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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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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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찰 현실화되나…與, ‘국토부에 계좌추적권 추진’ 법 개정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도 개인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국토교통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 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보험·신용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 과정을 밟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계 등에서는 개인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정보 등 예민한 개인 정보는 엄격히 보호받으며 개인 동의 없이 법집행기관 이외에는 제공하지 않게 돼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 측은 “부동산 투기 단속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다 제공되는 정보도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단속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적인 거래의 개인 계좌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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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김여정에 국정전반 위임통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게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0일 밝혔다. 대남(對南)·대미(對美) 전략은 김 제1부부장이, 경제 분야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이, 군사 분야는 신설된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이 맡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이 권한을 넘긴 것이냐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한 정보위원은 “여전히 김 위원장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일부 업무를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김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가장 이양받은 게 많다”고 밝혔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연이은 대남 강경 정책을 김 제1부부장이 총괄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정원은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정보위원은 “승마 등 레저 활동을 하는 것도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 사출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된다고 한다”며 “수중 사출장비는 결국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신포에서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바지선에서 쏜 ‘북극성-3형’을 잠수함에 실어 수중에서 고각 발사하는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신규진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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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자가격리에…김부겸 “선거운동 차질, 29일 전당대회 연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김부겸 전 의원이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했다. 이낙연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31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 만큼 전당대회 날짜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사실상의 전대 연기 요청이다. 20일 김 전 의원 캠프는 “(이 의원의 자가격리로) 상호 TV 토론, 대의원대회 후보자연설 등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며 “당 대표에 도전하는 세 후보 모두 공평하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자가격리 중인 이 후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 선거에 큰 차질이 빚어진 만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일정 중지를 요청한다”고 했다. 실제로 이 의원의 자가격리로 인해 이날 오후 예정됐던 당 대표 후보자들의 토론회도 취소됐다. 전날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취소다. 대신 민홍철 선관위원장은 “22일 수도권 합동연설회는 계획대로 라이브 생중계로 진행한다”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당 유튜브 등을 통한 화상 토론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온라인을 활용한 토론회를 계획하면서도 전대 연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이 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도부의 임기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당초 예정대로 29일 전대가 열린다면 당 대표 당선자가 현장에 없는 전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의원의 자가격리가 31일까지기 때문에 이 의원은 전대 현장에 참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전대를 둘러싼 온갖 우여곡절로 인해 애초 당이 기대했던 지지율 반등 등 ‘컨벤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는 단순한 당 대표 선거를 뛰어넘는 사실상 대권 후보들 간 ‘빅매치’였는데 코로나19와 수해 등 외부 요인들이 이어지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사그러들었다”며 “대형 이벤트가 되지 못하면서 자연스레 지지율 반등효과도 어렵게 됐다”고 했다. 한편 사흘째 자택 격리 중인 이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주신다. 오랜만에 쉬어서 몸은 편한하지만 마음은 편치 못하다”고 근황을 알렸다. 박주민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100분 토론이 취소돼 많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날 저녁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인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김지 현기자 jhk85@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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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코로나 비상… 이낙연은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국회도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9시 반에 열릴 예정이던 당 최고위원회의를 오후 1시로 연기했다. 전날 밤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의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이후로 급하게 미룬 것.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필수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당직자들도 순환재택근무로 전환하겠다”며 “상반기(1∼6월)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는 데 앞장섰던 당 코로나국난극복위원회도 다시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유관기관 업무보고는 여야 협의에 따라 24, 25일로 한 주 미뤄졌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연기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방역 대책을 갖춘 뒤 예정대로 진행했다. 국회는 또 의원회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로비 이용 정원을 정부 방침대로 각각 50인으로 제한하고, 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오후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국회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정 활동이 제약되고 국정 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따를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 앞으로의 2주간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간담회는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미나와 간담회 행사 48건 중 절반가량이 취소됐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경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31일 낮 12시까지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열흘 남기고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것.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바이러스 잠복 기간 14일을 고려해 자가 격리가 중요하다는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전당대회는 온라인으로 예정대로 치르지만 향후 일정에 제가 어떻게 참여할지는 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충청권 대전MBC토론회도 취소됐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두 의원과 밀접 접촉한 이들 역시 자가 격리를 시작했다. 통합당은 24일로 예정됐던 원외당협위원장 워크숍과 26일부터 양일간 예정했던 ‘정기국회 대비 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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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수도권 교회 현장예배 금지

19일 0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내려졌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개최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300명 이상)도 문을 닫는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모임만 가능하다. ‘오프라인(현장) 예배’를 열 수 없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거리 두기 강도를 높인 것이다.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6명 확인되는 등 최근 6일간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16일 시작된 서울 경기 지역의 2단계 거리 두기 조치 중 일부 권고사항을 의무화하고, 인천 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클럽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당초 정부는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을 허용했지만 결국 사흘 만에 중단을 결정했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 시설도 문을 닫는다. 인원 기준을 초과한 실내외 행사는 열 수 없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중요한 행사는 지방자치단체 협의 이후 개최할 수 있지만 훨씬 까다로운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은 30일까지다. 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거나 최고 단계(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정 총리는 “국민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가 일상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 내 모든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김상운 su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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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정치권 주요 일정 속속 취소, 비대면 전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치권 주요 일정도 속속 취소되거나 ‘언택트’로 전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원래 계획대로면 서울 올림픽체육관에서 당 관계자와 언론인 등 1000명이 모이게 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이뤄지는 만큼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전당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도 비대면 전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을까”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수해로 중단했던 후보 합동연설회를 16일 재개하면서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도 취소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18일 오후 예정됐던 의총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단계로 판단되는 현재 상황에 대처하려는 정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됐다”며 “개진할 의견이 있었던 의원은 의원 단톡방에 올려달라. 비대면 의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준비를 국회 사무처에 얘기했다”며 “현재는 의원실에 있는 ‘줌’ 영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면 모이지 않아도 회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도 18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영남권 지방의원 대상 특강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약 600명의 의원에게는 유튜브 생중계 진행으로 양해를 구할 예정”이라며 “19일 김 위원장의 광주 방문에도 동행 인원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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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말로는 민생, 몸은 과거사-검찰에”

“(이 정도를) 용기 있는 발언이라 하는 현실이 더 서글프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사진)은 17일 당을 향한 비판 글을 공개한 이후 ‘용기 있는 쓴소리’ 등의 반응이 이어진 것을 두고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위기에 마주 설 용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2800자 분량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당을 향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최근 이어진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선 “언제부턴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 등 줄줄이 이어진 논란 속에서도 일제히 침묵을 지켜 온 여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첫 공개 자성론이다. ―어떤 취지로 쓴 글인가. “내가 그동안은 계속 조용히 있었지만 더 이상은 현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정말 문제 아닌가. 모두의 목소리가 완전히 원 보이스가 됐다.” 문제가 있어도 당 지도부와 친문(친문재인) 당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것.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더 이상 미운 털 박힐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나는 이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냐고, 이른바 ‘조금박해’도 존재감이 없어지지 않았냐고 수시로 자기 검열했음을 고백한다”고 했다. 조금박해는 20대 국회에서 주요 현안마다 소신 발언을 이어온 민주당 전·현직 의원인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에서 한 글자씩 따온 명칭이다. ―글 내용에 대해 불편해하는 당내 반응도 있다. “누군가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올린 글이다. 누군가를 염두에 두거나 저격해서 쓴 글이 아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라는 말도 있다. 다 친문들 의식하는데…. “이 정도의 글에 용기라고 하니 서글프다. 나도 그런 것(여권이 친문 일색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다. 조 의원은 “조심스러운 우려는 어쩌다 익명으로나 나오고, 당당한 실명이 소심한 익명을 공격한다”며 “계속 자기 검열에 열중하다 보면 그 익명조차 사라지겠다 싶은 조바심이 든다”고 공개 비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적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심 ‘제2의 금태섭’이 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담았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쓸까 말까 주저하고 있다. ‘내부 총질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려느냐’ ‘지금은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힘을 실을 시간이다’ 같은 이야기들이 귓전에 맴돈다”고 했다. 실제 이날 여권 주변에선 “조응천이 할 말을 했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 익명을 요구한 초선 의원은 “나는 엄두를 내기 어렵지만 재선 의원이라 다들 되돌아볼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 의원 페이스북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미래통합당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은 조응천”, “정부 발목이나 잡으려면 탈당하고 통합당으로 가라” 등 당 지지층의 비판 글이 쇄도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말로만 민생을 말하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식의 프레임이 절대 우리 내부에서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런 게) 대표적인 보수 세력의 프레임이다. 열린우리당이 이 덫에 걸려 분열했고 무너졌다”고 조 의원을 비판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도 4·15총선 압승 직후부터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당내 분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왔다. 조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악몽을 교훈 삼아 단일대오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덕목이라고 한다. 다만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쳐 나온 결론이 국민 눈높이와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 잣대로 가늠했다”고 했다. 7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진 민주당의 ‘독주’에 대해서도 그는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40% 넘는 국민들의 뜻도 헤아려야 한다”며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다. 이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관심, 논쟁, 비전이 없는 ‘3무(無) 전당대회’라고 평가하며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니 우리만의 리그가 됐다. 이름만 가려놓으면 누구 주장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초록동색만 넘쳐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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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진단검사 받아야 할 교인들, 광복절 집회 참여 정황…추가 확산 우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말 광복절 집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일부 교인들이 참여한 정황이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당 교회 교인과 (이 교회) 방문자, 접촉자들은 즉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서울청사가 아닌 시청에서 진행했다. 정 총리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의 경우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며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제출한 방문자 명단의 정확성이 떨어져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확한 방문자 정보를 성실히 제출해 줄 것을 해당 교회 측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기한 업무 중단과 집단 휴진을 예고한 전공의협의회, 의사협회를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에 정부와 마주앉아 진지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가 끝난 뒤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병상 확보 상황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2월 대구·경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때 중증도에 따른 체계적인 환자 분류와 신속한 병상 배정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지금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실전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로 환자 분류, 병상 배정 과정을 일사분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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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은 친일파” 불지른 광복회장… 野 “망나니짓” 사퇴 요구

‘친일 청산’ ‘친일파 국립묘지 파묘’ 등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파장에 정치권이 다시 한 번 둘로 쪼개졌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은 김 회장을 두둔하며 ‘친일 청산’을 통한 프레임 전환 시도에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편향된 편 가르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내에서 추진돼 온 ‘친일파 파묘법’과 맞물려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1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 존재하는 친일”이라며 “친일 미(未)청산은 한국 사회의 기저질환”이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며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고도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란 표현도 붙이지 않았다. 통합당은 “망나니짓”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초대 대통령을 이름만으로 (호칭해)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고, 현충원의 무덤까지 파내자는 무도한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회장에 대해 “자기 이익에 따라 정당을 바꾸는 철새 정치인”이라며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대국민 사과와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 광복절 행사장에서 광복회 측이 김 회장 기념사를 대독하자 즉석연설을 통해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제주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제주도지사로서 내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반박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저희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자 일부 참석자는 원 지사를 향해 “왜 친일을 옹호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회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주민 후보는 15일 광복회를 찾아 김 회장을 만나 “친일 청산은 여야의 정파적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의 이념 문제도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세를 겪는 여권으로선 ‘집토끼’라도 지킬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김 회장이 물꼬를 터준 셈”이라고 했다. 지난해 일본의 경제 보복 및 지소미아 종료 등을 계기로 이어졌던 여권의 ‘극일(克日)’ 메시지 속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줄곧 48∼49%대를 지켰다. 반면 여권의 ‘친일 프레임’ 공세 속에 당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친일파 파묘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게 목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친일 파묘법을) ‘국민 편 가르기’라며 반대하는 이들이 이 나라 주요 정치 세력의 하나인 모습은 부끄러움을 더하게 한다”고 적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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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파묘” “망나니짓”…김원웅 발언에 둘로 쪼개진 광복절

‘친일 청산’, ‘친일파 국립묘지 파묘’ 등을 주장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 파장에 정치권이 다시 한번 둘로 쪼개졌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은 김 광복회장을 두둔하며 ‘친일 청산’을 통한 프레임 전환 시도에 나섰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편향된 편가르기”라고 날을 세웠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내에서 추진돼 온 ‘친일파 파묘법’과 맞물려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 광복회장은 1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은 친일에 뿌리를 두고 분단에 기생해 존재하는 친일”이라며 “친일 미(未)청산은 한국사회의 기저질환”이라고 했다. 이어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다”며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정부로부터 받았다”고도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란 표현도 붙이지 않았다. 통합당은 “망나니짓”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김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초대 대통령을 이름만으로 (호칭해)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고, 현충원의 무덤까지 파내자는 무도한 주장을 펼쳤다”고 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 회장은 지나치게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 광복절 행사장에서 광복회측이 김 회장 기념사를 대독하자 즉석연설을 통해 “역사를 조각내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시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저희는 광복절 경축식의 모든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일부 참석자들은 원 지사를 향해 “왜 친일을 옹호하느냐”고 고함을 쳤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회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유기홍 의원은 “통합당은 친일파들의 대변자냐”고 반문했고, 황희 의원은 “통합당은 ‘공산당 때려 잡자’의 반의반이라도 친일청산 의지를 가져라”고 비꼬았다. 정청래 의원은 통합당을 겨냥해 “토착왜구가 암약한다”고 적었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주민 후보는 15일 광복회를 찾아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친일 청산은 여야의 정파적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의 이념의 문제도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율 하락세를 경험 중인 여권으로선 최소한 ‘집토끼’라도 지킬 메시지가 필요했는데, 때 마침 김 광복회장이 물꼬를 터준 셈”이라고 했다. 지난해 일본의 경제보복 및 지소미아 종료 등을 계기로 이어졌던 여권의 ‘극일(克日)’ 메시지 속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줄곧 48~49%대를 지켰다. 반면 이를 계기로 시작된 여권의 ‘친일 프레임’ 공세 속에 당시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친일파 파묘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광복절을 앞두고 11일 관련법을 발의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친일 파묘법을) ‘국민 편가르기’라며 반대하는 이들이 이 나라 주요 정치 세력의 하나인 모습은 부끄러움을 더하게 한다”고 적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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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내로남불’에 여론 싸늘… 여권 “이대로는 안된다” 위기감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내로남불’ 논란으로 부동산 민심 역풍이 갈수록 거세지는 데 따른 사실상의 경질성 인사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청와대를 3기 체제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사의 표명 전 여권에서 “이 체제로는 어렵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를 표명한 수석 5명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이다. 전격적인 일괄 사표 제출은 이날 오전 노 실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이 ‘나도 사표 내겠다’며 수석 5명에게 사표를 가져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여권 내에서 문 대통령에게 “현재 체제로는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며 비서실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직간접적 경로를 통해 ‘비서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인이 청와대로 들어갔고 노 실장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동산 ‘내로남불’로 불씨 키운 다주택 참모 경질 이번 일괄 사표 제출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날 사표를 제출한 참모 6명 중 노 실장과 김조원 김거성 김외숙 수석 등 4명이 다주택자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고 밝혀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켰다.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수석은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4억 원 높은 가격에 내놨다. 윤도한 수석은 6일 이를 해명하다가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고 강기정 수석은 ‘협치 실종’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서실 내부의 갈등이 결국 일괄 사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조원 수석은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수도권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매각을 권고했을 당시 “나를 겨냥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지내던 2015년 ‘시집 강매’ 논란을 일으킨 노 실장을 중징계하며 악연을 쌓은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가까운 김 수석을 포함한 쇄신을 건의하기 위해 일괄 사표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 이후 이어진 위기 국면에서 청와대 비서실의 거듭된 실책이 누적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7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44%로 총선 직후인 5월 첫째 주 71%에 비해 석 달 만에 27%포인트 하락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라며 “이 과정에서 비서실이 위기를 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순차적으로 사표 수리될 듯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표를 제출한 수석들의 교체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후임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정무·국민소통수석은 물론이고 민정·시민사회수석 등도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비서실 재편 작업 등이 마무리되면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비서실장으로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정무수석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권오중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유임될 가능성이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커 사표가 반려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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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뉴딜펀드, 원금보장 아니다” 입장 바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뉴딜펀드에 대해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식 행사에서 원금보장 상품으로 소개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린 원금보장이라 한 적 없고, 원금보장 추구형이라고 했다”며 “원금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어딨느냐. 말을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다. 5일 K뉴딜위원회의 정책간담회에서 홍 의원은 “국채 수익률+알파(α)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홍 의원 명의로 배포한 자료에도 ‘정부에 의한 해지 시 지급금(원리금 보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건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 57조에 따르면 펀드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선 “여당이 대놓고 불완전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손실 위험이 있는 펀드에 정부가 원금보장 조건을 넣는 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을 펀드와 무관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메워주는 식이어서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참여형 펀드로, 5세대(5G)·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정부 여당은 총 160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10%인 16조 원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을 세우고, 이 중 70%가량인 10조 원 상당을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인 ‘뉴딜펀드’로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었다.김자현 zion37@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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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정장 입는다고 국회 권위 서나”… “장소에 맞게 입어야” 반론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정한 ‘드레스 코드’에는 문화적·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다. 자칫하면 ‘부적절한 의상’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고, 유권자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복장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28)이 빨간 도트 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한 일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 “국회의 권위는 복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지지하는 의견과 “최소한 TPO(시간·장소·상황)’는 지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해외에서도 국회의원 복장 논란은 종종 벌어져 왔다. 의회주의 역사가 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토론을 거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규정이 정비돼 왔다. ○ 영국은 청바지 금지, 미국은 코트·모자 불허영국은 2018년 발간한 ‘하원 행동 및 예절규범’에서 ‘비즈니스 드레스’, 즉 회사에서 일하기 편한 복장을 권고하고 있다. 재킷은 필수지만 넥타이는 선택이다. 하지만 2017년 전까지는 넥타이가 필수였다. 금지하는 복장은 보다 구체적이다. 청바지, 티셔츠, 샌들, 트레이닝복은 적절치 않은 복장에 포함됐다. 브랜드 로고나 문구가 들어간 옷과 군복을 포함한 제복도 입어선 안 된다. 복장 규정을 어기면 회의실에서 퇴장당할 수 있다. 투표만 하는 등 회의실에 들어가되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에는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남녀 의원에 대한 복장 규정을 각각 따로 두고 있다. 하원 본회의 규정에 따르면 남성 의원은 ‘전통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차림을 해야 한다. 상원에서 바지를 입을 때는 반드시 재킷을 착용해야 하고 넥타이도 필수다. 의회가 열리는 동안 코트와 모자는 벗어둬야 한다. 반면 여성 의원은 ‘적절한 복장’이라고만 규정돼 있어 허용되는 범위가 넓다. 금지 복장은 암묵적 규칙으로 존재한다. 남녀 모두 운동화나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은 신지 않는다. 민소매 원피스는 2017년까지 부적절한 복장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허용된다. CBS 여기자가 어깨를 드러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쫓겨나자 여성 의원들이 ‘민소매 금요일’ 운동을 벌이면서 기준이 바뀌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12월 프랑수아 루핀 의원이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 유니폼을 입고 의회 연단에서 연설한 이후 복장 규정이 생겼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킷과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차림은 지양해야 한다. 스포츠 유니폼, 로고가 크게 들어간 티셔츠, 군복을 포함한 제복 등이 금지됐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문구가 쓰인 옷도 입을 수 없다. 캐나다에선 지난해 11월 퀘벡 연대 소속 캐서린 도리온 의원이 핼러윈 행사 때 입었던 주황색 후드티 차림으로 등원했다가 쫓기듯 의회를 떠났다. 이후 캐나다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상에서는 “여성은 원하는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는 캠페인이 전개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복장에 담긴 정치인들의 메시지 각국의 복장 규정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월 영국 하원에서는 ‘오프 숄더 원피스’ 논쟁이 벌어졌다. 트레이시 브라빈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 원피스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오른쪽 어깨가 훤히 드러나자 “술에 취해 바퀴 달린 쓰레기통에 부딪힌 주정뱅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브라빈 의원은 문제의 원피스를 경매에 부쳤고, 수익금 2만200파운드 전액은 여성 청소년을 위한 단체에 기부했다. 프랑스에서는 2012년 세실 뒤플로 주택부 장관이 흰색 바탕의 푸른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국회 연설을 하자 일부 남성 의원들은 뒤플로 장관을 향해 휘파람을 불면서 희롱했다. 그의 옷차림을 두고 “단순히 일상에서 입는 옷이었을 뿐”이라는 옹호와 “성별을 지나치게 강조한 복장”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복장에 대한 갑론을박은 정치인의 복장이 지닌 중요성을 보여준다. 정치인에게 복장은 그 자체로 메시지다. 2017년 3월 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연설을 할 때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 66명이 흰옷을 맞춰 입고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여성이 이뤄온 놀라운 진전을 되돌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흰옷을 입었다”고 밝혔다. 1900년대 초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이 항의의 표시로 입었던 흰옷으로 연대의식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29·뉴욕)도 지난해 초 여성운동가 선후배를 기리는 의미로 흰옷을 입고 취임식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남성 정치인은 넥타이를 정치적 메시지 발신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네 가지 색깔이 섞인 넥타이를 맸다.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 미래통합당의 분홍색, 정의당의 노란색, 국민의당의 주황색 등 각 당의 상징색이 섞인 넥타이를 통해 협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앞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는 2000년 6·15선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를 착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으로부터 넥타이를 전달받았다”며 “김 전 대통령의 의지를 계승해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조유라 jyr0101@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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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흔든 류호정 ‘원피스 등원’…외국서도 ‘의회 패션’ 싸고 논쟁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를 정한 ‘드레스 코드’에는 문화적·역사적 배경이 담겨 있다. 자칫하면 ‘부적절한 의상’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고, 유권자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로서는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 복장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28)이 빨간 도트 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등장한 일은 논쟁의 대상이 된다. “국회의 권위는 복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며 지지하는 의견과 “최소한 TPO(시간·장소·상황)‘는 지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해외에서도 국회의원 복장 논란은 종종 벌어져 왔다. 의회주의 역사가 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토론을 거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규정이 정비돼왔다. ●영국은 청바지 금지, 미국은 코트·모자 불허 영국은 2018년 발간한 ’하원 행동 및 예절규범‘에서 ’비즈니스 드레스‘, 즉 회사에서 일하기 편한 복장을 권고하고 있다. 재킷은 필수지만 넥타이는 선택이다. 하지만 2017년 전까지는 넥타이가 필수였다. 금지하는 복장은 보다 구체적이다. 청바지, 티셔츠, 샌들, 트레이닝복은 등이 적절치 않은 복장에 포함됐다. 브랜드 로고나 문구가 들어간 옷과 군복을 포함한 제복도 입어선 안 된다. 복장 규정을 어기면 회의실에서 퇴장당할 수 있다. 투표만 하는 등 회의실에 들어가되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에는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남녀 의원에 대한 복장 규정을 각각 따로 두고 있다. 하원 본회의 규정에 따르면 남성 의원은 ’전통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차림을 해야 한다. 상원에서 바지를 입을 때는 반드시 재킷을 착용해야 하고 넥타이도 필수다. 의회가 열리는 동안 코트와 모자는 벗어둬야 한다. 반면 여성의원은 ’적절한 복장‘이라고만 규정돼 있어 허용되는 범위가 넓다. 금지 복장은 암묵적 규칙으로 존재한다. 남녀 모두 운동화나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은 신지 않는다. 민소매 원피스는 2017년까지 부적절한 복장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허용된다. CBS여기자가 어깨를 드러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회의장에서 쫓겨나자 여성 의원들이 ’민소매 금요일‘ 운동을 벌이면서 기준이 바뀌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12월 프랑수아 러핀 의원이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 유니폼을 입고 의회 연단에서 연설한 이후 복장 규정이 생겼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재킷과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회 품위를 훼손하는 차림은 지양해야 한다. 스포츠 유니폼, 로고가 크게 들어간 티셔츠, 군복을 포함한 제복 등이 금지됐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문구가 쓰인 복장도 입을 수 없다. 캐나다에선 지난해 11월 퀘벡 연대 소속 캐서린 도리온 의원이 핼러윈 행사 때 입었던 주황색 후드티 차림으로 등원했다가 쫓기듯 의회를 떠났다. 이후 캐나다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상에서는 “여성은 원하는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는 캠페인이 전개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 복장에 담긴 정치인들의 메시지 각국의 복장 규정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2월 영국 하원에서는 ’오프 숄더 원피스‘ 논쟁이 벌어졌다. 트레이시 브라빈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 원피스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오른쪽 어깨가 훤히 드러나자 “ 술에 취해 바퀴달린 쓰레기통에 부딪힌 주정뱅이”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브라빈 의원은 문제의 원피스를 경매에 부쳤고, 수익금 2만200파운드 전액은 여성 청소년을 위한 단체에 기부했다. 프랑스에서는 2012년 세실 뒤플로 주택부 장관이 흰색 바탕의 푸른 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국회 연설을 하자 일부 남성 의원들은 뒤플로 장관을 향해 휘파람을 불면서 희롱했다. 그의 옷차림을 두고 “단순히 일상에서 입는 옷이었을 뿐”이라는 옹호와 “성별을 지나치게 강조한 복장”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복장에 대한 갑론을박은 정치인의 복장이 지닌 중요성을 보여준다. 정치인에게 복장은 그 자체로 메시지다. 2017년 3월 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의회연설을 할 때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 66명이 흰 옷을 맞춰 입고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여성이 이뤄온 놀라운 진전을 되돌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흰 옷을 입었다”고 밝혔다. 1900년 대 초 여성참정권 운동가들이 항의의 표시로 입었던 흰 옷으로 연대의식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29·뉴욕)도 지난해 초 여성 운동가 선후배를 기리는 의미로 흰 옷을 입고 취임식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남성 정치인은 넥타이를 정치적 메시지 발신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네 가지 색깔이 섞인 넥타이를 맸다.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 미래통합당의 분홍색, 정의당의 노란색, 국민의당의 주황색 등 각 당의 상징색이 섞인 넥타이를 통해 협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앞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메시지에서는 2000년 6·15 선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맸던 넥타이를 착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으로부터 넥타이를 전달 받았다”며 “김 전 대통령의 의지를 계승해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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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꽁꽁 묶으면 언젠가 부작용”

“아무리 좋은 의도로 잘 만든 법이라 해도 ‘루프홀(loophole)’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당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빈틈을 야당이 메울 수 있도록 법안소위 심사라도 거쳤어야 했다.” 20대 국회에서 여권의 ‘경제 브레인’으로 통했던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법에 대해 “후폭풍 걱정이 태산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강대 부총장 출신인 최 전 의원은 한국증권연구원장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최 전 의원은 부동산 입법 방향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와 디테일에 대해 우려했다.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은 19,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던, 오래 공유돼 온 문제의식”이라며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냈기 때문에 여야가 병합심리 등을 거쳐 함께 법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것. 그는 이어 “국회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는 이유는 여러 번의 심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지적하고 보완해서 다듬기 위한 것”이라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나중에 파급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며 “시장에서 작동이 가능한 정책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법으로 꽁꽁 묶어 두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언젠간 부작용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던 1989년 말 전셋값이 폭등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때도 순진하게 전세 기간을 늘려주는 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2년의 기회비용을 임대 가격에 모두 반영했다”고 했다. 전세 4년을 보장한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좀 더 완화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개발 단지 주민들이 동의할 만큼의 경제성이 생겨야 결국 임대주택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못 맡았다고 국회를 보이콧할 게 아니라 국토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이라도 맡았어야 했다”며 “그럼 최소한 그 상임위에서는 이렇게까지 절차 없이 넘어가진 못했을 것”이라며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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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 등원’ 류호정, 이번엔 청바지-백팩 출근

“국회의 권위가 양복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에 원피스를 입고 등원해 이른바 ‘복장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6일 라디오에서 “(국회의 권위는)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격식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국회가 장례식장은 아니지 않나”라며 “관행이라는 것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화이트칼라 중에서도 일부만 양복을 입고 일을 하는데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1992년생으로 21대 최연소 국회의원인 류 의원은 개원 직후부터 반바지 정장 등 다양한 복장으로 등원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선 여야와 세대를 막론하고 류 의원을 향한 지지가 이어졌다. 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회 내 20∼40대 의원모임인 ‘2040 청년다방’은 입장문을 내고 “류 의원은 가장 어른의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원피스는 수많은 직장인이 사랑하는 ‘출근룩’이고 국회는 국회의원의 직장”이라며 “갑자기 원피스가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고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국회의 유령, 꼰대 정치가 청년 정치를 바닥으로 내리꽂는 칼자루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류 의원의 의상을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성희롱성 발언이 있다면 비난받거나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 오랜 남성 중심적 문화가 얼마나 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내 별도 복장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 관례상 ‘재킷과 넥타이는 필수’라는 보수적인 관행이 이어져 왔다. 2013년 여름에서야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 권고로 본회의장 내 ‘노타이’가 처음 허락됐을 정도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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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월세전환율 4%→2%대로 낮춘다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금리(0.5%)를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 전환율은 4%이다. 보증금 1억 원 전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는 연간 4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시장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4%가 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준금리에 더하는 3.5%를 다소 낮춰 전월세 전환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를 고려해 2.2% 안팎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월세 예상 수익률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전월세 전환율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달 내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권고 사항인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에 전월세 전환율을 권고가 아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월세 전환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여권이 월세에 또 다른 규제를 두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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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급격 전환 우려에… 與, 부랴부랴 후속 대책

지난달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 계획을 밝히는 등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이날 민주당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는 당정청이 참석하는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의 시장금리 및 기준금리에 맞춰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를 참조해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는 숫자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2% 안팎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급적 이달 중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는 목표다. 집주인이 대출금리 이상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겠다는 것. 이와 함께 당은 현행법에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방안에 대한 추가 입법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전월세 전환율이 권고 사항인 만큼 2.0%대 초반으로 전환율을 낮추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것. 당 관계자는 “추가 입법을 통해 현행 권고로만 돼 있는 전월세 전환율 적용 규정을 의무화할 수 있다”며 “특히 시행령만 개정해서는 자칫 원상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입법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못 박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이튿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 또 관련 부동산 규제를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달 새 마치 ‘군사작전’ 하듯 부동산 대책 및 관련 법안을 쏟아내 온 거여(巨與)가 요동치는 시장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땜질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전월세 전환율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시장 가격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며 “저금리 시대에 전세의 월세 전환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충격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임대료 폭등 가능성에 대비해 시도지사 등이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추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해 산정한 표준임대료를 토대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기존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기존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상한을 적용해 총 4년의 임대계약 이후 신규 계약 시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것과 함께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보완과제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며 “위헌 논란이 있지만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공공의 가치는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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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밝히자… 與의원-지자체장들 “우리 지역엔 안된다”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민주당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 “태릉골프장 개발은 노원구를 더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민주당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정부가 4일 수도권 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공급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섰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지역 내 집값 하락 가능성 등은 원천 차단하려는 전형적인 ‘부동산 님비’란 지적이다. 여권이 ‘내로남불’식 태도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암동이 포함된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민과 마포구,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 한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 부지를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과천시와 과천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최악의 청사 개발 방안”이라고 했다. 김 시장은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 대신 인공지능(AI)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 것을 주장하며 “부지 내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집단행동 가능성도 경고했다. 경기 의왕―과천이 지역구인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에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울 노원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우원식(노원을)·김성환(노원병) 의원은 이날 각각 페이스북에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며 “태릉골프장 택지에 1만 채 건설이 발표된 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면 형태의 반대 성명을 내고 태릉골프장 개발 시 지역 내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그는 “임대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 노원 주민에게 일정물량을 우선 공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부지 절반을 공원으로 조성할 것과 GTX―C 조기 착공 및 KTX 연장 등 교통 대책도 요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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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주 완료’… 부동산 증세법 본회의 통과

‘슈퍼 여당’의 폭주 속에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처리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날 처리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와 공수처 관련 3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모두 ‘거여’의 단독 표결로 통과된 셈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리당략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에 더 이상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지난달 30일과 달리 이날은 회의장을 지켰지만 정부조직법, 체육진흥법,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대신 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법, 공수처 관련 법 반대 토론에 참여했지만 거여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176석(민주당)과 103석(통합당)이라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인한 속수무책을 다시 한번 겪은 것.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우리 주장이 옳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 무력감과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례 없는 거여의 폭주를 선보였던 민주당은 후속 부동산 대책 등도 거침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안 후속으로 자치경찰법을,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후속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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