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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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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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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3%
노동3%

  • 부산-광주도 화이자 부족… 전국 동시다발 접종 중단

    75세 이상이 맞을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족으로 신규 접종 예약을 받지 않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선 예약뿐만 아니라 신규 접종 자체가 중단되고 있다. 30일 동아일보가 전국 17개 시도의 화이자 백신 접종 상황을 취재한 결과 부산 대구 강원 등 최소 9곳에서 신규 예약이 중단됐다. 충북 일부 지역에서도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나머지 지역에선 5월 초중순 예약 중단이 우려된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전북 등은 1차 접종마저 아예 중단되거나 중단이 예고됐다. 나머지 지역도 조만간 예약 또는 접종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신규 예약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5월 8일까지는 충분한 백신 재고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기존 예약자 접종만 진행하고 추가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백신 부족’ 탓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내놓은 자료를 통해 “4월에 1차 접종에 집중해 (5월 중) 2차 접종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신규 1차 접종 추가 예약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3주 차까지는 2차 접종에 집중하고 그 후 1차 접종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접종 차질이 5월 하순에야 해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4월까지 300만 명 접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차 접종 물량을 무리하게 당겨쓴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본격적인 2차 접종 시기가 다가오면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 남은 물량은 약 36만5000회분(30일 0시 기준)이다. 하루에 10만 명가량 접종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여유가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이자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도 물량이 부족해 접종률이 더디게 오르고 있다”며 “현재 백신 공급 상황은 ‘암담’ 그 자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주요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6월까지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되면 7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김소영 / 대전=이기진 기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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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6월까지 하루 확진 1000명 이하면 5인모임 금지 완화”

    정부가 30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와 행사가 집중된 5월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은 전 국민의 6%대에 머무는 상황.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 유지가 여전히 중요하다.○ 확산세 커지면 거리 두기 격상도 검토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4월 24∼30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는 621명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500명대 중반에서 600명대 중반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거리 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 수가 적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환자 중 위중증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12월 3.3%에서 3월 1.6%로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중환자실 음압 병상 782개 중에 559개가 사용 가능하다. 단, 정부는 앞으로 3주 더 현행 방역조치를 연장하되 이 기간에라도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늘어나면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거나 영업시간 제한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더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주일 동안 시행한 ‘특별방역관리 주간’도 1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공무원의 회식 및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확대가 권장된다. 단, 공무원 회식 및 모임 금지는 공무원들의 불편을 반영해 연장하지 않고 2일까지만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가정의 달’인 5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행사와 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크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그럴 경우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지금의 일상마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 도입 정부는 6월 말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월 정부는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 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개편안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의 규모가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되,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해 저녁 시간대 만남을 더욱 제한하게 된다. 지금처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로 유지된다면 새로운 개편안 기준에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 금지되는 다중이용시설도 없다. 새로운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백신 접종’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새 거리 두기 체계를 도입하려면 6월 말까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결국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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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일평균 확진 800명 넘으면 단계 격상 검토”

    정부가 30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와 행사가 집중된 5월의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은 전 국민의 6%대에 머무는 상황. 코로나19 4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 유지가 여전히 중요하다.● 확산세 커지면 거리 두기 격상도 검토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4월 24~30일) 동안 일평균 확진자는 621명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500명대 중반에서 600명대 중반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 수가 적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환자 중 위중증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12월 3.3%에서 지난달 1.6%로 감소했다. 29일 기준 전체 중환자실 음압 병상 782개 중에 559개가 사용 가능하다. 단, 정부는 앞으로 3주 더 현행 방역조치를 연장하되 이 기간 중에라도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늘어나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거나 영업시간 제한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더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주일 동안 시행한 ‘특별방역관리 주간’도 1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공무원의 회식 및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확대가 권장된다. 단, 공무원 회식 및 모임 금지는 공무원들의 불편을 반영해 연장하지 않고 2일까지만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가정의 달’인 5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행사와 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크게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그럴 경우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지금의 일상마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 도입 정부는 6월 말까지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유지된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개편안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의 규모가 달라진다.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되,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해 저녁 시간대 만남을 더욱 제한하게 된다. 지금처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로 유지된다면 새로운 개편안 기준에서는 2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업이 금지되는 다중이용시설도 없다. 새로운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백신 접종’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새 거리 두기 체계를 도입하려면 6월 말까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결국 백신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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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 백신 2차 접종 2주뒤엔… 해외 다녀올때 자가격리 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남는 백신의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예비접종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예비명단에 미리 이름을 올리면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접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희망자 접종도 가능하다. 경찰, 보건교사 등 2분기(4∼6월)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어도 누구라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출입국할 시에도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28일 방역당국이 밝힌 백신 접종 주요 지침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평범한 40대 회사원인데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의 ‘예비명단’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이름을 올리면 가능하다. 병의원마다 접종받기로 예약을 하고 안 오는 대상자나 당일 건강 상태가 나빠 접종을 취소하는 인원이 있다. 이때 남는 백신을 6시간 이내에 못 쓰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예비명단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비명단에 없는 사람이더라도 병원 재량으로 현장 인원에게 곧장 접종도 가능하다. 남는 백신 물량은 날마다 다를 수 있다. 예비명단은 한번 등재하면 당일 이후에도 유효하며 등록 순서대로 연락이 가게 된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어디인가. “현재 전국에 2181개 위탁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홈페이지에 가면 지역별로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위탁의료기관은 다음 달까지 1만여 곳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맞을 수 있지만 3분기(7∼9월) 이후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이 들어오면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화이자 백신도 ‘노쇼(no-show)’ 물량이 있을 텐데 예비접종이 가능한가. “화이자는 못 맞는다.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는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예방접종센터를 통해서만 접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는 물량에 대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뿐이다. ―백신을 맞으려면 재직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가. “아니다. 예비명단 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허용 연령인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 “병원 상황에 따라 다르다. 28일 기준으로 서울 종로구의 한 이비인후과는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100명에 달했다. 이런 경우 차례가 늦게 와 며칠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반면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는 예비명단에 이름을 적은 사람이 없었다. 예약 취소 인원이 1명만 발생해도 바로 접종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일찍 접종받고 싶다면 내원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접종 완료자는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던데….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허가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맞은 경우여야 한다. 아직 얀센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만큼 사실상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만 해당되는 셈이다. 접종 완료의 기준은 △1, 2차 모두 접종한 뒤 △항체 형성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한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돼 항체가 생성됐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이 있나. “없다. 반드시 1, 2차 모두 국내에서 맞아야만 면제된다. 국내에서 맞았다면 내국인, 외국인, 교포 등 상관없이 모두 면제 대상이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라면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또 백신 접종을 국내에서 완료한 성인이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은 영유아나 청소년을 데리고 출국했다가 귀국했다면 성인을 제외한 영유아나 청소년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해외에서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계속 자가 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 국내에서 같은 백신을 또 접종받을 수도 없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렇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고 왔다 하더라도 접종 증명을 검증하거나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만, 앞으로 국가 간 백신 접종을 인정할 수 있는 상호 검증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된다면 면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경증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이 처음 이뤄졌다던데…. “그렇다. 정부는 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열고 보상을 신청한 사람 중 9명에 대해 심의했다. 이 중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된 4명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4명 중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이들은 백신 접종 이후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을 보여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 보상 금액으로 30만 원 미만을 신청했다. 나머지는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상 반응 보상 범위는….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등이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이상 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김성규 sunggyu@donga.com·김소민·김소영 기자}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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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동거-위탁가정도 법적 ‘가족’ 인정… 지원 사각지대 줄인다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황혼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70대 노인 커플, 혼인신고가 속박이라고 생각해 동거하는 젊은이들, 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가정…. 이처럼 가족보다 더욱 가까웠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일정대로 2025년까지 모두 법제화하면 이들은 법적인 가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여가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에 달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가족의 정의가 바뀐다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과 결혼이 중심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가 법적 가족이다. 배우자의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연인은 가족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법적 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상속받는 것도 어려웠다. 여가부 측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법상 유언 제도를 개선해 동거인 등이 상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도 이들 가정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다만 여가부는 동성 커플은 이번 가족의 범위 확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성 커플을 확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가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족도 생긴다. 정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이 법은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녀 성 ‘부성(父姓) 우선’ 폐지 추진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은 폐지가 추진된다. 앞서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 강제’ 원칙은 2008년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부성 우선 원칙이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르면 될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부 협의 원칙이 실효성도 갖춘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부모가 출생 전이나 출생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모가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34세 이하로 대상자를 늘린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기존 임금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청소년 부모가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규모를 파악한 뒤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김소영 ksy@donga.com·이지운·이지윤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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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때 엄마姓 따를 수 있게 법 바꾼다

    정부가 2025년까지 아동이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父姓) 우선’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비혼 커플’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복지정책과 상속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국가가 추진하는 가족정책의 뼈대가 되는 밑그림이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추진된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부가 협의하면 자녀에게 어머니의 성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미리 약속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어머니 성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여가부는 앞으로 법무부와 민법 개정에 나서 부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협의하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그동안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집단을 ‘법적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동거 및 사실혼 가정, 노인 동거, 학대아동 위탁가정 등이다. 이를 위해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등만 가족으로 정한 민법 779조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재산 분배 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법상 유언제도를 개선하고,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방안도 상담하기로 했다.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의 정의도 확대해 동거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미혼부(父)도 자녀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혼외자(婚外子)’ 등 차별적 용어도 모두 ‘자녀’로 통일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2025년까지 제도화할 방침이다. 여가부가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데 나선 것은 현재의 가족제도가 출산율 감소와 만혼(晩婚) 등 바뀌는 사회구조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기존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가족 집단이 편견과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황혼동거-위탁가정도 법적 ‘가족’ 인정… 지원 사각지대 줄인다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황혼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70대 노인 커플, 혼인신고가 속박이라고 생각해 동거하는 젊은이들, 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가정…. 이처럼 가족보다 더욱 가까웠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일정대로 2025년까지 모두 법제화하면 이들은 법적인 가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여가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에 달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가족의 정의가 바뀐다 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과 결혼이 중심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가 법적 가족이다. 배우자의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연인은 가족이 아니다. 이 때문에 법적 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상속받는 것도 어려웠다. 여가부 측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법상 유언 제도를 개선해 동거인 등이 상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도 이들 가정에 적극 알릴 예정이다. 다만 여가부는 동성 커플은 이번 가족의 범위 확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성 커플을 확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가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족도 생긴다. 정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이 법은 가수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녀 성 ‘부성(父姓) 우선’ 폐지 추진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은 폐지가 추진된다. 앞서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 강제’ 원칙은 2008년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부성 우선 원칙이 폐지 대상이 된 것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르면 될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부 협의 원칙이 실효성도 갖춘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부모가 출생 전이나 출생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부모가 24세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34세 이하로 대상자를 늘린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는 기존 임금 근로자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청소년 부모가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규모를 파악한 뒤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김소영 ksy@donga.com·이지운·이지윤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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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성 우선’ 폐지 추진…부부 협의땐 엄마姓 쓸 수 있게 바꾼다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황혼의 사랑에 빠져 함께 사는 70대 노인 커플, 혼인 신고가 속박이라고 생각해 동거하는 젊은이들, 친부모 학대를 받은 어린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위탁 가정…. 이처럼 가족보다 더욱 가까웠지만 지금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이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 열렸다. 여성가족부가 27일 내놓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일정대로 2025년까지 모두 법제화된다면 이들은 법적인 가족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최근의 사회적 흐름이 반영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9.7%에 달했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들을 새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족의 정의가 바뀐다현행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은 혈연과 결혼이 중심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가 법적 가족이다. 배우자의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 산 동거인이나 연인은 가족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가족 지원책에서 소외됐다. 상속 받는 것도 어려웠다. 여가부 측은 “대안적 가족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법상 유언 제도를 개선해 동거인 등이 상속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자신의 재산을 줄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도 이들 가정에 적극 교육할 예정이다. 다만 여가부는 동성 커플에 대해선 이번 가족 범위 확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성 커플을 확대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 범위가 넓어지면서 ‘배우자’ 정의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 사이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가정 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 이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가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가족도 생긴다. 정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먼저 숨진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른바 ‘구하라법’) 도입도 검토한다. 이 법은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성(父姓) 우선’ 폐지 추진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 원칙은 이번에 폐지됐다. 앞서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부성 강제’ 원칙은 2008년 폐지됐다. 이를 대체한 부성 우선 원칙도 이번에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부부는 아이를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할 때 누구의 성을 따르면 될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함께 낳았는데 한 성만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부 협의 원칙이 실효성도 갖춘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해외 일부 국가는 자녀가 부모 성을 함께 쓰거나 아예 자녀의 성이 부모와 다른 경우도 있다. 스페인어권 국가는 통상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을 함께 쓴다. 네덜란드는 부모가 출생 전 또는 출생 신고 때 아이의 성을 정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확대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부모가 24세 이하인 경우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지원이 이뤄진다. 미혼모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혼자 출산하면 유전자 검사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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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계약 화이자 백신, 18세 미만에 접종 검토

    정부가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함에 따라 3분기(7∼9월) 접종 계획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 계약한 화이자 백신이 7월부터 들어오면 일부를 18세 미만에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코로나19 접종을 실시한다. 하지만 화이자는 정부가 계약한 5개 백신 중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6, 17세 접종 허가를 받았다. 향후 진행될 임상 결과에 따라 접종 연령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면역 유지를 위한 3차 접종(부스터샷) 시행 방안도 대비하고 있다. 또 희귀 혈전 부작용 탓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의 화이자 접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의 새로운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맞은 접종자 중 일부에게서 심근염 증상이 나타났다. 심근염은 심장의 벽을 이루는 근육에 생기는 염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접종자 약 537만 명 중 62명에게서 심근염 사례가 발생했다. 이 중 56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다. 남성이 55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18∼30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회복돼 퇴원했지만 22세 여성 1명과 35세 남성 1명은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맞은 2명이 숨져 방역당국이 인과성을 조사 중이다.김소영 ksy@donga.com·김예윤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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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악 치닫는 인도… 매일 30만명 확진

    인도에서 연일 30만 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팬데믹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명 중 4명은 인도에서 나오고 있다. 국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4일 세계 확진자(83만204명)의 42.1%에 이르는 34만9313명이 인도에서 발생했다. 이날 인도의 하루 사망자도 2761명으로 세계 전체(1만3484명)의 20.5%나 됐다. BBC에 따르면 인도는 앞선 21일 31만5802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한 나라의 일일 신규 확진자 중 가장 많았다. 이후 24일까지 신규 환자가 매일 증가해 나흘 연속 최다 확진자 기록을 썼다. 이나마도 집계된 수치에 불과해 실제 감염자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1∼24일 4일간 사망자는 9739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한다. 인도의 환자 급증 영향으로 23일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89만7838명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았다. 인도 주요 도시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다. BBC에 따르면 24일에만 뉴델리의 자이푸르골든 병원에서 최소 20명이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뉴델리의 병원은 대부분 빈 병상이 없고 환자에게 공급할 산소가 없어 입원이 거부되고 있다. 사망자 증가로 전국의 화장장은 과부하에 걸렸다. CNN이 공개한 22일 뉴델리의 한 화장장 영상엔 쉴 새 없이 화장이 진행되는 모습이 담겼다. 인도의 확진자 폭증은 하루 최대 수백만 명이 몰려드는 힌두교 축제와 지방선거 등 최근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염력이 강한 ‘인도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자 인도를 출발한 여행객의 입국을 막는 나라도 속속 나오고 있다. 독일, 캐나다,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등이 인도발 여행객의 입국 제한을 발표했다. 한국 방역당국에 따르면 25일까지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인도발 입국자 94명 중 9명에게서 인도 변이가 확인됐다. 정부는 24일부터 전세기 등 인도와 한국을 오가는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정기편 운항은 앞서 지난해부터 중단됐다. 일본도 24일까지 나흘 연속 50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오는 등 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일일 신규 환자가 1월 8일 7957명까지 치솟았던 일본은 3월 8일 600명까지 떨어졌었다. 일본 정부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도쿄도와 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에 3번째 긴급사태를 발령했다.조종엽 jjj@donga.com·김소영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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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확보로 숨통 트였지만… 6월까진 ‘백신 가뭄’ 계속될 듯

    정부가 미국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하면서 국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돼도 3분기(7∼9월)부터 물량이 들어온다. 주요 국가에 비해 접종률이 크게 낮은 상황에서 2분기(4∼6월) ‘백신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글로벌 수급난 심화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제한 등 불안 요인에 따른 돌발적인 공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타국 계약, 우리 공급에 영향 없어”정부는 3분기 이후 화이자 백신 대량 공급을 자신하는 모습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긴급 브리핑에서 “화이자는 공급 일정에 따라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 순차 공급도 확약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글로벌 수급난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 우려도 “타국 계약이 한국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약은 1일 출범한 ‘범정부 백신 태스크포스(TF)’의 첫 성과물이다. 권 장관은 9일과 23일 화이자 아시아태평양담당 시난 아티 레아드 최고경영자(CEO)와 두 차례에 걸쳐 2시간 넘게 화상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백신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21일까지도 추가 계약이 불투명했지만 물밑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정부는 이번 화이자 추가 계약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웃돈을 내걸기보다 합리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혈전 논란이 불거졌던 얀센(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백신의 미국 접종이 재개된 것도 향후 국내 접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접종 이익이 작은 위험을 넘어선다”며 얀센 접종 재개를 권고했다. 얀센 백신은 국내에도 600만 명분이 들어온다.○ ‘아직은 안갯속’… 안심하기 일러 하지만 수급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화이자 추가 계약분 도입이 ‘이르면 7월’로 결정되면서 상반기(1∼6월) 백신 접종 상황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상반기 도입이 확정된 전체 백신 물량은 904만4000명분으로 전체 계약물량(9900만 명분)의 9.1%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화이자 백신의 5, 6월 추가 도입도 추진했지만 화이자 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모더나, 얀센 등 다른 백신의 조기 도입에 성공해야 상반기 1200만 명 접종이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더나 수급 불안은 더 크다. 당초 모더나 백신은 문 대통령까지 나서 5월부터 2000만 명분 도입이 유력했지만 ‘mRNA’ 백신을 도입하려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밀려 도입이 미뤄졌다. 2분기 국내 공급량이 약 5만 명분 등 극소량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화이자 백신과 함께 상반기 국내 접종의 ‘양대 축’을 이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제한 확대도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영국 보건당국은 현재 30세 이상으로 정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을 4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백신 수급 우려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한국이)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보다 백신 수급이 낮다고 비판하는데, 이들 국가는 우리가 아직 도입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백신을 도입한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또 백신 접종비율이 높은 영국의 ‘일상 회복’에 대해 “그동안 폐쇄된 술집 등을 다시 운영한다는 것으로 극장, 공연장 등은 운영되지 않는다”며 “이 정도는 우리가 지난 1년 내내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유근형 noel@donga.com·조종엽·김소영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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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2000만명분 추가 계약… 하반기 도입

    미국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이 국내에 추가로 도입된다. 기존 계약 물량(1300만 명분)과 별개다. 다만 실제 들어오는 건 빨라야 7월부터다. ‘백신 가뭄’이 우려되는 6월 말까지는 방역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세를 막아야 할 상황이다.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는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 내용을 밝혔다. 발표대로 3분기(7∼9월) 이후 백신이 들어오면 접종 대상이 확대되거나, 이른바 3차 접종(부스터샷)에 쓰인다. 이로써 국내 접종에 투입될 전체 백신 물량은 9900만 명분이다. 권덕철 TF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추가 도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9배, 집단면역 형성(3600만 명)에 필요한 물량의 약 2.75배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도입 시기다. 정부는 ‘계약상 기밀’이라며 7월 이후 구체적인 백신별 도입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모더나 백신은 2000만 명분을 계약하고도 제때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 이후에도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번에 화이자 백신 조기 도입도 논의됐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앞서 계약한 국가가 많은 것이다. 2분기(4∼6월) 수급 불안의 조기 해소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반기 국내 접종 대상은 1200만 명이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오거나 예정된 물량은 약 904만 명분이다. 유근형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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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바백스 대표 26일 방한… 정부 백신TF 만난다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대표(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과 도입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다. 노바백스 백신은 정부가 계약한 5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하나다. 유일하게 ‘기술 이전’ 방식을 통해 국내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어크 대표와 실무진은 26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어크 대표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한국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번 주 중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는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한다. 이곳에서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승인을 위한 진행 상황을 협의할 계획이다. 어크 대표는 또 국내에 머무는 동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범정부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어크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신속한 국내 허가 절차와 함께 추가 물량 확보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어크 대표와 영상회의를 통해 노바백스 백신의 기술 이전과 국내 공급 방식을 논의했다. 당시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분을 이르면 5월부터 국내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부가 계약한 코로나19 백신 총물량 9900만 명분 가운데 약 20%다. 하지만 정부는 12일 백신 수급 현황 및 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빨라야 6월 노바백스 완제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 물량의 안정적 공급과 본격적인 접종은 3분기(7∼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초도 물량 규모와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바백스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이상 mRNA),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상 바이러스 전달체)과 달리 전통 방식(단백질 재조합)으로 만들어졌다. 다른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평가가 많다. 김소영 ksy@donga.com·김성모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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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정부 3분기 접종계획 바뀌나

    정부가 화이자 백신 20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함에 따라 3분기(7~9월) 접종계획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 계약한 화이자 백신이 7월부터 들어오면 일부를 18세 미만에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코로나19 접종을 실시한다. 하지만 화이자는 정부가 계약한 5개 백신 중 유일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6, 17세 접종 허가를 받았다. 향후 진행될 임상 결과에 따라 접종 연령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미국에서 12~15세 청소년 22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 결과 이들 연령층에 대한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면역 유지를 위한 3차 접종(부스터샷) 시행 방안도 대비하고 있다. 또 희귀 혈전 부작용 탓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의 화이자 접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의 새로운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을 맞은 접종자 중 일부에게서 심근염 증상이 나타났다. 심근염은 심장의 벽을 이루는 근육에 생기는 염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접종자 약 537만 명 중 62명에게서 심근염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56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다. 남성이 55명이고 이들 대부분은 18~30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회복돼 퇴원했지만 22세 여성 1명과 35세 남성 1명은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 A 씨(77) 등 화이자 백신을 맞은 2명이 숨져 방역당국이 인과성을 조사 중이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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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웃돈 주고라도 백신확보 나서야… 이스라엘 여분 구매도 방법”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22일 200만 명을 넘었다. 2월 26일 시작 후 55일 만이다. 38일 만인 5일 100만 명을 넘었고 17일 만에 200만 명을 넘은 것이다. 그러나 접종 속도는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미 백신 스와프’ 추진도 어려워지면서 접종계획에 맞춰 백신이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입 일정 과신 금물…“갈수록 더 어렵다”22일 미국 듀크글로벌보건혁신센터 조사 등을 종합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코백스 퍼실리티가 추가 확보할 백신은 약 51억 회분이다. 미국이 13억 회분, 코백스 퍼실리티가 20억 회분, EU가 18억 회분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의 백신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게 뻔하다. 한국이 3, 4분기 백신 도입 일정을 믿고 지금 추가 확보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갈수록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정부도 뒤늦게나마 신규 물량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7900만 명분의 기존 계약물량 외에 수천만 명분의 별도 물량이 계약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추가 물량 계약에 성공하더라도 실제 백신이 반입되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비용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시(戰時)에 비견될 만큼 글로벌 백신난이 커진 만큼, 하루빨리 백신으로 집단면역을 이뤄 경제를 복원시키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것이다. 전직 질병관리청 고위 관계자는 “지금 미국을 설득할 방도는 자본주의적 해법밖에 없다”며 “미국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걸 주지 않으면 백신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EU는 추가 물량의 가격을 놓고 화이자 등과 줄다리기 중이다. 화이자는 EU에 도스당 가격을 기존 12유로(약 1만6000원)에서 내년 이후에는 19.5유로(약 2만6000원)로 62.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EU가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협상을 하는 건 비용 대비 경제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라며 “3, 4배의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mRNA백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도 가져와야”미국과 이스라엘 등으로부터 ‘남는 백신’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확보는 어렵고, 상대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선호도가 낮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도만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21일(현지 시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회분에 대해 계약 취소 의사를 밝히고 회사 측과 협의에 들어갔다.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친 만큼, 추가 물량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최고 방역 책임자 나흐만 아시 교이날은 군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 이행을 요구할 경우 백신을 일단 들여온 뒤에 다른 곳에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혈전논란으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 사용에 연령제한이 생겼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물량이라도 필요한 실정”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보다 솔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해야 더 이상의 국민 불안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월 집단면역’이라는 기존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솔직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정부는 모더나의 도입 시기가 연기됐다는 사실을 말하면서도 송구하다는 말조차 안 했다”며 “이런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꼬집었다.유근형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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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러시아 백신 도입 가능성 점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백신 수급 불안이 점차 커지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백신 확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스푸트니크V 백신의 사용 실태 및 부작용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5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산 백신 도입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시 NSC 상임위 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백신 추가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스푸트니크V의 허가 검증은 물론이고 허가 신청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스푸트니크V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백신 조기 도입 방안과 관련한 경기도 관계부서 대책회의에서도 러시아 백신을 직접 언급하며 개방적인 백신 검증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스푸트니크V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과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이라 혈전 등 안전성 담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등 전 세계 61개 국가가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소영 / 수원=이경진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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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60% “결혼-아이 필요 없어요”

    서울 노원구에 사는 고3 박모 양은 최근 미혼인 30대 사촌언니가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며 ‘나도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박 양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보다 혼자 고양이를 기르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삶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에 사는 중3 홍모 양은 결혼에 대한 꿈은 있지만 아이를 낳는 것에 관심이 없다. 홍 양은 “나를 키우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둔 엄마를 떠올리면 아이 키울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청소년 10명 중 6명이 이처럼 결혼과 출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의 ‘비혼’ 및 ‘비출산’ 인식이 청소년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됐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는 10∼25세 7170명이 대상이다. 여가부는 3년마다 이 조사를 진행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는 14∼25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항목에 ‘전혀 그렇지 않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60.9%였다. 2017년 조사(49%)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여성 청소년 중 결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5.1%로 남성 청소년(57.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14∼19세의 56.6%, 20∼25세의 64%가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늘고 있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항목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60.3%였다. 3년 전 조사(46.1%)에 비해 14%포인트 넘게 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들의 결혼과 출산 의사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를 진행한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인 취업,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여건 등이 조성되지 못해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성과 여성 사이 ‘젠더 갈등’이 이성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으로 이어진 점도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사회가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물론, 동거와 혼외 출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적극 포용해야 결혼과 출산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저출산 정책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 위주로 만들어진다”며 “프랑스나 스웨덴 등 해외 국가처럼 동거 가정, 혼외 출산 가정 등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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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도입도 연기됐는데… 정부는 “11월 70% 접종 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1월 집단면역’의 키를 쥔 모더나, 얀센 등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이 줄줄이 꼬이고 있다. 5월 도입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은 하반기(7∼12월)로 일정이 연기됐고, 2분기(4∼6월) 도입이 추진된 얀센 백신은 혈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및 경제부총리는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의 하반기 도입 일정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청와대가 2분기 20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인가’라는 지적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를 다 합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집단면역까지 6년 4개월이 걸린다’는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해선 “가짜뉴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중”이라며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에 대해) 약간의 차질이 있을까 걱정하는데, 이 표현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모더나가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8월 국내 위탁생산(CMO)을 본격화할 때까지 모더나 백신의 국내 도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모더나는 미국,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등 자회사가 있는 국가의 기업들과만 CMO 파트너십을 체결해 왔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8월에 국내 생산이 실제 이뤄진다고 해도 물량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한 데다 11월까지 필요한 양을 만들어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혈전 부작용 논란이 계속되는 얀센 백신도 주요 국가의 결정 내용에 따라 활용 폭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혁민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는 “얀센은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혈전 발생 빈도가 적지만 결국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백신이라 접종 재개로 인한 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11월 집단면역(인구 70% 접종)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20일 “이달까지 300만 명, 상반기 내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고,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은 9월까지, 2차 접종은 11월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의 수급 상황은 점점 꼬이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접종 동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계획을 수정하고, 조금 늦어도 효과 좋은 백신을 들여오는 데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김성모·김소영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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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모란 “난 방역 맡고 백신담당은 따로 있어”

    기모란 신임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은 19일 “내가 방역을 주로 맡고, 백신은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기 기획관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방역기획관 임명을 놓고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른바 ‘정치 방역’ 논란에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기 기획관은 지난해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백신 구매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 “(백신 조기 접종을) 우리가 직접 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류근혁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이 담당해오던 방역과 백신 수급을 분담해 방역 전략만 기 기획관에게 맡겨 부담을 덜어주고 각각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4차 유행 가능성에 백신 접종까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며 “기존 업무를 쪼개 신설한 비서관을 두고 질병관리청에 대한 ‘옥상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기 기획관 발탁도 큰 문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 기획관을 적임자로 추천한 데다 “백신 구매가 급하지 않다”는 기 기획관의 발언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 못 할 발언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은 기 기획관을 ‘방역 방해 전문가’로 규정하고 임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 기획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를 반대했고, 백신 확보에 나설 때는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한마디로 방역 방해 전문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을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역기획관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사람”이라며 “의학이 아닌 정치를 하셨던 분이다. 방역, 의학보다 정치를 앞세워서 오히려 방역에 혼란과 방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현 정권의 코드 인사 관행이 절정에 달한 듯하다”며 “결국 방역보다 정권 유지가 우선이라는 결론을 낸 것인가”라고 꼬집었다.김성규 sunggyu@donga.com·황형준·김소영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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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벌 금지한 지 6년 지났는데…5명 중 1명은 ‘매 맞는’ 청소년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부모로부터 신체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4부터 고3까지 학생 8623명 중 22.9%가 ‘부모로부터 신체적 처벌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32.3%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23.4%)과 고등학생(13.3%)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청소년 10명 중 3명 꼴(28.7%)로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 욕설 등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험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 5669명 가운데 27%가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성적 등 학업문제(39.8%)였고 △미래에 대한 불안(25.5%) △가족간 갈등(16%)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4.8%) △경제적 어려움(1.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2시간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은 8.7시간, 중학생은 7시간, 고등학생은 5.9시간을 잤다. 잠을 충분히 잘 수 없는 이유로는 ‘숙제와 학원 등 학업문제(41.9%)’를 꼽은 학생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14.9%)과 게임(13.5%)이 그 뒤를 이었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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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50일 접종률 2.65%… 출구 안보이는 ‘백신 터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6일로 50일을 맞았다. 지금까지 백신을 맞은 사람은 137만9653명. 전체 국민의 2.65%다. 이는 정부가 계약한 전체 물량에 비해 손에 쥔 백신이 절대 부족한 탓이다. 앞으로 상황도 안갯속이다. 한국이 계약한 백신 5개 중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희귀 혈전 논란 탓에 주요 국가에서 접종이 일시 또는 영구 중단됐다. 그 대신 각국의 수요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몰리면서 웃돈을 주고 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바백스는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전 국민 접종률 70%, 11월 집단면역으로 가는 길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다.》상반기 도입 물량의 59% 차지… 혈전 논란에도 ‘중단’ 쉽지않아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반기(1∼6월) 접종 계획의 핵심이다. 상반기에 들어왔거나 도입 예정인 백신은 904만4000명분. 아스트라제네카는 533만7000명분으로 59%에 이른다. 논란도 가장 크다. 국내외에서 접종 후 희귀 혈전(피가 응고된 덩어리) 발생 문제가 불거졌다. 해외 일부 국가에선 접종이 잠정 중단됐다. 한국도 30세 미만에게 접종하지 않기로 했다. 불안한 상황은 여전하다. 유럽연합(EU)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 계약을 내년에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백신 자체가 아예 ‘퇴출’될 수 있다는 것. 이미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이 백신의 접종을 금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달리 대안이 없다. 논란에도 접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대적 안전’ 평가에 구매 몰려… 美 우선공급 영향 ‘몸값’ 껑충미국 화이자 백신은 ‘mRNA’ 백신이다. ‘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보다 예방효과가 좋고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도 높다. 그 대신 영하 75도 전후의 냉동 보관이 필요해 운송이 까다롭다. 개당 20달러(약 2만2800원)에 이르는 가격도 단점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수요는 가장 많다. 물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의 희귀 혈전 논란 탓에 각국의 주문이 더 몰리고 있다. 미국의 백신 우선 공급 원칙도 영향을 미쳤다. 화이자는 미국에 3억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5월 말까지 공급량을 10% 더 늘리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화이자 백신 13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백신은 75만 명분에 불과하다. 국내 들여오기도 전 접종 우려… 방역당국 “해외조사 지켜보자”얀센 백신은 아직 국내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혈전 생성 논란이 커지면서 들어오기 전부터 우려가 크다. 미국은 얀센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했다. 스페인, 스웨덴 등도 마찬가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14일(현지 시간) 회의를 열고 접종 재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이 계약한 얀센 백신 물량은 600만 명분이다. 정부는 일단 해외 분석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견이다. 얀센 백신은 한국이 계약한 5개 백신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 접종으로 면역력이 형성된다. 이 때문에 섬마을 등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접종하기 좋은 백신으로 주목받았다. 사용허가 국가 한곳도 없어, 국내 생산… 협상 유리할수도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한 국가도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임상이 아닌 실제 접종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채 국내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 이 백신이 주목받는 건 유일하게 기술 이전 방식을 통해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 생산 물량을 모두 국내에 쓰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협상 때 유리하고 유통도 쉬워진다. 계획대로면 2분기(4∼6월)부터 2000만 명분 도입이 시작된다. 한국 입장에선 공급만 이뤄지면 현재 백신 부족 상황을 해결하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노바백스 도입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발표대로면 빨라야 6월 완제품이 출시된다. ‘안정적 공급’은 7월에야 가능하다. “美에 7월까지 1억명분 공급”… 한국 등 밀릴 가능성 커져지난해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테판 방셀 모더나 대표이사(CEO)와 직접 화상통화를 했다. 당시 청와대는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이 이르면 5월부터 국내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 모더나 도입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그 사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의 희귀 혈전 논란이 커지며 모더나 몸값만 올라가고 있다. 화이자와 동일한 ‘mRNA’ 백신이기 때문이다. 모더나는 최근 미국에 7월까지 백신 1억 명분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등 다른 국가 공급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정부는 한국 제약사가 8월부터 국내에서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백신이 모더나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김소영 ksy@donga.com·유근형·이지윤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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