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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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최저임금회의, 중기·소상공인 대표 요구 전격 수용…정상화 될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4명이 불참한 채 열려 파행을 빚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중기·소상공인 대표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협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오후 5시 반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등 중기·소상공인 대표 4명이 불참했지만 나머지 사용자위원 5명이 참석하면서 개회 정족수가 채워졌다. 중기·소상공인 대표 5명은 5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실태조사 약속을 하지 않으면 향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가 업종별 차등화 연구용역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2일 열릴 10차 전원회의부터는 이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기·소상공인 대표들의 요구를 최저임금위가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건부 불참을 선언한 5명 가운데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10일 전원회의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내년 당장 1만 원(올해 시급 6470원에서 54.6%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6625원(2.4%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이 정상화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일단 12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설득하고, 그래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15일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밤샘토론을 한 뒤 마지막에는 표결로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6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소 15.6%씩 인상해야 하지만 공익위원들로서는 중기·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11~12% 정도에서 중재안이 제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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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불참 선언… 최저임금 협상 파행 위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1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조건부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파행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을 비롯한 중기·소상공인 대표 사용자위원 5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9명은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올해 시급 6470원)을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17표, 찬성 4표로 부결시켰다. 당시 중기·소상공인 대표 5명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중 상당수가 반대해 부결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남은 회의도 파행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1989년(제조업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에만 차등 적용) 외에는 시행한 적이 없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10일과 12일,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노동계는 1만 원(54.5% 인상), 경영계는 6625원(2.4% 인상)을 요구해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중재 인상률을 제시한 뒤 15일 밤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저임금법상 중기·소상공인 대표 5명이 불참해도 표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15.6% 인상안(7479원)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대다수가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갈등의 파국을 막기 위해 11∼12%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공익위원은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최대한 설득해 파행을 막고, 합리적 수준의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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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위원장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쉽지 않아”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 당부했다. 노동계에선 이 발언을 두고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협상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한국노총은 원론적인 얘기일 뿐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7월의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 글의 배경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였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한국노총의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 노동계 위원 전원이 내년부터 당장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국노총이 향후 협상에서 수정안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이에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선전국장은 5일 “정부가 아닌 최저임금위가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이고,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화를 들고 나오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의미일 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미일 뿐 기존 입장을 철회하거나 번복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반대 17표(찬성 4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자위원 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안건 부결 후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해 인상률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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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기업 1만명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을 노리는 취업준비생은 올해 하반기 공채부터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와 가족관계, 학력, 사진 등을 적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과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전체 채용규모는 약 1만 명으로 공공기관 332곳은 이달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한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에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키, 체중 등), 용모(사진), 학력 등을 적는 난이 사라진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최종전형(면접)이 끝난 뒤 제출해야 한다. ‘블라인드 면접’도 전면 도입돼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다만 특수경비직(신체)이나 연구직(논문과 학위 등) 등 신체조건이나 학력 등이 직무 수행에 필수 조건인 직무는 기존처럼 입사지원서에 적어서 내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처럼 서류 전형 후 대규모 필기시험을 치르는 대형 공공기관은 필기시험 시 응시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진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채용 담당자와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까지 처음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도입한 뒤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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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사회 바뀔것”vs“또다른 역차별”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회사를 간다는 인식과 학벌 중심 풍조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어느 정도 뒤집힐 거라고 믿는다.”(직장인 우제영 씨·28) “대학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이자 학창 시절을 성실하게 보내왔다는 증거다. 이를 무조건적으로 숨기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다.”(취업준비생 김미희 씨·26·여) 5일 정부가 이달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학벌 위주 사회에 변화가 올 것이라며 환영하는 반응과, 학력 학벌 역시 개인의 실력을 증명하는 지표인 만큼 이를 공개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부가 밝힌 방안은 국내 모든 공공기관(332개)과 지방공기업(149개)에 이달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취업준비생의 관심이 높고 대규모 인원을 공채하겠다고 이미 밝힌 한국전력(718명)과 한국농어촌공사(250명) 등 대형 공공기관에도 즉각 적용된다. 인적사항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와 이메일, 지원 직무, 가점항목(장애 또는 보훈)만 적어야 하고, 지역인재 우대 채용 지원자도 최종 졸업학교의 소재지만 써야 한다. 특히 직무 중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 관련 교육 △자격사항 △경험 또는 경력사항 등을 입사지원서에 상세히 적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 공공기관은 면접 역시 인적 정보를 면접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해야 하고, 직무 중심 면접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사전에 공지해서 응시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접 역시 경험면접과 상황면접 등 직무 관련 능력을 파악하는 쪽으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학생 이효빈 씨(24)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더라도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을 재차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씨는 “대학생들 중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 이 경험 저 경험 다 하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경험과 준비 기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공공부문에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민간기업은 당장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중소기업에 배포하고 정부가 직접 인사담당자를 교육해 자연스럽게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법제화하는 것 역시 경영계 반발을 고려해 국회, 경영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제화는) 정부가 일단 의지를 갖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박종관 인턴기자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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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블라인트 채용’ 이성기 차관 인터뷰

“기업을 위해서라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설계를 주도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효율성만으로 인재를 채용해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채용의 공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기업이 학력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많은 청년들이 출신학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탈락한다.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학교명은 요구하지 않되 다만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이력서에 포함해 학업성취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접날 임기응변과 인상이 당락을 더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 “인적사항을 세세히 묻고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압박면접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다. 압박면접에서는 임기응변과 인상이 중요하겠지만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경험과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묻는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객관적일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에 대한 우려도 많다. “일단 공공부문에 먼저 확산시켜서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정부 발표 이후 민간기업의 호응도 커지고 있다. 법제화는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겠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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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집안일 외면에… 맞벌이, OECD의 절반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도 되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3일 고용노동부가 OECD 통계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발표한 ‘자녀를 둔 부모의 고용상황’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45분으로 조사 대상국인 26개국 가운데 최하위였고 OECD 평균(138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로 최하위였으며 OECD 평균(3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 단계 앞선 일본은 62분으로 1시간을 갓 넘겼다. 회사일과 집안일을 합친 총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따지면 OECD 회원국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21분 더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34분이나 더 일하고 있었다. 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은 남성이 여성보다 총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집안일을 안 하다 보니 맞벌이 가정 비율(29.4%)은 OECD 평균(58.5%)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OECD 회원국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 가정이 41.9%로 가장 많았고 외벌이(30.8%), ‘전일제+시간제’(16.6%) 순이었지만 한국은 외벌이(46.5%)가 가장 많았고 전일제 맞벌이(20.6%), 전일제+시간제(8.8%) 순이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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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사외이사 등재 몰랐다”… 野 “교수 자격도 없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재직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야당 의원들의 날 선 공격이 이어졌다. 야당은 “장관은 물론이고 교수 자격도 없다”고 맹공격하는 등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였다. 조 후보자는 “발기인으로 알고 인감을 맡겼을 뿐 주주, 사외이사 등재 사실은 최근 알았다”며 “경영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여론방송 홈페이지에 조 후보자의 프로필과 사외이사 등재 여부, 주식 비율(50%) 등이 상세히 기재된 사실을 보여주며 “그럼 이것은 도용을 당한 건가. 현직 대학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발기인을 할 수 있느냐”며 “사외이사 신고 의무를 모르면 교수가 아니다. 고려대의 수치다. 그만두라”고 언성을 높였다. 진실 공방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다. 한국여론방송에서 3개월 재직했다는 조성은 국민의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명절에 선물세트를 갖고 회사에 왔고, 직원들과 함께 식사도 했다”며 “회사 문제를 상의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발기인으로 알았다는 해명도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졌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주식회사 발기인은 주주발기인인데, 발기인으로 알았다는 건 본인이 주주가 되는 걸 알았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조 후보자가 “주주발기인 개념을 몰랐다”고 해명하자 하 의원은 “회사와 주식과 발기인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노동 문제를 다룰 수 있냐”며 “(한국여론방송이) 주식 납입을 가짜로 한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가) 인감을 준 건 협조한 것이다.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가 이사회에 참여했다는 공증 문서까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설립자가 친분이 있는 교수들을 이용한 것 같다”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1995년 고려대 박사 논문이 본인의 저서 3권을 자기 표절했다고 주장했고, 조 후보자는 “논문 끝에 참고문헌을 다 밝혔고, 자기 표절 기준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부인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노동 현안에 대해 ‘오답’을 내놓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동진오토텍,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이 어디랑 문제가 꼬여서 이러고 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한동안 답을 못하다 “현대중공업하고 관련돼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노사 분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파악도 하지 않고 청문회에 나왔느냐”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조차 “(장관으로 지명된 후) 3주 동안 뭐했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위가 어떻든 간에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연예인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학교에 보고하고 징계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또 “1989년 식당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서울북부지청에서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다른 전과를 고백하기도 했다. 이 처분은 기소유예로 확인됐다. 한편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전교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일반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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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오후 거리행진한 민노총… 서울 도심 교통마비 몸살

30일 오후 4시 반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 종로1가 버스정류장. 시민 10여 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더운 날씨에 한 시민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20분째 부채질을 했다. 정류장 앞을 지나던 한 경찰이 “버스가 2시간 뒤에 올 것”이라고 말하자 한 남성이 “집회를 왜 평일에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뭣 하는 거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른 시민은 “‘윗분’들이 기다려도 이렇게 늦게 알려줬을 거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요일 오후 도심 곳곳 정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3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30 사회적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경찰 추산으로 약 2만3000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열린 촛불집회 후 가장 많은 인원이 서울 한가운데에 모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의 슬로건 아래 연설과 문화제를 이어갔다. 현장에는 ‘문재인 개혁은 너무 미온적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코드 맞추기’ 등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재벌 곳간 열어 시급 인상하자’는 현수막도 곳곳에 걸렸다.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폭력 OUT’ ‘국가폭력 책임자처벌’이라고 쓰인 피켓을 든 시위대도 보였다. 무엇보다 집회가 유동인구가 많은 금요일 오후에 열리면서 광화문을 중심으로 종로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본집회에 앞서 조합원들은 서울역 등지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다. 또 집회가 종료된 4시 20분부터 대부분의 참가자가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종로3가를 거쳐 청계3가 관수교까지 행진했다. 이 과정에서 많게는 6개 차로까지 통행이 막히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집회 및 행진으로 이 일대 차량의 평균속도가 평소보다 3km 줄어든 시속 16.2km를 기록했다. 특히 행진 경로 등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볼일을 보러 종로 일대를 찾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종로3가 인근 금은방에 결혼반지를 계약하러 찾아온 조모 씨(31)는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웠다가 집회 행렬에 막혀 1시간 넘게 오도 가도 못했다. 조 씨는 “빨리 계약하고 일하러 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봉변이냐”라며 항의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들이 행렬에 막혀 무더기로 멈춰 서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경찰은 경력 75개 중대 6000여 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차벽 등을 세우지 않고 교통통제와 질서 유지에 집중했다. 대규모 행진이 퇴근시간 전인 오후 5시 20분 무렵에 마감돼 당초 우려했던 ‘퇴근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행진 도중 스피커 차량에 오른 일부 민노총 관계자는 시민들을 향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오전 출근시간대에 이뤄진 건설노조 집회 때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민노총 측이 이를 의식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집회 참가자가 금연구역인 광화문광장 여기저기서 담배를 피우거나 대낮인데도 자리를 깔고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이 목격됐다. 집회 현장에서 나는 노래와 확성기 소음 때문에 지나는 관광객이나 인근 건물 사무실 근로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급식 파행도 이틀째 계속 전국적으로 1만7000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이 이틀째 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전국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교실, 방과 후 수업 등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30일에는 전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구와 전북지역 학교들도 파업에 나서 급식 파행 지역이 더욱 늘었다. 교육부는 이날 4026개교에서 근무하는 1만7448명이 파업에 참여해 총 2158개 학교의 급식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전체 학교의 19.09%에서 급식 파행이 이뤄진 것이다. 전날 정상 운영됐던 대구와 전북지역에서만 각각 49개교, 200개교의 급식 운영이 추가로 중단됐다. 학교들은 긴급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537개교)하거나 학교 측에서 빵과 우유를 마련해 제공(1344곳)했다. 단축수업을 해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끼니를 해결하도록 한 학교도 158곳에 달했다. 이날 실제 파업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민노총은 이날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조원 규모가 6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째 파업을 이어간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1만8000명을 제외하면 민노총 산하 일부 비정규직 조합원만 파업에 동참해 전체 파업 규모는 2만 명 안팎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 전임자들이 대거 서울에 운집하고, 금요일에 휴가나 연가를 내고 서울 도심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이 많아 집회 인원은 실제 파업 규모보다 훨씬 많았다.김배중 wanted@donga.com·구특교·유성열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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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 “최저임금, 내년부터 1만원으로”

노동계가 내년도부터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영계는 올해보다 2.4%(155원) 인상된 6625원으로 정하고, 8개 영세업종은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당초 예상대로 올해(시급 6470원)보다 54.5%(3530원) 인상한 시급 1만 원을, 경영계는 2.4% 인상한 6625원을 1차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가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낸 것은 2006년 이후 11년 만이다. 하지만 1차 요구안의 차이가 3375원이나 됨에 따라 향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3일과 5일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7월 중순까지는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의 20일 전(7월 16일)까지만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특히 경영계는 2.4% 인상안을 내놓으면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이발소 포함),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은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8개 업종은 영세상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간 노동계의 반대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협상에서 업종별 차등화 문제를 같이 논의할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일괄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5.6% 이상을 올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15% 이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올해 인상률(7.3%)의 두 배가 넘는 것이라 공익위원들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0∼12% 인상하는 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7117∼7250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영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인상안을 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우리 요구는 거부한 채 업종별 차등만을 외치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에서 알바노조(아르바이트노동조합)와 민노총 산하 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150여 명이 저녁까지 규탄 집회를 벌였다. 참가자 중 일부는 경총 해산과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경총 건물 무단 진입과 계란 투척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경총은 “노동 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실업자와 재취업이 필요한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정민지 기자}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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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6625원…팽팽한 입장차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2.4%만 인상하고 8개 영세업종은 별도로 논의하자고 주장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당초 예상대로 올해(시급 6470원)보다 54.5% 인상한 시급 1만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2.4% 인상한 6625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영계는 2.4% 인상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미용업(이발소 포함)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제외한 인상률임을 명확히 했다. 8개 업종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인상률을 더 감액하거나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 해서 적용하자고 주장해왔고,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며 일괄 적용을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화 문제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이어졌지만 노동계가 “향후 지속적인 토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향후 협상에서 업종별 차등화 문제를 논의해나갈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로 예정됐던 법정시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앞으로 수시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는 8월 5일부터 20일 전까지만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워낙 커 향후 협상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소한 15.6% 이상을 올려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최소 15% 이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보다 15%를 인상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7440원이 된다. 하지만 올해 인상률(7.3%)의 두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어서 공익위원들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10~12% 정도(7117~7250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급격한 인상은 막으면서도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고, 노동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했다는 모양새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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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사분규 몸살’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정부가 노사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화방송(MBC)을 특별근로감독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9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법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며 “MBC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가 있고, 법원도 기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MBC노조는 1일 “2012년 파업과 노조 활동을 이유로 내려진 부당 징계가 71건에 이르고, 부당하게 교육 발령을 받거나 전보 배치된 직원도 187명에 이른다”며 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공식 요청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언론노조와의 단체교섭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4년 동안 회피해 무단협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제 3노조와는 8개월 만에 단협을 체결하는 등 차별적 행위도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행위가 노조법 81조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노조 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MBC 사측이 노조와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린 일련의 조치들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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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개정안 통과되면… 걸어서 출퇴근하다 다쳐도 재해 인정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출퇴근 도중 다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거의 모든 출퇴근길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할 때(현행 산재보험법 37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공무원과 군인은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는데, 헌법재판소가 산재보험법 37조에 대해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평식 산재보상정책과장에게 자문해 출퇴근 재해 인정에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알아봅니다. Q. 걸어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A. 개정안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이고 자가용이나 자전거, 또는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가 1964년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도 산재에 포함하도록 권고했고 헌재마저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보행이나 자전거,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근로자 모두 똑같은 산재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입니다. Q. 퇴근길에 회식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A. 본인의 직속 부서장이나 관리자가 참석해 주관하는 회식에 참여한 뒤 귀갓길에 사고를 당하면 현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이런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사 없이 친한 동료들끼리 회식을 하고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친한 동료와의 술자리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고, ‘퇴근길’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근길 중간에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반주 정도를 하고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근길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간단히 쇼핑을 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에서는 통상 퇴근 후 2시간 이내에 당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고, 2시간을 넘으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자영업자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자영업자도 보험료를 내고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에 트럭을 주차해놓고 출퇴근을 하는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가입과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택시처럼 출근과 근로가 사실상 동일하거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치 않은 직종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적용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학습지 교사처럼 특수고용직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6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Q. 출퇴근 산재 범위가 확대되면 산재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요. A.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확대되면 근로복지공단이 연간 약 5000억∼7000억 원의 보험료를 추가 징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자의 과실이 큰 사고까지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특히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간 구상권 조정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Q.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A. 경영계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고 법사위에서 통과를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없이는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동일한 개정이 추진됐던 만큼 여야 의원들 모두 출퇴근 산재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Q.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도 가입돼 있는데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인가요. A. 이중 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을 선택해도 본인이 받는 보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조정은 보험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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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참여… 급식 차질 우려

지금이 노동자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전체 파업 규모는 미미하겠지만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 규모는 클 것으로 보여 학교 급식은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지금 당장’을 기치로 내건 사회적 총파업 대회를 30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집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대학·병원·지자체 청소근로자 등 총 3만∼4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민노총과 연합해 구성한 ‘최저임금 만 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민노총은 다음 달 8일까지를 총파업 주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민노총의 주요 산별노조는 30일 당일 정오부터 서울 각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뒤 본집회에 합류할 예정이고, 만원행동도 신촌 등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29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7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사드 배치 철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민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노총 산하 주요 산별노조가 집회만 참여하고 파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파업 참가 인원은 민노총 예상보다 훨씬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급식조리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전국 14개 시도 지역에서 전체 조합원 5만여 명 중 2만 명이 29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학교 급식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해 6월 서울의 경우 115개 학교에서 약 1500명이 참여했다. 노조 측은 근속수당 5만 원 인상과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급식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로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사 일정에 따라 학교장이 단축수업을 결정하거나 도시락, 빵, 우유 등으로 대체급식을 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토록 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노지원 기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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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당노동행위’ 7월 집중 단속·수사…감독 사업장 150곳 선정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감독대상 사업장 150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란 △노조 가입 또는 조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 노조의 가입과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노조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뜻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노사분규가 빈발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고발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혐의가 일부라도 드러나면 특별근로감독과 기획수사를 통해 형사 입건까지 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활성화 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사건이 처리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한 해만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은 511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구제 신청 사건은 979건이나 된다.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자 새 정부가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지원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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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 자료 제출된 경위 확인” 조대엽 고용장관 후보자, 해당 주민센터 찾아가 항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서울의 한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은 조 후보자가 담당인 9급 여성 직원에게 항의하고 언쟁을 벌였다고 전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언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확인해준 기관을 직접 찾아간 것 자체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 강남구와 고용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발급 명세서를 떼기 위해 26일 오후 6시경 직원 1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대치1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자신의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이 국회에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에 휘말려 있다. 조 후보자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름만 빌려줬을 뿐 등재는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방송 설립 전날 조 후보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야당은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강남구 측은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서울시를 통해 받고 절차에 따라 강남구가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것뿐”이라며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한 다음 날인 27일 고용부 감사담당관실까지 나서 자료 제출 경위를 해명하라는 장관 명의의 공문을 주민센터에 발송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고용부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국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시를 거치지도 않고 강남구에 직접 공문을 보내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를 담은 문서가 본인 동의도 없이 어떻게 국회로 제출됐는지 의아해 찾아간 것”이라며 “신청서를 쓴 뒤 민원인 소파에 앉아 있었고 청문회 준비팀 직원이 주민센터 직원과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홍정수 기자}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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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가사도우미 이용권’ 이르면 2019년 도입

자녀를 둔 ‘워킹맘’의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2019년 도입된다. 가사도우미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고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16일 발의한 법률과 내용이 거의 같지만(본보 15일자 A10면 참조) 가사서비스 이용자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게 특징이다. 고용부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병합해 논의한 뒤 올해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행할 계획이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구매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면, 근로자는 이를 가사서비스 전문회사에 현금처럼 지급하고 가사근로자를 파견받는 형식이다. 현재는 직업소개소가 소개해준 도우미와 가정이 직접 계약을 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서비스 질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분쟁이 생겨도 직업소개소는 나 몰라라 할 때가 많고 정확한 고용과 시장 규모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 인증을 받고 갱신하는 업체만 가사서비스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인증업체가 고용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기 어려운 가사근로의 특성을 고려해 휴가의 경우 특례 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근로시간이 468시간에 미달하면 하루의 휴가가 주어진다. 그러나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직업소개소를 통한 가사근로자 알선도 계속 허용된다. 갑작스레 금지하면 이들의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 인증 업체가 늘어나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바우처 보급이 확대되면 직업소개소를 통한 ‘음성 거래’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경선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제고는 물론이고 직장 여성의 가사 부담 완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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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선진국 찾아 ‘노오력 원정대’ 떠납니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청년이라 죄송합니다’ 시리즈 취재에 응해준 청년 140여 명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 ‘노오력 원정대’를 만들고 하반기 해외 탐방에 나설 예정이다. 일자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나라를 청년들과 함께 방문해 취재하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다. 나아가 노오력 원정대를 통해 한국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하려 한다. 현재 구상 중인 후보지는 △기술자와 중소기업의 천국 독일과 스위스 △‘완전 고용’ 신화를 노리는 일본 △꿈틀대는 창업 생태계를 키워낸 이스라엘 △노사정 대타협으로 일자리 나눈 네덜란드 △청년 창농의 보고 프랑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의 모범 스웨덴 등이다. 이 밖에도 일자리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한 국가가 발견된다면 지구 끝이라도 가려 한다. 원정대 선발 요건은 다음 달 결정해 청년 140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 청년일자리 위기 해법의 단초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죄송하지 않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원정대는 해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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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노총, 지금은 총파업 할 때 아니다…대통령 도울 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정부 인사 가운데 민노총 총파업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건 이 부위원장이 처음이다. 이 부위원장은 26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총파업 할 때가 아니고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고 생각한다”며 “민노총과의 간담회 때도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또 “대선 과정에서 민노총이 요구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실천해가고 있다”며 “민노총이 새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뜻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적 총파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도 적극 양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오니 세상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국민이 느끼려면 노동계에서도 상응하는 양보와 배려, 연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파업 자제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고용부담금 부과 경영계가 우려하는 법 추진에 대해서는 ‘맞춤형 입법’을 약속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크게 세 가지”라며 “사회적 타협과 실태 조사를 통해서 법제화를 맞춤형으로 추진할 것이기에 불필요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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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설노조 “노사 상생”… 민노총은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가 총파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전국건설노조)이 노사 합의로 산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노사가 산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 서울경인전문건설협의회 소속 56개 회원사 전문건설업체들은 23일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체협약에는 △노사가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노력 △내국인 일자리 창출 △건설업계 병폐 축소 △산업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정책 발굴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건설 분야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건설근로자 근무환경과 임금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양대 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주도한 이번 산별 교섭은 3월부터 수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민노총 건설노조는 상대 업체들을 교섭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소한 뒤 21일에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서울 도심에서 6000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민노총이 30일 예고한 사회적 총파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업체 측과 교섭을 이어간 끝에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 노조의 조합원은 약 2만 명이며 주로 중소 전문건설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전국건설노조 관계자는 “교섭 과정에서 견해차를 인정하고 대립보다는 상생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최초로 시작되는 노사 관계이다 보니 서로 크게 양보하고 먼저 틀부터 만든 뒤 신뢰를 쌓아 가보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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