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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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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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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사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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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출판3%

  • 민주노총, 檢 압수수색 대비 서버 교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검찰의 ‘노조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사’에 맞서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각종 관련 정보가 담긴 서버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의 서버 교체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증거인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하 노조도 서버 교체” 민주노총은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3일 오후부터 서버를 폐쇄했다. 민주노총은 7일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소액후원 자금 조사를 위해 민주노총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정보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서버를 폐쇄한 3일은 검찰이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서버관리업체인 진보넷과 사무금융연맹의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날이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1시부터 홈페이지를 다시 여는 등 서버를 복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추후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회의록 등 별건의 정보까지 압수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홈페이지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버를 긴급 폐쇄한 이후 민주노총 활동 내용 등 각종 주요 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아예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노총은 긴급회의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 본부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산하 노조 서버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산하 노조들의 경우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져 검찰이 상당수 자료를 가지고 갔지만 추가적인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자체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곳과 서버를 임차하는 곳 등 노조별로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응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검찰청사 앞서 규탄집회 민주노총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거인멸 시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상황이 불리해지니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부 노조가 2009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 불법 정당후원금을 건넸다는 고발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민노당과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노당 사무금융 연맹 소속 LIG손해보험과 KDB생명 노조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3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조 홈페이지 관리업체와 전국손해보험노조 홈페이지 관리업체 등 세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후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의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대정부 투쟁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방침에 반발한 검찰의 치졸한 공작수사”라며 “검찰이 민주노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한편 진보정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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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중수부 폐지로 가닥… 특별수사청-공수처 신설 유야무야… 권력비리 수사 맡을 곳이 없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 사개특위의 논의는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를 전제해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바람에 거악 척결을 제대로 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국가 중추 사정(司正)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 “중수부 수사기능 대체 어렵다” 검찰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을 없앤다면 그동안 중수부가 수행해 온 거대 권력의 비리를 견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직 대통령의 재직 시절 비리나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 실세들의 금품수수 비리, 재벌 총수들의 회삿돈 횡령, 장관과 차관, 국회의원 등 부패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등 중수부가 그동안 권력과 맞서 단죄해 온 권력형 비리를 처벌하는 사정 기능이 대폭 약화될 것이란 얘기다. 실제로 중수부가 최근 존폐 논란에 시달리고 있지만 1980년대 초 출범한 이래 권력형 부패사건과 재벌비리 등 대형 비리 사건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중수부가 최근 10년간 기소한 범죄 혐의를 확인해 기소한 국회의원은 총 93명이다. 매년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비리 혐의로 기소한 셈. 현재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도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하는 등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일선 지검 특수부를 강화하는 대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검 특수부가 그동안 처리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보면 단발성에 그친 경우가 많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중수부가 담당해온 사건들은 대검 특수부를 신설해 수사 지휘를 하도록 하되 직접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관할 지검 특수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개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특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조직을 키우는 것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서울 시내 각 지검의 특수수사 기능을 보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시키면 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청와대의 입김이 들어갈 소지가 없도록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으로, 민주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사개특위, “20일 이전 매듭” 국회 사개특위는 20일 이전에 5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법안 심사를 한 뒤 6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검찰소위에서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이룬 만큼 이 기조를 살려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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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빌린후 해외CB 인수뒤 되팔아 수백억 챙겨

    국내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이면 약정을 맺고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국내외 증권사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CB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으로 이면 약정에 따라 해외 CB를 발행한 불법 행위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해외 CB를 인수한 다음 주가가 오르면 미리 빌려둔 주식을 되팔아 236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사 전 직원인 외국인 M 씨(4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CB 발행 주간사회사로 CS 홍콩과 짜고 발행사를 물색해 34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교보증권 전 직원 김모 씨(49)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 씨 등은 2005년 4월∼2006년 5월 코스닥 상장사 N사 등 12개 사에 접근해 “해외 투자자들이 CB 투자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줄 테니 이면 조건을 통해 이익을 보장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CS 홍콩은 해당 기업에서 미리 주식을 빌리는 조건으로 1000억 원대 CB를 인수한 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차액 236억 원을 챙겼다. 교보증권은 수수료 수입 34억 원을 얻었다. 해외 CB 공모 발행은 발행사가 주간사회사를 통해 발행 계획을 공시하고 인수자를 공개 모집하지만 이 사건은 거꾸로 인수자인 CS 홍콩과 주간사회사 교보증권에서 먼저 발행 기업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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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개특위 ‘중수부 폐지’ 합의… 검찰 “저축銀 수사중단 없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니냐”는 성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선 검찰청의 일부 검사는 “집단사표라도 내서 우리의 뜻을 보여주자”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았다. 대검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주요 간부들에게 언제라도 출근할 준비를 하고 연락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린 채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었다. ○ ‘수사 중단’으로 비칠까 우려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는 4일 예정됐던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 벌인 뒤 연휴 이틀째인 5일에는 검사와 수사관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았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을 압수수색한 3월 15일 이후 중수부가 휴일을 챙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수부가 정치권에 대한 항의로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의 여동생과 임종석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는 등 검찰의 정·관계 로비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수부는 “정치권 논의와 별개로 수사는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집단행동이라는 외부 시각을 일축했다.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은 “중수부 분위기가 격앙돼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할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며 “중수부 폐지 얘기가 나오니 조사받아야 할 사람 중에 버티는 사람도 나오는 등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수사를 중단하고)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가 와전된 것”이라며 “중수부 전원이 5일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은 (정치권 움직임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돼 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반격 빌미 줄까 고심 저축은행 수사는 처음부터 중수부가 처음부터 정·관계 로비를 염두에 두고 고른 사건이었다. 120개가량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돈을 빼돌린 부산저축은행처럼 대부분의 대형 저축은행은 고유의 은행업무 외에 각종 사업에 편법으로 손을 댄 경우가 많아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때문에 여야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뜻을 함께한 것을 두고 “칼끝이 정치권을 향하자 너나 할 것 없이 위기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은 3일 내부 회의에서 “입맛 돌아오니 쌀 떨어진다”는 말로 에둘러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했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정치권을 정조준하자 ‘검찰의 칼자루 빼앗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은 내부 반발이 자칫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비쳐 정치권에 또 다른 반격의 빌미를 줄까 우려하고 있다. 중수부가 ‘수사 중단설’에 대해 급히 해명을 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축은행과 정·관계의 유착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옥주)는 5일 “대검 중수부 폐지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본점을 찾은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비리가 드러나는데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항의했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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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뒷돈’ 혐의 STX임원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동열)는 3일 ㈜STX 재무담당 임원 K 씨가 명지건설의 어음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K 씨 사무실과 자택, 개인 승용차에서 금전거래 내용이 담긴 수첩과 업무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 씨가 2006, 2007년 부도 위기에 처한 명지건설의 어음을 할인 및 중개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임원의 개인 금전 거래에 수상한 점이 있어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찾는 대로 K 씨를 불러 구체적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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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불법 후원금’ 홈피관리업체 압수수색

    기업 노조의 불법 정당 후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홈페이지 관리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금천구에 있는 전국사무금융노조 홈페이지 관리업체와 동작구에 있는 전국손해보험노조 홈페이지 관리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조는 전국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노조의 상급단체다. 검찰은 이들 산별노조가 각 기업 노조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불법 후원금 제공을 지시하거나 독려하는 등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기업노조들이 두 정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그동안 내사를 벌여왔다.}

    •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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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22년 6월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1조 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임 회장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13명에게도 각각 징역 12∼13년을 구형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닌 경제사범에게 20년 이상 중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임 회장이 유기징역 상한선을 높인 형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옛 형법 기준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측은 “무모한 차입과 기업 인수·합병을 반복한 임 회장의 행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라기보다는 사기나 도박에 가까운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회장은 “모든 것은 내 지시로 이뤄졌으니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2004년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 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129억 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10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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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비 횡령설’ 유포 혐의 3명 기소

    가수 비(본명 정지훈·28) 씨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인터넷에 유포한 의류업체 대표와 연예 매체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박용호)는 31일 비 씨가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해 자신이 고소했다는 사실을 인터넷 매체 기자들에게 알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류업체 대표 이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의 주장을 기사화한 인터넷 매체 기자 김모 씨(35)와 유모 씨(39)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비 씨와 제이튠 대표이사 조모 씨 등 9명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고소했다. 이어 같은 해 5∼7월 김 씨와 유 씨가 이런 내용을 기사화할 것을 알면서도 고소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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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부킹男, 양주 시킨뒤 슬금슬금 도망

    서울 강남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김모 씨(36)는 올해 2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전모 씨(23)와 주모 씨(23)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 전 씨와 주 씨가 하는 일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김 씨의 와인바로 데려오는 것. 김 씨는 나이트클럽 출입비용을 대주고 여자 손님들이 지불한 술값의 40%를 주겠다는 일명 ‘삐끼 계약’을 맺었다. 서울 시내 주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들을 꾀어낸 이들은 김 씨의 와인바에서 한 번에 고급 양주와 안주를 100만 원어치씩 주문했다. 술을 마시다 주 씨가 “잠시 차를 빼러 가겠다”며 나가면 전 씨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겠다”며 자취를 감췄다. 김 씨가 당황해하는 피해자들에게 “112에 신고하겠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협박해 받아낸 술값은 총 2420여만 원. 피해자만 26명이었다. 김 씨는 피해 여성 중 2명이 “속은 것 같다”며 돈을 내지 않자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에서 근무한 검사 직무대리(시보) 이동익 사법연수생이 김 씨가 피해 여성들과 통화할 때 대포폰을 쓴 점에 주목해 통신 기록을 추적하면서 비슷한 피해자가 여럿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 검찰은 30일 사기와 공갈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씨와 주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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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發 소포에 마약이…

    미국 최대 한인 갱단 조직원 출신으로 멕시코에서 살던 교포가 수억 원대 히로뽕을 밀수해 국내에 팔아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은 주로 중국산으로 멕시코발 마약 밀수범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밀수범 문모 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처음 드러난 중남미발 밀수 루트아홉 살이었던 1978년 미국으로 이민을 간 문 씨는 캘리포니아 주를 주 무대로 국제 마약거래를 일삼는 미국 내 최대 규모 한인 폭력조직인 LGKK(Last Generation Korean Killers) 출신이다. 미국에서 강도죄로 기소돼 12년을 복역한 뒤 2001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한국에 와서 초기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8년 10월 국내에서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돼 2009년 2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2009년 6월 출소 후 멕시코로 건너갔다. 문 씨는 멕시코에서 팔리는 히로뽕 가격이 국내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내 판매책으로부터 마약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자 문 씨는 2009년 12월부터 소량(5∼20g)으로 쪼갠 마약을 국제 특송화물을 통해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문 씨가 크리스마스카드나 장신구 속에 숨겨 국내에 화물로 보낸 히로뽕은 시가 9억 원에 이르는 287g. 1회 기준으로 95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미·일·멕시코 4개국이 공조한 추격전미국 마약청(DEA)은 지난해 1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발송돼 화물 경유지인 미국 멤피스를 거쳐 한국으로 배송되는 화물 안에서 수상한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 든 평범한 앨범에서 비닐봉투에 든 흰색 히로뽕 가루가 나왔다. 한국 검찰과 DEA가 문 씨가 범인이라는 것을 포착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문 씨는 멕시코에서 검거됐다. 멕시코 이민국 수용소에 잠시 수감된 문 씨는 검거 8일 만에 탈옥했다. 멕시코 수사 당국은 문 씨가 수용소에 설치된 허술한 석고보드 벽을 뚫고 탈옥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멕시코 이민국 공무원에게 뇌물 2만 달러를 주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문 씨가 도주한 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국제 현상수배령으로 수사망이 좁혀 오고 현지 마약 조직들로부터 위협을 받자 문 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제 발로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멕시코에서 국내로 오는 직항 한국 국적기가 없어 올해 5월 문 씨는 일단 일본으로 강제 송환됐다. 일본 공항에서 기다리던 일본 경찰의 협조로 문 씨는 다시 한국 국적기에 올랐다. 비행기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마약 루트에 대한 수사는 1년 6개월에 걸친 한국 미국 일본 멕시코 등 4개국의 끈질긴 공조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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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간큰’ 경찰청 공익

    ‘간 큰 공익?’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공익근무요원인 장모 씨(30)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설 도박장을 운영하는 박모 씨에게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박 씨는 같은 해 7월부터 불법으로 서울 송파구 갤러리아팰리스나 대우레이크월드 등 고급 오피스텔에 바카라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한 뒤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장 씨는 이 도박장에서 망을 봤다. 장 씨는 ‘망’을 넘어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아는 경찰관이 있는데 신고정보를 빼내려면 2주에 한 차례씩 50만 원을 줘야 한다”고 속여 네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아냈다. 올해 1월에는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올라온 도심 한복판 비밀 카지노와 관련된 보고 서류를 내려받아 박 씨 도박장이 내사 종결된 것처럼 제목과 내용을 바꾸기도 했다. 장 씨는 가짜로 꾸민 이 공문서를 자신이 아는 경찰에게 힘을 써 내사를 무마한 것처럼 박 씨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25일 장 씨를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장소를 옮겨 다니며 게릴라식 사설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박 씨 등 일당 3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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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노태우 前대통령, 조카상대 소송서 패소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노호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실질주주라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6일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된 조카 회사를 되찾아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고 했던 상황이어서 일부 추징금 추심에 차질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 씨에게 건넸다는 120억 원은 애초 대선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불법 자금으로 회사 설립을 전제로 해 교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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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속… 100억대 비자금 유용혐의

    1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사진)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담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담 회장은 오리온그룹의 위장계열사 아이팩의 임원에게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2년부터 아이팩 법인자금 19억 원을 들여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등 고급 외제 차량을 리스해 자녀의 통학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가 소유한 시가 100억 원 상당의 그림을 8억 원에 이르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채 자신의 집에 걸어둔 혐의다. 오리온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횡령 또는 배임 액수로 보고 있는 160억 원을 담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해명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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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철곤 회장 사전영장 청구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미술품 매매를 가장해 그룹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5일 담 회장이 100억 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 회장은 부인 이화경 그룹 사장과 함께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경민 씨(구속 기소)와 전 온미디어 대표 김모 씨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조성한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건축사업 시행 과정에서 터를 헐값에 팔고 위장계열사 아이팩 임원 급여 등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담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담 회장은 총 100억 원대에 이르는 회사 소유 그림을 8억 원 상당의 대여료 없이 자신의 집에 걸어놓은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반에 실시된다. 오리온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두고 있는 160억 원을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담 회장이 개인 재산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또 검찰은 2006년 오리온그룹이 ‘마크힐스’를 짓는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 40억6000만 원을 입금 받아 미술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홍 씨를 구속 기소했다. 홍 씨는 입금 받은 돈 가운데 16억 원을 시행사와 정상적인 미술품 거래를 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뒤 허위 계산서를 발급했다. 홍 씨는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오리온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부정 거래를 숨기기 위해 서미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던 데미언 허스트의 작품 ‘도트 페인팅’을 마크힐스 모델하우스에 걸어두기도 했다. 홍 씨는 또 2008년 8월 오리온그룹 계열사 미디어플렉스가 판매를 위탁한 90억 원 상당의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스틸 라이프’를 포함한 유명 작품 3점을 담보로 95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이팩이 위탁 판매를 요청한 루돌프 스팅겔의 ‘언타이틀드’ 등 그림 3점을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총 193억6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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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담철곤회장 소환… 그림 구입 자금 추궁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23일 소환 조사했다. 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경 변호인 2명을 대동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검찰 청사에 출석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와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또 담 회장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의 그림 10여 점 구입 경위와 매입 자금의 출처 등을 추궁했다. 이 그림은 한 점당 1억 원에서 20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담 회장은 이 그림을 그룹의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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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대출 의혹 삼화저축은행 파산신청

    최근 불법대출 및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삼화저축은행이 파산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화저축은행 관리인 전상오 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7, 8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5%)에 미달됐다. 올해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관리인은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파산신청은 올해 3월 삼화저축은행이 우리금융지주에 매각됐을 당시 이전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것”이라며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넘어간 채권 및 자산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파산12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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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관급 장교 4명 北-中국경서 1999년 북한에 체포-납치됐다”

    국군 영관급 장교 4명이 1차 연평해전이 있었던 1999년 북한에 납치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전날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 심리로 열린 ‘흑금성’ 박채서 씨(57)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일간지 북한전문기자 정모 씨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정 씨는 “합동참모본부 중령이 1999년 중국 국경에서 납치됐고, 이모 대령이 북한에 체포됐으며 또 다른 이모 대령과 박모 대령이 북한에 납치·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 “北, 납치 장교들 통해 작계 5027 정보 입수” ▼흑금성 변호인 주장 “대령급 포함된 것 아니다”박 씨 측은 정 씨 진술을 근거로 공판에서 납치된 장교들을 통해 북한이 2000년대 초 이미 ‘작전계획 5027’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2004년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불분명한 사건 실체 정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증언 내용은 대부분 변호인이 얘기한 것”이라며 “나는 당시 그런 말을 들었을 뿐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밝힐 수 없는 취재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내가 취재해도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씨를 조사했던 검찰 측은 “박 씨가 조사 과정에서 ‘작계 5027’을 자기가 준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넘겨준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명이 납북됐다는 것과 대령급 장교가 포함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군 장교가 한두 명이라도 납북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해 달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흑금성 사건은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인 박 씨는 군 정보기관에서 근무하다 1994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현 국가정보원)에 들어가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 공작원 활동을 했다. 박 씨는 대북사업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북한 고위층을 만나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안기부에 보고했다. 박 씨는 1997년 12월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안기부가 주도한 이른바 ‘북풍(北風) 공작’의 주인공이 되면서 신분이 노출돼 해고됐다. 이후 공작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 씨에게 2003년부터 2005년 8월까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작계 5027’과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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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금융기관 결정 취소를”… 부산저축銀 임직원 행정소송

    부실경영과 불법대출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 대표 등 임직원 77명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김 대표 등은 4조5000억 원대 불법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영업정지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내리기 전 사전의견 제출 및 경영개선 계획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확산되자 4월 29일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부산2 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과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소송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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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금품수수 혐의 천신일 회장 징역 4년 구형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와 워크아웃 결정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47억106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돈을 받은 때는 천 회장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2008년으로 공적지위가 없는데도 국가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이 씨는 요절한 친동생과 외모와 성격이 비슷해 15년간 아끼고 감싸주면서 가족처럼 지낸 사이”라며 “큰 어려움 없이 사는 제가 친동생으로 생각하는 이 씨에게 돈을 받고 브로커 노릇을 했다면 이 법정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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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철곤 회장 집서 ‘그림’ 사진증거 확보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림 여러 점을 촬영해 사진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1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이번 주에 담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4일 실시한 담 회장 자택(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시가가 수억 원인 이들 그림을 발견하고 증거용 사진을 찍었다. 또 검찰은 담 회장의 핵심 측근들이 지주회사인 오리온을 중심으로 각 계열사에 비자금 조성 액수를 할당하고 정기적으로 비자금 관리 상황을 확인한 서류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담 회장 자택에 회사 비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이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최근 입수하고 14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담 회장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유리한 증거를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경민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난 담 회장 측근들이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담 회장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해 왔지만 비자금으로 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담 회장 집에서 나온 만큼 국면이 바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주에 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담 회장의 부인 이화경 사장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단서가 드러남에 따라 부인도 함께 소환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담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담 회장은 고 이양구 동양그룹 창업자의 둘째 사위로 2001년 오리온그룹 회장에 올랐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일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조성을 총괄 지시하고 1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조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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