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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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대통령20%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12%

사고8%

교통4%

국회4%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이른바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해 허위 문건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21일 기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증거들 수집되어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현재 내란 특검은 김 사령관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올 1~2월 ‘평양에 떨어진 드론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문건을 만들어 국방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특검은 김 사령관을 비롯한 드론사 관계자들이 ‘평양 드론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보고 문건을 작성해 윗선에 보고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내란 특검은 앞서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간 동안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뒤 18일 긴급 체포했다. 20일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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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폭우로 10명 사망, 8명 실종… 1만2921명 대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나흘 가량 이어진 전국 폭우 및 산사태로 20일 오전 6시까지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이 중 사망자는 경남 산청군에서 6명, 경기 오산시 1명, 충남 서산시 2명과 당진시 1명이었다.특히 산청은 최근 나흘 사이 793.5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실종자는 산청 6명, 광주 북구 2명이었다.중대본은 현재 14개 시·도에서 1만2921명이 대피했다고 파악했다.공공시설, 사유시설 등 총 4154곳의 시설이 폭우 피해를 입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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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폭우에 절은 산… 빗줄기 잦아들자 마을 덮쳤다

경남 산청군에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망, 실종 등 인명 피해가 20일 현재 18명으로 늘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청에서 산사태, 침수 등으로 최소 6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여기에 추가로 행방을 확인 중인 사람이 6명 있다. 때문에 인명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0일 오전 6시 기준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산청 산사태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동소방청은 19일 오후 1시경 산청 폭우와 관련해 소방 대응 최고 단계인 국가소방동원령 발령했다.이날 소방청과 경남소방본부, 산청군 등에 따르면 산청읍 부리마을과 내리마을, 신안면 외송리 등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70대 2명과 20대 주민 등이 사고를 당했다. 소방청은 오전 10시 20분 대응1단계를 발령한 이후 오전 11시 25에 대응2단계로 격상했고, 오후 1시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했다. 대상 지역은 산청군 일대다. 소방대응 단계 중 최상위인 국가소방동원령은 2022년 3월 울진 삼척 산불, 2022년 강릉 동해 산불, 그리고 올해 초 경북 산불 당시 발령됐다.소방당국은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농장을 덮치면서 주민들이 매몰된 것으로 보고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1년 강수량의 절반이 나흘만에 쏟아져산청군에는 16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759mm의 비가 내렸다. 지난해 1년 동안 내린 전체 강수량 1513.5mm의 절반(50.14%)이 넘는다. 시간당 강수량이 50mm를 넘어가며 피해가 속출하자 산청군은 3만4000명 모든 군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합천읍도 시간당 80mm 가량 폭우가 쏟아지자 주민 1만 명 전원에게 대피령을 내렸다.산청군은 이날 오후 8시경 “생비량면 상능마을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며 인근 마을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대피령을 내렸다.소방청은 이날 허석곤 소방청장이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동원령에 따라 충북, 충남, 대구, 경북 지역의 소방 및 구조 인력, 장비를 동원했다. 추가 인명 피해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호남-영남 산사태 경보 ‘심각’ 격상산림청도 이날 오후 1시 30분을 기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로써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진 곳은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포함해 총 12개 시도다.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조 및 대피 관련 긴급 지시를 내렸다.김 본부장은 산청 등 산사태 지역에 대해 “긴급구조 활동을 철저히 시행하는 등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구조·복구 활동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이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를 전면 실시하고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대피시켜달라”고 했다. 아울러 재난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했다.● 광주-순천서도 실종자 잇달아산청 외 다른 지역에서도 폭우 피해가 이어졌다.광주시에 따르면 17일 광주 북구 신안교 인근과 금곡동에서는 80대 남성과 70대 남성이 실종됐다.전남 순천에서는 19일 오후 2시 반 순천만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 인근 하천에서 시민 1명이 급류에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17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호남 일대 누적 강수량은 광양 백운산 577㎜, 담양 봉산 508㎜, 나주 502㎜, 광주 494.4㎜, 신안 자은도 477.5㎜, 화순 백아 475.5㎜, 구례 성삼재 470.5㎜, 무안 해제 457.5㎜ 등이다.이날 오후 광주와 담양에 다시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기상청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30∼1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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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박주호 아내 안나, 암투병 2년만에 근황 공개… “복귀 조심스러워”

암투병 중인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박주호의 아내 안나가 유튜브에서 2년 만에 근황을 알렸다.19일 안나 씨의 유튜브 채널 ‘집에서안나와’에는 남편 박주호와 딸 나은, 아들 건후가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이 담겼다.아이들은 ‘수원특례시’라고 적힌 번호표를 가슴에 달고 경기 참가 전 들뜬 모습이었다.이어 출발선에서 네 가족은 “뛰어!” 소리친 뒤 코스를 달리기 시작했다. 주변 시민들이 나은과 건후를 알아보고 환호하자 나은 양은 목례로 화답하기도 했다.건후 군은 “나는 진짜로 카메라를 좋아해”라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였다.안나 씨는 “영상 올린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라며 “사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떻게 돌아와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라고 운을 뗐다.이어 “지금이 마침내 “적절한 때”라서가 아니라, 이런 일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라고 전했다.투병 중인 그는 “이번 복귀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라며 “암을 겪기 전과 그 과정, 그리고 이제 ‘완화(remission)’라는 다음 장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보려 한다”고 했다.이어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든, 단순히 궁금해서 오셨든, 이 공간은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해요. 우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존중이 가득한 대화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밝혔다.박주호 선수 가족은 과거 육아 예능 프로에 출연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안나 씨는 2022년 암 투병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다. 한편 박주호는 2015년 4세 연하의 스위스인 안나와 결혼해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이들 가족은 2018~2024년 KBS 2TV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다.그러다 2022년 안나는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항암 치료와 수술을 받고 현재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박주호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완치는 아니지만 좋은 판정을 받고 추적 관찰만 잘하면 되는 상태”라고 밝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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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印총리 “韓과 조선업 협력 적극 희망” 특사단에 밝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한국과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희망한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인상 깊었다며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18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단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순호 민주당 최고위원 등 대통령 인도 특사단은 모디 총리를 예방했다.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은 모디 총리에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며 인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모디 총리는 특사단에게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로 이 대통령과 인상 깊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도 했다.모디 총리는 특히 ‘한국이 세계를 이끌고 있는 조선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의 조선업 시장은 2022년 9000만 달러(약 1251억 원)에서 2033년에는 81억2000만 달러(약 11조286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인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6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인도는 미국, 중국, 독일과 함께 손꼽히는 경제 대국이지만 세계 조선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수출입의 95%를 바닷길에 의존하는 인도로서는 조선업 강화가 절실하다. 때문에 지난해에는 인도 정부 인사들이 우리나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이달 6일에는 HD현대가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 ‘코친조선소(CSL)’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맺었다.인도 총리실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특사단에게 한국과 인도의 강력하고 다면적인 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모디 총리는 조선업 이외에도 최첨단 신기술, 국방, 전자, 친환경 수소에너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투자 및 협력 기회를 열어놓고 있다는 뜻을 특사단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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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간당 100mm 물폭탄…당진천 범람, 주민 대피령

충남 당진시 일대에 밤사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시내 곳곳에 물이 잠기고 주민 대피령이 발령됐다. 당진시는 당진천이 범람 중이니 인근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고 알렸다.기상청, 당진시 등에 따르면 16일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당진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졌다.특히 당진을 비롯한 서산, 태안 등 충남 일대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다. 서산 수석동에는 17일 오전 현재 시간당 114.9mm의 대형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우려된다.기상청은 같은 날 오전 1시 29분 서산 읍내동 등 20여 곳에 호우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산림청은 이미 서산 일대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대전, 세종, 충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됐다.태안군은 17일 오전 안전문자를 통해 시내 도로 일부가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통제 중이라고 주민에게 알렸다. 또 주택, 상가 등이 침수될 경우 즉시 대피하라고 알렸다.당진시는 신평명 초대천에 홍수경보가 발령됐으니 인근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고 알렸다. 역천 채운교 일대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당진천도 범람해 인근 주민들은 당진초, 당진국민체육센터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전송됐다.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피해 영상을 살펴보면 당진 시내 도로 곳곳은 물이 차 타이어 높이까지 차올랐다. 서산 역시 도로 곳곳에서 타이어가 완전히 잠길 정도로 흙탕물이 찼다.때문에 일부 저지대나 반지하 등에는 침수로 인한 재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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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304. 159. 14. 179. 잊지 않겠다” 숫자 4개의 의미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서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행사를 열고 참사 유족 200여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눴다.이후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됐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앞에 무력했다”며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이어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를 피하지 않겠다. 미흡했던 대응과 변명,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오늘 전해주신 말씀 전부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한 영역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 약속드린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세월호, 이태원 핼러윈, 오송 지하차도,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수를 나타내는 ‘304. 159. 14. 179.’라는 숫자를 적었다.이어 “저마다의 이름과 꿈을 안고 스러져 간 656개의 우주.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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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에 시간당 98mm 물폭탄…경기남부-충청 침수 비상

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 등에 16일 오후부터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시간당 98mm ‘물폭탄’이 쏟아진 충남 서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됐다.시간당 100mm 폭우는 도로의 차들이 물에 뜨고 건물 하부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정도다.기상청은 일부 지역에는 17일까지 200mm 이상의 ‘물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일부 지역에서는 비 탓에 옹벽이 무너지는 등 사건 사고도 잇달았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호우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중대본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충남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등엔 호우 주의보가 발효됐다.기상청은 오후 8시 기준으로 중부와 전북 일부에 호우 특보가 발효됐고,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시간당 20~4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는 77.5mm,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는 71.5mm, 충남 보령군 외연도에는 129.5mm,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는 78.0mm의 비가 쏟아졌다.기상청은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는 시간당 50~80mm의 폭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침수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기상청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중부 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중대본은 인천-백령도, 군산-어청 등 여객선 5개 항로 선박 7척의 운송을 통제했다. 제주발 항공기 2편이 결항됐고, 전국 국립공원 2곳과 둔치 주차장 29개소, 지하차도 1곳 등의 시설도 통제됐다.서울 전역에는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하천 29곳과 둔치주차장 4곳이 통제됐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시 인력 355명과 구청 인력 3110명을 투입해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시는 전날부터 대형공사장 58곳과 산사태 우려 지역 997곳을 점검하고 공원·한강공원·등산로 등 취약 지역도 사전 정비했다.또 빗물받이 시설 8000여 곳을 점검해 1700여 곳을 청소하고 지하차도·전용도로·터널·교량 370곳을 정비하고 포트홀 122곳을 보수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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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드링킹 샷’ 화제…“李대통령 어딨나 한참 찾았다”

대통령실이 배포한 이재명 대통령 동정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새내기 5급 공무원들과 오찬을 나누는 사진을 15일 배포했다.사진 속에는 개발원 구내식당에 직원 및 관계자들이 빼곡히 식사를 하는 가운데 왼쪽 아랫부분에 이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이 대통령이 국그릇을 통째로 들고 마시고 있는 탓에 얼굴이 완전히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이 사진이 퍼지자 온라인에서는 일명 ‘대통령 드링킹(drinking·마시는) 샷’이라며 화제가 됐다.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배포한 동정 사진에서 대통령의 얼굴 전체가 가려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평가된다.통상적으로는 대통령이 주변 사람보다 돋보이게 구도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사진은 이 대통령이 주변 사람들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섞여 나온 모습이다.누리꾼들은 “이런 사진을 대통령 눈치 하나도 안 보고 (대통령실이) 올릴 수 있다니”, “저기 음식 맛집인가봐요”, “갈비탕 한 그릇 다 드시네” 등의 댓글을 남겼다.다른 누리꾼들은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한참을 찾았다”, “처음엔 그냥 회사 식당인 줄 알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사진을 세 번을 보고 나서야 이 대통령을 찾았다’는 이도 있었다.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 주권 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돈은 마귀”라고 청렴한 자세를 신신당부했다.현직 대통령이 수습 사무관에게 특강을 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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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사실 아냐” 채상병 VIP 격노설에 대한 그간의 진술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조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동시에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전 차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19일 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해병대 제1사단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해병대 조사 결과를 받고 격노했고, 이후 이첩 보류, 조사 결과 수정 등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이에 대해 당시 군, 여권(국민의힘), 대통령실에서는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 전 차장의 이번 특검 조사를 계기로 이전 관련 발언을 정리했다.● 국방부 “사실 아니다”-대통령실 “보고도 안 했다”2023년 8월 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조사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격노’ 등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이 어떤 그게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2023년 8월 2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보고를 받자마자 격노할 까닭이 없다”며 “보고받기 전부터 사단장을 수사선상에 올리면 안 된다는 조언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격노로 발칵 뒤집힌 국방부는 같은 날 낮 12시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회를 모두 취소시켰다”며 “이 장관은 오후 2시 51분경 차관에게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오후 3시 18분경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때부터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하는 등 외압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같은 날 전하규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그런 내용이라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23년 8월 30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군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됐습니까?”라는 물음에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역시 대통령은 몰랐다는 맥락이다.2023년 8월 30일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압설을 일축했다. 같은 날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국회에서 같은 해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 때는 채 상병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고드린 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건을 보고 받지도 않았으니 격노를 했을 리도 없다는 맥락이다.2023년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을 수사한 군검사는 군사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대령이 ‘VIP 격노설’을 주장한 것에 대해 “망상에 불과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앞서 같은 달 2일 보직 해임됐다.2023년 9월 4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듬해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질책성 당부”-국힘 “격노가 죄냐”지난해 2월 1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윤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것이 사실이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대답했다.지난해 5월 9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VIP 격노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시 채 일병 순직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생존자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시신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 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렇게 질책성 당부 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수사 결과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책이었단 뜻이다.지난해 5월경 공수처는 해병대 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이를 부인했다.지난해 5월 23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VIP 격노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느냐”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화를 잘 낸다는 이른바 불통설에 기반한 얘기”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면서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두고 모두 다 격노설이라고 포장을 해서 무슨 심각한 직권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도 했다.지난해 5월 24일 이종섭 당시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VIP 격노설은 억지 프레임이고 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 ‘사단장을 빼라’라는 말을 듣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지난해 5월 26일 성일종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을 (형사처벌 하자는 해병대 수사단 결론이) 맞느냐라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이야기를 한 거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고 했다. 이어 “격노한 게 죄냐”고 반문했다.지난해 7월 1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저희 앞에서 화낸 적이 없다.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차장은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같은 자리에서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제가 부임한 지 두 달 됐는데 격노설이나 진노설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2일 유상범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라디오에서 “전문의 전문을 가지고 그것이 여론에서 갑자기 격노설로 불거진 부분”이라며 “일단 그것(VIP 격노설)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태효 “들은 적 없어”→ ‘들은 것 같아’ 진술 바뀌어대체로 당시 군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부인해 왔다. 국민의힘에서는 격노설에 실체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6·3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이 이어졌다.현 정부에서 출범한 3대 특검 중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조사 외압, 대통령 격노설 등을 수사 중이다. 김태효 전 차장은 11일 특검의 1차 출석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걸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에게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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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령’ 김계리 “격노를 종이에 써서 하나, 증거 어딨나” 尹 자택 압색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가 11일 페이스북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겨냥해 “쇼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죄가 되는게 격노해서 직권남용이라는 건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일명 ‘VIP격노설’을 말한 것.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격노해서 죄가 된다 치고”라며 “격노는 당시 상식적으로 현직 대통령이셨으니 한남동 관저나 용산 사무실에서 했겠지”라고 했다.이어 “파면 이후 돌아오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에서 (격노를) 했겠음?”이라고 반문했다. 특검이 사저를 압수수색 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맥락으로 풀이된다.김 변호사는 “그리고 격노를 종이에 써서 하나? 격노에 증거가 어디있다고 압색을 하나?”라며 “당사자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신다”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날(10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변호사는 “아크로비스타에 뭐가 있다고 거길 압색하나. 쇼질 좀 작작합시다”라며 특검을 비판했다. 그는 이후 올린 또 다른 글에서 “의뢰인이 두 번이나 구속되는 것도 변호사에게 심정적 타격이 크다”라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김 변호사는 올해 2월 25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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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상현 압수수색에 “체포동의안 오는 족족 통과시키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요청이 들어올 경우 즉각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이날 특검이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즉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 사안은 진작 수사를 시작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미 윤석열 음성 녹음까지 나온 상황 아니냐”고 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국면에 윤상현 의원이 누구보다 ‘윤 어게인’의 선봉장 노릇을 했던 이유도 스스로를 사법 리스크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같은 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현역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지 않나”라며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예전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명까지 했다. 오는 족족 동의해줄 테니 다 보내 달라”고 했다.김건희 특검과는 별개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비상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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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김건희표’ 캄보디아 차관 350억, 추경 전액 삭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 처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일었던 캄보디아 차관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통일교 측이 과거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을 추진했고, 관련 민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했다.5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밤 늦게 민생회복지원금 등 경제와 민생 살리는 추경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김건희표’ 캄보디아 민간협력 차관 350억 원 등 총 800억 원의 차관을 모두 삭감시켰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방만한 윤석열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올해 5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며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캄보디아 협력 사업 등의 언급된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과거 통일교 측이 캄보디아에 있는 메콩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영장에 기재했다. 훈 센 캄보디아 총리가 통일교의 국제 행사에 수차례 참석하는 등 통일교는 당시 캄보디아와 가까운 관계였다. 통일교가 캄보디아 관련 사업을 원했던 정황이다.통일교 전 고위 관계자 윤모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샤넬백,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재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으로 넘어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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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은택]뜯기고 맞고 결국 죽고… 일그러진 코리안 드림

“글뤼크 아우프(Glck auf)” 독일어로 “살아서 만나자”, “무사히 돌아오라”라는 말이다. 1960∼1970년대 서독 땅에 도착한 우리 파독 광부들은 막장으로 들어가기 전 동료의 무사를 기원하며 인사를 나눴다. 1963년에서 1977년 사이 파견된 광부는 총 7936명이었다. 타국에서 현지인이 기피하는 밑바닥 일터를 견뎌내는 것, 가족을 향한 그리움, 문화적 차이 등 그들이 마주한 장벽은 녹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파독 광부가 있었던 환경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8년 낸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광부들은 한국, 독일 양국 협정에 따라 임금, 근로 조건, 노동 보호에서 독일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노동조합과 의료보험 가입이 보장됐고 작업량, 출결근 등 성과에 비례한 임금을 받았다.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리, 현지인과 동등한 복지 혜택에 광부 상당수는 그곳에 정착해 가족을 이뤘다. 일은 고됐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해서 국민을 해외로 보내던 나라가 60여 년 만에 이제 다른 나라 국민을 근로자로 받고 있다. 경제 발전 덕분에 입장이 변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는 동안 태도도 바뀐 걸까. 올해 2월 전남의 한 돼지농장에서 네팔 청년 근로자가 죽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농장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뺨, 머리를 상습적으로 때렸다. 한 네팔인은 맞아서 넘어지다 의식을 잃었다. 밤새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다. 문제가 커지면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준다”며 회유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폭행과 가혹 행위의 증거를 없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줬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의 폭력, 가혹 행위, 차별, 임금 체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몇 년 전에는 밭에서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한국인 관리자에게 장갑을 좀 달라고 했다가 “죽여버린다”는 욕을 듣고 두들겨 맞는 영상이 유튜브에 퍼졌다. 일부 고용주들의 차별과 멸시는 집요하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욕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 번역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동원한다. ‘너는 멍청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앱을 깔아 한국어를 입력하고 그 나라 말로 번역해 눈앞에 들이대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한다. 그 순간 외국인들이 눈앞에 마주하는 것은 모멸감을 넘어선 무력감이다. 이 원망스러운 나라에 사무치는 한(恨)이다. 일부 악덕 고용주의 문제라고, 대부분은 ‘동경하는 케이팝의 나라’에서 좋은 환경에 일한다고 믿고 싶지만 통계 수치는 냉정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617명 중 외국인이 80명이었다. 12.9%다.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한데 사망률은 한국인의 4배에 가깝다. 이 사망률은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혐오, 착취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강력해 보인다. 이런 일을 겪은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정착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한국의 일원이 될 리 만무하다. 60여 년 전 우리가 올챙이였을 때 개구리는 이러지 않았다. 우리는 왜 이러나. 이은택 사회부 차장 nabi@donga.com}
-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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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선동하는 극단 유튜버들 “상대방 위장해 폭력” 음모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극단 유투버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등의 선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일부는 폭동,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 실제 헌재 난입이나 폭력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이에 대해 일부 정치 유튜브 영상에는 “내란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극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극우 성향의 한 유튜버는 “0.1%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기각이 났을 때 XXX 새끼들이 거기서 태극기 등에 메고 태극기랑 성조기 들고 폭력사태 유발할 것 1000%”라고 주장했다. 마치 탄핵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윤 대통령 지지자로 가장해 폭력 시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일종의 음모론이다.경찰이 헌재 주변 경계를 강화하자 이를 조롱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다.탄핵을 반대하는 한 유튜버는 헌재 인근을 돌아다니며 라이브방송을 하던 도중 경찰이 “위험하다”며 제지하자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합니다”라고 했다.지난달 21일에도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극우 유튜버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다 체포됐다. 같은 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을 겨냥해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유튜버 유모 씨(42)가 협박 혐의로 입건됐다.3월 들어서는 주요 대학에 유튜버들이 몰려와 탄핵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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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70대 몰던 차 역주행… 3명 숨지고 6명 부상

청주 도심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4중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뒤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30일 오후 12시 45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A 씨(72)가 몰던 소나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충돌 순간의 충격으로 튕겨나간 모닝은 옆 차로에 서있던 벤츠를 들이받았다. 쏘나타는 모닝을 들이받은 뒤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또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80대 운전자 및 동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가해 운전자 A씨도 부상을 입었고, 그외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6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A 씨의 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이번 사고로 고령 운전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시청역 참사 등 급발진 주장 및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고령층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면허 갱신 절차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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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시간 만에 드디어…지리산까지 번진 산청산불 주불 진화

경남 산청 산불의 큰 불길이 30일 가까스로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북 청송군 파천면은 산불이 꺼졌다가 부분적으로 다시 붙어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번 산불 사망자는 주말 사이 2명이 더 늘어 총 30명이 됐다.산림청은 21일 오후 3시 26분 시작된 산청 산불의 주불이 30일 오후 1시경 진화됐다고 밝혔다. 산청 산불은 발화 213시간 34분 동안 산림 1858ha(헥타르)를 태웠다.이는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6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오래 탄 산불이다.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은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강원 삼척까지 번진 초대형 산불로 213시간 43분 동안 산림 2만여 ha를 태우고 10일 만에 꺼졌다.경북 북동부 산불은 28일 주불이 꺼진 뒤에도 계속해서 재발화 현상이 반복돼 진화에 애를 먹고 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29일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와 고하리 일대, 의성군 신평면 고안리와 중율리, 영양, 청송 등에서 불길이 다시 살아났다.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이번 산불 인명피해가 사망 30명, 중상 9명, 경상 36명 등 7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북에서 사망자 2명이 추가됐다.산림당국에 따르면 28일 오후 의성군 단촌면 한 주택에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사망자가 단촌면 일대에 불길이 거셌던 25일경 미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같은 날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에서도 60대 남성이 병원에서 숨졌다. 그는 의성에서 영양군까지 번진 산불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다. 이 사망자는 앞서 25일 삼의계곡에서 화마에 숨진 삼의리 이장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지역별 산불 인명 피해 규모는 경북이 사망 26명·부상 33명, 경남이 사망 4명·부상 10명, 울산은 부상 2명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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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시내 방면으로 확산”…주민 대피령

경북 안동 산불이 시내 방향으로 향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안동시는 27일 오전 10시 29분 재난 문자로 “남후면 무릉리에서 시내 방면으로 산불이 확산 중” 시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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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은택]법원 부수곤 한단 소리가 “대통령에게 미안”이라니

지난해 12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법정에 선 남성 디오브라 레든(32)은 단기 26년에서 장기 6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3일 폭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가 판사석에 갑자기 달려들어 메리 케이 홀서스 판사(63)를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홀서스 판사는 다쳤고 그 옆에 있던 법정 경위도 머리 부상을 입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레든은 사건 이후 교도소 관계자에게 자신이 판사를 죽이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든이 애초 기소됐던 죄목인 폭행 미수는 단기 19개월에서 장기 4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정에서 판사를 때린 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10배 넘는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가 사법 시스템을 얼마나 두껍게 보호하고자 하는지, 이에 대한 위협은 얼마나 큰 범죄로 바라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법관’이라는 신분을 취득한 인간이 활자로 정리한 ‘법’에 따라 형벌을 내리고 집행하는 것이 지금 사법 제도의 본질이다. 법도, 법관도, 형벌도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와 약속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 무리가 모인 어떤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 이 약속을 불신하기로 작정한다면 한순간 사법 제도는 붕괴되고 법전은 휴지 조각이 되며 판사들은 성난 군중 가운데 벌거벗겨질 수 있다. 이성적인 국민이 암묵적으로 맺은 ‘최소한의 사회적 계약’이 이런 상황을 막아왔고 그 기반에서 번영과 발전과 사회의 존속은 가능했다. 올해 1월 19일 새벽에 벌어진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은 한국의 사법 제도가 얼마든 실제로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고였다. 한밤중 성난 군중이 법원에 쳐들어가 판사를 끌어내라 소리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영화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다. 비슷한 해외 사례를 찾으려 외신을 뒤졌지만 나오는 건 없었다. 그나마 간헐적으로 보도된 건 판사 개인에 대한 폭행, 협박 정도였다. 그 정도로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으며 심각하다. 그런데 기소돼 법정에 선 당사자들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 보인다. 1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먼저 사람들이 법원에 들어가 있어서 나도 평온하게 들어갔다. 그러니 강제로 문을 개방하지 않았다’, ‘경찰을 때리긴 했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 몸으로 밀었지 때린 게 아니다’ 등의 말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중 정점은 “대통령에 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의 마음을 표시하려 담을 넘은 것”이라는 발언이었다. 부서진 건 법원인데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웠다. 2025년 1월 19일 서울에서 부서진 건 단순한 법원 건물이 아니다. 사회의 평온을 지켜온 사법 시스템은 늘 견고할 것이란 믿음과 안도감이다. 그것들은 깨졌고 이제 법원은 펜스와 방호 장비로 철갑을 두르기 시작했다. 부서진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시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사태를 초래한 이들에게 합당한 결과가 돌아가야 한다. 이은택 사회부 차장 nabi@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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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이은택]‘윤권위’가 돼버린 인권위… 역사는 잊고 오늘만 산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처음 주목한 건 인권위원장 후보자 때였다. 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관계 여성 ‘몰카’를 저지른 기업 2세를 변호했다는 걸 알고 나서다.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변호인은 자신이 누굴 변호할지 선택할 수 있다. 대통령까지 파면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을 지낸 인물이 부유한 파렴치범 변호를 자처한 건 곱게 보이지 않았다.거기에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장남에게 ‘매매’로 넘겼다는 사실도 있었다. 증여세 회피, 장남의 매수자금 형성 등을 둘러싼 의혹을 안 위원장은 “장남의 추억이 있는 집”이라는 말로 덮었다. 그의 행적은 인권, 정의보다는 부(富)와 재물에 진심이었다.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직함에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개인적 우려는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현실이 됐다. 이달 10일 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했다. 안건 명칭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었지만, 골자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조속히 각하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란 것이다. ‘대통령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간주한 것. 절대왕정 시대나 통했던 “짐이 곧 국가다”와 비슷한 발상이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10명 중 안 위원장과 이충상, 김용원 등 6명이 찬성표로 통과시켰다. 18일에는 구속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를 신속히 보석하라고 권고했다. 입법권을 잃을 뻔했던 국회, 1980년 광주로 되돌아갈 뻔했던 국민은 인권위의 관심사 밖이었다. 인권위가 보호하는 ‘인(人)’에는 계엄군 수뇌부와 윤 대통령밖에 보이지 않았다. 혹자는 국가윤(尹)권위원회가 됐다고 자조한다.내년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의 각국 인권기관 등급 심사가 있다. 118개 회원기구로 구성된 이 연합의 심사는 5년마다 하는데 2021년 우리 인권위는 A 등급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인권기구의 독립성, 구성원의 다양성, 업무의 독립성 등이 평가 기준이다. 2001년 출범 이래 인권위가 지금까지 A 등급을 못 받은 적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등급 결정이 연기된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A 등급을 받았다.하지만 내년에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세계 외신이 대한민국 국회를 밀고 들어가는 계엄군과 이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을 목격했는데, 그 대통령이 임명한 인권위원장은 대통령 구하기에 혈안이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여론이 50%를 넘고 인권위 직원들도 이건 아니라며 들고일어났지만 안 위원장과 측근들은 아랑곳 않는다.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학생들을 지키려 총장직까지 내던졌던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1920∼2011)은 생전 “현실에 살지 말고 역사에 살아라. 정의와 진리와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어록을 남겼다. 최근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누군가 이를 인용했다. 그런데 안창호표 인권위는 반대로 가고 있다. 역사는 나 몰라라, 오늘만 산다.이은택 사회부 차장 nabi@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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