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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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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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7%

국방3%

국회3%

사회일반3%

동해 공해상 한미훈련 美항모에 러 초계기 2대, 1.6km까지 근접

한반도 동쪽 공해상에서 러시아 대잠초계기가 미국 항공모함에 근접하면서 한국군과 미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27일 오전 러시아 TU-142 베어 대잠초계기 2대가 500피트(약 152m) 상공에서 한반도 동쪽 공해상의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에 1마일(약 1.6km) 거리로 근접해 미군 FA-18기 4대가 즉각 대응 출격했다고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로널드 레이건함에 근접해 FA-18기를 발진시켰다”고 확인했다. TU-142는 러시아의 장거리 대잠수함 초계기로, TU-95 전략폭격기에서 발전한 기종이다. 앞서 한국 공군 소속 F-15K 2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으로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를 향해 출격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한미 전투기는 TU-142 주위를 근접 비행(일종의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신호)했고 TU-142는 해당 지역에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별다른 대응 없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해군 관계자는 “양측 조종사 모두 전문가답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이번 조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러시아 군용기의 근접 비행은) 특별히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고, 데이비스 대변인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일어난다. 미 해군 함정, 특히 항공모함 근처에 다른 비행기가 접근할 경우 우리 전투기를 신속하게 발진시켜 다른 곳으로 비행하게 유도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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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40여명 2016년부터 감축 추진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장군 수 감축 논의가 본격화된다. 살아남기 위한 ‘별들의 전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년 전 국방개혁 차원에서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함께 장군 정원을 감축한다고 했지만 중단했다가 최근 장군 정원 조정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육·해·공군 장군은 440여 명이다. 육군 310여 명, 해군 50여 명, 공군 60여 명, 해병대 15명 순이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목표 연도까지 4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군 내부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1∼2020’을 통해 장군 정원의 15%인 60여 명을 줄이려 했다가 군 내부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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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그려보니… 마음가짐 달라져”

충남 천안 목천초등학교 5학년인 박예은 양(11)은 29일 독립기념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과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곧바로 김구 선생 전시실을 들러본 뒤 편지를 썼다. “‘당시(일제 강점기)에 살았다면 비슷한 길을 걸었을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김구 선생과 관련된 내용에 몰입하게 됐다. 선생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예전에도 다녀갔던 독립기념관이었지만 이번 방문은 무심하게 스쳐지나갔던 과거와는 달랐다. 박 양과 학교 친구들은 이날 독립기념관에서 이처럼 색다른 역사교육에 참여했다. 독립기념관의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나와 닮은 독립운동가’는 9개 문항으로 구성된 성격테스트 설문을 먼저 한다. 이후 자신의 성향과 비슷한 독립운동가와 관련된 전시실에서 활동상을 알아본 뒤 직접 편지를 쓰는 방식이다. 성격 테스트를 하면 △안정형인 김구 선생 △주도형인 김좌진 장군 △사교형인 안중근 의사 △신중형인 한용운 선생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그러면 성격이 비슷한 독립운동가와 자신을 연관지어 참여도와 교육성취도를 높이는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독립기념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태극기를 직접 만들어 보고 의미를 알아보는 ‘우리우리 태극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경기 성남 불곡초등학교 3학년 황정연 양(9)은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에 다양한 태극기가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흥미를 느꼈다”며 “오늘 알게 된 것을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 양의 어머니 이유현 씨(39)는 “아이들에게 나라사랑이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게 쉽지 않은데 참여형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키워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라사랑교육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일반 기업 단체 교육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이뤄진다.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과 함께 현충시설 탐방과 청소년 보훈캠프 등 체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도 국민들의 애국심을 키우기 위해 각종 나라사랑교육에 투자를 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약 160억 원, 캐나다는 약 100억 원, 호주는 64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정부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올해 26억 원에 불과하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깎인 탓이다. 지난해 나라사랑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89.21점, 올해는 92.89점(10월 기준)이었다. 지금까지 이 교육을 받은 250여만 명 중 67만여 명만이 국가보훈처의 예산으로 실시했고 나머진 예산부족으로 교육을 받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현재 나라사랑교육 확대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보다 74억원이 늘어난 1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문제가 제기됐던 교육 강사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나라사랑교육 평가단을 만들어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강사진을 개편하고 있다. 나라사랑 교육 확대를 위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전년보다 74억 원이 늘어난 1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나라사랑교육은 안보의식뿐 아니라 성공적인 산업화를 이루고 한류의 소프트파워까지 갖춘 대한민국의 역사를 국민에게 알려 자긍심을 갖게 하는 교육”이라며 “사회통합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 나라사랑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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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만 늘린 방사청 비리근절책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또 방사청 퇴직 직원이 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비리근절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비리가 의심되면 바로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비리 혐의가 나오면 고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을 감시할 감독관을 방사청장 밑으로 두는 방식이어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 비리로 문책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방위사업감독관 등 관련 인원을 70명으로 늘리는 조직 확대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최대 2년까지 응찰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강화됐다. 비리업체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도 추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도 방사청이 소해함(掃海艦)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1038만 달러(약 118억 원)나 비싸게 구매했고, 보증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5500만 달러(약 637억 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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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태극기를 답시다”

《 길거리를 지나는 군 장병의 군복에 부착된 태극기는 이제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 장병이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한 결과다. 나라를 대표한다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살리는 태극기 부착은 경찰과 소방공무원 제복으로 확산되고 있다. 좌우 갈등이 계속될수록 사회통합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제복뿐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에 다는 태극기 운동이 나라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12월 개봉해 관객 1426만631명을 동원한 영화 ‘국제시장’. 주인공 덕수(황정민 분)는 전쟁이 한창인 베트남으로 가겠다고 해서 부부싸움을 벌인다. 그러다 애국가가 나오자 싸움을 멈추고 일어서서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장면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군사정권이 정권의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게 했던 기억을 떠올린 이들은 거부감을 보였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은 태극기를 걸어놓고 진행하는 국민의례를 거부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태극기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라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군복 태극기, 장병 애국심 고취로 이어져 올 8월부터 전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 국민 대부분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8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22, 23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1%가 태극기 부착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12.5%에 머물렀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으로 태극기 부착을 확대하는 데도 응답자의 71.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태극기 군복’은 실제 장병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브라질에서 영주권자로 살다가 올해 자원입대한 최재호 일병(22)은 “태극기가 있는 군복을 입게 되면서 부대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애국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1973년 북한의 도발에 대해 처음으로 ‘원점타격 응징’을 했던 박정인 전 육군 3사단장의 손자 박선욱 대위(30)는 “매일 아침 태극기 달린 군복을 보면서 경건한 마음을 갖는다”며 “태극기 군복을 계기로 장병들이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를 갖게 됐다. 힘들 때마다 자신을 다잡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을 군대에 보낸 이제용 씨(48)는 “태극기 군복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세대 간에 애국에 대해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 갈등 극복 위해 나라사랑 교육 필요” 국가보훈처는 2011년부터 국민들의 애국심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 나라사랑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육은 안보 현실과 대한민국의 독립, 호국, 민주화 역사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정신과 공헌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2012년 대선 이후 야당은 정치편향, 이념편향 교육이라며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84.4%가 나라사랑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라사랑 교육이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은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87.3%)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훈처는 서울시와 함께 국민 참여 방식으로 올해 8월 15일 광복절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보훈처는 태극기 게양대를 영구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올해 말이나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의 64.7%는 원래 취지대로 상설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27%에 그쳤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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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中 항저우서 ‘한국독립운동과 광둥지역’ 특별교류전

독립기념관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27일 중국 광저우 황포군관학교에서 ‘한국독립운동과 광둥지역’ 주제로 특별교류전을 시작했다. 국가보훈처와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다음달 29일까지 열린다. 윤주경 독립기념관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당시 중국이 세운 황포군관학교와 중산대학은 한국독립운동가 양성의 요람이기도 했다”며 “이번 특별전시회가 한중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중국 광둥 지역에서의 한국독립운동 역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중국에서의 한국 독립운동은 상하이와 충칭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 화남지방의 중심지인 광저우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해선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처음으로 승인한 것도 광저우에 세워진 중국의 호법정부(護法政府)였다. 중일전쟁 직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옮겨왔고 한국독립당을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활동했던 곳이기도 하다. 황포군관학교는 중국이 군관 양성을 위해 세운 학교였지만 여기서 독립운동가들이 군사교육을 받았고, 이들은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 등에서 활약했다. 중국의 고등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설립된 중산대학에서도 한국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 앞서 중국 광동혁명역사박물관은 올 6월 한 달 간 한국의 호국보훈의 달에 맞춰 독립기념관에서 ‘황포군관학교와 항일전쟁’이라는 주제로 교류전을 열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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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KFX 최선다해 기한내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종합대책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듣던 중 “(우리의 기술력과 사업 현황에 대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실에 기초해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날 대면보고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청와대에 돌아온 뒤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이 주로 보고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먼저 박 대통령에게 하반기 장성 정기 인사를 보고한 뒤 바로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가 끝난 뒤 박 대통령은 “계획대로라면 다행이다. 기한(2025년) 내에 잘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장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독자적인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소위에 참석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이 사업을 앞으로 신중하게 잘 추진하라’고 했다고 장 청장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필요한 기술을 해외에서 어떻게 확보하고 자체 개발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해 가는지에 대해 질문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대면보고를 계기로 외교안보 라인의 추가 인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군 안팎에선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인책설이 수그러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군 당국의 설명을 듣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다만 이후 KFX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외국과의 기술 이전 등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문책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이날 예결소위에서는 KFX 사업 예산 심사가 보류됐다. 국방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KFX 사업을 논의한다.박민혁 mhpark@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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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성인사, 합참차장 엄현성… 수방사령관 구홍모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을 맡았던 구홍모 소장(53·육사 40기)이 중장으로 승진하며 수도방위사령관이 됐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하반기 장성 인사(116명)를 단행했다. 구 신임 수방사령관은 합참 작전1처장과 7사단장을 역임했다. 육사 40기에선 이번에 처음으로 중장을 배출했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 7명, 해군 1명, 공군 2명 등 총 10명이 중장으로 진급했다. 소장으로 진급한 장교는 21명, 준장으로 진급한 장교는 85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의 동기인 육사 37기 대부분은 지난달 대장 인사에서 탈락하면서 내년 초 전역할 예정이다. 합참 차장엔 엄현성 해군작전사령관(57·중장·해사 35기)이 임명됐다. 엄 신임 차장은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제2함대사령관, 해군 참모차장 등을 지냈다. 엄 차장은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첫 합참 의장이 된 이순진 대장을 보좌한다. 통상 합참 차장은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합참 의장과 다른 군 출신이 맡는다. 전임자였던 해군 출신의 최윤희 합참 의장 때는 육군에서 합참 차장이 나왔다. 육군 참모차장에는 정연봉 8군단장(58·육사 38기)이, 공군 참모차장에는 원인철 합참 연습훈련부장(54·공사 32기)이 각각 임명됐다. 이기식 합참 군사지원본부장(58·해사 35기)은 해군작전사령관을, 이왕근 공군교육사령관(54·공사 31기)은 공군작전사령관을 맡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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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공군 모집병, 성적 안보고 뽑기로

해군·해병대와 공군은 12월부터 자원입대자 선발 시 최종 학력을 보지 않기로 했다고 병무청이 26일 밝혔다. 병사를 선발할 때 졸업 성적이 좋은 ‘SKY대(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조어)’ 출신이 몰리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군·해병대와 공군의 선발기준은 최종 학력 성적 35점, 학교 수업 출결 사항 45점, 가산점(봉사활동이나 수상 경력 등) 20점이었다. 바뀐 기준은 자격 40점, 전공 30점, 출결 10점, 가산점 20점이다. 최종 학력의 성적을 보지 않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새 기준에서 ‘자격’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 ‘전공’은 병과와 관련된 분야를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본다. 전공 항목에선 나이보다는 고학년이 더 많은 점수를 받는다. 전산병을 뽑을 때 삼수생 출신의 컴퓨터학과 2학년과 고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한 3학년생이 지원하면 3학년생에게 가점을 더 주는 방식이다. 병무청은 또 특기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일반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선발하던 것을 기술분야로 통일해 지원하도록 했다. 특정 자격증이나 전공 기준이 없던 헌병도 앞으로 관련 기준을 만들어 뽑을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군·해병대와 공군에서 처음에 모집병을 뽑을 때 졸업학교 성적과 출결 위주로 뽑다 보니 군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군에 우수 자원이 몰려 자신의 특기에 맞춰 입대한다는 모집병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미 새로운 기준으로 모집병을 뽑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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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2016년 예산 대폭 삭감할수도”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도 26일 종합적인 대책 보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군 당국이 KFX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업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는 27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이 KFX 사업의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이날 “방사청이 박 대통령에게 KFX 사업 관련 보고를 할 준비를 한다”고 밝힌 뒤 국회에서도 같은 요구를 한 것이다. 여야는 방사청의 설명을 들어본 뒤 2025년으로 예정된 시한까지 기술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정부가 요청한 KFX 사업 예산 670억 원을 대폭 삭감한다는 강경한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방사청이 요청한 예산 1618억 원을 60% 삭감해 670억 원으로 줄여놓은 상태다. 사업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도 예산 문제를 눈여겨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에 있을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사업의 대면보고는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추가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복지예산의 압박을 받는 현 정부가 남은 집권 기간에 KFX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방사청의 대면보고를 받는 것이 KFX 사업 예산 삭감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소 10년이 넘는 기간에 1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좌초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만 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만 하고 다음 정권에 공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핵심기술의 개발 가능성이다. 방사청은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장비의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이전을 거부당한 장비 통합기술이다. 방사청이 협의 중인 유럽 업체를 통해 기술 이전이 성사될지가 KFX 사업의 향방을 가를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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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KFX 관련기관장 대면보고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기술 이전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 대해 주무 기관장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대면보고는 이번 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대면보고가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 추가 인책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면보고엔 KFX 사업의 주무를 맡고 있는 장명진 방사청장을 비롯해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이헌곤 국방기술품질원장 등이 참여한다고 한다. 공군 전력 분야의 장성급 담당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면보고에서 KFX 개발이 늦춰질 경우 전력공백 대책까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비춰 보면 대면보고는 이례적이라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주철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KFX 사업을 결정한 김 실장의 문책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이 문제를 조기 수습하지 않을 경우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 등 다른 현안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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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인책론 불거지자 대통령이 직접 상황파악

박근혜 대통령이 주무 기관장을 상대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대면보고를 지시한 것은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보고의 초점은 KFX 사업이 예정대로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수 있는지, 개발이 지연될 경우 전력 공백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상황을 판단한 뒤 책임자 추가 문책 등 후속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당시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차기전투기(FX)’ 사업 기종을 F-15SE에서 F-35A로 바꾼 것이 ‘불씨’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이 박 대통령에게 FX 사업 기종 변경을 건의하면서 FX 사업 선정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어떻게 보고했느냐는 것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예산만 놓고 보면 18조 원 규모의 KFX 사업이 FX 사업보다 2배 이상 규모가 크다. KFX 사업은 10여 년 표류한 끝에 2013년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전투기 제조 기술과 관련된 선진국의 진입장벽이 높은 탓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6번이나 거치면서도 결정을 못 내렸던 것. 2013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절충교역(무기를 사는 대가로 기술 이전을 받는 형태)을 통해 핵심기술을 이전받고 개발비용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자 군 당국은 추진하기로 했다. 결국 KFX 사업의 열쇠는 핵심기술 이전에 달린 것이다. 핵심기술 이전을 약속했던 미국 보잉의 F-15SE는 당초 단독 후보로 선정됐다가 탈락했다. 대신 록히드마틴의 F-35A로 결정났다. 새로운 안보 환경에서 스텔스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FX 사업과 맞물려 있는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렸는지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군 당국은 4개 핵심장비인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추적 장비(EOTGP)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IRST) △전자파 방해 장비(RF재머)의 자체 개발은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설명한다. 이 4개 장비를 서로 충돌 없이 통합시키는 기술은 유럽 업체와 이전 협상 중이다. 하지만 군 당국이 처음엔 핵심기술 이전을 장담하다가 뒤늦게 자체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나선 배경을 놓고 뒷말이 많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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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왕립공군 브레크트 소장, KF-X 사업 관련 질문에…

“영국의 고공낙하 팀이 한국군 헬기를 타고 낙하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양국 군의 이해와 연합력을 늘리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닐까요.” 영국 왕립공군의 고공낙하 공연팀 ‘RAF 팔콘즈’를 이끌고 내한한 말콤 브레크트 소장(50·사진)은 25일 이같이 말했다. 왕립공군 전력부장을 맡고 있는 브레크트 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양국 군인이 함께 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유사시 양국군의 효율적 연합작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RAF 팔콘즈’는 20~25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서울 에어쇼)’에 참가했다. 창설된 지 50년이 넘는 이 팀은 지난 한해만 펼친 낙하공연이 57번이었다. 브레크트 소장은 수송기 조종사 출신이다. 이번 행사에서 유럽의 에어버스가 제작한 최신예 수송기 A400M이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이 수송기는 최근 개봉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로그네이션’에도 등장해 화제가 됐다. 주연배우 톰 크루즈가 영국에서 이 수송기에 매달려 가는 열연을 했다. 브레크트 소장은 “A400M은 군사 작전뿐 아니라 비군사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다른 수송기보다 유용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군 출신인 만큼 미국이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문제로 화제가 옮겨왔다. 그는 “현대전에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영국을 포함해 서방주요 국가들은 (한국이 도입하기로 한) F-35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갈수록 전투기 제작은 리스크(부담)를 줄이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 국가 아닌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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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한국 외교사 명장면]남북 첫 이산가족 상봉

‘1000만 이산가족’은 남북 분단과 그 분단을 고착화시킨 6·25전쟁이 낳은 최대의 비극으로 평가된다. 분단의 아픔을 달래려는 첫 시도는 1970년 우리 정부의 공식 이산가족 상봉 제의로 이뤄진다. 그 뒤 19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해 8월 평양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는 등 이산가족 상봉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은 광복 40주년을 계기로 1985년에야 실현된다. 6·25전쟁 발발 이후로 따지면 35년 만에 남북으로 흩어져 살던 혈육의 첫 만남이라는 감격을 누리게 된 것. ‘데탕트 실리주의’ 힘입어 북한에 상봉 제안 정부는 1970년 8월 15일 광복 25주년을 계기로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 구상 선언’을 발표하면서 남북 간 군사 대결보다는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살게 하는가’라는 선의의 경쟁을 제의한다. 아울러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971년 4월 12일 북측은 이에 화답한다. 허담 외무상 명의로 “남한의 집권 정당인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와 개별적 민주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것. 그해 8월 12일 최두선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특별 성명을 발표한다. 그는 성명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의 비극은 금세기 인류의 상징적 비극”이라고 강조하면서 “남북통일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적어도 1000만 이산가족의 실태를 파악하고 재회를 알선하는 ‘가족 찾기 운동’만이라도 우선 전개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북측은 8월 14일 한국의 제의를 받아들인다. 오히려 “가족만이 아니라 친척·친우까지 포함하여 그들의 자유 왕래를 실현시키자”는 파격적인 역제안을 내놨다. 이후 남북은 9월까지 판문점에서 5차례의 남북 적십자 접촉을 했고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에 합의했다.적십자 회담이 7·4 공동성명으로 이어져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은 1971년 9월 20일 판문점 상설연락사무소 및 직통전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후 1972년 8월 12일까지 25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 과정에서 남북은 통일에 대한 첫 합의인 역사적인 ‘7·4 공동성명’을 이끌어 냈다.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제9차 예비회담에서 남북은 이산가족에 친우까지 포함시킬지 등 범위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때 중앙정보부 국장 출신인 정홍진 남측 대표가 김덕현 북한 차석대표에게 따로 만나자고 제의한다. 7·4 공동성명의 시발점이 된 비밀 접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비밀 접촉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1972년 3월 정홍진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만나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한 달 뒤인 4월엔 김덕현이 서울에 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만나고 간다. 5월 초 이후락의 방북이 이뤄지고 여기서 김일성과의 심야 면담이 성사된다. 5월 말에는 북한 박성철 제2 부수상이 서울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다. 6월엔 남북이 7·4공동성명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고비도 있었다. 서명 부분에 서로의 나라 이름을 넣는 데 거부감을 나타낸 것이다. 서로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체제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성명에 나라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라고 적는 선에서 타협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상봉 정례화해야 정치 개입으로 인한 중단 막을 수 있어” 1972년 8월 30일 평양에서 제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리는 등 이산가족 상봉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지만 같은 해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얼어붙는다. 이후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은 광복 40주년을 계기로 1985년에야 이뤄진다.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과 예술 공연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첫 상봉은 생사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남북 방문단 50명 중 남측은 35명, 북측은 30명만이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이후 15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은 이뤄지지 못했다. 남북 대립이 격화한 탓. 2000년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나서야 상봉이 재개된다. 이후 남북 간에는 설과 추석을 계기로 한 2차례의 상봉이 꾸준히 이뤄졌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관계는 냉각기를 거치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지난 2014년 2월에야 19차 이산가족 상봉이 열렸다. 북한은 순수한 인도적 행사인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로는 쌀과 비료 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다. 남북 적십자회담 수석대표와 적십자사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이병웅 한서대 국제인도주의연구소장(74)은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로 정착시켜야 정치적인 변수 등으로 상봉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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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2사단장 “全지휘소에 北지뢰 부상장병 사진 붙여라”

“제210야전포병여단(화력여단)의 다연장로켓포(MLRS) 전력은 북한의 장사정포(다연장로켓포와 자주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시어도어 마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장(소장·사진)은 23일 경기 의정부 미 2사단사령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의 장사정포는 매우 큰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북한은 유사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타격을 위해 300여 문의 장사정포를 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210화력여단에 MLRS 1개 대대를 증강했다. 210화력여단은 MLRS와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 등을 갖추고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마틴 사단장은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당시 예하부대의 모든 지휘소에 부상한 두 하사의 얼굴 사진을 붙여놓으라고 지시했다”며 “모든 주한미군 장병이 심각한 상황임을 피부로 느끼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미 2사단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2016년 경기 평택으로 이전한다. 그중 210화력여단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20년 이후 가장 마지막으로 옮기는 부대다. 마틴 사단장은 “경기 북부지역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투태세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의정부=국방부공동취재단}
-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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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휴전선 발언 비공개 합의 없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말했던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2일 “(한일 간) 비공개하자는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한 뒤 일본으로 떠나기 전 일본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는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 직후 ‘휴전선 남쪽’ 발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는 국방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발언은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놓고 한일 양국이 충돌할 만큼 민감한 대목이었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방부는 “한일 양국 간에 북한 영역에 관한 질의가 있으면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대응하자는 분명한 합의가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국방부는 “합의와 다르게 이 발언이 나온 데 대해 일본 측에 2번 항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회담 때 이 발언을 명확히 짚지 않고 얼버무리려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측은 20일 회담 직후부터 이 발언을 흘렸다. 한미일 3국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실무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일본은 한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북한에서 자위대의 활동 가능성을 열어두려 한 셈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기자들에게 5월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에서부터 이 같은 발언을 해왔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 활동 범위 논란은 한일 군 당국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보여 11월 초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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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잔돈 모은 공군 장병들, 베트남 공군 자녀들에 장학금

공군은 21일 베트남 공군사령부에서 베트남 공군 자녀들에게 지원할 1만300달러(약 1175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전대주 주베트남 한국대사와 정연창 주베트남 국방무관, 베트남 공군사령부 정치위원 응우옌반탕 중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공군 장병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됐다. 올 2월부터 월급 중 1000원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우수리(잔돈) 공제’와 별도 기부로 장학금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베트남 공군 자녀 30명에게 지원된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맺었다. 한국은 현재 베트남에서 가장 비중이 큰 투자 국가이며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양국 공군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는 1994년부터 베트남의 사관생도 수탁교육을 하고 있다. 공군은 후원인을 선정해 외국인 생도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원활하게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베트남 외에도 태국, 몽골, 필리핀이 자국의 사관생도를 한국 공군에 보내 교육시키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베트남 공군과의 지속적인 군사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국 공군의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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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8월 포격도발때 열상감시장비 영상 있다”

국방부는 8월 북한군이 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감행한 포격 도발 당시의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이 있으며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이 영상의 공개 여부에 대해 “유엔사령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공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포격 도발과 관련해 북측 포탄이 떨어진 지점을 찾지 못해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그동안의 지적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당시 포격 소리를 들었다는 병사의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병사 증언도 공개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국방정보본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1차 포격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4.5mm 고사포(고사총) 궤적에 대해 “대포병 레이더가 탐지한 궤적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이 2, 3년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공개한 상태를 보면) 앞으로 4, 5년 더 개발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전력을 다한다면 2, 3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핵 소형화 능력을 두고는 “현재 한미 군 당국의 판단으로는 아직 핵무기 소형화가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10일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 행사에 쓴 비용이 2조 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국방정보본부는 “(2조 원의) 5분의 1 정도로 본다”고 추정했다. 이번 열병식에 동원된 무기들 가운데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KN-08의 개량형 모델을 제외하면 특별히 새로운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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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친 日 “한국, 휴전선 이남만 지배”… 정상회담 악재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정부 간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다음 달 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추가되는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표면적으로는 협력의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일친선협회와 일한친선협회, 재일민단 중앙본부 공동주최로 열린 한일친선우호 모임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한일 양국은 올바른 역사 인식과 선린우호 정신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영상 메시지에서 “앞으로의 50년을 내다보며 함께 손을 잡고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새 시대를 구축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는 한일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엇갈리는 민감한 소재여서 장기적인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여기고 있어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직결된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일본은 ‘미일 신(新)밀월 시대’라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타국의 영역’, ‘국제법’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자위대의 활동에 제약을 두지 않으려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위대의 북한 내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협의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사시 우리의 국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일 안보토의(DTT) 등을 통해 일본의 군사활동이 조율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전날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뒤늦게 논란이 일자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런 일본의 태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일 협력을 원하는 미국을 향해 ‘난 착실히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군사협력 문제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 미국을 앞세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 등의 체결을 압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미일 3국이 22, 23일 일본 도쿄에서 갖는 안보 현안 실무회의에서 북한을 영토로 규정한 헌법과 통일 과정의 당위성을 토대로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설득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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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활동시 해당국 동의 얻을것”

한일 양국은 20일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방한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이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고, 일본이 집단자위권과 관련해 타국과 공동보도문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한 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 측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미일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만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일 간 군사협력을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넓혀야 한다고 했지만 한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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