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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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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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신년 좌담회]“北이 싫어하는 사람도 정부에 있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좌담회에서 “(정부 내에)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대북 강경 발언을 많이 했던 분들이 북한과 만나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다. 외교라인 교체는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북한이 ‘통일부 장관 안 된다’고 하면 바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북이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고집하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그동안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하고 2009년 2월 장관 취임 이래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강조해 온 현 장관을 강하게 비난해 왔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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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식량지원 검토’ 美 대북정책 바뀌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존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압박하고 무시하는 ‘채찍’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한 ‘당근’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의 시발은 지난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인과 원심분리기 공개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정보국(DIA) 출신의 브루스 벡톨 박사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3, 4월 중 6자회담 재개에 나선 뒤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올해 중반쯤 고농축우라늄(HEU) 핵무기 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 내부에서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국가이익은 물론이고 내년 대통령선거를 한 해 앞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이익에 맞는다는 생각도 점차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협상 트랙을 가동하는 것이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이라는 명분에 집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도 이런 미국의 고민을 간파하고 식량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 뉴욕 채널을 통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식량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를 확인하면서 “2008년 약속한 50만 t 가운데 받지 못한 33만여 t을 먼저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 양국이 식량지원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정부 내에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우리의 종주국이 아니다. 두 강국 사이의 힘의 조절 속에서 살아남는 길밖에 없다는 식의 나약한 현실주의의 벽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정안 기자 jkim@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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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美, 2년 끊었던 ‘식량’ 미끼로 6자회담 재개 협상력 높이기

북한이 미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량’을 매개로 한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교감이 재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2008년에도 식량 지원을 놓고 관계 개선을 조율하다 북한의 일방적인 모니터링 거부로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북-미의 이런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북-미의 ‘식량 지원 정치’ 또 시작? 미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1996년 1만9500t의 식량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북한의 핵 개발 등을 막기 위한 정치적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했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거나 세계식량계획(WFP) 유엔 비정부기구 등에 간접 지원하는 형태를 활용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미국이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등을 앞두고 대(對)북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불량국가’인 북한과 핵 문제로 대치하는 동안에도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는 국제정치적 위신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2008년 중단한 대북 식량 지원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6년 11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지원을 중단했다가 2008년 6월 재개해 1년간 50만 t을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 중 일부인 16만9000t을 지원받은 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 3월 지원 거부 방침을 밝힌 후 다음 달 장거리 로켓 발사, 5월 2차 핵실험 등을 하며 미국과의 대결 모드로 들어섰다.○ 무조건 식량 지원 재개 쉽지 않아 2009년 당시 북한이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식량분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모니터링 약속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이 식량분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 증원을 요구했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빌미로 북한 곳곳을 들여다보고 염탐하려는 속셈”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지원 재개를 요구하면서 당시 미국과 한 모니터링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도 지난해 3월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려면 2008년에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모니터링 조건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식량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에도 대북 식량지원을 전격 중단한 바 있어 이번에도 ‘투명성’ 카드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투명한 모니터링 약속을 언제 또 깰지 알 수 없고 6자회담 재개 등의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식량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식량난 실태 검증부터 해야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2009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식량 지원 중단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말 현재 북한의 ‘식량확보율’(추가확보 곡물량/부족예상 곡물량)은 7.2%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았다고 4일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식량난 실태가 실제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앞두고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의 후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식량을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 “북한의 변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상기한다면 대북 식량 지원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 내 취약계층의 집단 아사(餓死) 등 인도적 위기를 막고 북한에 번창하고 있는 시장을 확대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할 동력을 키우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식량을 교묘하게 빼돌려 엘리트 등 체제 유지 세력들에 국가 배급을 확대하거나 식량을 시장에 내다팔아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정일 정은 개인 독재 체제의 강화를 꾀할 수도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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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식량 年50만t 대북 지원’ 美재개 검토… 한국 난색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인도적 식량지원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최근 북-미 간 뉴욕채널을 통해 2009년 중단된 연간 50만 t의 식량 지원을 재개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26일 방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사진)이 이 문제를 한국 정부에 문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식량지원 재개를 요구하면서 어떤 반대급부를 제안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그러나 정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식량지원 재개를 시작하면 정부가 지난해 5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응해 단행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효력이 그만큼 약화된다”고 우려했다.다른 당국자도 “국제사회가 현 시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면 북한은 이를 3대 세습 후계자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6자회담 개최 전에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형태의 ‘3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남북대화가 우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원칙에 동의하는 한편 ‘남-북-미 3자회담을 여는 것은 어떠냐’고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부 당국자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3자회담 언급은 우선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라면 다양한 양자 및 다자대화가 가능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남북대화가 잘 안될 경우 6자회담 개최를 위한 3자회담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남-북-미 3자는 2005년 9·19공동성명 채택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수석대표 회동을 한 적은 있지만 6자회담에 앞서 별도의 3자회담 구상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에게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6자회담이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중국이 반대할 것이 우려된다. 28일 중국에 가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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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玄통일 “北천안함-연평도 조치 있어야 대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것인지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은 27일 K-TV 대담에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라는 두 가지 의제가 확인돼야 6자회담이 열릴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전날 외교부를 중심으로 일부 당국자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 처리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밝힌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작심한 듯 이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생각이 다르다는 말을 들어도 좋다. 현 장관이 말한 게 정부 방침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청와대는 두 부처 간 잡음이 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자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안보라인의 한 관계자는 “외교부가 6자회담 재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언론에 잘못 부각됐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마치 북한의 도발에 대한 사과 없이 6자회담으로 직행할 것처럼 비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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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초강경파 마이클 마자 “北추가 도발땐 韓美 철저한 군사응징을”

“북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우선 강압적인 군사 옵션을 사용해 추가 무력도발을 막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봉쇄와 정보전으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해야 한다.” 마이클 마자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사진)은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공격적이고 과감한 대북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자 연구원은 미국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AEI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북한 전문가다. 마자 연구원은 “북한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북한이 또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양국은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의 포대와 군수기지를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은 B-2 폭격기를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하고 미국과 한국에 핵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며 “북한이 2009년 1월 ‘이제 휴전협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도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의 이런 강경책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 낳을 한반도 국지전 발발과 중국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잘라 말했다. “이기적인 김정일은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무모한 무력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도 한국의 정당한 방어 행위에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중국이 연평도까지 군사를 끌고 나올 순 없다.” 그는 또 “미중 정상회담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한 것은 없다”며 “회담 전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한 것은 중국을 의식한 회담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마자 연구원은 27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이 주최하는 안보학술회의에서 ‘북한 도발 행동의 원천과 한미 양국의 올바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허찬미 인턴기자 서울대 외교학과 4학년}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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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복을 빕니다]애국지사 안춘생 前광복회장

안중근 의사의 당질(5촌 조카)인 애국지사 안춘생 선생(전 광복회장·사진)이 26일 오후 4시 23분 서울보훈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9세. 선생은 1912년 8월 황해도 벽성의 항일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출생했다. 삼촌인 안경근 선생과 5촌 당숙인 중근, 정근, 공근 선생 등 안 의사 3형제는 모두 항일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선생도 1909년 안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 의거 후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일제의 만주침략이 본격화되자 난징(南京)으로 가 1936년에 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 제2사단 소속으로 대일 전쟁에 참전했다. 1938년 중국군 육군 대위로 후난(湖南) 성 경비사령부에 복무하던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령을 받고,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상하이(上海)에서 거사할 폭탄을 홍콩까지 운반하였다. 1939년 10월 중국군 육군 소령으로 군정부 감호대대에서 복무했으며 1940년 6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가 산시(山西) 지역에 파견한 군사특파원으로 활동했다. 선생은 광복 이후 민족청년단 훈련부장으로 청년운동에 헌신하고 1949년 육군사관학교를 제8기로 졸업했다. 이후 육사 교장, 육군 제8사단 사단장, 국방부 차관보 등을 역임하고 1961년 중장으로 예편했다. 선생은 기업인으로 변신해 인천중공업과 영진운수 등의 사장을 지내고 제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73년 광복회 회장을 맡았고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독립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초대, 2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1976년 국민훈장 동백장, 198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유족은 아들 기선(사업), 딸 수영 주영 씨 등 1남 2녀. 빈소는 서울보훈병원 영안실(5호실), 발인 및 영결식은 30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치러지며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이다. 02-483-3320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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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예비회담 설이후 열자”… 정부 오늘 北에 전통문

정부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실무회담)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26일 북측에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이르면 내일 중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앞으로 보내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중순 예비회담 개최를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측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은 고위급 군사회담 예비회담과 함께 제의하지 않고 정부 논평 등을 통해 회담 개최의 필요성 등을 거듭 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이미 촉구한 비핵화 관련 회담에 대해 북측이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을 차례”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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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일 ‘외국기업인 독대’ 공식매체 첫 공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방북한 이집트 이동통신업체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외국 기업인을 독대한 사실을 공식 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사위리스 회장에 대한 답례로 보인다. 오라스콤은 2008년 75% 지분을 투자한 현지법인 ‘고려링크’를 설립한 뒤 현재 북한 주요 도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의 ‘해외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철 전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76·사진)가 지난해 신설된 외자유치기구인 합영투자위원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선중앙방송은 사위리스 회장의 출국 소식을 전하면서 “비행장에서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 이수영(이철의 본명) 등이 전송했다”고 전했다. 1998년 주스위스 대사를 맡은 그는 지난해 3월 귀국할 때까지 김 위원장 세 아들의 현지 학교 유학과 유럽 일대에 숨겨진 김 위원장의 비자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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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 3대이슈 통해 본 北의 ‘숨겨진 폭탄’

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폭탄’ 찾기에 분주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 촉구에 이은 북한의 전격적인 대화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북한이 본회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예비회담에서 철저히 골라내야 한다는 분위기다.한 당국자는 23일 “북한이 정말 남한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6자회담과 북-미관계 개선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김정은 후계체제의 확립을 위해 남한을 불러놓고 선전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솔직히 예비회담에서 판이 깨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털어놓았다.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회담 제의가 남남갈등 조성용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천안호 및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한 북한이 예비회담이나 본회담에서 알 듯 모를 듯 한 표현을 써 장난을 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이를 사과로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자는 진보 진영과 거짓 사과이니 받아들이지 말자는 보수 진영 사이에 또다시 격렬한 남남갈등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김경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북한은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데 능숙해 이번에도 뭔가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둘째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해 문제’를 제기해 후계자 김정은의 정치적 업적으로 삼으려는 경우다. 북한 회담 대표가 본회담에서 “남한이 주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유령선이며 오로지 1999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한 서해 해상분계선만이 정당하다”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이를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경우 북한의 서해 분쟁지역화 전술을 국제사회에 홍보해 주는 셈이 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핵은 미국과의 문제라는 주장은 김정일 정권이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근본 입장’이기 때문에 남측이 요구한 비핵화 관련 남북대화는 열리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2009년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평양에 온다면 핵 문제에 대해 대화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나타낸 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회담 자체는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그러나 북측 대표는 회담에서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 유훈(遺訓)이지만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며 대미 선전전을 펼 수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4월 21일 낸 ‘비망록’에서도 “(두 차례 핵실험은) 미국의 핵을 우리의 핵으로 억제해나가는 현 단계에서의 핵 위협 제거 노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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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 중순 군사예비회담’ 北에 다음주 제의

북한이 20일 전격 제의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의 예비회담이 2월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인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북한이 제의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다음 주 북측에 제의하기로 했다”며 “실제 예비회담은 2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비회담은 남북의 대령급이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위급 회담의 급과 성격, 의제가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예비회담에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이 의제라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당연히 시인 및 사과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예비회담에서는 남측 요구를 받아줄 것처럼 말하고 실제 본회담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과 평화체제 문제 등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예비회담에서 북측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본회담 개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측이 북남 당국 간 회담 의제로 상정하려는 내용들은 북남 군 당국과 관계되는 군사적 성격의 문제”라며 “그것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현안 문제를 북남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해결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이 통신은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전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최근 남북 긴장상태를 우려하면서 “동족이라면 북에 있든 남에 있든, 정계에서 일하든 군부에서 복무하든 그 책임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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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권위 고려… 천안함 아예 부인할 수도”

정부가 다음 달 중순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에서는 본회담의 급과 의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담 성격 좌우할 수석대표 체급 남북의 어떤 인물이 수석대표로 참석할지는 본회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합의사항이다. 가장 무난한 것은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이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김 부장의 건강 이상으로 ‘대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국방위 부위원장이나 인민무력부 부부장 중 한 명이 대리로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 부장 이외의 국방위 부위원장은 이용무 오극렬 장성택 등 3인이며 인민무력부에는 제1부부장이 없이 박재경 등 7명의 부부장이 있다. 이 경우 남측에서는 국방부 차관이나 합참의장 정도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군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2007년까지 남북장성급 회담 대표로 판문점을 들락거린 대남 협상통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는 천안함 사건의 실무책임자로 알려져 있어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카드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낙관 어려운 천안함 연평도 사건 논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회담의 핵심 의제이지만 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대남 통지문에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주장을 되풀이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이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인 사망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천안함 사건은 아예 부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북한은 연평도 포격 4일 만인 지난해 11월 2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북한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소행이 분명한 사건에는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유감’ 의사를 밝혔다.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1996년 잠수함 동해 침투사건 등이 대표 사례다.김경덕 전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은 “북한이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이 서해에서의 충돌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면 나름대로 성과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 요구 복병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는 북한이 20일 제의한 새로운 의제로 남측이 우려하는 회담의 복병이다.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남측 대표로 나섰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발생을 6·25전쟁 당시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북한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NLL 무력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009년 1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NLL 무효를 선언한 뒤 같은 해 11월 대청해전을 일으키는 등 도발 강도를 높여왔다.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을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천안함 사건 이후 재개된 군의 대북 심리전 중단도 요구하며 2004년 남북 장성급 회담 합의사항 준수를 남측에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정부가 본회담의 조건을 강하게 걸었고, NLL 문제는 본질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회담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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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오바마 “北 추가도발 중지 합의”… 공동회견서 ‘中 동의’ 알려

20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절충점으로 탄생한 공동성명의 한반도 관련 문구를 놓고 정부 내에서조차 평가가 엇갈린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나름대로 한국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평가 아래 환영 논평을 냈지만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환영까진 아닐 텐데…”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 공동성명의 텍스트를 꼼꼼히 뜯어 봤다.○ UEP “안보리 명시 못해 아쉬워” 정부는 대체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모호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성명에서 UEP 문제에 우려를 표시한 그 자체가 의미이자 성과”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중국이 UEP에 대해 비판이나 반대 중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비하면 공동성명에 나타난 중국의 태도는 분명 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북한의 UEP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한 점에 비춰보면 UEP 문제의 안보리 논의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불만이 아닐 수 없다. 정부 당국자도 “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UEP’라는 표현이 이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유보하는 중국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공동성명이 ‘미중 양측이 2005년 공동성명 및 이와 관련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은 UEP의 안보리 논의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는 평가도 있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아쉽지만 UEP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에 80∼90점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 “‘조속한’이 마음에 걸린다” 공동성명은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미중 양측은 이런 문제와 기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김성한 교수는 “‘조속한’이라는 형용사가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도 “그 부분은 중국 견해를 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말한 것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여건 조성과 사전정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한국의 견해에 부합한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그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상태로 남겨뒀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이 그동안 6자회담의 전제로 내건 조건들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조해 온 UEP를 포함한 모든 핵 활동의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공동성명 준수 약속,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등의 조건에 대해 한미 공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반도 긴장완화 “북한 명시하지 않아” 공동성명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북한 때문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채 ‘최근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국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받아내기 위해 강조해 온 ‘북한의 책임’ 문제가 빠진 셈이다. 다만 김성한 교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중지에 합의했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창권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그친 것으로 (북한의 책임 문제를) 대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눈에 띄는 단어는 ‘진정성’이다. 김 교수는 “이 표현은 최근 한국이 써왔던 표현으로 그만큼 한국의 인식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두 강대국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은 한국에 외교적인 지렛대를 준 것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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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위급 군사회담 제의, 南 수용]‘남북대화 → 진정성 확인 → 6자회담’ 비핵화 프로세스 시동

북한이 20일 남북 국방장관급회담을 전격 제의하고 남한이 일단 회담에 응하기로 하면서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이번 북한의 회담 제의는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프레임 아래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 서울 거쳐 워싱턴으로 남북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해 당면한 대내외적 과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서울을 거쳐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노동당 대남기구 대신 군부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도 이전과 다르다. 남한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명의로 대화를 제기함으로써 남한이 요구한 대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논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당국’을 내세운 것이다. 물론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예비회담 단계에서 의제가 조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종전대로 ‘천안함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연평도 사건은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한 남측의 사격훈련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측과 또다시 기 싸움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이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남측의 별도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특유의 이중전술을 전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화가 열려도 별 소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융통성을 보일 경우 북한을 둘러싼 대화는 여러 갈래로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합의 아래 6자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진정성을 보일 경우 자연스럽게 북-미 회담이 진전되고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 북-미 공동 코뮈니케가 예고했던 북-미 관계 개선과 경제지원 문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비공개 청와대 안보회의 정부는 20일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온 지 불과 8시간 만인 오전 11시 46분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국방장관급 회담)을 제의하는 북한의 ‘전통문’을 받고 분주하면서도 침착하게 움직였다. 외교 통일 국방 등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모여 북한의 전격적인 군사회담 제의의 배경과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마침 비공개 외교안보관계 장관 회의가 사전에 예정돼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시기와 장소를 우리 정부에 일임한 만큼 일단 예비회담에 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또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 추가 도발 방지 문제는 전통문을 보낸 인민무력부 소관이지만 비핵화 의제는 인민무력부가 아닌 다른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통일부는 이날 오후 8시경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나갈 것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고위급 당국 회담을 제의한다는 정부의 공식 태도를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오후 7시경 북한의 회담 제의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예비회담·본회담::예비회담은 본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자리로 본회담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준비한다. 남북한 군 당국의 예비회담에서는 통상적으로 대령급 인사가 참석한다. 예비회담에서 의제 설정에 실패해 본회담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30일에도 남북장성급회담(본회담)을 열기 위해 남북군사실무회담(예비회담)이 열렸으나 천안함 사태 등에 대한 견해차로 의제 설정에 실패해 본회담이 무산됐다. 본회담은 예비회담에서 선정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간에 본회담이 열린 경우는 남북적십자회담뿐이며 2009년 8월과 지난해 10월에 열려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이 성사됐다.}
-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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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MBC 통해 민간대북방송 하고있었다

국내의 민간 대북 단파라디오 방송사가 지난해 5월부터 제도권 방송사인 MBC의 AM과 FM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에게 자체 제작한 대북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18일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춘천MBC와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맺고 매일 오전 4∼5시 한 시간 동안 AM 774kHz와 FM 92.3MHz 주파수를 이용해 대북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이 방송은 남한의 강원도 일대는 물론 북한 강원도 전역과 경수로 터가 있는 신포 등 함남 일대까지 방송된다”고 말했다. 이 방송이 일반적으로 송출하는 단파방송은 단파라디오가 있어야 청취가 가능하며 전파가 멀리 가지만 음질은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 AM과 FM은 일반 라디오로 들을 수 있고 전파가 단파보다는 멀리 못 가지만 깨끗하게 들린다. 하 대표는 “새벽 시간에는 다른 전자기기들의 전파 방해가 심하지 않아 AM, FM 라디오방송도 북한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북한방송이 송출하는 대북 방송은 국내 대학생들이 참여해 만든 ‘라디오 남북친구’ 등 북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북한 핵심부의 가상 권력 갈등 시나리오를 담은 라디오드라마 ‘2012 북한’ 등. 모두 단파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송출됐던 것들이다. 민간 대북방송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민간 방송이 활동비의 대부분을 미국 의회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국내 라디오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해 막대한 비용을 주고 외국 단파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열린북한방송은 미국 의회 지원금 등 해외에서 40만 달러를 지원받고 국내에서 민간 기부금 등으로 1억여 원을 모아 총 5억여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국의 상업 주파수를 사용하는 데 연간 1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북 방송은 정부가 활용 가능한 남한 주파수를 배정해 주고 프로그램 제작비도 지원해 줄 것을 당국자들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최고야 인턴기자 고려대 심리학과 4학년}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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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퇴직자 모임, 김만복 前원장 퇴출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양지회는 최근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 기고문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김만복 전 원장(사진)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양지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원장이 모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14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직무상 얻은 내용을 누설하지 않았는지 관련 법규를 검토해 처벌하도록 국정원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지회는 “(이사회 참석자들은 김 전 원장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사건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장병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이 사죄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망언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원장은 세카이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서해가 ‘전쟁의 바다’로 변하고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다. 김 전 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는 나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통보도 안 했다”면서 “징계 이유로 삼은 내용도 사실과 달라 이번 조치가 무효이며 전직 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임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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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신석호]北‘10개년 경제계획’이 또 실패할 3가지 이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A4용지 한 장짜리 보도문을 내놨다. 이 보도문은 “조선에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 전략 대상들을 실행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들을 총괄하는 정부적 기구”라고 소개했다. 또 “내각은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하는 것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내용은 신년 벽두에 내놓은 국가의 중요 경제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했다. ‘10년 계획’은 지난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 ‘대풍그룹’을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외자를 유치한 뒤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그림도 똑같다. 새로운 내용이라곤 국가경제개발총국이라는 부처가 생겼다는 것, 지난해 북한이 대대적으로 띄운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다는 것 정도다. 이번 북한 경제계획은 여러 모로 비현실적이다. 첫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우라늄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를 돌리고 세 번째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달러를 투자할 국가와 기업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지난해 북한의 국가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지원한 대풍그룹은 단 한 푼의 달러도 유치하지 못했다고 1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둘째, 북한이 국방위 대신 내각을 내세운 것은 군이 아니라 민간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투자금을 만진다는 선전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력기관인 당과 군이 ‘수령경제’라는 이름으로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과 자원이 거의 없는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 집단인 내각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셋째,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계획은 늘 실패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의 모순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정치적 독재가 증폭시켜 국가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 등에 대한 10개년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데도 조선중앙통신은 “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다”고 말잔치를 했다. 정말 그러려면 ‘수령경제’를 해체하고 ‘계획보다는 시장’을 우선시하도록 경제를 개혁 개방하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거꾸로 가면서도 말이다.신석호 정치부 kyle@donga.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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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전기도 南에선 안갔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몰아친 12일 오전. 개성공단 정중앙에 자리 잡은 4층짜리 경제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 앞에 북한 당국자들이 나타났다.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지난해 5월부터 가동이 중지된 경협사무소를 재가동하기 위해서였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협사무소 재가동’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지 나흘 만이었다.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 남측 당국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국전력공사가 이 건물에 전기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14일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사무소 재가동 방침에 따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기와 수도 등은 지난해 5월 끊어진 상태 그대로”라고 전했다.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사람만 안 보낸 것이 아니라 전기도 안 넣어준다는 것을 확인한 북한 당국자들은 잠시 추위에 손을 호호 불다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남측의 전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을 파악한 북측 사무소장은 즉각 대남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정상 운영’을 요구했다.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측 소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전기 좀 넣어 달라’는 얘기였을 것”이라고 말했다.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공단에 필요한 모든 전기는 남측의 한전이 공급하기 때문에 경협사무소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인근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전기도 남측이 제공하는 등 개성공단의 대남 에너지 의존도는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동아논평 : 北의 대화공세와 南의 逆제의}
- 20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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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책 출간 국정원서 2차례 제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재직 중 경험을 책으로 출판하려다 국정원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원장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다룬 ‘정상회담 해설집-10·4정상선언을 말한다’를 탈고해 2009년 초 국정원의 허락을 받으려 알아봤으나 후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해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가을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북한 핵의 종말’을 써 출판 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12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관계’를 써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보당국의 수장이 재직 중 취득한 대북정보를 책으로 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직원법은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아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비밀을 공표하고자 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국정원장은 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허가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붙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2008년 회고록인 ‘피스메이커’를 출판했다. 서훈, 한기범 전 3차장도 재직 중 얻은 북한 정보로 논문을 써 각각 2008년과 2010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때문에 국정원의 출판 불허는 김 전 원장이 재직 중 잦은 외부 노출과 말실수 등으로 조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 때문이 아니냐는 게 국정원 안팎의 시각이다. 김 전 원장은 “좀 섭섭하지만 이해는 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 책에는 비밀은 없고 이미 공개된 언론보도와 논문 등을 인용해 서술했다”며 “설혹 비밀이 있더라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국정원장이라는 폭발력 때문에 후배들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한국의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일본의 월간지 ‘세카이(世界)’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3년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그러려고 했는데 아직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야겠다”고 말했다. 자신을 둘러싼 이념 논란에 대해서는 “나는 ‘좌빨’이 아니고 ‘지북파(知北派)’”라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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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조평통 “일단 만나자” 거듭 대화촉구

북한이 14일 다시 남북대화를 채근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우리의 입장은 일단 대화에 나와서 모든 문제를 다 탁상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는 만큼 남측은 우리의 대화 제의와 선의의 조치에 성근하게(성실하게)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변인은 또 “남조선 당국은 그 무슨 역제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측 당국으로부터 아직 어떤 정식 제안을 받은 것이 없거니와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핵화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도발 사건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갖자고 역제의한 것에 대한 첫 반응이다. 이 또한 대화 지속을 위해 전화통지문 등을 통해 정식으로 제안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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