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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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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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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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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광복절 특사’ 앞두고 조국 면회 논란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접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우 의장 측은 “사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면회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달 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교도소를 찾아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조 전 대표를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했다. 일반면회와 달리 최대 30분까지 가능한 장소변경접견은 칸막이가 없는 독립된 장소에서 제한 없이 이뤄지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과거 우 의장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5년 우 의장과 함께 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우 의장 측은 “과거 정치적 인연 때문에 방문한 것이지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더운 여름날 교도소에서 수고하는 조 전 대표를 인간적인 마음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 단행을 앞둔 상황에서 ‘간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특별면회는) 국민을 배반한 행위”라며 “입시 비리를 4분의 1 형만 살리고 사면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전 대표 사면론이 불거지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나중에 의사를 물어볼 수는 있으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를 한다거나 회의가 이뤄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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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복 의원실서 삼계탕 끓여”…국회 보좌진의 세계 들여다보니

    국회의원의 ‘그림자’이자 정책 입안의 ‘주도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비록 ‘스포트라이트’는 의원들이 독차지하지만 실제 이슈를 발굴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은 보좌진의 주요 업무다. ‘금배지’라는 청운의 꿈을 이루기 위한 등용문이기도 했던 보좌진은 이제는 자아실현의 장을 넘어 생계유지를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에겐 ‘갑(甲)’으로 불리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갑질’ 논란에서 보듯 인사권자인 의원 앞에서는 한없이 을(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특히 이번 논란은 오랜 기간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의원과 보좌진의 갑을 관계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 갈등이 터져 나온 이상 어떠한 방식으로든 봉합하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보좌관은 “‘미투’ 등 각종 사회운동을 통해 높아진 사회적 기준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사이에만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며 “강 후보자 논란은 ‘뉴스’가 됐지만 국회 내에서는 나 또는 동료의 일상이라는 점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정치 등용문이자 정책 실현의 장“과거 인식이 의원의 ‘가방 모찌’였다면 이제는 정책 전문가로서의 입지나 위상이 올라가는 느낌이다.” 민주당 보좌진인 A 씨는 “드라마나 언론을 통해 자주 노출되면서 보좌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도 많이 올라간 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군인들이 국회에 들이닥쳤을 때 최전선에서 막아낸 것도 보좌진이다. 민주당의 한 보좌진은 “출퇴근길 국회 잔디광장에 새로 설치된 국회 상징석을 보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실별로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9급 비서관 각 1명씩 총 8명(인턴 제외)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다. 급수별 최대 호봉을 채워 주면서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보수가 나쁘지 않다. 4급 보좌관의 경우 연 9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 5급 선임 비서관은 약 8000만 원, 6∼9급 비서관은 약 5600만∼38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고도화된 사회 각 분야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보좌진 개인의 전문성도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좌진도 적지 않다. 채용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달리 간소화돼 있다. 공개 채용시험이 따로 있지 않고 각 의원실에서 공고를 내 개별적으로 필요 인력을 선발한다. 알음알음 누군가의 소개로 면접과 채용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 가까운 의원실에 높은 급수의 공석이 생기면 의원들이 자신의 보좌진을 직접 추천해 ‘승진 이동’을 시키는 일도 빈번하다. 반면 채용공고가 지나치게 자주 올라오는 의원실의 경우 피해야 하는 의원실로 꼽히기도 한다. 보좌관 B 씨는 “일하기 좋은 의원실의 경우 자리가 잘 나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나더라도 추천을 통해 공고 없이 금방 채워진다”며 “게시판에 채용공고가 많이 올라오는 의원실은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희미한 公私 구분, 갑질에도 취약보좌진은 채용만큼이나 면직도 쉬워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군으로 꼽힌다. 4급 보좌관과 5급 선임 비서관의 임명과 면직은 국회의장이, 6급 비서관 이하는 국회 사무총장이 하도록 돼 있는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과 달리 실질적 인사권은 각 의원에게 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의원이 보좌진의 의사에 반해 면직을 요청하는 직권면직 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는 ‘면직예고제’가 시행됐지만, 보좌진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했다는 평가가 많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해 5월 보좌진 의원면직은 5명에서 6월 58명, 7월 83명, 8월 91명, 9월 95명으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직권면직은 총 3명에 불과했는데, 실제 직급 변동으로 인한 면직을 제외하면 의원면직 통계의 상당 부분이 사실상 직권면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원이 ‘밥줄’을 쥐고 있으니 갑질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선임비서관 C 씨는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식사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의원들도 많다”며 “본인은 식사하러 나가면서 업무를 지시하고 식사를 마친 즉시 결과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의원의 의정 활동과 개인 활동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어느 순간 공사(公私) 구분도 희미해지기 일쑤다. 의원 배우자를 위한 수행 직원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연하게 퍼져 있다. 의원 배우자에게 밉보여 의원실을 그만두게 됐다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한 보좌진 D 씨는 “예약이 어려운 고급 레스토랑도 의원 가족 기념일에 예약해야 하고, 명절에는 의원 가족의 KTX·SRT 좌석까지 특실로 예매해야 한다”며 “수행하다 보면 교통편이나 식비 지출이 많은데 경비 외에 초과된 지출을 의원이 보전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보좌진들은 의원들의 눈치를 보며 속앓이만 할 뿐이다. 한번 의원 눈 밖에 나면 의원실을 옮기려 해도 의원들 사이의 평판 조회에 걸려 재취업도 쉽지 않은 구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보좌진 E 씨는 “여의도는 평판 조회가 제일 중요한 곳이라 의원들끼리도 ‘얘는 어떻다더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며 “만약에 다른 방으로 옮기려고 하더라도 전에 있던 의원실에서 한 명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채용이 안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기업·부처엔 ‘갑’-의원엔 ‘을’강 의원이 결국 낙마한 데는 이를 반대한 보좌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보좌진의 위상도 그만큼 올라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을 보좌해 입법과 정책을 설계·조율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무적 감각도 키울 수 있기에 꿈이 큰 정치 지망생들에게는 여전히 인기 높은 직종이다. 또한 경력을 쌓으면 기업에서 대관 자원으로 비싼 몸값에 모셔가기에 고용 불안정성을 상쇄하는 면도 있다. 보좌진의 위상은 국정감사 때 진가를 발휘한다. 보좌진이 마음먹기에 따라 의원 명의로 기업 오너를 국정감사장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호출할 수도 있기에 기업 대관 관계자들은 늘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에 대관 관계자들은 평소에도 자신의 기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를 맡은 의원실을 다니며 얼굴을 비추고 간식을 돌리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한 기업의 대관 관계자는 “국감철이면 의원실에서 언제 호출할지 몰라 늘 국회 인근에서 대기하는 게 일상”이라며 “일부 기업에선 국회 앞 오피스텔을 대기실 용도로 빌려 놓기도 한다”고 했다.기업과 부처에는 ‘갑’일 수 있지만 의원에게는 한없이 ‘을’일 수밖에 없는 보좌진이 본래 목적인 정책과 정무 역량에 매진하려면 고용 안정성을 해치는 의원 갑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 모두 보좌진 다면평가를 의원 공천에 반영하고 있지만 갑질을 걸러내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국민의힘은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법안에는 사적 심부름과 사생활 침해, 야간 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부당 지시’로 규정하고, 폭언·모욕·무시 및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강 후보자 자진 사퇴 후 “보좌진과 대화하면서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보좌관인 F 씨는 “의원이 보좌진의 밥줄을 쥐고 있다면 결국 의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공천권”이라며 “국회라는 공간의 구조적 문제도 문제이지만 특정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조치해서 본보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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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與 돌아서… ‘의원 불패’도 깨져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 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낙마로 ‘의원 불패 신화’ 깨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말씀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의 사퇴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의원 사태에 대해 “불안감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다”며 “제가 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한 핵심 재선 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앞서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도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으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직접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의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데다 여성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여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갑질 의혹을 감싸면서 의원들과 보좌진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좌진 커뮤니티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자칫 보좌진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姜 자진사퇴로 부담 덜었지만… 인사 시스템 숙제 여론 악화를 고심하던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사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진 사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개선 사항을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만큼 이를 대신할 여성 인재를 찾는 일도 대통령실의 과제로 남게 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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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임명 강행 하루만에, 강선우 사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건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1시간여 전인 오후 2시 반경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별말씀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지만 강 의원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의 의견에 따라 임명 강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의 자진 사퇴는 추가 의혹 제기로 민심이 악화된 데다 보좌진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여권 내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여당 지도부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에게 여론 악화에 따른 당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이 강 의원 사태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며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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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외 다른 의원 갑질도 폭로” 경고에 與 돌아서…‘의원 불패’ 깨져

    23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것은 민심 악화로 여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커진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갑질 의혹에 대한 여권 내부 인사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진 데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 임명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계엄 옹호 논란’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갑질 의혹’을 받은 강 의원이 중도 하차하면서 대통령실에선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인사검증 시스템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선우 낙마로 ‘의원 불패 신화’ 깨져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대통령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강 비서실장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은 별말씀이 없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7분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5년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이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 의원의 사퇴는 여당 지도부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 의원 사태에 대해 “불안감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다”며 “제가 잘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믿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한 핵심 재선 의원도 이 자리에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후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성남·경기라인’으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직접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강 의원을 엄호해온 여당 지도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갑질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의원의 ‘예산 갑질’ 의혹을 제기한 데다 여성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임명 강행 시 여권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갑질 의혹을 감싸면서 의원들과 보좌진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보좌진 커뮤니티에는 ‘당내 다른 의원들의 갑질을 폭로하겠다’는 경고글이 게재되는 등 자칫 보좌진 갑질 논란이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姜 자진사퇴로 부담 덜었지만…인사 시스템 숙제여론 악화를 고심하던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자진 사퇴에 안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사퇴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자진 사퇴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절차를 꼼꼼히, 그리고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기 위해 더 살펴볼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의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 인사 검증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개선 사항을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챙겨볼 것”이라고 했다. 여성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만큼 이를 대신할 여성 인재를 찾는 일도 대통령실의 과제로 남게 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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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수사-기소권 분리가 檢개혁 기본원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찬성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불행한 경험을 국민들이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차 개정에서도 2대 범죄를 남겨 놓게 됐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시 확대한 점을 비판한 것. 윤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중수청 설치에 따른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우려는 접어 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묻자 “모든 갑질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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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중수청 신설 찬성…행안부 비대화 우려 접어도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찬성했다.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차 검찰청법 개정 당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검찰 독재라고 하는 불행한 경험을 국민들이 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차 개정에서도 2대 범죄를 남겨 놓게 됐고,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를 희석시킨 바 있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켜 대폭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시 확대한 점을 비판한 것.윤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중수청 설치에 따른 행안부 비대화 우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런 우려는 접어 놓으셔도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경찰국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묻자 “모든 갑질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과정을 두고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실무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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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與의 검찰개혁 4법,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 안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검찰 개혁 4법’에 대해선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혁 완수 시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 鄭 “검사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에 진척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위한 진행이 있었지만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가 (검찰 개혁에) 협의해서 사법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 지연의 문제 같은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선 “이미 공청회를 했지만 계속해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밤새워 가며 일주일에 4, 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가족 전체 형 불균형한 측면 있어”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법무부 장관 재임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걱정하신 것처럼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처벌만으론 부족하다”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정당 해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김민석 총리 등 민주당 의원 17분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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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與 검찰개혁 4법,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 안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 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인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검찰 개혁 4법’에 대해선 “이 법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혁 완수 시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진 않았다.● 鄭 “검사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논의에 진척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형사사법 체계 조정을 위한 진행이 있었지만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가 (검찰 개혁에) 협의해서 사법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수사 지연의 문제 같은 점들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것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있어서 중수청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추석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선 “이미 공청회를 했지만 계속해서 공청회와 청문회를 밤새워 가며 일주일에 4, 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 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가족 전체 형 불균형한 측면 있어”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아 “법무부 장관 재임 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며 “걱정하신 것처럼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징계를 한다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위헌 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처벌만으론 부족하다”며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내란 동조, 정당 해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김민석 총리 등 민주당 의원 17분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정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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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8월 전기료 月 1만8000원 감면”

    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킬로와트시)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구간(기존 200∼400kWh)과 3구간(401kWh 이상)은 각각 300∼450kWh, 451kWh 이상으로 높였다. 7∼8월 월 평균 406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월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 줄어들게 된다.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에 연간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도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31도 이상의 날씨에서 작업할 경우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5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건설 물류 등 고위험 사업자 대상으로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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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4인가구 2만원가량 줄어든다

    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킬로와트시)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구간(기존 200~400kWh)과 3구간(401kWh 이상)은 각각 300~450kWh, 451kWh 이상으로 높였다. 7~8월 월 평균 406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월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 줄어들게 된다.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또 취약 계층에 연간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31도 이상의 날씨에서 작업할 경우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5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건설 물류 등 고위험 사업자 대상으로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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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北은 주적’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너무 공격적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하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직접적인 정상 간 약속”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는 걸 왜 한국 지도자는 눈치 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축소, 조정, 연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이북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평양과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앞으로 남북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정 후보자의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맞다”고 시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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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한미훈련 너무 공격적…축소-연기 충분히 검토할 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너무 공격적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나”라고 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하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차례 직접적인 정상간 약속”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는걸 왜 한국 지도자는 눈치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축소, 조정, 연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또 “이북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평양과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앞으로 남북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수출 관리 규정과 대북제재 등따라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남북 협력 분야로 꼽은 것이다.정 후보자는 또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남북 관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여야는 정 후보자의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맞다”고 시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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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기소 분리 대세” “정치경찰 탄생할 것”

    “수사권을 뺏는 대신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향후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사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두고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만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 법안의 전체적인 구조는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수사위는 정치권력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초헌법적 통제기구”라며 “반헌법적인 국가수사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도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검찰의 부패와 폐해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검찰을 폐지하면 정치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위법한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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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주자 박찬대 “내란범 정당 보조금 환수” 국힘 겨냥 특별법 발의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보면 된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 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독재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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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국힘 겨냥 “내란범 정당에 보조금 끊겠다”…내란특별법 발의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면 된다”고 했다.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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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치검찰TF 출범 “대북송금-대장동 등 우선 규명”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했다. 2심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된 사건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재판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검찰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선 직후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공개 주장한 직후 TF 구성에 나섰다. TF는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지정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당이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대장동 관련 재판은 1심이 한창 진행 중이고, 최 전 지사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또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 입법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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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공소청 신설 등 추석전 윤곽 가능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석 전까지 (권력기관 개편안)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지적하는 등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여권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일부 거리를 뒀다.● 李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이견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문제는)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들 사이에서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제도 얼개 자체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는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경찰 비대화도 거론… “권력 분산하고 견제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시 수사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찰에 대해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이 주장하는 검찰청 해체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력기관 상호 견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검찰 조직이 적법 통제에 대해 얼마나 순응하고 협조하는지에 따라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현 검찰 조직을 재정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는 흐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9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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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분” 쏟아진 與토론회… 대통령실 “당안팎 의견 청취”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당권 주자 “추석 전 개혁” 연일 한목소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2일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는 “특히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며 “이미 검찰 정권이 쿠데타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적당한 수준으로 타협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신속한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을 사실상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개혁 방안에 대해 협조할 리가 없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저희(국회)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정감 있는 검찰개혁”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수사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역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 인지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인권감독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안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처럼 검찰청 해체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일하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선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주변에 수차례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야당이 동의할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지층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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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조직 분쇄” 목청 높인 與…대통령실은 “실용적 접근” 신중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與 당권 주자 “추석 전 개혁” 연일 한목소리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2일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는 “특히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며 “이미 검찰 정권이 쿠데타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적당한 수준으로 타협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신속한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을 사실상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개혁 방안에 대해 협조할 리가 없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저희(국회)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라고 덧붙였다.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안정감 있는 검찰개혁”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수사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역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 인지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인권감독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안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처럼 검찰청 해체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내에서도 ‘일하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선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주변에 수차례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야당이 동의할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지층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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