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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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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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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2026-04-09
칼럼100%

  • 시진핑 “北美대화 지지”… ‘차이나 패싱’엔 견제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북-미 수교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적으로 내놓은 첫 반응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북-미 간에 긴밀한 대화가 이뤄지게 된 것을 기쁘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중대한 문제에서 입장이 일치한다”며 “정치적 의사 소통을 계속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해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면담에서 ‘지성이면 금석도 쪼개진다(精誠所至金石爲開)’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전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집중하면 한반도는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녹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의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관련국 의견을 결합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길 원한다”고 했다. ‘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정 실장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시 주석의 각별한 지도력 덕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제안했다. 시 주석이 중국의 가장 큰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정 실장을 따로 만난 것은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 배제돼선 안 된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이날 시 주석과 양제츠 국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등과 모두 7시간가량 만났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과 회동을 가진 데 이어 1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만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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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제재 2397호 나온뒤 北 한계 도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찬을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나온 뒤 북한에 한계점이 왔다고 판단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이 대북 제재 효과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왕 부장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한 것은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반대되는 행위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당연하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대북 석유정제품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등 북한 무역의 90%를 차단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왕 부장은 “대북 제재 2397호 이후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평창 겨울올림픽을 활용해 남북 관계의 새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 정세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수많은 압력에도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왕 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긴 시간에 걸쳐 왜 무력 사용을 반대하는지, 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설명했고 이런 노력이 적극적인 성과를 거둬 가슴 뿌듯하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시 주석이 양회 기간임에도 시간을 내 정 실장과 만난 것은 중국의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확고한 결심과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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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목표는 核 부분 폐기… 핵창고서 일부 꺼내 거래 나설것”

    “김정은의 목적은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부분적 핵 폐기다.” 중국 국무원 외교자문역을 맡고 있는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자 한반도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1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목표를 이렇게 규정했다. 스 교수는 “김정은은 핵무기고(庫) 안의 상당 부분(핵무기)을 꺼내 미국 한국과 거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내용에 대해선 “장거리 (핵)미사일(개발)을 보류하거나 완전히 포기하고 신형 핵탄도미사일 개발도 하지 않고 핵무기를 삭감하는 큰 양보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핵 감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는 이런 핵 담판이 “(한미가 목표로 해온) 핵무기 포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핵 담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까지 완화하면 김정은이 핵무기고에서 (핵무기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김정은은 일부 핵 감축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 비교적 부드러운 태도를 보일 것이다.” ―핵 담판 과정에서 한미는 어떻게 나올까. “한미는 조만간 사실상 그(김정은)의 ‘핵을 감축한 핵(보유) 지위’를 묵인할 것이다.” ―김정은이 핵 감축이 아닌 동결을 주장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한미가 (동결에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 동결을 받아들이면 한미의 (대북) 정책은 매우 크게 실패한 것이다.” 스 교수는 “현재 김정은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왜 그런가. “가장 중요한 점은 김정은이 이미 실전화된 중거리핵탄도미사일에 매우 접근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무기고의 일부(핵무기)로 한미와 거래할 수 있다. 한국은 회담이 계속 진행돼 어떤 것이라도 얻기를 갈망한다. 이런 점 역시 김정은의 지위를 매우 유리한 상황에 놓았다.” ―그럼 북-미 수교도 가능할까. “(상황이 좀 더 진행된) 이후에 얘기할 수 있다. 수교할지, 언제 할지, 북-미 경제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지, 미국이 언제 대북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압박)를 거둬들일지 지금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김정은은 왜 대화에 나왔나. “그가 핵 보유에 매우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로 인한 압박감은…. “있다.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대북 제재는 최근 수개월간 매우 심해졌지만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보유에 이르렀다.” ―트럼프는 왜 대화를 수용했나. “김정은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좀 물러났을 때 자신도 좀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황이 모두 미국이 이끈 대북 제재가 만든 결과라고 말했지만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김정은의 핵 위협이 (대화를 수용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북핵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매우 불가능하다. (완전 핵 폐기에 합의했던 6자회담과 달리) 김정은의 목적은 완전 핵 폐기가 아니라 부분 핵 폐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미는 (현 상황이) 매우 즐겁다. 왜 6자회담이 필요하겠나. 북-미 회담, 한미 회담이면 되지 않겠나.” 스 교수는 빠르게 진행되는 남북, 북-미 간 협상 국면에서 중국이 “이미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김정은이 대화로 나오는 데) 소용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부차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제재로 인해 중국이 치른) 대가는 매우 컸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선의를 얻지 못했고 동시에 북한이 중국에 오랜 적의를 갖게 했다.” ―왜 중국이 배제됐다고 보나. “전체 (대화) 과정에서 현재까지 주동자는 김정은이다. 두 번째 주동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떠밀려 주동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은 완전히 바깥으로 밀려나 있다.” ―중국 정부는 북-미 대화를 환영한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화 과정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걸 두려워한다. 북한은 중국에 적의를 갖고 있고, 트럼프도 전략상에서 중국에 비교적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화가 북-중 관계에 도움이 될까.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도움 될 만한 게 없다. 현재 김정은은 매우 의기양양하다. 중국이 대북 태도를 바꾸지 않는데 중국에 대한 태도가 좋아지겠는가.”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상황을 보면서 대북정책을 조정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나서야 한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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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표소 없고 “투표용지 접지말라”… 48분만에 ‘시황제 천하’ 박수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11일 오후 3시 48분경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회의장 앞 전광판에 2958명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라는 수치가 표시됐다. 이와 동시에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큰 소리로 외치자 장내에서 일제히 박수가 터졌다. 찬성률 99.8%였다. 주석단에 앉아 회의 기간 내내 무표정했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비로소 활짝 웃으며 박수를 쳤다. 시 주석 바로 옆에 앉은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13기 전국인대 3차 전체회의가 오후 3시 시작된 지 48분 만이었다. 기표가 시작된 뒤로는 32분 만에, 개표가 시작된 뒤로는 불과 12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1982년 덩샤오핑(鄧小平)이 마오쩌둥(毛澤東)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시절 발생한 문화대혁명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에 넣은 ‘국가주석, 국가부주석의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이 36년 만에 사라지는 과정은 이처럼 순식간이었다. 만장일치나 다름없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임기 제한 삭제 개헌안이 통과되면서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이 기정사실화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통과는 확실했고 찬성표가 몇 표인지 보는 데만 가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00% 찬성’ 결과가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와 기권 표를 끼워 넣었다는 이야기마저 나왔다. 대표들은 비밀이 보장되는 별도의 기표소도 없이 앉은 자리에서 A4 용지 크기의 분홍색 투표용지에 인쇄된 찬성 반대 기권 중 한 곳에 전용 펜으로 색칠했다. 시 주석이 찬성에 표기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를 붉은색의 전자투표함에 넣어 투표용지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투표용지는 중국어뿐 아니라 조선어 등 소수민족 7개 언어도 같이 있었다. 방식은 무기명 기표 전자투표 방식이었지만 사실상 공개 투표였다. 회의 시작 20분 전 안내 방송을 통해 “투표용지를 접지 말고, 훼손하지 말고 젖게 하지 말라”고 두 차례 안내했다. “투표용지를 면이 보이도록 똑바로 세워 투표함에 넣으라”는 지시도 나왔다. 회의 시작 이후 투표 직전 다시 “투표용지를 접지 말라”고 강조했다. 전자시스템을 통해 투표 결과를 정확히 판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다수 대표는 투표 결과가 보이도록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줄을 서 투표 순서를 기다렸다. 최고지도부인 당 상무위원, 당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까지 마찬가지였다. 투표용지를 받는 것도, 투표도 서열 순이었다. 오후 3시 24분경 시 주석이 가장 먼저 투표용지를 앞으로 내보이며 투표했다. 투표하는 것만으로도 시 주석에게 커다란 박수가 터졌다. 이어 나머지 6명의 상무위원이 투표한 뒤 ‘제8의 상무위원’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시 주석의 오른팔 왕치산(王岐山) 전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투표했다. 중국 측은 애초 “표결권을 존중해달라”며 기표하는 장면을 기자들에게 비공개로 하려 했으나 기자들이 퇴장하는 동안 기표가 끝나면서 유야무야됐다. 이날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조항이 헌법의 맨 앞인 제1장 총칙 제1조 2항에 추가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정부 군대 사회 학계는 동서남북과 같다. 당이 중심이다. 당이 모든 것을 지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시 주석 주장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된 공산당이 정부와 군대를 장악, 통제함으로써 시 주석의 장기 집권도 수월해졌다. 덩샤오핑은 1978년 말 집권 이후 마오쩌둥 시대처럼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 당과 정부의 분리를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번 개헌안은 덩샤오핑 정신에서 후퇴하고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지적이 중국 내에서 나온다. SCMP는 “당이 모든 일을 정확히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쩌둥 비서를 지낸 전 당 중앙조직부 상무부부장 리루이(李銳)는 홍콩 밍(明)보에 개헌에 대해 “종신제를 하려는 것이다. 중국 문화는 개인숭배가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마오쩌둥에 이어 시진핑이 이 길을 가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만이 이런 길을 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개헌안 통과 직후 이례적으로 사설을 발표해 “개헌이 민족 부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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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58 : 2’ 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통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안이 11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3차 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2964명의 대표가 참가해 2958명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표가 나왔다. 찬성률이 무려 99.8%였다. 개헌안 가결로 덩샤오핑(鄧小平)이 1982년 마오쩌둥 1인 권력 집중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에 집어넣은 ‘국가주석, 국가부주석은 2차례를 초과해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36년 만에 헌법에서 사라졌다. 이날 “중국 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조항도 통과돼 시 주석으로의 권력 집중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되고 시 주석이 사실상 절대권력자의 지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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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북핵 문제 해결 정확한 방향으로 발 내디뎌”

    중국 외교부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회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북-미가 마침내 한 걸음 내디뎌 직접 대화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간 모순이다. 북-미가 직접 대화에 적극적인 신호를 낸 것을 환영한다”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계속 정확한 방향으로 발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북-미 양측이 대화를 조속히 진행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대화 국면에서 중국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 주장을 의식한 듯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국으로서 시종 비핵화에 노력해 왔다”며 “중국의 이런 노력을 모두가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반도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정을 시작하도록 중국은 꾸준히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미국과도 밀접하게 소통,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창 겨울올림픽 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은 중국이 주장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정확한 처방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제재가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 효과로 나타났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오랫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엄격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해 커다란 대가를 치렀지만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언제 중국을 방문해 특사단 방북 결과를 누구에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은 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고만 말했다. 정 실장은 조만간 중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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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쌍중단 좋은 처방 입증”… 아베 “대화 응했다고 대가 줘선 안돼”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중국은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은 정상회담 개최만으로 북한에 대가를 제공해선 안 된다며 대북 압박 유지를 강조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북한은 새로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한국과 미국도 북한을 겨냥한 군사 훈련을 중단했다”며 “이는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제의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 좋은 처방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정확한 방향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각국이 적극 호응하고 협력해 대화와 해결의 궤도로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다음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미 양측이 대화와 접촉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한반도 상황에 대해선 ‘빙동삼척 비일일지한(氷凍三尺 非一日之寒·얼음이 석 자나 언 것은 하루 추위에 다 언 것이 아니다)’이란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 “터널의 끝에 서광이 비치고 있지만 앞길은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북한이) 대화에 응했다고 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북한에) 대가를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며 “관계국과 연계해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압력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발표 때 분명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설명을 듣고 깊은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는 등 구체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6일(현지 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은 오로지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손에 넣는 데만 진지하다. 북한이 결승선을 몇 미터 남겨놓고 왜 멈추겠느냐”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세계 최고의 사기꾼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베이징=윤완준 zeitung@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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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윤완준]시진핑 시대의 3가지 공포

    ‘이상하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할 개헌안이 상정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개막날. 한 중국인이 기자에게 국가주석 임기 제한 삭제 헌법 수정안에 대한 몇몇 전국인대 대표의 견해를 위챗(중국의 카카오톡 격)으로 보내려 했다. “결연히 지지한다”는 의견들이었다. 그런데 몇 번을 보냈다 하는데도 메시지는 도착하지 않았다. ‘아차.’ 이마를 쳤다. ‘임기 제한 폐기’라는 표현 자체가 중국 당국의 검열로 전송되지 않는구나. 중국은 웨이보(중국의 트위터 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 주석 임기 관련 단어를 검열 삭제하는 전방위 통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개헌안 소식이 전해진 직후 중국 누리꾼들이 웨이보에 올린 글들이 생각났다. “정말 없앴다. 놀라서 죽을 뻔했다. 침묵을 지키며 벌벌 떤다….” “여러 번 연임할 수 있게 됐다. 1인 독재. 정말 대단하다.” 글 말미에 “‘좋아요’를 누르지 말라”는 댓글이 붙었다. 검열로 삭제된다는 우려였다. “택배입니다. 문 여세요.” “택배를 조심하세요.” 암호 같은 댓글들이 올라왔다. 당국이 집에 들이닥친다는 걱정이었다. 이 글들은 지금 모두 삭제된 상태다. 강도 높은 여론 통제로 인한 공포가 사적 대화도 감히 못 할 만큼 평범한 중국인들을 덮치고 있다. “졸업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그 민감한 문제는 친구들끼리도 토론은커녕, 언급도 꺼려요.”(20대 중국인)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선 찬성 목소리가 압도적이다. 5일 전국인대 개막식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 현장에서 각지 전국인대 대표들에게 임기 제한 삭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보편적 민의의 일치된 목소리다” “광대한 인민의 요구다” 등의 답이 돌아왔다. 강력한 통제가 ‘침묵하는 반대’를 ‘수동적 찬성’으로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개헌안이 “인민의 요구”임을 유독 강조하는 데도 눈길이 갔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뒤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인민에게 깊게 뿌리내리고 바짝 기대면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 본인이 결정했을 개헌안에 인민의 뜻을 강조한 이면에 ‘공산당만의 영도’가 인민들로부터 언제 외면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을 것이다. 한편에선 “부패 문제 등으로 당을 외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40대 베이징 시민)이다. 시 주석은 당 대회에서 “당의 영도가 없으면 민족 부흥은 허황한 꿈”이라며 국가 운명과 공산당 집권을 일치시켰다. “당이 직면한 집권의 시련” “대중 이탈의 위험”을 강조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당의 장기 집권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두려움이 시 주석이 장기 집권을 택한 이유일 것이다. 이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강조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정당화한다. 미국 인도 남중국해 대만 한반도 등 외부로부터 오는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 “시 주석 같은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후임이 마땅치 않다”(중국인 학자)는 여론이 조성된다. 당국에 대한 개인의 공포, 인민에 대한 당의 공포, 안보 위협에 대한 공포 등 3가지 공포가 복합적으로 얽힌 1인 장기 집권의 새로운 중국은 시장 개방만 강조했던 중국도, 당 내부 견제가 존재하던 집단지도 체제의 중국도 아니다. 주변국에 대한 비타협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중국에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윤완준 베이징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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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EU “환영”… 아베 “상황 볼것”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대화에 대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본은 당분간 대북 압력을 높이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이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것에 매우 기쁘다”며 “이것이 한반도 전체 국민과 관련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 안정에도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이 관련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화해와 협력 과정을 계속 추동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겅 대변인은 또 ‘중국 전문가 일각에서 (남북, 북-미 대화가 강조돼) 중국 배제(차이나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엔 직접적인 답을 피하면서 “중국은 관련국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도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에 응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한국에서 고무적인 뉴스를 들었다”며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외교이사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EU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도 한국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의 대화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당분간 대북 압력을 높이면서 각국과 연대해 상황을 볼 것”이라는 방침을 측근을 통해 밝혔다. 아베 총리는 미국을 방문 중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에게 6일 밤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7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과거 대화가 비핵화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당국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방일 시기를 가능한 한 당긴다는 생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 파리=동정민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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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개선 중대 이정표”…“北, 핵 포기한다는 말은 안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외신들은 정의용 방북 수석특사의 6일 브리핑 직후 “남북한 정상이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는 속보를 긴급 타전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사설을 통해 “집권 6년간 한 번도 다른 나라 정상과 회담을 가진 적이 없는 김정은이 올해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첫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정은의 이 같은 결정은 그에게 권력을 물려준 전임자들보다 확실하게 멀찍이 앞으로 나아간 행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억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정은의 제안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진 최근 몇 년간의 분위기를 확실히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3일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바 있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한 압박에 직면해 왔다”며 북한의 대화 제안이 시의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이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곧바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해체를 시작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중대한 이정표(major milestone)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CNBC는 “남북한은 여전히 ‘휴전’ 중이지만 지난달 평창 겨울올림픽에서의 만남 이후 관계 긴장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는 상황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무려 10여 년 만에 남북한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남측 특사와의 대화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와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놀라움과 함께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NHK는 이날 9시 뉴스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대대적으로 전했다. NHK는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는 없다”고 한 김정은 발언에 대해 “북한으로서는 최대한의 의사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핵을 포기한다는 발언은 안 했다. 이는 일시동결이며 포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NHK는 또 “김정은 발언은 최고지도자의 발언이란 점에서 매우 무겁고 최대한의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정권도 ‘토킹(talking)’이라는 틀에서 서로 접촉해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TV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북-미 대화가 우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하고,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하는 식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TV아사히는 대북 제재와 압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일본 정부의 분위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일체화를 가장 중시하고 같은 자세를 한국에도 요청하고 있으나 실은 미국에 대해 우려가 생기고 있다”며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국 아이디어 꽤 좋았네’라며 나설 경우 일본만 외톨이로 남겨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반겼다.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의 특사 파견으로 한반도에 긴장 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 기사에서 “한국이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북-미 양측이 직접 회담하도록 다리를 놓아 북-미가 빨리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느냐가 남북대화가 계속 이어질지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평가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 베이징=윤완준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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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반도 긴장 등 대응 첨단무기 증강

    중국이 5일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작년 대비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8.1%로 발표해 아시아 군비경쟁을 예고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첨단무기 증강에 나서고 있어 군사력을 앞세운 힘의 외교가 주변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6일 “중국이 두 번째 항공모함 실전 배치, 스텔스 전투기, 공중과 바다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미사일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군사 분석가 웨강(岳剛)을 인용해 “(강대국 간 군비경쟁의) 화약 냄새가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비경쟁 시선을 의식한 듯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6일 사설에서 “중국은 미국의 군비경쟁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다”며 “(국방예산 증가율 8.1%는) 평화적 굴기(굴起)에 대한 중국의 신념이자 국방 자신감의 구현이다. 중국이 (군사) 확장을 꾀했으면 1년에 20∼30%의 국방예산을 늘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추시보는 “(국방예산 증가는) 외부의 새로운 변화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방 현대화 속도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 미군의 남중국해 도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일본·인도·호주의 4국 동맹,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국방예산 증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환추시보가 밝힌 지역은 공교롭게도 AP가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을 인용해 “새 국방예산은 한반도의 잠재적 위기나 인도와의 국경 문제, 남중국해, 대만 문제에 쓰일 것”이라고 예상한 지역과 비슷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대에서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시 주석의 강군사상을 확고히 수립해 군대 훈련과 전쟁 대비를 전면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국가 안보환경에 일어난 심각한 변화를 꼽았다. 중국이 한반도, 인도, 남중국해, 대만을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쟁점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 군비 증강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첫 번째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첫 국산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 배치 계획도 공개했다. 올해 진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1만3500t급 055형 미사일 구축함은 스텔스, 미사일 요격, 대잠수함, 전자전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055형 구축함은 093B 공격형 핵잠수함 등과 함께 중국의 첨단 해군력 증강을 이끌고 있다. AP는 “인도양과 태평양의 해군력 증강을 통해 인도와 일본을 견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부터 산둥(山東)반도 등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은 미국 첨단 전투기 F-22, F-35 등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또 미국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東風·DF)-21D 미사일, 미국 공군 작전의 핵심인 조기경보기와 급유기를 타격할 수 있는 새 공대공 미사일 등을 배치하거나 개발하고 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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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격랑 넘은 ‘한중 한가족’ 합작 기업

    “우리 기업은 중국과 한국 직원이 한가족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가 SK종합화학과 시노펙(중국석유화공) 간 협력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의 성도 우한(武漢)시 창장(長江·양쯔강)강변에 자리 잡은 SK종합화학과 시노펙의 합작기업 중한석화의 중국 측 관쩌민(管澤民) 부사장은 3일 “사드가 (한중) 국가 차원에서는 분명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 기업 운영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SK종합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다. 중한석화는 우한시 중심에서 차로 1시간가량 떨어진 화학공업구에 있다. 사방에 펼쳐진 화학공장 풍경 속에 SK로고가 선명한 중한석화 공장이 보였다. 공장 면적은 여의도와 맞먹는다. ‘한중 한가족’을 강조한 중한석화는 사드 갈등 속에서도 지난해 36억4000만 위안(약 621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016년 영업이익이 3696억 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급성장이다. 중한석화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생산량을 기존보다 36% 늘리는 투자를 결정했다. 중한석화 한국 측 이원근 부사장은 “2020년에는 중국 제2의 화학공장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한석화는 플라스틱 원료인 에틸렌 등 화학제품을 생산한다. 에틸렌은 생김새가 하얀 쌀처럼 생겼다. 비누, 자동차, 폴리염화비닐(PVC) 등 산업 전 분야에 쓰여 ‘산업의 쌀’로도 불린다. 하루 3000t의 석탄을 사용하는 중한석화는 최근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규제 강화에 대응해 1급수 수준의 오수 처리시설을 갖췄다.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 팔뚝만 한 물고기가 살 정도였다. 우한=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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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비핵화로 이어진 대화 있었나” 회의적인 日

    일본은 5일 하루 한국의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다.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특사단 관련 질문을 받고 “특사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있어 과거 대화가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교훈을 충분히 감안해 대응해야 한다”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상은 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열심히 특사를 불러들인 것은 제재가 그만큼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라며 “미소(微笑) 외교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되며 북한은 확실한 비핵화를 향해 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특사단의 방북에 “환영과 지지”를 표시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사단이 방북해 북한과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번 방문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의 노력이 한반도 비핵화와 장기적인 평화 실현의 공동 노력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중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장원재 peacechaos@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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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국방비 8% 늘려 사상 최대… 美와 패권경쟁 가속

    지난해 10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은퇴한 뒤 대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5일 처음 공식석상을 통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오른팔로 국가부주석이 유력한 그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개막식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7명의 상무위원(최고지도부)에 이어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상 ‘제8의 상무위원’임을 과시한 왕 전 서기는 시 주석 등 상무위원과 같은 주석단에 앉았다. 리 총리가 지난 5년 평가와 2018년 정부 계획을 발표하는 업무보고를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2인자가 리 총리가 아니라 왕 전 서기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리 총리의 업무보고가 시작되자 시 주석을 제외하고 상무위원은 물론 정치국 위원, 중앙위원, 2970명의 전국인대 대표 모두 업무보고 책자를 펴들고 보고를 따라 읽어 내려갔다. 오로지 시 주석과, 그의 왼쪽 다섯 번째 좌석에 앉은 왕 전 서기만이 업무보고 책자에 손도 대지 않았고, 시선을 두지도 않았다. 시 주석은 리 총리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지 40여 분 뒤에 책자를 펴들었으나 자신이 보고 싶은 곳만 넘겨봤다. ‘시왕(習王·시진핑과 왕치산)’ 체제의 출범을 예고한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리 총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진행한 1시간 50분의 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총서기(시 주석의 당 직책) 핵심적 지위를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13번이나 시 주석의 이름을 거론하며 시 주석 1인 권력집중을 정당화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시 주석의 임기 제한 폐지를 담은 헌법 수정안 초안이 공개, 상정됐다. 심의를 요청하며 개헌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가 50여 분 진행됐으나 관영 중국중앙(CC)TV는 리 총리 보고만 생중계하고 개헌안 상정 과정은 5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녹화 방송을 내보냈다. 인민대회당 현장은 임기 제한 철폐 찬양으로 가득 찼다. ‘2번을 초과해 연임하지 못한다’는 헌법 규정을 삭제한다고 소개할 때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개헌안 상정 때 나온 유일한 박수였다. 왕천(王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헌의 이유로 “인민의 임기 철폐 호소”를 주장했다. 개막식이 끝난 뒤 인민대회당을 떠나는 대표들에게 임기 제한 철폐에 대해 묻자 대부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대표는 ‘반대 의견이 왜 삭제되느냐’는 질문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날 전국인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지난해와 같은 6.5%가 제시됐다. 또 지난해에 비해 국방예산이 8.1% 증가한 국가예산안이 보고됐다. 이로써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1069억 위안(약 189조1249억 원)에 달한다. 2016년 7.6%, 지난해 7%로 줄어들던 증가율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16년 이전의 두 자릿수 증가율 회복은 아니지만 지난해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2050년까지 세계 1위 군사 강국이 되겠다는 강군몽(强軍夢)을 천명한 데 따라 중국이 미국과 군사패권 경쟁을 본격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최근 국가 안보가 위협에 처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핵 추진 항공모함 건조 등 각종 군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리 총리는 미중 무역 전쟁을 염두에 둔 듯 미국을 겨냥해 “중국은 평등한 협상을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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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세자녀 허용해야”

    2년 전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2자녀를 허용했음에도 오히려 출생 인구가 감소하는 저출산 쇼크에 빠진 중국에서 3자녀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대표가 3일부터 개막한 양회(兩會)에서 3자녀 정책을 건의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양회는 3일 개막한 자문기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개막하는 전국인대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광저우(廣州) 출신 주례위(朱列玉·변호사) 전국인대 대표는 “출산율 제고와 경기 부양을 위해 모든 부부가 셋째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해야 한다”며 “인구정책 조정에 실패하면 중국은 저출산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 대국인 중국은 1978년부터 1자녀 정책으로 인구 증가를 제한했으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6년부터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시행 첫해에 출생자 수와 출생률이 깜짝 상승했지만 지난해 출생자 수는 1723만 명으로 2016년에 비해 63만 명이 줄었고 1000명당 출생자 수도 크게 감소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통계 전문가 황원정(黃文政) 씨는 글로벌타임스에 “정말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족계획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자녀 출산 제한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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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장기집권 새 헌법에 中지도자들 첫 충성선서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개헌안을 통과시킬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가 5일 개막한다. 이번 전국인대에선 국가기구 지도자들이 새 헌법에 선서하는 절차가 처음 도입된다.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부부장은 전국인대 개막일 하루 전인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인대 기간 중인 11일 오후 개헌안을 표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직의 임기 제한(10년) 규정을 삭제하는 개헌안을 전격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장 부부장은 “20일 전국인대 폐막 전 17∼19일 (국가주석, 부주석, 총리, 부총리 등의) 국가기구 지도자 인선 회의 뒤 (새 지도자들이) 각각 헌법 선서를 할 것”이라며 “이는 전국인대에서 처음 열리는 헌법 선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유례없는 헌법 선서를 통해 시 주석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새 헌법에 대한 충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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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 대관식’ 앞둔 시진핑, 태자당 재벌에 칼날 ‘공포정치’

    ■ 5大 관전포인트1. 習-왕치산 장기집권 파트너로2. 당-국무원 통폐합… 리커창 약화3. ‘임기제한 폐지’ 반대표 얼마나4. 감찰위, 상하이방 돈줄 죌듯5. 국방예산 다시 두자릿수 증가?　 “시왕(習王·시진핑과 왕치산) 체제가 정식으로 출범할 것이다.” 중국의 정치평론가 후핑(胡平)은 BBC 중문판 기고에서 5일 개막해 20일 폐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결과에 대해 이렇게 예상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오른팔인 왕치산(王岐山) 전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부주석으로 복귀해 시 주석 장기 집권의 파트너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얘기다.○ ‘왕’부주석 탄생하나 왕 전 서기는 지난해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68세가 되면 은퇴하는 공산당의 불문율(이른바 7상8하)에 따라 상무위원(최고지도부)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전국인대를 통해 국가부주석으로 복귀할 것이 유력시된다. 왕 전 서기는 4일 전국인대 주석단에 포함돼 최고지도부 일원으로 돌아올 것임을 예고했다. 전국인대에 앞서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의 임기(10년) 제한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기하면서 국가부주석의 임기(10년) 제한 역시 없애기로 했다. 왕 전 서기가 부주석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 전 서기는 시 주석 집권 1기(2012∼2017년) 당 사정기구인 중앙기율위 서기를 맡아 반(反)부패 투쟁을 주도했다. 반부패 투쟁은 시 주석의 정적 제거에 활용되면서 시 주석 권력 강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 왕 전 서기는 시 주석이 부주석이던 2009∼2012년 국무원 부총리로 중미관계, 경제 문제를 이끌었다. 이 때문에 시 주석이 왕 전 서기에게 대미관계와 경제정책의 중책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제츠(楊潔지) 현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외교담당 부총리로,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으로 승진해 왕 전 서기의 외교팀을 보좌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도 국무원 부총리와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장을 겸임해 전국인대의 스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한 총리, 센 부주석 2인자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의 앞날은 어둡다. 중국은 이번 전국인대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당과 국가기구 개혁의 심화’를 내세웠다. 시 주석의 뜻에 따라 당과 국무원의 중복되는 조직 기능을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국무원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미 당내 입지가 상당히 약화된 리 총리는 전국인대를 통해 권한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총리 가운데 권한이 가장 약한 총리와 역대 부주석 중 가장 권력이 센 부주석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후핑은 “시 주석이 강조하는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논리는 마오쩌둥(毛澤東)이 문화대혁명 때 제기한 구호”라고 지적했다. 왕 전 서기는 지난해 전국인대에서 “당정은 업무 분담이지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후핑은 “당정 분리를 제기한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전국인대에서 통과시킬 당·국가기구 개혁은 개혁개방의 덩샤오핑에서 후퇴해 절대 권력의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화권 매체들은 대만과 홍콩·마카오 업무 기구가 통합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대만도 주권 범위인 홍콩·마카오처럼 다루겠다는 것이어서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충성파가 대부분… 부결 가능성 거의 없어 이번 전국인대 대변인을 맡은 장예쑤이(張業遂) 외교부 부부장은 4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헌법상의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사실상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옹호했다. 지난달 말 임기 제한을 삭제한 개헌안을 공개했다가 예상외로 국내 여론의 역풍을 맞자 개헌 언급을 꺼리던 중국 당국이 전국인대 직전 다시 공세적으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장 부부장은 이번 전국인대 대표로 선출된 2980명 가운데 2976명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11일 표결하는 개헌안은 참석 대표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전국인대 대표는 당 충성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 유명 대학의 한 교수는 기자에게 “중국 발전을 위해 임기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면서도 “반대표가 꽤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지식인들 사이에 장기 집권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민감성 때문인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에 입장하는 정협 위원들은 임기 제한 폐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무소불위 감찰위로 공포정치 개헌안에 따르면 전국인대를 통해 설립이 확정될 국가감찰위는 행정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또 국무원보다 형식상 서열은 아래지만 국무원에서 감찰 기능을 제외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소불위의 사정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시 주석이 집권 1기 동안 반부패를 앞세워 정적을 포함한 수많은 고위 인사를 숙청해 권력을 강화한 만큼 국가감찰위의 전방위 사정은 공포정치를 통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인대 개최를 앞두고 중국 최대의 에너지 기업인 화신(華信)에너지공사 예젠밍(葉簡明) 회장이 조사를 받는 등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의 자제)과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정치적 기반인 상하이방(上海幇)에 연루된 재벌들에게 사정의 칼날을 들이댄 것도 감찰위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시진핑 ‘강군몽’… 핵항모 건조 야심 전국인대 개막일인 5일엔 국방예산이 발표된다. 중국 내에선 2016년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진 국방예산 증가율(2017년 7%)이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설지에 주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당 대회에서 강군몽(强軍夢·강한 군사력에 대한 꿈)을 강조하면서 2050년까지 세계 1위 군사대국으로 올라서겠다고 천명했다. 전국인대를 앞두고 관영 매체들은 2025년까지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 등 국방비 증가를 정당화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5일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도 발표된다. 중국은 지난해 질적 성장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성장률 7%대 유지를 의미해 온 ‘바오치(保七)’를 포기하고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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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당하고 있지 않겠다” 보복 경고

    유럽연합(EU)은 미국 정부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의 무역 전쟁 최대 라이벌 중국은 불만 속에서도 반발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일(현지 시간) “우리는 관련 산업과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는 동안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상응하는 확고한 조치가 며칠 안에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뿐 아니라 독자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WTO 제소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EU 차원의 즉각적인 준비도 마련돼 있다”며 “미국의 조치는 대서양 동맹 관계와 세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미국산 위스키와 오렌지주스, 오토바이, 농산품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EU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보복 조치 등의 언급은 자제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경제 모델과 관련 정책을 멋대로 비판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중국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고 더욱 커질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그동안 성명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시 주석이 성명에 등장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미국의 이번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은 “중미 양국의 유일한 선택은 협력”임을 강조하면서 보복 대응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불리한 이슈가 주요 정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한국의 국회 격)가 5일 열린다.파리=동정민 ditto@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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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견제 위해 TPP 복귀 검토… 한국만 ‘새우 등’ 터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막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하순 탈퇴를 선언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무역정책을 대(對)중국 견제에 다걸기(올인)하는 양상을 한층 가속화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철강 수입 규제 등에 한 묶음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이 복귀 검토를 선언한 TPP에선 소외돼 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도 난항을 겪는 삼중고(三重苦)에 시달리는 형국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미중 고래 싸움에 삼중고 겪는 한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로 중국 압박을 강화하면서 그 유탄을 한국이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지난해 전체 무역액(1조521억 달러)의 22.8%를 차지해, 미국 비중(11.3%)의 2배에 달한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산업 구조가 형성돼 중국 의존을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가능성’을 계속 경고해왔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권고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산 철강 수입이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다는 점을 콕 집어서 지적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규제한다면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 상당수도 미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우려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이 TPP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비판해온 TPP마저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TPP를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핵심이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서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추진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뒤에도 나머지 회원국(일본 포함 11개국)만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결속하고, 이달 8일 칠레에서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로 진전시킨 주역이 일본이다. 이들 11개국이 협정을 체결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미국이 복귀하면 세계 GDP 40%의 초거대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한국은 이 거대한 시장에서 상당기간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면 한국과의 통상 문제는 한미 FTA 개정을 비롯해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폭탄 예고 등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통상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보고서에도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폐기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공정한 무역협상을 위해 협상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재협상이 시작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또다시 ‘협정 폐기’를 언급했지만 목표는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중국 위협론’ 진짜 의도가 뭐냐” 반발 359쪽짜리 보고서는 USTR가 종합 작성한 것으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체제의 첫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중국은 원하는 무역정책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반면) 미국도 주권국가로서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의 힘과 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무역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무역장벽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냈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통상법 301조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매년 중국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입는 피해액은 6000억 달러(약 65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교부는 1일 중국을 꼭 집어 무역전쟁을 선언한 이 보고서에 대해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무역 구제 조치를 사용했다”며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방식에 필요한 조치를 해 합법적인 권리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해온 ‘중국 위협론’에 대해서도 “이상하다. 미국이 조작해내는 중국 위협론의 배후에 있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워싱턴=박정훈 sunshade@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세종=이건혁 기자}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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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군몽’ 中 “핵항모 2025년까지 보유”

    중국이 2025년까지 핵 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핵 항모는 현재 미국(11척)과 프랑스(1척)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전략무기다. 중국이 장기집권 발판을 마련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강군몽(强軍夢) 사상을 내세워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양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영 조선사인 중국선박중공(重工)집단은 최근 홈페이지에서 “핵 항모, 최신형 핵 추진 잠수함, 잠수함 인공지능(AI) 전투 시스템, 통합 전자정보시스템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대양해군으로의 전략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높은 품질의 무기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며 “중국의 안보환경에 깊은 변화가 발생했고 해상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항모 건조의 필요성과 관련해 “시진핑 강군 사상 관철”을 내세웠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핵 항모 등을 거론한 대목은 빠지고 “핵심 기술 연구 진전”으로 바뀌어 있다. 핵 항모 추진의 민감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중국의 핵 항모 건조 계획은 2050년까지 세계 1위의 군대를 만들겠다는 시 주석의 강군몽과 관련이 있다. 최근 헌법에서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를 없애기로 하면서 장기 집권 채비를 갖춘 시 주석 시대에 군사력 증강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아울러 인도양과 태평양 등에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 항모 칼빈슨 전단이 5∼9일 처음으로 베트남 다낭항을 방문한다. 베트남 역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의 인근을 항해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중국의 핵 항모 추진은 미국과 해군력을 겨루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최근 펴낸 세계 국방예산 연례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중국이 항모 구축함 잠수함 순양함 등을 급속도로 늘리면서 중국의 함정 건조 능력이 한국 일본 인도 3개국을 합친 능력을 넘어섰다”고 평가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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