harmless)”라고 평가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RFA의 논평 요청에 대변인실을 통해 “남북 간의 대화 통로들이 다시 열리는 것을 거듭 지지해왔고 남북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담화 직후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해외 북한인권 운동가들이 거세게 비판했다.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4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금지 대상이) 대북 전단이지만 다음은 대북 방송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며 “이후 북한이 문제 삼을 때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으로 통제하려는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인권이 보장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막고는 남북관계 진전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8년 판문점합의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단체들이 대북 전단 발송을 비롯해 북한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또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동아일보에 보낸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남북한 사람들의 인권보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없다”며 “그러나 그는 근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독재정권에 베팅을 하느라 되레 이를 억압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려는 것은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또 다른 위험한 시도이자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겨진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탈북자들이 동포들을 향한 지지와 희망을 보내는 검증된 방법”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탈북자들이 북한의 핵무기에 맞서 쓸 수 있는 무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자유북한방송 등의 북한인권단체들과 함께 매년 4월 마지막 주 북한자유주간에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사에 참여해왔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도 김여정 담화 직후 통일부가 전단 금지법 제정 방침을 공개한 것을 놓고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서는 “무해하다(harmless)”라고 평가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RFA의 논평 요청에 대변인실을 통해 “남북 간의 대화 통로들이 다시 열리는 것을 거듭 지지해왔고 남북대화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 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증액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남북 협력도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무급휴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2억 달러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근로자를 전원 복귀시키기로 한 결정을 언급한 것. 기지 내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태가 미군의 준비태세와 군사적 능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성주 사드 기지의 군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시스템은 컴퓨터가 가끔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 이번 건(장비 교체)은 진짜로 이런 것”이라며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사드 시스템을 합치기 위한 신규 장비가 반입됐다는 일부 보도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중국을 향해서는 “사드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4개국 초청 의사를 밝힌 것 관련,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일본이 2008년 호스트 국가였을 때 다른 국가들을 초청한 전례가 있는 것처럼 G7 호스트 국가에게는 초청 특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G7 확대가 아니라 게스트 국가 초청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이다. 다만 그는 “G7의 형식이나 멤버십을 영구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이를 들여다보고 논의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퍼 부차관보는 남북간 대화와 협력 문제와 관련해 “남북 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북한 비핵화의 진전과 함께 가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더 밝은 길이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북한의 긍정적 조치를 볼 때까지 압박 정책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가 망가진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에 우리는 한일 양국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둬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전제하면서도 “분명히 이것은 미국이 조용히 양측과 대화하면서 전진할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촉구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3국 간 협력이 더욱 요구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한 언론 질의에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답변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인종차별 항의 시위 대응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연방군을 투입해 강경 진압하겠다’는 대통령 방침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반기를 들자 백악관은 에스퍼 장관의 경질설로 맞섰다. 군 내부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까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분류돼 온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항명하자 백악관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간) ‘에스퍼 장관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그가 국방장관이다. 대통령의 신뢰를 잃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NBC방송은 백악관이 에스퍼 장관의 군 투입 반대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자 재직 당시 존 켈리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과 함께 ‘어른들의 축’으로 불리는 매티스 전 장관은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에 “트럼프는 미국인들을 통합시키려 하지 않고, 그러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라며 “그가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성숙한 지도력이 부재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 문제로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다가 2018년 말 사퇴한 매티스 전 장관은 “군대가 대통령의 기이한 기념사진을 제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매티스의 작심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나의 공통점은 세계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장군인 매티스를 해고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라며 매티스 전 장관의 별명인 ‘미친 개(mad dog)’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양측의 오락가락 행보 또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인터넷매체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연방군 투입은 상황에 달려 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며 “우리에겐 30만 명이 넘는 강력한 주 방위군이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항명에 놀란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워싱턴 인근에 배치됐던 82공수부대 병력 200명에게 노스캐롤라이나 포트브래그 기지 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번복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백악관의 격노에 놀라 방침을 접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행정부의 난맥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유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 역시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은 끝났다”며 트럼프 리더십의 대체를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투표를 통한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3일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통해 “시위와 투표를 함께 해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분노했더라도 희망을 품고 사회를 바꾸자”고 호소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자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표출된 분노가 인종차별 철폐와 경찰 개혁을 이뤄낼 동력이 될 것”이라며 “평화적이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위대에 미국인들도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임보미 기자}

인종차별 항의 시위 대응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연방군을 투입해 강경 진압하겠다’는 대통령 방침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반기를 들자 백악관은 에스퍼 장관의 경질설로 맞섰다. 군 내부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까지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으로 분류돼온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뜻에 항명하자 백악관은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간) ‘에스퍼 장관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그가 국방장관이다. 대통령의 신뢰를 잃으면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NBC방송은 백악관이 에스퍼 장관의 군 투입 반대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자 재직 당시 존 켈리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과 함께 ‘어른들의 축’으로 불리는 매티스 전 장관은 시사주간지 애틀랜틱에 “트럼프는 미국인들을 통합시키려 하지 않고 그러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첫 대통령”이라며 “그가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성숙한 지도력이 부재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 문제로 대통령과 이견을 보이다가 2018년 말 사퇴한 매티스 전 장관은 “군대가 대통령의 기이한 기념사진을 제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명령을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지적했다. 매티스의 작심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나의 공통점은 세계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장군인 매티스를 해고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이라며 매티스 전 장관의 별명인 ‘미친 개(mad dog)’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 양측의 오락가락 행보 또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인터넷매체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연방군 투입은 상황에 달려 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며 “우리에겐 30만 명이 넘는 강력한 주 방위군이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의 항명에 놀란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워싱턴 인근에 배치됐던 200명의 82공수부대 병력에게 노스캐롤라이나 포트브래그 기지 복귀 명령을 내렸다가 번복했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백악관의 격노에 놀라 방침을 접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행정부의 난맥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유명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 역시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은 끝났다”며 트럼프 리더십의 대체를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투표를 통한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3일 온라인 타운홀미팅을 통해 “시위와 투표를 함께 해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분노했더라도 희망을 품고 사회를 바꾸자”고 호소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낙선시키자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플로이드 사망으로 표출된 분노가 인종차별 철폐와 경찰 개혁을 이뤄낼 동력이 될 것”이라며 “평화적이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위대에 미국인들도 감사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 시간) 4월부터 무급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이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장기 난항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의 인건비로 2억 달러(약 2436억 원)를 부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분담금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선(先)지급한 뒤 협상이 타결되면 분담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 ‘무급휴직’ 물러선 美 “韓도 유연성 보여라” 압박 ▼방위비 협상 새 국면외교 당국자는 “인건비 선지급과 관련된 최종 조율 과정이 남아 있지만 최종 합의되는 총액에서 (선지급) 액수가 빠진다는 것은 양국이 이해를 나눈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3일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4000여 명)에게 15일부터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미국이 일부 한국에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했다는 평가와 함께 미국이 한국도 성의를 보이라며 방위비 증액 요구(1년 계약·13억 달러)를 더욱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으로 양국 사이에 더 공평한 인건비 부담이 가능해졌고, 동맹 대비 태세도 갖춰졌다”며 “미국은 협상 접근법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 한국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국이 ‘우리가 이번에 또 양보했으니, 한국도 향후 협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면서 “분담금 협상 합의 없이는 핵심적인 방위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중지 상태에 놓일 것”이라고도 했다. 일단 우리 정부 당국자는 “조속한 협상 타결 의지가 이번 합의로 재확인됐다. 협상 타결의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이 이번 (합의) 수용을 계기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방위비를 얻어내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국내적인 이유로 방위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지만, 압박해 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무장 군(軍) 투입’ 등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워싱턴 등에서는 인종차별 시위를 넘어 반(反)트럼프 시위로 번질 조짐도 나타났다. 3일(현지 시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시위에 연방 방위군을 동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위 대응을 둘러싼 미 행정부 내 내분 양상까지 드러나고 있다. 시위 8일째를 맞는 2일 워싱턴과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덴버 등 대도시의 주요 도로와 공원은 오전부터 몰려들기 시작한 시위대의 물결로 뒤덮였다. 상당수가 통행금지가 지난 시점까지도 시위를 지속하며 자리를 지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워싱턴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뜨거워졌다. 백악관 앞에서는 통행금지가 시작된 오후 7시 이후에도 도로를 꽉 채운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낙선시키자(vote him out)”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계속했다. 이날 미 국방부가 연방군 병력 1600명을 워싱턴 인근에 배치시켰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와 별도로 CNN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전역으로는 29개 주에 약 2만 명의 주 방위군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위가 거세지자 에스퍼 장관은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폭동진압법은 긴급사태에서만 발동하는 것인데 지금은 긴급사태가 아니다. 나는 폭동진압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폭동진압법을 발동하면 연방군을 시위 진압에 투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에스퍼 장관은 “내 목표는 국방부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일 뉴욕에서도 통금 시간인 오후 8시를 넘기고도 타임스스퀘어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남아 있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후 9시 반경 어퍼웨스트사이드에서 경찰이 시위대와 충돌하고 200명을 체포했다. 다만 대부분의 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보스턴과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시애틀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열린 시위에는 흑인은 물론이고 백인과 어린아이, 노인 등이 참가했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는 방식의 조용한 시위를 이어갔다. 조지 플로이드 씨의 전 동거인인 록시 워싱턴 씨는 이날 플로이드 씨와의 사이에 낳은 6세 딸 지아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딸은 이제 아빠가 없다”며 흐느꼈다. 플로이드 씨 추모 행사는 4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해 8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 클린턴, 텍사스주 휴스턴 등지에서 열리며 장례식은 9일 휴스턴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2일 트위터에 “시위대가 평화롭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했고, 특히 뉴욕을 콕 찍어서 “완전히 통제 불능” “혼돈과 무법, 파괴에 점령당했다”고 비난하며 방위군을 투입하라고 종용하는 트윗을 연달아 올렸다. “천한 인간들과 패배자들(lowlifes and losers)이 당신들을 갈가리 찢어 놓고 있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3일 오전에도 “주 방위군이 준비됐다!” “법과 질서” 같은 트윗을 올렸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진압 방침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김정안 / 뉴욕=박용 특파원}

미국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의 협상 교착 속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4000명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우선 지급에 합의했다. 근로자들의 휴직 장기화에 따른 기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를 지렛대 삼아 한국 측에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 국방부는 2일(현지 시간) 보도자료에서 이 합의 내용을 밝히면서 “오늘의 결정은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 전체 인력을 위한 2억 달러(약 24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말까지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전원 업무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는 한국인 근로자들과 동맹, 준비태세 유지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 ‘한반도에 대한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이런 설명을 내놨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교착 상태인 SMA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도 강조했다. 펜타곤은 “한미 간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모든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며 “우리는 동맹국에 최대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하게 권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SMA 협상에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으며 한국에도 이를 똑같이 요구한다”는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SMA가 없으면 중요한 국방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되고 동맹의 가치와 요구에 대한 분담에 균형이 유지되지 못한다”며 “주한미군의 준비태세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다(remains at risk)”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펜타곤의 이번 결정은 결국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지금 문제에서는 한 발 양보하되 이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받아내려는 의도가 담긴 접근법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정경두 국방장관의 2월 방미 등 여러 계기로 근로자 임금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고 요청했으나 미국이 “협상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를 앞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연간 13억 달러의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에서 크게 낮춘 최종 제시금액”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는 40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지 석 달째 접어들면서 정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 이동이 많은 6월은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노동력이 더 필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양 측 입장차가 팽팽한 현재 상황에서 대선 전까지 협상타결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 미 국방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하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 투입을 준비하면서 대외 협상에 집중할 여력도 많지 않다. 한국을 압박하던 주한미군 무급휴직 문제가 해결되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한 숨 돌리고 협상에 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를 앞세워 13억 달러 타결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재개될 전망이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요구금액 하향 조정에 이어 이번 근로자 임금 합의까지 잇따라 양보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최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의사를 밝히며 한국의 외교적 역할 확대 기회를 제안한 것도 한국 측의 SMA 양보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북한 기업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미 협상 교착 속에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도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의 틀을 마련하는 입법에 나선 것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 추진 방침을 밝힐 때마다 비핵화 진전과 보조(lockstep)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문장을 함께 달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표현 없이 곧바로 대북제재와 결의를 언급했다. 미국 내에서는 남북협력교류법이 개정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북한과의 합작회사 설립 금지’ 등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본보에 “국무부 북한팀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움직임이 조금씩 본격화되어 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한편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달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교체 배경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교체된 장비가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아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언급하며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 모든 연방 자산과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이나 이런 초강경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해 상황을 되레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문적인 무정부주의자와 안티파(극좌파 단체)가 개입해 국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중무장한 군인과 군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지사들과의 전화회의에서는 “여러분은 상황을 제압해야 한다.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는 얼간이로 보일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을 발동해 연방군을 투입하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이후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백악관은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이번 시위에 대응하는 중앙지휘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CNN은 노스캐롤라이나 포트브래그 기지에 있는 헌병대원 200∼250명이 워싱턴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밤 수도 워싱턴 차이나타운에서 육군 소속 블랙호크(UH-60), 다목적 헬기인 라코타 헬기(UH-72)가 저공비행하며 시위대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블랙호크는 아프가니스탄전쟁 등에 투입됐던 헬기다. CNN은 2일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백악관 인근 주요 도로를 폐쇄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날 밤부터 백악관 인근 라피엣 공원 주변에 약 2.4m 높이의 금속 펜스가 세워지는 모습도 목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에 “DC(워싱턴)는 지난 밤 아무 문제도 없었다. 압도적인 힘과 지배가 있었다”고 강경 진압을 자화자찬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시위가 이어지면서 6개 주, 13개 도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총 6만7000명의 방위군이 투입됐고 체포된 시위대는 5600명에 달한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임보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언급하며 “폭동과 약탈을 막기 위해 모든 연방자산과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초강경 대응이 시위대를 자극해 상황을 되레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문적인 무정부주의자와 안티파(극좌파 단체)가 개입해 국내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중무장한 군인과 군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지사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여러분은 상황을 제압(dominate)해야 한다. 그렇게 못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얼간이로 보일 것”이라고 지방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을 발동해 연방군을 투입하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이후 28년 만의 첫 사례가 된다. 백악관은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이번 시위에 대응하는 중앙지휘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밤 수도 워싱턴 차이나타운에서 육군 소속 블랙호크(UH-60), 다목적 헬기인 라코타 헬기(UH-72)가 저공비행하며 시위대를 위협했다고 전했다. 블랙호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투입됐던 공격용 헬기다. CNN은 노스캐롤라이나 포트브래그 기지에 있는 헌병대원 200~250명이 워싱턴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미네소타 헤너핀카운티 검시관은 지난달 25일 백인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인이 ‘살인’이라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시애틀에서는 경찰이 약탈 용의자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며 체포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퍼져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시위가 이어지면서 6개 주, 13개 도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총 6만7000명의 방위군이 투입됐고 체포된 시위대는 4400명에 달한다. 최대도시 뉴욕은 이날 통금령을 내렸고, 워싱턴도 통금 시간을 기존 오후 11시에서 오후 7시로 대폭 앞당겼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북한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미 협상 교착 속에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도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의 틀을 마련하는 입법에 나선 것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내용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대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지키고 유엔 제재를 충실하고도 강하게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남북경협 추진 방침을 밝힐 때마다 비핵화 진전과 보조(lockstep)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한다”는 문장을 함께 달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표현 없이 곧바로 대북제재와 결의를 언급했다. 미국 내에서는 남북협력교류법이 개정돼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명시된 ‘북한과의 합작회사 설립 금지’ 등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해외 투자나 자금 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핵개발 등에 들어간다고 보고 제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법 개정을 통해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전선을 흔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본보에 “국무부 북한팀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움직임이 조금씩 본격화되어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은 한국의 국내법 문제이고 아직 실제로 가시화되는 조치는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덧붙일 말은 없다”고 했다.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한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이야기하다가 “제재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게 북한이든 베네수엘라든 이란이든 완전한 집행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달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 교체 배경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자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그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한다”며 “다같이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를 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체된 장비가 무엇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에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톰 카라코 미사일사업 국장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사드 체계 통합 운용은 진작 이행됐어야 했다”며 사드 장비 교체가 증가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 강화 차원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커지는 가운데,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시위대 중 한 명이 경찰과 총격전 도중 사망했다. AP통신 등은 1일(현지 시간) 군경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먼저 총을 쐈고, 이에 군경이 응사해 한 남성이 숨졌다고 전했다. 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후 경찰 총격에 시위대가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남성을 포함해 지금까지 시위 현장에서 최소 8명이 숨졌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반경 미국 뉴욕 맨해튼 유니언스퀘어.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숨을 쉴 수가 없다” “백인의 침묵은 폭력이다”고 적힌 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쳤다. 뉴욕에서는 나흘째 시위가 열렸다. 지난달 26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31일 현재 수도 워싱턴, 로스앤젤레스(LA)를 포함해 140개 도시로 확산됐다. 이 중 워싱턴, LA 등 40개 도시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다. 미네소타, 텍사스 등 최소 15개 주에는 수천 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968년 마틴 루서 킹 목사 암살 이후 이렇게 많은 지방정부가 동시에 통행금지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 시작은 평화집회, 어둠 내리자 돌변 지난달 30일 밤 뉴욕시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로 경찰관 33명이 다치고 경찰차 47대가 부서졌다. 31일 낮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은 “폭력이 아닌 메시지를 봐 달라”고 말했지만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시작하자 상인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오후 9시가 넘어 어둠이 깔리자 시위는 과격해지기 시작했다. NYT에 따르면 오후 10시경 유니언스퀘어에서 이리저리 흩어진 시위대 중 일부가 쓰레기통에 불을 질러 화염이 2층 높이까지 솟구쳤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의 딸인 키아라 더블라지오도 지난달 29일 집회에 참여해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그는 백인 아버지와 흑인 어머니를 둔 혼혈이다. 워싱턴도 어둠이 내리자 전쟁터로 바뀌었다. 오후 10시 반경 백악관 주변 건물에 화염이 일고 헬리콥터가 날아다녔다. 오후 11시 통행금지 시간이 다가오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약 500명의 시위대 해산에 나섰다. 백악관 주변 기념품 상점 건물은 욕설과 분노를 표출하는 낙서로 가득 찼다. ○ 새벽까지 약탈 이어져 워싱턴과 15개 주에 주 방위군이 배치됐지만 심야의 약탈을 막지 못했다. 명품 상점이 몰려 있는 뉴욕 소호거리에서 약탈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마스크와 후드를 쓴 사람들이 몰려다니며 문을 막은 나무판자를 떼고 샤넬, 루이비통 등의 매장을 털어갔다. 유니언스퀘어에서는 일부 시민들의 제지에도 청년들이 전자제품 가게를 약탈해 양손 가득 물건을 들고 나오는 동영상이 트위터에 올라왔다. LA 인근 롱비치와 샌타모니카의 쇼핑몰과 상점들은 대낮에도 약탈을 당했다. 시위대와 시민 간 충돌도 발생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는 한 백인 남성이 활과 화살을 들고 차량 밖으로 나와 시위대를 겨냥했다는 이유로 집단 구타를 당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마체테(날이 넓은 긴 칼)를 휘두른 남성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미니애폴리스 외곽 고속도로에서는 트럭 운전사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차량을 돌진시키는 일도 있었다. ○ 폭력시위 배후 조사 나선 경찰 당국 NYT에 따르면 존 밀러 뉴욕경찰(NYPD) 대테러 정보 담당 부국장은 무정부주의자들이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이용해 보석금을 모금하고 의료진을 모집하는 등 경찰과의 충돌을 대비하며 폭력시위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휘발유, 돌, 병 등 시위 장비를 조달하는 경로를 마련하고 자전거 대원들이 선발대 역할을 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경찰과 시위대도 곳곳에서 충돌했다. 전날 뉴욕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공원 인근에서는 경찰차가 바리케이드를 밀고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대학생 2명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차에서 끌어내린 애틀랜타 경찰관 2명은 이날 면직됐다. 반면 일부 경찰관은 시위대에 동조하고 있다. 뉴욕 퀸스와 미주리주 퍼거슨 등지에서 경찰관들이 시위대와 함께 한쪽 무릎을 꿇고 플로이드 씨를 추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CNN 등이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뉴욕 유니언스퀘어의 시위대들은 다닥다닥 붙어 연설을 들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까지 벗고 소리를 질렀다. 뉴욕=박용 parky@donga.com / 워싱턴=김정안·이정은 특파원}
미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총서기’라고 부르면서 군사력 증강에 몰두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은 미국과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전방위적으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질문에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발전은 현실”이라며 “시진핑 총서기는 군사적 역량을 증강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을 ‘국가주석(President)’ 대신 ‘총서기(General Secretary)’라고 부른 것은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공산당의 수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한국 일본 호주 등을 거론하면서 “전 세계의 동맹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그들과 좋은 파트너가 돼 다음 세기에도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에 바탕을 둔 서구 체제가 유지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다음 세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을 향해 외교, 기술, 경제 분야에 이어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의 반중(反中) 네트워크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중국은 남중국해 ADIZ 선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둥사(東沙)군도 및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를 포함하는 지역에 중국이 ADIZ를 선포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ADIZ는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가 진입하려면 미리 계획을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기를 출격시켜 식별, 퇴거가 가능하다. 남중국해 ADIZ가 현실화되면 대만이 실효 지배하는 둥사군도 하늘길까지 통제할 수 있어 중국과 대만 간 또는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과 중국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1일(현지 시간) 중국을 겨냥해 “해외 세력이 미국의 인종 문제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까지 외교적인 미중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시위) 상황에서 기쁨과 위안을 삼는 중국발 트윗 내용들을 보았다”며 이렇게 말햇다. 그는 전날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최소 3개의 해외 적대국가가 미국 내 충돌과 폭력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 주장은 100% 정확하다”며 “해외의 적대국들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불화를 심기 위해 이 위기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체포하는 것을 겨냥해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싶은 미국인들은 그 이유로 감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진행자가 ‘러시아도 이에 해당되느냐’고 묻자 그는 “러시아의 활동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본 차이점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 문제에 대해 국무부를 축하하는 것이었다”며 다시 중국으로 화살을 돌렸다. “이것은 (중국) 정부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30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이 홍콩 시위대를 격려하고 중국을 비판하는 트위터를 올리자 이를 리트윗하며 “숨을 쉴 수가 없다(I can‘t breathe)”라는 한 줄을 올렸다. 이는 조지 플로이드가 죽어가며 호소했던 외침으로, 현재 시위의 대표적인 모토로 사용되는 문장이다. 미국 경찰의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진압을 지적하며 ’미국이나 잘 하라‘는 식으로 비꼰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면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도시에서 상점 약탈과 방화, 폭동까지 벌어진 가운데 군 병력이 긴급 투입되면서 미국이 거센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백악관과 의회 앞으로 몰려가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닷새째 시위가 이어졌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보스턴 등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유혈 폭동과 폭력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12개 주에서 주 방위군을 투입하면서 양측이 격렬하게 대치하는 상황이다. CNN 등에 따르면 25개 도시에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17개 도시에서 총 140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됐다. 그래도 시위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로 시위 현장에서 최소 5명이 숨졌으며 이 중 1명은 국토안보부 계약직원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시위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방군대를 투입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무고한 이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안티파(‘안티파시스트’의 준말·극좌파를 의미)와 급진 좌파들이 폭력과 공공기물 파손을 주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 군대는 준비가 돼 있고 매우 빨리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미니애폴리스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 지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경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등을 초청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관련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로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6월이 아닌 9월로 연기하겠다”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국가 정상을 초청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진(outdated) 그룹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G7에 이들 4개국을 추가한 ‘G11’ 탄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추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국, 호주, 인도는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언급과 관련해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사전에 통보받지는 않았다.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29일 “홍콩에 제공하던 특별대우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