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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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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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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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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4인가구 2만원가량 줄어든다

    당정이 올해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7,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킬로와트시)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구간(기존 200~400kWh)과 3구간(401kWh 이상)은 각각 300~450kWh, 451kWh 이상으로 높였다. 7~8월 월 평균 406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완화된 누진 구간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월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 줄어들게 된다. 한국전력은 2019년부터 여름철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당정은 또 취약 계층에 연간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최대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도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31도 이상의 날씨에서 작업할 경우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5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건설 물류 등 고위험 사업자 대상으로 5대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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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北은 주적’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너무 공격적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나”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하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차례 직접적인 정상 간 약속”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는 걸 왜 한국 지도자는 눈치 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축소, 조정, 연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이북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평양과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앞으로 남북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정 후보자의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맞다”고 시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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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한미훈련 너무 공격적…축소-연기 충분히 검토할 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이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너무 공격적이고 중단하겠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나”라고 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 위협”이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거론하며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하겠다 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차례 직접적인 정상간 약속”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는걸 왜 한국 지도자는 눈치봐야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축소, 조정, 연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거 아닌가”라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또 “이북에 반도체 공장 3개가 돌아가고 있다고 통일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평양과 평성, 그리고 원산으로 추정된다”며 “AI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분야가 앞으로 남북 협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수출 관리 규정과 대북제재 등따라 북한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남북 협력 분야로 꼽은 것이다.정 후보자는 또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남북 관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여야는 정 후보자의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배우자와 두 아들이 태양광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과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라며 “생계형 호구지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맞다”고 시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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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사-기소 분리 대세” “정치경찰 탄생할 것”

    “수사권을 뺏는 대신 수사 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향후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사권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개최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두고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기소만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맡도록 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와 기능 등 법안의 전체적인 구조는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민 변호사는 “국가수사위는 정치권력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전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초헌법적 통제기구”라며 “반헌법적인 국가수사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도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나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검찰의 부패와 폐해는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검찰을 폐지하면 정치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위법한 검사를 엄정하게 징계하고 부당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했을 때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맞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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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권주자 박찬대 “내란범 정당 보조금 환수” 국힘 겨냥 특별법 발의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보면 된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 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독재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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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국힘 겨냥 “내란범 정당에 보조금 끊겠다”…내란특별법 발의

    다음 달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8일 “윤석열과 12·3 내란은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특히 법안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긴데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했다.박 의원은 이날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것. 박 의원은 “아직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을 기준으로 (기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난해 12월 3일 이후 당시 국민의힘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정당보조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위헌 시비를 주장할 것 같은데 위헌은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면 된다”고 했다.특별법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내란범 ‘알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 총 5가지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본청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되고 있지만 12·3 내란 이후 진실 규명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국민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5공 청문회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께 진실 규명의 장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려면 ‘법카 유용범’, ‘선거보조금 먹튀범’, ‘아빠찬스’ 배출당에도 똑같이 제한하는 편이 더 적절하지 않겠냐”며 “야당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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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치검찰TF 출범 “대북송금-대장동 등 우선 규명”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등을 우선 규명 사건으로 지정했다. 2심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된 사건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재판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검찰은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는 “검찰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대선 직후 ‘대북송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공개 주장한 직후 TF 구성에 나섰다. TF는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연루된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을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지정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당이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 대장동 관련 재판은 1심이 한창 진행 중이고, 최 전 지사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만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또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회 입법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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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공소청 신설 등 추석전 윤곽 가능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추석 전까지 (권력기관 개편안)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고,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지적하는 등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에 무게를 실으면서 여권 강경파들의 주장과는 일부 거리를 뒀다.● 李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이견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문제는) 악화됐고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들 사이에서 ‘왜 뺏어오냐’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 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제도 얼개 자체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다.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중용되는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개별 인사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경찰 비대화도 거론… “권력 분산하고 견제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시 수사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찰에 대해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며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강경파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이 주장하는 검찰청 해체보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력기관 상호 견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며 “검찰 조직이 적법 통제에 대해 얼마나 순응하고 협조하는지에 따라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현 검찰 조직을 재정비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는 흐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9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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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분” 쏟아진 與토론회… 대통령실 “당안팎 의견 청취”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與 당권 주자 “추석 전 개혁” 연일 한목소리 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2일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는 “특히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며 “이미 검찰 정권이 쿠데타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적당한 수준으로 타협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신속한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을 사실상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개혁 방안에 대해 협조할 리가 없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저희(국회)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안정감 있는 검찰개혁”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수사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역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 인지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인권감독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안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처럼 검찰청 해체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일하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선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주변에 수차례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야당이 동의할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지층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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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조직 분쇄” 목청 높인 與…대통령실은 “실용적 접근” 신중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들도 연일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하지만 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與 당권 주자 “추석 전 개혁” 연일 한목소리민주당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이 2일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김필성 변호사는 “특히 검찰에는 수사 인력을 전혀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결국 검찰개혁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을 분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수준으로 개혁은 달성될 수 없다”며 “이미 검찰 정권이 쿠데타까지 저지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적당한 수준으로 타협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성토했다.다음 달 2일 전당대회 출사표를 낸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신속한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이번에는 끝을 봐야 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할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8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을 사실상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정 의원도 “검찰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예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호락호락 개혁 방안에 대해 협조할 리가 없다”며 “검찰개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싸워야 한다. 싸움은 저희(국회)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라고 덧붙였다.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대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며 “정부와 합심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안정감 있는 검찰개혁”대통령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보다 안정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수사 공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역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검찰을 해체하는 것보다 직접 수사, 인지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인권감독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안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통령과 가까운 한 법조인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처럼 검찰청 해체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검찰에 남겨두는 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내에서도 ‘일하는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챙기기에 직접 나선 상황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전면에 부각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주변에 수차례 “검찰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야당이 동의할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선 “검찰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지층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 실패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당 안팎의 의견을 두루 청취할 것”이라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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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 쓴소리’ 정성호의 존재감, 李정부 초기 성패 가른다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미스터 쓴소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정의 무게추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도·합리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정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포함한 각종 개혁 과제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 이미지를 깨뜨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는 것이 정부의 초기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후보자는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정치적 기로에 섰을 때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 심기가 불편해진 이 대통령이 때때로 전화를 받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의 핵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직언을 아끼지 않는 정 후보자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배치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 후보자에게 재량권을 얼마나 부여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소통 중시 온건 성향 鄭, 개혁 전면에 여권 등에 따르면 당초 정 후보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후보자의 경우 항상 친명 좌장 타이틀이 따라붙는 만큼 개혁 전면에 나서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정 후보자를 낙점했고,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정 후보자도 결국 이 대통령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은 리더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도 정 후보자의 지명에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온건 성향의 정 후보자가 ‘매끄러운 중재자’로 개혁을 완수해 낼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정 후보자가 5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평소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해 온 만큼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또 법조인 출신인 정 후보자가 ‘비(非)법조인’ 장관보다는 검찰 조직 장악이 수월할 것이라는 평가도 많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진보 정권에서 개혁적인 인사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오히려 검찰에 되치기당한 측면도 있다”며 “가장 까다로운 과제인 ‘검찰 개혁’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내면 향후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권 내부에서 ‘검찰청 폐지’와 같은 선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의 소신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 핵심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도 매일 쓴소리를 하는 분”이라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헌신할 정 후보자의 스타일을 이 대통령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鄭 “국민이 바라는 건 안정감, 야당과 협의할 것” 정 후보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며 “국회, 야당과 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명 이후 이 대통령과 만나 검찰개혁의 큰 흐름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안정감”이라며 “그간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검찰 체계에 변화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찰 개혁이나 사법 체계 변화를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강경 일변도로 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은 어느 정도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특히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말했던 여러 검찰 관련 공약들이 있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여야 협의에 앞서 검찰 내부와 법조계와도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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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3만-농어촌 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더 준다

    여야가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 추경의 ‘골든타임’”이라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소비쿠폰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종합정책질의를 이틀 동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한 것. 이들은 “2차 추경 규모가 30조5000억 원에 달하는데 질의를 하루만 진행하는 것은 졸속 심사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안 심사는 여야가 당초 하루에 그쳤던 종합정책질의를 이틀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면서 이날 오후에야 재개됐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국채로 메우면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고 이는 전 국민에게 45만 원씩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세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말 그대로 소비 부양을 위한 것”이라며 “내수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고 한계선에 몰린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급한 수혈의 의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소비쿠폰으로 발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각각 1인당 3만 원, 5만 원씩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는다. 당초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2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등 민생 관련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7월 3일까지는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드시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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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못 받겠다’는 尹… 3시간 동안 조사실 입실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 특검’에 출석해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거부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하는 게 맞다”며 반발했지만, 특검은 “수사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느냐”며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여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제도 무시” 이날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경찰에서부터 수사를 맡아 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주도했다. 약 1시간 조사를 받은 후 점심을 먹은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고, 약 3시간 동안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해 변호인단으로부터 고발당한 신분이라며 특검은 검사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 낙인찍기와 마녀사냥을 위해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고발인을 조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이 진행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특검은 “변호인단 중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수사 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대한변협에 징계 통보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며 “(조사 거부는)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 출신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특권의식이 경찰 조사에 대한 불쾌감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 협조 차원에서 귀청이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면 답할 의사가 있다”는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날 실제 조사에서는 이를 거부한 것이다.● 경찰, “尹 주장 사실 아냐” 박 총경이 1월 7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1월 15일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에 불법적으로 들어왔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29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박 총경은 1월 13, 14일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며 “1월 7일 발부된 영장은 공수처가 발부 받은 것이고 1월 13, 14일 발부된 영장은 경찰이 발부 받은 영장으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법꾸라지”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구속 수사만이 답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포토라인’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곧장 건물로 들어갔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끝내고 29일 0시 58분경 귀가할 때도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검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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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 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 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오후 9시 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 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 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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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의 ‘7월 3일 이후’ 재출석 연기 요구에 “1일 나오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무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약 5시간이었다. 특검은 다음 달 1일 재출석을 통보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서 초기 수사부터 맡아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부터 조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박 총경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거부했고, 약 3시간 동안 조사가 중단됐다. 박 총경을 ‘불법 체포’ 혐의로 고발한 만큼 검사로 교체해 달라는 주장이었다. 대치 끝에 양측은 검사가 준비한 부분부터 조사하기로 했고, 오후 4시 45분경부터 부장검사 2명이 투입돼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까지 마친 후 29일 0시 58분경 귀가했다. 하지만 중간에 조사가 중단되면서 실제 조사는 5시간 5분만 받았다. 특검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7월 3일 이후로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은 7월 1일 오전 9시 조사를 재통보하며 “불응하는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의 수사 방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를 전담할 경찰관 3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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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못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밤 9시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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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비공개해야 출석”… 특검 “사실상 거부” 체포영장 재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9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지만, 특검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尹 측 “비공개 출석” vs 특검 “누구도 그런 적 없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이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즉각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시간도 오전 10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추가 의견을 전달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은 ‘10시 출석’은 받아들였다. 실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TV 생중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출석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대검찰청에 출석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에 앞서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해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압송돼 구속됐고, 옛 사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다 조사 없이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짤막한 입장 발표라도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특검, 고강도 조사 준비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고강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춘 상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청구했던 체포영장 기각 후 조사인 만큼 체포영장 혐의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만든 질문지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도 사라진 만큼 특검이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받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이후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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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비공개 아니면 출석 안할것”…특검 “현관 출입이 원칙” 일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29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이후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과거 검찰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체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압송됐을 당시에도 포토라인을 피해 뒷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검은 “비공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으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지만, 특검은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 재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尹 측 “비공개 출석” vs 특검 “누구도 그런 적 없어”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이 28일 오전 9시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즉각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시간도 오전 10시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26일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피의자의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며 “모두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으로 나왔다”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도 제출한 데 이어 ‘지하주차장으로 갈 것이고 출입구를 열어주면 올라가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특검 측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며 공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은 ‘10시 출석’은 받아들였다.실제 과거 검찰 조사를 받았던 4명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TV 생중계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 출석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대검찰청에 출석하며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에 앞서 “면목 없는 일이지요”라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2018년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해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압송돼 구속됐고, 옛 사위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다 조사 없이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에게 짤막한 입장 발표라도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특검, 고강도 조사 준비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고강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는 영상 녹화를 위한 장비도 갖춘 상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청구했던 체포영장 기각 후 조사인 만큼 체포영장 혐의에 제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만든 질문지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도 사라진 만큼 특검이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받은 첫 피의자 조사에서 “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 판검사들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발언한 이후 모든 질문에 답을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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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출범 16일만에 尹 대면조사… 여러 차례 부를 방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든 만큼 특검은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바로 통보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연됐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출범 1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내란·외환 수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및 채 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기각에도 ‘속도전’ 펼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12일 출범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부터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주체가 바뀐 만큼 출국 금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하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데 이어 24일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의 이 같은 속도전에는 지난해 내란 수사권 논란 당시 검찰과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지연된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 2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도 같은 달 18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중구난방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5, 29일 두 번 더 출석을 통보한 뒤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체되는 사이 대통령경호처는 한남동 관저에 저지선을 구축해 올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비화폰도 삭제되는 등 핵심 증거가 인멸됐다. 조은석 특검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곧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5, 12, 19일 세 차례나 출석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법적 정당성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방어권 침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셈이다. 기각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尹 수차례 대면 조사 방침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채우지 않고도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내란·외환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외환 수사의 핵심 관련자이자 정치인·언론인 수거 대상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검경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이 협조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서 사건의 우두머리가 구속되냐 마냐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태도와 증거물 제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김건희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로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채 상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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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28일 尹출석 통보… 尹측 “나가겠다”

    법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28일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내란 특검은 25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추가 출석 통보 없이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에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한 만큼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해둔 상태다. 검찰은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출국 금지 조치를 유지해 왔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고 수사 주체가 바뀌자 특검이 다시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한 것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26일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은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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