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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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미국/북미30%

국제일반19%

정치일반15%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사고7%

선거4%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국회3%

與 “박덕흠, 의원 신분 이용 건설사 영업” 공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21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섰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5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경쟁 업체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100% 공개입찰이었다”며 “국회의원 당선 전에 회사 매출이 훨씬 많았다. 매우 억울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백지신탁한 건설회사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시 골프장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논란 등에 대해서도 해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건설사 영업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깎아내린 국민의힘을 향한 반격인 셈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세는 추미애 장관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지시로 당 차원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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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출당 결정 엄숙히 받아들인다”…‘與 비례당 부실 검증’ 지적 계속

부동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19일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개원 전 제명된 양정숙 의원부터 윤미향, 김홍걸 의원까지 더불어시민당을 거쳐 민주당으로 합류한 비례대표들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졸속 검증과 창당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홍걸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의 출당 결정을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무겁고 엄숙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제명했다는 민주당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승낙하고 대면조사 일정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부인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김 의원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4·15총선 후 5개월 만에 비례대표 의원 중 2명이 제명되고, 1명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가족 명의 도용 등 의혹으로 21대 국회 개원 직전 제명됐고,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4·15 총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가건물 짓듯 더불어시민당을 급조한 게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3월 13일 창당한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달 22일까지 후보 공모를 받아 22, 23일 심사를 거쳐 23일 저녁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했다. 일각에선 “과거 행적을 알 수 없는 ‘듣보잡’ 후보들”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급조된 위성정당으로 부실한 검증을 거쳐 김 홍걸 의원을 당선시킨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양 의원의 경우도 김 의원처럼 부동산 투기 문제 등으로 제명됐지만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졸속 검증에 졸속 징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각종 악재를 정리하고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징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핵심 의원은 “당의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도 제명했는데 무엇을 더 머뭇거리겠나”라며 “추석 연휴 전에 각종 당의 악재를 털어내야 민심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기류”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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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감찰단 회부 이틀만에…與,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다주택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을 제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새로 만든 당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을 1호 조사 대상으로 회부한 지 이틀 만이다. 다주택자 논란으로 민심이 더 악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빠른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DJ 권유로 정계 입문한 이낙연, DJ 아들 제명 앞서 민주당은 16일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채 주택 3채만 신고했다. 분양권은 약 6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은 17일 김 의원을 만나 이런 의혹들과 아파트 구입 자금 출처 등에 대해 물었지만 김 의원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권유했지만 김 의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이 대표에게 제명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최 대변인은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를 정계로 이끈 인물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인데, 오죽하면 DJ의 아들을 제명했겠느냐”며 “의혹이 너무 심각하고 여론도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의 3남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되도 무소속 의원직은 유지된다.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것은 양정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정의당 “김홍걸,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민주당이 신속하게 제명을 결정한 것은 김 의원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 행보를 수차례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분양권을 포함해 강남에서만 3채의 아파트를 보유했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세금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법을 밀어붙였지만 김 의원은 전세금을 4억 원 올려 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것도 의아한 대목”이라고 했다. 동교동계가 김 의원에게 등을 돌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 동교동계 인사는 “김 의원이 DJ의 동교동 자택과 노벨평화상 상금을 두고 형인 김홍업 전 의원과 법적 다툼을 벌이면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다. 제1부속비서관 출신으로 김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한정 의원도 이날 “집을 여러 채 구입했는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고 있다. (김 의원이)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며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비판은 계속됐다. 앞서 김 의원을 향해 ‘호부견자(虎父犬子·아버지는 호랑이, 아들은 개)’라고 맹비난 했던 정의당은 “김 의원은 더 이상 추한 모습으로 부친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말고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가 제명 조치를 내리면서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윤미향 의원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책임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태고, 후원금 유용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은 당원권과 당직이 정지됐다. 한 여당 의원은 “이 대표가 당의 뿌리인 DJ의 아들도 제명한 마당에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며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계속해서 단호한 조치로 당의 기강을 다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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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참 고맙다… 엄마가 당대표여서 미안” 발언도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7일 아들 병가 의혹에 질의가 집중되자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아들 병가 의혹에 이어 큰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후원금 사용, 둘째 딸 프랑스 유학비자 발급 청탁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측에 “책임질 수 있느냐”, “억지”, “궤변” 등의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죠”라며 운을 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입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만약 검찰이 소환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바로 정쟁이고 정치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억지와 궤변에 대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 때문에 지금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방을 주고받던 김 의원이 “그만 들어가시라”고 하자 추 장관은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자 “감사합니다. 의원님”이라고 비꼬듯 말한 뒤 자리로 돌아갔다. 추 장관의 태도에 소란이 커지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국무위원도 서로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둘째 딸의 비자 발급 의혹을 묻자 “청문위원처럼 질문을 하실 거면 많은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다”고 맞섰다. 최 의원이 “(딸의 프랑스 대학 합격증) 원본 없이 비자를 받았나” 하고 묻자 추 장관은 원본이 프랑스에 있다며 “(프랑스로) 날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라고 발끈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첫째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질의하자 추 장관은 “초선 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느냐”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저는 제 아들이 참으로 고맙다.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 신분 내색 안 하고 자기 길 헤쳐가고 있다”며 “아들에게 제가 공인이어서, 당 대표여서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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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치 혀” “궤변” “초선의원이…” 격한 표현 쏟아낸 추미애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17일 아들 병가 의혹에 질의가 집중되자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아들 병가 의혹에 이어 큰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후원금 사용, 둘째 딸 프랑스 유학비자 발급 청탁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측에 “책임질 수 있느냐”, “억지”, “궤변” 등의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이 크시죠?”라며 운을 뗐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입을 꾹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만약 검찰이 소환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게 바로 정쟁이고 정치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걸 노려서 지난 몇 달간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또 “억지와 궤변에 대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저는 몇 달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 때문에 지금 무한 인내로 참고 있다”고 했다. 공방을 주고받던 김 의원이 “그만 들어가시라”고 하자 추 장관은 자리로 돌아가는 대신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이 잘 알고 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오자 “감사합니다 의원님”이라고 비꼬듯 말한 뒤 자리로 돌아갔다. 추 장관의 태도에 소란이 커지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국무위원도 서로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둘째 딸의 비자 발급 의혹을 묻자 “청문위원처럼 질문을 하실 거면 많은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다”고 맞섰다. 최 의원이 “(딸의 프랑스 대학 합격증) 원본 없이 비자를 받았나”하고 묻자 추 장관은 원본이 프랑스에 있다며 “(프랑스로) 날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라고 발끈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첫째 딸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질의하자 추 장관은 “초선 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느냐”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아들 병가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은 분들이 억지와 궤변으로 주장을 끌고 오는 것에 흔쾌히 동의 못하지만 묵묵하게 그러나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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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군대 다녀온 청년들의 허탈함에 죄송”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휴가 특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16일 사과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의 공개 사과는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데,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의혹 자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같은 당 황희 의원이 제보자 당직사병 A 씨를 ‘단독범’이라고 지칭한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 사병이 공익 제보자냐 아니냐, 그리고 범인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정치권에서 할 필요 없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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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검토해야”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은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국회에서 진행한 온라인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022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가 세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 제8회 지방선거는 같은 해 6월 1일에 열린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를 한 해 두 번 치르는 셈.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동시 선거’를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며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했고 국회의장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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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대신 ‘추미애 엄호’ 나선 與의원들

“무심한 어머니였네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구하기’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다짜고짜 ‘가짜 뉴스’로 규정하거나, 추 장관의 모성애를 부각시키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순서로 나선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에게 “엄마로서 마음고생 심할 텐데 힘내시라” “(추 장관의) 페이스북 (해명글)에 감동받았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또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이 ‘아들 입대 날과 제대 날 함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 뭐 하셨습니까”, “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듭니까, 요즘 들어서?” 등의 모자(母子) 간의 사연을 반복해 물었다. 그는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정치 군인, 정치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가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질문으로 주어진 13분 동안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을 옹호하는 ‘연설’만 했다. 이에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무소속)은 의장석에서 김 의원을 향해 “대정부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이 원칙”이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강훈식 의원은 아예 “오늘은 법무부 장관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만 질의했고, 황운하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가짜 뉴스”, “반복된 왜곡 보도”라는 주장을 반복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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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음란물 공유’ 논란 박재호…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 내정 철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음란물 공유’로 논란이 일었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에 내정됐다가 철회됐다.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에는 전재수 의원이 새로 내정됐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는 “윤리특위 간사에 전 의원을 새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의원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켰을 때 자격심사와 징계를 심의하는 기구다. 당초 국회는 9일 여야 추천을 통해 윤리특위 위원 1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간사로 내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는 6일 0시 40분경부터 성인 동영상이 약 10분간 노출됐다가 삭제됐다. 이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이 윤리특위 간사를 맡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새로 윤리특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2부속실장,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해 당선됐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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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과했지만 “규정위반 아니다”… 野 “수사에 영향 줄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코로나19 위기로 온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이 불거진 이후 추 장관이 사과한 건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추 장관은 7일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낸 뒤 침묵해 왔다. 추 장관은 13일 오후 2시경 페이스북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추 장관은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돼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 그렇기에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에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수사관계자들이 (입장) 내용을 보거나 보도를 접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며 “특히 고위 공직자에게 더 엄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김준일·이은택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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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핵심 의혹은 언급 없이 “檢개혁 완성”… 정의당 “권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 아쉬움”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9개월 만에 첫 사과를 했다. 하지만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면서 서 씨의 23일 연속 휴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1281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아 ‘삼보일배’에 나섰다가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망가진 사실과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등 개인적인 일까지 언급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미안한 어미’ 등 아들에 대한 모성도 드러냈다. 정작 자신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연장을 요청한 사실이나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7일 공언한 대로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저는 검은색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 사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입장문 마지막에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흔드는 공격이라고 추 장관이 사실상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추 장관의 사과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계급장 떼고 수사 받으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추 장관은 의도치 않은 개입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적 권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비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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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제보 사병 신상 공개하자… 친여세력, 무차별 ‘악플 폭탄’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를 겨냥해 12일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비리 의혹을 제보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누리꾼들의 항의와 비판이 황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어졌다. 그러자 황 의원은 하루 만인 13일 오후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추미애 지키기’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는 공분이 커지고 있다.○ 여당 의원들 앞다퉈 ‘추미애 지키기’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과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이름을 적시했다. 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을 키워온 ○○○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친문 핵심 의원이 제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황 의원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고 주장했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말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황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됐으며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건 범죄 아닌가 싶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 친여 세력, A 씨 향해 ‘댓글 폭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친문 극렬 지지층에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 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13일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의 개인 신상과 페이스북 주소 등이 퍼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 씨 실명과 함께 “허위 사실 주둥이 털었으니 사법처리 당할 듯” 등의 악플이 쏟아졌다. 다른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당직사병이 무슨 벼슬인 줄”, “혹시 누가 시키드나”, “논문 준비한다고 바쁘다며 인터뷰도 하고”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욕설이 섞인 원색적인 글뿐만 아니라 “(A 씨가)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돌연 잠수했다” “증거도 없이 저질렀다” “(A 씨가) 단체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 등 근거가 없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는 A 씨의 소셜미디어 등으로 익명의 욕설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과 그의 페이스북 주소는 한 누리꾼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전국모임’이라는 페이스북에도 게재됐다. A 씨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입장문을 올려둔 상태다. A 씨는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 나라가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이라며 “바라건대 제발 관심을 꺼달라”고 썼다.○ 황희, “죄송하다”면서도 ‘배후설’ 고수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글 일부를 수정했다. A 씨의 이름을 성(姓)만 사용해 수정했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세력’은 ‘정치 공작세력’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래도 비판이 그치지 않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명은) 허위 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공개) 했다”며 A 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TV조선)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황 의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제보자 실명을 공개할 거면 추 장관 아들 실명도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실명을 인터넷 곳곳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12, 13일 한때 일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서 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한다.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단독범에서 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 표현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라며 ‘배후설’을 고수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박종민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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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을 범죄자 취급한 황희, 사과했지만…“도넘은 秋 비호” 비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를 겨냥해 12일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비리 의혹을 제보한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누리꾼들의 항의와 비판이 황 의원의 페이스북에 이어졌다. 그러자 황 의원은 하루 만인 13일 오후 “죄송하다”며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추미애 지키기’ 발언이 선을 넘고 있다”는 공분이 커지고 있다.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일병과 관련, 모든 출발과 시작은 당시 ○○○ 당직사병의 증언이었다”고 주장하며 A 씨의 이름을 적시했다. 또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방아쇠)인 ○○○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사건을 키워온 ○○○의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직 국회의원이자 친문 핵심 의원이 제보자를 범죄인 취급 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황 의원에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고 주장했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고 말했다가 관련 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황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됐으며 그 죄를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했고,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웅 의원은 “이건 범죄 아닌가 싶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친문 극렬 지지층에게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낱낱이 까발려 괴롭혀달라며 ‘작전에 들어가자’라는 돌격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지금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문주(文主)주의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실제 13일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씨를 겨냥해 “단체 생활에 적응을 못한다” 등의 비방성 메시지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파장이 커지자 황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글의 일부를 수정했다. A 씨의 이름을 성(姓)만 사용해 수정했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세력’은 ‘정치 공작세력’으로 표현을 바꿨다. 그래도 비판이 그치지 않자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실명은) 허위 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먼저 공개) 했다”며 A 씨의 인터뷰 장면 사진을 공개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2월 초부터 자기들(TV 조선)이 먼저 공개해놓고 7월까지 반복한 것은 잊었나”라며 황 의원을 두둔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제보자 실명을 공개할 거면 추 장관 아들 실명도 밝혀야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실명을 인터넷 곳곳에서 언급하기 시작했고, 12, 13일 한때 일부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서 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결국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여러분들의 지적과 비판을 수용한다.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다만 “단독범에서 범죄자를 의미하는 ‘범’이라 표현한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병장 제보로 추 장관을 고발한 것이 시작”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라며 ‘배후설’을 고수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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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재난시 의료인파견’ 與의원 법안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에 재난이 닥쳤을 때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의료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2항엔 재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대북 지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정부가 의사 등 의료 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같은 당 황운하 의원은 현행법상 자재 및 시설로 한정된 재난관리자원에 의사 등 ‘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인을 북한으로 차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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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격리기간 文대통령 생각 많이 해”

“부끄럽지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 대표는 29일 전당대회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가 격리 기간 중 누가 생각났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올리라고 야당과 당내 일각에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고민하실까, 민생의 고통을 잘 아실 텐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상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당대회 직후 이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해 달라. 이 대표 전화는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 측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내각을 잘 이끌어줬는데 이제는 당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난 극복과 국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늘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의 반응을 보면 일단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소통과 협력을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내며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각별한 ‘정치적 호흡’을 보여줬다. 이를 기반으로 현 정부 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역대 최장수 총리’(재임 기간 958일) 기록을 세운 이 대표는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지지율과 연동해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정치적 포지션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 두기’를 놓고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대표가 되면 할 일, 할 말 다 하게 될 것”이라며 “총리는 제2인자지만 대표는 1인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 다른 ‘이낙연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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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김홍걸, 억대 남북경협株 보유 논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억대의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통위원으로서 정부로부터 대북 관련 정책과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등록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5월 30일 기준 현대로템 8718주 1억3730만8000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식을 대북 민간단체들의 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9월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사업을 하는 현대로템은 남북 철도연결 등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출렁이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꼽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재산 공개 대상자가 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의위원회에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6월 16일 외통위원이 된 뒤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 청구하기는 했으나 인사혁신처는 여전히 김 의원의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주식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볼 생각은 없다”며 “이해 충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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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격리기간 文대통령 생각 많이 났다”…이후 靑과의 관계는?

“부끄럽지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제일 많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당 대표는 29일 전당대회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가 격리 기간 중 누가 생각났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라고 야당과 당내 일각에서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고민하실까, 민생의 고통을 잘 아실텐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상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당대회 직후 이 대표에게 축하전화를 걸어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해 달라. 이 대표 전화는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표 측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에서 내각을 잘 이끌어줬는데 이제는 당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난극복과 국정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늘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의 반응을 보면 일단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소통와 협력을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내며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각별한 ‘정치적 호흡’을 보여줬다. 이를 기반으로 현 정부 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역대 최장수 총리(재임 기간 958일)’ 기록을 세운 이 대표는 대선 주자 반열에 올랐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지지율과 연동해 움직이는 측면도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정치적 포지션이 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상황에 따라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놓고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대표가 되면 할 일, 할 말 다 하게 될 것”이라며 “총리는 제 2인자지만 대표는 1인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 다른 ‘이낙연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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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年 10일 돌봄 휴가, 최대 30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육아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지급하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지급 기간도 함께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보다 2, 3배 수준까지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제2항 및 제4항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가족 돌봄 휴가는 10일이 한도인데 이미 다 쓴 가정이 많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퇴사까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숙려 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다음 주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은 5월 당론으로 돌봄 휴가 확대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큰 틀에서 통합당 법안과 일치하는 만큼 통합당 법안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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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신공항, 의성-군위로 최종 확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등 공동후보지로 28일 최종 확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신공항 부지가 결정되면서 향후 군공항 이전이나 동남권 신공항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제7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열어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지역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로 의결했다. 2016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부지 선정 건의서를 제출한 지 4년여 만이다. 그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국방부 선정위의 ‘부적합’ 판정에도 군위군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고수하면서 한때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내몰렸다. 지난달 31일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공동후보지로 유치를 신청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의성군에서 “군위군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결국 24일 의성군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전계획을 담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설 통합신공항 부지의 면적은 15.3km²(약 463만 평)에 달한다. 대구시는 10월부터 공군의 설계조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내년 말에 부지 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시설공사에 본격 돌입하고 2028년까지 개항을 완료하겠단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 등 논의 초기 단계에 묶여 있던 수원 및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부담을 던 여권은 국가 균형발전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민심을 고려해 ‘가덕도 신공항’에 기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수하고 있다.신규진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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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신공항, 우여곡절 끝에 의성-군위로 최종 확정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등 공동후보지로 28일 최종 확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통합신공항 부지가 결정되면서 향후 군 공항 이전이나 동남권 신공항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제7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선정위)를 열어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지역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부지로 의결했다. 2016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이전부지 선정 건의서를 제출한 지 4년 여 만이다. 그간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국방부 선정위의 ‘부적합’ 판정에도 군위군이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고수하면서 한 때 사업이 무산될 위기까지 내몰렸다. 지난달 31일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공동후보지로 유치를 신청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의성군에서 “군위군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결국 24일 의성군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전계획을 담은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설 통합신공항 부지의 면적은 15.3㎢(약 463만 평)에 달한다. 대구시는 10월부터 공군의 설계조건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내년 말에 부지 양여 합의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시설공사에 본격 돌입하고 2028년까지 개항을 완료하겠단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 등 논의 초기 단계에 묶여있던 수원 및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신공항 건설로 그간 제기됐던 K-2 군 공항의 노후화와 소음 민원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부담을 던 여권은 국가 균형발전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민심을 고려해 ‘가덕도 신공항’에 기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을 고수하고 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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