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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법(국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어서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부터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직을 걸고 막아야 되는 일”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저희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전달했고 많이 반영됐다”며 “따로 거부권을 건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을 항의 방문해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지만 범여권의 공조로 무산됐다. 안조위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을 처리할 때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안조위에 참가하는 위원 6명 중 4명이 범여권(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회의는 2시간여 만에 표결로 종료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안조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현행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29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8·17 전당대회용으로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입법”이라며 “공소 취소, 연임 개헌 등의 악법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운영위원장이 법안을 표결에 부치려 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퇴장했고, 법안은 재석 위원 18명 중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제외한 17명의 동의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숙의와 합의의 구조는 지키면서 이름뿐인 ‘슬로트랙’을 바로잡은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범여권인 민주당 161명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의원 7명이 참여하면 31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놓고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수사 범위를 과거 선거까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 당일인 30일 오전까지 특검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3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1일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가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 요청으로 맞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시간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의 일반 수사권을 규정한 196조를 삭제한 것.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기능 없이 기소권만 갖게 되며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한다. 특히 개정안은 기소된 사건에 중대한 위법수사가 확인되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기소할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했다. 이는 범여권 강경파의 요구로 반영된 것으로 당초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고, 대검찰청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요건 확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취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한 위법 수사가 확인되거나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기소가 이뤄졌을 경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 민주당은 “기존 판례에 있던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재개될 경우 사건 종결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한밤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 327조에는 공소기각 판결 요건으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다.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일탈로 기각 사유를 구체화한 것. 소추재량권은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데 이어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한 셈이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가 공소권을 갖는다. 이는 여권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전날 밤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소법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한 뒤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열었던 의원총회에서도 공소기각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중대한’, ‘현저한’ 등으로 표현된 공소기각 사유가 모호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중대한 위법수사 등의 요건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전혀 제시돼 있지 않아 실체적 진실에 관한 심리보다 절차적 공방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찰청 역시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모호한 판단이 정치인에 대한 공소기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함부로 해선 안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해 온 가운데, 공소취소 불발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입법권으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우려는 시도”라며 “공소취소 특검이 어려워진다 싶으니까 이번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도록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소취소가 플랜A,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고 날을 세웠다.● 檢 수사권 폐지 위헌 논란-당내 우려도 여전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했다.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현행 형소법 196조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한 것. 또 ‘장윤기 사건’ 이후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민생사건에 대해선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개정안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한 달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경찰이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관계인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상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검사가 수사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도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96조를 전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고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사가 직접 고소인이나 사건 관계자를 면담하도록 했지만 이를 통해 확보된 진술은 재판 증거로 활용되기 어려운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고소인 진술을 바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검사에게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고소인이 재차 수사기관에 출석해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만큼 사건처리 지연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에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수순에 들어간 것.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위헌 논란에도 ‘검사 수사권’ 조항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김한규 의원 명의로 발의한 안과 김용민·홍기원 의원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점식 의원안 등 여야가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내부 회의를 열고 24일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종안에는 형소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의총에서 “196조를 삭제할 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사건에는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사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도 보강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을 경우 고소인·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이의 신청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인 신청 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찰의 긴급체포 절차 완화 방안은 수정했다. TF 안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했지만, 최종안에선 현행대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野 반발하며 퇴장… 與 “이달 내 마무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려 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우선 처리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회의장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민주당 최종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는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 저희도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31일 종결 표결을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숙의 과정을 거쳤고,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논의를 수차례 했다”며 “이달 내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의원총회와 잇단 회의를 거쳐 당내 이견을 정리하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쟁점인 보완수사권 논의도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국회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수사권 삭제, 피해자 보호 장치 보강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김한규 의원 명의로 발의한 안과 김용민·홍기원 의원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점식 의원안 등 여야가 제출한 형소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했다.민주당은 법안소위에 앞서 내부 회의를 열고 24일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종안에는 형소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의총에서 “196조를 삭제할 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장윤기 사건’처럼 수사기관이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사건에는 보완수사를 담당할 수사기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도 보강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을 경우 고소인·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다만 이의신청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칙적인 신청 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찰의 긴급체포 절차 완화 방안은 수정했다. TF 안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했지만, 최종안에선 현행대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野 반발하며 퇴장…與 “이달 내 마무리”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하려 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우선 처리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회의장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며 민주당 최종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대상이 됐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는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행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 저희도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30일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텨(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31일 종결 표결을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숙의 과정을 거쳤고,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논의를 수차례 했다”며 “이달 내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 받게 되는지’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자가) 조만간 결정되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만큼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참여 순서 등을 조율해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한 의원 참여를 막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권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종료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어서 한 의원의 토론 순서가 후순위로 배치될 경우 실제 토론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한편 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전날 토론회 개최 사실을 알리며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 환영한다. 법무부에도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22년 대선 직후 중앙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4억5600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국민의힘이 보유한 자산의 70%가 부동산인 만큼 반환이 현실화될 경우 중앙당사를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보전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1198억 원(2024년 기준)이며 자산의 71.5%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다.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16억 원 정도다. 현금만으로는 반환이 불가능한 셈이어서 정치권에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신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차떼기 사건’의 여파로 823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를 매각하며 ‘천막 당사’에서 지낸 바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22년 만에 ‘천막 당사’가 재연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선 현 당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당사를 480억 원에 매입했고, 현재 시세는 6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을 담보로 200억 원대 대출을 받았다가 중앙선관위 보전금으로 전액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안다”고 했다. 보전금 반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중앙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 처분에 준용해 징수하게 된다. 위탁 징수로 전환되면 체납 기간 동안은 추가 이자가 붙지 않는다. 야권에선 윤 전 대통령의 확정 판결이 보수 야권 재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 규정에 따라 2심과 3심을 각각 석 달 안에 끝내야 해 내년 1월 말 전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확정 판결도 비슷한 시기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수 야권 재편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당도 어려워지고, 오 시장도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당이 큰 위기에 봉착하면 야권 재편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 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 끌기에 나서거나, 윤석열 개인의 탓으로 어물쩍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라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이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한 달을 앞둔 5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관 10명은 다수 의견으로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해 재판을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근거를 없애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이 됐다. 금액도 더 크다. 아마 (국고 반환을 위해)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이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경기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이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대통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한 달을 앞둔 5월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관 10명은 다수 의견으로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다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재판에도 적용해 재판을 중단시켰다.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2024년 11월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선거 비용 반환 문제에 대해 “당이 반납하는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위헌 소송도 가능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여기에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21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근거를 없애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1심이고 민주당은 이 대통령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이 됐다. 금액도 더 크다. 아마 (국고 반환을 위해)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대선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이 열렸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징역형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돼 예우는 박탈된 상태다.특검법의 이른바 ‘6·3·3 규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내년 1월 말경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공포된 법령과 임명권 등의 효력은 인정되고, 그가 채운 대통령 임기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法 “尹 ‘비합리적 국정 운영’ 인식에 거짓말”특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윤 전 대통령 발언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22년 1월 17일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비선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 당 관계자가 (전 씨가 나를) 많이 응원한다고 해 인사한 적은 있고 불교인이라고 소개받았다”고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아내 김건희 여사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 있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도 했다.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단독주택 2층에 있는 사찰에서 방문객의 돈을 받고 점술적 방식으로 조언해 온 인물”이라며 불교인이 아닌 무속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한 조언을 받아왔는지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전 씨를 알게 돼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김 여사와 함께 전 씨를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두 번째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변호사 소개 여부는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서장의 친분에 관한 중요 사실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사실을 감추려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스스로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연결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지난해 4월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내용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엔 별다른 수사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출범해 수사가 본격화됐고 특검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상 초유의 대선 비용 반환 이뤄지나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와 정당은 선거에 쓴 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돌려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선거는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후보자 개인이 선거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승리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은 약 397억 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당선 무효형 선고로 선거 비용 보전금 반환을 명령한 사례 중 액수가 가장 큰 것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당선 무효 사례가 꼽힌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네고 후보직을 사퇴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돼 35억3749만 원의 선거 비용 반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31억4301만 원을 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반환받아야 할 선거 비용은 447억 원에 달했지만 절반이 넘는 229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400억 원에 이르는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의 재판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 사건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2개를 제외한 6개의 재판이 최소 1심까지 마무리됐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치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권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청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잇달아 접수됐다. 당내에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며 공개 탈당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권 의원의 자진 탈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원내에선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논의가 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치에 대해 항의하다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권 의원은 다음 날 의원 단체대화방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내정 상태였던 대구시당위원장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비판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인접 지역구 의원인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도 25일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편한 사이였지만 도저히 감싸줄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전례를 감안할 때 권 의원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경북(TK)의 한 재선 의원은 “과거 송언석 의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자진 탈당한 바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으냐”고 했다. 송 의원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일 선거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당시 지도부가 윤리위 회부와 ‘원칙에 따른 처리’ 방침을 밝히자 탈당했다가 4개월여 만에 복당한 바 있다. 27일 열리는 윤리위 회의에서 권 의원 징계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권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가운데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은 권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요청서를 윤리위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한 이후 대상자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5년 동안 복당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이 윤리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탈당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원내지도부는 행안위 간사로 초선 강명구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권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요청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잇달아 접수됐다. 당 내에선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며 공개 탈당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권 의원의 자진 탈당 가능성도 거론된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엄벌을 촉구하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원내에선 ‘사과로 끝날 일이 맞느냐’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논의가 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권 의원은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분에 대해 항의하다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권 의원은 다음 날 의원 단체대화방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내정 상태였던 대구시당위원장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내 비판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인접 지역구인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도 25일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편한 사이였지만 도저히 감싸줄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당내에선 전례를 감안할 때 권 의원이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구·경북(TK)의 한 재선 의원은 “과거 송언석 의원이 비슷한 상황에서 자진 탈당한 바 있는데, 이번 사안은 그때보다 훨씬 심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송 의원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일 선거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고, 당시 지도부가 윤리위 회부와 ‘원칙에 따른 처리’ 방침을 밝히자 탈당했다가 4개월여 만에 복당한 바 있다.27일 열리는 윤리위 회의에서 권 의원 징계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가운데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은 권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 요청서를 윤리위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한 이후 대상자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5년 동안 복당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권 의원이 윤리위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탈당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원내지도부는 행안위 간사로 초선 강명구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대표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는 취지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윤리위원이 이에 항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윤리위원 중 1명은 신분 노출을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인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 윤리위에는 친한(친한동훈)계 등 당내 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돼 있다. 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우종환 부위원장 등 일부 윤리위원들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반발했다. 우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윤민우 위원장이 의결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윤리위 공식 입장처럼 발표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욕을 먹더라도 할 얘긴 해야겠다 싶어 의견을 냈다”고 했다.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착수 여부 등 의결 사안을 논의하려면 과반인 4명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22일 회의엔 3명만 출석했다. 일부 위원은 일방적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고, 복수의 위원은 윤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원 1명이 최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자 당 일각에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대립 때문에 그만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윤리위는 23일 “실명이 공개되면서 부담감이 커져 더 이상 윤리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는 9일 6인 체제였던 윤리위에 당 법률자문위원을 지낸 법조인 1명을 추가 임명했지만, 이 위원이 사퇴하며 다시 6인 체제가 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대표에 대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라는 취지의 ‘징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일부 윤리위원이 이에 항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윤리위원 중 1명은 신분 노출을 이유로 직을 내려놓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내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인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징계 대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 윤리위에는 친한(친한동훈)계 등 당내 인사 수십 명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돼 있다.그러나 보도자료 배포 이후 우종환 부위원장 등 일부 윤리위원들은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반발했다. 우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윤민우 위원장이 의결되지 않은 개인 의견을 윤리위 공식 입장처럼 발표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욕을 먹더라도 할 얘긴 해야겠다 싶어 의견을 냈다”고 했다. 윤리위 회의에서 징계 착수 여부 등 의결 사안을 논의하려면 과반인 4명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22일 회의엔 3명만 출석했다. 일부 위원은 일방적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에 불참했고, 복수의 위원은 윤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상황에서 윤리위원 1명이 최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자 당 일각에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대립 때문에 그만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윤리위는 23일 “실명이 공개되면서 부담감이 커져 더 이상 윤리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도부는 9일 6인 체제였던 윤리위에 당 법률자문위원을 지낸 법조인 1명을 추가 임명했지만, 이 위원이 사퇴하며 다시 6인 체제가 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제출된 징계요구안과 관련해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판단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당 대표에 대한 일회성 비판과 달리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비판의 경우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조직적 비판’에 나선 친한(친한동훈계)나 개혁 그룹 의원들이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15차 회의를 가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제소된 안건에 대한 징계기준 설정과 안건 분류 논의를 진행했다”며 “당 대표 또는 당에 대한 단순 비판 발언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친한계 인사 등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이날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윤리위는 추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할 때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통상 회의를 진행하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가 아닌 비공개 장소에서 회의를 하는 등 ‘군사 작전’과 같이 보안을 유지하며 일정을 진행했다. 당내에선 법원에서 징계 처분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윤리위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징계 기준부터 세밀하게 다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리위는 올해 1, 2월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무력화됐고, 장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지도부가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당 법률자문위원 출신의 법조인 1명을 윤리위원에 추가로 임명한 것 역시 윤리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친한계 등 반(反)장동혁 진영에선 지도부가 6인 체제였던 윤리위에 당권파와 가까운 인물을 추가로 투입해 장악력을 키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리위 활동이 본격화되자 당내 개혁그룹은 ‘징계 정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윤리위가 우리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징계 국면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23일 부동산 전문가를 비롯해 유튜버, 맘카페 회원 등 140명을 초청해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선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외환 유출을 막자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 국면에서는 급등을, 하락 국면에서는 낙폭을 과도하게 심화시켰다”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충실하게 다시 만들어 내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선 레버리지 ETF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해 서학개미 등 개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해 유출된 자금이 (연간) 400억 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8억 달러로 대폭 줄었다”며 “해외 자금 순유출이 현격히 줄어든 효과가 작용했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 자체가 출렁이는 면적이 커진 탓”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샌디스크, 일본의 키옥시아 등은 더 심하게 출렁인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대통령 내외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대출을 통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면서,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시세보다도 낮게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아파트 매수자도 동아일보에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매입한 아파트 간 잔금 일정이 안 맞아 일단 근저당을 설정하고 등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성남=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해지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그리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폭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해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해외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외환 유출을 막자는 정책적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상승 국면에서는 급등을, 하락 국면에서는 낙폭을 과도하게 심화시켰다”며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과 피해가 훨씬 더 컸다고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예탁금 증액 등 대책 시행 시기가 다음 달인 점을 짚으며 “시장의 요구에 비해 당국의 대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시장 영향과 국민 불만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충실하게 다시 만들어 내라”고 지시했다.국무회의에서 정책당국자들은 레버리지 ETF의 정책적 효과를 방어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지난해 서학 개미 등 개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해 유출된 자금이 (연간) 400억 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28억 달러로 대폭 줄었다”며 “해외 자금 순유출이 현격히 줄어든 정책 효과가 작용했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목 자체가 출렁이는 면적이 커진 탓”이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샌디스크, 일본의 키옥시아 등은 더 심하게 출렁인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며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더불어근저당”이라고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불량식품’에 빗대며 “국민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 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SK하이닉스 등 ‘첨단기업’에 한해 증손회사 설립 기준을 완화해주려 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에서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2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가 없을 경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 강화 등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원칙적으로 2단계 자회사(손자회사)까지만 출자할 수 있으며, 3단계 자회사(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할 때만 허용된다. 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14일 ‘첨단기업’에 한해 이 규제를 풀어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대로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 때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최대 50%까지 외부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답변은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증손회사의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면 증손회사 1개를 지배했던 손자회사가 추가 자본 투입 없이 동일 규모 증손회사를 2개까지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지주회사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다만 공정위는 동아일보에 “원칙론적으로 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미 부처 간 협의를 마친 첨단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야권에선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기업에만 특혜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자근 의원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가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기업들에도 ‘정부 말 잘 들으면 특혜 준다’는 시그널로 작용해 ‘기업 길들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지난달 30일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 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규모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개정안 상정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24일로부터 3일 전인 2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면 21일 오후 종결동의안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단호히 끊어내고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별검사가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더니,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이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 수사를 앞서 진행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보완수사로 규정하며 이를 비판한 것.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라며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정권 4대 정치 특검이 부동산 비용만 64억 원을 썼다. 모두 국민 혈세”라고 몰아세웠다.● 원 구성 협상 장기화 전망 여야 관계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얼어붙으면서 현재 공전 중인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이어갈 전망이다. 통상 여야 원내대표는 월요일마다 오찬을 함께하며 주요 현안을 물밑 조율해 왔지만, 이날은 정례 오찬 회동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된 후에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충돌과 여파가 정리되기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이 멈춰 설 가능성이 큰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서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여야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놨다.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해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으려는 야당이 충돌한 것이다.올해 5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개원 51일째 원 구성도 하지 못한 ‘반쪽 국회’ 속에 여야 극단 대치가 기약 없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 쟁점 법안도 상당수여서 국회 정상화는 산 넘어 산일 것으로 보인다.● 與 “내란 끝까지 단죄” vs 野 “李의 내로남불”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3일까지 30일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규모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개정안 상정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특검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24일로부터 3일 전인 2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면 21일 오후 종결동의안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단호히 끊어내고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특별검사가 상설 수사 기관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도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더니, 특검에는 ‘보완수사’라는 명목을 붙여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는 것이 도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2차 종합특검 수사를 앞서 진행된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보완수사로 규정하며 이를 비판한 것.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며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 원내대표는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라며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이재명 정권 4대 정치 특검이 부동산 비용만 64억 원을 썼다. 모두 국민 혈세”라고 몰아세웠다.● 원 구성 협상 장기화 전망여야 관계가 22대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얼어붙으면서 현재 공전 중인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이어갈 전망이다. 통상 여야 원내대표는 월요일마다 오찬을 함께 하며 주요 현안을 물밑 조율해왔지만, 이날은 정례 오찬 회동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된 후에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충돌과 여파가 정리되기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이 멈춰 설 가능성이 큰 것. 중앙선거리위원회 특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더 격화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놓고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서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