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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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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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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상반기 수출 사상 첫 600억 달러 돌파

    국내 중소기업들이 상반기(1∼6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를 뚫고 반기 기준 사상 처음 수출 6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수출액은 605억 달러로 전년 동기(556억 달러)보다 8.8% 증가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하반기 599억 달러를 넘어섰다. 1∼5월은 각각 해당 월 수출액의 최고치였고 지난달은 역대 6월 수출액 중 2위를 나타냈다.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달성 기업은 1025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12.6%(115개사)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14억2000만 달러), 미국(89억8000만 달러), 베트남(60억 달러), 일본(56억 달러), 대만(20억 달러) 순으로 수출액이 많았다. 10대 수출 품목 중 화장품을 제외한 9개 품목 수출이 늘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자동차 관련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5.3% 증가한 18억8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철강판은 완성차 시장 호조세와 건설시장 회복으로 멕시코, 인도 등 수출액이 증가했다.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해외공장 증설 등에 힘입어 기타 기계류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다만 화장품은 중국 수출 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러시아 수출이 줄면서 전년 동기보다 2억2000만 달러(9%) 감소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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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동진]정책실패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잃어버린 5년’ 만회해야

    경남의 한 원자력발전 부품업체 대표는 3년 전 공황장애에 빠졌다. 글로벌 원전 수요 증가로 ‘원전 르네상스’ 기대감이 높아지던 2014년 은행 빚으로 2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새로 지었다. 하지만 탈(脫)원전 이후 일거리가 급감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스스로를 탓하며 죽고 싶은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명상으로 겨우 마음을 추스른 지 3년. 공장은 여전히 비었지만 최근 투자를 하겠다는 연락이 오면서 그는 “희망을 되찾았다”고 했다. ‘원전 공급망 위기’(본보 7월 19일자 A2면 등 참조)를 취재하며 만난 원전 협력사 대표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시행된 탈원전 정책에 일제히 분노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백지화와 원전 수명 연장 금지를 전격 발표했다. 준비할 시간 없이 맞닥뜨린 ‘일감 절벽’에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건실한 기업도 부도와 폐업을 맞았다. 그 사이 세계 최고를 넘보던 국내 원전 생태계는 쑥대밭이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원자력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은 탈원전 이전 대비 65%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기존 원전 생태계 복구까지 약 3.9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원전은 자연재해(쓰나미)로 침몰했지만 한국 원전 산업은 ‘정책 재앙’으로 쓰러졌다. 당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합당한지 기업 목소리를 듣거나 업종 전환 등으로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았다.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업종 전환 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나가떨어졌다. 미국과 유럽 등 한때 탈원전으로 기울었던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다시 신규 원전 건설로 회귀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일감 공백을 겪던 기업들의 경쟁력은 예전 같지 않다. 과거 제작 기술력을 인정받던 국내 원전부품 생태계가 정상화되면 글로벌 일감을 사냥하며 국가 경제의 중추가 될 수 있다. 원전 중소기업 대표들은 탈원전 5년 철퇴를 맞고도 여전히 “미래 먹거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한다. 이제 정부 차례다. ‘잃어버린 5년’을 겪은 원전 기업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대로 마련해 줘야 한다. 신동진·산업2부 기자 shine@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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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후폭풍 ‘원전 R&D’ 올스톱… “정체된 기술력 회복 시급”

    #1. 원전용 특수 크레인 제조사인 제이엠모터스펌프는 2019년 공장을 매각했다. 원전 메인 타워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80m 넘는 회전 크레인을 만들려면 100m 길이의 대형 공장이 필요하다. 신규 발주가 끊기면서 경영난을 겪어 공장 크기를 6분의 1로 줄여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영훈 제이엠모터스펌프 대표(46)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어도 원전 크레인을 만들 업체가 거의 남지 않았다. 국가 차원에서 인력 양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 원전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광주의 무진기연은 2014년 신고리 3, 4호기에 납품한 싱글스터드텐셔너(원자로 뚜껑 부품) 개선 연구개발(R&D) 계획을 최근 다시 짜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공동 R&D로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추가 투자 여력이 없어 기술 수준이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원천기술을 가진 해외 업체와의 기술력 격차는 더 벌어졌다.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63)는 “과거 웨스팅하우스 같은 세계적 기업이 기술력만 보고 광주 사무실까지 찾아왔었다. 국산화 R&D를 넘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위해 ‘선택과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의 탈(脫)원전 정책 후폭풍은 원전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R&D에 직격탄을 날렸다. 원전 부품과 설비는 다른 분야보다 더 높은 내구성과 안전성이 요구돼 장기적인 안목의 R&D가 필수다. 5년간 일감 절벽과 인력난이 겹치며 사실상 올 스톱된 원전 중소기업 R&D 명맥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감 절벽에 “기술 전수-업그레이드 끊겨”24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기업 연구개발비는 2020년 572억 원이다. 2016년 872억 원보다 3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설비 투자비는 2016년 2015억 원에서 2020년 824억 원으로 59.1% 줄었다. 탈원전 이전엔 정부나 공기업 R&D가 원전 중소협력사의 ‘자금 펌프’였다. 4∼5년에 한 번씩 신규 사업이 나오는 원전 입찰 구조상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R&D 자금으로 사업이 없는 기간 고임금 기술자를 고용하고 기술 개발을 유지했다. R&D가 원전 생태계를 유지해주던 원동력이었던 셈이다. 경남 창원시 원전 부품업체 삼홍기계는 2020년 프랑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에 부품 납품업체로서 참여했다. 원전 선진국 7개국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서 특정 부품을 단일 국가 업체가 단독 제작한 것은 한국이 유일했다. 이는 2013∼2016년 국책연구기관과 R&D를 진행했기에 가능했다. 삼홍기계는 탈원전 5년간 인력을 40%나 줄였지만 R&D로 확보한 핵융합발전 기술로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올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캐스크)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부품 개발을 목표로 5년여 만에 다시 R&D에 나선다. 올해 신입사원 10명도 뽑는다. 60, 70대 원전 기술자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서다. 삼홍기계 관계자는 “원전 기술력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매출이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미래를 위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했다. 원자력 업계에서 삼홍기계는 운이 좋은 편으로 꼽힌다. 자금난에 아예 공장을 팔거나 설비 노후화, 기술자 해고 등으로 기존 R&D 기술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가 많다. R&D 수요 조사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과제 수행 능력이 안 된다’는 기업들이 나오는 이유다.○ 취업 불황에 원자력 인재 양성 시스템도 흔들탈원전 5년은 원전 업계 구인·구직 시장 양쪽을 모두 고사시켰다. 원전 부품 수출 기업이던 S정밀은 구인 공고를 내면 2016년까지만 해도 20 대 1, 30 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을 보였지만, 최근엔 지원자가 없어 인력을 못 뽑고 있다. 2020년 국내 원자력 기업 4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원전 경쟁력 확보 제약 요인으로 ‘기술 인력 확보’라고 답한 기업은 18.1%나 됐다. 학계 상황은 더 암담하다. 국내 원자력 관련 학과 학·석·박사 재학생 수는 지난해 2165명으로 2015년(2554명)에 비해 15.2% 감소했다.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공 학생은 2017년 70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줄었다. 원자력 업계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핵 공학도의 길을 포기하고 병원 방사선사 쪽으로 전향하기도 한다. 국내 첫 원자력공학과를 설립한 한양대의 경우 2017년 취업률이 84%였지만 2020년 68.6%로 하락했다. 최근 원전 부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는 원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6700억 원 등 2025년까지 3조7000억 원(산업통상자원부), 2028년까지 SMR 4000억 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R&D 투자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 R&D는 보통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대형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돼 특정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일부 기업만 혜택을 보는 데다 상용화 시점도 멀다”며 “당장 생태계 복원 마중물이 되는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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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내달 215억 긴급지원… ‘원전 특화형 R&D’에 1500억 투입”

    “생존의 기로에 선 원전 중소기업에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우선 처방해야 한다.” 이달 1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 첫 회의에서는 인력·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맞춤형 R&D’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한정된 예산을 골고루 나눠 갖는 ‘파이 나누기’ 대신 기술 우선순위를 정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 인력 지원 등 영양제를 한꺼번에 처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력은 탈원전 5년을 지나며 대부분 바닥이 났다. 2020년 기준 원자력 산업체 645개사 중 원전 관련 매출이 아예 없는 곳은 242개(37.5%)나 됐다. 기업들은 원전과 관계없는 분야 일감을 ‘이삭줍기’ 하거나 공장 매각, 인력 감축으로 버텼다. 원전은 과거 납품한 부품이라도 신규 사업마다 다시 인증·검증을 받아야 해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인력 공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간헐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노후 설비는 방치되고 핵심개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힘들었다. 신규 인력을 양성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거나 시간이 많이 걸렸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공기업, 대기업, 국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R&D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다. 설계나 프로그래밍 위주의 엔지니어 회사가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기자재 제작 분야는 지금 당장 수행할 수 있는 R&D 과제가 부족하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 R&D 과제 비용 중 30% 정도를 해당 기업이 내는 ‘분담금(매칭 비율)’도 매출이 10억 원 안팎인 중소협력사들에 과도한 부담이다. 현재 중기부의 일반 R&D 지원은 6억 원이 한도인데 대형 설비 투자가 필요한 주기기 관련 업체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기부도 원전 중소기업이 적시에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최근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 달 215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내년부턴 아예 ‘원전 특화형 R&D’를 만들어 5년간 15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R&D 긴급지원 품목을 정하고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한 연구반도 만들었다. 연구반장인 염학기 전 한전기술 전력기술원장은 “R&D 수행을 위한 장비 구매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신한울 3, 4호기 기자재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기존 원전 설비 개선 사업 등 중소기업 먹을거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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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 물려줄때 1000억까지 상속 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제 한도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나고 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또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고용 유지 등 사후 조건도 지금보다 완화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창업 이후 10년 이상 된 중소·중견 기업이 자녀에게 가업을 넘겨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도지만 요건이 엄격해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린다. 가업 유지 기간별 공제액을 각각 두 배로 올려 △10년 이상∼20년 미만이면 4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이면 600억 원 △30년 이상이면 1000억 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4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기준을 1조 원으로 높인다. 또 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지금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바꿀 수 있지만 이를 ‘대분류’ 항목으로 넓히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양조장을 물려받으면서 상속 공제를 받았다면 지금은 음료수 제조업만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제조업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다.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업종과 고용 등 사후 관리 기간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여준다.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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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어때’ ‘오아시스’ 등 5곳 유니콘 기업 됐다

    한국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이 올 들어 5곳이 늘어난 총 23개사로 집계됐다.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유니콘 기업은 이달 초를 기준으로 시장조사업체인 CB인사이트에 등재된 15개사와 투자업계와 국내외 매체 등을 통해 파악된 8개사 등 총 2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1∼6월) 새로 추가된 유니콘은 ‘여기어때컴퍼니’(여행, 호텔 등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오아시스’(신선식품 새벽배송), ‘메가존클라우드’(클라우드 서비스), ‘시프트업’(모바일 게임 개발), ‘아이지에이웍스’(빅데이터 플랫폼)다. 이 중 아이지에이웍스는 2020년 중기부 예비유니콘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지 2년 만에 CB인사이트의 유니콘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아이지에이웍스 사무실을 방문해 유니콘 기념 현판을 전달했다. 중기부 측은 “국내에서 창업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CB인사이트 기준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15개)는 미국(628개)과 중국(174개), 인도(68개) 등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이다. 유니콘 기업 수는 해당 국가의 창업·벤처 생태계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인식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코스닥 기업이 지난해 말 71개에서 올해 36개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유니콘 기업 수 증가(5개)는 고무적”이라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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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입법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원자재값이 폭등했다”며 “(기업 간) 자율적인 합의 시간은 충분히 줬다는 게 중기부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중기부 업무보고를 받고 ‘강력한 법보다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움직인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용어와 범위 등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 나오는 (납품단가 연동) 표준약정서를 기반으로 20∼30개 기업이 다음 달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며 “(좋은 취지의 제도가) 규제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게 시장 의견을 청취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해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거래가 끊길까 봐 고소 고발도 못 한다”며 “소송비용과 법무지원 강화, 피해 입증 절차 효율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이 협력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공룡(플랫폼)의 출현은 소상공인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벤처스타트업이 기존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상권에서 멘토링하거나 컨설팅해 주는 경험·지식 공유 모델을 연내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벤처 1세대도 60대 후반에서 70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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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기업-창업자에 자유 줘야”…공정위 개혁 주장

    “과학기술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불필요한 규제를 미리 없앨 수 있다. 정부에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것은 불행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바이오와 나노기술의 융합으로 만들어진 mRNA 백신 사례처럼 자유로운 융합 연구가 가능하고 기술 이해도를 갖춘 나라는 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추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사 100여 곳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명심해야 할 3가지 키워드로 자유, 공정, 사회적 안전망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내 산업구조는 ‘관치경제’와 ‘신자유주의’의 최악의 조합”이라며 “기업의 자유를 빼앗고 규제나 세금으로 발목을 잡는 상태다.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려면 결국 기업이나 창업자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력만으로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는 경제부처의 하부기관 내지는 협력 기관처럼 됐다. 공정위에 독립성을 주고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에 실패할 경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중견기업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 100년이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추격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미래 기술 패권 게임체인저가 될 기회의 시기”라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R&D 혁신 지원은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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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5년’ 일감 끊긴 中企 “신한울 공사때까지 어떻게 버티나”

    #1. 15일 경남 창원시 진북산업단지 내 ‘삼부정밀’ 공장. 한때 원자력발전 핵심 부품기업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날 삼부정밀 공장에는 원전 노즐 등 원전 부품 가공을 위한 기계 11대 중 7대가 멈춰서 있었다. 그나마 남은 4대도 원전과 관계없는 방위산업 제품 설비를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다. 이 회사는 4년 전 50억 원을 들여 공장을 확장 이전했다. 원전이 미래 에너지라는 확신에서 내린 결단이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2017년 80%였던 원전 매출 비중은 올해 2%도 안 될 정도다. 2대째 사업을 이어온 최재영 삼부정밀 이사(40)는 “일감이 없어 공장 가동을 못해 한 해 이자만 2억 원씩 나간다. 탈원전 정책이 닥칠 줄 알았다면 차라리 부동산에 투자할 걸 그랬다”며 한숨을 쉬었다. #2. 2008년부터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원전 핵심 부품을 생산해 온 경남 김해시 ‘세라정공’ 마당에는 녹슨 기기가 쌓여 있었다. 6년째 한 번도 못 쓴 치구(제품을 고정하는 기구)다. 올해 5월 신고리 6호기 마지막 부품 납품을 끝으로 원전 일감은 동났다. 2016년 40억 원대였던 매출은 지난해 12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설비 투자에 쓰려고 모아놨던 자금 70억 원은 5년간 부족한 공장 운영비를 메우는 데 모두 소진됐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지만 원전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이 여전히 존폐 기로에 서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감 가뭄’을 해소해 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는 아직 1년 반가량 남았기 때문에 한계 상황에 몰린 원전 중소기업들이 이때까지 버티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붕괴한 원전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고, 유럽발 택소노미 훈풍과 차세대 원전 기술 경쟁에 발맞춰 국내 원전 공급망 기초체력을 높이지 않으면 ‘마지막 골든타임’ 기회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감 없어 비원전 사업 이삭줍기와 대출로 연명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기업당 매출액은 2016년 48억 원에서 2020년 29억 원으로, 직원 수는 평균 34.8명에서 16.5명으로 감소했다. 탈원전 5년간 일감이 끊기면서 전체 원전업계의 90%를 차지하는 원전 중소기업의 매출과 인력은 ‘반 토막’이 났다. 그 사이 국내 중소기업은 비원전 분야 일감을 이삭 줍듯 받아가며 ‘연명’해야 했다. ‘인터뱅크’는 한빛 1, 2호기 터빈 제어장치와 신고리 5, 6호기 제어봉 제어장치 등 정보기술(IT) 기자재를 공급해 왔지만, 최근엔 가끔 나오는 원전 유지 보수품 주문 외에는 원전과 관계없는 소재 관련 장비 등을 만들며 버티고 있다. 전체 매출의 5∼10%를 투자하던 연구개발(R&D)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문찬수 인터뱅크 대표(55)는 “원전 인력은 최소 5년간 숙련이 필요한데 일감이 끊기다 보니 숙련된 기술자를 찾기가 이제는 쉽지 않다”고 했다. 원전이 사양 산업이나 기피 산업으로 낙인찍히며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당하는 일도 잦았다. 발전소에서 장비와 연료 등을 옮기는 데 쓰이는 대형 원전 크레인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결국 줄폐업했다. 매출 수백억 원대여도 업종을 전환하거나 공장을 경매에 내놓는 기업까지 나왔다. ○ 원전업계 “긴급수혈 넘어 미래투자 병행돼야”최근에는 정부 지원 대책이 나오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 4호기 설계 일감과 원전 예비품 등 1300억 원 긴급 일감을 발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운영자금과 특례보증 등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삼홍기계’는 핵융합발전소 핵심 부품인 열 차폐체 제작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도 원전 기업이란 이유로 은행권 대출이 막혀 애먹었던 곳이다. 김홍범 삼홍기계 대표는 “요새는 공공기관과 은행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다시 국가경제 중추로 인정받는 것 같아 눈물이 날 정도”라고 말했다. 원전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소상공인들이 손실을 본 것처럼 탈원전 정책으로 건실한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과거 조선업 위기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해 기업회생을 도운 것처럼 원전업체가 투자할 때 30∼40%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 주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창원·김해=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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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일감 한번에 몰려도 걱정… 中企 “설비투자 엄두 못내”

    “정부가 계획한 신한울 3·4호기, 해외 원전 수출,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현재 설비만으로는 택도 없다.” 15일 동아일보가 만난 주요 원전 협력업체들은 향후 원전 일감이 쏠릴 것에 대비해 지금부터 대규모 원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4기)부터 신한울 1·2·3·4호기에 대비해 신고리 5·6호기 등 이전에 국내 원전업계가 소화한 물량은 14년에 걸쳐 분산됐지만, 현재 원전 중기의 생산 능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물량을 한꺼번에 소화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이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겨지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부품 제작 발주가 시작된다. 체코 폴란드 등을 시작으로 유럽 원전 시장 입찰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정했다.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SMR 역시 2026년부터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SMR는 전기출력 300메가와트(MW) 미만 소형 원자로다. 1기당 건설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하는 대형 원자로보다 경제적이고, 선박이나 수소 에너지원 등으로 쓸 수 있다. 여기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캐스크·금속통) 발주도 임박했다.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전업계는 해체가 결정된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25∼2035년 700여 대의 캐스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대규모 설비 투자가 시급하지만 고사 위기에 몰린 원전 중소기업은 자체 투자 여력이 없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시설자금으로 200억 원을 편성했지만 원전 생태계 400여 업체가 기계 하나씩 구입하기도 태부족”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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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부처 장관 “대우조선 파업 엄정대응” 공권력 투입 경고

    정부가 18일 47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5개 관계부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 담화문 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 “철 지난 폭력·불법적 투쟁에 엄정 대응”이날 윤 대통령의 긴급장관회의 소집 지시와 이어진 담화는 정부의 마지막 경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담화문 발표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경찰을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하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지회 조합원들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대)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점거가 더 길어질 경우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직접 압박에 나선 것이다. 추 부총리 등은 “옥포조선소의 1독은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이라면서 “이번 불법 점거 사태는 오랜 불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노조법, 형법 등의 관련 조항을 열거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끝내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며 단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대우조선 등에 따르면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 사이트를 통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을 살려 달라” “불법 파업에 공권력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노조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경찰 역시 수사 인력 18명을 추가로 보강하고 현장 위험성 사전 점검을 위해 집회 현장과 불법 시설물 점거 장소 등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19일 시행한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尹 “장관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나서라”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직후 정부는 숨 가쁘게 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관련 통화를 한 뒤 오전 11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과의 오찬 주례회동 1시간 전으로, 예정에 없던 회의였다. 이 자리에는 한 총리와 추 부총리, 이 장관, 한 장관, 이정식 고용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기에 KDB산업은행 관계자와 경찰청 차장도 참석했다. 오후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은 이 회의의 결과물이었다.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정부 역량을 집중해 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주례회동에서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 피해가 막대하고 노사와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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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폐업점포’ 5만곳에 100만원씩… 중복 지원 불가

    지난해 1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14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폐업 전 90일 이상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고, 신청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재기 교육(5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손실보전금과 함께 지원 받을수 있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2020∼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실상의 폐업 업체로 보고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했어야 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 원)만 지급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은 14일부터, 2020년은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별도 확인해야 한다면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 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 접수는 9월 예정이다.” ―재기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 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된다. 재기 교육은 8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면제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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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재 가격 급등에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대출이자 뛰면 못견뎌”

    기업들은 가파른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금융 부담 급증으로 인한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당장 현금 유동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 원이고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 원에 달한다”면서 “금리가 계속 인상된다면 건실한 중소기업도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중소기업은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자금조달 시 주식이나 채권 발행보다 은행 대출 의존도가 크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금리인상에 더 민감한 배경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급증해 투자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민간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논평했다. 이날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 참가한 기업인들도 금리 인상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영남지역 기업인 A 씨는 “지방의 중소·중견기업은 부채율이 200%, 300%가 흔하다”라며 “금리가 오르면 안 그래도 힘든 기업들더러 죽으란 소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얘기였다. 서울 소재 기업 대표 B 씨는 “지금 영세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한계선에 다다른 분위기”라며 “금리를 한꺼번에 너무 올릴 수밖에 없다면 기업부채 관련 보완책이라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에서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의 정책 협조를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에선가 끊어야 한다. 일정 시간 지나면 우리도 선순환 구조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서귀포=곽도영 기자 now@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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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점포 5만곳에 100만원씩…내일부터 ‘재도전 장려금’ 신청

    지난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14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 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폐업 전 90일 이상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고, 신청 마감일인 다음달 26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재기 교육(5시간)을 수료해야 한다. 주요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손실보전금과 함께 지원 받을 수 있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2020~2021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2020년과 2021년 매출액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사실상의 폐업 업체로 보고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했어야 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 원)만 지급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은 14일부터, 2020년은 21일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별도 확인해야 한다면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내 문자 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 접수는 9월 예정이다.” ―재기 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 “장려금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된다. 재기교육은 8월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는 면제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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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3,4호기 환경평가 단축 2024년 공사재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째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2024년에 재개된다. 이를 위해 원전 착공에 앞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품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14만 명의 산업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개시해 202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원전은 이미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적이 있어 재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기 위한 정부 방안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원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총 15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원전 업계 3년간 1조 일감 주고 금융 지원… 생태계 복원 ‘속도’신한울 3·4호기 2024년 공사재개산업부, 尹에 “공사 1년 당기겠다” 원전 더 키워 전기료 인상 최소화‘원전수출은 신성장 동력’ 포석도연내 1조 규모 금융-R&D 지원, 원전中企엔 1000억 규모 긴급자금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를 2024년에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긴 것이다. 앞서 올 4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시점을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정부가 원전 착공을 서두르는 건 최근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해마다 늘고 있는 데다 에너지 값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사용을 늘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위기에 몰린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고, 원전 수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원전 조기 착공의 배경이 됐다.○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속도 4배로원전 건설 속도를 높이려면 착공에 앞서 시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2016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바 있어 재평가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다. 원전업계에서는 통상 50개월가량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1년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중단 기간 강화된 일부 원전 안전규제에 맞춰 수정 보완만 거치면 된다는 것.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미 가동 중인 신한울 1·2호기 자료를 참고해도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9년부터는 신한울 3호기를 가동해야 하기에 공사 기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과 협의해 신한울 3·4호기에 들어가는 원전 부품을 내년부터 미리 제작하기로 했다. ○ 일감 조기 공급으로 원전 생태계 복원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계 매출액은 2016년 5조5000억 원에서 2020년 4조1000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출은 1억2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인력은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산업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 올해 원전 일감을 당초 925억 원에서 400억 원 증액한 1300억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원전 산업계에 대한 금융·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연내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215억 원 규모의 사업공고를 다음 달에 추진한다. 2027년까지 15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원전 특화 연구개발사업을 신설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등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마련한다. 수주 감소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신성장기반자금 200억 원을 우선 배정한다.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시행하기로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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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미래車 등 14만 인재 양성에 1조5000억 투입

    정부가 14만여 명의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혁신과 신산업 창출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26년까지 1조53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5만2000명, 탄소중립 1만2000명, 산업협력 3만9000명 등 총 14만여 명의 전문 인력을 키우기로 했다. 반도체나 2차 전지, 미래자동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설계분야 석·박사 인재도 포함된다. 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기술에 초점을 둔 민간교육 체계도 확대한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신설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산업부는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R&D나 청년고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상당수 세제 지원이 끊긴다. 또 판로나 고용 등에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2027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대형 벤처투자사(VC)가 참여하는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서밋’을 열어 한미 벤처창업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사업화 자금과 사무 공간, 현지 네트워크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늘린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 후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멘토링, 보육도 지원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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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서 멈췄던 신한울 3·4호기, 2024년 건설 재개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5년째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2024년에 재개된다. 이를 위해 원전 착공에 앞서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부품을 조기에 발주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14만 명의 산업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개시해 2024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원전은 이미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적이 있어 재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원전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기 위한 정부 방안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원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원전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총 15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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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 中企 57%가 “인력난에 경영 애로”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7.0%)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인력을 제때 채용하고 있는 기업은 4곳 중 1곳에 그쳤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우수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5%가 인사관리의 최대 애로사항으로 ‘채용 어려움’을 꼽았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인력 부족·지원자 없음’(25.3%)이 가장 많았고 ‘전문 인력 채용 어려움’(4.3%), ‘젊은 인력 채용 어려움’(3.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필요 인원 대비 재직자 비율은 평균 82.9%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1.5%)이 비제조업(84.8%)보다, 수도권(83.9%) 대비 지방 중소기업(81.6%)의 평균 재직인원 비율이 낮았다. 필요한 신규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니다’는 기업 비중(42.0%)이 ‘그렇다’는 응답률(25.9%)보다 많았다. 응답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6.6%)은 올해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들 기업은 평균 4.3명을 새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종의 ‘생산’ 직무(68.6%) 채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제조업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및 생산관리(38.5%), 국내·해외영업 및 마케팅(24.5%) 직무 채용 계획이 많았다.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중소 제조기업 가운데 5곳 중 1곳은 신규 채용 여력 부족과 최저임금 상승 등 고용환경 악화를 이유로 꼽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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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절망” 소상공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기자의 눈/신동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뒤 현장에선 폐업을 고민하는 절망적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월 200만 원을 벌기 어렵다는 편의점주,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자신은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한다는 ‘1인 카페’ 사장 등이었다. 이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기자에게 각자의 수익 명세서를 기꺼이 공유했다. 사정이 어렵기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일자리만 넘치고, 무인 시스템에 일자리를 빼앗기기도 한다. 급기야 경영계는 물론이고 노동계까지 최저임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내년 1만1500원을 넘는다. 중기중앙회는 “주요 산정 근거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인데 이를 온전히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도 이번 최저임금에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1호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취임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거리 두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실상 일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떠안았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팬데믹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물가 상승 등의 부담을 또다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청구한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말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강도를 고민해야 한다”며 “고용의 질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 사회적 부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를 하면서 만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현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11일부터 시작되는 새 정부의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그 단서라도 엿볼 수 있길 기대한다. 민생 안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 신동진·산업2부 기자 shine@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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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기계에 일자리 뺏기고… ‘쪼개기 알바’로 2, 3탕 뛰고…

    “무인(無人) 기계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빼앗겼어요.” 경기 지역 한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22)는 최근 사장에게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4월부터 ‘24시간 영업’이 재개됐지만 매출 회복이 더뎠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사장은 야간 운영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A 씨가 평일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 30시간 일하고 받은 돈은 월 200만 원. 새로 도입할 무인 솔루션 이용료는 월 50만 원 정도다. A 씨는 “지금도 하루 3∼4시간짜리 알바 구인만 넘치는데 최저시급이 더 오르면 일자리가 더 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9620원)이 1만 원에 육박하면서 키오스크(무인단말기) 등 무인화 전환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려 근로시간을 짧게 나눠 여러 명을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이뤄지고 있다. 시급은 올랐지만 사실상 고용의 질이 퇴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24시간 무인편의점은 2020년 52곳에서 현재 120곳으로 2년여 사이 2배로 증가했다. 밤에만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점포’도 이 기간 430여 곳에서 2630여 곳으로 6배 이상으로 늘었다. 셀프 주유소는 5월 말 기준 전체 4969곳으로 2020년(4174곳)보다 19% 증가했다. 취업준비생 한모 씨(27)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관뒀다. 하루 6시간씩 일하던 카페에서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쪼개는 바람에 이전만큼 돈을 벌려면 ‘알바 두 탕’을 뛰어야 했다. 그는 “교통비와 이동시간도 2, 3배로 들여야 하는데, 취업준비까지 하려면 불가능하다”며 “예전처럼 한 곳에서 긴 시간 일하고 싶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는 2017년 월평균 96만 명에서 올해 들어 1∼5월 평균 153만 명으로 급증했다.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역(逆)제안하는 경우까지 있다. 주휴수당으로 1.2배 받느니 근무시간을 2배로 늘려 곱절로 받는 게 낫다는 것이다. 임금 상승이 고용 감축으로, 다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반복된다. 경기도의 한 자판기 운영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직원 근로시간을 50% 이상 줄였다. 매출이 줄어 임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대부분 50, 60대인 직원들은 한 달에 80만∼90만 원 정도 번다. 부족한 인원으로 자판기를 관리하다 보니 기기 관리, 상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수익은 더 악화됐다. 고용 경색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46.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고 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 500명 중 42.6%가 ‘현재도 고용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5% 이상 인상 시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겠다는 비중도 11.2%였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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