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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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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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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의혹의 사적 만남 일절 없었다”…한덕수 회동설 부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질의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질의와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엔 답변하지 않은 뒤 국감이 끝나기 직전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해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과 한 전 총리 회동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연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여당이 정면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다. 관례대로 국정감사 인사말이 끝난 뒤 질의를 받지 않고 국감장을 떠났다가 국감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은 채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질의를 강행하도록 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에 앞서 “관례라는 말을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지 말라”고도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과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장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 사진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감금해 진술을 압박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도 절차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채택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고, 상임위원장이 증인을 참고인으로 전환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이어진 의원들의 질의에 끝까지 답하지 않았으며 국감이 정회되자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1시 40분경 관례에 따라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을 거론하며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제기한 대선 전 한 전 총리 등과의 회동설에 대해서도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직후 추 위원장이 다시 질의를 재개하려고 하면서 여야간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대법원장은 비겁하고 오만했다”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 상실당했다”고 비판했다.與 “대선개입 의혹 해소 안돼” 90분 일방 질의… 曺, 답변 안해[李정부 첫 국정감사]曺 “삼권분립 국가서 전례없는 일”… 與 “책임회피 비겁” 野 “기괴한 국감”대법 “대선개입 주장, 정치적 공격”… 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대법 최근 5년 35일내 끝낸 사건, 1822건중 파기환송 李선거법 유일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대법원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선 개입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하면서 여당과 사법부의 충돌로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국회에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라고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질의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에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설 등에 대해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秋 “책임 회피”에 曺 “삼권분립” 강조추 위원장은 이날 국감 실시를 선언하자마자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석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조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응수했다. 이어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추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이라는 취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선 “말도 안 된다”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추 위원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조 대법원장 이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차례 발언 요청 끝에 기회를 얻은 천 처장은 “1987년 헌법이 성립된 이후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을 한 적은 없다”며 “초등학교 들어갈 때 교과서에서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과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실현되는 모습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 “초등학생이냐” “경위는 위원장석을 확보해 달라”면서 “질의는 계속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전현희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상 최단 기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박균택 의원은 “제1 야당 후보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군사작전 속도로 처리했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과 만난 적 있나”라며 “답변 못 하나.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나”라고 했다.● 국감장 복귀해 ‘한덕수 회동설’ 직접 반박한 대법원장조 대법원장은 추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할 때까지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지만 간간이 허공을 바라보며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후 천 처장은 “다수 대법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이 질의를 모두 마친 오후 11시40분경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감장으로 돌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와의 회동설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 환송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했다.앞서 대법원은 추 위원장에게 88쪽 분량으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해 대선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대법원 접수 후 판결에 35일 미만이 소요된 형사 사건의 경우 전체 1822건 중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사건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일했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마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해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추 위원장은 “어디서 삿대질이고 행패냐”고 언성을 높인뒤 직접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 “대법원장실로 언제 가져갔나”고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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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부터 李정부 첫 국감… 與 “내란 청산” 野 “독재 저지”

    13일부터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를 내세우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여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며 이른바 사법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할 태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의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혁 완성 국감’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 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리 ‘무정쟁 APEC 선언’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으로 인한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난 130일간 무리한 입법 폭주로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켜 온 이재명 정권의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를 야당으로서 반성하면서 자유와 공정의 수호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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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급등에… 與 “오세훈-윤석열 탓” 野 “이재명 때문”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 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을)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한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도 “선거용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예전에 경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용어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 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을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7억31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엔 12억7992만 원으로 74.9%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을 타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5∼49세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6월 지선 당시 244만3556명에서 2022년 6월엔 215만5379명으로, 지난달엔 201만999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세, 43.8세, 45.2세로 점점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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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가격 들썩이자…與 “오세훈-윤석열 탓” 野 “이재명 때문”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면서 13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와 내년 6·3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이 떠오르자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집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위주 정책을 정조준했다.● 與 “오세훈·윤석열 탓” vs 野 “이재명 탓”민주당 한민수 의원(서울 강북갑)은 10일 오 시장이 2021년 4월 시장이 된 직후 2025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서도 실제 공급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발표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사례로 들며 “(오 시장 시기인) 4년 동안 24만 호 중 사업인가 기준으로 1만여 채 정도가 됐고, 착공 기준으로는 신통기획을 통한 주택이 사실상 0”이라고 주장했다. 신통기획은 신속통합기획의 줄임말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지원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한 의원은 오 시장의 ‘강북 개발론’에 대해서도 “선거용이고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예전에 경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것처럼 자극적인 용어를 던져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8일 “강북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많은 정치인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도 이날 “신통기획 196개 사업장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34%(66개)밖에 안 됐다는 건 실제 착공에 들어가거나 준공된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을 포함해서 서울에 제대로 된 주택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규제 정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일변도 정책, 재탕 규제 카드를 반복하면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져 지방의 값싼 아파트 12채를 팔아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서울 인구 줄고 고령화10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4억3621만 원을 기록했다. 올 1월(12억7503만 원)보다 11.3% 오른 수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6억 원으로 규제하는 6·27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배경엔 당분간 공급 부족이 예견된 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통화 유동성이 커져 현금 가치가 하락하는 경제 상황 등이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을수록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7억3170만 원이었지만 2022년 6월엔 12억7992만 원으로 74.9% 올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을 타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35~49세 서울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8년 6월 지선 당시 244만3556명에서 2022년 6월엔 215만5379명으로, 지난달엔 201만9999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시기 서울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 43.8세, 45.2세로 점점 높아졌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급 부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지지율이 높았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이 교체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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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석 “김현지, 국감 출석 안하면 ‘냉부해 시즌2’ 될 것”[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수요일 오후 2시- 토크: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진행·연출: 조동주·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2, 3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윤 전 대변인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동아일보 유튜브 ‘여의도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출연과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윤 전 대변인은 “예능을 찍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녹화를 했다. 그러면 적어도 김현지 실장이든 이런 사람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은 여전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좋지 않다”고도 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 논란에 대해 김진욱 전 대변인은 “법적인 내용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꾸려는 이 전 위원장의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정부, 여당이 기획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윤 전 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 (체포를) 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완전히 망쳤다. 냉부해로 망쳤고 이진숙으로 망친 거다”고 했다.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현지 실장 출석 논란에 대해 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 나오라고 세게 얘기했던 20대 국회가 생각난다”며 “안 나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오라고 했던 당이 민주당인데 원래 나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여당이 돼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분이 엄청 전국적인 인물이 돼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출석을 안하면 또 ‘냉부해 2, 3’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 6월 이재명 정부 첫 심판대가 될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안철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다. 윤 전 대변인은 “안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들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많이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이) 당에서 정면으로 하는 것으론 활로를 찾기 어려우니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갔다 대선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10월 9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긴 연휴가 끝나고 민생, 정치, 경제. 이렇게 산적한 과제들이 이제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거대 양당의 대변인을 지내신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양당에 대해서 시각을 각 현안마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대변인이 저희 정치를 부탁해 첫 출연이신데 이제 구독자님께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 김진욱: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변인을 맡았었던 김진욱입니다. 아직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남은 연휴까지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재미있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주: 고맙습니다. 우리 윤희석 대변인 너무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한동안 저희 많이 나오셨는데 요즘에 출연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시청자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있는데 윤희석 님 따라다녀요 뭐 하면서 상식의 보수 등등 댓글들이 많은데 좀 많이 나와주시지 왜 이렇게 뜸하셨어요?▶ 윤희석: 아 제가 원래 여기 저 서용주 대변인하고 고정이었는데 제가 그 요일에 저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좀 해야 돼 가지고 그래서 못 나오게 됐어요. 예 오늘은 이제 휴일이니까 그래도 시간 되면 무조건 나오겠습니다.▷ 조동주: 모실 테니 시간 내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휴 기간 동안 있었던 이 사건들을 쭉 이제 밥상머리에서 나눠줬던 안건들을 쭉 이렇게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름하여 추석 밥상머리 핫이슈 7입니다. 7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눌 건데요. 연휴 전국을 뜨겁게 달군 7개 현안 무엇인지 60분 동안 두 분과 열띤 토론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냉부해가 뭐길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에 나온 것을 두고 정치권이 연휴 내내 시끌시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가 전산망 화재가 있었던 시점에서 이후에 재난을 대응하는 시점에 JTBC 예능이죠.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했다. 이런 야당의 비판이 나오면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급기야 이제 뭐 여당이 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등 각종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진욱: 글쎄요. 제가 먼저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는 야당에서는 야당의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또 비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적인 말씀은 좀 주실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좀 너무 도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 문제가 도대체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예능 프로그램의 결국 지금 APEC을 앞두고 있고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기획됐고 촬영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연휴 전체를 뒤덮을 만한 그런 이슈로 키우고 있는 국민의힘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이 국가 전산망이 빠르게 복구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1인 다역을 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할 시간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그런 정도를 이해 못 하실 국민의힘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휴 기간 내내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대통령이 예능 촬영할 수 있죠. 예능 찍을 수 있고. 미국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실 중요한 건 시점이잖아요. 이제 국정 그 국가의 정보를 관리하는 이제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고 화재로 마비된 다음다음 날 이제 예능 촬영을 했다. 뭐 이 부분이 사실 문제인데 대통령실 해명도 사실 논란을 좀 키운 감이 있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대통령실 해명은 계속 문제예요. 거긴 진짜 홍보 기능을 많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그 JTBC 출연 자체도 홍보 라인에서 많이 영향력을 미쳐서 그 방송사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뭐 찍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 주변에 계신 김현지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윤석열 정부 욕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임기 초반부터 이런 일로 사실은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뭐 과도하게 공격한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누가 먼저 이 논란을 촉발시켰는가의 차원으로 본다면 대통령실의 정무 판단 기능은 여전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좋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이 예능 나오는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나오죠? 거기 출연 섭외할 수 있는 대상이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나 좀 화제가 되고 좀 재미있는 분들 위주로 해야 그래야 시청률이 오를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재미있어요? 아니죠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나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동주: 이 방송의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k푸드를 세계에 알리는 이런 취지였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피자 이런 것도 나오고 했었는데 방송 내용적으로는 k푸드 홍보에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저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봐요. 지금 이제 그 소위 ‘냉부해’라는 게 우리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가족들이 같이 보는 프로이기도 하지만 또 OTT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저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신 셰프들이 외국에 나갔을 때 그 셰프들을 알아보고 막 사람들이 그 조그맣게 만든 인형도 만들어다 주고 여러 가지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올해 가장 유행했던 어떤 음악이나 영화를 보면 케데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한국의 음식 문화 소위 김밥 라면 등등 떡볶이 여러 가지 음식 문화들을 가지고 이게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한국의 제철 음식 재료 식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 세계에 알려낼 수 있는 그리고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저는 보여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을 처리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윤 대변인 말씀처럼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그리고 그거를 또 국민들께 해명해 가는 설명해 가는 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시간차 공격하고 또 어떤 공격의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몇 날 며칠 동안을 이 냉부의 논란을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과연 지금의 국가 전산망 복구에 지금 야당이 이거를 갖다가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이 무능력하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공격이 매우 과도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조동주: 저희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어떤 식의 시간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을 먼저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출연 타임라인이 26일 8시 16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한 30분쯤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하죠. 그리고 27일에는 오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화재가 오후 6시에 진압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에는 공식 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다음 날이죠. 28일 날 이제 오전 10시 50분에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 오후에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를 하고 오후 5시 30분에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런 식의 타임라인인데 이렇게 국가 정보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을 이 시기에 꼭 촬영했어야 됐냐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논란이 되는 건데 이런 대통령실에서는 화재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격을 했을 때 뭐 허위 사실이다 뭐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되게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 촬영했는지는 계속 안 밝히다가 결국 끝내 이제 28일에 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모양새가 사실 좀 되게 이상해졌단 말이에요.▶ 윤희석: 그저 더 웃긴 게 방송 날짜를 하루 뒤로 미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태와 직접 관련인지 모르겠지만은 행안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인날하고 방송 일자가 겹치니까 하루 뒤로 뺐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실 안에서도 아 이거 방송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꼈다. 그걸 처음부터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인지했었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봐요. 그랬겠죠.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금 백업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뭐 자료 다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런 화재가 났고 대통령 미국에서 도착해서 바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어 이거 좀 그런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돼서 결국 녹화를 강행했는데 이걸 이제 얘기를 안 하려다 보니까 자꾸 그 녹화 일자를 얘기 안 하다가 뭐 저희 당에서 시간차 공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A퀵 B퀵 다 해요. 그냥 뭐 오픈 공격 다 합니다. 거기가 블로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홍보 라인의 대처 정무적 판단 포함해서 대단히 미숙하다. 이재명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예능 나가셨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진짜 주변에서 해도 너무 못 한다 그거 좀 전달해 주세요. 정말 너무 못 해요.▷ 조동주: 그리고 28일이라는 거는 어차피 밝혀질 거예요. 그게 뭐 국가 보안도 아니고 사실 저희도 이제 그거 취재하는 데 엄청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촬영했냐 그래서 막 그쪽에 연락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결국 어쨌건 밝혀질 거잖아요. 이게 사실 뭐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통령실은 왜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보통 이제 대통령실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예능 촬영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유퀴즈에 출연하셨을 때도 뭐 촬영했다고 해서 바로 당일 날 그것을 알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 윤희석: 그건 당선인이잖아요. ▶ 김진욱: 그러니까 당선인도 대통령에 준하는 신분이다.▶ 윤희석: 전혀 다르죠.▶ 김진욱: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인터뷰가 진행이 되든 뭘 하든 바로 실시간으로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죠. 일정 기간 언론에서 오픈할 때까지는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다라는 부분이고 당시에 저도 왜 처음 1번으로 강유정 대변인께서 브리핑을 할 때 조금 더 친절하게 언론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안 되었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관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처음 주진우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의혹을 제기하시고 공격을 하셨는데 저는 이때 상당히 너무 좀 공격적이었다.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 마치 잃어버린 48시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공격을 해 들어오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어 기제가 작동된 게 아닌가라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26일날 저녁에 귀국을 하시고 27일날 아까 저희 타임라인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27일 오전에 김민석 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이규연 홍보수석을 통해서 한 9시 반경인가에 밤새도록 그 대통령이 지금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여기에 투입 모든 가용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 사항을 또 내립니다.그리고 28일 오전에 10시 50분인가요? 그때 이제 또 대통령께서 직접 참모들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녹화하고 오후 5시 반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시는 일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양 그렇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나름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음 네 사실 이게 대통령의 원래 목적은 추석 때 이제 뭐 K푸드를 알리는 뭐 이제 이런 재미있는 요소를 생각했을텐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추석 민심 지지자들 많이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뭐 이제 K푸드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공방만 남은 약간 그런 게 되지 않았습니까?▶ 윤희석: 그렇기 때문에 연휴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또 기획하시는 분들도 어떤 생각으로 어 이것을 생각했는가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능력 그걸 국민들은 보는 건데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 결국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실 그 수많은 고소 고발전 결과를 몰라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조동주: 항상 그렇죠.▶ 윤희석: 그러니까 그냥 서로 말 펀치만 주고받다가 끝나는 이 과정이 연휴에도 명절에도 지속됐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조동주: 네 그리고 이제 또 주제를 바꿔서 두 번째 이제 건국전쟁2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 영화를 관람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영화 관람 인증을 하면서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제 제주도민을 모욕했다 이러면서 비판도 하고 그래서 여야가 이 영화를 두고 관심이 뜨거운데 이 영화는 뭐 이제 1945년부터 50년까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그리면서 이제 우파적 시각에서 그렸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극우적이라는 성격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김진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당의 주요 당직자들과 같이 이 영화를 봤고 이 영화를 봤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물론 지금 보수 우파들을 결집시켜서 뭔가 이 투쟁의 동력을 삼아야 되겠다 라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역사의 판단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역사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마치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4·3과 관련된 진실 규명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지금 국가에서 하고 결국 또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국가기념일로 지정까지 한 사안이에요. 이게 더 이상 논란할 수 있는 논란거리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시각을 마치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이것을 이렇게 큰 이슈로 키워낸 장동혁 대표의 의도를 저는 굉장히 좀 나쁘다 라고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한글날이어서 바른말 고운 말만 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나와서 제가 좀 독하게 표현을 좀 안 드리는 건데 진짜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분열이 몇 군데에서 촉발됐었던 사안이 있는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하나의 그 일들에 대한 규정을 다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폭력에 의해서 1만4000여 명 정도의 많은 무고한 인명들이 희생이 되었던 사건이었다 라고 규정을 지었으면 그것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를 달고 거기에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게 봐도 된다. 이걸 지금 야당의 공당의 대표가 얘기한다라는 건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동주: 네 이게 장 대표가 이제 영화를 관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쇄 릴레이를 하고 이런 것이 약간 이제 보수 강성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 뭐 이렇게 풀이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지선을 앞두고는 좀 이제 확장성 있는 행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특히 우리 현대사의 아픈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제주 4·3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역사학자가 아닌 이상 어떠한 주류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금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유가족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중도 확장을 저희가 골몰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뭉쳐서. 보수가 뭉친 다음에 중도로 가자 이건데. 보수 뭉치는 거는 글쎄요. 이런 생각을 가진 보수가 있으니까 더 단단하게 뭉칠 수는 있겠지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과정은 숫자인데 숫자가 늘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1야당의 대표가 이 영화를 보는 행위 그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은 적어도 선거를 앞둔 정당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지방선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히 이제 제주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가 의석이 3개예요. 국회 의석수가 3개잖아요. 저희 당이 17대 그러니까 2004년 선거 때부터 당선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다 민주당이에요. 계속 민주당.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내년은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제주 쪽에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 준비하시는 저희 당 예비 후보자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겠죠.▷ 조동주: 맞습니다. 이게 참 뭐 이 영화를 두고 이제 뭐 독립영화로 인정을 했네 안 했네 뭐 이제 이런 걸 두고도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뭐 이제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뭐 여기까지 다루고 다루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 이슈는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지금 사진 나오는 이진숙 위원장이 이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이 체포영장 자기가 이제 출석을 6번 안 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가 돼서 조사를 받다가 구속적부심으로 이제 풀려났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본인 주장으로는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가 됐었는데 기각됐다 고 세 번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은 몰랐을 수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대통령실이 알았으면요. 대통령실이 알았다고 해 가지고 대통령실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 영장을 검찰에 요청해라. 검찰은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해라. 그리고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해라.이걸 다 대통령실이 했습니까? 했다고 보여지시나요?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통령실이 알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본인 몸집 키우기에 불과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가 되고 영등포경찰서에 압송이 돼서 왔을 때 제일 첫마디가 뭐 어 이것은. ▷ 조동주: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이거였죠.▶ 김진욱: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개딸이 시켰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수갑을 흔들어 보였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맥이 너무나 닿는 얘기다. 결국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은 뭐냐 하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느냐라는 것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고 고소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통보한 것이고요. 그 수사 통보 일자에 본인이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다시 발부가 됐고 그걸 집행한 겁니다.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걸 법원의 영장 체포적부심에서도 풀어는 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건 경찰의 체포 영장 청구와 수사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불법성이 하나도 없는 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 왜 이것을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고 거기에 또 민주당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결국은 이 법적인 내용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 바꿔내려고 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프레임 전환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 설령 알았던들 대통령실이 알고 어떠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 지시를 내렸다면 문제겠죠. 그러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검찰 법원이 알아서 판단한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동주: 근데 제가 이제 경찰 기자를 좀 오래 했었는데 사실 이 SNS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 나와서 말을 하고 뭐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체포를 해서 압송해 온다 이런 건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희석: 민주당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법적인 얘기를 왜 정치적인 얘기로 프레임 전환 하느냐 하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완전히 망쳤어요. 냉부해로 망쳤고 이진숙으로 망친 겁니다. 법적으로 뭐 판사가 발부했으니까 당연히 집행해야 되겠는데 핵심이 두 번을 더 신청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체포영장을 검찰에서 안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현직일 때예요. 그러면 현직 장관급 공직자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몰랐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는데 그다음에 뭐 지시를 하네 마네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무 판단 기능이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겁니다.그래서 정무 판단을 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경찰에서.▶ 김진욱: 했잖아요. 지금.▶ 윤희석: 아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블랙박스인데. 추석 연휴 직전에 이 그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왜 놔두시는지. 그게 벌써.▶ 김진욱: 이에 대해서도 저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윤희석: 그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한 거예요.▶ 김진욱: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왜 안 했냐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거기서부터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히려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여를 했었어야 돼 그랬으면 이런 사태가 안 만들어졌을텐데 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받는 것과 이것을 보고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나중에 가서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찰이 좀 자율적으로 알아서 판단을 한 것인데 제가 봐도 어제 박범계 의원이 그런 SNS에 표현을 썼잖아요. 과잉이다 과도했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의 과도 분비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영장을 제가 보니까 어 언론에 공개된 영장을 보니까 영장 발부일은 10월 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영장의 유효기간 영장도 유효기간이 있잖아요.영장의 유효기간이 10월 31일까지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왜 이거를 연휴 때 했을까. 굳이 이 왜 연휴 때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오히려 판을 깔아줬을까 이게 어제 박범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아쉬워하더라도 이 집행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경찰이 왜 정무적 판단을 안 했어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순수하게 본인들이 받은 필요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영장이 합법적으로 발부가 되었고 그 영장에 대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쉴드를 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희석: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체포적부심도 이제 인용이 돼서 이제 풀려나시고 하는 과정을 보면 이 과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찰의 영장 신청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영장 청구 그다음에 법원에서 발부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왜 조사 세게 안 하냐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거기에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돼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이 고양돼서 이런 행동을 했다.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결국 청구를 해야 이게 영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담당 검사가 검찰 개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한번 영장 청구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분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민주당 이번 연휴 냉부해랑 똑같은 거예요. 영등포경찰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추석 전에 이걸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참 아쉽다.▶ 김진욱: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검찰에서 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개 소환을 언론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한두 차례 그런 걸 밑자락을 깔고 그래서도 안 되면 바로 이제 뭐 체포 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영장 받았다고 해 가지고 순진하게 이걸 들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집행을 할지 저는 영장 발부됐는지도 몰랐고 어쨌든 그때 바로 속보를 보고 이제 저희가 일반인이니까 알았는데 이게 조금 뭔가 우리가 아무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빠르게 조사가 필요하다 왜 수사 안 하고 있느냐 이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경찰의 몫인데 이것이 이렇게 연휴 내내 큰 이슈로 어 자리매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사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죠.▷ 조동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현행범이면 뭐 이제 그렇게 체포를 해야 되는데 이진숙 위원장은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진숙 위원장이 그동안 현직일 때는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을 때리면서 서로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내왔는데 이제 퇴임해서 자연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재도 없어. 그럼 이 양반은 뭐라고 떠들어도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그만큼보다 덜 받는데 이렇게 체포를 퇴임하자마자 해버리는 바람에 더 정치적 몸값을 키워줬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정무적 판단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 이게 뭐 경찰이 자발적으로 위에서 오더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이 자발적으로 뭐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운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시점 자체는 굉장히 정무적으로 안 좋았다는 평가들이 많아요.▶ 윤희석: 그렇죠. 추석 연휴 직전에 그것도 자동 면직된 지 이틀 만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추석 연휴 때 망신 주려고 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면직되자마자 한다 이렇게 밖에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그러니까 경찰에서 도대체 어느 분이 이런 기획을 했는지 그 냉부해 기획자하고 대단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그냥 공격을 멈추겠습니다. 더 할 공격이 너무 많은데 뭐 시간도 없고.▷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좀 말랑말랑한 주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준석과 한소희. 연예인 한소희 씨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 두 분이 또 이제 연휴 기간 또 정치권의 이슈가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SNS에서 뭐 이제 본인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한소희 씨가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좋아요를 다시 취소하고 뭐 이제 이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올린 글이 이제 본인이 이제 음란물 계정을 팔로우 했다 이런 루머에 대해서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자필 반성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한소희 씨가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연예인의 뭐 이제 뭐 이런 것까지 뭐 이렇게 화제가 돼야 되나 약간 좀 씁쓸하긴 한데. 뭐 사실 연예인도 뭐 정치인이고 뭐 사실 뭐 설령 이준석 지지한다고 한들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소동들을 보면 얼마나 연예인의 정치 색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지 알 수 있는데 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욱: 그냥 유명세죠. 제가 만약에 눌렀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누른지도 아무도 모르실 텐데 그런데 이제 워낙 화제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면 좋아요를 페북이나 이런 데에서 누르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진짜 좋아서 공감해서 누르는 좋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나 읽었어 내가 너 네 글을 읽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시켜주는 용도가 있는데 두 분의 관계는 그런 친구의 관계는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뭔가 이 글을 읽고 나는 그냥 되게 공감되네 이런 취지였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원래 보통 이렇게 이걸 한 번 뭘 하면 한 것도 이슈가 되지만 취소하면 취소한 건 더 큰 이슈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제 뭐 그 연예인 소속사에서까지도 입장을 발표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저는 뭐 유명세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인들이 나름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외에 일반 연예인들도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정치적 견해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건 저는 문제없다고 봐요. 다만 어떤 특정한 선거 시점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세를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조동주: 근데 이제 연예인들의 정치색 논쟁을 할 때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요.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씨도 이제 뭐 숫자 2가 적힌 붉은 점퍼를 입었다가 비판을 받았었고 홍진경 씨도 이제 대선 투표 직전에 뭐 빨간 스웨터를 입어서 공격을 받았었고 제가 그냥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지지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이렇게 뭇매를 맞는 게 특히 이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때 좀 더 이런 공격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윤희석: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요. 문화 예술 영역에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는 문화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적으니까 공격을 당하는 게 더 도드라지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예를 들어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그럼 투표 안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동주: 그렇죠. 국민인데.▶ 윤희석: 누군가는 찍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 이유가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건데 이거 뭐 잘못 눌렀다고 하면 잘못 누른 거지 예를 들어 한소희 씨가 이준석 대표 지지하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이성적이지가 않다. 물론 이제 선거 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넥타이를 항상 이런 계열로 하고 집에 파란색 많은데 절대 안 내는 이유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진짜로 그건 뭐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파란색 위주로 하시잖아요. 절대 빨간 거 안 하시잖아요.▶ 김진욱: 자줏빛도 있어요. ▶ 윤희석: 들어간 거지 그거는.▶ 김진욱: 그러니까 우리 저기 파란 빨강을 한번 바꿔 매는 날도 한번 갖자고요.▶ 윤희석: 비슷하게 한번 해봤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결론적으로는 이 정치적인 어떤 본인의 생각이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하는 거 정말 그거는 지양해야 한다. 공격하는 마음도 아마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그럼 공격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이 한소희 씨에 대해서 공격한 사람에게 당신은 왜 공격하냐고 그러고 당신 누구 좋아하냐고 공격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 불필요한 오해가 저는 더 이상 빚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조동주: 음 제가 요즘에 보면서 정치인 하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례가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추석 때 했잖아요.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김재섭 의원 뭐 이제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 이렇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렇게 3명이서 뭐 스타크래프트 지금 이제 저 같은 30대 40대 세대들한테는 민속놀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걸 하는 건 저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취지도 좋고 그런데 이제 뭐 민주당의 모경종 의원이 결국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 어떻게 내란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냐 뭐 이제 이런 류의 반발 때문에 이걸 취소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까지 정치의 협치의 룸이 없나 약간 이런 식의 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김진욱: 저도 그런 생각 비슷한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제 이걸 기사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젊은 정치인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를 통해서 비록 게임이지만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도 저는 나름 괜찮다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모경종 의원께서 이걸 또 이제 취소하시고 SNS에다가 또 사과의 글까지 올리시는 걸 보고 아 우리 정치의 현재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적 현실을 그대로 이 젊은 정치인들에게까지 투영이 되는구나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예전에 이제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축구 대회도 하고 이런저런 행사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아예 이제 대화의 문이 또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너무나 굳게들 닫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젊은 정치인들이 다른 방식으로라도 더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그런 노력들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조동주: 이제 다섯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김진욱: 이거에 대해서 왜 저기. 우리 윤 대변인한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윤희석: 아니 게임도 같이 못하는데 무슨 협치를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도 김재섭 의원 왜 모경종 의원하고 어 지금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려고 하느냐 라고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러잖아요.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표현이 좀 그런데 휘둘려서 갑자기 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 부분은 진짜 깊게 봐야 돼요. 민주당이 건강하지 못한 구조로 자꾸 쏠리지 않냐 여당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잘 하시려면 이런 거에 휘둘리는 분이 배지 달고 있고 하는 거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말 들었다고 해서 의원이 죄송합니다. 그러고 게임 안 하겠어요 저는 참 걱정됩니다. 민주당 걱정돼요.▶ 김진욱: 괜히 괜히 괜히 말씀의 기회를 드렸어 보니까 그런데 기다렸어요.어쨌든 저는 휘둘렸다라는 표현은.▶ 윤희석: 휘둘렸죠. 휘둘렸죠. 이게 뭐야.▶ 김진욱: 그런 표현 같고요. 그럼 뭐 지금의 여야의 상황 속에서 과연 시기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쪽에 대해서 모경종 의원도 나름의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윤희석: 애초에는 누가 강권해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본인의 자유 의지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그 정도 자유 의지도 관철 못 할 정도면은 자격이 있을까 싶은데요.▶ 김진욱: 자격, 제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여야의 의원들이 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협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윤희석: 아 게임도 못하는데 무슨 방식이 필요해요? 밥도 못 먹는데.▶ 김진욱: 게임 방식 아니고.▶ 윤희석: 뭘로 소통을 하냐고요. 몰래 가서 좋아요 누르고? 취소하고 잘못 눌렀어요?▷ 조동주: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두 분뿐만 아니라 제가 여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나보고 특히 정책 여야에서 정책을 하는 의원들을 만나보면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야 민생 공약들이 한 70여 개 있고 대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도 여야가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같이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 정책위에서 만나서 이제 안을 추리고 있는데 사실 이 추리는 작업은 거의 다 끝났대요. 그래서 요이땅 하면 이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협치하겠다고 갑자기 나와서 그걸 얘기하기가 너무 타이밍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산적해 있는 이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조차 당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동주: 그만큼 이제 참 심각한데 각 당은 비슷하지만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집권 여당인데 그런 지금 당 대표 체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당정 간에 이제 그 당정대 간의 개혁 속도에 대한 이견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말 연휴 때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당정 개혁 속도의 온도차가 있다 이런 워딩을 했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수술은 이제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SNS에 뭐 이제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뭐 이런 식으로 또 강경하게 글을 올리고 하면서 당정대 간의 이런 개혁 속도를 둔 이견 차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 전적인 장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김진욱: 저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표현을 한번 쓰신 게 있어요. 당정 관계가 이제 뉴노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처럼 대통령이 당을 쥐락펴락하는 그래서 대통령의 한마디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관계는 아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는 당 대표 선거라든지 그 당에서 추진하는 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말씀을 하지 않고 이 당은 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역할 전체 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큰 게 크게 통합하는 자리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서로가 바라보는 또는 함께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그걸 그냥 새롭게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지금 마치 당과 대통령과 또는 대통령실이 엄청난 어떤 그 온도 차이가 있어서 뭔가 그 파열음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에는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대통령과 당 대표 그리고 당 대표와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수시로 민감 아주 긴밀하게 지금 대화를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에서 추진해야 하는 역할을 대통령은 인정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9월, 추석 연휴 전에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년 뒤에 있을 검찰청에 대한 역할 재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뜻은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국민의힘은 삼통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막 거침없이 쓰시면서 이간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지금 대통령실과 지금 당이 정말 다른 길을 다른 방, 서로 마주 보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목표는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세련되게 소리 안 나게 그렇게 가자라는 쪽과 개혁은 소리가 일정하게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빠르게 추진하되 그 소리를 좀 줄여보겠다 라는 당의 노력은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근데 사실 집권 초 그것도 1년 차에 이렇게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런 식의 공개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 정말 이례적이잖아요. 사실 저 윤석열 정권 때 뭐 기억나는데 그때는 이제 당대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워낙 수직적이어가지고 여의도 파출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뉴노멀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정권 초에 1년 차에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이 공개적으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 특히나 이제 지지율 60%를 선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은 55%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당의 당의 이런 속도전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좀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석: 음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김진욱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좀 원용해서 좀 드리면 일단은 언론에서 그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상호라는 분이 언론인은 아니잖아요.네 이분이 당이 왜 이래 당정의 속도나 온도 차가 있다 이거 뭐 내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 뭐 긴밀하게 소통하는지는 몰라도 결과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다는 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거를 긍정을 해야지 아니에요. 막 이러면 더 웃겨요. 그럼 또 냉부해 같은 사태가 나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 기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정부가 출발이 좋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무리 없이 국정을 이끌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도 높잖아요. 근데 왜 이러느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각이 일반 국민적인 생각과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정청래라는 정말 보기 드문 여당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두 달도 안 돼서 당선이 돼 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박찬대가 아니네? 뒤에 누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삼통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아니 언론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수염 나신 분이 부르면 국회의원 가가지고 절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당선시켰잖아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뭐 숨어 있는 구단주도 아니고 그게 민주당 정권이에요. 지금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파열음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쭉 저 정치 중앙 정치하던 분들하고는 계열이 많이 다르시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시작하신 분이고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하시던 분이라 정청래 추미애 이렇게 막 1996년 2004년 이럴 때 국회 옛날에 들어오신 분 입장에서는 내 순서를 뺏겼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되셨으니까 5년 공무원 대통령 하시고 우리는 30년 대선으로 간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벌써 나오는 거죠. 이거죠. 아니 검찰 개혁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여당에서 통과시켜준 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임기 초반에 그런데 예가 안 돼요. 거부권 행사 안 했다고. 그 말씀은 내가 너무 웃겼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부 조직법 통과되기 전에 아 이거 토론하자 검찰 개혁 내가 주재하겠다 얼마든지 소통하자. 네.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개혁은 폭풍처럼. 아니에요 무슨 토론이야 그냥.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이 왜 이래 이겁니다. 그거 꼭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김진욱: 다르게 해석.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우리 민주당에게 가장 많이 했던 공격이 뭐냐 하면 이재명 당. 이재명 1인 집권 체제에 뭐 사실 그 우리 민주당을 심지어 북에 있는 모 당하고 이렇게 빗대서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당선될 때.▶ 윤희석: 1극 체제 그랬죠.▶ 김진욱: 1극 체제 87% 이상 득표해 가지고 당선됐다고 이재명 1극 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한마디에 뭐 당이 뭐 이리 휙 저리 휙 하는 그런 당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 이제 5년 공무원 하시고 당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윤희석: 우리도 몰랐죠. 저희도 몰랐죠. ▶ 김진욱: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 개혁에 대한 생각 특히 3대 개혁이라고 해 가지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과거 대표 시절에 해왔던 생각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금 더 소리 없이 좀 이 개혁을 부드럽게 완성시켜 가자라는 입장이셨던 거고 어제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표현처럼 아니 개혁을 하는데 설거지거리가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달그락 소리가 안 나길 바라느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다 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이 개혁의 방향이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또 정부에서는 빨리 하되 가급적이면 소리 없이 해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저는 목표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윤희석: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깰 수도 있는데 지금 그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이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당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당이라서 잘 하셔야죠. 이게 뭡니까? 역대 최다 의석을 갖고 있는 여당이고 대통령 임기 55개월도 더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김진욱: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가장 제가 이제 작년에 이 방송을 하면서 논평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윤한 N차 갈등이었어요. 윤한 갈등이 몇 번째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표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갈등을 수시로 밥 먹듯이 해 가지고 도대체 국민들이 불안해 살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거꾸로 이제 그런 갈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윤희석: 우상호 정무수석께 여쭤보세요. 당이 왜 그러냐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조동주: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사실 올해 민주당에서도 개혁 입법은 올해 안에 끝내겠다 그리고 내년엔 지방, 지선 체제로 넘어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제2의 도화선이 될 게 지선 공천이에요. 공천권은 당 대표가 쥐고 있고 사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내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의 당과 대통령실의 묘한 기류면 공천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던데요.▶ 윤희석: 민주당이 대통령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 이렇게 장악이 돼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못 해요. 뭐 저희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지난 총선에서도 거의 총선 공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또 지방선거니까 광역,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보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가려고 하시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적고 다만 당내에서도 인물이 좀 없는 것 같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여러 분들이 지금 출사표 비스무레하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느낌인데 과연 오세훈 시장 출마하신다고 전제할 경우에 오세훈이라는 큰 인물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차출해야죠. 내각에서.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일단 인지도 그리고 충남에서 3선 하신 분을 서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글쎄요. 지방선거는 뭐 당에서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민주당에서 워낙 170명 정도 있잖아요. 손 들고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고.▶ 김진욱: 저희 지방선거나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만 중앙당에서 공천해요. 나머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다 시도당에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대표가 또는 당에서 또는 용산에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정말 작다 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지금 차출 얘기가 나오는데 차출을 하더라도 당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에서 대통령께 지금 이 선거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누구누구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 지방선거의 어떤 흐름이 잡히려면 좀 시간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연말이 지나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지방선거 모드로 바뀔 텐데 그 이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당에서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에서의 역할은 사실 당에다가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다 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동주: 네 저희가 이제 7개 주제를 했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5개 했어요. 이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발당한 김현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뭐 이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더불어서 가장 뜨겁게 설 추석 연휴를 달궜던 인물이죠. 그래서 뭐 이제 출신 대학도 이제 뭐 상명대를 나왔네 93학번이네 94학번이네 신상에 대한 풍문이 나오는데 정확한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삼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11월 5일에 있을 국감, 운영위 국정감사에 이분이 출석하느냐 마느냐 두고 막 이제 여당에서는 출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무적인 대응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비서 제1부속실장 뭐.▶ 윤희석: 총무비서관이었죠.▷ 조동주: 총무비서관 하다가 제1부속실장 수석급도 아니고. 뭐 이렇게 국회 그리고 이렇게 정치권 현안을 뜨겁게 달굴 만한 인물인가? 약간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께서 가지실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걸 키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윤희석: 그러니까 이게 김현지 실장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나는 죽어 국회 못 나갑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당이랑 증인 채택할 때 김현지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아 관행상 나오는 건 맞는데. 또 그거는 뭐 비서실장이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관례는 맞는데 이러면서 문진석 수석 부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민정 수석은 관례상 안 나오는 건데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수석 그렇게 나오라고 막 엄청나게 세게 얘기했었던 20대 국회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안 나오는 사람을 나오라고 했던 당이 민주당인데 원래 나오는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여당이 돼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김현지라는 분이 엄청 전국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죠. 일단 이름은 다 기억을 하게 됐으니까. 왜 이런 거를 만드느냐 역시나 정무 판단이 이거밖에 안 되나.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이게 몇 개입니까? 벌써 지금 오늘 몇 개냐고요. 이 방송하면서.▶ 김진욱: 왜 나한테 그래. 하하하. 제가 지금 이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돼서 좀 뭐 전체적으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고발건 저는 되게 황당한 고발건이다 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도 했다고 그러는지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가 지금 학력 경력 이런 걸 공개 안 했다.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이래서 고발을 했다는데 사실 이게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공직자들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이 고위직 공직자들은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직자들이 출생지가 어딘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공개해라라고 얘기하는 법 규정을 저는 못 찾고 있거든요. 혹시 좀 찾으면 좀 알려주시면.▶ 윤희석: 그건 시민단체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김진욱: 지금 김현지 실장이 성남에서도 공무원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공무원 했고요. 또 그리고 국회에서도 보좌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 십수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공무원 임용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규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상황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당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탈탈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왜 공개 안 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공격이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 저는 처음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니 그 대통령실의 1급 공무원이면 당연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된다면 나와야 되는 거다 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고 대통령실에서 오늘 우상호 수석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명이 되는데 우상호 수석도 100%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간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나올 텐데 저는 지금 여야가 마지막 증인 협의를 할 때 오늘 송언석 원내 대표께서 오전에 기자간담회 하시는 걸 보니까 지금 이번 국감은 김현지 국감으로 가겠다 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심지어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도대체 불러다가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의혹이다 뭐 이렇게 자꾸 붙이시는데 어떤 걸 묻고자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렇게 이번 국감을 김현지 국감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정쟁화하겠다 라는 것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명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여당의 의원들이 그걸 이렇게 쉽게 그냥 김현지 실장을 합의해 주고 내주는 걸 그걸 또 바랄까요? 저기 여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이 정말 뭔가 명확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의혹이라는 걸 가지고 각종 딱지를 붙이고 김현지 실장을 공격하는 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명약관화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걸 합의해 줄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더 그 부분은 회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조동주: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김현지 실장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는 야당이. 민주당이 해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회에서 출석 출석 요청하면 나오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 민주당이 안 해주면 뭐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윤희석: 안 해주면 할 수 없는데요. 안 해주면 또 냉부해 2, 3 되는 거예요. 왜 그 판단을 못 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현지 부속실장 데려다가 물어볼 말도 없어요. 뭘 물어보겠어요? 무슨 대학 나왔습니까? 뭐 이러겠습니까? 학번이 93이에요. 94요. 뭐 이러겠어요?▶ 김진욱: 지금 그러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윤희석: 아 그거 나와서 뭐 해요? 저는 93학번인데요 이러면 뭐 혼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미리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김현지가 뭐길래 자꾸 그 생각이 들잖아요. 어 무조건 나갑니다. 아이 나가서 공격하세요 이러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뻘쭘해지죠.▶ 김진욱: 제가 처음에 이제 나가야 된다고 나갈 거라고 얘기했고 밖에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닌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인사에 관여했나요? 아닙니다. 이러면 끝날 일이에요. ▶ 김진욱: 그러시면 돼요.그렇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니까.▶ 윤희석: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김진욱: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20여 년 전에 성남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할 때 뭐가 어쨌고 뭐 대장동이 어쩌고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다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그런 자리로 삼겠다고 하시는데 김현지 실장 청문회 합니까? ▶ 윤희석: 아니 아직 안 했다니까요.▶ 김진욱: 그럴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윤희석: 저희 당에는요. 저희 당에는. 저희 당에는. 최민희 김현 무슨 서영교 이런 의원들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못 해요. 할 수 있는 그렇게 막 하지 않아요. 막 증인 모욕주고 이렇게 못 해요.▶ 김진욱: 왜 자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전투력이 없다라는 걸 시인하고 그러세요.▶ 윤희석: 그걸 전투력이라고 얘기하면 전투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거는 갑질이죠. 저희는 그렇게는 못 해요. 그냥 나와서 답하면 됩니다. 그걸 하지도 않은 거를 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무적 판단 능력에 의심이 간다 하는 거를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증명하시는 것이라 제가 기회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막고 그러면 안 나올 수 있겠죠. 다음 국감은 어떡할 거예요? 중간에 뭐 국정조사하자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시민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막 할 거. 왜 안 나오냐 뭐 이거 가지고 물론 좀 합리성이 떨어지겠지만 고발하고 막 이렇게 돼요. 왜 이거를 자꾸 키우냔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나오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분이 성남시 경기도의회 이때 아마 그 지방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적이 있나 봐요. 그거를 본 어느 분이 개혁신당 분이 어 좀 말을 직설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국회 나가면 아마 다 털어놓고 얘기할 것 같아서 이분을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냥 차제에 본인도 원한다고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통화해 봤더니 자기 나온다고 그랬다잖아요. 나오게 민주당에서 그냥 증인 신청 합의해 가지고 이분 나오셔서 저희도 그럼 뭐 어느 정도 하고 끝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김진욱: 저는 뭐 나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저는 처음부터 당연히 나갈 수 있다. 김현지 실장이 안 나간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국회에서 합의하십시오.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갑니다. 우상호 수석이 100% 갑니다라고 100%까지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뭐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그냥 뭐 뭐든지 물어뜯겠다고 얘기하고 냉부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냉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냉부해 시즌 2, 시즌 3라고 그러면 시청률이 또 잘 나오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청률.▶ 윤희석: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도 제가 알아요.▶ 김진욱: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근데 그 역대급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윤희석: 거기 소속이세요?▶ 김진욱: SNS 쓰셨잖아요▶ 윤희석: 별로 안 좋은 얘기 같은데 그거는.▶ 김진욱: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무분별하고 과도한 공세를 취하는 것 그것은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석: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 못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부적절한 그런 정치적 공세를 국감장에서 펼쳤다. 그럼 그때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그때 또 대응을 할게요.▶ 김진욱: 가서 말리실 거예요?-▷ 조동주: 근데 이제 운영위에서 사실 대통령실 국정감사 하는 게 하루 하잖아요. 그것도 시간도 얼마 안 돼 사실.▶ 김진욱: 한 반나절 해요. ▷ 조동주: 그런데 거기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김현지 실장이라는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 같지도 않고.▶ 윤희석: 제 생각도 그래요. ▶ 김진욱: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사실 자료 준비도 잘 안 되고 성실하지도. 성실 얘기는 빼겠습니다.▶ 윤희석: 화재가 나서 공무원들이 자료 준비 잘 못한대요. 지금.▶ 김진욱: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매일 지금 요즘에 어떤 질의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보면 그 자꾸만 반복된 질문만 계속 하시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정도는 충분하게 대응하고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여당의 의원들은 거기 왜 앉아 있겠습니까? 나름의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쟁을 자꾸 이렇게 유발하려고 하는 모습을.▶ 윤희석: 아직 안 했다니까요. 아직 안 했다고.▶ 김진욱: 보인다고요. 그래 보인다고. 그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이 대정부 질문 또 국감이라는 어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돌이켜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제 이거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예리한 정치 평론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뭐 이제 지방선거 이제 판이 뒤집힌다 뭐 이제 이런 지방선거 판세 분석이에요. 사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의 여야가 지금 가장 핵심 사활을 걸고 있죠. 현직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씀하신 대로 대항마가 민주당에서 적절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막 아까 김민석 차출론도 나오고 여기저기 외부 인사 영입론도 나오고 막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가 특히 이제 집값이 부동산이 상승하면서 이렇게 또 경기도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유출이 되고 그러면서 보수화가 강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 판세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진욱: 서울시장 사실 이렇게 녹록한 부분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지레 겁을 먹고 여기는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이제 다섯 번째 도전을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서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한강 버스. 택시. 수상버스. 뭐 이런 것도 지금 띄우자마자 바로 한 달 동안 정비 들어가는 그래 가지고 버스라는 것이 정시성이 있어야지 일반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건데 지금 출고되자마자 바로 입고가 다시 됐다고 그런다면 이용 못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만들었지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서울의 집값 얘기도 나오시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만 서울 집값에 대해서 지난 1월달 인가요? 오 시장님께서 어 이거 저기 그 잘못 규제를, 토지 허가제를 갖다가 잘못 건드시는 바람에 상당히 집값이 요동쳤던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공략해 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후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후보들이 어떻게 힘을 모아낼 것인가 역량을 모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당의 이제 이 전략과 연동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건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희석: 부동산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짚으면 오세훈 시장이 그 토허제를 확대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줄였다가 확대했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건데 그거보다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식 담보, 아니.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으로 제한 줄였잖아요. 이게 처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보면은 6억으로도 살 수 있는 집으로 수요가 몰려요. 그러면 그 집이 오르니까 그거보다 조금 큰 집이 더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공급 대책은 결국은 정부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울은 훨씬 더 예민할 겁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간과하고 있다면 서울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오 시장이 만약에 출마를 하실 거면 그 인물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서울시장 다섯 번째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대선 후보급 아니면 이기기가 어려울 텐데 민주당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토허제, 한강 버스 이거 가지고 넘어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 또한 정무적 판단 기능에 문제가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걱정하는 건 아닌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서울과 부산은 무조건 사수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부산 지난 번에 대선 때 김문수 후보 51%나 나왔고. 18개 중에 17개 의석을 우리가 갖고 있어. 박형준 시장 3선 될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재수라는 분이.▷ 조동주: 강력하죠.▶ 윤희석: 3선. 유일한 민주당에서 부산 의원을 하고 있고 해수부 장관인데 그 해수부가 어떤 해수부냐 부산으로 이동한 해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나가야 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적어도 집권 직후에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 정도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조동주: 음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또 민주당세가 요즘 또 높아지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이전 이 카드를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가 최근에 또 이제 찬성으로 선회를 했죠. 그래서 부산 민심을 고려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부산에서 유일하게 현역을 하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사실 이제 어려운 지역인데 개인기로 돌파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런 강력한 후보가 나오게 된다면 박형준 시장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민주당 내에서는 판세 분석도 있고 한데 부산 쪽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욱: 부산도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앞서고 있다. 당연히 저희가.▷ 조동주: 여론조사는 잘 나오더라고요.▶ 김진욱: 아니 여론조사 잘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도 우리가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이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지금 정청래 대표도 지방선거에 상당히 이제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게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 단위의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성과 이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또는 부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의 아성이고 철옹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역량을 총 결집시켜야 되는 부분은 남아 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해볼 만한 승부를 걸어볼 만한 지역이다 라고 보고 있다 라는 뜻이고요. 지금 서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전에 지금 공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토부에서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공급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발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저는 이번 12월 달에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때까지 양당이 어떤 전략들을 수립하느냐 그리고 인물들도 충분하게 좀 영입할 부분은 영입해야 되고 또 당 내에 있는 인사들도 몸을 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시기가 10월·11월·12월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조동주: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면 경기도 같은 부분은 특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이제 판세 기사를 쓸 때 항상 거론되는 후보들을 쓰는데 국민의힘의 경기지사 후보는 참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거론은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본인이 진짜 원하는 지도.▶ 윤희석: 제가 오늘 들은 바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 갑 국회의원이잖아요.그분이 경기지사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출마를 할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이준석 의원과 최근에 많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많이 설득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옆에서 들었는데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걸로 보여요. 저희 당에 오신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정치 시작하신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여러 곡절을 겪으셨는데 지금 지난번 전당대회 보면 4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에서 그렇게 정면으로 하는 거로는 더 이상 활로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으로 갔다가 이제 대선으로 가는 길을 아마 모색하시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가요 2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그 다음 대선까지가 기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6월 3일에 똑같이 하잖아요. 26년 지방선거가. 올해 6월 3일 대선하고 날짜가 그러니까 거의 뭐 같은 때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대선하고 지방선거를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당선되는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대선 꿈꾸는 분이라면 4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하다가 거의 끄트머리에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 경기지사 사퇴하시듯이 그런 식으로 가도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번에는 광역 자치단체장 직이 대단히 유용할 수 있다.특히 서울이나 부산은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면 안철수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죠.▷ 조동주: 이준석 의원도 사실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이제 서로 교통 정리를 해서 안철수 의원과.▶ 윤희석: 그런데 이준석 의원은 저희 당이 아니에요. 당이 다릅니다.▶ 김진욱: 선거 연대.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선거 연대가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윤희석: 아니 그 얘기는 아닌데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건 개인적인 연대. 저희 당 대표는 장동혁이에요.▶ 김진욱: 근데 어쨌든 추나대전을 볼 수 없는.▶ 윤희석: 저는 그는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경원 의원이 경기도랑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강훈식 비서실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충남에서 3선을 하신 정도의 분이 비서실장 몇 개월 했다고 서울시장 그거는 서울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진욱: 상대전에 대해서.▶ 윤희석: 대전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김진욱: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상당히 유력하게 말씀을.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나경원 의원께서는 그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지만 당의 지도부의 일원이 그런 나경원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를 유력하게 말씀 주셨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해봤어요.▶ 윤희석: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한다고 해서 당 전체 지도부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고.▷ 조동주: 여기도 공격 한번 하세요.▶ 윤희석: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갖고 해갖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김진욱 대변인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김진욱: 잘 모르겠어요. ▶ 윤희석: 전달해 주세요. 거기 너무 이상해요.▷ 조동주: 마지막으로 그럼 또 한동훈 대표 이제 행보가 궁금한데 지선에서 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뭐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각종 광역단체장 얘기도 있고 뭐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윤희석: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지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한 번도 공직선거에 나가서 판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건 뭐 당에서 그때 상황이 돼서 요청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 가서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유동적이고. 이제 항간에서 인천 계양을 나가라. 계양을. 저희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강력한 분이 출마 선언을 거의 한 거나 다름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서울시장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오세훈 시장이라는 분이 현직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이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현직으로 당협위원장이 있거나 이런 데를 막 가서 당대표 했다는 사람이 막 눌러가지고 그걸 뺐거나 이런 식의 정치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당에서 뭔가 요청이 있을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아무런 전제 조건도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걸 두고도 만약에 나온다면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 김진욱: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은 사실상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출마할 곳이 없고 또 내년에 이제 재보궐 선거가 몇 곳이 있을 텐데 재보궐 선거에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를 본다면 장동혁 대표가 공천 주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좀 입지를 다시 세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한동안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간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석: 답답할 게 뭐 있나요? 내년에는 재보궐 선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광역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아마 사퇴를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재보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27년 4월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2개는 확정이에요. 인천 계양, 충남 아산 을. 계양을, 충남 아산을 이 두 개 정도. 글쎄요. 거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골치 아프겠죠. 누구를 내보내야 되느냐 뭐 이런 거가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상황은 계속 바뀔 테니 앞으로 8개월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변할 거다. 저희 당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조동주: 알겠습니다. 오늘 예정했던 시간을 20분이나 훌쩍 넘겼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얘기는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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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정지로 119 이송돼도… 생존율 서울 12.4% vs 전남 5.4%

    급성 심장정지로 119구급차를 탔더라도 서울 거주자는 12.4%가 생존한 반면 전남 거주자의 생존율은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 고령인구 비율이 높지만 병원 접근성이 낮은 전남 경북 충남 등에서 발생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3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6월)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전국 급성 심장정지 환자 30만1459명 중 생존자는 9.2%였다. 지역별 생존율은 서울이 12.4%로 가장 높았고 인천(11.5%), 제주(10.9%), 광주(10.8%), 대구(10.4%), 경기(9.6%), 부산(9.6%) 순이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평균보다 높았던 셈이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인 전남(5.4%)을 비롯해 경북(5.9%), 충남(6.3%), 강원(7.2%), 경남(7.6%), 충북(8.6%), 대전(9.1%) 등은 평균보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낮았다. 울산과 전북은 9.2%로 평균과 같았다. 지역별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엇갈리는 것은 비수도권일수록 응급실을 갖춘 병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 인구가 많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령별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30대는 14%, 40대는 14.9%인 반면 70대는 6.7%, 80대는 3.5%에 그쳤다. 또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는 비율도 30.2%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개선을 위해선 생존사슬의 각 고리가 효과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고령층이 많고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저체온 치료 등에 대한 연구도 적극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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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탈당 시의원, 고깃집 주소로 당원 15명 가입시켜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국회 앞 고깃집 주소를 이용해 15명을 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당원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3000여 명을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가입시킨 당원 중 15명이 국회 앞 고깃집을 주소로 적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상업지인 고깃집을 주소로 둔 당원 15명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일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입당하거나 기존 당원들의 당적지를 옮기는 전적 과정 중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 총장은 진 의원이 제기한 김 시의원의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가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시의원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본인들에게 덧씌워진 통일교, 신천지 문제 등 정치와 종교의 검은 유착을 하려 했던 과오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 김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진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탈당했지만 당이 추후 복당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 김 시의원은 3일 “어제 제명 취지의 문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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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진숙, 지방선거 나오려 체포 유도”… 野 “수사기록 조작”

    여야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두고 3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출석 요청을 6번 불응한 것을 강조하며 “이 전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조사받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석방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이 위원장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與 “정치적 목적” vs 野 “수사기록 조작” 민주당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을 겨냥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하는데 불응하나”라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위원장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통해 보수표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2일) 체포 직후 압송된 영등포경찰서에서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대표)가 시켰습니까”라며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들어 올렸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것은 타깃이 있는 것”이라며 “(타깃은) 본인이 출연했던 강경 극우 유튜브의 구독자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경찰의 체포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모양새를 만들어 괜스레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몸값만 높여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현직 때는 민주당을 적대하며 보수진영에서 몸값을 키워 왔는데 이젠 자연인이 돼 그럴 소재가 없어지던 참에 체포된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에 보수층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장 대표는 이날 직접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이 사건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추석 밥상에 이 전 위원장 체포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을 올려 여론전을 이어 가겠다는 포석이다. 장 대표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불출석사유서도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사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필리버스터로 불가피하게 불출석했고 변호인을 통해 사유서도 냈는데 이를 경찰이 빼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부각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은 수사담당 경찰과 남부지검 검사, 영장을 발부한 남부지법 판사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 서류를 빼고 체포영장을 신청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진숙 측 “유튜브 발언은 법 위반 아냐” 경찰은 8월 12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조사 날짜를 지난달 27일로 협의한 시점이 지난달 9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지난달 9, 12, 19일에도 잇따라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보내 마치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것처럼 비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3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 변호를 맡은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민주당 등을 비판한 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아쉬움을 표한 것이지,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와는 상관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져 보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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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장 부재…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하마평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중량급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힘 내에선 “TK도 마냥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대구시장은 홍준표 전 시장이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현재 공석이다. 국민의힘에선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상훈 윤재옥(이상 4선) 추경호(3선) 유영하(초선) 등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출마설도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대론과 함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경북은 현직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연임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임이자(이상 3선) 등 중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원외에선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거론된다. 여당에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임미애 의원(초선)이 물망에 오른다. 강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며, 민주당에선 강원도지사 탈환을 위해 강원 철원 출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차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헌(3선) 허영 의원(재선)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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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탈당 시의원, 국회앞 고깃집 주소로 당원 15명 가입 정황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국회 앞 고깃집 주소를 이용해 15명을 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당원을 확보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3000여 명을 민주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주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시의원이 가입시킨 당원 중 15명이 국회 앞 고깃집을 주소로 적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상업지인 고깃집을 주소로 둔 당원 15명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인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일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입당하거나 기존 당원들의 당적지를 옮기는 전적 과정 중 여러 위법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 총장은 진 의원이 제기한 김 시의원의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가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시의원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국민의힘 주장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본인들에게 덧씌워진 통일교, 신천지 문제 등 정치와 종교의 검은 유착을 하려 했던 과오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앞서 민주당은 2일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내렸다. 김 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진 의원의 의혹 제기 직후 탈당했지만 당이 추후 복당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김 시의원은 3일 “어제 제명 취지의 문서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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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성심정지 119 생존률, 서울12.4%-전남5.4%…“병원이 멀다”

    급성 심장정지로 119구급차를 탔더라도 서울에 살면 12.4%가 생존한 반면 전남에 살면 생존율이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비해 전남 경북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급성 심장정지 환자들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3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1~6월)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전국 급성 심장정지 환자 30만1459명 중 생존자는 9.2%였다. 지역별 생존율은 서울이 12.4%로 가장 높았고 인천(11.5%) 제주(10.9%) 광주(10.8%) 대구(10.4%) 경기(9.6%) 부산(9.6%)이 평균보다 높았다. 주로 수도권이거나 광역시 등 규모가 큰 도시였다.반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인 전남(5.4%)을 비롯해 경북(5.9%) 충남(6.3%) 강원(7.2%) 경남(7.6%) 충북(8.6%) 전북(9.2%) 등 도 단위 지역들은 평균보다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낮았다. 광역시 중에선 울산(각 9.2%)이 평균과 일치했고 대전(9.1%)은 0.1%포인트 낮았다.지역별로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된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엇갈리는 것은 비수도권일수록 응급실을 갖춘 병원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령 인구가 많은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령별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024년 상반기 기준 30대는 14%, 40대는 14.9%인 반면 70대는 6.7%, 80대는 3.5%에 그쳤다.박 의원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 개선을 위해선 생존사슬의 각 고리가 효과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고령층이 많고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저체온 치료 등에 대한 연구도 적극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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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진숙 前방통위장 면직 다음날 자택서 체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하루 만인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반발한 반면에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체포는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이달 1일 0시 부로 자동 면직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전쟁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저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본회의 상정으로 전날 저녁부터 27일 저녁까지 국회에 있어야 했다”며 “이런 사정을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만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 ‘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공식적으로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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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의 기계적 상고 피해 막아야” 野 “이재명 구하기 법”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상고 관행 개선 필요성을 밝힌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상고제한법을 발의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된 법안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고쳐 항소·상고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 본격화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1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제1심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 판결은 상고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것. 이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심과 2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상고 제한 조항이 검찰의 기계적인 상고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참 동안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찰이) 또 상고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무죄가 나도 집안이 망한다”며 “국가가 왜 이리 국민에게 잔인한가”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2심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힌 비율은 4.4%(1092명 중 48명)였다. 2심서 면소 및 형 면제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은 8.1%(37명 중 3명)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 또는 면소를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피고인으로 좁히면 훨씬 적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도 찬반 엇갈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렸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이 3심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1, 2심에서 일관되게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확정해주는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검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하는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상고제한법)은 가해자는 상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만 상고를 제한하기에 형평에 어긋나고 헌법적으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사건 중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제외한 4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반발했다. 상고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검찰이 항소한 위증교사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 퇴임 후 2심 재판이 재개돼 또 무죄 판결이 난다면 3심 없이 종결되는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사법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사실상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 법의 형평성과 가치를 다 훼손시킨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위헌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검찰의 기계적 항소와 상고에 당한 기업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재판 청구권 침해 등 여러 논쟁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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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 2심 무죄땐 상고 제한법’ 발의… 李 “검찰 이유없이 항소” 발언 하루만

    더불어민주당이 1·2심 재판부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1일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 난 사건에 항소했는데도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3심까지 못 가게 법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범죄 후 피고인에게 적용됐던 법이 없어졌거나 공소시효가 끝났을 때 적용되는 ‘면소’와 검찰이 공소를 취소했거나 피고인이 사망했을 때 이뤄지는 ‘공소 기각’도 사실상 무죄로 보고 1·2심 판결이 같을 경우 상고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소가 돼 억울하게 재판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한참 또 돈 들여 생고생하면 무죄를 받아도 또 상고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을 엄청 들이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지만 집안은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해외에도 검찰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는 국가들이 있다. 미국은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는다’는 수정헌법 5조에 따라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당정이 폐지 방침을 밝힌 배임죄가 주요 혐의인 대장동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는데 검찰은 상고할 권한을 빼앗는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당 차원에서 위헌성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입법으로 상고를 막는 것은 3심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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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직 하루만에 체포된 이진숙 “상상도 못 할 일” 與 “사필귀정”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하루만인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반발한 반면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흐르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경찰은 이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체포는 이 전 위원장이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동 폐지됐고, 이 전 위원장도 이달 1일 0시부로 자동 면직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 전 위원장에게 3차례 이상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수갑을 찬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전쟁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시켰습니까, 정청래(민주당 대표)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저 이진숙에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본회의 상정으로 전날 저녁부터 27일 저녁까지 국회에 있어야 했다”며 “이런 사정을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만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친 충격은 마치‘게슈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망언을 일삼은 데 따른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공식적으로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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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지 李에 소개한 박원석 “金, 종로구 소재 대학 나와”[정치를 부탁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를 할 당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소개했던 일화를 밝혔다. 김 실장을 두고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박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김 실장과)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1998년 겨울로 알고 있다”며 “대학 졸업하고 시민운동을 할 생각으로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로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집행위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그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때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아 그때 소개를 해줬다”며 “그때 성남시민 모임에 당시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을 하던 분이 이 대통령 대학 후배였다. 그분을 만나서 김 실장과 셋이 양재에서 만나 최초로 소개를 해 줬고 거기 가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녔고 졸업한 것으로 안다”며 “(학번은) 94학번쯤”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은 “특히 여성에 대해 부당한 어떤 이미지도 덧띄워져 있다고 생각한다”며 “갑자기 나타난 인물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인물도 아니다. 대통령의 오래된 참모일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보좌하는 사람도 김현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 이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보인다”고 했다.다만 ‘만사현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은 필요하다고 봤다. 박 전 의원은 김 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주 비서관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 전례에 따라 증인을 채택했어야 한다. 이번 주 인사가 나면 비판은 나왔겠지만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다”며 “운영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애써가면서 마치 김 실장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방어를 하다 결국 논란을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치는 사실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소통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며 “국회 다수당이 얼마든지 원만하게 국정 운영을 해도 될 텐데 조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10월 1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조동주: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조동주: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했고 이제 국회 법사위가 이제 뭐 조희대 없는 상태에서 이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증인으로는 이제 법원노조 사무처장 1명만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사실 의결하면서 다 알았을 거 아니냐 사실 뭐 이제 법사위가 근데 이제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강행했는데 이제 뭐 퇴로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뭐 일단 뭐 하긴 해야겠고 그런데 증인은 없어서 맹탕 청문회 소리 들으니까 고성만 높아지는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금 뭐 7일 천하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6선이고 또 사실상 작년에 이제 22대 국회가 개헌되면서 1당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보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이 경합을 해서 본인이 졌습니다마는 그때는 맹심이 사실상 추미애 의원에게 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을 봐도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누구고 이게 자기 눈에 지금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냥 다 우습게 좀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위한 법사위를 소집해 놓고 뜬금없이 야심한 밤에 그냥 갑자기 뜬금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일을 벌린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통해서 이 사법부 독립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도 입법부의 수장인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의장실에 당 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 지도부하고 사전 조율 교감을 해서 그리고 국회의장까지도 뭐 이걸 일정 부분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을 청문회를 통해서 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걸 그냥 애들 장난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 10명 데리고 그 큰 일을 벌였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4명이 모여서 그런 의혹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제대로 된 증언이나 또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그런 제3의 인물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 거기에 지난번 그 4대 의혹을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한 열린공감TV의 관계자들을 부른다든지 이래 가지고 뭔가 좀 국민이 봐도 이 청문회가 아 이거 제대로 된 청문회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네 이런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큰 사고를 저질러 놓고 그게 이제 결론은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적은 지금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당 내적으로 정청래 당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또 밖에 그냥 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조동주: 네 사실 이제 그 법사위가 이제 대법원장 청문회를 한 게 이제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5월에 이제 정청래 현재 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똑같이 했다가 또 안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맹탕 청문회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게 또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또 이렇게 안 나올 거 뻔히 알고도 이렇게 하는 걸 두고도 아 이게 또 역시 지선을 경기도지사를 노린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 뭐 그러면서 법사위가 점점 그런 지선용 장으로 변질되는 것 같다 뭐 이런 비판들이 여당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지난주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급발진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김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법사위가 민주당 특히 이 과속 질주를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5월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을 했을 때는 워낙에 이례적인 대법원 파기환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라는 게 여론의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은 안 됐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뭐냐 하면 4인 회동설을 하나 추가한 건데 그 4인 회동설이 별로 근거가 없다는 걸로 지금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 증명하는 어떤 증거나 정황이나 이런 거를 설득력 있게 민주당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제외하면 이제 도돌이표인 건데 이미 뭐 이게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는 예상이 됐죠. 지금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전체 또 뭐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다른 증인들도 다 불출석 의견서 내지는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청문회를 강행하고 일종의 성토장 여야 간에 고성의 공방 이것만 남긴 건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층들한테 그 장면을 보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 동기를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야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인 이상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게 부담이 돼요. 여론의 반응이 일단 별로 좋지가 않은 데다가 삼권분립을 흔든다 이런 논란이 계속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권 내부의 손발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건 이제 지도부도 좀 사실은 몰랐던 거고 원내 지도부도 몰랐던 거고 대통령실도 좀 당황스러워했고 통과된 거니까 그냥 밀고 갔는데 이제 이런 엇박자가 반복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여권 안팎에서 지금 뭐 2중 권력이냐 3중 권력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거기서 한 발 더 감정적으로 치달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예정된 대법원 국감 하는 거는 뭐 매번 국감 때 하던 일인데 추가해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 15일 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장 국감을 결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을 상대로 도망갈 데가 없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관례상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이 인사말 하고 이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관행적으로 그냥 인정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대법원에다 하고 싶은 얘기도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국회법이나 대법원장이 절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출석 대상입니다.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특히 현장 감사까지 나왔을 때 그 자리에 일은 출석을 해서 답변할 건 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 예를 들면 그 법원의 재판의 합의에 관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상 얘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법관이. 그러나 이제 법원행정처장이라는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대법관이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의 입을 빌어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하는 그런 식의 유연성을 대법원도 좀 발휘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너무 과속질주예요. 그래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의 정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법사위원장은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상임위원장을 해보셨지만 회의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사위를 대표하지도 않아요. 원래 여야 간사의 협의 합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진행이 되고 그거를 이제 법사위원장이 수용해서 물론 의안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미애 위원장의 모습은 다소 월권적이에요. 당내도 그렇고 상임위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여당 정치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여당에도 대통령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좀 자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조동주: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뭐 특히 서울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지금 당의 상황에 대해서 엄청 걱정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것들이 지금 서울이 사실 이제 아슬아슬하게 항상 승부를 펼치는 곳인데 이런 모습이 말씀하신 대로 당을 대표하게 되면 중도층의 민심이 떠나고 그럼 뭐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우려들도 서울권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죠. 이분이 이제 취임 후에 첫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권이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이렇게 집권 여당과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참 이례적인데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저도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제가 한두 차례 또 만나고 개인적인 이런 관계고.▷ 조동주: 친한 사이시군요.▶ 김성태: 본인도 연락해서 저하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저도 또 그분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분은 이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직언 하는 그런 참모들보다는 간신배들이 드글드글해서 큰 일이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도 그런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난해에도 그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비록 이제 이번에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제 도와서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 성품상 지금 민주당이. 특히 이분은 그래도 헌법학자인데 내로라하는 헌법학자고 소신 있는 분인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무질서한 사법부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사법 개혁을 위한 어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정말 이런 변화와 혁신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으로 국민 동의와 또 야당과의 진정한 사법 개혁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이런 협치를 통한 이 문제의 본질을 갖다가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로지 감정이에요. 지난 5월달에 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냥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당신 때문에 후보 지위 날아갈 뻔했고 그냥 송두리째 다시 국민의힘에게 정권도 줄 뻔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신 용서 못한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사퇴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손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거냐 지금 이렇게 겁박하고 있는 거예요. ▶ 김성태: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치가 되는 건데 뿌리를 내리는 건데 그 뿌리를 송두리째 지금 흔들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앞에 법사위원장 하던 정청래 지금 대표가 법사위를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그걸로 통해서 자신은 당 대표가 됐고 추미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청래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소구력은 결론은 국민들의 소구력이 아니에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소구력을 자기는 확보하는 그런 처신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가령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엄청난 큰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왜. 아직 이 정국을 제대로 지금 돌파해내는 당의 자정이나 변화 노력 없고 또 이제 그렇게 야당이 체질화 돼 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또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을 대응하는 어떤 그런 이 싸움의 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내년 6·3 지방선거 이거 어떻게 치를 것이냐 고민인데 가장 고마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열심히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 정청래 당 대표 국민 정서하고는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내년 6·3 지방선거 내에서도 자신의 어떤 당권 자신이 지방선거 공천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 뭐 이러다 보니까 당내 정치에 함몰됐지 이 집권당으로서 정당 정치에 이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국민들에게 진정한 야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 길만 우리가 어렵더라도 가면은 뭔가 이제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조동주: 사실 이게 민주당의 이런 모습들이 국민의힘한테는 호재가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사실 뭐 이제.▶ 김성태: 이걸 제대로 못 받아 먹어.▷ 조동주: 못 받아먹고 있죠. 사실 밥상을 떠다 주는 건데 국민의힘이 숟가락을 들 힘도 없다 보니까 받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런데 김현지 이제 이 세 글자 이름이 엄청 화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원래 이제 그 대통령실 살림을 관장하는 총무비서관이었는데 국감에서 증인으로 불려나올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거 아니냐 뭐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이죠. 김현지 실장이 뭐 이제 국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이제 증인 출석 만약에 출석을 하라고 하면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국감을 피하기 위한 인사였냐 뭐 제가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원래 그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정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인사만 보면 저 인사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인사의 초점은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지금 이 대변인실 보강의 필요성이 여러 측면에서 있었거든요. 강유정 대변인이 피로도를 호소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원칙적 공감.이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 왔어요. 성남시 대변인, 경기도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공보 업무도 잘 안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제1부속실장 자리가 비는데 김현지 실장보다 적임은 없어요. 오랫동안 측근에서 보좌를 했고 제1부속실장이 하는 게 대통령의 동선 일정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짜는 거잖아요. 늘 이제 측근이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초기에 그럼 그렇게 세팅을 하지 않았냐 초기에는 어쨌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인력 구성에 있어서 좀 믿을 만한 사람이 총무비서관이 3급 이하의 행정관을 세팅하는 자리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그 역할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 수요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른바 이제 핵심 성남 라인을 돌린 거죠. 지금 이제 성남의 핵심 라인이라고 그러면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김남준 김현지 이렇게 4인방을 꼽는데 정진상 김용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적인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준 김현지 두 분의 역할이 커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게 국감 때 어쨌든 김현지 비서관 출석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이 인사가 겹치니까 결국에 국감 회피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저는 민주당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비서관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을 때 전례에 따라서 증인 채택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인사가 나면 그래도 비판은 나왔겠지만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는 않아요.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애써가면서 마치 무슨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유도 없이 심지어 뭐 누구야 장경태 의원인가요? 무슨 허니문 얘기하면서 장경태 의원인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어쨌든 이제 방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논란을 저는 키운 거라고 보고. 정치는요 사실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의 게임이 아니고 인식의 게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얏나무 밑에서 억지로 갓끈을 메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의 소통도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것 같고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좀 스스로를 많이 점검을 해 봐야 된다. 아니 지난주에 총무비서관 증인 채택해 놓고 사람이 바뀌었으니 이제 신임 총무비서관이 나오겠다고 하면 지금처럼 부자연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김현지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인사를 한 것처럼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 면에서 왜 이렇게까지 하냐. 국회 다수당이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만하게 그리고 야당도 적절하게 그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야당 얘기도 들어주고 또 정 이치에 안 맞는 얘기는 뭐 커트하면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도 될 텐데 뭔가 너무 좀 조급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조동주: 네 사실 뭐 우리 대표님 뭐 운영위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사실 뭐 그냥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급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이렇게 빛이 나는 자리라기보다는 뭐 국감 증인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고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듣기로도 민주당 의원들은 뭐 아 그건 뭐 사실 당연히 나와야지 뭐 이제 이런 사석에서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영위 회의에서는 뭐 이렇게 디펜스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면에서는 또 당연히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보일 수 있는 김현지 방어전을 하는 걸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국정감사 때 이렇게 이제 증인을 채택하고 그러면 보통 양당의 이제 원내대표실의 부대표단들이 이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타깃은 비서실장이에요. 그다음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런 식으로 실장급 그다음에 수석들 그다음에 문고리들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 이렇게 운영위원회 이틀 그것도 제일 마지막이에요. 모든 상임위원들이 국정감사를 거의 종료할 분위기 그때쯤에 제일 마지막에 이틀 하는 게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인데 그러면 이틀 중에서도 하루는 국회 사무처예요. 하루가 이제 대통령실인데 하루도 대통령실에서 증인 왜 이 사람 안 나왔냐 왜 조치를 뭐 하냐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냥 파행을 집권당 쪽에서 좀 끌어요. 그러면 오후에 해봤자 6시간 7시간이야. 그중에 그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아무리 문고리 권력 실세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이게 야권 운영위원들 해봤자 12명인데 이 사람들이 7분씩 해봤자 얼마냐고 그걸 그걸 통째로 그냥 이렇게 김현지라는 사람을 굳이 국감 정원장에 왜 안 내세우느냐 그러다 보니까 억측이 난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는 김혜경 혜경궁이 살고 계시고 또 용산 집무실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혜경궁이 있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역대 정권 권력들이 왜 망가졌느냐. 대통령실의 그런 어떤 공적 영역의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는 그리고 당정 관계를 통하고 부처 간 협의를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모든 게 이 문고리 권력들이 항상 대통령 주변의 모든 통로를 이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통과시킬 사람은 시키고 안 시킬 사람은 거기서 인위적인 판단이 생겨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실세 이 문고리 스태프들한테 이게 과잉 보호하고 또 알아서 머리를 조아리면 그게 이제 문고리 권력이 되는 겁니다. 김현지 비서관은 벌써 문고리 권력이 돼 버린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분을 총무비서관 시절에서도 집권당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보좌진들을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실을 꼽아 놓으면 대통령실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뭐 흔히 말하는 정보라는 걸 가지잖아요. 그러려면 이거 김현지 총무비서관한테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가 90% 넘게 다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는 벌써 김현지는 실세가 돼버렸어. 이번에 이제 결론은 국정감사 그냥 운영위원회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정쟁 방지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울 이유가 없다 그런 식의 어떤 딱 입장 하나를 가지고 김현지는 벌써 이제 문고리 권력의 중심이 돼 버렸어요. 이건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더군다나 앞에 이제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고리 권력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로 부속실장은 달리 국회 국정감사에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옆에서 챙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확실하게 빼기 위한 그런 인사 이동이었다. 물론 여기에 김남준 대변인 이런 사람도 이제 제 자리 찾아간 경향도 있지만은 그것도 희한한 거예요. 예 역대 언제 뭐 MB 때 장관 대변인이 두 사람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잠깐. 근데 그 대신 보통 대변인실 그러면 대변인 한 사람이 그럼 기자들이 앞으로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김남준한테 물어봐야 돼 강유정이한테 물어봐야 돼.▷ 조동주: 벌써 그러더라고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김현지 비서관을 갖다가 부속실장을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중폭의 그냥 비서관급 인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길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인사를.▷ 조동주: 네 그 대변인 두 명 얘기는 안 그래도 따로 더 여쭙고 싶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아까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그 허니문 얘기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아니고 문진석 수석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지 이 인물이 사실 이제 너무 베일에 휩싸여져 있고 만사현통이라고 하는데 뭐 학력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경력이 뭐고 뭐 고향이 어디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 지금 얼굴이야 이제 국무회의에 나오니까 얼굴 정도만 공개된 건데 그런데 이게 사실 참 박 의원님께서 우리 김현지 실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개해 줬다면서요?▶ 박원석: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김성태: 아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 봐요.▶ 박원석: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98년 겨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이제 시민운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시민운동 할 공간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사로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거기서 뭐 집행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그래서 마침 제가 저도 시민운동을 하고 있을 땐데 참여연대에서.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그 지역 시민단체들하고 연대 활동을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남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 저도 이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은 후배였어서 그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때 이제 성남시민 모임에 당시 사무국장인가 사무처장을 하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 대학 후배였어요. 그리고 성남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서 제가 김현지 지금 실장하고 셋이서 그때 양재에선가 만나 가지고 최초로 소개를 해 줬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김성태: 몇 학번이에요?▶ 박원석: 제가 알기로는 94학번쯤?▶ 김성태: 그러면 뭐 대략 나이도 잡히고. 대학은 어느 대학이에요?▶ 박원석: 그러니까 제가 어디라고 찍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다녔고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베일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한 정도의 취재는 기자들이 반나절만 얘기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베일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성태: 기자들은 왜 이분을 갖다가 베일에 씌우는 거예요?▶ 박원석: 글쎄요. 저는 뭔가 이게 신비스러운 이재명의 실세 이런 이미지를 자꾸 거기다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좋으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분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시민운동 시절부터 또 성남시 비서실에서 경기도 비서실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시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일을 했던 이를테면 이재명 시장이 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장 지사할 때 야당을 했던 그런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관련돼서 여러 스토리도 있고 비판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는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이 부상한 뭐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면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실세인가 정진상 얘기 나오고 김용 얘기 나오면서 거기에 플러스 돼서 이제 김현지 비서관이 거론되기 시작한 건데. 저는 특히 여성에 대해서 좀 부당한 그런 어떤 이미지도 덧씌워져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그건 좀 언론도 좀 자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까지 뭐 갑자기 나타난 인물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비밀스러운 인물도 아니고 비밀스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그냥 오래된 옆에 있던 참모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정치를 하려거나 그런 게 일체 관심이 없으니까 드러내지 않는 거죠. 언론에도 드러내지 않고 나 스스로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타깃이 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 같은 건 응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는 데다가 오히려 거기에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설왕셀래가 있으면서 만사현통 이미지 같은 게 더 굳혀진 거든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이외에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이외에 어떤 성역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저는 그거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리고 문고리라는 것도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자기 권한이나 권력을 누구한테 위임하는 스타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주변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이 거기다가 연락해 가지고 어떻게 좀 줄을 서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경향성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사람 보내려고 혹은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런 게 통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조동주: 맞습니다.▶ 박원석: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본인 그다음에 대통령실 주변 사람 그다음에 여당 그걸 자초하면 안 된다. 긁어 부스럼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감 출석 논란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좀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국회에서 들은 얘기 중에 좀 놀라웠던 게 모 의원이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때 한창 자기 사람을 청와대 대통령실에 꽂으려는 이제 로비들이 엄청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며칠 후에 김현지 비서관이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로 대통령한테 전화하지 마라면서 엄청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역 의원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측근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이제 뭐 정치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사실 진짜 베일에 가리고 싶으면 선임 행정관으로 두셔서 베일에 쌓이게 하지 1급 비서관이라는 공개된 자리에 얼굴을 드러내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이례적인 게 사실 김현지도 김현지지만 대변인을 지금 두 명 한 것. 이건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현재 강유정 대변인이 있었는데 왜 김남준 신임 대변인을 임명하면서 그럼 강유정 대변인은 뭐가 된 거야 배지까지 떼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역할이 롤이 확 줄어든 게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시각들이 많아요.▶ 김성태: 그러니까 두고 보십시오. 이제 강유정 이제 대변인은 조금 있으면요. 정기국회 마쳐지고 이제 연말 지나고 나면은 이게 뭐 문화체육부 쪽이나 안 그러면 그쪽에 차관을 하든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그 의미 있는 공공기관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김남준 대변인 체제로 이제 대변인실은 그렇게 이제 개편이 되는 거고 그 과도기가 이제 몇 개월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지난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 원칙적 공감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기자들하고 또 평상시에 강유정 대변인이 원만한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험이 좀 적잖아요. 비례로 들어오셔 가지고.▷ 조동주: 평론가 출신이죠.▶ 김성태: 그런 측면에서 그 한계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비해서 김남준 신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성남시장부터 사실상 경기지사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입이에요. 앞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입에서 브리핑이든 뭐 워딩이 나오면 이거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중에 해명하고 뭐 오보니 오독이니 뭐 이렇게 해서 기자들 기분 나쁘게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으면 되는 것이고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박 의원님께서도 잘 짚었습니다마는 원래 이 문고리 권력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부속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 보고 그러니까 정부의 각 부처라든지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런 리포트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다 그 부속실장을 거쳐야 돼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12·3 비상 계엄 관련해서 계엄 문건을 갖다가 보면 그게 강의구 부속실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이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일정과 현안 보고 그리고 지시 사항 그걸 이행 또 점검까지 하는 자리예요.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 그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심 중에 복심이 되는 거고 사실상 문고리 권력의 늘 중심이 보면 부속실장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간 거예요. 저는 이 김현지 그러니까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도 이미 이번에 역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알아서 기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알아서 기다 보니까 사실상 총무비서관으로 그냥 국감 증인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중에 한 명으로 그냥 김현지도 들어가면 될 걸 이걸 끝까지 방어한다고 이렇게. 이게 대통령실의 지시로서 나는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알아서 기었다고 봐야지.▷ 조동주: 그러니까 그걸 두고도 해석이 많더라고요. ▶ 김성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김남준 이제 대변인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결론은 이 문고리 권력. 정진용하고 이제 김용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결론은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핵심 이제 입과 그리고 통로를 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장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그널 부분은 일정 부분 당정 관계에 지금 현재 정청래 당 대표 중심이 이게 어느 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다 거기로 흡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손도 잡게 하고 협치 정국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하루 만에 걷어찼잖아요. 정 대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정청래 대표의 손을 들어주고 쉽게 말하면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소호력을 높인 그런 대통령의 입장을 지켜봤어요. 이건 뭐냐 결론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정청래 지금 현재 당 대표에게 모든 걸 일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문고리들을 자기 자리에 갖다 박은 거고 앞으로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의중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김병욱 정무비서관 이런 정도로 통해 가지고 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조동주: 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박 의원님께 여쭤보면 이제 뭐 이분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정치 투신을 했고 그래서 정치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최측근까지 되는데 이분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자기 정치 뭐 앞날에 대해서 그림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이제 그대로 같이 이렇게 가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박원석: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마지막까지 보좌하는 사람도 김현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이외에 특별한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굳이 무슨 베일에 쌓인 이미지 측근 이미지 무슨 실세 권력 이미지 이런 거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거든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오해 억측 비난 이런 게 있어도 그냥 묵묵히 그 자리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 이미 그런 혐의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좀 투명하게 털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와 관련된 구설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저도 김성태 대표님 지적에 동의하는데 민주당이 오바했어요. 그걸 대통령실이 원했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알아서 누웠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쿨하게 총무비서관은 늘 국회에 기관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증인 채택하고 그 뒤에 인사가 나서 새로 총무비서관이 된 그분도 이제 성남 라인 중에 한 분인데 전에 분당구청장 하셨던 공무원 출신인데 그분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지금보다 덜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저걸 저렇게 오버함으로 인해서 더 이 부정적인 이미지 국민 인식에도 마치 무슨 뭐 과거에 최순실 씨나 혹은 지난 정권의 김건희 씨를 연상케 하는 아니 그런데 일개 총무비서관이 그럴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의 스타일이 그런 걸 용인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들에 비하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하는 게 훨씬 덜해요. 국무위원들하고 국정 운영을 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정부에서. 그런 면은 저는 발전된 면모라고 보기 때문에 괜히 김현지 그 실장 문제로 논란을 만들거나 키울 필요가 없다. 저는 지금이라도 국감에 부속실장 안 나왔던 게 관례지만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자꾸 뭘 안 풀리려고 하면 시원하게 나와서 이게 방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당이 다 줘요. 그리고 시간은 제한돼 있고 또 야당이 뭐 옛날 성남시장 얘기부터 케케묵은 얘기들 꺼내가지고 정치 공세하려고 그러면 역풍도 불 수 있습니다. 그냥 털어버리는 게 어떨까라고 저라면 정무적으로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인사하면서 조금 눈여겨본 게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남준 대변인 얘기하셨는데 그런 경우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으로는 강유정 대변인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다만 의원직까지 던지고 왔기 때문에 당장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 다른 자리로 돌릴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제 정무비서관 말고 정무수석 산하에 정무기획비서관을 하나 더 신설했어요. 비서관이 한 명 는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가져갔어요. 이 변화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무수석한테 힘이 좀 더 실린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원래 홍보수석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좀 역할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뭔가 이제 의도했던 그런 공보 기능이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소통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 강화하겠다. SNS라든지 비서실장이 직접 관할 하에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 더 어쩌면 중요한 관측 포인트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조동주: 네 그래서 우리 김현지 실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화제를 좀 바꾸면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의결하면서 이제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이제 78년 만에 해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0월에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 있는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에 복귀시켜 달라 뭐 이제 이러면서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냈어요. 지금 특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검찰 출신 검사들이죠. 그런데 이 검사들이 특검에서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등 성과들을 여럿 냈는데 이제 딱 뒤돌아보니까 친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 검사들이 뭐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하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문 저렇게 나가는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뭐 이렇게 이런 뭐 지금은 김건희 특검에서 이렇게 검사들이 반발하고 그런데 이제 내란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 이런 게 확산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검사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신이 앞으로 이제 이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돌아가더라도 쉽게 말하면 이 특검에 처음에 이제 불려 나올 때는 이 사람은 그래도 이재명 정권에 상당히 그 호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진해서 또 자신의 앞길도 좀 밝혀보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이 대체로 많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 자기 지금 친정집에서 이 검찰청 자체가 이제 면허 정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게 없어졌는데 자기가 그럼 여기서 아무리 충성스러운 역할을 다하고 수사도 정말 잘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그럼 끽 해봤자 이제 앞으로 공소 유지 담당하는 그 역할. 그 공소청에서 그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네핏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앞으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하더라도 검찰 조직이 이렇게 뭉개져 버리는 것은 자기가 앞으로 설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특검보 정도 부장검사 정도의 몇 명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평검사들까지도 거기에 다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기소까지도 하고 또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게 다 지금까지 검찰의 검사들의 역할이었는데 지금 그 기능이 지금 반으로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물론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은 이미 예고한 상태에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자기네들이 지금 손에 피 묻히는 역할인데 그 손에 피를 묻히고 나면 반드시 그게 응당 권력이라는 것은 보상이 뒤따라야 돼요. 그래야 흔히 말하는 충성심이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특검의 수사가 거칠고 그리고 상당히 압수수색까지 남발을 하면서 뚜렷한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했으면 벌써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법조계에 많은 비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갖다가 이 파견 검사 40명이 집단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 가지고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완전히 해체되기 전 그래도 보완 수사권이라도 앞으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검찰이 일정 부분 좀 성과를 챙기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들 나름 큰 역할을 했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박원석: 저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중기 특검이 해결하도록 맡겨두고 정치권에서 입을 안 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요. 저걸 두고서 조직적인 저항이다. 항명이다 징계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박지원 의원님부터 또 박은정 의원. 철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특검 수사 망치면 본인들이 책임질 겁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잡아둘 근거가 없어요. 파견은 자발적인 겁니다. 지원해서 온 거고 돌아가겠다고 하면 복귀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소유지 안 되고 재판 가서 다 무죄 나오고 이런 사태 오면 지금 다 징계하자고 그랬던 사람들이 책임질 거냐고요 변호사로 대체하면 된다? 변호사들로 대체해서 공소 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데다가 추가 파견, 신규 파견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판국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거는요. 혁명이 아닌 바에는 어느 정도 당사자들의 집단적인 반발도 고려하면서 구슬러 가면서 당근도 주면서 채찍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악마고 적폐다. 그런데 악마하고 적폐한테 왜 선한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죠 어차피 악마고 적폐인데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악마하고 적폐 소리 들을 바에는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이러고 하고서 예전 같으면 승진도 하고 그렇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정권에서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직업인으로서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검사가 권력의 화신이고 정치 검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90% 이상은 형사부 소속이에요. 민생 사건 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조 기자 하셔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이 개혁을 마치 무슨 단두대에서 마치 뭘 이렇게 치듯이 하는 것에 부수적인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누르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어요. 아니 다 만세 부르고 가겠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게 해서 징계하면 또 뭐가 달라져요? 특검 수사 어떻게 하려고요? ▶ 박원석: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어제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 열심히 해왔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기소하고 공소유지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기소 공소유지를 우리가 우리가 맡는 게 맞는지 밝혀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자신들의 그런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정치권이 나서 가지고 저 이제 못된 자들 검찰 개혁에 항명. 아니 검찰 개혁에 어떻게 항명해요? 수사 기소 불리한 법이 이미 통과됐는데 검사 40명이 저항한다고 그 법이 바뀝니까? 그렇죠 그걸 몰라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다만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밟으면 꿈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 데다가 당사자들의 의견도 있어요. 보안 수사권을 남겨달라는 검찰 내부의 의견이 검찰만의 의견이 아니고 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대한변협이 변협 소속 회원들 조사한 거 보면 변호사들의 압도적 다수도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런 얘기도 한편으로 들어야죠. 그게 개혁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법사위가 더 과속 질주하면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망칩니다.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동주: 민주당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참 사실 지금 특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다 검사고 이제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토사구팽 당했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민주당 정권에서 열심히 해서 뭐 성과를 내고 하면 이제 검찰을 좀 달리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돌아오는 것은 조직이 폐지되는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상황 그럼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식의 자괴감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것도 참 민주당이 특검 기간도 연장하고 규모도 확대하고 이러면서 공을 들이면서도 또 말씀하신 대로 뒤에 검사들의 이러한 항명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찍어 누르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도 많이 나와요.▶ 김성태: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주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이제 검찰 조직을 사냥개로 써먹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실상 덮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은 앞에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갖다가 검찰의 사냥개로 써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구속 시키고 그 수많은 공직자들 오죽하면 1000여 명 공직자 수사하면서 5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상당한 비극이고 불행이 그때 컸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 번 다시 검찰 개혁이 검찰 쉽게 보는 수사 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해체까지 자신이 이거는 목을 걸고 하겠다는 그 의지 그 속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결론은 조희대 대법관 문제든 지금 윤석열 내란 문제든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걸 고민했을 때 그래서 3개 특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조직을 가지고 적폐 청산. 이재명 정권은 3개 특검 가지고 모든 걸 청소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제일 앞장서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서 나온 파견 나온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역량과 능력은 써먹으려고 하면서 그 조직은 결론은 해체해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 이중성의 이 검사들도 그럼 늦게까지 특검에서 수사하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런 바보 멍청이 짓을 왜 하는 거지. 내가 이 조직의 특검 이 조직에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이 특검 민주당 친정 조직에서 만든 이 특검에서 내가 이렇게 밤을 새우고 내가 헌신 희생해도 내게 돌아올 거는 뭐지. 사람인 이상 당연히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조동주: 그렇죠.▶ 김성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냐고.▶ 박원석: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모순이거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수사를 한 사람이 수사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기소 공소 유지에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걸 분리해 놨어요.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게 1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의 과제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은 배제하고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더기 싫다고 장독대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세심하게 대안을 마련하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이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고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이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정 기능을 못 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고 급기야 지난 검찰 정권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함으로써 발생한 문제는 너무 심각했어요. 아니 김건희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이재명 수사는 저렇게 탈탈 털고 누가 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나 검사라는 직업 전체를 악마로 만들고자 한다면 반발합니다. 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이 1년 동안 보완 수사권 문제를 포함해서 형사 사법 체계의 디테일을 만드는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미 고소 사건 같은 경우에 일선에서 처리 지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게다가 당사자들 이의 신청은 보장이 되지만 고발 사건의 이의 신청권 없어요. 고발 사건은 경찰이 쓱 그냥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전건 송치 문제나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귀담아들어야지 지금 무슨 뭐 단두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좀 약간 호흡 조절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 조동주: 맞습니다. 원래 이제 검사라는 이제 집단들이 검사라는 개인은 엄청 이제 출세욕이 강한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저는 진짜 워라벨 없이 일하거든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자리로 보상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커서 검사장이 되고 막 이런 거를 목표로 이제 사실 워라벨을 포기하고 이제 일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앞으로 더 올라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제 젊은 검사들 같은 경우부터 이제 드러눕고 아 뭐 나 6시에 퇴근할래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게 국민의 형사사법 체계의 서비스에 대한 약화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은 1년 동안 잘 보완되길 바랍니다. ▷ 조동주: 주제를 좀 바꿔 가지고 이제 교사의 정치 참여. 이게 이제 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한국노총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교사들이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못 누른다는 게 뭐 말이 되냐 뭐 이제 뭐 이런 취지로 이런 교사의 지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게 지금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열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백승아 의원 교사 출신이죠. 여기서는 이제 법안 관련 법안을 냈고 그리고 여기서는 휴직 상태인 교사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런 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죠. 전교조의 이제 숙원 사업이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러면 교사가 교실에서 정치적 성향을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런 적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엄청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이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정책 연대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고위 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제 합의를 해서 이 민주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어떤 그런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또 근로자들의 삶의 지위 향상 뭐 이런 걸 위해서 많은 건의를 받아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각급 선거가 있으면 또 노동단체의 지원 협조 요구도 이제 비공식적이면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런 자리에서 특히 이제 교원 노조들의 정치 참여를 갖다가 확대 보장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지금 교원 같은 경우는 교원 공무원법에 따라 가지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 업무가 지금 법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선거 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고3 정도면 지금 현재 투표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들 다음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 교사입니다. 특히 담임 교사예요. 그런데 이 담임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그걸 주지하고 그런 입장을 갖다가 강요하게 되면 결국은 왜곡된 학생의 성장 과정에 그 입장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다가 상당히 강하게 유지를 했고 그럼 교원들이 노동자의 지위를 가지고 그러면 노동자로서 삶의 지위 근로 조건 개선 그거는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 3권 중에서도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 이거 빼고는 단결권 이런 거는 지금 다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노동 3권하고 별개로 지금 현재 정치 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교원들에 대해서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거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또 제재하는 그런 법이 또 부속적으로 늘 따라갑니다. 그런 걸 이제 좀 유념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게 이런 것도 민주당이 그냥 집권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동단체하고 그런 정책 연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국민적 공감이나 이해 동의를 구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고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좋은 거지. 이걸 그냥 집권당이 또 다수결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노동계 요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상법 개정하고 노란봉투법 개정하고 중대재해법 개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곡소리 난다는 입장인데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님. 개혁을 하더라도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정 부분 기업이 다 감당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도 애들 학교 보내는데 자기가 가장 우리 아이들이 믿는 사람이 교사 담임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 담임 교사가 특성 정치 단체에 들어 있고 뭐 그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큰 국민적 그런 사회적 논의가 좀 더 성숙되고 우리 사회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이걸 민주당이 그때 고민해라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원석: 그런데 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OECD 국가 중에는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런 데다가 이게 이제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누구나 참정권을 갖고 있는데 교사라는 이유로 정당 가입도 안 되고 어떤 정치 활동도 안 되고 심지어 SNS에 좋아요 누르는 것까지도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은 좀 과도한 규제인 데다가 철 지난 규제죠. 이게 이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뭐 아버지와 스승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 이런 봉건제적 사고의 산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는 다른 세부적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때문에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열어두고 다만 디테일에 있어서 이런 건 금지한다 그거는 충분히 저는 교육 현장에서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교원 단체들은 이미 다 정치적 발언 정치적 행위를 다 하고 있어요. 교총은 안 합니까? 교총 출신 교총회장 출신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전교조는 안 합니까? 그래서 저는 낡은 규제다. 시대착오적인. 때문에 이걸 좀 풀자 정치적 유불리 이런 거를 지금 보면 자꾸 전교조 얘기하고 이러는 게 이게 허용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본인들에게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에 대해서 자꾸 반대를 하는데 너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도 동떨어진 그런 규제인 데다가 헌법상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고 언제까지 교사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막아놓을 거냐.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부작용이 크지 않아요.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보면 과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입법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다른 규정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세상에 어떤 학부모들이고 어떤 학생들인데 교사가 앞에서 그렇게 한쪽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다면 그게 용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축적해 온 민주주의 역량을 믿고 이제는 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태: 한 말씀만 좀 입장을 저도. 저는 뭐 어느 정도 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결론은 이제 팬덤 정치에 지금 현재 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그런 상당히 극단적인 정치에 함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 정치만 하는 거지 정치 자체가 정당 정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교사도 이제 노동자의 신분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다 이제 허용이 됐는데 이 정치 참여도 직접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러면. 교사는 이제 공무원 교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만 어 이렇게 정치 참여를 풀어주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느냐. 공무원들이 한두 명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마저도 특정 정당에 정치에 함몰되고 편향적으로 어떤 그런 뭐 팬덤이 형성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사들. 교원 노조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교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의 또 문호를 넓히는 것까지 그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게 뭐 교원 공무원들 정치 참여 보장. 그것만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법 개정해야죠. 정치자금법 개정해야죠.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소액 후원금 연말 되면 10만 원짜리 많이 받잖아요. 유일하게 못 받는 대상들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조동주: 그렇죠 못 내죠. 못 내죠. 저희도 기자도 못 냅니다.▶ 김성태: 그래서 그래. 기자도 바로 여론을 갖다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동주: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제 막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뒤에 아이템들이 더 많은데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QwCT4Kq6Qikhttps://youtu.be/nxP3LRNcSSohttps://youtu.be/aYdn2DSyqEI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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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족쇄’ 배임죄 72년만에 없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배임죄가 72년 만에 사라지는 것.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이른바 ‘경제형벌’ 110개는 징역형을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도 폐지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형법상 배임죄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책해주는 경영 판단 원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법상의 배임죄도 폐지하기로 한 것.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선 배임죄에 대해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TF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과도한 경제 행동 규제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당정이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불법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배임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거나 상법 등 관련 법에 배임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올해 안에 배임죄 폐지와 보완 입법을 마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경영 판단 처벌은 과도” 배임죄 폐지…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배임죄, 韓-獨-日만… 美-英은 없어자금 유용 등 범죄는 별도 입법 계획“징벌적 손배 금전적 책임은 강화”車튜닝 등 경미한 위법 징역형 폐지… 최저임금법 사업주 면책 조항 신설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상법은 물론이고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기업 달래기’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배임죄 폐지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에 나섰다는 것. 독일과 일본, 한국에만 존재하는 배임죄는 그중에서도 한국의 배임죄가 특히 적용 대상이 넓고 요건이 추상적이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與 “배임죄 전면 폐지, 연내 대체 입법”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회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며 경제 활력을 꺾어 왔다”며 배임죄 폐지 방침을 밝혔다.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는 회사 등에 속한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면서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처벌되는 등 과도하다는 지적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랐다.해외에 비해 유독 한국에서 배임죄 처벌이 과도하다는 평가도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 영국에는 배임죄라는 범죄 자체가 없다. 독일과 일본은 형법에 ‘배임죄’를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은 기업의 경영상 판단일 경우 책임을 면해 주고 있고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처벌 범위가 제한적이다.민주당은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 등 기존 배임죄로 처벌했던 범죄 중 처벌 가능한 범죄 유형은 별도로 정해 입법 공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배임 관련 특별법을 따로 만들어 기존 배임죄의 주체와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상법 등 개별법에 구체화된 배임 행위 규정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 권칠승 의원은 “상법에 경영상 판단 원칙과 주주 책임 원칙 같은 걸 넣는 식으로 각각의 개별법에 넣으면 딱 들어맞는데, 특별법처럼 단일 법전으로 만들면 그렇게 콕콕 찍어서 하는 게 조금 애매할 수는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배임죄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무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배임죄 판례 분석과 법안 작업 범위가 광범위해 처리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선 시급’ 경제형벌 110개도 완화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도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110개 경제형벌 과제에는 최저임금법의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업의 임금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 관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사업주’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도 이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능형로봇법이다. 현재 배달로봇 등의 안전인증사항에 대해 별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에 영향이 작은 부품 크기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개조하더라도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형벌은 폐지하고 과징금만 최대 5000만 원으로 개정하기로 했다.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 형벌 조항은 폐지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관리법상 트럭 짐칸(적재함)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을 승인 없이 한 경우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이하였던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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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국 “내년 지방선거前 민주당과 합당은 없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내년 지선에서 시군구 의원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전국 1256곳 선거구에 모두 독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호남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선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 연대의 뜻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비대위원장 임명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지선 전 민주당과의 합당론에 “단호하게 쐐기를 박는다”며 “지금의 위기는 합당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의 성 비위 내홍으로 예정보다 두 달 이른 이달 11일 조기 등판한 그는 “전국의 모든 다인(多人) 선거구엔 기초의원 후보를 다 내겠다”며 자강론을 강조했다. 전국 모든 지역구에서 기초의원 후보를 내겠다는 것. 내년 지선에서 기초의원은 전국 1256개 선거구에서 2∼4인씩 총 2988명을 선출한다. 또한 호남에 대해선 “민주당과 반드시 경쟁한다”면서도 “(서울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뒤 광폭 행보와 2030세대 극우화를 주장하며 논란에 휩싸였던 조 위원장은 “나는 상처와 낙인이 깊은 정치인”이라며 “이를 치유하고 풀어내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차기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서울시장이냐, 고향인 부산시장이냐 등 온갖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건 전혀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데 대해선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윤석열 때문에 검찰 간판을 뗄 것’이란 취지의 글을 썼었다”며 “검찰권 오남용의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호남서 독과점 폐해… 지방선거 모든 선거구 후보낼것”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호남 지지율 높여 黨재건 구상… “내 출마 지역은 아직 결정못해”내년초 당지지율 10% 달성 목표“나는 상처 깊고 낙인찍힌 정치인… 성비위 논란 20가지 조치 시행”“호남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은 국민의힘이 독과점하고 있다. 독과점의 폐해가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있다.”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전남 곡성과 담양에서 민주당 출신 전임 군수들의 부실행정 사례가 드러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올 3월 전남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나란히 대법원 판결로 직을 상실한 사례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지지를 확보하며 성 비위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조국혁신당을 재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조 위원장 인터뷰는 혁신정책연구원장이던 5일에 이어 당의 성 비위 사건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인 26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내년 지선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선 “아직 선출된 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사견임을 전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내년 지선 승부처인 호남 전략은….“호남에선 모든 선거구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경쟁한다. 특정 기업이 독과점하면 소비자는 선택권을 잃고 기업은 방만해져 불량 상품을 낸다. 호남에서 단체장과 의회가 거의 다 같은 당이니 유착과 부정부패가 벌어져 수시로 감옥 가는 악순환을 깨야 한다.”―‘국민의힘 광역단체장 0명’ 공약대로 비호남권에선 민주당과 연대하나.“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엔 전국 모든 곳에 후보를 낼 거다. 청년 여성 신인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 다만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서울 경기 부산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슬아슬한 지역에선 어떻게든 1 대 1 구도를 만들어 국민의힘으로 안 넘어가게 할 거다.”―본인도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나갈 곳은 정했나.“아직 점검 자체를 못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각자 다른 제안을 할 만큼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내년 초에 선거기획단을 짜고 전국 후보들의 전력이 파악되면 배치를 결정할 거라 내년 봄은 돼야 결정할 것 같다.”―조국혁신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후보군은 살펴봤나.“11월 23일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가 된다면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조국혁신당의 컬러와 맞는 분을 찾을 거다. 요즘 2∼4% 안팎인 당 지지율로는 그분들도 망설일 거다. 내년 초까지 반드시 당 지지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럼 완전히 달라질 거다.”지난달 조 위원장 사면복권 이후 조국혁신당은 성 비위 사건을 겪으며 지지율이 2∼4%로 정체 중이다. 반면 조 위원장은 한국갤럽의 16∼18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8%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4%), 김민석 국무총리(3%) 등에게 앞섰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전화면접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사면 후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다.“저는 상처가 깊고 낙인이 찍힌 정치인이다. 그걸 치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저를 증오하는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고, 그러려면 정치인으로서의 효능을 보여줘야 한다. 작년에 창당할 때 ‘10년 정치’를 얘기했는데, 꾸준히 앞으로 걸어가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당 지지율은 정체인데 본인은 장래 지도자 1위로 꼽힌 배경은….“그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9%가 정 대표를 지지했는데 17%가 저를 지지한 게 특이했다. 당이 다르고 내부 상황도 안 좋은데도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이 쓸모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본다.”―비대위원장 임명 2주 남짓인데 성 비위 내홍은 수습됐나.“기존 지도부에서 법규에 따라 편견 없이 가해자를 엄중히 징계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충분히 짐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준 게 확인됐다. 비대위원장 임명 후 2차 가해행위 엄단 포함 20가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전당대회 전까지 두 달 동안 진심을 다하겠다.”―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죗값을 받는 거다. 윤석열과 거기에 동조했던 한동훈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소했던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강제북송 건은 1심서 선고유예가 났다. 부동산 통계 조작도 무죄가 날 거다.”―검찰권 오남용 최대 피해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꼽았는데….“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공소 취소해야 한다. 1심 재판이 멈춰 있으니 언제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기는 힘들 테니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몫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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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7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등의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하며 삐걱대는 모습이었지만 정부 출범 114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한 것. 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80명 중 찬성 17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전력 수급과 국내 원전 운영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공포 후 1년 뒤에 이뤄진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27일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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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17년 만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등의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하며 삐걱되는 모습이었지만 정부 출범 114일 만에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한 것.국민의힘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종료시킨 뒤 재석 180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백선희 신장식 차규근 등 조국혁신당 의원 일부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가 전력수급과 국내 원전 운영 등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다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일정을 고려해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경부와 예산처로 분리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공포 후 1년 뒤에 이뤄진다. 이 기간 동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을 두고 ‘검찰개혁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이 법은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거쳐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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