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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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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영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forward@donga.com

취재분야

2025-06-13~2025-07-13
사건·범죄28%
사회일반23%
검찰-법원판결13%
대통령10%
정치일반7%
인사일반7%
교통3%
선거3%
모바일/인터넷3%
산업3%

  • 배우 배용준, 연세의료원에 치료비 30억 기부

    배우 배용준 씨(53·사진)가 연세의료원에 30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치료비 등에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배 씨는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미래 의학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면서 “이 기부금이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를 포함해 모든 이들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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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가 “생일-출소 기념 마약”…오재원 등 100명에 불법투약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의사와 의원 관계자, 투약자 등 11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합법적이고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의사 마약 사범’. 일명 ‘나르코스 닥터’가 급증하고 있어 단속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60대 의사 A씨와 의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10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마약류를 단독 또는 전신마취제와 병용해 총 1만 7216회 투약하고 41억 4051만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료목적과 관계없이 수면 횟수를 정해 결제한 액수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약해주고. 미용시술은 형식적으로 하거나 생략했다. 일부 투약자에겐 ‘생일 기념’, 출소한 투약자에겐 ‘출소 기념’ 등 ‘서비스 투약’까지 벌이며 중독자들을 관리했다. A씨는 스스로 또는 간호조무사들을 통해 프로포플 등을 총 16차례에 걸쳐 ‘셀프 투약’ 하기도 했다. A씨는 가족이 이를 말리는데도 “내가 의사인데 무슨 상관이냐”라며 스스로 마약을 투약했다. A씨는 불법 투약자들의 수요에 맞게 마약을 공급하기 위해 식약처 등에 투약기록을 미보고·거짓 보고하고, 거짓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가족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마약류를 처방하고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는 일명 ‘안올려주기’ 대가로 10만원씩 ‘추가비용’도 받았다. A씨 일당이 미보고하거나 거짓 작성·보고한 투약기록 및 진료기록은 총 3262건에 이른다.입건된 투약자 100명중 83%가 20~30대로, 1일 최대 28회에 걸쳐 연속으로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하루에 최대 1000만원을 결제한 투약자도 있었다. 1억 원 이상 사용한 투약자도 12명에 달했다. 투약자 중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도 포함됐다. 오 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5차례 이 의원을 방문했다고 한다. 투약자는 105명에 달했지만 이 중 4명은 마약중독 등으로 사망했다. 합법적으로 마약을 관리할 수 있는 의사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의사, 약사, 마약류 제조자 등 ‘마약류 취급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 마약 사범은 337명에 달했다. 2023년 323명에서 4.33% 늘어났다. 의사와 간호사 등까지 합한 의료인 마약사범이 2020년 186명, 2021명 212명, 2022년 186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그런데도 처벌은 비의료인 마약사범보다 약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케타민 등 마약을 불법으로 취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마약류 비취급자’가 이를 불법으로 취급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가 (불법으로) 투약 시 (합법보다) 최대 188배 이익이 남는다. 일반 마약상보다 훨씬 수익이 좋기 때문에 유혹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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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과후 돌봄교사 1명이 31명 관리… “보호자 동행 귀가”도 말뿐

    “엄마가 뉴스를 보더니 꼭 친구들이랑 다니라고 했어요.”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홀로 하교하던 2학년 여학생은 “평소에도 (보호자 없이) 같은 아파트 친구와 같이 하교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의 한 초교에서 돌봄교실을 나와 걸어가다 교사의 흉기에 숨진 1학년 김하늘 양(8)도 사건 당시 옆에 보호자가 없이 혼자였다. 이 때문에 초등생, 특히 저학년의 하굣길은 교내에서부터 어른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소재 5개 초교 하굣길을 11일 오후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초등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교실을 마치고 혼자 교문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시 넘어 초등생 52명 지켜 보니 34명 혼자 귀가이날 오후 정규수업에 이어 돌봄교실까지 마치고 5시경 혼자 초교 정문을 빠져나와 걸어가던 한 3학년 남학생은 “부모님이 일 때문에 나올 수 없어서 혼자 집에 간다. 매번 그랬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현장을 관찰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총 52명의 학생 중 34명이 어른 없이 혼자, 또는 또래끼리 하교했다. 서울 중구의 한 초교 앞에서 아들이 나오길 기다리던 학부모 최모 씨(42)는 “아침에 본 뉴스가 떠올라 괜히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며 “학교 안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25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정규 수업 후 추가 수업을 듣거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의 귀가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가 없을 때는 이를 대비해 대리자(성인)를 미리 지정해서 같이 귀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늦게 끝나는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오후 1, 2시면 끝나는 정규 수업 이후에도 혼자 귀가하는 초등생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정규 수업만 마치고 오후 1∼2시에 교문을 빠져나온 초등생 100명 중 보호자와 함께 집에 간 학생은 26명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하굣길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맞벌이 부모가 많은 국내 특성상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역사회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과 등하교 도우미를 연계해 등하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담 인력-학교경찰 태부족… “노인 일자리 연계 등 필요” 교육부는 정규 수업 뒤에도 초등생들을 학교가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방과후 맞춤형 수업과 돌봄교실 등으로 나뉘며 이용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관리한 셈이다. 올해는 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된다. 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 인력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지난해 하반기(7∼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를 넘겨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늘봄학교 정책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담 전문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전담 인력은 기간제 교원 또는 기타 행정 인력으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학교전담경찰관 총 인력 수는 1133명이다. 1인당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명이 담당할 학교가 10여 개나 있으니 떨어지는 업무만 해내기도 바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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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들 “교사가 아이 해치다니… 불안해서 어떻게 학교 보내나”

    “아가야 미안해.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어제 이 시간에는 해맑게 뛰어놀던 하늘이였거늘,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여쁜 너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겠구나.” 11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전날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진 이 학교 1학년 김하늘 양(8)을 추모하는 편지와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옆에는 꽃다발과 꽃송이, 생전 하늘 양이 좋아했을 만한 과자, 인형, 젤리, 초콜릿 등도 놓여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김태우 군(7)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프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 친구야”라고 읊조렸다. 주민 최모 씨(62)는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부터 주부, 대학생, 인근 어르신들까지 찾아와 국화를 놓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학교 울타리에는 추모 쪽지, 빈소는 눈물바다초등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의 손에 숨진 사건에 대전 지역은 비통함에 휩싸였다. 이날 긴급휴업한 초교 정문과 울타리에는 “하늘 가서는 꼭 행복하게 지내. 많이 아팠지? 편히 쉬어”,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선 안 되고 이 사건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6학년 7반 학생” 등의 추모 메모가 붙었다. 가수 토이의 ‘딸에게 보내는 노래’의 가사인 “사랑스런 너를 만나던 날, 바보처럼 아빤 울기만 하고 조심스레 너의 작은 손을 한참을 쥐고 인사를 했단다”를 적어 놓은 편지도 있었다. 학부모 임모 씨(38)는 “하늘이는 우리 딸과 함께 방과 후 수업으로 방송댄스 수업을 듣던 사이”라며 “아이도 충격이 크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모 씨(66)는 “손주가 6학년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황망하다. 내 새끼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니 계속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진모 군(10)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달려 왔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시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의 하늘 양 빈소는 눈물바다가 됐다. 영정 사진 속 하늘 양은 생전 해맑게 웃던 모습이었고, 옆에는 평소 좋아했던 지역축구팀 검은색 점퍼가 걸려 있었다. 부모와 함께 빈소를 찾은 하늘 양의 친구들은 아직 친구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영정 사진 앞에서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이를 본 조문객과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늘 양의 담임교사는 제자 영정 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하늘 양을) 못 보내겠어요”라고 말했다. 조문을 마친 교사들은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하고 복도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학부모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불안”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해치다니.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며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딸이 하늘 양과 같은 초교에 재학 중이라는 오모 씨(40)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사가 범인이라고 하니 충격”이라며 “오늘은 휴업이라 등교를 안 한다고 해도 앞으론 불안해서 학교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대해 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아침까지 철야 근무를 하고 한참 잠을 잘 시간인데 아이를 데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학부모는 “평소엔 정문 앞에서 아이를 만나는데, 뉴스를 보고는 놀라서 정문 안까지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들도 대책 논의에 분주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보안관은 “어제는 학생이 학교 내에서 사망했지만, 학교 바깥도 위험할 수 있어 오늘 오전 교장선생님이 보안관까지 불러 회의를 열고 안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대전=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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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 미안해”…대전 초등생 추모 물결

    “아가야 미안해.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 “어제 이 시간에는 해맑게 뛰어놀던 하늘이였거늘,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여쁜 너의 모습을 볼 수가 없겠구나.” 11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전날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진 이 1학년 김하늘 양(8)을 추모하는 편지와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옆에는 꽃다발과 꽃송이, 생전 하늘 양이 좋아했을만한 과자, 인형, 젤리, 초콜릿 등도 놓여 있었다. 이 곳에서 만난 김태우 군(7)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프지 말고 좋은 곳으로 가, 친구야”라고 읊조렸다. 주민 최모 씨(62)는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어른들이 못 지켜줘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부터 주부, 대학생, 인근 어르신들까지 찾아와 국화를 놓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학교 울타리에는 추모 쪽지, 빈소는 눈물바다초등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의 손에 숨진 사건에 대전 지역은 비통함에 휩싸였다. 이날 긴급휴업 한 초교 정문과 울타리에는 “하늘가서는 꼭 행복하게 지내. 많이 아팠지? 편히 쉬어”,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선 안되고 이 사건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6학년 7반 학생” 등의 추모 메모가 붙었다. 가수 토이의 ‘딸에게 보내는 노래’의 가삿말인 “사랑스런 너를 만나던 날, 바보처럼 아빤 울기만 하고 조심스레 너의 작은 손을 한참을 쥐고 인사를 했단다”를 적어놓은 편지도 있었다.학부모 임모 씨(38)는 “하늘이는 우리 딸과 함께 방과 후 수업으로 방송댄스 수업을 듣던 사이”라며 “아이도 충격이 크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모 씨(66)는 “손주가 6학년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황망하다. 내 새끼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보니 계속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진모 군(10)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달려왔다.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시간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의 하늘 양 빈소는 눈물바다가 됐다. 영정사진 속 하늘 양은 생전 해맑게 웃던 모습이었고, 옆에는 평소 좋아했던 지역축구팀 검은색 점퍼가 걸려 있었다. 부모와 함께 빈소를 찾은 하늘 양의 친구들은 아직 친구의 죽음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영정사진 앞에서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이를 본 조문객과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늘 양 담임교사는 제자 영정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하늘 양을) 못 보내겠어요”라고 말했다. 조문을 마친 교사들은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하고 복도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학부모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불안”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를 해치다니.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며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딸이 하늘 양과 같은 초교에 재학 중이라는 오모 씨(40)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사가 범인이라고 하니 충격”이라며 “오늘은 휴업이라 등교를 안한다고 해도 앞으론 불안해서 학교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대해 당국의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다. 아침까지 철야 근무를 하고 한창 잠을 잘 시간인데 아이를 데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의 다른 학부모는 “평소엔 정문 앞에서 아이를 만나는데, 뉴스를 보고는 놀라서 정문 안까지 들어가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들도 대책 논의에 분주했다.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난 보안관은 “어제는 학생이 학교 내에서 사망했지만, 학교 바깥도 위험할 수 있어 오늘 오전 교장선생님이 보안관까지 불러 회의를 열고 안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대전=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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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70억 써 만든 회사” 소개한 알뜰폰 업체, 탄핵무효 집회서 “저희 모바일 쓰고 애국” 홍보

    “저희 퍼스트모바일 쓰고 애국하세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및 탄핵 무효 집회 현장에서는 난데없는 이동통신사 판촉 부스가 여럿 보였다. 이들 부스에는 ‘퍼스트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 ‘광화문ON 가입’ ‘자유일보 정기 구독’ 등 팻말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퍼스트모바일은 2023년 출범한 알뜰폰 업체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사업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한다. 전 목사의 딸은 이 업체에 2023년 1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전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이처럼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퍼스트모바일 출범 당시 영상에는 “전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준비해오셨던 퍼스트모바일이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출시됐다”며 “퍼스트모바일에 참여함으로 애국시민 여러분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첫걸음”이라는 홍보가 담겼다. 지난해 4월에는 전 목사가 유튜브에서 “내가 70억 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이 회사의 등기상 법인 대표는 김모 씨다. ‘광화문ON’은 건강식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전 목사의 딸인 전모 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자유일보’ 발행인도 전모 씨로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전 목사가 집회를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퍼스트모바일 측은 “집회는 홍보 차원에서 참여했으며 기업의 독립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 목사에 대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 목사가) 고발된 혐의 중 내란선전선동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청 안보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총 8건의 전 목사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전 목사의 발언을 중심으로 유튜브 등 자료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으로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전 목사 관련인 조사도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특임전도사 이모 씨와 윤모 씨를 조사하며 전 목사와의 관계, 교회 활동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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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난입 모의에… 경찰, 재판관들 실탄 경호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헌법재판소 난입 사전 모의글과 댓글 20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위협을 대비해 실탄 등 장비를 착용한 경호팀을 배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관련 위협 게시글, 댓글 등 2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에 올라온 해당 글에는 헌재를 답사하고 폭력 난동 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내부 평면도와 함께 “헌재 담 넘기 쉽다” “척살하자” 등 난입을 부추기는 글도 올라왔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에도 나섰다. 경찰청은 헌재 측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재판관 7명에 대해 재판관마다 개별 경호팀을 구성해 ‘병호급 경호’를 시행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을호급 경호’를 받고 있다. 경찰 경호 대상은 대통령 등에 적용되는 갑호, 헌재소장 등에 적용되는 을호,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호 등으로 등급이 나뉜다. 경호는 재판관의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 이뤄지고, 그 뒤에는 자택 관할 경찰서가 연계 순찰 등을 진행한다. 한편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의 사건으로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입과 관련된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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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집회 현장서 알뜰폰-건강식품 홍보, 알고보니…

    “저희 퍼스트모바일 쓰고 애국하세요.”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및 탄핵 무효 집회 현장에서는 난데없는 이동통신사 판촉 부스가 여럿 보였다. 이들 부스에는 ‘퍼스트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 ‘광화문ON 가입’ ‘자유일보 정기 구독’ 등 팻말과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퍼스트모바일은 2023년 출범한 알뜰폰 업체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의 사업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한다. 전 목사의 딸은 이 업체에 2023년 1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했다.전 목사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이처럼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 퍼스트모바일이 출범 당시 홍보 영상에는 “전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시고 준비해오셨던 퍼스트모바일이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출시됐다”며 “퍼스트모바일에 참여함으로 애국시민여러분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첫걸음”이라고 홍보가 담겼다. 지난해 4월에는 전 목사가 유튜브에서 “내가 70억 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이 회사의 등기상 법인대표는 김모 씨다. ‘광화문ON’은 건강식품과 식료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전 목사의 딸인 전 모씨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자유일보’ 발행인도 전모 씨로 등록돼있다. 때문에 “전 목사가 집회를 돈벌이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퍼스트모바일 측은 “집회는 홍보 차원에서 참여했으며 기업의 독립적인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 목사에 대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 목사가) 고발된 혐의 중 내란 선전 선동 혐의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다른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청 안보수사과 전담수사팀은 총 8건의 전 목사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고,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전 목사의 발언을 중심으로 유튜브 등 자료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판례 및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내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해도 내란선전선동은 인정될 수 있다”며 “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폭동사건 이후까지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아직까지 착수하진 않은 상태다.전 목사 관련인 조사도 착수했다.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 전 목사의 내란선동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특임전도사 이 모씨와 윤 모씨를 조사하며 전 목사와의 관계, 교회 활동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23일과 5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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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부지법 폭력 난입’ 63명 첫 기소…“법치 부정 중대범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달 18,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집회 참가자 63명이 기소됐다. 이 중 6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신동원)은 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서부지법 난입 관련 검찰의 첫 번째 기소다. 기소된 피고인 중 49명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오전 3시 이후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한 2명, 법원 외벽 타일과 유리창, 출입문, 당직실 폐쇄회로(CC)TV 모니터 등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7명,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한 1명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외 다른 피고인 14명은 18일 집회에서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향후 경찰의 수사에 따라 기소 인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경찰은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10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현재 구속된 건 70명이다.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 이외에 추가로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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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해야…계엄 정당화는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의견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은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을 ‘사상 검증’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수정가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발의한 등 찬성 측은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했다. 반대 측은 “헌재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권위의 최대 위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이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선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전원위에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됐다.이날 오전 8시 반경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에 몰려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가는 14층 길목을 점거했다. 오전 10시 반경 20, 30대 지지자 30여 명이 14층에 모여 엘리베이터 3개를 막아섰다.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복장을 한 남성은 한 손에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 이들은 14층에 내리려는 사람들을 막아서며 “무슨 일로 왔냐”, “지금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는 14층에 온 사람들에게 “시진핑 개XX, 김일성 개XX라고 말해봐라”, “이재명 욕을 해봐라”고 요구하면서 특정 언론사의 출입을 막았다. 출입하는 인물이 대통령을 지지하는지 검사한 뒤 길을 열어주던 이들은 “진보 단체는 막아야 한다”며 엘레베이터 앞에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일부는 인권위 직원들을 향해 “이재명 구속”을 외치거나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위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땐 환호하다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올 땐 욕설을 했다. 건물 내부 시위대는 오후 2시경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인권위 밖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었다. 오전 11시 반경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보수단체 회원 14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통과를 촉구했다. 오후 3시 반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렸으나 경찰 통제로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안건 가결 소식이 들리자 인권위 1층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 200여 명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용원은 내란 선동에 앞장서려거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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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없었다”

    경찰이 지난해 ‘연세대 논술 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 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미리 문제를 풀어본 수험생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독관 착오로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 전 문제지가 교부돼 유출 논란이 일었다. 송치된 수험생은 미리 받은 문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챗GPT를 통해 풀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챗GPT의 풀이는 오답이었고 수험생은 시험에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전 스마트폰)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해당 수험생이 논술 시험 종료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해당 수험생을 포함한 8명을 특정했지만, 다른 7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험생 1명은 시험 전 ‘특정 문항에 도형 그림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이 글만으로는 문제를 유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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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없었다” 결론

    경찰이 지난해 ‘연세대 논술 시험 유출’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미리 문제를 풀어본 수험생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독관 착오로 일부 고사장에서 시험 1시간 전 문제지가 교부돼 유출 논란이 일었다. 송치된 수험생은 미리 받은 문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챗GPT를 통해 풀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챗GPT의 풀이는 오답이었고 수험생은 시험에서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전 스마트폰)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은 해당 수험생이 논술 시험 종료 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커졌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해당 수험생을 포함한 8명을 특정했지만, 다른 7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험생 1명은 시험 전 ‘특정 문항에 도형 그림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이 글만으로는 문제를 유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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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법원 난입 30명에 “애국전사” 수십만원씩 영치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라고 칭하며 영치금을 보냈다. 난입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구속 중인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 30여 명에게 영치금을 입금했다.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추가로 사비를 더해 1인당 수십만 원을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옥중 편지에서 “애국 국민 여러분, 보내주신 과분한 영치금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영치금을 서부지법 애국전사들께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고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영치금 계좌가 (더) 확인되는 대로 (김 전 장관이)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입을 선동한 인물로 지목된 전 목사는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7년 동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사건 사고도 없었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난입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서는 “가끔 인사할 정도일 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관계를 부인했다. 또 “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지시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로 이날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전 목사 및 구속된 다른 특임전도사 이모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보수 단체인 ‘MZ 자유결사대’라는 단체가 서부지법 난입을 모의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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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대책 세우고도 못막았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집회자들의 서부지법 무단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P/L)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다. 난입 사태 하루 전부터 집회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웠는데도 진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원활한 집회 관리를 위해 ‘불법 미신고 집회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 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부터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시위대 1300여 명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미흡했던 현장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19일 서부지법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단 2건(집회 신고 인원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서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대응 방안을 적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상이 아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설 경비 대책”이라며 “난입, 극렬 폭행, 기물 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일 서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난입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도 4일 오전 추가로 체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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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서부지법 난입 예상했었다…하루전 대책 세우고도 못막아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 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하루 전인 지난달 17일 집회자들의 서부지법 무단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의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P/L)으로 차단 대비 및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다. 난입 사태 하루 전부터 집회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웠는데도 진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경찰은 원활한 집회 관리를 위해 ‘불법 미신고 집회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는 대책도 세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부터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시위대 1300여 명이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었음에도 별다른 해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계획과 달리 미흡했던 현장 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19일 서부지법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단 2건(집회 신고 인원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포서는 ‘서부지법 무단 진입 시도’ 대응 방안을 적시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상이 아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설경비 대책”이라며 “난입, 극렬폭행, 기물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관련 정보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3일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도 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한편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로 법원 창문과 유리문을 부순 일명 ‘녹색점퍼남’으로 알려진 20대 남성과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 씨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도 4일 오전 추가로 체포됐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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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난입 선동 혐의 전광훈에 곧 출석통보… 경찰 “국민저항권 반발땐 처단” 발언 분석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의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는 물론이고 지난해 12·3비상계엄 선포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전담 수사팀까지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전 목사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하면서, 난입을 부추기는 발언 등이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접수된 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토대로,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뿐 아니라 12·3비상계엄 사태에도 전 목사의 ‘혁명론’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전 목사는 한 포럼에 참가해 “국회의원 300명을 100% 다 구속시켜(야 한다)”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전 목사의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 다수의 선동 발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오전 8시 59분경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 ‘전광훈 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말 내란 수괴가 누구인지를 내가 청와대에서 윤을스님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안다. 문재인이다”라며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처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엔 희망이 없다”고 했다. 오전 10시 7분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올 수 있다. 4·19 같은 혁명이 일어났는데 누가 말을 안 듣겠나”라며 윤 대통령 지지자 시위를 4·19혁명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부추겼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가 일어나기 약 11시간 전인 지난달 18일 오후 3시 50분경 서부지법 인근 연설에서 ‘국민저항권’을 약 15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국민 저항권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했다. 만약에 거기(국민저항권)서 거슬리거나 반역질을 한 놈들은 반드시 깜방 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경 광화문 집회에선 “광화문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치해 나갈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국가세력은 반드시 처단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집회와 같이 인파가 밀집된 장소에서 ‘국민저항권’ 등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을 경우 참가자들이 군중심리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며 “이에 고양감을 느낀 참가자들이 과격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2일 전 목사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참석해 “(폭력 난입 사태 당일) 나는 연설을 하고 오후 8시에 다 해산했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진 것은 새벽 3시로, 애들이 남아 있다가 진압됐는데 우리 하고 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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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방화시도 10대 등 2명 추가 구속… 경찰, 전광훈 출석요구 검토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10대를 비롯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경찰은 난입 선동 및 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한편 출석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25일 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 10대 남성은 이번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중 처음으로 방화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다. 난입 사태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서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기름을 붓고 불 붙인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는 각각 95명, 61명으로 늘었다. 18, 19일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0∼22일 사흘간 3명이 추가로 긴급체포됐다. 2명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의 ‘배후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건을 병합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19일 난입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법원 7층으로 올라가 영장전담판사의 방문을 발로 차고 내부를 뒤져 구속된 유튜버 이모 씨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출석 요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난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모의한 듯한 글을 다수 파악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난입 사건 사흘 전인 16일 오후 8시 30분경 서부지검·지법 인근의 담벼락 사진과 함께 “낮은 담은 내 머리보다도 낮다”는 게시글이, 오후 10시 6분경엔 “후문으로 가서 담 넘고 경찰 스크럼 깨버릴 거다”란 글이 올라왔다. 18일 오후 10시경엔 “후문 문 딴대, 누구 나갈 거 같다는데”란 글에 “판사인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뜻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오후 8시경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종과 차량번호를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폭력난동 2시간여 전에는 “폭력시위를 준비하자. 기각이든 인용이든 내전까지 각오한 사람들로 모여야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서부지법 난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개설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벌인 50여 명과 유튜버, 이른바 ‘백골단’의 신상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고 폭력 시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10단계로 등급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기준 사이트는 차단된 상태다. 피의자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의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의자들이 서부지법 7층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을 미리 알고 침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부분은 7층에 가지 않거나 (갔더라도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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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력 난입’ 미리 모의했나…난입자 신상 공개 ‘사적제재’ 논란도

    법원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을 지르려 한 10대를 비롯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경찰은 난입 선동 및 선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한편 출석요구도 검토하고 있다.25일 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 10대 남성은 이번 난입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중 처음으로 방화미수(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다. 난입 사태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서 그는 서부지법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기름을 붓고 불 붙인 종이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는 각각 95명, 61명으로 늘었다. 18, 19일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0∼22일 사흘간 3명이 추가로 긴급체포됐다. 2명은 경찰에 자수했다.경찰의 ‘배후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건을 병합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19일 난입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법원 7층으로 올라가 영장전담판사의 방문을 발로 차고 내부를 뒤져 구속된 유튜버 이모 씨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출석요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난입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모의한 듯한 글을 다수 파악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는 난입 사건 사흘 전인 16일 오후 8시 30분경 서부지검·지법 인근의 담벼락 사진과 함께 “낮은 담은 내 머리보다도 낮다”는 게시글이, 오후 10시 6분경엔 “후문으로 가서 담 넘고 경찰 스크럼 깨버릴 거다”란 글이 올라왔다. 18일 오후 10시경엔 “후문 문 딴대, 누구 나갈 거 같다는데”란 글에 “판사인가”라는 댓글이 달렸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뜻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오후 8시경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종과 차량번호를 공유하는 글도 올라왔다. 폭력난동 2시간여 전에는 “폭력시위를 준비하자. 기각이든 인용이든 내전까지 각오한 사람들로 모여야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서부지법 난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개설돼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사이트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벌인 50여 명과 유튜버, 이른바 ‘백골단’의 신상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고 폭력 시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10단계로 등급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기준 사이트는 차단된 상태다.피의자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의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의자들이 서부지법 7층 영장전담판사 집무실을 미리 알고 침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부분은 7층에 가지 않거나 (갔더라도)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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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폭력 난입-시위’ 56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경찰을 때리고 기물을 부수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린 시위대 56명이 22일 무더기로 구속됐다. 노조나 대학생 단체 등 특정 조직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한 사건에서 50명 넘게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서부지법 홍다선, 강영기 판사는 앞서 18, 19일 사이 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시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 중 56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먼저 구속된 2명을 포함하면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58명이다. 법조계는 1996년 한총련 폭력농성 당시 465명 구속, 2009년 쌍용차 공장 점거 관련 64명 구속 등 단체나 노조가 연루된 사건 외에 58명이나 구속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 법원, 국회 등을 겨냥한 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에 올린 누리꾼 3명도 붙잡았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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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층 판사실 문 부수고 침입 시위대 긴급체포… CCTV로 추가 추적”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관련자 56명에 대해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민주주의와 법치의 근간인 사법 시스템을 위협한 사건”이라며 재발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를 조장 및 선동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을 포함한 추가 불법 행위자를 추적 중이다. 추후 검거 및 구속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22일 구속된 시위대 56명 중 39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여럿이 모여 법원을 불법으로 침입한 데 따른 것이다. 그 외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12명과 공용건물손상, 공용건물손상미수, 특수폭행, 건조물 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1명이 구속됐다. 난입 당시 경찰을 때리거나 법원 창문 등을 부순 시위 참가자들이다. 앞서 검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로 체포된 46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중 한 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구속된 건 1986년 건국대 농성 사건이다. 당시 1265명이 구속됐다.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19, 20일 추가로 관련자 3명을 검거했다. 그중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시위 참가자 1명은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참가자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곳이다. 교회 측은 본보에 “교회에서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은 공식적인 전도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2명은 경찰에 자수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자수했어도 혐의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100여 명이 법원 경내로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찰, 7층 판사실 공격한 시위대 추적 특히 경찰은 판사 집무 공간인 7층에 난입한 뒤 영장전담판사의 방을 뒤진 시위대를 집중적으로 쫓고 있다. 이들이 사전에 판사의 집무실 위치 등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난입 당일 7층에 들어온 시위대의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사실에 난입했던 피의자를 가장 중한 피의자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난입 전날(18일) 단순히 법원 담장을 넘어간 것에 그친 22명 중 21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람을 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4명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로 선처를 부탁한 이들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 커뮤니티 사이트 접속 기록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폭력 사태의 배후로 유튜버 등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게시된 각종 범죄 예고 및 테러 글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글 55건을 수사 중이고 이 중 누리꾼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법관대표회의 “법원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 서부지법은 이번 영장심사를 전담판사가 아닌 홍다선, 강영기 판사가 담당하게 했다. 피해자인 영장전담판사가 심사할 경우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전국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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