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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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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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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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집회 허가해 방역 무너져” 법원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해 “(법원이) 잘못된 집회 허가를 했다”며 “(방역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현직 총리가 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신고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법원이 집회를 허가해 경찰이 광복절 집회를 막을 기회를 빼앗아버렸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전국에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미 재판 결정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했다”며 “판결 이후 논쟁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과연 옳은가 싶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0명의 집회 참여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땐 구상권 행사” ▼丁총리, 법원 비판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향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했다”며 법원 비판에 가세했다. 추 장관은 “비상한 상황을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광화문 집회 주도자에 대한 고강도 처벌을 예고했다. 정 총리는 “불법 증거만 확보되면 감염병예방법을 통해서든, 민법 조항을 활용해서든 처벌은 물론 구상권도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도 “최대한,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광화문 집회에 앞서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도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광화문 집회를 두고 여야 간 거친 책임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회를) 방치한 것 아닌가 한다. 올가미, 덫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어거지(억지)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전 목사 (스스로) 멀쩡하다고 한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해 줘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모든 국민은 소중하다. 그분들도 사생활을 보호할 권한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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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도 치료해줘야?” “덫이라는 어거지도”…여야, 광화문 집회 책임론 공방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스스로) 멀쩡하다고 한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해 줘야 하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일각에서는 사전 대책이 미흡했고 정부가 방치한 것 아닌가 한다. 올가미, 덫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어거지도 있다” (미래통합당 정찬민 의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8·15 광화문 집회’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감정 섞인 정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도를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통합당 정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지난 행사(광화문 집회)가 비밀리에 이뤄진 게 아니고 공고한 사실”이라며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대부분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사전 대책이 미흡했고 정부가 방치한 것 아닌가 한다”며 ‘덫을 놓았다’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말씀대로 어거지였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어거지를 쓴 측이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허 의원은 전광훈 목사와 주옥순 대표 등을 겨냥해 “현재 이들의 건강상태와 치료 과정, 치료비를 국민들께 공개할 생각은 없나”고 정 총리에게 물었다. 또 “공개하지 않으면 ‘사실 나는 양성이었다’, ‘정부의 강제 수용이었다’ 식으로 주장하면 추종자들은 믿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모든 국민은 소중하다. 그분들도 사생활을 보호할 권한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8·15 광화문) 집회가 불법집회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되고 있다”며 예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최대한,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제가 지시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법원의 집회 허가를 어떻게 생각하나’는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정 총리는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 조치가)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고 답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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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흑서’ 나온다… 조국 지지자들 ‘백서’에 맞서 출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비판했던 권경애 변호사 등 진보 진영 지식인 다섯 명이 모여 ‘조국 사태’를 복기하는 책을 낸다. 도서출판 ‘천년의 상상’이 25일 출간할 예정인 책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부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다.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진영에서 일명 ‘조국 백서(白書)’를 낸 가운데 이에 대항하는 ‘조국 흑서(黑書)’인 셈이다. 출판사 측은 “제목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제목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에서 차용했다”고 했다. 권 변호사, 강양구 기자, 김경율 회계사(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5인은 대담집 형태의 책에서 진영논리, 586 정치 엘리트 등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이들은 “정권을 비판하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이때, 우리 다섯 명이 모였다. 지난 시절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한다”고 ‘들어가는 말’에서 집필 동기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모아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등 조국 백서추진위원회가 출간한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조국백서)은 11일부터 판매를 개시했다. 조국 백서에서 저자들은 ‘조국 사태’를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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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동제한 검토’ 대변인 언급에 與 화들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이 23일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허 대변인은 23일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추석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허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여러 논란에도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아예 (이동을) 금지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 국가에서 그럴 순 없지만 감염병이란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1일 추석을 전후로 다음 달 30일부터 개천절과 주말이 포함된 10월 4일까지 최대 5일간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방역대책에 골몰하고 있지만 ‘민족 대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 명절 기간 록다운(봉쇄령)과 장거리 이동 제한 조처가 필요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 글에는 이날 오후까지 1만7100명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추석 명절을 통해 전국적으로 각 가정에 지역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일부의 비난이 있더라도 공익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나 임신부들이 다수인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 “명절 기간 감염될까 두렵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브리핑 직후 허 대변인의 발언을 근거로 ‘민주당,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 속보가 게재되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에선 찬반 논란과 함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공식 부인했다. 허 대변인의 발언은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석 연휴 전에 하는 안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지금은 연휴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다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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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이동제한 검토” 대변인 언급에 與 화들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23일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에서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 제한 검토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허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례 브리핑 뒤 기자들을 만나 “중국은 여러 논란에도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아예 (이동을) 금지시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민주 국가에서 그럴 순 없지만 감염병이란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여서”라며 “지금으로선 그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브리핑 이후 허 대변인의 발언이 ‘민주당, 추석 연휴 기간 중 이동제한 검토’로 보도되자 민주당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실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안을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이를 공식 부인했다. 허 대변인의 발언은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석 연휴 전에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지금으로선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추석 연휴까지 잡히지 않을 경우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다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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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직접설득 부족, 與 지지율 급락 불러… ‘안정’ ‘선거준비’만으론 국민뜻 부합 못해”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다가오는 선거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사표를 낸 박주민 의원은 “출마가 당에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정감’과 ‘차기 대선 승리’를 각각 강조하고 있는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또 “국민께서 위임해주신 176석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이 국민께 ‘다시 한 번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2년 전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의 최고 화제는 박 의원이었다. 초선의 박 의원은 설훈 박광온 의원 등 선배들을 제치고 최고위원 1위를 차지했다. 이제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 체급을 높여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다. 유일한 40대 당권 주자인 박 의원과의 인터뷰는 12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이뤄졌다. 박 의원은 최근 여권 지지율이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와 당의 정책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진했다”고 진단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는 8·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도심 주거 필요에 대응하는 공급대책으로서 잘 제시된 정책”이라며 “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창구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가 된다면 가장 먼저 “당을 당원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만들어 국회의원, 지방의원, 국민, 전문가가 끝장 토론으로 협의점을 찾겠다”며 “1만 명의 당원이 청원한 경우에는 당 최고위원회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대선의 승리를 위해 “계층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1932년 ‘뉴딜 정책’ 당시 사회적 약자, 노동자 계층의 연합으로 장기 집권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산업 정책에 동의하는 경제계와 기업, 노동·복지·인권의 가치에 찬성하는 세력과 연합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다. 당 안팎에서는 박 의원의 출마가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 “당 대표가 (당선)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기 선거를 위해 사퇴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냐”고 말했다. 이은택 nabi@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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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文정부, 이념편향-진영중심 운영”

“이념편향, 진영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됐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4일 오후 반기문 재단 홈페이지에 ‘광복 75주년을 맞은 저의 소회’라는 글을 올려 “국민적 분열과 사회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 전 총장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건 이례적이다. 반 전 총장은 “정부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국정 철학의 하나로 내세웠으나 이 가치가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그 속에서는 화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국가 지도자들이 당장의 정치적 이득에 얽매여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른 지지세력 구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숙고해 보기 바란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친문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정치적 목적을 뒤에 숨긴 발언들”이라며 “지난 3년간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다가 최근 들어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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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현충원 안장 반대 의원들 ‘친일파 파묘법’ 공청회 열어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친일파 파묘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13일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11명이 주최한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광복절 75주년을 이틀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는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반대했던 민주당 송영길 이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당내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원수가 옆에서 귀신이 돼 논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친일파 파묘법을) 추진하는 분들의 의견일 뿐 당론은 절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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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李는 대선, 朴은 차세대, 대표는 내가”

“아이고, 온 마을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어르신들은 세간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건지려고 하시는데 안타까워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앉자마자 전날 다녀온 전북 남원 수해 복구 현장 이야기부터 꺼냈다. 이런 그를 보고 캠프 관계자는 “하루 새 얼굴이 너무 탔다”고도 했다. “뭐든지 대충 하는 성격은 못 된다”는 김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와 인근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이 뒤처졌다는 결과가 나온 날이다. ―당 지지율이 왜 하락세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부동산 문제. 국민은 ‘내 집을 갖고 싶다’, ‘내 집값이 올라 자산을 축적하고 싶다’는 건강한 욕망을 가졌다. 그런데 각종 규제가 생기니 ‘그럼 내 집 마련하지 말라는 말이냐’는 반응이 나오는 거다. 두 번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젊은 친구들 일자리가 줄었다.” 거침없이 답변을 내놓던 그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을 꼽는 데 잠시 주저했다.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젠더(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직도 구태의연하다는 것까지 합쳐진 것이다.”○ “정치적 마지막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다” 경북 상주가 고향인 그는 민주당의 몇 안 되는 영남 대표 주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당 대표가 되면 2022년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까지 당 대표를 하려 하나. “우리 당과 대구 사이에 생각보다 골이 깊더라. 내가 서 있는 정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중이다. 그런 현실을 복구하려는 노력 없이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 건 무책임하고 한가한 소리다.” ―“‘묻지 마 지지’를 하는 영남이 문제”라는 발언을 했는데…. “호남을 보면 필요하면 (의원을) 확 갈아 치운다. 정치인을 자신들의 일꾼으로 활용하는 거다. 그런데 영남에는 (통합당과) ‘정당 일체감’이 형성돼 있다. 앞으로는, 영남 지역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필요에 따라 정당을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김부겸 당 대표는 이낙연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도 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 “내 정치적 마지막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러는 거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낙연 의원에게도 ‘(당 대표 대신) 대선 후보로 직행하시라’고 요구하는 거고…. 전대가 흥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의원은 당의 대선 후보이고 박주민 의원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다. 만약 우리 셋이 싸워서 한쪽이 상처를 입는다면 그건 당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다.”○ “윤석열이 野 후보 1위, 이게 정상이냐”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초를 놨다. 검찰의 저항에 대해 “정말 애를 먹었다”고 회상했던 그는 검찰이 화두로 오르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보다는, 윤 총장이 여러 가지 발언이나 처신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라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 (윤 총장이) 공직자인데 그만큼 조심해야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관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검찰을)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건 (추 장관과 윤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 또박또박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인사권 등을) 행사를 하니까 검찰이 안 따를 수가 없는 것 아닌가.” ―당 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할 것이다. 법 개정을 할 수 있다면서 야당을 압박할 수도 있지만, 공수처장 추천은 야당에 비토권을 준 거다. 그런데도 야당이 (추천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인터뷰를 마친 뒤, 그는 곧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 단상에 오른 김 전 의원은 웃으면서 “어떤 의원이 ‘이 지사와 손잡으면 이재명-김부겸 연대설도 나오고, 나쁘지 않을 텐데’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이 의원에 이어 여권 차기 대선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이다. 일단 김 전 의원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내가 당장 급하다고 (이 지사와) 손잡자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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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홍남기, 4차 추경에도 또 반대하나” 불만 정부 “예비비 충분”… 靑 “여야 논의 지켜볼것”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놓고 당정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예산안 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로 충분하다”는 태도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59년 만의 4차 추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충북 음성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며 “복구 대책과 예방책을 만들려면 지금 예비비로 다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예비비를 언급한 것은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해 뒀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기존의 추경으로 2조6000억 원의 예비비가 확보돼 있다”며 4차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기재부는 기존 예비비와 예산으로도 현재 수준의 비 피해를 복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통 정부가 추경에 조심스러운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일 때가 많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현재 예산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또 수해 복구에 당장 큰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추경을 꾸리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폭우로 무너진 제방이나 다리, 도로 복구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복구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홍 부총리가 또 반대하느냐” “여당에 반대하는 게 습관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4월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추경을 놓고도 홍 부총리가 반대부터 하고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추경에 중독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상반기 재정 적자가 11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재부가 4차 추경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 본인도 한 해 동안 무려 네 번의 추경안을 마련한 당사자로 남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국면처럼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추경이 편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들도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낙연 의원은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통과 시기가 비슷하다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이 정부보다 현장을 많이 본다”며 “서로 입장을 조정하며 세밀한 실무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추경 편성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4차 추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4차 추경에 대해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열리는 당정 협의에서 기재부를 설득해 4차 추경 편성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회의 명칭도 ‘폭우 피해 추경 논의 등 위한 고위 당정’으로 정했다. 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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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쇄신의지 보인 인사” 野 “부동산 실패 땜질 쇼”

청와대가 10일 대통령수석비서관 일부를 개편한 데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쇄신 의지를 확인한 인사”라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역시나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중진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임됐지만 주요 수석을 교체한 인사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4선 의원을 지낸 만큼 관록과 정무 감각도 갖췄으니 야당과의 소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민생 현안이 산적한 때 내정된 비서진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 유임된 것을 문제 삼았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모두 건재하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마저 유임돼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은 그저 ‘쇼’가 돼버렸다”며 “우리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경제라인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아직도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현재의 국정 실패는 비서진 일부 땜질로 막을 단계를 넘어섰다”고 논평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진 인사로 한계가 크다”며 “주요 정책라인에 대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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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민주 전당대회, 전국 덮친 폭우로 ’올스톱’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 순회연설회가 전국을 덮친 폭우로 인해 중단됐다. 민주당은 14일과 16일로 예정된 합동연설회를 취소했고, 각 후보들의 선거 운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10일 “각 후보 모두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해 복구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광주·전남), 9일(전북) 합동연설회를 취소했던 민주당은 14일(대전·충남·세종), 16일(충북) 합동연설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송 대변인은 “평일에 취소된 합동연설회를 다시 여는 안과 아예 취소하는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순회연설회 중단과 별개로 29일로 예정된 전대는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의원들의 여름 휴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겠다”며 “의원들은 국회와 지역위원회별로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대 선거운동 중단과 휴가 취소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해 복구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대 선거운동이 취소되면서 가뜩이나 흥행 실패 우려가 컸던 이번 전대 레이스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다. 한 여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규모로 치러지던 전대가 폭우로 인해 사실상 끝났다”며 “차기 지도부는 출범하자마자 수해 위기 대응부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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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채’ 김진애 “어쩌다 다주택자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없다”고 했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이번에는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에 3채, 수도권에 1채 등 총 4채의 집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세대주택에 산다. 30여 년 전 아파트 팔아 지었고,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사회에 기여한다는 제 선택”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김 의원의 부동산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다. 김 의원 배우자는 논현동에 5억 원 상당의 사무실도 갖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국회의원만 세금 내냐. 다른 다주택자들도 다 세금 낸다”, “본인만 선의의 다주택자고 남들은 투기꾼이라는 말이냐”는 등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김 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 찬성 토론에 나서 “부동산 값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시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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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군남댐 긴급 방문… 北 상류 무단방류에 ‘유감’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임진강 홍수 방지를 위한 군남댐을 긴급히 방문하자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수해 우려가 커진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수해 현장 방문 일정이 없었지만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강한 방문 의지를 밝혀 일정이 급박하게 잡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남댐 홍수조절센터에서 “충분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나” “(북한이) 방류를 하면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와 협력은 잘되는가” 등 대책이 있는지 잇달아 질문을 던졌다. 군남댐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비해 2010년 세워졌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6일경 사전 통보도 없이 올해 처음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나 무단 방류했음에도 이날까지 12일 동안 북한에 직접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무단 방류 사실이 알려진 3일 이전에 이미 2차례 북한의 무단 방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군남댐 방문 이후 이재민들이 임시로 대피해 있는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찾아줘 고맙다는 이재민들에게 “물난리 난 것도 다 정부 책임인데, 말씀을 좋게 해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이은택·박효목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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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역풍… 민주-통합 지지율 0.8%P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이내까지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조사에서 서울지역 지지율은 2주째 통합당이 앞서고 있어 여당이 꺼내 든 행정수도 이전론과 부동산 정책 독주가 민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3∼5일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8월 1주차 정당별 지지율(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통합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오른 34.8%로 나타났다. 올 2월 통합당이 창당한 후 이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중 최고치다. 민주당 지지율은 35.6%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4·15총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으로 통합당과의 격차가 좁혀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혼란과 ‘임대차 3법’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이어진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통합당(37.1%)이 민주당(34.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연령대와 성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인 30대(35.6%·10.1%포인트 하락)와 여성(36.2%·3.4%포인트 하락)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증세의 집중 타깃이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된 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서울, 2030세대, 여성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여성(33.1%·5.2%포인트 상승), 중도(37.0%·4.3%포인트 상승)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로 핵심 지지층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무너졌고, 이에 실망한 일부가 중도층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입법이 통과될 때 야당 협조가 담기지 못했다”며 “물밑에서 꾸준히 협상을 지속하지만, 불가피하게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폭주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본회의에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의 연설 등을 계기로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경계심도 갖고 있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윤다빈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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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사람생명 달렸는데 현장 판단 잘못해”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와 관련해 6일 강원 춘천 수색 지점을 찾아 세 번이나 “부끄럽다”고 말하며 춘천시 관계자 등을 질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춘천 의암댐 환경감시선 전복 사고 현장을 찾아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통탄하겠는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했다. 정 총리는 실종자 중 2명이 기간제 공무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을 배치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상식에 안 맞는다. 제대로 훈련 받은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소방청 관계자가 “물이 불어나 인공 수초섬 고정선이 끊어졌다”고 하자 “물살도 빨랐을 것이고 그럴 땐 떠내려가게 둬야지. 판단을 현장에서 잘 못한 것 아니냐. 사람 생명이 달렸는데”라고 수차례 추궁했다. 정 총리는 “너무 기가 막힌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관계자들에게 “잘 좀 하라”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장을 떠나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사상자) 가족들을 좀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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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북한 탓하는 당정…文, 군남댐 긴급 방문 ‘간접 유감 표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임진강 홍수 방지를 위한 군남댐을 긴급히 방문하자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수해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수해 현장 방문 일정이 없었지만 오후 12시경 문 대통령이 강한 방문 의지를 밝혀 일정이 급박하게 잡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남댐 홍수조절센터에서 “수문 조절을 통해 충분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나” “(북한이) 방류를 할 경우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은 되는가” 등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군남댐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비해 세워진 홍수조절 전용 댐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북한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에서 “북한에 먼저 한마디 하겠다”며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09년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할 때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2009년에 북한의 무단 방류로 경기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6일경 사전 통보도 없이 올해 처음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나 무단 방류했음에도 이날까지 12일 동안 북한에 직접 항의나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일대의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북한에 합의 위반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황강댐 무단 방류 사실이 알려진 3일 이전에도 지난달 말부터 이미 2차례 북한의 무단 방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월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완전히 차단해 당국 간 연락채널이 단절된 상황임을 고려해도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군남댐 방문 이후 이재민들이 임시로 대피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찾아줘 고맙다는 이재민들에게 “이렇게 물난리 난 것도 다 정부 책임인데, 말씀을 좋게 해주니까 고맙다”고 말했다.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은 묵주를 든 한 이재민이 “성당에서 (대통령님을) 많이 봤다”고 하자 “기도를 많이 해달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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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주’ 역풍? 민주-통합 지지율 박빙…민주당 “예견됐던 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인 1%포인트 이내까지 좁혀졌다. 특히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2주째 통합당이 앞서고 있어 여당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론과 부동산 정책 독주가 민심에 큰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5일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해 6일 발표한 8월1주차 정당별 지지율(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통합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오른 34.8%로 나타났다. 올 2월 통합당이 창당한 이후 이 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 중 최고치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5.6%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4·15 총선 이후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통합당과의 격차가 좁혀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혼란과 ‘임대차 3법’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이어진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날짜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날인 5일 통합당 지지율은 전날보다 2.6%포인트 오른 36.0%, 민주당 지지율은 1.9%포인트 내린 34.3%로 나타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연이은 자책골로 통합당이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면”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지역 지지율은 통합당(37.1%)이 민주당(34.9%)을 앞질렀다. 연령대와 성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이었던 30대(35.6%·10.1%p↓)와 여성(36.2%·3.4%p↓)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고, 통합당은 여성(33.1%·5.2%p↑), 중도(37.0%·4.3%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동산 증세의 집중 타깃이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된 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서울, 2030세대, 여성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심리적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대북전단금지법 등은 단독 처리하지 않고 소위에 회부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 원 구성부터 이어지는 여당의 폭주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본회의에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의 연설 등을 계기로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에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경계심도 갖고 있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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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뉴딜펀드’, 퇴직연금 투입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의 재원으로 퇴직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당은 ‘투자 원금 및 연 3% 이상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의 윤곽을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 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 자금 약 16조 원에서 70∼75%를 뉴딜 펀드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자금과 함께 퇴직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뉴딜 펀드를 포함시키고 △정부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자에게 종합소득세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식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원금과 연 3%의 기본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견해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국채 수익률+α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4일 현재 국고채 수익률은 3년물은 0.80%, 30년물은 1.53%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2.25%였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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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부 ‘부동산 님비’에… 靑 “국민에 신뢰줄 수 있겠나” 부글

“이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나.” 5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대책에 반발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판했다. 자신들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부동산 님비’ 현상이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구 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임대 주택을 혐오시설로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선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정부의 공급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들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내부 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과 친문 지지자들 커뮤니티에는 “이기적 지역주의로 초 치지 말라” “문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려면 탈당하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고 여권 내부의 반발에 대해 신규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또 전날 정책 발표 직후 서울시가 고밀도 재건축에 반발한 데 대해 “서울시가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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