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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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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외교안보 키워드가 바뀐다]새해 업무보고… 외교부 “美日中러와 통일외교 강화”

    통일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3대 정책 추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인택 장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지난 20년의 남북관계에 대한 냉정한 성찰의 계기이자 안보현실에 대한 국민적 각성의 계기가 됐다”며 “2011년이 통일에 더욱 다가서는 전진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과 협의를 강화하는 ‘통일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외교부는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지역의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 공관의 우수인력을 신흥시장 지역 공관에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글로벌코리아 심화외교 △개방과 공정의 외교부를 3대 핵심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국방부는 전투력 향상을 위해 20년간 분리돼 온 군령과 군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갖는 합동군사령관 신설을 추진하고 육해공 각 군 본부도 각 군 사령부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서해 5도 방어를 위한 서북해역사령부(가칭)를 창설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도발 시기와 방법이 문제일 뿐 내년에도 반드시 적이 도발할 것”이라며 “도발 시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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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6자 대화론’ 제기]MB 대북인식, 외교-통일부와 엇박자?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6자회담’ ‘남북대화’ 등을 언급한 것과 달리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북한의 근본적 변화’ ‘통일외교 추진’ 등을 보고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과 통일·외교부 사이에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는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미묘한 인식의 차이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2개월 동안 간부회의 등을 거쳐 청와대에 올린 초안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 대비 등과 관련해 상당히 강한 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28일 열린 최종 점검 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순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자는 “당초 통일부는 ‘북한의 변환’을 유도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어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변환’ 대신 ‘변화’라는 표현을 쓰자는 일부 참모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며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 내용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6자회담 재개 추진’이라고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폐기’를 정면 거론하면서 당혹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대할 때 늘 대화와 제재라는 ‘투 트랙’을 갖고 접근했다”며 원칙적인 메시지라고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 발언과 외교부 보고 내용에는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는 게 외교부 안팎의 관측이다. 외교소식통은 “이 대통령 언급은 내년 1년간의 계획을 얘기한 것이어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며 “다만 이 대통령은 북한이 2012년에 핵보유국을 선언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에는 6자회담을 진전시켜 핵 폐기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정부 내 대북 강경파들의 인식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언급한 것도 통일 이전에 남북한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반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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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동아일보에 포착된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분단 저널리즘’ 새해엔 벗어날 수 있었으면

    “기자님도 알고 계시나요? 최근 북한 지도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말고는 어느 누구도 우상화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답니다. 건강을 회복하자 자신의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 아들 김정은에 대한 권력 이양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올해 6월 한 탈북자의 전화 제보에 기자는 귀가 솔깃해졌다. ‘그러면 그렇지, 아무리 부자지간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나눠 주고 싶겠어? 김정은은 아직 너무 어리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서자 유사한 정보들만 눈에 보였다. 북한이 올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열던 6월 7일 아침 동아일보 8면에 나간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김정은 후계 이상說’ 기사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북한 3대 세습은 정당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탈북자와 기자의 ‘희망적 사고’가 낳은 오보였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어긴 것이면서 북한학 박사로서 ‘전문가적 회의(懷疑)’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였다. 올 한 해 급변하는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를 추적하며 쏟아낸 기사들을 돌이켜 보니 반성할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다. 오보와 추측기사가 적지 않았다. 정보 제공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희망 섞인 기대가 반영된 분석을 싣기도 했다. 기자는 이런 현상을 ‘분단 저널리즘’이라 부르고자 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에서 북한과 남북관계를 다루는 한국의 기자들이 공정성과 객관성, 취재원의 공개, 전문가 인용의 적정성 등 서구 저널리즘이 구축한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붙여본 이름이다. 북한과 남북관계에 대한 정보가 국민의 관심에 비해 태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북한은 물론이고 정부 당국자들도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틀린 정보는 물론이고 이해관계나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정보도 많지만 시간에 쫓기며 경쟁해야 하는 현장 기자들은 일단 쓰고 보자는 충동을 느끼기 쉽다. 이런 분단 저널리즘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현상’이어야 마땅하다. 통일로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기 전까지 저널리즘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현장 기자들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당국자들의 전향적인 정보 공개 자세도 필요하다. 나아가 언론과 정부의 전략적 협조관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당국자들도 북한의 급변과 남북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격변기에 언론과의 협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북 문제는 정부와 언론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지 않은가.신석호 정치부 kyle@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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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6자 대화론’ 제기]비밀-우회접촉 실패… 남북대화 3R 시작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남북대화 3라운드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2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대화’를 언급한 데 이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북한이 한국을 대화 상대로 해야 한다. 우리(남북대화)가 출발점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하면 6자회담을 통한 미국 등과의 협상 기회가 열려 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남북대화 1, 2라운드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지난해 가을에는 북한의 연내 정상회담 개최 제의를 놓고 비선과 당국 간 비밀 접촉이 진행됐으나 북측의 무리한 경제지원 요구로 무산됐다. 북한은 올해 천안함 사건 전후로도 여권 정치인 등을 통해 같은 요구를 하다 지난달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과 핵 개발 강행 이후의 남북대화는 이전 1, 2라운드와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현 장관은 남북대화의 ‘핵심 현안’에 대해 “우선적인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표명,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기존과 같은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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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보수집 현역소령, 中 공안에 체포돼 1년 이상 구금생활

    북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에 체류하던 남한 군 현역 소령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1년 넘게 구금생활을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군과 정보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군 정보당국 소속으로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제조 및 판매 관련 정보 수집을 담당해온 A 소령은 지난해 7월 10일경 중국 랴오닝 성 선양에서 현지 안전부(경찰) 요원들에게 체포돼 중국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중국 공안당국은 A 소령이 중국군 장교와 접촉해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입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4월 5일)하고 2차 핵실험(5월 25일)을 하는 등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무력시위와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정부는 양국 간 외교관례를 들어 추방 형태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18일 서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 경비정을 들이받고 침몰한 중국 어선의 선원들을 불기소 처분하고 돌려보낸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A 소령은 중국에서 1년 넘게 복역한 뒤 올해 9월 말 한국 측에 인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함구로 일관했다. 국가정보원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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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생일선물 실은 열차 탈선”

    북한 지도부가 내년 1월 8일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생일에 당 간부 등에게 줄 선물을 실은 열차가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역을 출발한 직후 탈선했다고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27일 전했다. 이 방송은 ‘평안북도 보위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경 신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가 (15km 정도 떨어진) 염주역과 동림역 사이에서 탈선해 보위부에 비상이 걸렸다”며 “철로가 대파된 점으로 미뤄 이번 사고는 열차 통과 시간에 맞춰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전체 40여 량 중 탈선한 8량에는 김정은의 생일을 축하하는 데 쓰기 위한 시계와 TV 등이 대량 실려 있었다고 한다”며 “김정은 후계체제에 반대하는 내부의 누군가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철로를 못 쓰게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방송은 “평양∼신의주 여객 열차는 하루에 한 번 운행하지만 화물열차는 수송할 화물이 생길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운행한다”며 “보위부도 김정은 후계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지도부는 간부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국가적 명절’로 지정하고 주로 중국에서 들여온 고급 시계나 TV 등을 당·군·정 간부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정치’를 펴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은을 3대 세습 후계자로 공식 등장시켰으며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의 생일에 선물 공세를 펴는 한편 축포야회(불꽃놀이) 등 기념행사를 열 것으로 관측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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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광찬 前비상기획위원장 “개혁은 피부 벗겨내는 아픔… 그런데 軍은 아파하지 않아”

    “개혁은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는 것과 같은 일인데, 지금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군은 스스로 아프지도 않고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군은) 정말로 피부를 벗겨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해 가속도를 내야 합니다.”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예비역 육군 소장·사진)이 27일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좌담회의 발표자로 나와 청와대와 군 당국의 국방개혁 자세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0년 대한민국 외교·안보·통일 송년 좌담회’에서 국방개혁 진행 상황을 설명한 뒤 “한층 더 명확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며 국방개혁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육사 25기로 한미연합사 부참모장과 국방부 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올해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으로 활동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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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정은생일 ‘축하선물’ 열차 탈선…불만세력 소행인듯

    북한 지도부가 다음 달 8일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생일에 당 간부 등에게 줄 선물을 실은 열차가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역을 출발한 직후 탈선했다고 대북 단파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이 27일 전했다. 이 방송은 '평안북도 보위부 소식통'을 인용해 "11일경 신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가 (약 15㎞ 정도 떨어진) 염주역과 동림역 사이에서 탈선해 보위부에 비상이 걸렸다"며 "철로가 대파된 점으로 미뤄 이번 사고는 열차 통과 시간에 맞춰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전체 40여 량 중 탈선한 8량에는 김정은의 생일을 축하하는 데 쓰기 위한 시계와 TV 등이 대량 실려 있었다고 한다"며 "김정은 후계체제에 반대하는 내부의 누군가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철로를 못 쓰게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방송은 "평양-신의주 간 여객 열차는 하루에 한 번 운행하지만 화물열차는 수송할 화물이 생길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운행된다"며 "보위부도 김정은 후계에 불만을 품은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지도부는 간부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국가적 명절'로 지정하고 주로 중국에서 들여온 고급 시계나 TV 등을 당·군·정 간부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정치'를 펴왔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은을 3대 세습 후계자로 공식 등장시켰으며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김정은의 생일에 선물 공세를 펴는 한편 축포야회(불꽃놀이) 등 기념행사를 열 것으로 관측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정은, 지난달초 공격태세 지령”▲2010년 12월1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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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北 나진항 50년 사용’ 협약 체결

    중국이 북한 나진항에 추가로 3개의 부두를 건설해 50년간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양국은 중국 지린(吉林) 성 취안허(圈河)와 북한 나선특별시 사이에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의 투자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약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8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나진 개발을 중국 측이 맡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북한 해외투자위원회의 김일영 부위원장이 25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지린 성 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며 “김일영은 나선시 개발을 위해 신설한 노동당 산하 ‘나선담당국’의 국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지린 성은 올해 3월 나진항 1호 부두를 10년 동안 사용할 권한을 확보한 데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1∼3호 부두 외에 4∼6호 부두를 새로 짓거나 보수해 50년간 사용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골자다. 조 연구위원은 “이번 투자협약은 8월 김 위원장이 방중해 후 주석과 합의한 내용”이라며 “협약 조항에 ‘북한이 유엔개발계획(UNDP)에 가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협약의 현실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 당국자는 “중국이 1호 부두를 사용하기로 하면서도 부두와 도로를 개보수해주는 일종의 현물투자를 했는데, 돈을 들여 부두를 3개나 새로 짓기로 했다는 것은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이번 협약이 중국 정부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 위원도 “부두 하나를 짓는 데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양측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만간 평양에 중국 측 사무소를 개설하되 투자 방식과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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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체 100년’ 김정은 홍보 말잔치?

    북한은 내년 자체 연호(年號)로 ‘주체 100년’을 맞는다. 내년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2012년)를 1년 앞둔 해이기도 하다. 북한은 내년 1월 1일 발표할 신년공동사설에 어떤 대내외 정책을 들고 나올까. 특히 북한이 올해 내부적으로는 3대 세습을 공식화하고 대외적으론 남한과 군사적 충돌을 벌인 이후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체 100년 기념 정치적 수사 나올 듯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주체 100년이라는 상징적인 연호를 맞이해 건국 초기 조선혁명의 진로를 제기할 때처럼 최근 어느 때보다 자신에 찬 어조로 미래 비전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사설에서 밝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강조한 것에 이어 동요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말잔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그러나 김 교수는 “형용사와 부사만 있고 구체적인 숫자(몇 % 달성 등)는 없는 사설이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희망은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내놓지 못해 인민들을 실망시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사설에는 처음으로 3대 세습 후계자에 오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의 존재가 어떤 형태로든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28일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대내외에 얼굴을 드러낸 그를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김일성 주석의 자손을 말하는 ‘만경대 혈통’이나 ‘백두 혈통’, ‘대를 이어 충성하자’ 등의 언급이 나올 수 있고 ‘대장복’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민생활 향상이냐, ‘주체의 철’이냐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2010년 사설이 ‘인민생활경제’를 강조하고 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올해 사설도 경제 건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할 것”이라며 “내년은 북한 지도부가 스스로 천명한 경제 강국 완성을 1년 앞둔 해이고 김정은의 치적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에 다걸기(올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계획경제가 부진하지만 시장경제의 호조로 북한 경제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그러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제적 강성대국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사설이 ‘강성대국’을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 경우 ‘주체의 철’이나 화학공장과 발전소 등 몇 가지 경제적 성과들이 상징적으로 언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남 ‘핵 공갈’ 계속되나 대외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남한에 대한 핵전쟁 위협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북한은 2007년 사설 등에서 핵 보유를 강변한 적은 있지만 아직 핵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내용을 사설에 담은 적은 없다.그러나 올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고 3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8월 24일)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12월 23일) 등이 ‘핵 억제력에 기초한 성전’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다음 달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 등 북-미 직접대화에 소극적인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남한에 대한) 핵 위협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엔 유화, 남한엔 강경 메시지?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유화공세를 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남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미국에는 6자회담 재개 등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미 직접대화, 대북 제재 완화 등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하지만 전반적인 대남 메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용현 교수는 “남한에 대해서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를 피하고 긴장을 유지하는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큰 도발 후 유화공세를 폈다는 점에서 남한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외정책에서 유화 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신년공동사설 ::북한 지도부가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문서로 매년 1월 1일자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매체를 통해 발표된다. 주로 국내 정치, 국내 경제, 대외(대남 및 대미) 분야로 전개되며 분야별 정책기조와 세부과제 등이 제시된다.}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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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내년 서해5도 직접 침공 가능성”

    북한이 내년에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직접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 유관 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가 26일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연평도 군사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남한 위협하고 미국과 대화 추구”이 보고서는 “북한이 대남 우위 국지전 전략을 개발하고 특수전 전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잠수함 공격, 전방초소 침투, 탈북자에 대한 테러,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3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며 “내년에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새해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 “2012년을 앞두고 조급한 북한이 과감한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미-북, 남북 간 빅딜을 통한 대화의 급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근본적 의견차로 6자회담에서 북핵 협상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보고서는 “(정부는) 북핵 협상국면에 대비해 의제를 선점하고 협상 프레임을 설정해야 하며 김정은 후계체제가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문했다.○ “김정은 승진하고 경제는 추락”보고서는 “북한 지도부는 내년 후계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장이나 중앙군사위 제1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거나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의 ‘인적 일체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기동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당 중앙군사위원장 자리는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맡고 있지만 군 최고사령관, 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등 3대 요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 맡아도 아버지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대규모 군 수뇌부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보고서는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어서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의 목표 달성은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이 올 1월 이미 김정은 생일(1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풍속 단속을 위해 ‘130상무’라는 특별팀을 조직했으며 11월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는 내용도 소개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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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軍연회 이례적 참석해 독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4일 자신의 군 최고사령관 추대 19주년을 맞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념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이날 연회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인민군 총참모장, 김정각 국방위원 겸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최룡해 당 중앙군사위원 겸 당 중앙위 비서 등 군부와 당내 실세들이 대거 참석했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환호하는 참석자들에게 답례하면서 당의 선군혁명 영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한 몸 바쳐 투쟁하고 있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또 이영호 부위원장이 연설을 했고 연회 참가자들이 김 위원장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했다고 보도했다.이 연회와 관련해 우선 관심을 모으는 것은 모임의 성격이다. 김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를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는 매년 열렸지만 기념 연회가 열린 것은 10주년이었던 2001년 인민무력부 주최로 개최된 이후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19주년은 북한이 대내외 행사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주년(꺾어지는 해)이 아니어서 이번 연회는 올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단행하며 핵과 재래식 무기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호전적인 내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또 이날 연회에는 2009년 1월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초고속 승진을 한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해 ‘김정은판 측근정치’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위원인 주규창(당 중앙군사위원),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당 중앙군사위원인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원홍(보위사령관), 김명국(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정명도(해군사령관), 김영철(군 정찰총국장), 윤정린(호위사령관) 등은 김정은 측근그룹으로 분류된다.반면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70세 이상의 고령인 이용무 인민군 차수,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등은 명단에서 빠져 김정은 측근 대열에서 빠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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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불기둥 보고 만세 부르며 자축”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장병들이 조선중앙TV와 대내용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무용담을 늘어놓았다. 당시 교전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지도부가 내부 단속을 위한 홍보전을 벌인 것이다.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9년을 맞아 준비한 ‘방송모임’ 프로그램에 나온 한 사관(한국의 부사관)은 “우리 영해에 놈들의 포탄이 떨어진 것을 본 우리 눈에서 불이 펄펄 일었고 구령이 떨어지자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을 퍼부었다”고 증언했다. 다른 사관은 “첫 포탄에 적 탐지기 초소가 날아가고 적 포진지가 박살나고 여기저기서 연방 불기둥이 치솟는 것을 본 우리는 만세를 부르며 승리를 축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군관(한국의 장교)은 “그때 우리는 선불질을 하는 적들을 모조리 불살라 잿가루로 만든다는 멸적의 투지로 불벼락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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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공격 준비 갖췄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위협

    김영춘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23일 “우리 혁명무력은 필요한 임의의 시각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성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대내용 방송인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부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9주년(12월 24일)을 기념해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미제와 추종세력들이 전면전쟁에 불을 단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침략자들은 물론 그 본거지까지 소탕함으로써 전쟁의 근원을 없앨 것”이라며 이같이 위협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2차 핵실험과 올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공개를 토대로 대남 압박을 하려는 핵 공갈”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8월 24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해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 소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달 17일 “만일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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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北-中 무역액 사상최고 전망

    올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올해 10월까지 북-중 무역액은 26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북한의 수출은 9억1000만 달러로 35%, 수입은 17억8000만 달러로 각각 31% 증가했다. 10월까지의 무역액은 2009년 한 해 동안의 26억8074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고 역대 최대였던 2008년의 27억8727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치다. 북-중 무역 증가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김정일의 두 차례 방중 등에 따라 양국 간 경협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신(新)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했고 올해 3월에는 중국 지린(吉林) 성이 북한 나진항에 대한 10년 이용권을 확보하는 등 경협 행보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의 낙후된 산업 인프라와 무리한 초기 투자 요구 등 잘못된 무역 관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양국 경협이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의 관행적인 대북 무상지원(원유 식량 비료 등)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평가다. 한편 천안안 폭침사건에 따른 정부의 5·24 대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생산 호조에 힘입어 올해 11월까지 남북 교역액은 17억8167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9% 늘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반입(수입)은 9억6960만 달러로 15.8%, 반출(수출)은 8억1206만 달러로 30.1% 증가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자재 반출과 생산품 반입 등이 13억222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8% 늘어 전체 남북 교역액의 74.2%를 차지했다”며 “북한 내륙지역과의 무역 등 개성공단 외 일반 교역은 47.6% 줄었다”고 밝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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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민간단체-기업 80여곳에 괴문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기 위한 대남 선전선동을 위해 민간단체와 기업 등 80여 곳에 괴문서를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북한은 이미 알려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산하 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종교단체 외에도 대북 경제협력 기업 등 80여 곳에 괴문서를 팩스나 e메일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 사회 내 갈등과 국론 분열을 조장해 정부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로 ‘내부문제 간섭과 상호 비방 금지’를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7일과 8일 6·15남측위 등에 팩스를 보낸 데 이어 12일 민간단체들에 팩스와 e메일 등으로 “남측 호전세력들은 외세와 야합해 군사훈련과 심리모략전을 광란적으로 벌려 이 땅에서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신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8일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상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북측에서 보낸 팩스를 받은 단체나 기업 가운데 통일부에 신고한 곳은 15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신고한 단체 15곳 가운데 사회·종교단체가 6곳, 남북 경협기업이 9곳”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이 올해 민간단체들에 보낸 괴문서가 모두 7개 사건에 걸쳐 280여 건이라고 집계했다. △신년 선전선동 60여 건 △천안함 폭침사건 40여 건 △6·15공동행사 무산 비난 10여 건 △6·2지방선거 여당 심판론 주장 70여 건 △문수 스님 분신자살 관련 남측 정부 비난 1건 △7·28재·보선 관련 20여 건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80여 건 등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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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사격훈련 이후]불밝힌 애기봉 성탄트리

    애기봉 성탄 트리가 7년 만에 남북한 양쪽 땅을 환히 비췄다.21일 오후 5시 35분 경기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해발 155m 애기봉에서는 성탄 트리 점등식이 열렸다. 2004년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하면서 등탑(燈塔) 점화가 중단된 후 처음 열린 행사다.성탄 트리는 휴전협정 체결 이듬해인 1954년 만들어졌고 1971년 현재의 높이 30m 등탑이 설치됐다. 최근 대북 심리전 재개 방침을 세운 정부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등탑에 전구를 설치해 성탄 트리를 만들겠다고 하자 이를 허용했다.입구에서 두 번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도착한 애기봉에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했다. 불과 2, 3km 전방에 북한군의 초소와 선전용 마을, 오가는 사람들을 망원경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행사 시작 한 시간 전인 오후 4시부터 애기봉 전망대 일대는 취재진과 행사를 주최한 여의도순복음 교회 신자 등 400여 명이 몰려 붐볐다. NHK, 알자지라 방송, AP, 로이터 통신 등 외신 기자들도 취재경쟁을 벌였다.점등식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김문수 경기지사, 한나라당 나경원 차명진 의원, 이호연 해병 2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행사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점등식은 예정보다 20분 빨리 시작됐다.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김 지사, 이 목사, 나 의원 등이 버튼을 눌러 트리에 불을 밝혔다.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등 네 가지 색 발광다이오드(LED) 전구 10만 개가 환한 빛을 발했다.점등식을 마친 뒤에도 성가대가 노래를 이어가자 군인들은 취재진과 신자들에게 서둘러 아래쪽 주차장으로 내려가도록 권했다. 성가는 중단됐고 점등식은 5분여 만에 끝났다.성가대로 참여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신자 우성저 씨(경기 부천시)는 “남북의 평화를 기원하며 오랜만에 열리는 점등식이어서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애기봉 일대에는 북한군의 도발에 대비해 해병대원 80여 명이 대기했고 구급차 소방차 레이더 등도 배치됐다. 야간에 북한군의 동향을 관측하기 위한 열상감시장비(TOD)와 적외선 관측장비도 투입됐다. 애기봉 전방의 북한군 부대도 평상시보다 많은 병력이 정찰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애기봉 등탑의 불을 밝히기 전까지 가림막을 설치해 북한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4월 초파일에도 등탑에 점등하느냐’는 질문에 “(불교계에서) 요청을 하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여러 사안이 이번 연평도 사격훈련 수준으로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포격을 가할 경우) 포격 원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해발 155m의 애기봉 정상에 세워진 등탑의 불빛은 25km 떨어진 북한 개성 시내에서도 육안으로 보인다. 판문점 부근의 북한군 민병대대에서 부소대장으로 복무하다 1979년 탈북한 안찬일 한나라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위원회 부위원장(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등탑의 화려한 불빛은 북한 군인과 주민들에게 남한의 발전상을 느끼고 동경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1971년 세워진 등탑의 불이 2004년 남북 간 합의로 꺼진 이유도 이런 대북 심리전 효과 때문이다. 그해 6월 열린 제2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애기봉 철탑이 우리 쪽을 가장 자극한다”며 강력하게 소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점등식 하루 전인 20일 북한 노동신문은 “대형 전광판에 의한 심리모략전이 새로운 무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망동”이라고 위협했다.김포=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동영상=애기봉 성탄트리 점등식}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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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사격훈련 단행]北 ‘NLL 무력화’ 노림수 南 훈련앞에 멈칫?

    한국군의 20일 연평도 사격훈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원을 분쟁지역으로 만든 뒤 해상분계선을 다시 긋는 수순으로 넘어가려는 북한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북한이 지난해 이후 서해 5도 해역을 둘러싸고 벌인 도발 과정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북핵 위기를 조성하며 미국을 상대하던 ‘선군외교 프로세스’와 대체로 일치한다. 선군외교는 북한이 군과 핵을 앞세워 강대국인 미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행태를 말한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 따르면 선군외교는 ‘악명(惡名) 유지-모호성 유지-벼랑 끝 위협-맞대응-위기관리-외교협상’이라는 여섯 단계의 사이클을 이룬다.북한은 먼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떠오른 지난해 1월 이후 NLL 무력화를 공언하며 서해 5도 해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임을 여러 차례 공언하며 첫 번째 ‘악명 유지’ 단계를 시작했다.이어 지난해 10월 10일 대청해전 도발과 올해 3월 26일 천안함 폭침사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력행사를 했지만 남한 영토인 서해 5도에 대한 직접적인 포격을 하겠다는 의사는 드러내지 않았다. ‘모호성 유지’ 단계인 셈이다.그러던 북한은 지난달 23일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을 핑계로 대규모 포격 도발을 감행해 ‘벼랑 끝 위협’ 단계로 넘어섰다. 이에 따른 한국군의 사격훈련 방침에 대해 북한은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을 위협하며 ‘맞대응’을 시도했다.이와 동시에 북한은 ‘위기관리’에도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을 동원해 국제무대에서 사격훈련 저지를 위한 외교전을 폈고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를 평양에 끌어들이는 ‘초청외교’를 했다.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이 외교적 위기관리에 나섬에 따라 한국의 사격훈련을 포기하게 만든 뒤 외교적 협상을 통한 서해 해상분계선 수정이라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수순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노림수는 한국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에 부닥쳤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에 우리 군이 사격훈련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북한은 이를 빌미로 서해 NLL 무력화를 넘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북한식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두보로 삼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북한은 한국의 사격훈련에 다시 맞대응을 시도하며 위기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처해 ‘선군외교 프로세스’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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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다시 긴장 고조]불붙은 한반도 외교전

    한국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가 강도 높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면서 연평도를 둘러싼 남북한 갈등이 ‘한미일’ 대 ‘북-중-러’ 블록 간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연평도 문제를 계속 부각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국익 위해 북한 편드는 중국과 러시아정부가 16일 외교채널을 통해 4강을 비롯한 주요국에 연평도 사격훈련을 통보한 이후 사격훈련을 둘러싼 외교적 대치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 영해에서 한국군이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대해 러시아가 ‘극단적인 반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중국이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외교적 대응 수준을 넘어선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움직임이다.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부장은 18일 “남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보여 대화와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노력보다는 일단 6자회담 소집만을 촉구해 온 중국의 태도가 이번에도 반복된 셈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주요 양대 축인 ‘G2’로 떠오른 중국이 연평도 문제를 계기로 본격적인 미국 견제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우려되는 것은 러시아의 태도다. 한반도 현안에 비교적 소극적이던 러시아는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소외된 외교적 입지를 이번 연평도 도발을 통해 회복하려는 분위기다. 한때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러시아는 17일 외교부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1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나서 “각 측(남북)에 최대한의 냉정과 자제를 요구한다”고 촉구하면서 한반도 현안에 주도권을 발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소식통은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남북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러시아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목적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중-러 이해관계 고려한 북한의 전략?이 같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전선은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응 노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6자회담 참여 5개국이 한결같이 북한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구도를 깨뜨리기 위해 개발한 외교적 노림수가 연평도 도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북한은 18일 잇단 대외 메시지를 통해 중국과의 우호를 과시하고 한미 간 균열을 조장했다. 북한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 동북아시아 내 질서가 한미 중심에서 북-중 위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G2의 반열에 올라서고 북-중 간의 협력관계가 강화된 데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조선신보는 “조-중(북-중) 두 나라의 우호협력이 지역의 낡은 대결구도를 허무는 신기축을 형성했다”며 “천안함 침몰, 서해 포격전 이후의 일련의 사태 진전은 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힘의 보루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뚜렷이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신문은 “중국의 존재감 확대로 상징되는 국제적인 역량 관계의 변동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미국의 발악은 위험수위를 넘었다. 조선에는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자력갱생으로 최첨단을 점령한 국방력이 있다”며 미국을 압박했다.이날 오후 나온 북한 외무성 담화도 8일 열린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에서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 것 등을 비난하면서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 나라(남한)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하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흔드나중국과 러시아의 이례적인 외교적 대응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관리 및 대북 군사력 억제 실패에 이어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실패를 노린 북한의 ‘치고 빠지기’ 식 계산된 외교전략의 결과일 가능성이 커졌다.그동안 통일부가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지 못하고 국방부가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안보적 대응 실패를 이번 추가 도발 위협으로 외교적 대응 실패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외교안보 대응 실패를 이끌어내 현 정권의 통치 능력을 무너뜨리고 2년 뒤 남한의 정권교체를 노린 포석일 가능성이 크다.북한은 이번 사건을 발판으로 삼아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 갈등을 증폭한 뒤 이 지역을 동북아 지역의 국제분쟁으로 격상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6·25전쟁 이후 관련국들이 추구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한반도 위기 프로세스’로 전환시키는 구조적 ‘현상타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中 ‘뭔가 역할은 해야겠는데…’}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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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南 연평도 사격땐 2차,3차 타격”

    북한은 17일 “(한국군이) 연평도 포사격을 끝끝내 강행하는 경우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이미 세상에 선포한 대로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군 당국이 18일부터 21일 사이에 해병대 연평부대의 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힌 뒤 하루 만에 나온 북한의 공식 반응이다.그러나 군 당국은 “이번 사격훈련은 우리 영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훈련이다. 우리 계획에 따라 대처한다”며 예정대로 이르면 18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북한군은 17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남측에 보내온 통지문에서 “(남측) 군부 호전광들은 연평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상사격을 즉각 중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북측이 가할) 화력 타격의 강도와 포괄 범위는 11월 23일(연평도 포격 도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재현시키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북측은 이날 낮 12시 20분 통지문을 보낸 뒤 오후 5시 반 이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했다. 이 통신은 “군부 호전광들이 설정한 연평도 포사격구역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영해”라며 “남조선의 미제 침략군까지 연평도 포사격 훈련을 ‘정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비호, 두둔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20∼24일 전국 23곳에서 실시될 예정인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 계획에 대해 “제2, 제3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도발하려는 선전포고”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7일 자료를 통해 “오늘 낮 12시 20분 북측으로부터 통지문을 받았으나 어제 훈련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항행 경고를 한 만큼 우리 군은 북측의 협박과 억지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답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연평도 사격훈련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연평부대 관계자는 “모든 준비가 됐고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격훈련에서는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대비한 K-9 자주포의 다양한 방어책을 세워놓고 있다. 북한군 포탄이 K-9 주변에 떨어지더라도 지난번처럼 포가 고장 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평도 인근의 북한군은 이날 크게 동요하거나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개머리 진지 등의 북한군은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지만 이는 사격훈련 발표 이전에도 지속돼온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평도를 포격했던 개머리 진지의 122mm 방사포는 현재 철수한 상태이며 해안포 진지는 개문과 폐문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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