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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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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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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50%
정당29%
대통령11%
인물4%
검찰-법원판결2%
사건·범죄2%
국회2%

  • 野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 불법 수사지휘” 정성호 사퇴 압박

    국민의힘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정 장관에 공세를 집중한 것이다. 반면 정 장관은 검찰이 대장동 재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본인들이 추단(推斷·미루어 판단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항소 여부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는데 노 대행이 본인 의중을 짐작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다.● 鄭 “검찰이 추단” vs 野 “장관의 의중”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엔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다”면서 “본인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말의 뜻을) 추단을 해서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 본인은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검찰이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뜻으로 “일상적인 의견 전달”을 한 것인데, 노 권한대행이 항소를 포기하라는 취지로 잘못 넘겨짚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 장관 주장에 대해 명백하게 불법적인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겠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는데, 거기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하면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이건 문해력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정 장관이 “받아들이는 쪽에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박 의원은 “장관 의중에도 그게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재차 압박했다. 박 의원이 “장관 말대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사실을 밝혀달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정 장관은 “어떤 결단이 국회에서 있든지 다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을 비판해 온 발언들을 재조명하며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의원은 정 장관이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에게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외압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일체의 정치적 외압을 다 막아줄 테니 소신 있게 수사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끄집어냈다. 그는 “9년 전 장관이 의원으로서 한 그 발언을 (노 권한대행에게) 했어야 한다”라며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저는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의 본질이 ‘친윤(친윤석열) 검찰’들의 무리한 기소와 집단 항명에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훈기 의원은 항소 포기를 비판한 검사들의 실명을 열거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 내 잔당들이 발호하는데 이대로 놔두실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일 의원은 “기소해야 할 사건을 덮고 기소하지 말아야 될 사건은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정 장관도 “(검찰권 남용이)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동의했다.● 장동혁 “히틀러의 망령 어른거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무도한 3개 특검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보면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은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에선 정 장관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임풍성 광주지검 형사3부장은 11일 검찰 내부망에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며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고 썼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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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의원 보좌진, 갑질 당해도 보호장치 없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며 국회 내 ‘보좌진 갑질’ 문제가 재조명된 가운데 보좌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보고서가 국회 공식 연구기관에서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발간한 ‘미국·영국 의회의 의원과 보좌직원 관계: 고용계약과 고충처리제도를 중심으로’에서 미국, 영국 의회의 보좌진 보호 제도를 고찰한 뒤 우리 국회 시스템이 갖는 한계점을 진단했다.입법조사처는 국회 보좌진의 경우 국회의원에 의해 인권침해나 ‘갑질’을 당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적인 공무원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심사 청구나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이 같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에는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회인권센터가 마련돼 있지만 이곳 또한 국회의원이 가해자인 경우 조사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는 보좌직원에 대한 국회의원의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금지하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규범이 없으며, 해당 사안을 엄정히 조사해 서 제재할 수 있는 국회 내부의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직원 간 관계의 특성상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국회의원 윤리 규범에 괴롭힘과 차별, 부당한 대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나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같은 내용을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포함하고,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회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거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별도의 독립적 심사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의회는 구성원 간에 차별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범 법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 조사, 제재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1995년 의회책임법(CAA)을 제정하고 의회직장권리보호실(OCWR)을 설치했다.의회책임법은 오랫동안 민간부문과 행정부 공무원에게만 적용해 왔던 노동·인권·안전·차별금지 관련 노동 및 고용 관련 연방법을 의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OCWR은 ‘의회책임법’에 따라 의회 직원들의 권리보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접수와 분쟁조정·직장 내 안전 보장 등을 담당하는 독립 조직이다.영국 의회는 2018년에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의회행동강령’(Behaviour Code)을 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신고하고 조사하는 독립적 고충신고(ICGS) 기구를 신설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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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항소포기 李때문, 탄핵해야”… ‘대통령’ 직함까지 빼고 고강도 비판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연달아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윗선’의 외압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을 리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까지 꺼내 들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함을 빼고 이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옮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성호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나에겐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말로 들린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의 깐부, 대장동 범죄 일당의 든든한 담벼락”이라고 정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78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리 자금 속에 대장동 ‘그분’(이 대통령)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경위와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선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임명권이 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수사의 초점이 여권에서 제기하는 ‘조작 기소’ 의혹에 맞춰질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일단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야당은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12일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원들을 모아 규탄대회를 벌인다. 송 원내대표는 11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으로는 결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독재정권을 이겨낼 수 없다. 107명의 의원이 모두 하나 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참석을 독려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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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호칭 뺀 국힘 “이재명, 특검으로 탄핵해야”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연달아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윗선’의 외압 없이 항소 포기를 지시했을 리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까지 꺼내들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앞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정치 부역을 자백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엔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옮겨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성호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이 (항소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나에겐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고 하는 말로 들린다”고 했고, 송 원내대표는 “범죄자들의 깐부, 대장동 범죄 일당의 든든한 담벼락”이라고 정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78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리자금 속에 대장동 ‘그 분(이 대통령)’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경위와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선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특검 임명권이 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특검 수사가 여권이 주장하는 ‘조작 기소’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거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일단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야당은 장외투쟁의 판을 키워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12일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당원들을 모아 규탄대회를 벌인다. 송 원내대표는 11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번지르르한 말의 성찬으로는 결코 파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독재정권을 이겨낼 수 없다. 107명 의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처절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참석을 독려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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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방선거 경선, 결선-선호투표 검토”… 野, 충청서 최고위 ‘표심 잡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고 후보가 4∼6명 이상이면 조를 나눠 100% 권리당원 표를 반영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지선 공천 룰 초안과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초안엔 광역·기초단체장 경선은 과반을 득표해야 후보로 선출되는 결선투표안이 담겼다. 후보가 4∼6명 이상이라면 조를 짜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치러 본선 진출자를 가리고, 본선에서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후보에 대한 순위를 차례대로 매겨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차순위 표를 따져 최종 후보를 가리는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초안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과 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은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한다. 민주당은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을 7개로 유형화하고 해당자는 컷오프한다는 방침이다. 확정판결을 받은 강력범죄자와 주가조작범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천관리위원 중 3분의 2가 동의하면 감점을 안고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제책도 마련했다. 정청래 대표는 워크숍에서 “우리의 목표는 첫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둘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 셋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각종 개혁 작업,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모든 초점은 정부의 성공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난 대선에서 증명했듯, 우리는 하나일 때 가장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충북 청주시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충청권이 내년도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청 출신(충남 보령-서천)의 장 대표가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충청은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충북은 균형 발전과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며 “청주공항은 수도권의 항공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에 중요한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청주공항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을 찾아 “충북을 중부권 거점이자 핵심 축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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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출연연 인재까지 노려 “영입 메일 655통”

    중국이 ‘천인계획(千人計劃)’의 일환으로 KAIST 교원에 이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진을 상대로도 무차별적으로 영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인계획은 중국이 해외 연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력 양성 제도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소속 연구진은 천인계획 관련 이메일을 226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재료연구원(KIMS)은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NIFDS)에선 114건의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KAIST 교수 149명이 이 같은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출연연 연구자도 천인계획에 노출돼 있었던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받은 이메일은 대부분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같은 제목으로 출장이나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1000fb.com’ ‘1000talent.online’ 등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이메일 주소가 여럿 사용됐다. 대부분은 스팸메일로 걸러졌지만 일부 연구자는 해당 메일을 열어 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 의원이 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회 참석 등으로 10회 이상 중국을 방문한 연구자가 27명 있었고, 2명은 15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천인계획이 연구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친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연구자 영입에 나선 만큼 잦은 대면 접촉이 영입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출연연까지 노린 중국의 기술 포섭 시도는 명백한 기술 안보 위협”이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등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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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과학기술 인력 무차별 영입 시도…정부 출연硏 수백명에 포섭 메일

    중국이 ‘천인계획(千人計劃)’의 일환으로 국내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진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영입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인계획은 해외 연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중국의 인력 양성 제도다.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226건, 한국재료연구원(KIMS)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NIFDS) 114건 등 출연연 연구자 수백 명이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149명이 이 같은 메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출연연 연구자들까지 중국 천인계획에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다.최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받은 메일은 대부분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과 같은 제목으로 출장이나 협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1000fb.com’ ‘1000talent.online’ 등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이메일 주소가 여럿 사용됐다. 대부분은 스팸메일로 걸러졌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해당 메일을 열어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최 의원이 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학회 참석 등으로 10회 이상 중국을 방문한 연구자가 27명 있었고, 2명은 15회 이상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천인계획이 연구자와 접점을 넓히고 친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잦은 대면 접촉이 포섭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 의원은 “출연연까지 노린 중국의 기술 포섭 시도는 명백한 기술 안보 위협”이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등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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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4일 표결할듯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영장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0시 이후 당사로 장소를 바꾼 건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다고 하고 일부는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해제 표결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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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추경호 구속영장에 ‘계엄선포 尹과 공감대’ 기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영장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0시 이후 당사로 장소를 바꾼 건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다고 하고 일부는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해제 표결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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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발목잡힌 AI 법안 27개… ‘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 늦어져

    인공지능(AI) 및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AI 관련 법안 27개와 반도체 관련 법 11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정부 주도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AI 메가클러스터 지정과 조성·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5월 대표 발의한 ‘AI 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AI 산업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은 AI 산업 분야 규정이 모호한 경우 규제 적용을 면제·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산업 지원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사실상 여야가 뜻을 함께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이들 법안을 심사하는 과방위 등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진 탓에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AI 관련 법안 27개 중 과방위 소관 법률은 23개에 달한다. 국정감사 기간의 딸 결혼식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법안 가운데선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년 4개월째 계류 중이다. △5년마다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조성 시 신속한 인허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올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6개월이 지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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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 “대장동 李혐의 황당” 또 감싸기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조 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한 데 대해 탄핵을 거론하자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도 내놨다. 조 처장은 3일 친여 성향 유튜브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에서 뇌물죄로 엮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하고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조 처장은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재판부가 중단한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도 조 처장은 “헌법 해석으로도 (중단이) 명백하다”고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할 말은 해야겠다는 평소 내 성향이 표출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이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에 배치되는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싶으면 당장 법제처장 직위를 내려놓고 (이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으로 활동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 대통령 개인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제처장이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법제처장은 행정 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신 의원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대상을 규정한 헌법 65조 1항에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법제처장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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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8조 예산전쟁… 지역상품권 등 이재명표 사업 놓고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심사가 5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하에 올해 대비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당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빚잔치”라고 비판하며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겠단 방침이다.● 與 “국민성장펀드 등 원안 통과 목표”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정부 각 부처 대상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후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가 각각 예고됐다. 17일부터는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가 대치하면 기한을 넘길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 발맞춰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포함된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확정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올해보다 1500억 원 늘어난 1조1500억 원이 편성됐다. 야당이 지역화폐를 두고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해당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도 정부 역점 사업인 만큼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할 예산으로 꼽힌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정책 기금 및 민간 자본에 정부 예산을 일부 출자해 운영하는 펀드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산업에 투자하게 된다. 정부안에는 ‘마중물’ 격 예산 1조 원이 포함돼 있는데, 민주당은 장기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확보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R&D 예산은 이번 정부안에 역대 최대 폭인 19.3% 인상된 35조3000억 원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성장·민생회복 등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했다.● 野 “‘빚잔치 예산안’… 송곳 검증 나설 것”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두고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및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이 역대 최대 수준인 11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중 ‘삭감 대상 1순위’로 지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과 같은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며 “일종의 진통제 내지 마취제를 맞는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정부의 정책펀드 사업들은 투자 수익률이 민간 벤처캐피털에 비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혈세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국민성장펀드 조성에 활용해 국민 노후자금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수도권 및 강원에 이어 3일 대구·경북, 4일 부산·울산·경남, 5일 충청, 6일 호남 등 전국을 돌며 지자체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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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일 쏟아지는데 인력 부족” 복지부 공무원 75% ‘정신건강 위험’[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임하는 이유입니다. 여의도 현장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는 동아일보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이 국감의 속살을 가감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요즘 다 휴직을 갔거든요. 힘드니까 휴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휴직을 해서 사람이 너무 없어요.”“예전에는 이렇게 힘들어도 ‘본부에서 일을 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탈출하고 싶어요.”국민의 몸과 마음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작 본인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5~10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과 함께 소속 공무원 47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진단 심층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그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곳곳에서 심각한 위험신호가 감지됐습니다.● ‘갈아넣기’와 ‘탈출’의 악순환응답한 공무원들이 입을 모아 지목한 정신건강 악화 사유는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업무 과중이었습니다. 한 응답자는 “코로나 때도 그랬고 큰 현안이 터지면 사람을 더 뽑거나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직원들한테 겸임 업무를 막 줘요. ‘일단 하고 봐’ 이런 식이죠. 저희끼리는 ‘직원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해요”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도 “돌아가면서 차출이 되다 보니까 그냥 소진이 되는 거예요. 부품처럼…”이라고 했습니다.복지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은 통계로도 드러납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 소속 공무원 수는 860명으로 타 부처 평균 737명을 살짝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한 해 다루는 예산은 122조 원 규모로 타 부처 평균(30조 원)의 4배에 이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 고령화 추세와 복지 정책 강화로 복지부가 맡아야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추가 인력을 배정받기는 어렵다 보니 한 명 한 명이 맡아야 할 업무 부담이 점점 커지고, 직원들의 소진도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와 의대 증원 논란 등 최근 몇 년 사이 복지부가 주무를 맡아야 하는 대형 현안이 연달아 터진 것도 업무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합니다.업무가 과중되니 휴직 또는 퇴직을 하는 공무원이 늘고,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다른 부처로 ‘탈출’했다고 털어놓은 한 복지부 공무원은 연구진이 “선생님도 원하시느냐”고 묻자 “갈 수 있다면요”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응답자도 “힘들면 휴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아파요. 정신적으로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누가 한 명 휴직을 한 뒤에 회사(복지부)를 그만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아요”라고 했습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의 정원 대비 휴직자 비율은 17.4%로, 타 부처 평균 11.3%을 크게 웃도는 실정입니다.● 복지부 “인력 243명 증원 요구할 것” 복지부가 심층 면담과 함께 수행한 양적 연구(설문조사)에서도 직원들의 정신건강 위험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우울 △불안 △불면 △소진 등 4개 영역 중 최소 1개 이상에서 위험군에 해당되는 비율이 74.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무로 인한 정신적 피로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소방공무원의 위험군 해당 비율이 43.9%였던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훨씬 더 나쁜 것으로 풀이됩니다.복지부는 14일 국정감사에서 백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직원 정신건강 실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종합감사 전까지 조치사항을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28일 백 의원에게 “행안부 등과 (인력 증원을) 협의하겠다”면서 “총 243명 증원을 요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지역필수의료정책실 신설 △의료돌봄연계조정관 및 통합돌봄정책국 신설 등 조직 확대 계획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백 의원은 “2020년부터 복지위 활동을 하며 지켜본 결과, 복지부 직원들은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의대 증원 등 본인 업무 외에도 기본적으로 몇 개 업무를 더 겸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사람들이다. 구성원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국민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직접 앞장서서 복지부 증원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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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사퇴론 커지는 與… 지도부 “국감후 黨 입장 정리”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 이후 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9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현재는 (입장이) 없고 국감이 끝나면 한 번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당 지도부에 할 생각”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리’의 의미가 최 위원장의 사퇴인지에 대해선 “컷(사퇴)하는 정리가 아니라 내용을 정리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전날(28일)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한 번쯤 메시지를 참아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축의금을 돌려준 건 대단한 용기”라며 최 위원장을 추켜세웠지만 최 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후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최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또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일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연락해 경위를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화를 건 자체가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는 판단”이라며 “당에서도 염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 앞서 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부착했다. 팻말엔 “딸 결혼식 거짓해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언론보도 직접개입 상임위원장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담겼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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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돌연 사의 이한주, 어린이날 두 아들에 부동산 선물”

    국민의힘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겨냥해 “소용돌이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이냐”고 공세를 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알려진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해 사퇴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장에 대해 “정부·여당 부동산 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이 있다”며 “아빠 잘 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서민은 진정 꿈조차 꾸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상가 등 전국 각지에 부동산 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 법인을 설립해 일부 부동산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일어 2021년 9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 당시 경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05년에는 재개발 시작을 앞둔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 상가를 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올해 6월 드러나 논란이 됐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사의 표명 이유는 개인적인 계획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이 원장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의를 전달했다. 이 원장은 1986년 경기 성남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하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엔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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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사의 표명 이한주, 부동산 회오리 말려들까 겁났나”

    국민의힘이 27일 사의를 표명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겨냥해 “소용돌이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이냐”며 공세를 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야당에서 정부·여권 관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 원장으로 전선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원장을 겨냥해 “정부·여당 부동산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을 소개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2003년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 없다. 해당 아파트 분양 입주권은 올 3월 기준으로 35평 52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원장과 배우자가 아파트 및 상가 건물을 매매한 내역, 어린이날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한 사실 등을 나열하기도 했다.김 최고위원은 “나는 부동산 재벌이지만, 서민은 비싼 월세 살아라. 월급으로 꾸역꾸역 월세나 내며 살아라. 이런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좌파 세력, 당신들이야말로 육체는 자본주의의 달콤함에 젖었지만, 머리로는 사회주의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채 보유 사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보유 사실 등을 들며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식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 원장이 민주연구원장 직 사의를 표명하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방침인 사실이 알려지자 이 원장으로까지 공격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라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그는 서초구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2채에 상가 2채까지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였다. 위선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전세퇴거자금대출 혼선, 비주택 LTV 규제 정정 등 대책 발표 열흘 동안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엉성한 대책과 즉흥적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과 혼란만 더 커졌다.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권,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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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예비경선 ‘당심 100%’ 반영”… 장동혁 “제2 건국전쟁 시작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제2의 건국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여야 대표가 모두 지지층 결집으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정 대표는 25일 민주당 제주도당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에 당원들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뽑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컷오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경선을 할 예정”이라며 “(후보가) 많으면 조를 나눠서 경선을 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나오면 A조, B조에서 5명씩 1차로 거르는데 권리당원 투표로만 한다”고 했다. 이어 “A조 1등과 B조 1등, 필요한 경우 3∼4명 해서 기존대로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본경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후보들의 본경선 티켓을 강성 당원들에게 맡긴 만큼 이들이 공천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다.장 대표는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와 선동정치에 맞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목숨 바쳐 일군 위대한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의원·부위원장단 연찬회에선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심어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체제전쟁이고 제2의 건국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 평가에도 ‘당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현직 지자체장은 컷오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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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하던 여야, 뒤늦게 일요일 본회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 등 민생법안 처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핫라인’(전용회선)을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법안 70여 건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한 뒤 여야가 한 달 넘게 대치를 이어오다 이날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과 일요일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지만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면서 본회의가 개최됐다.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게 된다.이 밖에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던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해 모든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기록원법도 처리됐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 안건도 통과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원은 30명에서 24명으로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정원은 16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다.국민의힘이 제안한 무안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참사 약 10개월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다만 민주당은 다음 달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법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개혁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와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포함시켜 ‘사법개혁 7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 기소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판사와 검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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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오세훈 내앞에서 울어”… 吳 “明, 거짓말에 능한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오 시장과 마주했다. 두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이 명 씨의 주장에 일절 대응하지 않아 직접적인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명 씨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오 시장이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明 “일곱 번 만나”… 오 시장은 ‘피식’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국감장에 들어섰다. 먼저 입장한 명 씨는 변호인과 함께 여유로운 태도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증인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에게 말을 건넸다. 오 시장은 명 씨 쪽에 시선을 주지 않은 채 착석했다. 명 씨는 “오 시장을 일곱 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며 “내 휴대전화 ‘황금폰’을 포렌식했는데, 오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다 나온다”고 말했다. 황금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휴대전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여권 인사들과의 통화·메시지 기록이 담겼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정말 일곱 번 만난 게 맞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히겠다”며 명 씨를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국감 내내 오 시장은 명 씨를 외면했지만, 명 씨의 발언이 이어지자 간간이 표정으로 반응했다. 명 씨가 “오 시장이 내 앞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울었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미소를 지었고, “(오 시장으로부터)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에는 웃음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고 발언하자 오 시장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김 전 의원이) 무엇을 매일 보냈는지 말해 보라”는 명 씨의 말에 오 시장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명 씨를 바라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이 2021년 오 시장에게 보냈다는 문자는 검찰 포렌식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오 시장이 명 씨를 만나주지 않자 여러 문학적 시구를 인용하여 오 시장에게 보낸, ‘명 씨를 꼭 만나 달라’는 호소성 문자였다”고 말했다. ● 다음 달 8일 특검서 明-吳 대질신문 오 시장과 명 씨는 다음 달 8일 김건희 특검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명 씨는 국감 전 백브리핑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특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질은 오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특검은 당초 18, 19일 오 시장 단독 출석을 조율했으나 시 국감 일정과 겹치자, 오 시장 측이 “직접 대질을 원한다”고 밝혀 일정을 미뤘다. 오 시장 측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왔고, 허위 주장에 대해 직접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 씨와 함께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돼 있다. 명 씨가 운영했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약 3300만 원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다. 오 시장 측은 “금전 거래나 대납 사실은 전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명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오 시장의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고, 5월에는 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와는 두 차례 만난 뒤 관계를 끊었으며,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 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을 두고 “국감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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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거취 또 압박… 野 “사법부 위에 서면 독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도 추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가운데 재차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 국민의힘은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면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이라고 비판했다.● 鄭 “판사가 신인가” 조희대 거취 압박 정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너무나 우습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4심제’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선 “판사도 사람이다. 때 되면 배고프고 졸리고, 이따금 실수도 한다. 의도적 실수도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이 신인가, 무오류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 기록) 7만 페이지를 (대법관) 12명분 복사하는 데 20일 가까이 걸린다”며 “만약 12명의 대법관이 전자 기록만 봤다면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기록은 종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된 것은 지난 10월 10일부터”라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법원 심리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하급심에서 넘어온 기록 전부를 볼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에 넘어온 종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전자 사본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꼭 종이 기록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野 “與 사법개혁은 독재국가의 길”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선출된 권력이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사법 해체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단히 말해 사법부를 발 아래 꿇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무죄 만들라, 내란 관련된 사건은 무조건 유죄 찍어내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쓰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재판소원제를 두고 ‘K-법률 강국’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한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재판소원은 권력자의 전유물이다. 이재명과 그 공범에게는 유리하고, 서민들에게는 재판 지연과 고통만 안겨주는 4심제”라면서 “재판소원이 K-법률 강국이라니, 이건 K-증거인멸 강국”이라고 비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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