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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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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지방뉴스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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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0%
검찰-법원판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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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3%

  • 경찰, ‘농지 불법임대 혐의’ 尹장모 檢 송치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9)가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씨는 2021∼2023년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3300여 ㎡(약 1000평)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 농지는 2005년 12월부터 최 씨가 소유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원칙이다. 농지법은 △농업연구기관 등이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5년 이상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했다. 농지법 위반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최 씨를 이달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2023년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최 씨의 농지 취득 적법 여부를 수사했으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다만 농지 취득과는 별개로 2021년 체결한 ‘농지의 임대차’ 계약 부분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 씨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중 하나로 꼽혔다. 공흥지구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처가인 시행사(ESI&D)가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시행사를 설립한 최 씨와 시행사의 사내이사를 지냈던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 관련자들을 다시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송치한 최 씨의 농지법 위반 혐의 외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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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자작극”이라던 ‘기표 용지’, 선관위 실수였다

    6·3 조기 대선 전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졌던 ‘이재명 후보 기표 용지 발견 사건’이 투표사무원의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 “수사 의뢰”를 운운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사과하며 유감을 표했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선거 참관인이 “한 여성 유권자의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투표지는 반으로 접힌 상태였다. 투표를 하려던 20대 유권자 A 씨는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선관위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26분경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선관위 실수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유권자 B 씨는 원래 투표용지 1장, 회송용 봉투 1개를 받아야 하는데,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용지 1장과 봉투 2개를 받았다. 그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실수로 투표용지를 안 넣은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고,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줬다. 이후 투표사무원이 B 씨로부터 돌려받은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실수로 A 씨에게 교부한 것이다. A 씨가 자신의 봉투를 열어본 뒤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배경이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통화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확인한 결과 A 씨와 B 씨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18일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투표사무원이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선거인(A 씨)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섣부른 발표로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셈이라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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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사망’ SPC삼립, 사고 29일만에 압수수색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29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공장 등 12개 사무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 명이 투입돼,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작업 지시와 공정 절차, 안전 관리체계, 사고 예방 조치와 관련한 각종 문서 및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경기 시흥시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양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바르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즉각 압수수색을 시도했음에도, 법원은 영장을 세 차례 연속 기각했다. 13일 네 번째 청구 끝에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당국은 사고 발생 8일 뒤인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한 바 있다. 이후 SPC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SPC 계열 공장에서는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L 공장에서, 지난해 8월에는 성남 샤니 공장에서 각각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평택 SPL 사고 책임자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와 법인 등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억 원 등의 판결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사고에 대한 구조적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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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삼립 ‘노동자 사망 사고’ 29일만에 강제수사 착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29일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경기 시흥공장 등 12개 사무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 명이 투입돼,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작업 지시와 공정 절차, 안전 관리체계, 사고 예방 조치와 관련한 각종 문서 및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19일 새벽, 경기 시흥시 SPC삼립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양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바르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즉각 압수수색을 시도했음에도, 법원은 영장을 세 차례 연속 기각했다. 13일 네 번째 청구 끝에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수사당국은 사고 발생 8일 뒤인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한 바 있다. 이후 SPC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 공장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SPC 계열 공장에서는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L 공장에서, 지난해 8월에는 성남 샤니 공장에서 각각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평택 SPL 사고 책임자로 기소된 강동석 전 대표와 법인 등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법인 벌금 1억 원 등의 판결을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뒤, 사고에 대한 구조적 책임과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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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촌의 멋, 토마토의 맛’

    경기 광주시는 20일부터 22일까지 퇴촌면 광동로 일원에서 ‘제23회 퇴촌 토마토 거리 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퇴촌 토마토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다. 올해는 ‘퇴촌의 멋! 토마토의 맛!’을 주제로 열린다. 토마토 체험 놀이존, 토마토 풀장,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나만의 토마토 화분 만들기, 토마토 캐치 챌린지, 토마토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 단위 체험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퇴촌면과 남종면 등 팔당호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퇴촌 토마토는 자연 벌을 이용한 수정 등 차별화된 친환경 재배 방식을 통해 신선도와 맛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토마토 품평회와 시식회, 지역 특산품 판매장, 먹거리존,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돼 있다. 또한 축제 기간 지역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25일까지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한 특별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배달특급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3000원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쿠폰은 1인당 하루 1회씩 총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쿠폰과의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퇴촌 토마토 거리 축제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로컬 페스타”라며 “시민과 농업인,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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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촌의 멋, 토마토의 맛…경기 광주서 20~22일 토마토 축제

    경기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퇴촌면 광동로 일원에서 ‘제23회 퇴촌 토마토 거리 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퇴촌 토마토 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다. 올해는 ‘퇴촌의 멋! 토마토의 맛!’을 주제로 열린다. 토마토 체험 놀이존, 토마토 풀장,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나만의 토마토 화분 만들기, 토마토 캐치 챌린지, 토마토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 단위 체험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퇴촌면과 남종면 등 팔당호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퇴촌 토마토는 자연 벌을 이용한 수정 등 차별화된 친환경 재배 방식을 통해 신선도와 맛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토마토 품평회와 시식회, 지역 특산품 판매장, 먹거리존, 포토존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준비돼 있다. 또한 축제 기간 지역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25일까지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한 특별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배달특급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 시 3000원 할인이 적용되며, 할인 쿠폰은 1인당 하루 1회씩 총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쿠폰과의 중복 사용도 가능하다. 방세환 광주 시장은 “퇴촌 토마토 거리 축제는 광주시를 대표하는 로컬패스타”라며 “시민과 농업인,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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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석수역 인근 열차서 스파크… 승객 471명 대피

    1호선 경기 안양 석수역 인근에서 운행하던 전동열차에서 불꽃이 튄 뒤 고장나 승객들이 대피했다. 1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경 경기 안양시 1호선 석수역 인근을 지나 서울 방면으로 향하던 652번 열차의 전기 공급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오후 3시 17분경 열차의 후미에서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 3건이 잇달아 접수됐다. 소방은 지휘차 등 소방차량 18대, 인력 45명이 출동해 사고 현장에 대응했다. 당시 전동열차에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하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소량의 연기가 열차 안에 유입돼 승객들이 다른 칸으로 대피했다. 이후 승객 471명이 하차해 관악역까지 500m가량 역과 역 사이 출입 통로를 걸어 이동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1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소로 이동한 뒤 회복했다. 이후 서울 방면 후속 열차는 선로를 조정해 운행했다. 다만 독산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는 상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해 구로역에서 하행 열차로 환승하도록 안내했다. 하행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했다. 코레일 측은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일부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원인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사고 발생을 막겠다”고 했다.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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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된 경기도 기후정책, 새 정부 적극 추진을… 필요하다면 경험 공유”

    “경기도는 지방자치의 실험장이자 선도 모델로서 지방자치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는 사회, 경제, 노동, 환경 등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각종 정책의 선도적 시험대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한 이후 30년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중앙 중심’에서 ‘지방 주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지역 맞춤형 정책이 중앙이 아니라 지방 주도로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의 장점은 속도감 있게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지난 30년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가 강화되며 지역 발전의 속도를 높여 온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경기도가 도입한 각종 복지·고용·교육 정책이 다른 지역과 중앙정부로 빠르게 확산되며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20∼53%를 돌려주는 ‘The 경기 패스’,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돌봄공백을 지원하는 ‘360도 돌봄’, 간병비를 긴급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주 4.5일 근무제’도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제안한 정책이다. 이런 양질의 정책을 바탕으로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속에서도 경제 성장 1위, 대한민국 지역내총생산(GRDP) 1위, 전국 일자리의 25% 창출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김동연표 기후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대규모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기후위기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기후위기 대응을 주민 참여형 소득 제도로 연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안으로 기후펀드와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발사도 준비 중이다. 김 지사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다.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최근 화성의 한 기업을 직접 찾아 기술 개발 현황과 적용 사례를 점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먼저 실천하고 검증한 정책은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택해 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경험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처럼 산업별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뛰어넘는 기후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기후경제부’ 같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앞으로 30년, 미래의 지방자치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김 지사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재정권과 조직편성권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치우쳐 있고, 중앙의 간섭과 제약이 큰 현실은 문제”라며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독립적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칭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바꾸고, 행정·재정적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령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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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으면 지역화폐’ 경기 정책, 130만명 참여… 他시도 문의 이어져

    “건강도 챙기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적립금까지 받아요. 요새 여기에 푹 빠졌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직장인 황성혁 씨(43)는 9일 휴대전화에 깔린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전용 앱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대중교통, 텀블러 이용 등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이를 누적해 지역화폐 형태로 보상받는 서비스다. 황 씨는 “매일 8000보 이상만 걸어도 400원이 자동 적립되니 운동할 맛이 난다”며 “매일 왕복 10km를 걸으며 20대 초반 몸무게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130만 명 참가 인구 1370만 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생활권이다. 산업·관광도시와 농촌 마을, 대도시까지 모두 아우르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경기도에서 시행된 다양한 복지·교통·교육 정책들은 1995년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방자치 이후 30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의 선례로 자리 잡았다. 이제 경기도는 생활밀착형 작은 정책을 넘어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큰 정책까지 내놓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뒤 연이어 발표한 기후환경 정책이 대표적이다.지난해 7월 시작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면 지역화폐(기회소득)로 보상해주는 정책이다. 7세 이상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앱을 통해 플로깅(쓰레기 줍기), 일회용품 줄이기, 절전제품 사용, 자전거 타기 등 18가지 활동을 실천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월 20일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연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사업 시작 1년도 안 돼 참여자가 13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며 “기후행동 실천으로 감축된 온실가스는 23만 t으로, 소나무 18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 자치구 등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는 사업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전의찬 세종대 석좌교수는 “단일 사업에 1년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기후환경 정책을 경기도가 쉽게 동참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경기도는 RE100(신재생에너지 100%) 목표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3년 4월 ‘경기 RE100’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높이기 위해 공공·기업·도민·산업 4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예산도 2023년 51억 원에서 올해 18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선국 씨(45)는 “여름철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이었는데, 경기도의 태양광 패널 지원 덕분에 4만5000원까지 줄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4만4950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위기 보상 ‘기후보험’, 정부도 주목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발전을 함께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후보험·기후위성·기후펀드 등 ‘기후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 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 원), 기상특보에 따른 4주 이상 상해 위로금(사고당 3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난달 처음 경기 동두천 시민인 말라리아 환자 1명과 가평 군민인 쓰쓰가무시증 환자 1명에게 각각 10만 원을 지급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이 사업을 벤치마킹 중”이라고 전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해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2분기 중 도입 예정인 ‘기후펀드’(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기도의 기후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유엔 기후행동이 선정한 ‘로컬 리더스’ 11명에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올해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REM(신재생에너지 시장) Asia 2025’ 행사에서 경기도는 아시아 지역의 청정에너지 도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선정됐다. 박록진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방정부가 발 빠르게 나서 기후환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경기도의 사례는 국가 정책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본보기”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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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대학교 ‘천원 매점’ 전국 첫 도입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가천대와 평택대에 ‘대학생 천원 매점’을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는 9일 고물가 속에서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천원 매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원 매점은 생필품 등을 시중 가격보다 90% 이상 할인해 3∼5개씩 묶음으로 천원에 판매하는 매점이다. 이날 경기도청에서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천대, 평택대와 ‘대학생 천원 매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매점 운영비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기획과 운영은 해당 대학의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맡는다. 판매 물품은 학생 선호도 조사를 통해 구성될 예정이다. 즉석밥·참치캔 같은 먹거리와 샴푸·클렌징폼 등 생필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점 이용은 학생증 태그 등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루 1회만 이용 가능하다. 1인당 하루 이용 상한금액은 현재 협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천원 매점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대학 캠퍼스 내 지역 자원을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 시도”라며 “학생 주도의 연대와 협력의 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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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대학생 ‘천원 매점’ 전국 첫 도입

    경기도가 올 하반기부터 가천대와 평택대에 ‘대학생 천원 매점’을 시범 운영한다. 경기도는 9일 고물가 속에서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천원 매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원 매점은 생필품 등을 시중 가격보다 90% 이상 할인해 3~5개씩 묶음으로 천원에 판매하는 매점이다.이날 경기도청에서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천대, 평택대와 ‘대학생 천원 매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매점 운영비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기획과 운영은 해당 대학의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가 맡는다.판매 물품은 학생 선호도 조사를 통해 구성될 예정이다. 즉석밥·참치캔 같은 먹거리와 샴푸·클렌징폼 등 생필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점 이용은 학생증 태그 등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루 1회만 이용 가능하다. 1인당 하루 이용 상한금액은 현재 협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천원 매점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대학 캠퍼스 내 지역자원을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 시도”라며 “학생 주도의 연대와 협력의 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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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하고 또 투표 시도… “후보 이름 안보여” 용지 찢기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사전투표를 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 과정을 촬영하려는 유권자가 있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우는 이도 있었다.● 대리투표-동명이인 투표 신고까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793건의 투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6시 48분경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유권자가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또 한번 투표를 시도했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찾아냈고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초 투표소에선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오전 11시 12분경 투표소를 찾아와 “유권자 명단에서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투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3일 오전 경기 고양시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여성이 투표소를 찾았는데 “이미 투표가 돼 있다”는 안내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와 동명이인인 여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의 한 투표소에선 오전 7시 39분경 유권자 이모 씨(34)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수령란에 ‘朴’(박) 자가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씨는 “성이 다르고 내 서명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이 씨와 등재번호가 같은 다른 유권자 박모 씨가 원래 자신이 투표해야 할 건물 3층이 아니라 2층에서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오전 6시 40분경 울산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다가 퇴거 조치됐다.● 특정 후보 지지하며 난동… 투표용지 찢기도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운 유권자도 있었다. 오전 8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제4투표소 출입문 앞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풍선이 설치됐다. 투표사무원이 풍선을 발견해 폐기한 뒤 풍선을 두고 갔던 이들이 돌아와 “내 소유물이 사라졌다”고 항의하며 실랑이가 빚어졌다. 오전 7시 56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투표소와 15m 떨어진 곳에선 40대 추정 남성이 “이재명을 찍어라”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충남 보령에선 80대 여성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찢었다. 경기 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투표함에 넣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투표소에선 50대 남성이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투표관리관 도장 미리 찍혀 경찰 신고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미리 찍혀 있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 22분경 서초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시민은 “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 직원 등이 확인해보니 투표관리관이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찍어둔 도장이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100장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미리 날인해 놓을 수 있다. 정상적 투표 절차”라고 설명했다.오전 9시 59분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의 한 투표소에선 7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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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안했는데 이미 했다?” 투표용지 찢고 생중계 시도하기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사전투표를 한 뒤 다시 투표를 시도하거나 투표 과정을 촬영하려는 유권자가 있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우는 이도 있었다.● 대리투표-동명이인 투표 신고까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14건의 투표 관련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6시 48분경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유권자가 제주시의 한 투표소를 방문해 또 한번 투표를 시도했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찾아냈고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초 투표소에선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오전 11시 12분경 투표소를 찾아와 “유권자 명단에서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투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3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여성이 투표소를 찾았는데 “이미 투표가 돼있다”는 안내를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와 동명이인인 여성이 투표소를 잘못 찾아와 투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의 한 투표소에선 오전 7시 39분경 유권자 이모 씨(34)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던 중 수령란에 ‘朴’(박) 자가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씨는 “성이 다르고 내 서명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확인 결과 해당 투표소에는 이 씨와 동명이인의 유권자가 있었으며, 이 인물은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영등포 관악 등에서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동명이인이 잘못 투표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나중에 온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일부 유권자들은 투표소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오전 6시 40분경 울산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한 남성 유권자가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려다 퇴거 조치됐다. ● 특정 후보 지지하며 난동… 투표용지 찢기도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난동을 피운 유권자도 있었다. 오전 8시 50분경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제4투표소 출입문 앞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풍선이 설치됐다. 투표사무원이 풍선을 발견해 폐기한 뒤 풍선을 두고 갔던 이들이 돌아와 “내 소유물이 사라졌다”고 항의하며 실랑이가 빚어졌다. 오전 7시 56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투표소와 15m 떨어진 곳에선 40대 추정 남성이 “이재명을 찍어라”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충남 보령에선 80대 여성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속 후보자들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지를 찢었다.경기 김포시의 한 투표소에서는 60대 여성이 “도장을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투표함에 넣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투표소에선 50대 남성이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투표관리관 도장 미리 찍혀 경찰 신고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미리 찍혀 있어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22분경 서초구의 한 투표소를 찾은 시민은 “투표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관위 직원 등이 확인해보니 투표관리관이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찍어둔 도장이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미리 날인해놓을 수 있다. 정상적 투표절차”라고 설명했다.강원도 인제에선 투표관리관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배부됐다. 투표소를 찾은 주민이 인제군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이미 10명의 유권자가 도장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선관위는 “투표록을 확인해 유효표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안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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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중 야구방망이로 교사 폭행한 중학생

    경기 수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도중 50대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생을 입건한 뒤 구체적인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 군(14)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0분경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50대 남성 교사를 향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같은 반 학생 일부가 저지했지만 방망이에 맞은 교사는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업 당시 A 군과 교사 간에 별다른 다툼이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군이 갑자기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방망이를 교사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A 군은 교무실에 분리 조치돼 있었다고 한다. A 군은 출동한 경찰에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부모와 함께 A 군을 소환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에 대해 정식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이고 교사 또한 치료 중인 관계로 자세한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충격을 받은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경기 의왕시의 한 초교에서 3학년 학생이 자신의 단원평가 오답을 틀린 것으로 채점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향해 발길질하고 폭언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4월에는 서울에 있는 한 고교에서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고3 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를 때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교사 폭행 사건은 502건으로, 2020년 106건과 비교하면 4년 새 4.7배로 급증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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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1대1 컨설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술창업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1 대 1 전문가 컨설팅’ 신규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영과 기술 분야 등 전문가 200명을 1인 창조기업과 연결해 안정적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모집 대상을 1인 창조기업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사업계획 작성과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창업 준비 단계부터 투자유치, 회계·세무, 인사·노무 등 사업실행 단계, 해외 진출,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사업 정착 단계까지 기술창업 전반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 대 1 전문가 컨설팅은 도내 1인 창조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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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방식 맘에 안들어”…중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 폭행

    경기 수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도중 50대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학생을 입건한 뒤 구체적인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 군(14)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50분경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 50대 남성 교사를 향해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같은 반 학생 일부가 저지했지만, 방망이에 맞은 교사는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경찰 조사 결과 수업 당시 A 군과 교사 간 별다른 다툼이나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군이 갑자기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방망이를 교사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A 군은 교무실에 분리 조치돼 있었다고 한다. A 군은 출동한 경찰에 “내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은 조만간 부모와 함께 A 군을 소환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에 대해 정식 피의자 조사를 하기 전이고 교사 또한 치료 중인 관계로 자세한 경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충격을 받은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최근 학생들이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9일에는 경기 의왕시의 한 초교에서 3학년 학생이 자신의 단원평가 오답을 틀린 것으로 채점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향해 발길질하고 폭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4월에는 서울에 있는 한 고교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것을 교사가 지적하자 고3 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를 때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된 교사 폭행 사건은 502건으로, 2020년 106건과 비교하면 4년 사이에 4.7배로 급증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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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1대1 컨설팅”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술창업 분야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1대1 전문가 컨설팅’ 신규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영과 기술 분야 등 전문가 200명을 1인 창조기업과 연결해 안정적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올해는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만들어 모집 대상을 1인 창조기업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창작예술여가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들은 사업계획 작성과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창업 준비 단계부터 투자유치, 회계·세무, 인사·노무 등 사업실행 단계, 해외 진출,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사업 정착 단계까지 기술창업 전반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누리집(www.gsp.or.kr)으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1대1 전문가 컨설팅은 도내 1인 창조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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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세장 차량 돌진, 선거운동원 폭행… 막판 거세지는 선거폭력

    다음 달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 현장에서 상대 진영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이른바 ‘선거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운동 초기에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 경미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TV토론 등에서 대선 후보 간 상호 비방과 공격이 격화되자 최근엔 물리적 충돌이 빈번해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유세 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엄정한 관리와 함께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 정치권의 성찰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량에 매달고, 주먹 치고, 흉기까지…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20대 남성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현장에 나타나 경적을 울리며 유세를 방해했다. 선거운동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그는 “내가 ‘빵’ 거리겠다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쳤다. 이후 제지하는 운동원들을 차량에 매단 채 약 10ｍ를 운행했다. 이 사고로 운동원 3명이 다쳤다. 해당 남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물리적 폭행도 이어지고 있다. 1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을 주먹으로 가격해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유세를 방해하다가 이를 저지하던 선거운동원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는 40대 남성이 “시끄럽다. 다른 데 가서 하라”며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에게 시비를 걸고, 피켓을 든 운동원을 발로 찬 데 이어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빼앗으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날 충북 제천시 영천동에서는 50대 남성이 민주당 선거운동원 6명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다. 그는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위협했다. 경찰은 선거운동 방해 및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이 남성을 구속했다. 앞서 19일에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상가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민주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력은 강력 처벌… 정치권 성찰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거사범 입건자는 2012년 제18대 대선 824명, 2017년 제19대 대선 878명,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2001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23일까지만 946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유세 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 진영 갈등과 정치적 혐오가 폭력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싫어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해도 참고 인정하는 과거의 관용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상대를 공존 대상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흠집 내기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반영하듯 대선 후보 TV토론이 끝나면 온라인상에서의 증오 표현이 확산된다. 23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TV토론 직후 포털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욕설, 비난, 허위 주장 등이 급증했다. “직접 만나 싸우자”는 식의 위협적 언동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유세 현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민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무고한 시민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묻지 마 폭력엔 엄정 대처해야 한다”며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캠페인과 공교육을 통해 시민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현장이 갈등과 비방으로 얼룩져 있다. 정치인들이 먼저 성숙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8일부터 본선 다음 날인 6월 4일 오후 5시까지 민간 소유 총기류의 출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조치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제천=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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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에 매달고, 흉기 위협까지…막판 고삐 풀린 ‘선거폭력’

    다음 달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운동 현장에서 상대 진영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이른바 ‘선거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선거운동 초기에는 벽보나 현수막 훼손 등 경미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TV토론 등에서 대선후보 간 상호 비방과 공격이 격화되자 최근엔 물리적 충돌이 빈번해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유세 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엄정한 관리와 함께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교육, 정치권의 성찰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차량에 매달고, 주먹 치고, 흉기까지…26일 오후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20대 남성이 고급 외제차를 몰고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현장에 나타나 경적을 울리며 유세를 방해했다. 선거운동원들이 이를 제지하자 그는 “내가 ‘빵’ 거리겠다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쳤다. 이후 제지하는 운동원들을 차량에 매단 채 약 10ｍ를 운행했다. 이 사고로 운동원 3명이 다쳤다. 해당 남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물리적 폭행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을 주먹으로 가격해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유세를 방해하다 이를 저지하던 선거운동원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는 40대 남성이 “시끄럽다. 다른 데 가서 하라”며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에게 시비를 걸고, 피켓을 든 운동원을 발로 찬 데 이어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빼앗으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같은 날 충북 제천시 영천동에서는 5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 6명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다. 그는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위협했다. 경찰은 선거운동 방해 및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이 남성을 구속했다. 앞서 19일에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상가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력은 강력 처벌…정치권 성찰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선거사범 입건자는 2012년 제18대 대선 824명, 2017년 제19대 대선 878명,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2001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 23일까지만 946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유세 중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 진영 갈등과 정치적 혐오가 폭력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싫어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해도 참고 인정하는 과거의 관용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상대를 공존의 대상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것”이고 했다.이를 반영하듯 대선후보 TV 토론이 끝나면 온라인상에서의 증오 표현이 확산된다. 23일 열린 대선후보 2차 TV토론 직후 포털과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욕설, 비난, 허위 주장 등이 급증했다. “직접 만나 싸우자”는 식의 위협적 언동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유세 현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민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윤호 동국대 명예교수는 “무고한 시민과 선거운동원에 대한 묻지마 폭력엔 엄정 대처해야 한다”며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캠페인과 공교육을 통해 시민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치권의 성찰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현장이 갈등과 비방으로 얼룩져 있다. 정치인들이 먼저 성숙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대선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8일부터 본선 다음 날인 6월 4일 오후 5시까지 민간소유 총기류의 출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조치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제천=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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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호국보훈의 달, 안보기념관 둘러봐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수도권 곳곳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참전용사의 희생이 지닌 의미를 되새기며 호국 정신을 체험하고 역사적 교훈을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있다. 가족, 친구와 함께 역사 탐방과 추모의 시간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볼 만한 장소들을 소개한다.● 인천·강화 국방 요충지서 만나는 역사 인천 연수구 청량산 자락에 자리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살신성인을 실천한 전쟁 영웅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한 지 80여 일 만인 1950년 9월 15일, 전세를 뒤바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인천시가 1984년 건립했다. 기념관은 연면적 2만4347m² 규모로, 건축가 김수근(1931∼1986)이 설계했다. 전시실 2곳에서는 전쟁 당시 군복과 개인 장비, 유품 등을 볼 수 있다. 인천상륙작전 전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형 모형과 기록 사진들도 전시돼 있다. 야외전시장에는 당시 유엔군이 사용한 수륙양용장갑차, 탱크, 정찰기 등 대형 군 장비가 전시 중이다. 자유수호의 탑이 있는 전망대에서는 서해안의 아름다운 일몰도 감상할 수 있다.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중구 응봉산에는 자유공원이 있다. 1888년 개화기 시절 조성된 이곳은 국내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면적은 6만8000m²에 이른다. 당시 ‘각국공원’이라 불렸으나, 1957년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1880∼1964)의 동상이 세워지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5m 높이의 동상은 맥아더 장군이 오른손에 쌍안경을 들고 월미도를 내려다보는 모습이다. 공원 정상에는 1882년 체결된 한미수호통상조약 100주년을 기념해 1982년에 세운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도 서 있다. 강화도에는 강화전쟁박물관이 있다. 국방의 요충지인 강화도의 호국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5년 개관했으며, 사적 제306호인 갑곶돈대 전적지에 세워졌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박물관에는 총 4개의 전시실이 마련돼 있으며, 통일신라부터 고려, 조선 시대까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강화도의 전쟁사를 조명하고 있다. 전시실에서는 출토 전쟁 유물 120여 점도 만나볼 수 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친 뒤 야외로 나가면 강화해협을 지켜낸 요새인 갑곶돈대에서 당시 전투의 흔적을 실감할 수 있다.● 참전용사 1인칭 전투 체험도 경기 오산시의 죽미령 평화공원은 6·25전쟁 발발 후 열흘이 지난 1950년 7월 5일, 북한군과 유엔군 지상군(미국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사이에서 첫 교전이 벌어진 죽미령에 조성된 역사공원이다. 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 개장했다. 13만4000여 m² 부지에 스미스 평화관(체험관)과 유엔군 초전기념관(전시관), 어린이 놀이시설, 전망대 등이 들어섰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2864m²)의 스미스 평화관은 단순한 전시 관람을 넘어 참전용사들의 전투 경험을 1인칭 시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기억의 조각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전쟁 관련 기록물이 전시되고, 2층 가상현실(VR) 체험 공간에서는 유라시아 횡단열차 롤러코스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등을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3층 전시실에는 스미스 부대원들이 부산으로 이동할 때 탑승했던 수송기 내부가 재현돼 있다.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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