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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 전 대표 측은 31일 일부 조사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어제(30일) 이호선 씨는 동명이인 한동훈 게시물을 내 가족 게시물인 것처럼 조작하는 등 게시물 명의자를 조작했다. 게시물 시기도 내가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이나 최근 등, 물리적으로 봐도 무관한 것들을 대표사례들이라고 조작해서 발표했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이 ‘부적절한 게시물’ 사례로 제시한 “싹 물갈이 해야됨. 나경원 유승민 전부다” “이참에 나경원 정치생명 끊어버립시다” 등의 글을 조작 사례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이 내놓은 조사 결과에선 이 글들이 한 전 대표 가족인 진모 씨 명의라고 돼 있는데, 실제 당원게시판에서 이 글들을 검색하면 작성자가 ‘한동훈’으로 나온다는 것.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에 가입한 적이 없고, 작성 시점도 그가 당적을 갖기 이전인 2023년 1월인 만큼 이 글은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것으로 한 전 대표와 무관하다는 취지다.친한(친한동훈)계는 “이 위원장의 조사 결과 조작은 범죄행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정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겨냥해 한 것으로 알려진 말을 인용하며 “차라리 이럴 바엔 ‘총으로라도 쏴 OO겠다’는 그 분의 말로 발표를 대신하는 게 솔직했을 듯싶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작질에 관여된 관계자들 모두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의원도 “이호선 위원장은 교묘히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동명이인 게시글을 섞어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들이 문제 있는 글을 작성한 듯 블로그에 써놨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도 “이호선 씨와 가담자들, 그 배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 이렇게 ‘조작까지 하면서 민주당을 도와주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게시판 글 명의와 작성인 명의가 다른 점, 탈당 이후 글도 포함시킨 이유 등은 당무감사위가 윤리위 심의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이의제기와 불만은 윤리위 심의 과정에서 소명하면 된다. 서면 기록으로 남는 공식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면서 언론을 상대로 여론전을 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쿠팡이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29일 내놓은 보상안을 두고 정치권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30, 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청문회에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쿠팡이 내놓은 판촉 성격의 보상안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자(김 의장)는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대신 보상이랍시고 자사 플랫폼 소비를 유도하는 ‘이용권 풀기대책’을 내놨다”며 “이 와중에 판촉행사, 영업합니까? 위기마저 장사에 이용하려는 쿠팡. 어디까지 갈 겁니까”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총 5만 원 상당,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중 사용 빈도가 높은 로켓배송·로켓직구 등 상품과 배달앱 쿠팡이츠 금액은 각각 5000원 한도에 그쳤고 나머지 4만 원은 쿠팡트래블, 알럭스 등 상대적으로 이용빈도가 높지 않은 앱에서 사용토록 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보상안은)추가소비를 유도하는 할인쿠폰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김 의장은 더 이상 말뿐인 사과나 이벤트성 보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국민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보상안 발표 시점을 두고도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연석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이런 꼼수 대책을 내놓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의 연장선”이라며 “대국민 기만용 패키지로 청문회 화살을 피하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연석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고 국정조사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쿠팡의 ‘보상’이라는 외피를 쓴 판촉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청문회 등을 통해 피해 규모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기업의 책임 있는 배상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응당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쿠팡에서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미흡한 대응과 소통 부족에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사과 시점이 너무 늦은 데다 내용도 해명 위주의 ‘맹탕’이라는 평가가 많다. 30,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 청문회에 김 의장이 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을 향한 여론은 악화되는 분위기다. ● 청문회는 불참, 사과문은 맹탕김 의장은 28일 사태 한 달 만에 내놓은 사과문에서 “쿠팡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덧붙였다. 책임을 회피하며 뒤로 숨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다”며 늦은 사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의 상당 부분은 쿠팡이 25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를 모두 회수 완료했다”면서 “유출자 컴퓨터에 저장된 고객 정보는 3000건으로 제한됐고, 이 또한 외부 유포나 판매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보상 대상과 규모, 실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장의 사과문은 미국 홈페이지에는 게재돼 있지 않고 국내 홈페이지에 국문으로만 게재돼 있다.뒤늦게 사과문을 내놨지만 30,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개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다. 국회가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과 강한승 전 쿠팡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연석청문위원들은 입장문에서 “(김 의장의) 불출석은 국민의 피해와 분노, 국회를 무시하는 조직적 책임 회피”라며 “더 이상 일방적 불출석을 관행처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는 추후 국정조사 실시는 물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영문 입장문 표현 차 논란쿠팡이 26일 발표한 해명성 입장문 국문본과 영문본의 일부 표현이 다른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문본에서는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을 영문본에서는 ‘잘못된 불안감(false insecurity)’이라고 표현했다.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는 영문본에서 ‘잘못된 비난을 받았다(falsely accused)’고 썼다. 영문본만 보면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문본에서는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적었지만, 영문본에선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전면적인 협조를 요청했다(the government approached Coupang and asked for full cooperation)’고 표현했다. 영문본에는 쿠팡이 한국 정부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쿠팡이 미국 정치권과 투자자들을 의식해 일부 표현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영문 반박문 발표 이후 쿠팡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급반등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쿠팡 주가는 26일(현지 시간) 종가 기준 24.27달러로 전일 대비 6.45% 상승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사태 확산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및 책임 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는 쿠팡에 대한 여론은 냉랭한 편이다. 쿠팡이 고객은 뒷전에 두고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대응에만 집중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많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쿠팡에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촉구하며 “영업정지,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우리나라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말까지 극단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처리를 두고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과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 전에 통일교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법안은 신천지까지 포함해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특검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계속 방탄, 침대 축구로 버티려 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공동 단식’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왜 더 넓은 범위를 수사하고, 더 공평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데 반대하느냐”며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법안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과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왜곡죄, 대법관증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체 법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통합의 힘도,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 인선이라는 것이다. 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부산·경남(PK) 민심 잡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급 인선에 보수 인사 전격 발탁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산처를 보수 경제통에게 맡기는 파격 인선을 단행한 것. 이번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통화에서 “3주 전 연락이 왔고 고민 끝에 수락했다”며 “국민의힘의 확장성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 이래선 안 된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옹호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된 김 전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쳤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나면서 당적도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 정권 부역, 해당 행위”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재정 팽창을 비판하던 사람이 그 정책의 집행을 맡겠다는 선택은 정치인의 금도를 넘은 순간”이라며 ‘환승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감안하고 적재적소 인사 원칙으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통합의 힘도,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 인선이라는 것이다.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부산·경남(PK) 민심 잡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급 인선에 보수 인사 전격 발탁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산처를 보수 경제통에게 맡기는 파격 인선을 단행한 것. 이번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된 김 전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쳤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나면서 당적도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 정권 부역, 해당 행위”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재정 팽창을 비판하던 사람이 그 정책의 집행을 맡겠다는 선택은 정치인의 금도를 넘은 순간”이라며 ‘환승 정치’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감안하고 적재적소 인사 원칙으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말까지 극단 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 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처리를 두고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과 본회의 상정 안건 등을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존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 전에 통일교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이다.여야는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법안은 신천지까지 포함해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특검도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봐주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 계속 방탄, 침대 축구로 버티려 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30일 본회의에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공동 단식’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즉각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가 진정성 있게 협의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왜 더 넓은 범위를 수사하고, 더 공평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하자는 데 반대하느냐”며 “특검을 통해 (국민의힘과) 통일교·신천지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 아니냐”고 했다. 여야 대치 속에 민생법안 처리도 늦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간첩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법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왜곡죄, 대법관증원법 등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체 법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3 지방선거 전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이 늦어도 3월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충청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별도로 자체 통합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위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황명선 최고위원은 “추후 의원들과 대전·충남의 시민사회, 각계 많은 분을 모셔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충남·대전특별시의 청사진은 물론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균형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가세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분권과 자치 권한에 있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의 특례를 확보하겠다”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권한 이양을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정현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에게 “숙의 과정을 거치면 (법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것 같다”며 “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해 공청회를 하면 빠르면 3월 초, 좀 늦어지면 3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지방선거 일정과는 부딪힘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환영과 동시에 “졸속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그간 반대 목소리를 내던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표 계산’에 따라 뒤늦게 입장을 선회했다는 취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으로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이러한 논란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내 쇄신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자 장 대표가 고립을 피하기 위해 ‘변화’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올해 안으로 호남을 방문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 그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보수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라.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며 “당 대표가 부족하다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족함을 메워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노선 전환 ‘빌드업’ 과정”이라고 했다.당내에선 장 대표의 기류 변화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윤 어게인(again)’ 세력이 열광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주요 당직을 맡고, 친한(친한동훈)계 찍어내기로 해석될 행보가 반복된다면 변화 외침이 진정성을 띠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함께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의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과 보수가 살 길”이라고 했다. 중징계를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한 문책 인사를 하면 대표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인정될 듯하다”고 했다.친한계는 ‘개혁파 연대’를 통한 외연 확장에 나선 상황이다.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과 비상계엄 사과에 참여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정연욱 진종오 의원 등은 18일 서울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내 쇄신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자 장 대표가 고립을 피하기 위해 ‘변화’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올해 안으로 호남을 방문할 계획이다.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 그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보수의 품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주시라. 이기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며 “당 대표가 부족하다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족함을 메워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노선 전환 ‘빌드업’ 과정”이라고 했다.당내에선 장 대표의 기류 변화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윤 어게인(again)’ 세력이 열광하는 인사들이 계속해서 주요 당직을 맡고, 친한(친한동훈)계 찍어내기로 해석될 행보가 반복된다면 변화 외침이 진정성을 띠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함께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의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과 보수가 살 길”이라고 했다. 중징계를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한 문책 인사를 하면 대표의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인정될 듯하다”고 했다.친한계는 ‘개혁파 연대’를 통한 외연 확장에 나선 상황이다.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과 비상계엄 사과에 참여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정연욱 진종오 의원 등은 18일 서울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힘을 실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의 신속한 통합을 강조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월 특별법 처리를 약속하면서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해 대전·충남 통합에 앞장선 것은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공약 이행과 함께 충청 탈환을 통해 내년 6·3 지방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이끌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대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국민의힘이 선점했던 대전·충남 통합 이슈가 여당 의제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첫 통합 시장 후보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차출설이 제기되고 있다. 한발 앞서 특별법을 추진한 국민의힘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여권이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 與, 이달 추진위 구성-내년 2월 특별법 처리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대전·충남 통합을 주도하고 나선 것은 전국 선거의 캐스팅보터로 꼽히는 충청 민심을 여권 우위로 바꾸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995년 민선 체제 전환 후 치러진 8번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충남과 대전에서 팽팽히 맞서 왔다. 지역정당인 자유민주연합과 자유선진당 등이 승리했을 때를 제외하면 대전에선 국민의힘 계열이 세 차례, 민주당 계열이 두 차례 승리했으며 충남에선 민주당 계열이 세 차례, 국민의힘 계열이 두 차례 승리를 나눠 가진 것.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은 통합을 전후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면 현재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충남권을 한 번에 탈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부여하겠다”며 적극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5일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르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추진위원회(가칭) 신설을 의결하고,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년 2, 3월경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다음 공직선거법 등 후속 법안 개정 작업도 후보자 등록일인 내년 5월 15일 이전까지 모두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野도 환영, 6월 지방선거 구도 지각변동 대전·충남 통합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행정 통합 선언 이후 올 10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야당이 주도해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주도의 행정 통합에 반대해 왔다. 여권의 태도 변화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동의해 주신다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도 “이 대통령께서 밝히신 행정 통합 구상과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지지한다”고 거들었다. 김 지사는 “민주당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양하고,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도 없었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몇 달 안에 두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작업이 완성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대전·충남이 통합돼 야당이 ‘현역 프리미엄’ 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 아래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그간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온 강 비서실장이 통합시장 후보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세종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비서실장도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에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선 각 지역 현역 지자체장인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유력한 통합 후보로 거론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방송에서 지도부와 당원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라고 중앙윤리위원회에 권고하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 결집 노선을 고수하는 가운데 노선 변경과 중도 확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판이 아닌 낙인찍기에 해당한다”면서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과 다른 의견에는 망상, 파시즘, 사이비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 중에선) 과연 당에 잔류하는 게 마땅한가 하는 말씀도 있으셨다”고 했다. 출당이나 제명 등 더 강한 수위의 징계도 검토했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당무감사위 전날인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단속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중앙윤리위는 8월엔 전당대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경징계(경고)를 내려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중앙윤리위원장이 현재 공석이라 징계 확정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이번 징계 권고를 두고 친한계 밀어내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 의혹을 받는 ‘당원게시판 논란’을 거론하며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을 연내에 째고 나면, 새해에는 새로운 어젠다 설정과 대여 투쟁, 민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친한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이 위원장은 당무감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을 겨냥해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했다. 내년 6·3지방선거 경선 룰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은 다음 주쯤 지방선거 경선 규칙 3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당원 투표를 50%로 유지하되,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민 선거인단 투표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당원 못지않은 강성 지지층들이 선거인단에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당심 확대 안과 큰 차이가 없을 거란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날도 당내에선 지방선거 경선에 민심 반영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선거 승리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여론조사가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심한 얘기를 하면 가능성이 없다”며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로 어떻게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나”라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장동혁 대표 등을 비난하며 ‘자기 정치’와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친한계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당내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당무감사위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올 9, 10월 방송에서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 표현하거나 장 대표를 두고 “간신히 당선됐다”고 표현한 일 등을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신천지를 ‘사이비’로 지칭한 것에 대해선 “종교 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 사례”라며 “소극적으로 침묵을 지키면서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있다”고 했다. 장 대표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도 해당 행위라는 것. 이 위원장은 올 9월 장 대표가 임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엉터리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에 따라 당 지도부와 친한계 간 갈등이 최고조로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친한계를 겨냥해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맞받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야권에서 제기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절대 수용이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를 추진하며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적 책무인 3대 특검을 물타기하며 내란 책임을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주장은 일축하는 한편 2차 특검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뭉쳐 남은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열리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사 범위, 내용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특검 추진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차 특검 필요성에 대한 당내 이견이 없기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처리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통일교 특검법안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을 끝내고 내일(16일) 오면 바로 논의에 착수해 최대한 (국민의힘과) 단일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야권에서 제기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해 “절대 수용이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와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를 추진하며 공동전선 구축에 나섰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적 책무인 3대 특검을 물타기하며 내란 책임을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주장은 일축하는 한편 2차 특검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뭉쳐서 남은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열리는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사 범위, 내용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특검을 추진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2차 특검 필요성에 대한 당내 이견이 없기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처리 시기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통일교 특검법안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이 끝나고 내일(16일) 오면 바로 논의에 착수해 최대한 (국민의힘과) 단일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이 친여 성향 유튜브에 대한 전담 모니터링팀을 만들기로 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이 여당 인사들이 자주 출연하는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뒤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발빠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15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우재준 최고위원 등이 이 같은 전담 모니터링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자, 장동혁 대표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들이 자주 출연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매불쇼’ 등이 모니터링이 필요한 채널 예시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도부 관계자는 “친여 성향 유튜브 중에는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곳도 있고, 출연자들이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당 차원에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링팀은 여의도연구원 차원에서 꾸리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한다. 당내에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한 발언들이 잇달아 논란이 되는 가운데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입’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요즘 대통령의 말이 갈수록 거칠어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종합편성채널(종편)을 두고 ‘편파 유튜브’에 빗댄 것을 두고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종편을 정리하라고 대놓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직접적으로 폄훼하며 ‘행정조치까지 가능하지 않느냐’고 한 말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 ‘입틀막’을 지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이 선창하면 여당이 합창하는 모습은 부창부수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통창여수’”라고 날을 세웠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3선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61·경기 이천)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 사과하며 본회의장에서 큰절을 했다. 송 의원은 12일 0시 32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10시간 10분가량 발언했다. 그는 최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을 거론하며 “‘300명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를 탓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정면을 향해 큰절을 했다.전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송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7명이 무제한 토론을 벌였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 34분경 의원 181명의 찬성으로 종결됐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정족수(재적 의원 298명 중 5분의 3인 179명)를 채우기 위해 의원직을 겸직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투표에 참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1, 2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이어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1일부터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8대 악법’을 철회할 때까지 ‘무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8대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다. 3선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61·경기 이천)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 사과하며 본회의장에서 큰절을 했다.송 의원은 12일 0시 32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서 10시간 10분가량 발언했다. 그는 최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같은 당 인요한 의원을 거론하며 “‘300명 국회의원 전원 사퇴하라’라는 국민적 요구에 가장 겸손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의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서로를 탓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계엄이 초래됐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인 의원의 마음을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정면을 향해 큰절을 했다. 또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온갖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전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송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7명이 무제한 토론을 벌였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 34분경 의원 181명의 찬성으로 종결됐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 3인 179명)를 채우기 위해 의원직을 겸직 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투표에 참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1, 2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이어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안건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1일부터 쟁점 법안 본회의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8대 악법’을 철회할 때까지 ‘무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극한 대치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새 책 ‘같이 한 컷’을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층 결집 행보를 계속하며 당내에서 ‘장동혁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보폭을 넓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 전 대표 측은 이날 ‘같이 한 컷’ 발간 소식을 전하며 “한 전 대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한 컷’에 올라온 글과 한 전 대표의 답글을 발췌해 엮은 책”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이 책에 청년, 자영업자, 노인 등 다양한 세대와 지역의 시민들이 남긴 이야기를 담았다고 소개했다.한 전 대표는 “고민, 기쁨, 심지어 별 의미 없는 잡담까지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한 컷’”이라며, “바로 이 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는 아주 보통의 시간이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 가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기점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그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9일에는 국회 앞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씨가 주최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통과 촉구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1500석 규모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7일 토크 콘서트 예매가 시작된 지 8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당 소장파와 중진 의원 사이에선 장 대표에게 ‘윤 어게인(again)’ 세력과의 절연 및 중도 지향으로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파색이 옅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장 대표를 겨냥, “정확한 노선변경이 필요하다. 연말 안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연말까지 노선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선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장 대표의 리더십을 믿고 싶다”고 했다.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도 전날 “더 이상 윤 어게인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먼저 사과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개혁신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한국 부동산 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개혁신당포럼 ‘주경야독’은 15일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 부동산 정책이 왜 반복적으로 실패해 왔는지와 그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가 논점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부동산 정책 실패의 구조적 원인 △수요·공급·금융 정책 간 설계 미스매치 △현 정부 규제 방향의 적정성 △청년·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정책 원칙 등을 다룰 예정이다. 강연자로 나서는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거쳐 정책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2017년 8월 “내년 4월까지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며 부동산 가격 억제를 예고했으나, 이후 집값이 폭등을 거듭하며 야권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지내며 부동산 대책 실무를 담당했다.개혁신당 관계자는 “정책 실패를 단순한 비판으로 끝내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개혁신당은 정치적 성향이나 정파적 배경이 다르더라도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누구와도 토론하고 배울 수 있는 정당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준석 대표도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