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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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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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도 깜짝 놀란 ‘최저임금 7530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7530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하면서다.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정부 공약(연간 최소 15.6%)보다도 높은 파격적 인상이다. 내년과 후년에도 이런 폭으로 인상하면 1만 원 달성이 무난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새 최저임금 확정 직후 “대통령 공약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면서도 “인건비 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다. 경제 부처는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움직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표결이 이뤄진 지 11시간여 만인 16일 오전 10시 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 3조 원을 투입해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정부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대책까지 내놓자 일각에선 독립성이 보장된 최저임금위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계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 개편’ 문제가 올 하반기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원 4명은 이날 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양대 노총은 “2, 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흡족해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고, 또 다른 노동계 인사는 “노동계의 대(對)정부 압박이 통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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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勞 손들어준 공익위원… 使측 “저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공익위원들이 저렇게 투표할 줄은 정말 몰랐다.”(사용자위원) “(더 올리지 못해) 아쉽지만 우리 안이 통과된 것에 의의를 두겠다.”(근로자위원) 거센 비가 몰아치던 15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정부세종청사를 빠져나온 위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사용자위원은 기자에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들을 간신히 설득해 왔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안(7300원·12.8%)을 제시했으나, 상당수 공익위원이 더 큰 폭의 인상안(7530원·16.4%)을 낸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자 충격에 빠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 명으로 추정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계의 완승이라는 평과 함께 이런 추세라면 ‘2020년 1만 원’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0원까지 좁혀지자 곧바로 표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노사 위원들에게 “휴가를 가려고 예매한 비행기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협상 시한인 16일을 넘기더라도 합리적 인상률을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회의 과정은 딴판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공익위원들은 수정안을 내라며 노사를 압박했다. 시급 1만 원을 포기한 노동계는 8330원에 이어 7530원을 최종안으로 냈다. 경영계는 1차 요구안(6625원)에서 675원 올린 73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통상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중재 인상률(지난해 7.3%)만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노사 간 금액 차가 230원까지 좁혀지자 어 위원장은 두 안을 모두 표결에 부쳤다. 노사는 모두 승리를 자신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에 대한 정부 입김을, 경영계는 공익위원들의 ‘합리적 판단’을 믿은 것. 결과는 노동계의 완승이었다. 어 위원장은 “공익위원은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는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한 사용자위원은 “노동계가 8000원대를 냈으면 우리가 이겼을 텐데 7000원대까지 내릴 줄은 예상 못 했다”고 탄식했다. 경영계안에 찬성한 한 공익위원은 “지금 모든 여건이 대폭 인상 요인이 전혀 없지 않느냐”며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안을 지지한 한 위원은 “노사 금액 차를 230원까지 좁히고 표결 처리한 것은 사실상 노사 합의에 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차라리 금통위처럼 결정하자” 이처럼 최저임금이 해마다 정부 입김에 좌지우지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상반기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전투’가 1라운드였다면 하반기 국회에서 벌어질 2라운드는 제도 개편을 둘러싼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 대표 각 9명과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이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노사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다 보니 매년 극심한 진통을 겪는다. 문제는 정부 영향권에 놓인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보니 정부 방침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연간 15.6% 이상 인상’은 공익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됐다. 실제로 최저임금위 회의가 진행되면서 정부가 15.7% 인상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인사들이어서 상당수가 ‘소신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9명 중 6명이 노동계안에 표를 던졌다. 반대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에는 근로자위원들이 표결 결과(7.3% 인상)에 항의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했다. 공익위원들이 ‘공익’이 아닌 ‘정치’에 치우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상황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데 정부가 바뀐다고 대폭 인상한다면 최저임금위 스스로 허수아비라고 인정하는 꼴”이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문가 중심의 완전 독립결정기구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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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으론 15위… 소득 대비로 보면 8위

    노동계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선진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하루빨리 시간당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하거나 절대액수로도 중간 이상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1만4800원)이다. 독일은 유로존 재정위기 등을 겪으면서 취업을 해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프랑스(1만1746원)와 아일랜드(1만1132원), 영국(9904원) 등 유럽 주요국은 1만 원 안팎이다. 한국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6470원)이 15위로 중위권이다. 액수로 보면 독일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산출 방법이 이들과 달라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 유럽 국가들은 상여금, 숙식비, 휴가비,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출한다. 반면 한국은 기본급, 고정수당만 포함할 뿐 상여금, 비고정 수당은 제외한다. 상여금 및 수당까지 포함하면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이라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지표’(2016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8위다. 한국의 GNI 대비 최저임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은 나라는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터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7개국이다. 일본(89.6)과 미국(69.3)보다도 한국이 높다. 최저임금이 당장 1만 원이 되면 독일(140.2)을 제치고 OECD 1위가 된다. 특히 선진국들은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하는 한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철강업, 기계제조업, 소매업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연령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캐나다도 13개 주정부가 각각 최저임금을 발표하며 연령별, 업종별로 액수가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까지 받으면 내국인보다 월급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유성열 기자}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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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16.4% 인상… “대정부 압박 통했다” 노동계 반색

    “1년만 기다려 달라”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이 ‘첫 선물’을 안겼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올린 시급 7530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하면서다.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며, 정부 공약(연간 최소 15.6%)보다도 높은 파격적 인상이다. 인상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가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새 최저임금 확정 직후 “대통령 공약이 표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다”면서도 “인건비 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상 폭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다. 경제 부처는 기다렸다는 듯 빠르게 움직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표결이 이뤄진 지 11시간여 만인 16일 오전 10시 반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 감소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인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 3조 원을 투입해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은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정부가 이처럼 속전속결로 대책까지 내놓자 일각에선 독립성이 보장된 최저임금위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노동계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구조 개편’ 문제가 올 하반기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원 4명은 이날 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양대 노총은 “2, 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흡족해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고, 또 다른 노동계 인사는 “노동계의 대(對)정부 압박이 통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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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확정··· 올해 대비 16.4%↑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6470원)보다 16.4%(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인상률 기준으로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오후 3시 회의가 열리자마자 공익위원들은 2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각각 8330원(28.7% 인상)과 6740원(4.2%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각자 다시 협의를 거쳐 이후 7530원(16.4% 인상)과 7300원(12.8%) 안을 3차 수정안으로 내서 표결에 부친 결과 7530원이 15표, 7300원이 12표를 얻어 75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년 대비 인상률 기준으로 1989년(23.7~29.7%·업종별 차등 적용)과 1991년(시급 820원·18.8% 인상), 2000년 9월~2001년 8월(시급 1865원)16.6%)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006년 결정·12.3%)이후 11년 만이다. 특히 16.4%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뛰어넘는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1만 원(연간 15.6% 이상 인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반발을 고려해 15% 안쪽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공익위원 상당수가 노동계의 인상안에 찬성하면서 16%를 넘어서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 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 최종 확정 고시한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이 표결 결과에 집단 항의하며 퇴장하는 등 경영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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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대엽 사퇴로…또다시 연장전 들어간 이기권 고용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2013년 7월 취임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또다시 연장전을 맞이하게 됐다. 정통 노동관료 출신인 이 장관은 16일로 취임 3주년을 맞는다. 2대 정한주 전 장관(1982년 5월~1985년 2월·2년 9개월)의 최장수 재임 기록은 이미 경신한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 장관 중에서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2013년 3월~2017년 6월·4년 3개월)과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2013년 3월~2016년 9월·3년 6개월)에 이어 세 번째로 재임 기간이 길다.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후임 장간 후보자 지명 및 청문회까지 이 장관은 최대 한 달 정도는 임기를 더 이어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노동개혁 입법에 실패하고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임기 후반을 대비해 개각으로 이 장관을 교체하려 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이 장관의 임기도 계속 연장됐다. 이 장관의 최대 업적은 2015년 9월 15일 17년 만에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이뤄내 노동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것. 그러나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밀어붙이면서 대타협이 파기되는 등 노정관계를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요즘 고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성기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 회의와 업무가 이뤄진다. 이 장관은 7월부터는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 국·과장들의 일을 도와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고용부 내에서는 “학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 정치인이 주로 임명돼 온 장관직을 관료 출신도 뚝심 있게 해낼 수 있다는 걸 이 장관이 증명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장관은 퇴임 후 특별한 계획 없이 당분간 가족과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이 장관 후임으로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정애 의원(현 환노위 여당 간사), 김영주 의원(19대 국회 환노위원장·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현역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백이 너무 긴 데다 인사청문회 통과에는 정치인이 가장 무난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관료 출신으로는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전 고용부 차관), 정현옥 전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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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 “지역경제 타격… 일방중단 말도 안돼” 폭염속 시위

    13일 낮 최고기온이 섭씨 39.7도를 기록한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그 앞은 “결사반대”를 외치는 사람들로 더 뜨거웠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동조합원과 원전이 지어지다가 멈춘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이었다. 이날 예정된 한수원 이사회를 무산시키려는 이들과 성사시키려는 한수원 이사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무산된 두 차례 진입 시도 이사회 개회가 예정된 오후 3시에서 2분 정도 지났을 무렵 승합차에 탄 조성희 한수원 이사회 의장(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 이사)을 비롯한 사외이사 7명이 본사 1층 현관 앞에 도착했다. 조 의장과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장인 11층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현관 앞과 로비에 모인 한수원 노조원 150여 명에게 가로막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 반경 1층 로비와 11층 이사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현관 유리에는 ‘폐쇄’라고 쓰인 종이를 붙였다. 11층 이사회장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 지하와 2층을 비롯한 4곳에 노조원들을 배치해 사외이사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조 의장은 “법에 의해 소집된 이사회에 이사들이 참석하는 것은 충실 의무에 따른 것”이라며 “노조와 주민들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으니 비켜 달라”고 말했다. 현관 앞에 버티고 선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해 이사회를 열지 않았으면 한다”고 저지했다. 노조가 준비한 스피커에서는 노동가를 비롯한 운동가요가 크게 흘러나와 양측의 대화를 집어삼킬 정도였다. 일부 노조원은 사외이사들을 향해 “돌아가”라고 외쳤다. 흥분한 몇몇 노조원은 사외이사들과 몸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대치는 15분가량 이어졌다. 오후 3시 17분 사외이사들은 승합차에 올라 현관 앞을 벗어나 정문을 빠져나갔다. 일단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오후 4시 40분경 사외이사들의 승합차는 다시 현관 앞에 도착했다. 조 의장과 사외이사들은 본사 재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5분 뒤 조 의장은 “이 상황에서 오늘 이사회가 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며 철수했다. 노조 일각에서는 “본사 밖 제3의 장소에서 이사회가 열리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5시경 한수원이 ‘이사회가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하자 노조도 농성을 풀었다.○ 폭염 속 거리에서 점심 먹으며 반대집회 본사 현관 앞에서 노조와 사외이사들이 대치를 예비하고 있을 무렵 정문 앞 도로에서는 서생면 주민 400여 명이 폭염 속에서 반대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8시 반경 전세버스 9대에 나눠 타고 도착한 주민들은 역대 최고의 7월 더위에 거리에서 점심을 먹으며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원전 건설 중단 계획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현장에 적막감만 돌고 있는 서생면 주민들은 지역 경제가 침체될 것을 가장 우려했다. 또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기금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주민대책협의회 이상대 위원장(65)은 “소통을 중시한다는 새 정부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한 신고리 5, 6호기를 일방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외쳤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이관섭 한수원 사장과 본사 부속건물인 ‘어울림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공론화를 끝내고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가 공사 중단을 결정하면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맞섰다.○ “구조조정 우려”, 한수원 노조 이날 이사회를 무산시킨 한수원 노조는 원전 건설이 중단될 경우 장기적으로 사측이 인력 구조조정을 제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는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별노조다.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사한 뒤 2005년 상급단체 가입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해 부결됐다. 2015년 대의원대회를 거쳐 민주노총 가입을 재추진했지만 다시 부결됐다. 고학력자가 많은 노조원들은 양대 노총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가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지난해 기준)은 약 8969만5000원이다. 노조 가입 대상인 7529명 전원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경주=정재락 raks@donga.com·구특교 / 유성열 기자}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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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시급 7000원대’ 유력

    내년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6470원)이 사상 처음으로 시급 70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전년 대비 인상률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006년 결정)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퍼센트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을,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각각 시급 1만 원과 6625원을 제시했던 1차 안에서 노동계는 430원을 깎고, 경영계는 45원을 올린 것이다. 다만 주휴수당(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 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 월급 기준으로 노동계는 200만 원, 경영계는 139만40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시급 1만 원은 포기했지만 월급 200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수봉 위원장은 격차가 너무 크다며 노사 양측에 2차 수정안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노동계에서 난색을 표해 이날 회의는 그대로 끝났다. 당초 업종별 차등화 관련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조건부 불참을 선언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4명은 최저임금위가 요구를 수용하자 이날 회의에는 참석했다. 노사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금액 차가 2900원으로 워낙 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합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던 만큼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 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노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고-최저 인상률(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그 안에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촉진구간을 제시하면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협상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촉진구간 내에서 중재인상률을 제시한 뒤 위원 전원(27명)이 참여하는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협상 시한인 16일 새벽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11%(7181원)∼15%(7440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 적어도 7480원(매년 최소 15.6% 인상)까지 올려야 한다. 하지만 이 인상 폭은 너무 급격한 것이어서 이보다 인상률은 작지만 두 자릿수 퍼센트 인상과 7000원대 진입이라는 ‘명분’을 확보하는 선에서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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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제 대졸자 정규직 취업률… 10년 새 10.6%포인트 줄었다

    최근 10년간 4년제 대졸자의 정규직 취업 비율이 10%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 이른바 ‘선망 직장’ 취업률도 감소하고 있었다. 여기에 월평균 임금까지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비율도 두 배로 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내놓은 ‘지난 10년간 4년제 대졸자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의 정규직 취업률은 2006년 63.1%에서 2015년 52.5%로 10.6%포인트 감소했다. 4년제 대졸자 전체 고용률도 76.6%에서 72.0%로 감소했다. 특히 300명 이상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 이른바 ‘선망 직장’ 정규직 취업자 비율도 같은 기간 29.1%에서 19.8%로 9.3%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05년과 2014년 졸업자 2만5987명의 취업 상황을 조사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직능원이 재차 분석한 결과다. 어렵게 직장을 구한 대졸자의 근로조건도 10년 동안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19만 원이던 대졸자 월평균 임금이 2015년에는 210만 원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5.3시간에서 44.6시간으로 0.7시간(42분)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근로조건이 악화되면서 직장 만족 비율은 같은 기간 58.8%에서 56.4%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중 이직을 준비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으로(8.4%→17.7%) 증가했다. 이직 준비 비율은 공학계열(8.0%→14.8%)보다는 인문계열(8.9%→20.5%)과 사회계열(9.0%→19.4%)에서 상승폭이 컸다.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을 졸업한 대졸 취업자 5명 중 1명 정도는 일자리를 구한 후에도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직능원은 최근 10년간 이뤄진 경제 성장이 정규직 일자리와 선망 직장 일자리 투자로 이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규직과 선망 직장 취업률이 줄면서 청년 전체의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양정승 직능원 부연구위원은 “특히 인문사회, 예체능계열의 경우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산업 수요에 맞는 전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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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점진적으로 올려야” “年 15% 인상이 적당”

    내년도 최저임금(올해는 시급 6470원)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당장 1만 원(54.5%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6625원(2.4% 인상)을 내놓은 경영계의 의견 차가 워낙 커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화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12일 복귀하기도 했다. 실제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의 생각은 정말로 어떤 것인지, 동아일보 취재팀은 서울 건국대 인근과 망원동, 성수동 등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10명과 근로자 10명 등 총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취재 결과 사용자들은 ‘즉시 1만 원으로 인상’에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지만 현 정부의 공약(연간 15.6% 인상)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근로자들 역시 대폭 인상을 바라면서도 ‘즉시 1만 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모두 같이 사는 방법 모색하자”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최원경 씨(62·여)는 “즉시 1만 원으로 올리긴 좀 힘들지만 1년에 1000원 정도(약 15%)면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공약(매년 15.6%씩 올려 2020년에 1만 원 달성) 수준이다. 그는 “주인이라고 내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도 노동자 주장만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망원동에서 18년째 꽃집을 운영하는 최혜경 씨(64·여)는 15% 정도 인상에는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씨는 “자식 같은 애들 생각하면 1만 원까지 올려야 할 것 같긴 하다”면서도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이를 두는 것도 방법이고, 건물주들도 무조건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같이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최대한 적게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46·여)는 물가, 경제상승률과 연동한 ‘점진적 인상파’다. 그는 “지금 정권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업고 있어서 그런지 노동자들만 챙기는 것 같다”며 “우리도 할 게 없어서 장사하는 건데, (정부가) 우리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6개월 전 꽃집을 시작한 김은영 씨(30·여)는 “장사하는 사람 처지에서는 2020년이 된다고 꽃이 많이 팔려서 돈을 더 번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경제성장이 되면서 임금도 같이 오르면 환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당장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소상공인도 의외로 여럿 있었다. 음료전문점 사장 장성현 씨(33)는 “기왕 올리려면 한 번에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올라서 장사도 더 잘되고, 경기도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씨는 다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나 4대 보험 지원 등을 정부가 해준다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신촌의 우동집 사장인 이건승 씨는 즉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찬성했다. 그는 “우리도 독일처럼 대학 안 나오고 배관공만 해도 먹고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최저임금을 높이면 그런 문제를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며 “서비스업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고, 소비도 진작돼 경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들도 “즉시 1만 원은 무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즉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대체로 현 정부의 공약 수준으로 인상된다면 만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진구 성수동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이춘근 씨(69)는 “나는 용역에 경비직이라 최저임금이 올라도 혜택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1만 원은 너무 많은 거 같다. 현실적으로 8000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음료전문점에서 일하는 이원화 씨(23·여)는 “솔직히 아르바이트하는 처지에서 많이 오르면 좋지만 1만 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적어도 7000원은 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사립대학 용역 근로자인 김모 씨(44)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수준까지 올리면 굳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도 없고 노동자들이 파업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박모 씨(48·여)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는 취직도 어렵고, 정규직 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쉬워지고, 일자리가 늘어나 취업이 쉬워지면 최저임금을 급격히 안 올려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박종관 인턴기자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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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시급 1만 원’ 결국 포기…勞 9570원 vs 使 6670원 수정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올해 시급 6470원) 협상에서 노사가 각각 1차 수정안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금액 차가 커 마지막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내달라”고 제안했고, 노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노동계는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54.5% 인상)을 결국 포기하고, 430원 내렸다. 경영계는 1차 요구안(6625원·2.4% 인상)보다 45원 올려 수정안을 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금액 차가 2900원에 달해 협상은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16일 전날인 15일 오후부터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도 결국 공익위원들의 제시할 촉진구간(중재 구간)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최고와 최저 인상률을 설정하는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이 촉진 구간 내에서 인상률을 정해 최종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15% 이상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해 공익위원들이 11~12% 인상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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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노조 줄파업 시동… ‘夏鬪’ 먹구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사회적 총파업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노조들이 잇달아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겉으로는 임금협상 결렬이 이유지만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재차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7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68.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이들은 △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통상임금(424만7221원) 500% 성과급 지급 △8+8 주간연속 2교대제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난색을 보이자 곧바로 파업 준비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역시 13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가 가결되면 2012년 이후 6년 연속 파업이다. 현대차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최대 만 65세로 정년 연장 △회사 순익 30% 성과급 지급(조합원 1인당 약 2650만 원) 등을 요구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보장 △상여금 800% 지급 △완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해고자 복직 및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황당한 요구가 많다”며 교섭에 난색을 보이자 현대차노조는 이달 6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자동차지부 역시 지난달 2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 이들 노조가 소속돼 있는 금속노조 역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을 ‘사회연대 총파업 총력투쟁 주간’으로 설정하고 소속 지부를 동원해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금속노조가 지난달 20일 제안한 일자리 연대기금 마련안을 현대·기아차그룹이 거부했다는 게 파업 추진의 이유다. 당시 금속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현대차그룹 노사가 공동으로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현대차그룹은 “실체가 없는 돈을 내놓으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거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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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에 강한 대학]너도나도 사랑의 실천 “나눔엔 끝이 없어요”

    한양대의 건학이념은 ‘사랑의 실천’이다. 한양대는 1994년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만들었다. 올해는 ‘사회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단순 봉사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양대의 이런 노력은 올해 5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 청년포럼에서 사회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당시 이영무 총장은 차별화된 사회혁신을 위한 ‘HUGE(Hanyang University for Global Engagement의 약자) 플랫폼’을 발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최로 매년 열리는 아시아 청년포럼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주도할 청년 리더를 양성하는 국제 행사다. 한양대는 HUGE 플랫폼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청년들에게 사회혁신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제안된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한양대 재학생들이 개발한 소액기부 플랫폼, ‘대트리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지하철역에 설치된 대트리스에 후불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1회에 300원씩 기부금이 적립되고, 기부금이 적립되는 모습은 테트리스 게임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적립한 돈으로 청소, 경비 근로자들에게 공연과 식사 기회를 제공했고 네팔의 화장실 건설에 쓰이도록 기부하기도 했다. 소셜벤처 ‘Eco-Farmket’도 한양대가 자랑하는 사회혁신 프로그램이다. 네팔에 친환경 위생 화장실을 제작해 보급하고, 화장실에 쌓인 배설물을 유기비료로 생산해 농산물 생산에도 활용하는 모델이다. 지역의 식량과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한편 농부들이 직접 유기농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올해 2월 화장실 건축이 1차로 완료됐고 배설물을 유기비료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물 판매 마케팅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한양대는 사업 정착 후에도 국내 사회혁신기업과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양대는 학생들의 사회혁신 활동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혁신 교육 전문가를 채용해 사회적 기업가 정신, 소셜벤처 이론 등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교육하고 있고, 해외 소셜벤처 연계 학과들이 현장실습도 진행하는 등 산학협력 모델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한양대 측은 “대학구성원 모두가 사회혁신에 깊이 관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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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회의, 중기·소상공인 대표 요구 전격 수용…정상화 될 듯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4명이 불참한 채 열려 파행을 빚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중기·소상공인 대표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협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오후 5시 반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 등 중기·소상공인 대표 4명이 불참했지만 나머지 사용자위원 5명이 참석하면서 개회 정족수가 채워졌다. 중기·소상공인 대표 5명은 5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실태조사 약속을 하지 않으면 향후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가 업종별 차등화 연구용역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12일 열릴 10차 전원회의부터는 이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기·소상공인 대표들의 요구를 최저임금위가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건부 불참을 선언한 5명 가운데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10일 전원회의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내년 당장 1만 원(올해 시급 6470원에서 54.6%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6625원(2.4%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이 정상화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일단 12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설득하고, 그래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직접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15일 마지막 전원회의에서 밤샘토론을 한 뒤 마지막에는 표결로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6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중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최소 15.6%씩 인상해야 하지만 공익위원들로서는 중기·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11~12% 정도에서 중재안이 제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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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소상공인 불참 선언… 최저임금 협상 파행 위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16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조건부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파행될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을 비롯한 중기·소상공인 대표 사용자위원 5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 관련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포함한 사용자위원 9명은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올해 시급 6470원)을 달리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반대 17표, 찬성 4표로 부결시켰다. 당시 중기·소상공인 대표 5명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중 상당수가 반대해 부결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실태조사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남은 회의도 파행이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 적용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1989년(제조업의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에만 차등 적용) 외에는 시행한 적이 없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10일과 12일,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노동계는 1만 원(54.5% 인상), 경영계는 6625원(2.4% 인상)을 요구해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중재 인상률을 제시한 뒤 15일 밤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저임금법상 중기·소상공인 대표 5명이 불참해도 표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기 위해 15.6% 인상안(7479원)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대다수가 임명된 공익위원들이 노사 갈등의 파국을 막기 위해 11∼12%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공익위원은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최대한 설득해 파행을 막고, 합리적 수준의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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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위원장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쉽지 않아”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사진)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고 당부했다. 노동계에선 이 발언을 두고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협상에서 수정안을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한국노총은 원론적인 얘기일 뿐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7월의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라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 글의 배경을 두고 술렁이는 분위기였다.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한국노총의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것. 노동계 위원 전원이 내년부터 당장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국노총이 향후 협상에서 수정안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이에 이지현 한국노총 홍보선전국장은 5일 “정부가 아닌 최저임금위가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이고,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화를 들고 나오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도 녹록지 않을 것 같다는 의미일 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미일 뿐 기존 입장을 철회하거나 번복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업종별 차등 적용안을 반대 17표(찬성 4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용자위원 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안건 부결 후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해 인상률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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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관-기업 1만명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을 노리는 취업준비생은 올해 하반기 공채부터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와 가족관계, 학력, 사진 등을 적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과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전체 채용규모는 약 1만 명으로 공공기관 332곳은 이달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8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한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입사지원서에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키, 체중 등), 용모(사진), 학력 등을 적는 난이 사라진다.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최종전형(면접)이 끝난 뒤 제출해야 한다. ‘블라인드 면접’도 전면 도입돼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다만 특수경비직(신체)이나 연구직(논문과 학위 등) 등 신체조건이나 학력 등이 직무 수행에 필수 조건인 직무는 기존처럼 입사지원서에 적어서 내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국전력처럼 서류 전형 후 대규모 필기시험을 치르는 대형 공공기관은 필기시험 시 응시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진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에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채용 담당자와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까지 처음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는 공공부문부터 먼저 도입한 뒤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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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벌사회 바뀔것”vs“또다른 역차별”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회사를 간다는 인식과 학벌 중심 풍조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어느 정도 뒤집힐 거라고 믿는다.”(직장인 우제영 씨·28) “대학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이자 학창 시절을 성실하게 보내왔다는 증거다. 이를 무조건적으로 숨기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다.”(취업준비생 김미희 씨·26·여) 5일 정부가 이달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학벌 위주 사회에 변화가 올 것이라며 환영하는 반응과, 학력 학벌 역시 개인의 실력을 증명하는 지표인 만큼 이를 공개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정부가 밝힌 방안은 국내 모든 공공기관(332개)과 지방공기업(149개)에 이달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취업준비생의 관심이 높고 대규모 인원을 공채하겠다고 이미 밝힌 한국전력(718명)과 한국농어촌공사(250명) 등 대형 공공기관에도 즉각 적용된다. 인적사항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와 이메일, 지원 직무, 가점항목(장애 또는 보훈)만 적어야 하고, 지역인재 우대 채용 지원자도 최종 졸업학교의 소재지만 써야 한다. 특히 직무 중심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 관련 교육 △자격사항 △경험 또는 경력사항 등을 입사지원서에 상세히 적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 공공기관은 면접 역시 인적 정보를 면접위원들에게 공유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해야 하고, 직무 중심 면접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사전에 공지해서 응시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접 역시 경험면접과 상황면접 등 직무 관련 능력을 파악하는 쪽으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학생 이효빈 씨(24)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더라도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을 재차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씨는 “대학생들 중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 이 경험 저 경험 다 하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경험과 준비 기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분간 공공부문에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민간기업은 당장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중소기업에 배포하고 정부가 직접 인사담당자를 교육해 자연스럽게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을 법제화하는 것 역시 경영계 반발을 고려해 국회, 경영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제화는) 정부가 일단 의지를 갖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박종관 인턴기자 한양대 중어중문학과 졸업}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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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을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블라인트 채용’ 이성기 차관 인터뷰

    “기업을 위해서라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설계를 주도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효율성만으로 인재를 채용해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미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채용의 공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기업이 학력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많은 청년들이 출신학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탈락한다.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학교명은 요구하지 않되 다만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이력서에 포함해 학업성취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접날 임기응변과 인상이 당락을 더 좌우하게 되지 않을까? “인적사항을 세세히 묻고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압박면접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봤다. 압박면접에서는 임기응변과 인상이 중요하겠지만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경험과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묻는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객관적일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에 대한 우려도 많다. “일단 공공부문에 먼저 확산시켜서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정부 발표 이후 민간기업의 호응도 커지고 있다. 법제화는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추진하겠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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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집안일 외면에… 맞벌이, OECD의 절반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도 되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비율도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3일 고용노동부가 OECD 통계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해 발표한 ‘자녀를 둔 부모의 고용상황’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45분으로 조사 대상국인 26개국 가운데 최하위였고 OECD 평균(138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률은 16.5%로 최하위였으며 OECD 평균(3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1시간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 단계 앞선 일본은 62분으로 1시간을 갓 넘겼다. 회사일과 집안일을 합친 총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따지면 OECD 회원국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21분 더 노동을 하고 있었지만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34분이나 더 일하고 있었다. 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 등은 남성이 여성보다 총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집안일을 안 하다 보니 맞벌이 가정 비율(29.4%)은 OECD 평균(58.5%)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OECD 회원국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전일제로 일하는 맞벌이 가정이 41.9%로 가장 많았고 외벌이(30.8%), ‘전일제+시간제’(16.6%) 순이었지만 한국은 외벌이(46.5%)가 가장 많았고 전일제 맞벌이(20.6%), 전일제+시간제(8.8%) 순이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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