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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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 외국인 전용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기막힌 영업수완’

    “현명치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28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421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파라다이스 카지노 직원들이 법정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며 최후 진술을 했다. 파라다이스 직원들은 위조서류로 만든 여권을 이용해 내국인을 외국인으로 ‘세탁’시킨 혐의로 기소돼 이날 법정에 섰다. 회사 측도 조직적으로 개입하며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위조여권으로 카지노가 내국인을 불법 유치해 적발된 첫 사례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이들은 국내 고객을 해외 이주자 신분으로 둔갑시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 카지노로 끌어들인 혐의(도박 개장 및 관광진흥법 위반 등)로 기소된 파라다이스 카지노 팀장 박모 씨(55)와 차장 정모 씨(44), 마케팅본부장 김모 씨(56) 등 4명이다. 3명은 올해 2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직원 박모 씨(44)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직적으로 개입해 내국인을 출입하게 한 파라다이스 카지노 법인에도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1심 재판부는 “내국인을 유치해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거주여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여권을 만든 다음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시켰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 법인에 대해서도 “영주권 카드 발급 비용까지 대신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해 내국인을 유치해 도박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남미 국가 여권서류 위조 신종범죄사건은 200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 박 씨로부터 강원랜드 VIP 고객 명단을 입수한 이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인 내국인들에게 접근해서 남미 영주권을 브로커를 통해 만든 다음 해외 이주자인 것처럼 꾸며 카지노로 유치하기로 한 것. 이들은 강원랜드 인근 은행 직원을 통해 확보한 연락처로 고객들을 직접 접촉했다. 직원 박 씨는 “남미 국가 영주권을 만들어 줄 테니 강원랜드까지 가지 말고 서울의 외국인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라. 영주권 발급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며 고객들을 유혹했다. 박 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고객 A 씨에게 파라과이 영주권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도록 했다. A 씨는 이들에게서 받은 위조서류를 외교통상부에 내고 거주(PR)여권을 발급받았다. 거주여권이란 여권에 ‘PR’라고 기재되는 여권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로 이주한 내국인에게 발급된다. 이 여권이 있으면 카지노 출입이 가능하다.A 씨는 파라다이스 카지노에 입장해 하루에 1억 원을 ‘바카라’에 탕진하는 등 스무 번 넘게 카지노를 찾아 잃은 돈이 4억 원을 넘었다. 이런 수법에 넘어간 내국인은 총 21명. 이들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총 170억 원을 잃었다. 이들 중에는 주부도 포함돼 있었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이렇게 10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이와 관련해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위조여권 사건은 영업실적에 압박을 느낀 팀장과 직원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간여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는 1972년 4월 설립됐으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다. 파라다이스그룹은 대표 계열사인 ㈜파라다이스를 비롯해 비상장회사로 파라다이스 부산, 골든게이트(인천), 제주그랜드, 제주롯데 등의 카지노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워커힐 카지노의 매출액은 2962억 원이다. 카지노 대부로 불리는 고 전낙원 회장이 설립했으며 현재는 장남인 전필립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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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비자금 또 터지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7일 SK텔레콤 상무 출신인 김준홍 씨(45·구속 기소)가 대표로 있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나온 수표 175억 원의 출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이 수표 다발과 수억 원어치의 금괴를 발견했다. 검찰은 그동안 자금추적 결과 수표 175억 원 가운데 상당액이 김 대표가 아닌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계좌에서 나온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금고에서 거액의 수표가 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보고 수표의 일련번호를 근거로 자금 흐름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투자하기 위해 준비해 둔 돈”이라는 김 대표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투자계획서와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검찰은 중소 창업투자사에 불과한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SK그룹에서 2800억여 원을 투자받은 뒤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본 것이 비자금 조성 용도였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SK그룹 9개 계열사는 2007년 2월∼2008년 12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설정해 운용한 10개의 벤처펀드에 2800억여 원을 투자해 최근까지 수백억 원대 손실을 입었다. 김 대표는 해외자원 개발업체인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44·구속 기소)와 짜고 글로웍스 주가조작에 개입해 12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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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희완 서울국세청 前국장, SKT 등서 30억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62·구속)이 2006년 6월 퇴직한 직후 SK텔레콤(SKT) 등 SK그룹 계열사 2곳과 자문 계약을 하고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5000만 원씩 총 30억 원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돈은 소속 세무법인이 해당 회사들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정상적인 자문료”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이 씨가 국세청에 재직할 때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받은 사후 수뢰금일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특히 SK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대부분 법인 계좌가 아닌 이 씨 개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2005년, 2006년 기업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과 조사2국장을 지내면서 SK그룹의 세무조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에게 돈을 건넨 SK 계열사 2곳과 SK그룹 지주회사인 SK홀딩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이 씨가 속한 S세무법인과 경영진단 자문계약을 맺고 지급한 정상적인 자문료”라는 진술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퇴직 후 정수기 제조업체인 청호나이스에서도 매달 500만 원씩 총 3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 직후인 2006년 김영편입학원 원장 김영택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사례비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달 15일 구속됐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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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前의원, 이번에도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가 임종석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28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3·구속 기소)에게서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의원에게 24일 오전 출석을 요구했지만 임 전 의원은 검찰 측에 사전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의 불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변호인 선임 등에 시간이 필요해 일정 조정을 검찰에 요구했다”며 “29일경 검찰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임 전 의원은 28일과 29일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씨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1억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27일 오전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두 전직 의원을 상대로 신 씨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해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24일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주도한 박종한 씨(57)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8∼2009년 이 저축은행 대표로 일하면서 도피 중인 금융브로커 이철수 씨(51) 등이 1400억여 원의 불법대출을 받도록 주도한 혐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

    •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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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캘퍼에 특혜, 증권사 前-現대표 12명 기소

    ‘개미들의 무덤’이라 불린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불법거래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은 스캘퍼(초단타매매자)와 증권사 대표가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23일 ELW 매매주문이 일반투자자들보다 빠르게 이뤄지도록 증권사로부터 특혜를 받고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캘퍼 손모 씨(40) 등 18명을 기소했다. 또 스캘퍼들에게 전용 주문체결 시스템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이익을 챙긴 전현직 증권사 대표이사 12명 등 증권사 임직원 30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대표가 기소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LIG투자증권 △현대증권 △한맥투자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전 대표)이다. 증권사 대표가 10명 이상 한꺼번에 기소된 것은 국내에서 주식거래가 이뤄진 1930년 이후 처음이다. ELW는 옵션처럼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을 만기일에 일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증시에 상장해 개별종목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스캘퍼는 ELW를 매우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거래하는 전문투자자로 ELW 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반면 스캘퍼들은 막대한 수익을 내 증권사 간 유착관계가 있다는 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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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성범죄자 신상 이웃에 우편 고지

    법무부는 올해 4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21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통보 대상 성범죄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성 A 씨(37)로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가 사는 읍면동 지역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A 씨의 이름, 나이, 주소와 아파트 동·호수가 적힌 상세한 실제 거주지 등이 적힌 고지서를 받게 된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 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으로 통보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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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간첩몰린 사망 납북어부 재심 첫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납북 어부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판 중 사망한 강경하 씨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이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을 때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씨는 1971년 강원 고성군 근해에서 북한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씨가 재판 도중 사망하자 1982년 대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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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부-대학생 꾀어 1600억원대 코카인 운반 동원… 檢, 한인 국제마약상 6년 추적 끝 압송

    마약 운반책으로 주부와 대학생 등을 동원해 1000억 원대 코카인을 밀매한 한국인 국제 마약상이 6년에 걸친 검찰의 추적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상에게 속아 외국 공항에서 체포된 운반책 중 4명은 해외 교도소에서 수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국내에서 일반인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코카인 48.5kg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모 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씨는 2009년 7월 브라질에서 체포돼 지난달 범죄인인도청구를 통해 국내로 압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1994년 사기 혐의로 국내에서 수배를 받자 남미 수리남으로 도피한 조 씨는 현지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 마약 밀매에 뛰어들었다. 수리남 현지에서는 마약 구입과 판매처를 물색했다. 또 수리남 현지 교포들을 끌어들여 국내에서 인력회사까지 차려 모집책을 모으도록 했다. 조 씨는 2004년과 2005년 “1인당 소지량이 제한된 보석 원석을 운반해주면 400만∼500만 원을 주겠다”며 어린 딸을 둔 주부와 조경기술자, 대학생 등 12명을 속칭 ‘지게꾼’으로 끌어들였다. 조 씨가 이들을 이용해 밀수한 코카인은 1600억 원 상당으로 1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지게꾼으로 포섭된 이들은 가방에 코카인이 든 줄 모르고 항공편을 통해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으로 운반하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프랑스에서 체포된 장모 씨 등 3명은 가족과 연락도 주고받지 못한 채 현지 교도소에서 2∼3년간 복역하다 석방됐다. 페루를 거쳐 스페인으로 마약을 나르려다 검거된 이모 씨는 페루 리마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5년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특별사면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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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李법무-趙청장 만나 설득… 중재 실패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5인 회의는 17일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검찰과 경찰은 이날 국무총리실 중재로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나 견해차가 커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뒤 이귀남 법무부 장관 및 조현오 경찰청장과의 3자 회동을 갖고 총리실이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검경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재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면서 경찰에 수사개시권은 물론이고 진행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실은 미리 만든 중재안을 이날 여야 소위 간사로 구성된 5인 회의에 보고했다. 여야와 경찰은 중재안에 찬성했으나 검찰은 수사개시권 명문화에 반대한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사개특위는 20일 5인 회의를 열어 수사개시권 명시 논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사개특위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24개 부서 수석검사들이 모여 사개특위 논의와 관련해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전체 평검사 회의를 열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민주당 최인기 의원 주최로 열린 ‘수사현실의 법제화 입법 공청회’에 2000여 명이 참석해 검찰을 성토하고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경찰의 실적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검찰 검찰은 “경찰이 수사개시권을 갖게 되면 무분별한 수사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범죄를 적발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자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현행 경찰 인사평가 시스템을 감안할 때 수사개시권 부여는 실적 경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검사가 아닌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선 경찰서장 등 경찰 수사지휘 라인에 수사 전문가가 아닌 경비, 정보, 경무 업무가 주특기인 간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수사 현실을 반영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경찰 경찰이 수사개시권 명문화를 주장하는 주된 논리는 ‘현실을 반영한 법제화’다. 절도, 폭력, 교통사고처럼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경찰이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입건)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통해서만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보조자’처럼 돼 있지만 실제론 ‘수사 주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입건 남발과 무더기 입건 등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구속 등 강제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데다 입건 후에도 기소는 검찰이 하게 돼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견해다. 선거·공안 등 주요 사건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입건기준을 검찰이 지휘하는 만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경찰 측 시각이다. ○ ‘밥그릇 싸움’이라는 대통령 말에 ‘검찰, 불만’ ‘경찰, 서운’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민생 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검경 간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질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경찰관들은 섭섭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경정급 간부는 “밥그릇 다툼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경찰의 요구는 수사 개시 등 이미 있는 현실을 법제화해 달라는 것일 뿐 검찰처럼 정부에 권리를 더 보장해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이 발언의 속뜻을 알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였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 반발해온 평검사들은 더욱 격양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도권 지검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행정부 수장이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한갓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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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운전사 때린 후 “물렸다”… 슈퍼서 난동 후 “맞았다”

    올해 3월 25일 오후 11시경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이모 씨(47)는 택시운전사에게 U턴을 해 달라고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졌다. 택시운전사가 “일방통행 구간이라서 U턴이 안 된다”고 하자 이 씨는 택시운전사의 안전벨트를 강제로 풀어 택시에서 내리게 한 뒤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 경찰이 출동해 이 씨를 체포하려 하자 이 씨는 안전벨트를 풀다가 생긴 왼쪽 손등의 상처를 보여주며 “택시운전사가 이빨로 물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택시운전사를 무고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이 발각돼 결국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됐다.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는데도 가해자가 “나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식 허위 신고를 해 피해자까지 입건시키는 무고 사건이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올해 3∼6월 무고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49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27)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슈퍼마켓 주인을 폭행하고 자판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게 주인과 그의 아들이 나를 구타했다”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들통 나 재판에 넘겨졌다. 최모 씨(65)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하게 되자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했으면서도 “피해자가 차용증을 위조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를 해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고 보험 청약서를 위조했다며 보험사 직원을 무고하거나 ‘삐끼’를 동원해 술에 취한 여성을 술집으로 유인해 술값을 덤터기 씌워 ‘무전취식’ 혐의로 무고한 사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동안 줄어들던 무고 사범의 수가 최근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허위고소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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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지휘권 유지하되 경찰 수사개시권 인정한다”… 사개특위 중재안 가닥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경찰 수사개시권 명시’ 논란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명확히 하되 경찰의 수사개시권도 인정한다”는 중재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16일 형사소송법 196조 1항에 있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지휘를 받는다’로 고치고, 2항을 신설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 “어떻게 경찰에 칼자루를…” 검찰 격앙 ▼사개특위는 국무총리실에서 검찰과 경찰이 협상해 만든 합의안을 17일이나 20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간사들이 모인 사개특위 5인 회의는 이 합의안을 검토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 15일 열린 5인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한나라당 A 의원은 “수사권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경찰들 (표) 때문에 내년 한나라당은 선거를 못 한다”고 걱정했다. 민주당 B 의원은 “오늘 ○○일보에 경찰이 잘못한 것만 모아서 기사가 났는데 이는 검찰에서 자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전력 노조의 (쪼개기) 후원금 수사에서 국회의원 80명이 걸려 있고 검찰이 이를 언론사에 흘렸다”면서 “(검찰이) 한전 사건만 터뜨리면 사법개혁 물 건너간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한전 후원금 수사보고를 받았지만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경찰 출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수사현실의 법제화 입법공청회’를 연다.○ 검찰 격앙… 경찰 표정 관리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자는 경찰의 목소리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6일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 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경찰 주장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지휘를 통해 인권 침해를 막고 수사 충돌을 조정할 통제장치가 없어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검사는 “경찰에게 칼자루를 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들은 전체회의에서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크게 후퇴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건의서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광주지검 평검사들도 “국민이나 인권에 대한 논의 없이 경찰에 수사권을 떼 주는 식의 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경찰 수사개시권 인정과 검찰의 수사지휘권 축소 등 어떤 변화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일선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수석검사회의를 열고 수사개시권 문제를 논의했다. 평검사 회의도 열 예정이었지만 총리실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경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이유로 일단 보류했다.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비친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찰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내심 수사개시권 명시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대외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개시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존치시킨다는 큰 틀은 이미 사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문제는 법조문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인데 그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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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 아동 성년돼도 손배청구 가능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비영리법인 인가 기준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시효·법인제도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지만 앞으로 각각 5년, 20년으로 늘어난다. 또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피해자가 성년이 되는 만 19세부터 20년 뒤인 최장 만 39세까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하반기(7∼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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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전 前대통령’ 들먹이며 1억대 사기

    2006년 4월 부산 모 대학 운동부 감독인 박모 씨(56)는 사회 친구 김모 씨(55)의 소개로 한복집 사장 이모 씨(49·여)를 만났다. 이 씨와 김 씨는 먼 사돈 사이였다. 첫 만남에서 이 씨는 자신을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이라고 속였다. 며칠 뒤 이 씨는 박 씨에게 “해운대 동백섬 근처 해상관광호텔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몇백 배 이익과 이권을 주겠다”고 꼬드겼다.이 씨와 김 씨는 박 씨가 보는 앞에서 “어르신은 연희동에 잘 들어가셨나”라며 가짜 장세동 전 대통령 경호실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쇼도 했다. 때로는 장 전 실장이라며 전화를 바꿔줬다. 미리 고용한 가짜였다. “몇 달 뒤 내가 내려가 그 건(호텔 운영)을 해결하겠네”라는 목소리에 박 씨는 확실하다 싶었다. 이들이 하나회 출신 군장성들과 미국 중앙정보국(CIA)한국지부장과 친하다는 것도 믿을 만했다. 박 씨는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57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이 씨에게 보냈다.몇 달 뒤 장 전 실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부산에 왔다가 먼저 올라가셨다”며 몇 차례 미루는 게 수상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가 잠적한 뒤였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잠적했던 이 씨를 최근 체포해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김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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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판결에 정치권 영향력 행사는 법치 침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판결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사법 개혁이라는 큰 움직임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사법 분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불리는 제14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한 사이언 일라이어스 뉴질랜드 대법원장(62·사진)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뉴질랜드의 사법부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도 재판 지연이나 과다한 소송비용 등 재판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재판의 독립성은 잘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뉴질랜드에서는 헌법상 사법부가 국회와 독립돼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언급한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법원장 가운데 유일한 여성 대법원장인 일라이어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여권 신장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일라이어스 대법원장은 뉴질랜드 대법관 5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대법관이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폭력이나 임금, 직장 내 지위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법부에 여성이 늘어나고 역할이 확대되면 차별이나 장벽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 판사는 재판에서 (남성들과)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2년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8개국 대법원장이 모여 사법 협력과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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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가 거짓고소 아니냐며 모욕 억울”… 성폭행 피해女 증인출석후 자살

    성폭행 피해자로 공판에 출석했던 20대 여성이 판사의 모욕적인 신문 때문에 억울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달 2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한 모텔에서 A 씨(29·여)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1일 중국인 진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진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진 씨는 2월 1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진 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면서 A 씨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 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A 씨는 출석을 두 차례 거부하다가 지난달 31일 공판에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공판에 나갔더니 담당 판사가 ‘진 씨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무고(誣告)한 것 아니냐’고 추궁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진 씨를 수사했던 담당 검사의 전화번호도 유서에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맞지만 A 씨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고 직후 해당 재판부 판사들과 증인 신문 조서를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한 결과 특별히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부분의 주장이 엇갈려 재판부가 불가피하게 A 씨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증인 신문 조서를 살펴본 결과 ‘무고’ 등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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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복 前국정원장 “비밀 누설… 국민께 사과”

    일본 월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국정원 창설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전 원장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배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사과의 글’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저의 글과 발언들이 실망과 충격을 드린 데 대해 번민과 회오(悔悟·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음)의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정보기관 수장 출신으로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실수와 잘못을 범해 국가 안위를 위해 평생을 바친 국정원 퇴직 직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앞으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인지 고민하고 진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세간에서 친북좌파로 매도돼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저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연평도 피격사건을 두고 결코 북한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올 2월호에 기고한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글을 통해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한 과정을 소개하면서 미공개 내용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기고문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밝히자 처음에 난색을 표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와 상의한 뒤 수락했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 들어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올 1월 김 전 원장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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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취업 5급이상 공직자, 이르면 내달부터 보수 공개해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고문 등 직함으로 법무법인(로펌)에 취업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앞으로 자문료를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퇴직 공직자의 보수와 자문·고문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로펌에서 일하는 전직 고위 공직자는 자문·고문 내용과 보수, 보수 산정 방법 등을 작성해 소속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작성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책임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범위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외무공무원,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 장학관·교육 연구관 등이다. 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통해 전관예우 폐단이 심각한 조직으로 지목된 금융감독원 3, 4급 직원도 공무원은 아니지만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법이 시행되는 대로 해당 로펌이 보고 대상에 포함된 퇴직 공직자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는 이전에 근무했던 국가 기관에서 맡은 업무 관련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선변호인으로 수임하거나 무상 공익활동 등은 수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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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뉴스 파일]국정원 ‘박근혜 사찰 주장’ 이석현 고소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하기 위해 이른바 ‘박근혜 사찰팀’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이석현 국회의원을 국정원이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이 국정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국회에서 폭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국정원은 고소장에서 “이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적도 없고 이 의원이 거명한 직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달 2일 국회 대(對)정부 질문에서 “2008년 12월 세종시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란을 겪은 뒤 2009년 4월 박 전 대표를 사찰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 이모 씨를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사찰팀이 꾸려졌다”며 “그해 7월까지 모든 사항을 집중 사찰했다”고 주장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동영상=“국정원, 박근혜 사찰했다” 이석현 의원 발언 전문}

    •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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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한명숙 국기모독’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8일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분향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헌화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국기·국장 모독죄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8부(부장 박용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한 전 총리가 노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놓고 태극기 중앙에 비석을 세워놓은 채 헌화하고 태극기를 짓밟아 국기를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주최 측이 바닥에 대형 태극기를 깔고 가운데 비석을 놓는 바람에 ‘국기 모독’ 시비에 휘말렸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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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정지 김민영 행장 대신 법원 ‘특별대리인’ 선임

    법원이 직무가 정지돼 소송 과정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을 대신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8일 부산·부산2저축은행과 임직원 74명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2명을 부산·부산2저축은행의 특별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번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한해 법적으로 부산저축은행 대표자 지위를 갖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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