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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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건·범죄33%
사회일반18%
교통13%
기획10%
교육5%
국회5%
정치일반5%
검찰-법원판결5%
정보통신3%
사고3%
  • 민간기관 우회공격에 靑인사 정보 노출… “추가 해킹에 악용 우려, 대비 강화해야”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청와대 서버 자체가 해킹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민간기관을 경유한 공격에는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우회 공격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경 방산·항공 분야 장비의 국제 품질인증 업무를 하는 국내 한 민간 인증기관이 해킹됐다. 경찰은 탈취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부산청 안보사이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일반적인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이버수사대가 맡지만, 이번 사건은 공격 대상이 방산·항공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대공(對共) 혐의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청와대에서 어떤 인사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피해 인원이 몇 명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고위 인사의 개인정보는 사소한 것도 추가 해킹의 단초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해킹 경로 및 배후를 추적 중인 상황에서 보안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공공기관, 기업,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해킹 시도가 북한 정찰정보총국 산하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소행인지 등 사실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병원과 제약사 등이 해킹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보 당국은 북한 소행을 의심하고 있다. 해킹은 특정 웹사이트를 미리 해킹해 악성코드를 심어둔 뒤 사용자가 접속하면 감염시키는 ‘워터링 홀’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라자루스의 주된 수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해킹으로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을 때도 라자루스가 유력한 배후로 지목됐다. 라자루스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문서 5171건을 빼낸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기도 했다. 안랩이 지난해 발표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고된 라자루스, 김수키 등 북한 해킹그룹의 지능형 지속 공격(APT·특정 국가, 기관을 장기간에 걸쳐 해킹하는 행위)은 모두 86건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전체 APT의 절반에 가까운 횟수로 중국(27건)과 러시아(18건)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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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절반은 “걸으며 스마트폰 사용”… 눈높이 낮아 사고위험 커

    화면 속 보행자가 스마트폰에 고개를 파묻은 채 걷다가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교실 안 초등학생들은 깔깔대며 웃었다. 그러나 보행자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지거나 자동차에 부딪히는 모습 등 점차 심각한 사고 장면이 나오자, 교실은 이내 정적에 휩싸였다. 일부 아이들은 놀란 듯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기 화성시 팔탄초등학교 대방분교장에서 실시한 교통안전 교육의 한 장면이다. 이날 강사를 맡은 도로교통공단 경기지구 유제희 교통안전교육지도사는 약 50분간 동영상 자료 등을 보여주며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몸비’(스마트폰+좀비)의 위험성과 주의 사항을 교육했다. 학생들은 모형 횡단보도와 자동차를 활용한 실습을 통해, 길을 건널 때 스마트폰이 아닌 자동차와 신호를 보고 건너는 연습도 이어갔다. 이 학교 4학년인 김모 양(10)은 “종종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는데 우리 같은 어린이도 교통사고를 자주 당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이제부턴 걸을 때 스마트폰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초등생 절반은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면서 스몸비 습관이 어른뿐 아니라 어린이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024년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아이와 보호자 1287쌍을 설문한 결과 보호자 89.8%는 자녀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이에게 개인용 휴대전화를 마련해 준 평균 나이는 만 9.4세였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시야 폭은 56% 감소하며, 전방 주시율은 15%가량 떨어진다. 눈보다 귀에 의존하게 되는 탓에, 위험을 알아챌 수 있는 거리는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런데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률은 90%에 육박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만 14세 이상 국민 400명을 설문해 보니 88%가 보행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4∼19세의 경험률이 96.3%로 30대(1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응답자 57%는 다른 사람의 스마트기기 사용 탓에 위험을 겪었다고 답했는데, 도로 위 급정거나 방향 전환에 따른 충돌 위험이 가장 잦았다. 길을 비스듬히 걷거나 연석·볼라드를 보지 못한 경우도 대표적인 위험 상황으로 꼽혔다. 문제는 이런 스몸비 위험이 어린이 사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해 4, 5월 전국 17개 초등학생 374명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앱) ‘워크버디’를 통해 조사한 결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경고 알람을 받은 비율이 54.0%에 달했다. 어린이 1명당 하루 평균 경고 횟수는 4.9회였다. 같은 해 4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남 등에서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를 관찰한 결과에서도 어린이 774명 중 106명(13.7%)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절반이 넘는 69명은 동영상을 시청한 사례였다.● “어린이 스몸비 위험 커… 안전 수칙 몸으로 익혀야” 어린이 보행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2021년 353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전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12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명으로 다시 늘었다. 경찰은 녹색어머니회, 초등학교 등과 협력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홍보하는 한편, 빨간불일 땐 횡단보도에서 물러서도록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7871곳에 설치 중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뇌 발달이 성숙하지 않고 시야가 좁은 데다 체구도 작기에 스마트폰까지 사용하면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전체 연령대 중 10대가 43%로 가장 높았고 3∼9세 어린이도 26%에 달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성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보행 중 위험이 닥치면 상대적으로 더 잘 피할 수 있지만, 경험이 적은 어린이의 경우 더 취약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몸으로 익히는 교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지도사는 “스몸비 사고가 워낙 자주 일어나 과거 초등학생 중에서도 고학년을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관련 교육을 최근엔 저학년까지 확대하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면서 어린 나이부터 몸으로 교통 안전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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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 열면 자동 차단’ 스몸비 막는 기술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첨단 기술 장비 도입에 나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뿐 아니라 승강기, 차량 안까지 적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2023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12곳의 스쿨존 총 10km 구간에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스쿨존’을 구축하고 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초등학생이 스쿨존에 진입하면 블루투스 장비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구조다. 이미 설치된 가로등이나 신호등, 폐쇄회로(CC)TV 등에 블루투스 단말기만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통신회선이나 전기 공사가 필요 없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수원시의 설명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시도 비율은 관련 시스템 도입 전 78%에서 도입 후 약 9주 만에 15%로 급감했다. 이 시스템은 서울 중구와 구로구,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 경남 사천시 13개 학교로도 확대됐다. 사업을 추진한 수원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는 “확보된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서 아이의 통학 경로를 부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승강기에도 ‘안전 신호등’ 설치를 지원한다. 관내 승강기 사고의 약 65%가 스마트폰 사용 등 부주의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시력이나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와 고령자에게 시청각 안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면 녹색 조명이 켜지며 “출입문이 열립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고, 7초가 지나면 노란 조명이 깜빡이다가 적색으로 바뀌며 “출입문이 닫힙니다”라고 안내하는 식이다. 부산시는 지난해부터 관내 육교 및 고지대 승강기 34대에 시청각 신호등 시스템을 설치 중인데, 아파트 승강기에도 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부산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남구 문현교차로에도 신호등 승강기를 도입했는데, 설문 대상 200여 명 중 112명이 ‘신호가 멀리서도 보여서 안심이 된다’며 ‘매우 만족’으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기술의 도입도 활발하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세이버원’의 ‘운전자 주의 산만 방지 시스템’은 차 안에 설치된 센서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감지한 뒤 내비게이션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한 각종 앱을 자동으로 차단한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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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고위급 개인정보 유출…방산 관련기관 ‘우회 공격’에 당했다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탈취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경찰은 유출 경로와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월경 해커에 의해 국내 한 민간 인증기관의 서버가 해킹됐다. 이곳은 방산·항공 분야 장비의 국제품질을 인증하는 기관으로, 해킹된 자료에는 청와대 소속 주요 인물의 명함 정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같은 달 이 사건을 부산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고, 부산청은 해킹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북한 소행 여부 등을 포함한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간 기업,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계속되면서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사이버 보안 권고문’도 발표했다. 보안 업계에서는 이런 시도가 북한 정찰정보총국 산하 해킹단체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또 보안 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이뤄진 국립외교원 해킹도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해당 공격으로 외교관과 정보기관 요원 등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청와대 서버 자체가 해킹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민간기관을 경유한 공격에는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우회 공격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월경 방산·항공 분야 장비의 국제 품질인증 업무를 하는 국내 한 민간 인증기관이 해킹됐다. 경찰은 탈취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 사건은 부산청 안보사이버수사대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일반적인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이버수사대가 맡지만, 이번 사건은 공격 대상이 방산·항공 기관이었다는 점에서 대공(對共) 혐의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청와대에서 어떤 인사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피해 인원이 몇 명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고위 인사의 개인정보는 사소한 것도 추가 해킹의 단초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이 해킹 경로 및 배후를 추적 중인 상황에서 보안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공공기관, 기업,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연이은 해킹 시도가 북한 정찰정보총국 산하 ‘라자루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 소행인지 등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 공격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병원과 제약사 등이 해킹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보 당국은 북한 소행을 의심하고 있다. 해킹은 특정 웹사이트를 미리 해킹해 악성코드를 심어둔 뒤 사용자가 접속하면 감염시키는 ‘워터링 홀’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라자루스의 주된 수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해킹으로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을 때도 라자루스가 유력한 배후로 지목됐다. 라자루스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문서 5171건을 빼낸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기도 했다.안랩이 지난해 발표한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 및 2026년 전망’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고된 라자루스, 김수키 등 북한 해킹그룹의 지능형 지속 공격(APT·특정 국가, 기관을 장기간에 걸쳐 해킹하는 행위)은 모두 86건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전체 APT의 절반에 가까운 횟수로 중국(27건)과 러시아(18건)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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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예우’ 우려에… 경찰 출신 로펌行, 작년 77% 제동

    수사를 책임지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전경(前警)예우’에 제동이 걸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주체가 될 경찰 출신을 영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퇴직 경찰관이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총 229건이었다. 인사처는 이 중 81건(35.4%)에 대해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새 일자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인사처는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퇴직 경찰관의 로펌 취업 제한·불승인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엔 50건 중 2건(4%)만 제한됐지만, 2022년 22.4%, 2023년 42.6% 등으로 그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엔 35건 중 27건(77.1%)에 대해 제동이 걸려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7월에도 15건을 심사해 7건(46.7%)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재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경찰관의 직급은 허리급 간부에 해당하는 경감(49건)과 경위(16건)가 가장 많았다. 다만 2024년 12월에는 퇴직 경무관과 총경이 로펌 고문으로 가려다 승인되지 않는 등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4건)이나 경무관(2건) 등 고위직도 포함됐다. 치안감 이상 계급은 없었다. 이는 전경예우가 이해충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인사처가 재취업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새 직장의 관련성이 커도 공익 증진이나 국가경쟁력 등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했는데, 이런 심사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런 기준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에겐 대체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취득한 ‘예비 변호사’는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치안감 미만이라면 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다. 최근 5년여간 로펌 재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예비 변호사 등은 23건이었다. 전국 경찰관 중 변호사 경력 채용자는 지난달 기준 292명인데 이 중 84명이 퇴직했다.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이들의 경정 승진 문턱을 낮춰주고,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선호지인 본청이나 시도경찰청에 가기 쉽게 해줄 방침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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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예우’ 우려에…경찰간부 로펌행, 작년이후 50건중 34건 퇴짜

    수사를 책임지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전경(前警)예우’에 제동이 걸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주체가 될 경찰 출신을 영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퇴직 경찰관이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총 229건이었다. 인사처는 이 중 81건(35.4%)에 대해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새 일자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인사처는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퇴직 경찰관의 로펌 취업 제한·불승인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엔 50건 중 2건(4%)만 제한됐지만, 2022년 22.4%, 2023년 42.6% 등으로 그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엔 35건 중 27건(77.1%)에 대해 제동이 걸려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7월에도 15건을 심사해 7건(46.7%)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재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경찰관의 직급은 허리급 간부에 해당하는 경감(49건)과 경위(16건)가 가장 많았다. 다만 2024년 12월에는 퇴직 경무관과 총경이 로펌 고문으로 가려다 승인되지 않는 등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4건)이나 경무관(2건) 등 고위직도 포함됐다. 치안감 이상 계급은 없었다.이는 전경예우가 이해충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인사처가 재취업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새 직장의 관련성이 커도 공익 증진이나 국가경쟁력 등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했는데, 이런 심사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다.다만 이런 기준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에겐 대체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취득한 ‘예비 변호사’는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치안감 미만이라면 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다. 최근 5년여간 로펌 재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예비 변호사 등은 23건이었다.전국 경찰관 중 변호사 경력 채용자는 지난달 기준 292명인데 이 중 84명이 퇴직했다.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이들의 경정 승진 문턱을 낮춰주고,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선호지인 본청이나 시도경찰청에 가기 쉽게 해줄 방침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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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운전하다 면허취소 1년새 4배 급증

    올해 들어 약물 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는 등 관련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약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건)의 4.2배였다. 7개월 만에 이미 지난 한 해 면허 취소 사례(237건)를 넘어섰다. 약물 운전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481종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경우를 뜻한다. 다만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나 판단력 등이 떨어진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약물 운전 적발이 급증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관련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약물 운전의 징역형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운전자가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올 4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약물 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단속도 활발해졌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연도별 약물운전 면허 취소 사례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3건, 지난해 23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약물 운전에 따른 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해 약물 운전 사고는 153건으로 전년(70건)의 2.2배였다. 특히 마약 투약 후 일어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8건에서 33건으로 늘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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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달리는 폭탄…‘약물운전 면허 취소’ 1년새 4배로 급증

    올해 들어 약물 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는 등 관련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약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건)의 4.2배였다. 7개월 만에 이미 지난 한 해 면허 취소 사례(237건)를 넘어섰다.약물 운전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481종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경우를 뜻한다. 다만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나 판단력 등이 떨어진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약물 운전 적발이 급증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관련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약물 운전의 징역형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운전자가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올 4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약물 운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단속도 활발해졌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연도별 약물운전 면허 취소 사례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3건, 지난해 23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약물 운전에 따른 사고도 늘고 있다. 지난해 약물 운전 사고는 153건으로 전년(70건)의 2.2배였다. 특히 마약 투약 후 일어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8건에서 33건으로 늘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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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 영풍 석포제련소, 경찰 재수사 받는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금속으로 낙동강 일대를 오염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결정했다.13일 경찰과 영풍 석포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1일 심의를 통해 장형진 영풍 고문(전 대표이사)이 환경범죄단속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또 기존 강남경찰서가 아닌 서울청 광역수사단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지난해 8월 낙동강 상류 주민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및 인근 환경을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왔고, 수십 년간 누적된 중금속 오염의 근본적 책임은 장 고문에게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그러나 사건을 맡은 강남서는 지난해 12월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관련 임직원이 일부 무죄를 받았다며 고발을 각하하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후 고발인 측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무조정실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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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치안정감 4명 내정

    경찰이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4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승진 대상인 네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직무정지 및 파면돼 1년 8개월간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12일 경찰청은 치안정감 4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에는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55·경찰대 10기), 고범석 전남경찰청장(56·경찰대 8기), 김종철 경남경찰청장(56·간부후보생 45기), 고평기 제주경찰청장(57·경찰대 9기)이 발탁됐다. 유 조정관은 경남 통영시 출신으로 박근혜, 윤석열 정부 시기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고, 경남 함양군 출신인 김 청장 역시 문재인 청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 파견 경력이 있다. 치안정감이 맡는 보직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장, 경찰대학장 등 7자리다. 통상 2년 임기제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여겨진다. 이날 경무관 9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박헌수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경무관,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청 관악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 등이다. 이날 고위직 승진 인사에 따라 시도청장 등 후속 인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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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기동대 10% 줄여 수사-감찰 인력 881명 증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 증가가 예상되면서 경찰 기동대 인력을 줄이고 수사와 감찰 인력은 늘리기로 했다. 12일 경찰청은 하반기(7∼12월) 인사에 맞춰 현재 1만400명 규모인 경찰 기동대 상설부대 정원을 1040명 줄이고 이 중 881명을 수사, 감찰 등 인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보강된 수사 인력은 각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645명, 사이버수사대 56명, 마약 수사 부서 42명 등이 배치된다. 또 경찰 내부 비리 수사를 위해 신설하는 내부비리수사대에도 40명을 배치한다. 경찰 기동대 부대 130개는 유지하되, 각 정원을 80명에서 72명으로 줄인다. 경찰은 수사관의 질적, 양적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인프라도 늘리고 있다. 현재 한 해 약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찰수사연수원은 8000명 이상 규모로 증축 공사 중이다. 2028년 완공이 목표다. 기존 시도경찰청 내에서 2주간 진행하던 신임 수사관 교육도 지난해 11월부터 시도경찰청 2주, 경찰수사연수원 4주 등 총 6주로 늘려 진행 중이다.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한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진행한 경찰은 시도경찰청에서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다른 지역 출신으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연고가 감찰·감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유착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는 신설된 공소청 검사와의 소통을 위한 전담 부서도 운영한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 관리하겠다는 취지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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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치안정감 4명 승진 내정

    경찰이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4명에 대한 승진 내정인사를 발표했다. 승진 대상인 네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직무정지 및 파면돼 1년 8개월간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차기 경찰청장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12일 경찰청은 치안정감 4명, 치안감 9명에 대한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정감에는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55·경찰대 10기), 고범석 전남경찰청장(56·경찰대 8기), 김종철 경남경찰청장(56·간부후보생 45기), 고평기 제주경찰청장(57·경찰대 9기)가 발탁됐다. 유 조정관은 경남 통영시 출신으로 박근혜, 윤석열 정부 시기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고, 경남 함양군 출신인 김 청장 역시 문재인 청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 파견 경력이 있다.치안정감이 맡는 보직은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청장, 경찰대학장 등 7자리다. 통상 2년 임기제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이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여겨진다. 이날 경무관 9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박헌수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경무관,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송유철 서울청 경무부장, 김성재 서울청 치안정보부장, 오승진 서울청 수사부장, 양영우 서울청 101경비단장, 김광식 서울청 관악서장, 송병선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 등이다. 이날 고위직 승진 인사에 따라 시도청장 등 후속 인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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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빼돌린뒤 몸값 요구 ‘건라’ 랜섬웨어 경보

    국내 대학과 보험사를 포함해 국내외 기업·기관 수백 곳이 신종 랜섬웨어에 공격당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이 경고문을 배포했다. 이 랜섬웨어는 해킹 도구를 다른 범죄자에게 빌려주고 몸값을 나눠 갖는 이른바 ‘서비스형’으로도 악용됐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은 지난해 4월부터 활동이 확인된 국제 랜섬웨어 조직 ‘건라(GUNRA)’와 관련해 국내외 기업·기관에 보안 강화를 권고했다. 랜섬웨어는 표적의 파일을 암호로 잠그는 악성 파일로, 해커 조직은 통상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랜섬)을 요구한다. 국수본에 따르면 건라는 국내 보험사와 대학, 제약사 등을 공격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랜섬웨어 추적 사이트 ‘랜섬웨어닷라이브’는 지난해 국내 피해 기업이 47곳으로 전년(22곳)의 갑절로 늘었는데, 건라는 이 중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냈다고 집계했다. 건라는 최근에는 공격 도구를 다른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공격에 성공하면 수익을 나누기도 했다. 기술이 없는 범죄자도 손쉽게 랜섬웨어 공격에 가담할 수 있게 도운 셈이다. 또 파일 암호화에 그치지 않고 파일 복구 기능까지 무력화하거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해 일부를 다크웹 사이트에 올려둔 채 “5일 안에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 기업을 협박했다. 국수본과 FBI,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은 각 기업에 “가상 사설망(VPN)이나 원격 접속 등 외부 접근을 통제하고 다중 인증으로 계정 관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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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찰 책임 커져… 범죄 피해 국민 우려 해소책 보고하라”[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⑦]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문제를 두고 “최근에 국민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4일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지 한 주 만에 재차 보완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데 대해서는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 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이 잘돼야 할 텐데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관련 법령,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후 보완 입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찰의 대책을 보고받은 뒤 시행령 등을 보완해 갈 예정”이라며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내부 비리 통제와 늘어난 수사 부담에 대한 인력·예산 보완책, 범죄 피해자 보호책 등을 아우른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현재 유 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뿐 아니라 외부 위원을 포함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통제 대책을 논의 중이다. 우선 경찰은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다음 달 초 시행한다. 내부 비리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의 비리를 신고하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게 하는 한편으로,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비용을 지원한다. 신고 포상금 예산도 연간 27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경찰의 권한 집중 문제를 짚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대책도 추가로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을 전후로 여성, 피해자 단체가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 온 만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응책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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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안주면 자료 다크웹에 뿌린다”…‘건라’ 랜섬웨어, 기업-기관 수백곳 공격

    국내외 기업과 기관 수백 곳을 공격한 신종 랜섬웨어가 발견돼 한국과 미국 수사당국이 경고문을 배포했다. 이 랜섬웨어는 개발자가 해킹 도구를 다른 범죄자에게 빌려주고 몸값을 나눠 갖는 이른바 ‘서비스형 랜섬웨어’로도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활동이 확인된 국제 랜섬웨어 조직 ‘건라(GUNRA)’는 보안장비 등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국내외 주요 기반 시설, 금융, 의료,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있다. 랜섬웨어 피해를 본 국내외 기업과 기관만 수백 곳에 이른다. 기존 랜섬웨어가 단순히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요구했다면, 건라의 경우 내부 데이터를 사전에 탈취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이중 탈취형’ 공격을 활용한다. 다크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 기업의 명단과 탈취자료 일부를 게시하고, 몸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료를 판매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다.경찰은 또 최근에는 건라 랜섬웨어가 서비스형 랜섬웨어 형태로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랜섬웨어를 직접 만든 개발자가 아니라도, 이 공격 도구를 빌려 쓴 뒤 성공하면 개발자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기술이 없는 범죄자도 손쉽게 랜섬웨어 공격에 가담할 수 있게 되면서, 공격 시도 자체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수본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CISA), 국가안보국(NSA) 등과 함께 한·미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배포했다. 경찰은 △가상 사설망(VPN)·원격 접속 등 외부 접근 통제 및 최신 보안 수정(보안패치) 적용 △다중 인증 적용을 통한 계정관리 강화 △안전한 백업체계 활성화 등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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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11채 빌려 온라인 기업형 성매매

    최근 경기 지역에서 오피스텔 11채를 빌려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총책과 대포폰 공급책, 성매매 대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기업형으로 범행했고, 단속을 피하려 5차례나 업소명을 바꿔가며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온라인에 거점을 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은 급증하고 있다. 10일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두 달간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61건을 단속해 16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배로 늘었고, 특히 웹사이트나 텔레그램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한 온라인 성매매 사범은 1236명 단속돼 전년(658명)의 1.9배로 많아졌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책 등 3명 이상으로 이뤄진 기업형 성매매는 10건에서 50건으로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형 성매매가 늘어난 것은 대형 유흥업소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자 성매매 조직이 역할과 사업장을 분산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월 제주에서는 ‘Only Jeju(오직 제주)’라는 문구를 내건 중국인 조직이 위챗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조직은 경기 지역에서 베트남 여성 9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다 7명이 검거되고 그중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을 입건하고 관련 사이트 11개를 폐쇄하는 한편으로 범죄 수익 19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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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11채 빌려…온라인 기업형 성매매 급증

    최근 경기 지역에서 오피스텔 11채를 빌려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총책과 대포폰 공급책, 성매매 대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기업형으로 범행했고, 단속을 피하려 5차례나 업소명을 바꿔가며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온라인에 거점을 둔 기업형 성매매 조직은 급증하고 있다. 10일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두 달간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761건을 단속해 166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체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배로 늘었고, 특히 웹사이트나 텔레그램 등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악용한 온라인 성매매 사범은 1236명 단속돼 전년(658명)의 1.9배로 많아졌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광고책 등 3명 이상으로 이뤄진 기업형 성매매는 10건에서 50건으로 증가했다.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업형 성매매가 늘어난 것은 대형 유흥업소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자 성매매 조직이 역할과 사업장을 분산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월 제주에서는 ‘Only Jeju(오직 제주)’라는 문구를 내건 중국인 조직이 위챗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조직은 경기 지역에서 베트남 여성 9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다 7명이 검거되고 그중 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25명을 입건되고 관련 사이트 11개를 폐쇄하는 한편 범죄 수익 195억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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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8.3%P 급락… 안 매면 치사율 3.7배

    3월 남해고속도로 경남 진주 나들목(IC) 인근에서 차 한 대가 달리던 중 미끄러져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다. 이처럼 고속도로에서는 뒷자리를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마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57명 중 안전띠를 매지 않아 숨진 사람은 87명(19.0%)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사망자 95명 중 27명(28.4%)이 안전띠 미착용 상태였는데, 최근 3년 평균보다 9.4%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보면 고속도로 안전띠 착용률은 85.0%였다. 좌석별로는 조수석 85.3%, 운전석 85.0%였지만 뒷좌석은 69.7%로 가장 낮았고, 전년(78.0%)보다도 8.3%포인트 떨어졌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시 머리·목·흉부 등 복합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착용했을 때보다 최대 9배로 높아진다”며 “치사율도 안전띠 미착용 시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은 3.7배까지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뒷자리 안전띠 미착용 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두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석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고쳐 안전띠 미착용 시 기존 범칙금(승용차 기준 3만 원)에 벌점 10점을 새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심의·의결을 마쳤고, 조만간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단속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도입도 검토된다. 차량 앞면을 촬영하여 앞좌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장비를 개발해 시범 운영한 뒤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사고가 나면 뒷자리 탑승자까지 튕겨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확대하고 캠페인으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띠가 느슨하거나 꼬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오도록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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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道 전광판에 뜬 ‘80km’… 감속 위반 5개월간 5433건 적발

    지난달 8일 이른 오전부터 장맛비가 내린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IC) 인근 목포 방향. 오전 10시경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으로 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VSL)에 숫자 80이 깜빡였다. 평소였다면 최고 시속 11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지만, 이날은 비 때문에 시속 80km까지만 허용된다는 뜻이었다. 전광판 옆에는 가변 속도 제한 구간과 구간 단속 시점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돼 있었다. 박용철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교통안전부장은 “비가 내려 대형 트럭이 고속도로를 지나면 바퀴 뒤로 하얀 물보라가 일 정도로 도로가 젖은 상태”라며 “기상 정보를 종합해 오전 8시 50분부터 최고속도를 감속해 뒀다”고 설명했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서평택 나들목부터 충남 당진시 당진 나들목까지 10.6km 구간 양방향에는 이런 VSL과 빗길 감속을 안내하는 도로전광표지(VMS), 폐쇄회로(CC)TV, 기상 센서가 촘촘히 설치돼 있다. 도로공사가 2024년 12월 설치를 마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 3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다. 비와 눈, 안개로 기상이 나빠지면 도로공사와 경찰이 최고속도를 실시간으로 낮춰 안내하고, 이를 넘겨 달리면 단속까지 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다. 빗길에 속도를 줄이는 건 ‘알고도 안 지키는’ 대표적인 교통 상식 중 하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가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최고속도를 20% 줄여야 한다.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짧아지거나 노면이 언 경우, 그리고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는 최고속도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빗길에서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도로가 미끄러워지는 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잘못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통제력을 잃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오후 3시경 광주대구고속도로 경남 함양군 수동터널 인근에서는 승용차가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 달리던 버스를 연이어 들이받아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4.7%였다. 맑은 날 치사율은 3.4%로 비 오는 날이 약 1.4배 높았다. 빗길 사고가 연쇄 추돌 등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거리 직선 구간이 대부분인 고속도로는 속도를 내기 쉬워 빗길에도 과속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 비가 올 때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928건으로 매년 400건 안팎을 유지했다. 사상자는 2021년 806명에서 2024년 951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707명으로 줄었고, 사망자는 2021년 29명에서 2024년 15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17명으로 늘었다.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기후 변화로 갑작스러운 국지성 폭우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고속도 감속 규정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폭우 시 차량 간 속도 편차가 커지면서 추돌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므로, 전반적인 최고속도를 낮춰 차량 간 속도를 비슷하게 맞춰주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빗길 과속 5개월간 5000건 넘게 단속빗길 운전 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고 예방법은 감속이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운전자 개개인의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모든 운전자의 주행 속도를 함께 낮추면서 실질적인 단속까지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다르다. 기존에는 실시간 기상 상황에 맞춘 최고속도 조정과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어 운전자 개개인의 실천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를 시스템으로 보완한 것이다. 도로공사나 관할 경찰청은 CCTV와 기상 정보, 기상 센서, 현장 순찰팀 조사 등으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 속도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두 기관이 단속 강화를 서로 요청한 뒤 도로공사가 상황실에서 VMS와 VSL 표시 속도를 낮추면 경찰은 이 낮아진 속도를 기준으로 구간 단속을 시행한다.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도 이에 맞춰 작동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3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5개월간 서평택 나들목∼당진 나들목 구간에서 5433건이 가변 속도 위반으로 단속됐다. 비나 눈이 멎으면 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다시 기상 정보를 종합해 노면 상태를 살피고 최고속도를 원래대로 되돌린다.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조정된 최고속도는 티맵과 카카오맵, 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에도 반영된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의 효과도 확인됐다. 도로공사 조사 결과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운영한 3∼6월 강수로 최고속도를 낮췄을 때 서평택 나들목∼당진 나들목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78.8km였다. 시스템 설치 전 전년 동기 평균 시속 93.7km와 비교하면 15.9% 감속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고속도로 중 기상 악화 시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161곳에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낮아진 속도를 기준으로 실제 단속까지 이뤄지는 곳은 아직 서평택 나들목∼당진 나들목 구간과 인천 영종대교뿐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결빙에 취약한 지점 72곳에도 단속까지 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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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불난 쿠팡 물류센터 건물, 화재안전조사 5회중 3회 ‘불량’

    109시간 만에 화재가 진화됐던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가 입주한 건물이 최근 4년간 5차례 진행된 소방 당국의 화재 안전 조사에서 3차례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해당 건물이 완공된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5차례의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해 3차례 불량 판정을 내렸다. 2024년 3월 쿠팡이 이 건물에 입주한 뒤에도 한 차례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번 화재가 발생하기 약 4개월 전인 3월 23일 조사에서 화재 시 피난을 돕는 유도등 점등 불량이 확인됐고, 화장실의 화재 감지기 작동 불량도 발견돼 조치 명령을 받았다. 쿠팡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마치고 즉시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쿠팡이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전인 2023년 8월 17일 첫 조사에서 소방은 화재 수신기 연동이 정지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공업체를 입건했다. 또 2024년 2월 16일 진행한 두 번째 조사에선 지하 1층 전기실 표지 및 게시판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성명과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아 조치 명령을 받았다. 한편 화재가 진화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연기와 분진 등으로 몸을 피했던 인근 주민 200여 명은 여전히 대피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해구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설치된 임시 대피소 3곳에는 133가구, 203명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한 18일부터 집에 밴 연기 냄새와 분진을 피해 이곳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일부 주민은 집으로 돌아간 뒤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피해가 이어지자 쿠팡은 피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임시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 청소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서해구는 이번 화재 대응과 복구 등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 쿠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28일 실시한 현장 합동감식에서 배터리 등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생활용품들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6층을 중점적으로 감식한 소방 당국은 배터리에 의한 전기적 요인과 누전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장소는 물류센터 6층 복층 적재(메자닌) 구조의 2층으로 조사됐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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