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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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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입사해 편집부, 사회부, 정책사회부, 산업부, 오피니언팀, 정치부, 국제부를 거쳤고 정책사회부 교육/노동팀, 사회부 사건팀 데스크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장으로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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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민주당, 이러려고 법사위 사수했나

    “이럴려고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것 아니겠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숫자의 우위로 각종 상임위에서 거침없이 법안 처리에 나서자 미래통합당에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의 ‘최종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의 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통합당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는 문제는 21대 국회 원(阮)구성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였다.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는 내줘도 법사위는 절대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통합당은 “법사위를 지키지 못한다면 다른 상임위는 의미 없다”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맡았다. 그리고 그 효력은 이날 극명하게 드러났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명목은 기존 법안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지만, 21대 국회 전까지는 야당의 ‘최후 보루’ 역할을 했다. 전통적으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은 통합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김 의원), “무턱대고 반대할 생각은 없다. 시간을 달라”(장제원 의원)고 했지만 윤 의원은 의사봉을 두드렸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이제 이틀이면 상임위, 법사위를 ‘프리패스’해 본회의로 직행하게 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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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의 폭주, 부동산 법안 13개 일방처리

    176석 거여(巨與)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 4·15총선 105일째를 맞은 28일, 민주당은 국회 전 상임위 과반 의석과 위원장을 장악한 힘을 바탕으로 하루 종일 야당의 존재를 무시한 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고 추가 검증을 요구하는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몇 시간 뒤 박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에선 부동산 관련 법안 등 13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했다.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도 건너뛴 반나절 만의 ‘속전속결’이었다. 통합당은 항의했지만 ‘표결 원칙’을 앞세운 관련 상임위원장들의 의사 진행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을 배제한 채 기재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국토교통위에서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의결한 데 이어 29일엔 법제사법위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여당이 절대 다수인 만큼 사실상 법안이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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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찾아간 김부겸… ‘反이낙연 연대설’ 모락모락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이낙연 의원과 서로 다른 트랙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은 적잖은 관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자리를 두고는 김 전 의원과, 차기 여권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는 이 지사와 경쟁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 지사를 만난 김 전 의원은 “당의 여러 정책에 있어 선도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을 키워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 역시 “큰 꿈을 잘 꾸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전당대회 권역별 순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된 이후 당권 주자 중 이 지사를 만난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 당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반(反)이낙연 연대’를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당권은 김 전 의원이, 대선 후보 자리는 이 지사가 각각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지사는 앞으로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친문 진영과 가까운 이 의원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도 “특정한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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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국민에 희망 씨앗 키워줘 감사”…이재명 “큰 꿈 꾸셨으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이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이낙연 의원과 서로 다른 트랙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은 적잖은 관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자리를 두고는 김 전 의원과, 차기 여권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는 이 지사와 경쟁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 지사를 만난 김 전 의원은 “당의 여러 정책에 있어 선도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어려움에 빠진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을 키워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 역시 “큰 꿈을 잘 꾸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전당대회 권역별 순회 합동연설회가 시작된 이후 당권 주자 중 이 지사를 만난 것은 김 전 의원이 처음이다. 당 안팎에서는 “두 사람이 ‘반(反)이낙연 연대’를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당권은 김 전 의원이, 대선 후보 자리는 이 지시가 각각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지사는 앞으로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친문 진영과 가까운 이 의원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도 “특정한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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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위기극복 리더십” 김부겸 “책임 다하는 선장” 박주민 “시대교체 앞장”

    당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더불어민주당의 8·29전당대회가 본격적인 지역 순회 유세를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요 정당의 첫 대규모 행사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접촉 최소화’를 목표로 예전과는 다른 형태로 펼쳐졌다. 26일 강원 춘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현장에는 100명 남짓만 참석했다. 과거에는 후보마다 열성 지지자들을 동원해 현장 열기를 고조시켰지만 이날은 현역 의원과 도당 상무위원, 취재진 등 미리 참석 승인을 받은 이들만 입장이 허용됐다. 이마저도 열 감지 카메라를 무사히 통과해야만 입장이 가능했다. 당 관계자는 “이렇게 조용한 전대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유튜브를 통해 연설을 생중계했다. 민주당은 “최초의 ‘온라인 전대’ ‘비대면(언택트) 전대’를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당 대표 후보들의 연설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위기 돌파에 집중됐다. 기호 1번의 이낙연 의원은 국무총리,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경험 등을 앞세워 “국가적 재난을 대처한 경험을 살려서 위기를 극복하겠다. 불꽃처럼 일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여당 악재와 관련해서는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번의 김부겸 전 의원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의원을 겨냥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 대승에 기뻐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국민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선장이 ‘여기서 그만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3월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한 3번 박주민 의원은 유일한 40대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젊음이 약점이 되나, 연륜만이 정답인가, 과거 경험만이 도움이 되느냐”며 “두려워하지 말고 시대를 교체하자”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상 기호순) 등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다. 양 의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여성 몫으로 한다’는 당규에 따라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민주당 전대는 매주 주말 8개 지역을 돌며 합동연설회를 가진 뒤 다음 달 29일 최종 투표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전국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당원 여론조사 5%를 반영하기로 규칙을 정했다.춘천=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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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인숙 “날 변호했던 박원순마저 성추행 의혹에 절망”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마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앞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전 시장은 35년 전 제 변호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박 전 시장은 제가 본 어떤 공직자보다 성평등 정책을 열심히 펼치는 분이었다”면서 “그러나 계속되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들의 성비위 사건으로 정부와 여당은 20, 30대 여성을 포함해 많은 국민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투 운동 이후 조직과 권력의 불평등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많았고,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고위공직자들은 바로 자신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방관했다”며 “그 현실이 참혹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지내고 21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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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이전’ 놓고 여권 내부서도 시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와 KBS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공식 부인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 등은 최근 당 내부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서울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청의 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 유력 정치인들이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서울대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와 KBS를) 이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논의 자체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KBS와 서울대) 이전을 당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여당 고위 관계자도 “방송사는 민간성이 굉장히 강해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대 이전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전으로 생길 지역·노사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차기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교육 인프라도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것과 묶어 취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나아가야 제대로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 ‘자치와 균형 포럼’ 주최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연에서도 서울대 이전이 화두에 올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대를 권역별, 단과대별로 이전하는 식”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화가 돼 있다. 사립대학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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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서울대 이전 검토한 적 없어” 해명에도…이전 논란 지속될 듯

    KBS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행정수도 이전 검토 대상에 올랐다는 몇몇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일단 공식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서울대 이전에 대해서도 여당은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 내 유력 정치인들이 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어, 서울대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KBS와 국책은행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논의 자체도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KBS와 서울대) 이전을 당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여당 고위관계자도 “방송사는 민간성이 굉장히 강해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서울대 이전에 대해선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전으로 생길 지역·노사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대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차기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이전을 강조하고 있고,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교육 인프라도 아예 지방으로 이전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한 것과 묶어 취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나아가야 제대로 분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 ‘자치와 균형 포럼’ 주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연에서도 서울대 이전이 화두에 올랐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수도권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서울대를 권역별, 단과대별로 이전하는 식”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인화가 돼 있다. 사립대학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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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북한 말고 부관참시하는 나라 또 있나”

    “21세기에 지금 북한 말고 다른 나라에서 부관참시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 탈북자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일파 파묘법’과 관련해 “백선엽 장군 묘소를 파묘법으로 처리할 것이냐”고 물으면서다. 태 의원의 공세에 정 총리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입법 발의는 대부분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묘법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첫 대정부 질의에 나선 태 의원은 김일성 주석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교하기도 했다. 태 의원이 김 주석 사진을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며 “소련군 군복을 입고 있던 김일성”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인정해야 우리 사회의 갈등이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정 총리는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을 두고는 정 총리와 태 의원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태 의원은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것은 김정은 남매에게 선물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 총리는 “의원님께선 계속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시냐”고 맞받았다. 정 총리는 이어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사안”이라며 “(비핵화로) 나아가는 데 출발점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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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보선 무공천 주장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논란을 촉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한발 물러섰다.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당내 반발이 격화되자 “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이라며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것.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며 “어떤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중대한 비리 혐의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성추행 등의 의혹으로 물러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의 발언으로 무공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해찬 당 대표가 “그렇게 말하면 계속 시끄럽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지적했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공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가”라고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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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 “정치는 현실”…이틀 만에 말 바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 논란을 촉발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한 발 물러섰다.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당내 반발이 격화되자 “정치는 생물이고 현실”이라며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것.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며 “어떤 현상에 대한 의견을 가지는 것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주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중대한 비리 혐의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 당규에 따라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성추행 등의 의혹으로 물러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러나 이 지사의 발언으로 무공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해찬 당 대표가 “그렇게 말하면 계속 시끄럽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지적했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도 “(공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가”라고 했다. 결국 이 지사는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저 역시 대의와 명분을 중시하지만 현실 속 정치인”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의 발언으로 섣불리 답을 내리기 힘든 공천 논란이 너무 일찍 불거진 측면이 있다”며 “큰 주목도 받고, 원칙론자 이미지도 얻었으니 이제는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이 지사의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스타일이 다시 한 번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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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중낙연 vs 저돌재명’… 與 1, 2위 벌써부터 신경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발단은 이 지사가 촉발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을 노린 두 사람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던 이 의원은 21일 라디오에서 “(공천 여부에 대해) 지금부터 당내에서 논란을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지사의 공천 불가론을 겨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전날 민주당이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비단 공천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앞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엘리트 대학 출신”이라고 칭하며 ‘흙수저 대 엘리트’ 구도를 만든 것에 대한 응수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가난한 집안 사정 탓에 이 의원은 ‘안 죽으려면 가야지’ 싶어 군대에 입대했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지사가 흙수저 대 엘리트 프레임을 만든 것에 이 의원이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라는 한배에 타고 있지만 두 사람은 “성(姓)씨 빼고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상반된 캐릭터다. 이 의원은 ‘엄중 이낙연’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듯이 신중하고 진중한 언행이 트레이드마크다. 이 의원이 총리 시절 보여준 차분한 이슈 대응력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인사 중 가장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를 낳게 한 핵심 정치적 자산이다. 하지만 총리를 마친 후에는 ‘지나치게 진중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속내를 쉽게 밝히지 않는 진중함이 중도·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다소 답답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지사와 비교해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치고 빠지는 아웃복서 스타일의 이 지사는 각종 현안에 대해 빠르고 거침없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저돌적인 스타일을 보여줬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스스로 ‘변방의 사또’라고 했던 이 지사가 지금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저돌적인 추진력과 언행이었다”며 “다만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진 만큼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주변 의견도 많고, 이 지사도 이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 지사의 공천 불가 주장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계속 시끄럽다. (이 의원이) 답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의 연관 정도가 서로 다른 것도 차이 중 하나. 이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일했다. 반면 이 지사는 성남시, 경기도를 거쳤지만 청와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와 달리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임기 후반 문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에 따라 이 의원과 이 지사의 대결 구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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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vs 李’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 놓고 신경전…차기 대선 경쟁 시작?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 지사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발단은 이 지사가 촉발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다. 당 안팎에서는 차기 대선을 노린 두 사람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그간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던 이 의원은 21일 라디오에서 “(공천 여부를) 지금부터 당내에서 논란을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당내서 왈가왈부하는 게 현명한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지사의 재보선 무공천론을 겨냥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전날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비단 공천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앞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엘리트 대학 출신”이라고 칭하며 ‘흙수저 대 엘리트’ 구도를 만든 것에 대한 응수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가난한 집안 사정 탓에 이 의원은 ‘안 죽으려면 가야지’ 싶어 군대에 입대했을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지사가 ‘흙수저 대 엘리트’ 프레임을 만든 것에 이 의원이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라는 한 배에 타고 있지만 두 사람은 “성(姓)씨 빼고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상반된 캐릭터다. 이 의원은 ‘엄중 이낙연’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듯이 신중하고 진중한 언행이 트레이드마크다. 이 의원이 총리 시절 보여준 차분한 이슈 대응력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 인사 중 가장 안정감이 있다’는 평가를 낳게 한 핵심 정치적 자산이다. 하지만 총리를 마친 후에는 ‘지나치게 진중한 것 아니냐’는 말도 없지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속내를 쉽게 밝히지 않는 진중함이 중도·보수 진영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다소 답답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지사와 비교해 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반면 치고 빠지는 아웃복서 스타일의 이 지사는 각종 현안에 대해 빠르고 거침없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거침없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성남시장 시절 스스로 ‘변방의 사또’라고 했던 이 지사가 지금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거침없는 발언이었다”며 “다만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진 만큼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변 의견도 많고, 이 지사도 이 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해찬 대표도 이 지사의 무공천 주장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계속 시끄럽다. (이 의원이) 답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연관 정도가 서로 다른 것도 차이 중 하나. 이 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1월까지 역대 최장수 총리로 일했다. 반면 이 지사는 성남시, 경기도를 거쳤지만 청와대와는 거리가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와 달리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임기 후반 문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에 따라 이 의원과 이 지사의 대결 구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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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월세 금액,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 따라야”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전·월세금을 국가가 정해준 기준에 따르라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최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금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 임대료란 시도지사가 매년 공시 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상한선 폭을 추가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공고하도록 개정안은 정하고 있다. 윤 의원 측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과하게 냈다고 생각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 그보다 부당하게 많이 낸 경우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전세 계약기간도 기존 2년보다 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월세금까지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데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아직 발의 단계이지만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반(反)시장적인 입법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되기 힘들다”며 “공시가격 산정으로도 이미 논란이 생겨 이의신청이 수십만 건씩 쏟아질 정도인데 임대료는 고려 요소가 훨씬 더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윤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전·월세를 국가가 규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규 임대 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만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금액으로 표준 임대료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의사를 재확인했다.이은택 nabi@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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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서울-부산 시장 후보 내지 말아야”… 김부겸 “공천해야”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인지를 두고 여당 내부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지키느냐 여부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력 당권·대선 주자들의 이해득실과 2022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공당이 문서(당헌)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공천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은 이 지사가 처음이다. 성추문 등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물러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부겸 전 의원은 정반대로 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7일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 도시에서 치러질 내년 보궐선거는 향후 치러질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있다면 질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반된 태도는 두 사람의 정치적 철학보다는 처지와 얽혀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이 지사는 공천 문제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김 전 의원은 재·보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앞세워 당 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당권 레이스에서는 김 전 의원과,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는 이 지사와 경쟁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은 이날 “집권 여당으로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를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부산시장 후보의 공천 여부는 8·29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가 결정하게 된다. 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무상급식 문제로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후보를 안 냈느냐”며 “이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반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찬반 양쪽 다 일리는 있지만, 후보를 낸다고 해도 두 곳 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부산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고전했던 지역이고, 서울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당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내고도 모두 패한다면 2022년 3월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서울·부산시장은 후보를 내지 말고 차기 대선의 승리를 노리자”는 의견이 “서울, 부산을 야당에 내주고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의견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는 차기 지도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골치 아픈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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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대선 노리자” “野에 내주자고?”…서울·부산시장 공천 놓고 與 고심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 받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인지를 두고 여당 내부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지키느냐 마느냐 여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유력 당권·대선주자들의 이해득실과 2022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최근 각종 현안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며 “공당이 문서(당헌)로 규정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했다. 앞서 전재수 의원이 공천 불가론을 언급했지 만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중에서 서울 부산 재보선 공천 불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은 이 지사가 처음이다. 성추문 등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물러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부겸 전 의원은 정반대로 공천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7일 “대한민국의 수도와 제2 도시에서 치러질 내년 보궐선거는 향후 치러질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당헌당규를 바꾼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있다면 질타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반된 태도는 두 사람의 정치적 철학보다는 정치적 처지와 미묘하게 얽혀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이 지사는 공천 문제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김 전 의원은 본인이 재보궐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앞세워 당 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당권 레이스에서는 김 전 의원과, 차기 대선 후보자리를 놓고는 이 지사와 경쟁해야 하는 이낙연 의원은 이날 “집권 여당으로 어떤 길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를 당 안팎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천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서울·부산시장의 공천 여부는 8·29 전대를 통해 선출되는 당 대표가 결정하게 된다. 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은 무상급식 문제로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보궐 선거에 후보를 안 냈느냐”며 “앞으로 이 문제에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반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후보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다 일리가 있다”며 “문제는 후보를 낸다 해도 두 곳 모두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문제가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고전했던 지역이다. 여기에 서울은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직격탄을 맞은 곳. 당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같은 상황이라면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만약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고도 모두 패한다면 2022년 3월 대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원칙에 따라 서울·부산시장은 후보를 내지 말고 차기 대선의 승리를 노리자”는 의견이 “서울, 부산을 야당에 내주고 어떻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의견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8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별다른 힘이 없어 오히려 논란이 더 깊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서울·부산시장 공천은 차기 지도부가 가장 먼저 마딱뜨릴 골치아픈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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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집값 안떨어져”… 與의원이 불붙인 ‘부동산 불패론’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겁니다.” 17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최고 화제는 이날 새벽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의원의 이 한마디였다. 정부여당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한 달에 한 번꼴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지낸 집권여당 의원이 사실상 ‘부동산 불패론’에 다시 불을 붙이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이날 새벽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TV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발언을 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하냐”라고 했고 진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대화는 고스란히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파장은 컸다. 진 의원이 토론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꺼내든 만큼 이제부터는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토론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직후 열렸다. 방송 직후인 17일 오전 1시경부터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주택자 멘털 붕괴되는 영상’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진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있었던 발언에 대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정작 이 보고를 받은 이해찬 대표는 “뭘 그런 걸 보고하느냐”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진 의원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며 집 매수를 망설였던 사람들도 다시 매수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처럼 시장에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 대책도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는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끼리도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며 “정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인데, 제 살 깎아먹기식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진 의원의 국회 국토위 퇴출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 의원은 국토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논평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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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 해도 집값 안떨어져”…TV토론 마친 與 진성준 발언 논란

    “그렇게 해도 (부동산 값) 안 떨어져요.” 17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최고 화제는 이날 새벽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자 국토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의원의 이 한 마디였다. 정부여당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한달에 한 번 꼴로 고강도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지낸 집권여당 의원이 사실상 ‘부동산 불패론’에 다시 불을 붙이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이날 새벽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 TV토론을 마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발언을 했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하나”라고 했고 진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대화는 고스란히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파장은 컸다. 진 의원이 토론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꺼내든 만큼 이제부터는 집값을 잡아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토론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직후 열렸다. 방송 직후인 17일 오전 1시 경부터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무주택자 멘탈 붕괴되는 영상”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진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날 있었던 발언에 대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정작 이 보고를 받은 이해찬 대표는 “뭘 그런 걸 보고하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기자들에게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진 의원 발언은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지켜보며 집 매수를 망설였던 사람들도 다시 매수에 나서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처럼 시장에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책도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쉽지 않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여권 한 관계자는 “우리끼리도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한다”며 “정책을 쏟아내기에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우선인데, 제 살 깎아먹기 식 실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진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퇴출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겉으론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진 의원은 국토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논평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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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불참속 정보위원장에 전해철 선출

    국회는 16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7명 중 176명 찬성으로 친문 핵심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하는 국회 지형이 완성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마지막 남은 정보위원장 선출 투표가 진행된 것. 다만 이날 정보위원장 선출은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투표에 참석하지 않되 선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 민주당은 애초 ‘정보위원장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선출한다’는 국회법 규정 때문에 선출을 미뤄 왔다. 전 의원은 인사에서 “(국가정보원의) 제도적, 입법적 완비가 되지 않은 미완의 개혁 현실에서 나아가 진정한 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정원 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간 미정이었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관심이다.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시한을 맞추려면 늦어도 27일까지는 청문회를 열고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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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고소한 직원,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 A 씨의 호칭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등 소관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을 피해자로 보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과 서울시 등에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호칭 정리에 나선 것이다. 다만 여가부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설명 대신 “구술 방식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여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가부는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10일 이후 줄곧 “입장 낼 것이 없다”며 침묵을 지키다 14일에야 뒤늦게 공식 입장문을 냈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범죄 사건 당시 신속하게 피해자 지지를 표명한 것과 상반된 것이다. 여가부는 또 공식 입장문에서 A 씨를 ‘고소인’이라고 지칭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로서 호칭 선택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샀다. 이에 여가부는 “고소인의 경우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17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15일까지 A 씨를 ‘피해 호소인’ 또는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칭했던 여권도 뒤늦게 호칭을 피해자로 바꿨다. 이날 라디오에 출연한 홍익표, 조승래 의원은 피해자라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페이스북 사과문에 피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낙연 의원은 “여러 생각 끝에 그렇게 쓴 것”이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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