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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을 시작한 23일 이후 미중 고위 관료가 처음 통화했으나 양측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해 ‘경제 차르’로 불리는 류허(劉鶴) 부총리는 24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 무역 조치에 대한 대응) 준비를 잘해뒀다. 중국은 국가이익을 수호할 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신화통신은 므누신 장관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한 근거인) 무역법 301조 조사의 최신 상황을 알렸다”고만 전했을 뿐 므누신 장관의 구체적인 발언은 소개하지 않았다. 류 부총리는 “미국의 301조 조사는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배했고 중국, 미국, 전 세계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양측이 이성을 유지하고 함께 노력해 중-미 무역 관계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대세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최고지도부(상무위원) 일원인 한정(韓正) 상무부총리는 25일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2018 중국발전고위급포럼’ 개막식에서 “일방주의와 무역전쟁을 제기하는 것은 남을 해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 세계화 과정에서 대세를 거슬러 무역보호주의를 내세우면 출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을 촉발한 미국은 다양한 ‘대중 무역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 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 USTR는 성명에서 “중국은 특허사용 계약이 끝난 중국 기업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미국 기업 등 특허 보유자들의 기본 특허권을 부정함으로써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세계 3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를 시사했다.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은 20일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화웨이와 기타 중국 통신기업들이 미국의 통신 네트워크에 가져올 수 있는 안보 위협에 (의회와) 공감한다”며 ‘가까운 미래’에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FCC가 이르면 26일경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면서 화웨이 등 중국의 장비나 기기를 사용하는 미국 이동통신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제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애플, 보잉, 인텔,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전자회사)”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한기재 기자}

《“스트롱맨들이 주도하는 정보기관 전쟁에 더욱 불이 붙을 것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수장에 지나 해스펠 CIA 부국장(62)을 지명하자 국내 정보 전문가들이 내놓은 말이다. 이들은 “해스펠의 경력과 업무 스타일은 전형적인 ‘강경파’로 분류된다”며 “CIA의 정보활동이 지금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국제사회가 국가 혹은 정권의 명운을 둘러싼 ‘정보기관 대전(大戰)’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월로 예정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도 ‘음지’의 CIA가 사실상 전면에 나섰다. 영국 내에서 벌어진 러시아 전직 스파이 부녀 독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영국과 러시아 간 외교 분쟁이 폭발하고 있다. 2016년과 지난해 벌어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카타르 단교 사태(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주도) △터키의 반(反)정부 세력 숙청 같은 사건에서도 정보기관들이 이슈의 중심으로 부각됐다.》 국익인지, 정권 수호인지 양상과 성격은 다르지만 그 중심엔 스트롱맨들이 있다. 정보기관 KGB 출신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인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이에 맞서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 패권 지향적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강한 정보기관’을 권력의 기반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 스트롱맨들의 정보기관 사랑 ① CIA와 손잡은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CIA를 찾아 “나는 여러분을 1000% 지지한다”고 했다. 대선 기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CIA와 아주 불편한 관계였던 만큼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이후 일관되게 CIA에 힘을 실어줬다. 한 정보 전문가는 “대통령 당선 후 접한 CIA의 정보 역량은 ‘공직’ 경험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흥분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CIA와 ‘암묵적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올 정도였다. CIA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다. 첫 CIA국장으로 임명된 마이크 폼페이오(국무장관 내정자)는 과감한 조직 개편과 발탁 인사를 통해 CIA를 순식간에 장악했다. 미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수석 졸업한 폼페이오는 5년간 군 생활을 한 뒤 군수업체를 창업해 운영하다 극보수 성향을 띠는 티파티의 지원을 받아 6년간 하원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북핵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기회이기도 했다. 폼페이오는 북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코리아미션센터(KMC)를 만들었다. 수미 테리 전 CIA 분석관(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실 선임연구원)은 “CIA 내 특수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전쟁 등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전에 총력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전격 수락 결정에는 수시로 받아본 CIA의 북한 정보 분석 보고서가 중요한 정세 판단의 기준이 됐던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정보국장(DNI)을 통해 ‘북한정보증진법’을 발의해 대북 정보 수집에 체계적인 접근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주한미군 제501정보여단 휘하에 대북 휴민트(인적 채널) 전담부대를 창설하기도 했다. 물론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여전히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은 가장 어려운 일로 꼽힌다. 통신감청, 인공위성 및 정찰기를 통한 정보 수집, 휴민트 활용, 탈북자 면접 등 입체적 수단을 총동원하지만 워낙 북한 권력층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②‘정보 굴기’ 꿈꾸는 시진핑 중국은 ‘대국(大國)’ ‘굴기(崛起·우뚝 섬)’ ‘G2(주요 2개국)’ 등을 강조하며 미국과 맞설 정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보기관의 역량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떨어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중국은 철저하게 ‘정보 소외감’을 맛봐야 했다. 12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북,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해 만난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정 실장과 면담 및 오찬을 약 4시간이나 하고 시 주석도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정 실장을 따로 만난 건 그 이유였다. 북한과의 고급 정보 채널이 막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강한 정보기관 만들기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고, 변화도 두드러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2013년 당에 국가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 정보 역량 강화 작업을 지휘해 왔다. 국가안전위원회는 중앙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를 중심으로 군, 외교부, 공안, 안보 관련 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통합 관리 및 대응해 ‘중국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도 불린다. 특히 국가안전부는 최근 해외 요원 파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에 기업인, 경영인, 금융인, 학자, 기자 등으로 위장한 요원 파견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첩보 및 정보활동은 물론이고 휴민트 확보에도 공을 들인다. 국가안전부의 해외 요원이 4만여 명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시리아와 파키스탄 같이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며 중동과 서남아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는 나라에서도 정보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IA가 개입한 비밀전쟁을 정리한 책 ‘CIA 블랙박스’의 저자인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국제관계학)는 “중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정보 역량을 축적한 상태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전 세계적인 휴민트 구축에 초점을 맞춰 정보기관 역량을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③‘일본판 CIA’ 설립 노리는 아베 13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베 총리는 김정은의 언행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연달아 던졌다. 당초 15분이던 면담 시간은 65분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아베 총리는 면담 후 배석자들에게 서 원장이 전한 김정은의 발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을 만났다는 서 원장의 ‘드문 경험’을 정리해 향후 대북 전략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배석자 중에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정보관도 포함됐다. 국가안전보장국은 2013년 설치된 NSC 사무국 역할을 하며 야치 국장은 ‘아베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최측근이다. 야치 국장이 정책 결정과 정무적 검토를 맡는다면 기타무라 정보관은 정보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2011년 12월부터 줄곧 총리 직속 첩보조직인 내각정보조사실(내조실)을 책임지고 있는 기타무라 정보관은 아베 총리를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집계에 따르면 취임 후 4년여 동안 659회나 만났다고 한다. 하루에 여러 번 만나는 경우도 흔하다. 한국 국정원과 미국 CIA의 공식 상대도 내조실이다. 다만 내조실은 인원이 170명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원천 정보 수집은 법무성 소속 공안조사청, 경찰 공안파트, 방위성 정보본부(DIH), 외무성 정보파트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각 조직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도 최근 정보기관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대외 정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보기관, 이른바 ‘일본판 CIA’ 설립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것. 현재는 그 전 단계로 2015년 12월 외무성 내부에 국제테러정보수집유닛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총리 직속 첩보조직인 내조실을 비롯해 외무성, 경찰청, 방위성, 공안조사청 출신 8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국 대사관에 파견돼 정보 수집 및 현지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한다. 아베 정권이 대외정보 전문 기관 설립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그동안 해외 정보 수집에서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2013년 알제리에서 일본인들이 납치돼 10명이 숨지고 2015년 이슬람국가(IS)가 일본인 2명을 참수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강한 정보기관 만들기에 나서는 신흥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정보기관 강국 외에도 다양한 국가가 정보기관 육성과 영향력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 중에는 사우디, UAE, 터키 등 중동 나라가 많다. 특히 사우디의 경우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나라의 중앙 정보기관인 총정보국(GID)이 ‘앙숙’ 이스라엘의 모사드와도 비밀리에 정보 교환 및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 2015년 국제사회와 핵 합의를 맺은 ‘공통의 적’ 이란의 부상에 대비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많다.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9월에는 무함마드 사우디 왕세자가 비밀리에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말까지 현지에서 나왔을 만큼 두 나라 정보기관 간 협의가 과거보다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한국, 미국, 프랑스 등과 다양한 군사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UAE도 정보기관 역량 강화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UAE는 CIA와 용병업체인 ‘블랙워터’에서 활동했던 인력을 고용해 자국의 정보원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들은 높은 임금과 최고급 빌라 등을 제공받으며, 아부다비에서 약 30분 떨어진 사막에 마련된 특수 훈련소에서 UAE 정보기관 요원을 교육한다. FP는 UAE의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통하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직접 정보기관 역량 강화 작업을 지휘한다고 전했다. 에릭 프린스 블랙워터 창업자와 리처드 클라크 전 백악관 대테러 수석보좌관 같은 인사들은 무함마드 왕세제를 대상으로 자문활동을 펼쳤다. UAE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카타르 단교 사태가 발생하기 전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했다’는 가짜 뉴스를 카타르 국영통신사 QNA에 올리는 해킹을 진행한 배후란 의심도 받고 있다. 이런 소문은 미 정보당국에서 흘러나왔고 카타르는 “중동의 허브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UAE가 단교 사태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터키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용도로 정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터키 국가정보청(MIT)은 자국 내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2016년 7월 이후 16만여 명을 체포하고 15만여 명의 공무원을 파면하는 ‘숙청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IT는 최근 스위스에 주재하는 터키 외교관들이 터키계 스위스인 사업가를 납치하려다 실패한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한 터키 소식통은 “치안이 불안한 동남아와 서남아 등에서 반정부운동을 하다 납치된 사람이 많다”며 “터키 당국이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납치를 추진했다는 것에 경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장원재 특파원}
세계 주요 2개국(G2)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공방을 주고받더니 그 갈등 양상이 남중국해 무력시위, 민감한 대만 문제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경제 침략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중국산 수입품 최대 1300개 품목, 500억 달러(약 54조 원)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천명하고 미국산 128개 품목, 총 30억 달러(약 3조2400억 원)어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오전 7시 “미국산 과일 와인 강관(철강 파이프) 등 120개 품목에 대해 15% 관세를, 지난해 수입액 19억9200만 달러(약 2조1500억 원)에 해당하는 돼지고기 재활용알루미늄 등 8개 품목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은 모든 필요한 수단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미중 간 군사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미 해군 구축함이 23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접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자 중국 해군이 곧바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구축함 USS머스틴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의 인공섬인 미스치프 암초(중국명 메이지자오) 12마일(약 19km)까지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중국군 기관지 제팡(解放)군보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훈련동원령에 따라 해군이 조만간 남중국해 해역에서 실전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 런궈창(任國强)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의 행위는 매우 쉽게 오판을 야기하거나 아예 의외의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군사 충돌을 경고했다. 미국이 자국과 대만 관료 간 상호 방문을 확대하는 ‘대만여행법’ 발표(16일) 이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을 대만에 보낸 것에 대해서도 중국은 “역사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뉴욕=박용 parky@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조은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상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중국의 경제 침략을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300개의 중국산 수입품을 관세 대상 후보군으로 선정했고, 최종 부과 품목은 보름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특히 중국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치를 적용하려고 한다”며 “이는 6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직전에 “이것은 1호이며, 많은 조치 중 첫 번째”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추가 무역보복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주미중국대사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모든 필요한 수단으로 우리의 합법적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중국 상무부가 이른 오전인 현지 시간 23일 오전 7시에 대미 보복조치를 발표했다.미국에 대한 맞대응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음을 과시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전 8시 38분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은 낭떠러지에서 말고삐를 잡아채야 한다(懸崖勒馬·현애륵마)”는 표현까지 썼다. 이는 한국에 사드를 철회하라고 압박할 때 자주 나왔던 표현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준비가 끝났다. 중국의 합법적인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날 발표한 보복 조치 역시 미국의 향후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의 향후 조치에 따라 보복이 확대될 수 있음을 밝혔다. 상무부는 15% 관세를 부과하는 120개 제품을 ‘제1부분’이라고 표현하면서 “중미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역 보상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양허정지(수입관세 인하·철폐 혜택 중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조치의 중국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뒤 제2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장 조치 협정’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과 달리 세계 무역 질서를 따랐음을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로 미국에 항의했고 WTO 프레임 하에서 법률에 따라 행동을 취할 것이다. 다른 WTO 구성원들과 함께 다자무역 법규의 안정과 권위를 보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반발 수위가 높은 만큼 앞으로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 정보통신(IT) 기업인플 인텔 퀄컴, 그리고 3M 나이키 GM 등도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CNN머니와 CNBC 등이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미국의 관세 폭탄을 ‘바링(覇凌)’으로 규정했다. 바링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집단괴롭힘을 뜻한다. 환추(環球)시보는 “중국인들이여 빨리 일어나라!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인 양시왕(央視網)은 “미국의 535개 선거구 가운데 425개 선거구(79.4%)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무역 보복 조치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對中)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 시간·한국 시간 23일 오전) 관세 부과와 투자 제한 등의 징벌적 조치가 포함된, 최소 500억 달러(약 53조5000억 원) 규모의 대중 보호무역 조치를 발표한다고 21일 보도했다. 중국을 ‘경제의 적(敵)’이라고 부르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무역적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후 벼르고 별러온 ‘중국 때리기’를 전면적으로 실천에 옮기게 됐다.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글로벌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USTR “中에 관세로 ‘최대의 압박’” 백악관은 중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들여다본 미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USTR는 지난해 8월부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조사를 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NYT에 △중국이 자국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기술 합작을 요구해 기밀을 빼가고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기술을 매입할 뿐 아니라 △기술 입수를 위해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중재에도 중국이 해당 행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21일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는 몇 가지 분야의 기술 제품이 있다”며 “중국에 (무역정책상의) ‘최대의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지재권은) 미국 경제가 지닌 가장 큰 강점인데 바로 이걸 중국에 잃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도둑질’한 물건을 미국에 팔아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무역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안고 갈지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중국산 품목은 1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정보기술(IT) 산업 관련 품목은 물론 생활가전제품과 신발, 의류 등 경공업 제품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보호무역 조치를 발표한 뒤 USTR에 15일 이내로 보복 조치를 가할 물품 목록 전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관세 부과와 더불어 중국의 미국 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이 인공지능(AI)과 이동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국 IT 기업들을 사들이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5세대(5G) 이동통신기술 선두주자인 미국의 퀄컴을 싱가포르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인수하려 하자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며 행정명령을 통해 불허한 바 있다. 퀄컴이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면 중국 기업이 5G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中 ‘보복’ 다짐에도… “통상 관련 트럼프는 뼈다귀 문 개만큼 집요” 중국을 겨냥한 관세 부과 규모인 500억 달러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부과된 관세 규모로 추정되는 33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액수다. 그만큼 막대해진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대규모 확전 가능성에 관련 업계는 물론 미국 소비자들도 무역전쟁의 타격에 휩쓸리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고 있다. 경제분석업체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루이스 쿠지스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타국 경제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어 무역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즉각적인 보복 태세에 나설 경우 미국은 재보복할 것을 시사했다. 중국 외교부가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21일 하원 청문회에서 농업 분야에서 중국의 보복이 예상된다며 “(미국이) ‘재보복’을 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겪어본 인사들은 이 같은 우려에도 그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인스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부당한 무역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0년 동안 믿음을 갖고 이야기해 온 사안이다”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사안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뼈다귀를 문 개’와 같다고까지 표현했다. 국제사회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대중 무역 보복 조치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겨냥해 비난받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비해 국내적으론 인기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스콧 멀하우저 전 주중 미국대사 비서실장은 NYT에 “점차 더 대담해지는 중국의 (무역 행태)로 미국 기업인들 사이에선 분야를 막론하고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몇몇은 과거에는 고려조차 한 적 없는 옵션들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을 옹호해 오던 인사들마저 마음을 돌릴 정도로 최근 중국의 지재권 침해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인수’ 바람이 매섭다는 의미다.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세계에 ‘장기 집권 시대’가 도래했다. 중국 러시아 독일 일본과 같은 영향력이 큰 강대국들에서 속속 장기 집권이 현실화되면서 민주주의 퇴조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장기 집권자들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국민의 반대를 무자비한 피의 숙청을 통해 진압하던 20세기 독재자들과는 뚜렷이 비교가 된다. 일본과 독일처럼 민주주의적 선거제도가 잘 작동하는 나라들에서도 국민들이 통치자의 장기 집권에 찬성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나라들조차 장기 집권이 가능한 이유를 단순히 정적 제거나 언론 탄압 때문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 장기 집권자들은 대개 다른 국가보다 나은 경제 성과 및 정치적 안정을 내세우며 자신들이야말로 외부의 위험에 맞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임을 국민에게 설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국민이 이들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① “국민의 밥그릇부터 지켜라”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제외한다면 오늘날 장기 집권에 성공한 통치자들은 대개 확실한 경제 성과를 거뒀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은 언제든지 다른 나라와 자국의 경제성장을 비교할 수 있다. 인터넷 덕분이다. 세계 평균보다 밑도는 경제 성과를 낸 지도자가 장기 집권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3∼2016년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2%를 달성했다. 세계 평균 성장률 2.6%를 크게 웃돈 수치다. 중국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평균 30% 내외로, 미국과 유로존 및 일본의 기여도를 합한 것을 뛰어넘는 세계 1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아베노믹스’를 강하게 밀어붙여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시켰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집권 10년간 연평균 4.5%의 경제성장을 이뤘으며 터키를 제조업 및 수출 강국으로 키워냈다. 2001년 터키의 경제성장률이 ―5.7%였음을 감안하면 대단한 반전이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서 헝가리를 조기 졸업시켰으며 성장률을 크게 높이고 실업률을 크게 낮춰 호평을 받았다.② 공포와 두려움이 ‘스트롱맨’을 부른다 “중동은 보다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2차 ‘아랍의 봄’을 앞두고 있으며 이슬람국가(IS)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할 것이다.” 이달 초 요르단 외교장관 출신인 마르완 무아셰르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부총재가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 혁명 이후를 정의한 말이다. 독재자가 사라진 후 누구도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혼란에 빠진 아랍의 현실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혁명이 능사가 아님을 일깨워줬다. 통치자들은 이 틈을 파고들어 자신을 국가의 안정을 지킬 ‘스트롱맨’으로 포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나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시진핑 주석은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이 되려면 강력한 1인 통치가 필수다”라고 주장한다.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해 유럽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대항마 이미지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도 국민에게 중국과 북한을 외부 위협으로 주지시키며 ‘강한 국가’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③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파고드는 신(新)독재 20세기 후반 세계에는 거대한 민주주의 바람이 불었다. 미국 하버드대 새뮤얼 헌팅턴 교수(1927∼2008)가 정의한 ‘민주주의 제3의 물결’ 시대다. 2000년 기준으로 189개 독립국 중 121개가 민주국가로 분류됐는데, 이 중 60∼80개국이 직전 25년 안에 민주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은 최근 각종 위기에 노출됐다. 민주주의 이론의 세계적 석학 래리 다이아몬드 스탠퍼드대 교수는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포퓰리즘이 부상해 민주주의가 2006년경부터 급격히 퇴보했다. 이제는 모든 학자가 민주주의에 문제가 생겼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조차 2011년 부를 독점하는 1%에 대항해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벌어졌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믿음도 동시에 흔들렸다. 이런 가운데 독재에 대한 반감은 과거보다 희석되고 있다. 독재 국가라는 비판을 받는 중국과 러시아에서조차 대규모 피의 숙청이나 정치수용소 같은 강압적 통치는 사라지고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용인된다. 중국처럼 세계 패권을 노리는 국가는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체제가 우월하다며 세계에 끊임없이 설파한다. 대표적으로 왕샤오링(王曉玲) 중국 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신화통신 등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상적 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는 서구식 선거 제도의 폐단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방에서부터 능력을 쌓아 최고 지도자가 되는 중국식 정치 제도는 안정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자화자찬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대만여행법 통과에 대해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한 20일 대만여행법에 따라 미국 고위 관료가 대만을 방문했고, 다음날인 21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도 만났다. 중국 해군은 이를 겨냥해 20일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전격 투입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군사 갈등이 심상치 않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주재 미국 외교공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20~22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과 대만 관료 간 상호 방문을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뒤 4일 만에 미국 고위 관료가 전격 대만을 찾은 것이다. 홍콩계인 웡 부차관보는 21일 차이 총통과 만나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를 논의했다. 이날 저녁에는 타이베이의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만찬에 참석해 연설했다. 차이 총통도 같은 장소에서 연설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한 뒤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대만과 정부 간 교류를 피해 왔으나 대만여행법 서명으로 기존 정책을 완전히 전환한 것이다. 대만여행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온 중국은 20일 시 주석이 직접 미국을 겨냥하고 나섰다. 시 주석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폐막식에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강조한 뒤 “국가 주권을 보호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 아들딸들의 공통된 바람이자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열과 행동과 술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인민의 규탄과 역사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든 국가 분열 행위를 물리칠 것이다. 우리 위대한 조국 중국에서 한 치 영토도 분리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은 유일한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 전단을 대만해협에 진입시켜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무력 사위를 벌였다. 옌더파(嚴德發) 대만 국방부장은 이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랴오닝함 전단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랴오닝함은 대만 독립 등 이슈가 불거질 때 대만해협에 투입돼 중국이 언제든 대만을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해왔다. 리커신(李克新) 주미 중국대사관 공사는 지난해 12월 8일 강연에서 “(미국이 자국 군함이 대만에 정박할 수 있다는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한 것에 대해) 미국 군함이 대만 항구에 정박하는 날이 우리 군이 대만을 무력통일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코 농담이 아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베이징=윤완준특파원 zeitung@donga.com}

사건은 13일 오전 터졌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던 베이징 인민대회당 1층. 장관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잠시 서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부장통로’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샤오야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이 들어섰다. 빨간색 정장의 중국인 여기자는 자신을 전미(全美)방송국 기자라고 밝혔다.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입니다. …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대일로를 주창해 주변 국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국유기업 재산 유실을 막기 위해 어떤 감독 메커니즘을 내놓을 것인지 소개해주세요.” 평범한 질문이 다소 장황했다. 자신을 미국 방송국 기자라고 밝혀 놓고 “우리나라(중국)가 해외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여기자 바로 옆에 서 있던 파란색 정장의 중국 여기자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급기야 빨간색 옷 여기자에게 눈을 흘기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상황이 완전히 통제된 채 진행되는 중국 기자회견장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던 일인 데다 관영 중국중앙(CC)TV를 통해 중국 전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곧 중국 누리꾼들이 난리가 났다. 파란 옷 기자가 흰자위를 번득이는 장면이 캡처돼 이모티콘으로 만들어져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부탁할게, 입 좀 닫아줄래?” 등의 풍자적 글도 붙었다. 중국 누리꾼들은 파란색 옷 여기자가 상하이의 경제신문 소속인 량(梁)모 기자라는 걸 밝혀내고는 “평소 우리의 내심을 눈흘김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응원했다. 두 여기자와 똑같은 색 옷을 입고 상황을 흉내 내는 동영상들까지 올라왔다. 전미방송국 기자에게는 가짜 외신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회 직전 중국의 외신 기자들은 중국 당국에 “실제로는 중국 매체인 (가짜) 외신 매체 기자를 등장시키지 말라”는 문제 제기를 한 터였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의 자매지 환추시보 후시진 편집장도 이 소동에 가세했다. 이날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격)에 글을 올려 “쓸데없이 장황하게 질문한 여기자에게 눈을 흘긴 기자가 화제가 됐다. 이 가십이 삭제되지 않고 인터넷에 남아 있기를 바란다. 당원 간부는 언제나 정치를 얘기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관련 뉴스와 동영상 검열에 나섰고 후 편집장의 글도 삭제됐다. 후 편집장은 삭제 사실을 알리며 “하나의 화제가 또 죽었다. 단지 눈을 흘겼을 뿐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후 편집장과 달리 중국 당국은 가십으로 넘기기 어려웠던 것 같다. 시 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한 개헌에 비판이 나오자 양회 직전 부랴부랴 개헌 관련 보도는 물론이고 SNS에 올라온 글까지 검열, 통제한 중국이었다. 중국의 생방송 기자회견은 질문할 기자와 질문 내용까지 미리 당국과 맞춰 민감한 질문을 피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 중국 당국에 이른바 ‘관제(官制) 질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외신 기자도 아닌, 중국 기자가 거침없이 드러낸 돌발 상황은 당국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엄숙한 정치 행사에 풍자거리가 등장하는 걸 우려했을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은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될수록 사회 통제와 검열도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잠시나마 눈 흘긴 여기자 사건으로 ‘양회를 즐겼던’ 중국 누리꾼들의 유희는 경직된 통제에서 숨 돌릴 틈을 달라는 중국 인민들의 외침이었을지 모른다.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100여 개의 생필품에 64조 원 규모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유럽연합(EU)에 대해 중국의 교역정책에 미국과 공동 대응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는 회유책을 꺼내 들었다. 이달 초 미국이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국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려 할 때만 해도 무역전쟁은 미국과 전 세계 국가 간 대결구도였다. 이달 23일(현지 시간) 철강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미국이 반중(反中) 전선 구축에 나서면서 주요 2개국(G2)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재편되고 있다. 초강대국 간 통상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국제무역시장에서 미중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입지가 애매해졌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600억 달러(약 64조 원) 규모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전자제품과 의류 소비재 등 100개 이상의 품목이 총망라됐다. 이는 미국이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전년보다 8% 늘어난 3752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본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추가 압박을 예고한 바 있다. 세계 주요국은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를 두고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비판적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호주의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20 공동성명 초안에도 개방과 포용을 강조하며 같은 우려가 담겼다. ▼ 美-中사이 낀 한국, 무역충돌 ‘새우등’ 우려 ▼ 하지만 EU가 미국과 정면충돌한다면 실익 없는 지루한 장기전을 선언하는 셈이다. EU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미국의 철강관세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것이어서 승소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만으로 무역질서를 재편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EU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바꿔 중국에 반대하는 정책에 협조하면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에 제시한 관세 면제 5가지 조건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EU가 국제교역 질서를 왜곡하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 미국과 공동 대처하는 한편 WTO에서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맞서는 등의 조건을 들어주면 관세 폭탄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EU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량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고 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EU가 미국에 협력하는 조건도 담겼다. 중국은 반발 수위를 높였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무역전쟁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 좋을 게 없다”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자”고 했다. 리 총리는 무역전쟁 가능성과 외환보유액 및 미국 국채 매각 등을 통한 보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미국이 철강관세에 이어 중국만을 대상으로 60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중국국부펀드(CIC)는 미국 사모펀드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1월에는 중국이 보유하던 미 국채 100억 달러어치를 내다팔았다. 여기에 미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기업을 직접 타깃으로 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중 통상 갈등이 심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반중 전선에 동조하기에는 한중(韓中) 교역 규모가 워낙 크다. 아직까지는 한국이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가공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양국 기업 간 협력관계도 유효하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제2의 사드 보복’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정부는 일단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미국의 통상 압력을 줄이는 데 총력전을 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 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철강관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 측이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한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관세 면제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세종=이건혁 gun@donga.com·박재명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장이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전국인대 폐회식에서 시 주석을 “인민의 영수(領袖),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의 조타수”라고 찬양했다. ‘인민의 영수’ ‘국가의 조타수’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 때 마오쩌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후 개인숭배를 금지하면서 거의 쓰이지 않았다. 최근 관영 매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시 주석 앞에서 최고 지도부(리잔수는 상무위원 서열 3위)가 시 주석을 이렇게 지칭한 것은 처음이다. 시 주석의 절대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영수”라는 대목에서 전국인대 대표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폐회식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최종 서명한 ‘미국-대만 여행법’(미국과 대만 관료들의 상호 방문 허용)과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제기한 중국위협론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시 주석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강조한 뒤 “모든 분열과 행동과 술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인민의 규탄과 역사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주석은 또 “인류 발전에 공헌하려는 중국의 바람은 진짜다. 어떤 국가도 위협하지 않고 패권도 추구하지 않고 확장도 안 할 것”이라며 “남을 위협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만 모든 사람이 위협이 된다고 본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시 주석은 “어떤 힘도 중국 인민이 중국몽(夢)을 실현하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인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하는 등 ‘인민’을 85차례나 언급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19일 4선에 도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었다. 전날 축전도 보냈던 시 주석은 주요 정상 중 가장 빨리 축하 전화를 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축하하며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이 이야기했다. “중-러 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앞서 17일 시 주석이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며 장기 집권의 문을 열었을 땐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축전을 보내 “당신의 숭고한 위엄과 명망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축하했다. 시 주석이 2013년 주석 자리에 처음 올랐을 때 외국 정상 중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온 이도 푸틴 대통령이었다. 이틀 간격으로 장기 집권에 성공하며 힘이 더 강해져 돌아온 시진핑과 푸틴의 브로맨스(남자들 간 친밀한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회주의를 함께 발전시킨 마오쩌둥(毛澤東)과 이오시프 스탈린 이후 최고의 중-러 정상 궁합을 자랑하고 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에만 5번을 만났고 지금까지 만난 횟수가 20번을 넘는다. 올해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예고돼 있다. 시 주석이 집권 후 처음 해외를 방문한 곳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간 곳도 러시아다. 한 살 차이(푸틴 대통령이 한 살 위)인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 2013년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에 나와 당신은 성격이 닮았다”고 말했던 시 주석은 그해 열린 푸틴 개인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보드카를 마시며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아버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에 맞섰던 이야기를 들려줬고, 시 주석은 아버지가 항일 투쟁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2015년 두 사람은 서로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며 우애를 다졌다. 카리스마가 강한 ‘스트롱맨 리더십’의 대명사인 두 사람은 2인자를 키우지 않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냉혹한 권력자의 상징인 동시에 부정부패 척결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도 비슷하다.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운 시 주석과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내세우는 푸틴 대통령을 관통하는 정치 철학은 국가주의다. 시 주석은 2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폐막 연설에서 “어떠한 국가 분열 행위나 꼼수도 실패할 것이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만과 홍콩의 분리 세력에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도 체첸 독립을 용납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해 강제 병합하는 등 국가주의 행보로 지지 기반을 다졌다. 두 사람 집권 이후 정치, 경제적 협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지 않았다. 미국을 대표하는 서방에 대항해 중-러가 연대하는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러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역설적으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시-푸 연대를 강화시켰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졌다. 양국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8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8%나 올랐다. 2018년까지 800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훌쩍 넘은 실적이다. 시 주석은 집권 첫해인 2013년 모스크바 방문 때 “중국의 꿈과 러시아의 꿈은 같다”고 외쳤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중-러 두 나라의 연대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게 시-푸 연대의 최대 걸림돌이다. 1949년 마오쩌둥은 “중국은 냉전 시대에 소비에트연방 편에 설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분야에 있어 글로벌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서방 국가와의 교역을 늘려 가고 있다. 선거 기간 내내 서방 세계와 대립을 유발했던 푸틴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나는 무기 경쟁을 원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와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톤을 낮춘 것이나, 시 주석이 20일 “중국은 영원히 패권국가를 도모하지 않겠다”고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은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중앙아시아와 극동 지방 개발을 둘러싸고 두 나라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푸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로의 영향력 확대를 내심 꿈꾸지만,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중국이다. 시 주석은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구상을 꿈꾸고 있다.파리=동정민 ditto@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장기 집권을 위한 절대권력을 확보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7차 전체회의에서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급 인사까지 마무리했다. 시 주석과 ‘시진핑 오른팔’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의 ‘시-왕(習-王)체제’를 이끌어갈 파워 엘리트 면면이 완전히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후속 인사에서도 시 주석 측근이 대거 포진했다. 시 주석이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총리는 4명 전원이 교체됐고 국무위원은 5명 중 4명이 바뀌었다. 장관급은 26개 부처와 국무원 비서 총 27개 부서 가운데 12명이 교체됐다. ○ 군사력 앞세운 힘의 외교 강화 외교부장, 국방부장이 나란히 국무위원(부총리와 장관급 사이)을 겸해 권한이 강화됐다. 지난해 10월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2050년까지 미국을 뛰어넘는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선포한 시 주석이 군사력을 앞세운 힘의 외교를 크게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유임되면서 국무위원으로 승격했다. 국익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보복도 불사하는 시진핑 시대 힘의 외교 선봉장 역할을 담당했던 왕 부장은 미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을 둘러싼 갈등,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에서 공격적인 언사와 자극적인 제스처를 숨기지 않았다. 주미대사 출신의 미국통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은 외교 담당 부총리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이번 인사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가 공산당 핵심 지도부 정치국 위원(25명)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당의 외교정책 결정 기구인 중앙외사영도소조 비서장 겸 판공실 주임을 맡아 공산당의 외교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왕 부주석이 미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사령탑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여 별도의 외교 담당 부총리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장 겸 국무위원에 오른 웨이펑허(魏鳳和) 전략지원부대 사령원(사령관)은 군부 내 대표적인 시진핑 친위세력이다. 2012년 11월 시 주석 집권 이후 단행한 첫 장성 인사에서 상장(대장급)으로 승진했다. 당시 시 주석이 웨이펑허만을 위한 상장 승진식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강군몽(强軍夢)을 위해 군비 증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군부 반부패 투쟁을 앞세워 시 주석의 군부 장악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리커창보다 센 시진핑 친구 류허 시 주석은 부총리에 오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가리켜 2013년 5월 중국을 찾은 톰 도닐런 당시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내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 부총리에 대한 신임이 얼마나 두터운지 보여주는 일화다. 류 부총리는 1960년대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101중학교에서 시 주석과 만나 친구가 됐다. 2003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에 임명된 뒤 중국 경제 개혁개방의 실무를 책임져 왔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석사(MPA) 학위를 받은 류 부총리는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때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을 내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 류 부총리는 공급 과잉의 불안정한 경제 구조 개혁과 채무·대출 과다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코노믹스’(시진핑식 경제)를 추진하는 책임을 맡는다. 애초 후보군이 아니었으나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장에 깜짝 임명된 이강(易綱) 런민은행 부행장도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으로 류 부총리와 호흡을 맞춰 왔다. 왕 부주석이 부총리(2008∼2013년) 시절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항상 이 행장을 대동할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은 미 인디애나주립대 종신교수직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유명하다. 유임된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중산(鐘山) 상무부장 모두 시 주석의 측근이다. 경제 금융 통화정책에서 류 부총리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상당 부분 권한을 류 부총리에게 넘겨 ‘총리보다 센 부총리’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리 총리는 당 상무위원 서열 2위이지만 실제 권한은 역대 중국 총리 가운데 가장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 사회통제 부서엔 모두 시진핑 측근 시 주석은 권력 강화와 장기 집권의 중요한 기반인 사회 통제 및 안정을 책임질 부처 수장 자리에 모두 측근을 앉혔다. 한국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자오커즈(趙克志) 공안부장은 국무위원을 겸하면서 위상과 권한이 높아졌다. 자오 부장은 시 주석 측근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최고지도부) 자오러지(趙樂際)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당 간부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까지 모두 사정 대상에 포함시켜 무소불위의 사정 권력으로 신설된 국가감찰위 초대 주임에도 시 주석 측근 양샤오두(楊曉渡)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가 임명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반부패 투쟁에서 당이 최종적인 통제력과 지도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천원칭(陳文淸) 국가안전부장(한국의 국정원장)과 황수셴(黃樹賢) 민정부장(한국의 행정자치부 장관) 역시 시 주석과 왕 부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 차세대 리더들의 운명은 부총리에 오른 후춘화(胡春華) 전 광둥(廣東)성 서기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시절 차기 지도자로 유력했다. 후 전 주석이 후견인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열이다. 리 총리 역시 공청단 출신이다. 앞날이 창창해 보이던 후 부총리는 시 주석 절대권력 체제가 굳어지면서 지난해 10월 19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에 실패해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후 부총리는 농업 상업 무역 담당으로서 시 주석에게 충성심과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에 부총리에 선임되면서 체면치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 부총리는 시 주석의 측근인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와 차기 상무위원 진입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역시 공청단 계열로 한때 차세대 리더로 거론됐던 51세의 루하오(陸昊) 헤이룽장(黑龍江)성장도 자연자원부 부장으로 중앙 정치에 다시 진입해 미래를 노릴 수 있게 됐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은퇴 5개월 만에 중국 국가부주석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오른팔 왕치산(王岐山·70) 전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17일 주먹 쥔 오른손을 든 채 새 헌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선서를 이어갔다. 그는 선서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연단을 탕 내리쳤다.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5차 회의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찬성 2970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재선출된 시 주석은 물론이고 누구도 헌법 선서 도중 하지 않은 돌발행동이었다. 인민대회당 2층 기자석과 대표단에서 탄성과 웃음이 터져 나왔다. 국가지도자들의 헌법 선서 의식은 전국인대 사상 처음으로 진행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의 유명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팬으로 알려진 왕 부주석이 드라마 주인공인 냉혈 정치인 프랭크 언더우드(케빈 스페이시)가 힘과 결의를 보여줄 때 테이블을 두 번 내리치는 것을 떠올리게 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밍(明)보는 “주먹을 쥐고 선서한 것은 ‘홍색(공산당 혁명을 상징) 경례’로 공산당 입당 의식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내가 실제 2인자” 과시 왕치산 이날 표결에서 왕 부주석에 대한 반대표가 1표(찬성 2969표) 나오자 회의장 내 대표들이 웅성거렸다. 왕 부주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선이 확정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시 주석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밝게 웃으며 힘차게 악수했다. 왕 부주석은 공식적인 2인자 리커창(李克强) 총리에게는 눈길도 돌리지 않은 채 자리로 돌아갔다. 이날 왕 부주석이 투표할 때 나온 박수 소리가 시 주석 때보다 컸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 등 최고지도부인 상무위원 7명에 이어 8번째로 회의장에 등장했다. 왕 부주석의 이런 행동은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며 절대 권력을 거머쥔 시 주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왕치산의 ‘시-왕(習-王)체제’가 본격 출범했음을 상징적으로 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당 대회에서 7상8하(七上八下·68세부터 은퇴)라는 공산당 불문율에 따라 은퇴한 왕치산이 국가부주석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면서 시 주석 역시 나이 제한에서 자유로워졌다. 헌법에서 국가주석·부주석 임기를 삭제해 시-왕 동반 장기 집권도 가능해졌다. SCMP는 “이 강력한 2인조(powerful duo)에겐 어떤 제약도 없다”고 논평했다. ○ 시진핑과 인생 논한 반세기 인연 왕 부주석은 현재 일반 공산당원 신분이다. 최고지도부가 아니면서 국가부주석에 오른 매우 드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왕치산에 대한 시 주석의 신임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왕치산은 시진핑 집권 1기(2012∼2017년) 당시 반(反)부패 사정기관인 중앙기율위 서기를 맡아 반부패 사정을 진두지휘하면서 시 주석 권력 강화의 최대 공신으로 떠올랐다. 시 주석보다 다섯 살 많은 왕치산은 문화대혁명 때 산시(陝西)성 옌안(延安)현으로 하방됐다. 역시 하방된 시 주석이 산시성 량자허(梁家河)촌으로 가던 중 1969년 왕 부주석을 만났다. 왕 부주석은 시 주석을 자신의 숙소(토굴)로 데려가 한 이불을 덮고 잤다. 이후에도 시 주석은 왕치산의 토굴을 찾아 책을 빌리기도 하고 인생 상담도 했다. 두 사람은 반세기를 이어온 끈끈한 인연의 인생 동지인 셈이다. 2004년 베이징 시장대행으로 사스를 성공적으로 퇴치한 왕 부주석은 2009∼2012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 부총리를 맡아 수차례 미주 전략-경제 대화를 이끌었다. 그 전에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 부행장을 지내는 등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대미 협상력을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그가 중앙외사영도소조 부조장(조장은 시진핑) 자격으로 시진핑 집권 2기의 외교 사령탑을 맡아 무역 문제 등의 미중 갈등 등 외교 난관을 해결할 ‘소방수’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17일 시 주석 재선 직후 “대국에 조타수가 없으면 안 되고 인민의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을 ‘인민의 지도자이자 국가의 조타수’로 불렀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5월 북-미 정상회담 추진’ 소식이 발표된 뒤 북-미 대화 채널이 다양한 방식으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자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미국 측과 의견 교환을 시도하려는 정황들이 포착돼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5일(현지 시간)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이후 스웨덴 채널을 통한 북-미 접촉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스웨덴에서 북한 당국자와의 직접 접촉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스웨덴 언론 보도와 외교 당국자들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번 방문은 스웨덴을 사이에 두고 북-미 양국의 상호 관심사와 의도를 파악하는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현지 언론 SVT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스웨덴 정부 외교정책연구소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측과 회동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의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 토니 김, 김동철, 김학송의 석방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웨덴 외교부가 당초 발표했던 리 외무상의 체류 기간도 15, 16일 이틀이었으나 SVT는 “리 외무상의 체류가 18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동안 준비해 왔던 이번 리 외무상의 방문 어젠다가 북-미 정상회담 이슈 때문에 바뀌었다”고 전했다. 리 외무상과 함께 15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나타났던 북한의 대미 외교 담당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의 행보도 주목된다. 최 부국장은 리 외무상과 함께 스웨덴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리 외무상과 달리 이날 스웨덴행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국장이 베이징이나 제3국에서 미국 측과 북-미 정상회담 관련 접촉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최 부국장이 중국 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가 미국 담당인 만큼 북-미 접촉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북-미 간 뉴욕채널’도 재가동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말 은퇴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5일 CNN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직후 주유엔 북한 측 관료들과 접촉해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표는 “그들에게 이번 기회는 억류 미국인 3명을 풀어 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이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북측이 이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놨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스톡홀롬=동정민 ditto@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신나리 기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태운 평양발 고려항공 JS251편 비행기는 15일 오전 11시 50분(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2터미널에 도착했다. 북한대사관 차량은 리 외무상 도착 전 일찌감치 2터미널 귀빈실 앞에서 대기했지만 리 외무상은 도착한 지 1시간이 다 될 때까지 귀빈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리 외무상은 2터미널 귀빈실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와 접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미국통 최강일 부국장이 리 외무상을 수행했다. 이에 따라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웨덴에서 북한이 미국 측과 접촉하거나 스웨덴 정부와 북-미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분석했다. 스웨덴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리 외무상이 15, 16일 스웨덴에서 마르고트 발스트룀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다”고 확인했다. 특히 “회담은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미국을 대신하는 스웨덴의 책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 노력 강화를 강조했다. 리 외무상 방문의 목적은 결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정동연 채널A 특파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3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던 중국 롯데마트 매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5일 중국과 한국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유통기업인 ‘리췬(利群)그룹’이 지난해 9월 이후 매각을 추진 중인 중국 내 70여 개 롯데마트의 현장 세부 실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여러 기업이 매수 의사를 밝혔으나 서류 검토에 그쳤고, 특정 기업이 현장 실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리췬그룹 외에 2, 3개 업체도 현장 실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리췬그룹은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1933년 설립된 유통전문회사로, 2017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1조7800억 원이다. 지금까지는 태국 ‘CP그룹’ 등이 중국 롯데마트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 정부가 ‘롯데마트의 영업 재개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협상을 포기했다.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사드 배치로 경직됐던 한중 긴장 관계가 해소되면 매각 작업이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빠르면 이달 말 북한에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정치국 상무위원급 인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조만간 평양으로 보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김정은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한정(韓正)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한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대표단의 북한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김정은이 전격적으로 대북 특사를 만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면서 대표단의 평양 파견 일정을 더 당기려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주석의 대표단 파견이 확정되면 가장 큰 관심사는 김정은을 만날지 여부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특사로 평양에 보냈지만 김정은이 면담을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상무위원급 인사의 면담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15일 오전 평양발 고려항공 편으로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한 뒤 이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스웨덴으로 향했다.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이 리 외무상과 동행했다.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과 모두 수교하고 있는 스웨덴 정부가 북-미 회담과 관련해 모종의 역할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스웨덴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위원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여한다. 준비위는 1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실무 준비에 나선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15일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지 약 35분 뒤인 오후 12시 25분경. 2터미널에서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인 공항 3터미널 귀빈실 앞에 스웨덴 국기를 단 검은색 주중 스웨덴 대사 차량이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주중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스웨덴으로 향하는 리 외무상을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배웅했다. 리 외무상이 최종방문지인 스웨덴에서 중요한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스웨덴은 평양에 대사관이 있고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은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북미 접촉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리 외무상을 태운 평양발 고려항공 JS251편 비행기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에 2터미널에 도착했다. 북한 대사관 차량이 리 외무상 도착 전 일찌감치 2터미널 귀빈실 앞에서 대기했지만 리 외무상은 도착한 지 1시간이 지나도록 귀빈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리 외무상은 이날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미국통 최강일 부국장을 동행하고 있어서 스웨덴에서의 북-미 접촉 가능성을 예고했다. 최 부국장은 리 외무상과 별도로 일반 통로로 나와 3터미널로 향했다. 최 부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도 참석했다.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 부국장이 리 외무상을 수행한 것은 스웨덴에서 북한이 미국과 접촉할 예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분석했다. 리 외무상은 귀빈실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가 접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급격한 북-미 및 남북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중국 배제론(차이나 패싱)을 의식한 중국이 리 대사에게 북-미 대화 계획 등에 대해 물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 측은 12일 방중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방북 및 방미 결과에 대해 자세히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우두공항 2, 3터미널에는 한국 일본 등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리 외무상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취재진이 귀빈실 구역에서 기다리던 주중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리 외무상이 온 게 맞느냐” “리 외무상이 스웨덴에 가느냐” 등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대사관 관계자들은 대답 없이 외면했다. 공항의 중국 관계자들은 취재진들에게 “귀빈 구역에서 멀리 떨어지라”며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다. 귀빈실에서 나온 리 외무상은 곧바로 주중 대사관 차량에 탄 뒤 3터미널로 향했다. 취재진이 “미국과 대화 준비가 잘 돼가나” “스웨덴에 어떤 일로 가는 것이냐” 등 질문했으나 리 외무상은 아무런 대답 없이 차량에 올라탔다. 15분여 뒤인 1시 5분경 3터미널 귀빈 구역에 도착한 리 외무상은은 차량에서 내려 곧바로 귀빈실로 들어가 미리 도착한 주중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만났다. 리 외무상은 애초 오후 1시 50분 출발 예정이던 중국항공(스칸다나비아항공 공동운행) 비행기가 연착해 오후 3시 20분을 넘겨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외무상과 최 북국장 일행이 스웨덴에서 미국 측 어떤 인사를 만날지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초 리 외무상이 접촉할 것으로 예상됐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돌연 경질됐기 때문에, 최 부국장과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간 핵심실무자 접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북미 대화를 도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베이징=정동연 채널A특파원 call@donga.com}

중국 정부가 37년 역사의 계획출산(산아제한)위원회 폐지를 결정했다. 국무원은 13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보고한 구조개혁 방안에서 1981년 설립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를 없애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위기감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계획출산은 중국이 1978년부터 시행해 온 1가구 1자녀 정책과 2016년부터 시작한 1가구 2자녀 정책 등 자녀 수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정책을 가리킨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40년을 지속해 온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머지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대전환을 예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14일 “계획출산이 기관 이름에서 사라지는 건 역사적 변화”라며 “중국의 정책이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한 통제에서 인구 증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인구 통제를 위해 설립된 중국인구협회도 13일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중국 정부의 이런 변화는 중국 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 인구는 약 13억8200만 명이다. 올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아 수는 1723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63만 명 줄었다. 전문가들은 205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32%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의 저명한 인구학자 량젠장(梁建章) 베이징(北京)대 교수는 “중국은 저출산의 함정에 빠졌다”며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뿐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중국은 갑작스러운 미국 국무장관 교체가 미중 관계와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경질되고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국무장관에 내정된 데 대해 “중미 관계 발전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북-미 간 대화 의사 등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폼페이오는 CIA 국장 때 ‘미국 정보활동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러시아보다 작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며 “폼페이오의 임명은 중미 관계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내정자가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강경파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과 잘 소통했던 틸러슨 장관의 갑작스러운 경질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후임자인 폼페이오 내정자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이날 “(틸러슨은) 신뢰하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였다.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후임자와 가능한 한 빨리 만나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해 조만간 방미할 뜻을 밝혔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