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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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미국/북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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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압수수색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을 정조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추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인 대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은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과 함께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의원은 계엄 선포 전 오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특검은 통화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오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국회, 당사로 바꿔서 공지했다. 특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던 계엄 해제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소를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대통령실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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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경호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尹측근 조지연도 수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가며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당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추 의원을 만나 “의원들을 모아 국회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도 의총 장소를 당사와 국회로 바꾼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 의총 장소, 1시간 동안 네 차례 바뀌어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통화했고,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및 윤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은 10여 장 분량인 압수수색 영장에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국회의 표결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인 오후 11시 25분경 계엄사령부가 “오후 11시부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는데,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포고령 위반을 염두에 두고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 게 아니냐는 것.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안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이 있어 담도 못 넘는다”며 혼선이 빚어지자 추 의원은 4일 0시 넘어 다시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 4일 0시 49분경 국회 본회의가 개최됐고, 당시 추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 안에 있었음에도 표결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8명 중 한 명인 조지연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조 의원이 계엄 선포 약 5시간 전인 오후 5시 35분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37초 동안 통화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 조 의원은 대선 캠프 때부터 메시지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핵심 친윤(친윤석열) 중 한 명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경북 경산에 단수 공천을 받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1.16%포인트 차로 꺾고 신승했다. ● 尹 지시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정조준특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에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해 원내대표의 의총 소집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안을 표결하고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던 지난해 5월 9일 이후부터 영장집행일인 9월 2일까지의 자료가 압수 대상으로 적시된 영장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측은 “자료 수집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반발했다.추 의원은 이날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당사에서 통화한 뒤 의혹과 반대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고 동료 의원들과 국회로 이동했다”며 “국회의장이 새벽 1시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했을 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표결 방해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도 “지역 숙원 사업인 지역구 군부대 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게 전부”라며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장관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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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용현의 국무회의 정족수 요구에 송미령 참석 독촉”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한 전 총리가 기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전 정부 1, 2인자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한 전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돼 포고령을 전달받았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 전면 금지,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등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특검보는 “그런 내용을 보면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손가락으로 ‘4’와 ‘1’을 세어 보이며 국무회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뜻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직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행위를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문건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반대하던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 “참석했다는 의미이니 서명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회의를 주재한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상 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을 받고도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 기소로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다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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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김용현과 손가락 세며 국무회의 정족수 체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한 전 총리가 기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전 정부 1, 2인자가 동시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말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한 전 총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호출돼 포고령을 전달받았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 전면 금지, 언론·출판 계엄사 통제 등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특검보는 “그런 내용을 보면 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손가락으로 ‘4’와 ‘1’을 세어 보이며 국무회의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뜻을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직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을 독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행위를 한 전 총리가 사실상 방조했다고 판단했다.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가 문건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반대하던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하고 가라” “참석했다는 의미이니 서명하는 게 맞지 않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회의를 주재한 가장 높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상 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청을 받고도 즉시 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 총리 기소로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다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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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장 기각에…특검 “권력 주변자는 방임으로 이익 취해”

법원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정도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만들어줄 의도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특검 주장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불법 비상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만들어줬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法, ‘비상계엄 적법한 외관’ 논리에 “다툴 여지”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엔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박성재 전 법무부, 김영호 전 통일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있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 중 이들을 제외한 13명 중 6명만 불렀다고 한다. 6명 중에서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회의를 열었고 5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로 돌아온 한 전 총리는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결의된 사실을 사무실에서 확인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자 한 전 총리는 오전 2시경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한 전 총리 주재로 같은 날 오전 4시 30분 열렸고 비상계엄은 해제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법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 비상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국무위원들이 모여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구속영장심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선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와 같은 지금까지 이뤄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배경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대통령을 설득해 주면 좋겠다고 하려 했던 것”이라며 “당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나가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다. ● 法 “방어권 행사 차원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은 한 전 총리가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봤느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선포 당시엔 인지를 못 했고 국무회의를 마친 뒤 사무실에 가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문건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챙겨 나오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사기관이 확보한 뒤 최근 특검에서 “당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미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장관 다수를 불러 조사하는 등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돼 증거가 확보돼 있고, 현직이 아닌 한 전 총리가 이들과 적극 말을 맞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부하지 않고 협조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은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반해 형사법적 기준에 따라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10월 유신이나 (신군부의) 5·17과 같이 권력을 가진 자의 비상계엄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권력의 주변자들은 방임이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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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특검, 보강 조사뒤 재청구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만류”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 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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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경력과 연령,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8명이 자리 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지만, 한 전 총리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취지다.특검과 한 전 총리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한 전 총리가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5분 남짓 만에 끝난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 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 설득하려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 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고 혐의 다툴 여지 있어”특검은 한 전 총리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혐의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특검 안팎에선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추가로 내란 혐의에 동조한 국무위원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은 향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거쳐 국무총리로 임명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또다시 총리로 임명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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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영장심사…특검 “불법계엄 적법 포장” vs 韓측 “尹 설득한 것”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만들었다.” (내란 특검)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검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놓고 양측이 맞붙은 것이다. 특검은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적법하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설득되지 않아 국무위원들을 부르자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고 한다. ● “대통령 견제 책무 저버려” vs “비상계엄 반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는 특검 측 김형수 특검보와 김정국 부장검사 등 6명이 자리잡았고, 변호인석에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사들이 앉았다. 짙은 푸른색 양복에 연한 하늘색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앞서 김건희 여사(구속)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구속 기소)이 영장심사를 받았던 법정 안에서 같은 판사 앞에 섰다.특검은 총 16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해보이도록 도왔다는 논리였다.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할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헌정사상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이례적으로 총리제를 도입한 배경을 감안했을 때 총리에겐 대통령을 견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 소집을 건의한 뒤 5분 남짓 끝난 ‘형식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한 것도 불법 계엄에 적법해보이는 외관을 씌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특검은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서 설득하려고 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부른 장관 6명 중 2명이 도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장관들을 기다리자”며 국무회의 개의를 반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가진 윤 전 대통령이 개의 2분여 만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뒤 일방적으로 나가버려서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에도 “대외신인도와 같은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며 “당시 국무회의는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 “계엄 문건 받은 기억 없다”, 위증 혐의 놓고도 공방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게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위증한 행위를 무겁게 봐야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다. 한 전 총리가 위증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에 관여한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특검 수사에서 계엄 선포문 등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챙겨서 나오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한 뒤 “당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러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이날 오후 4시 55분까지 3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이곳 수용동 독방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수감돼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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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장모 집사, ‘430억 통일교 DMZ사업’ 계획 작성 의혹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엔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담겨 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김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실현하려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김 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창고에서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30억 원 규모의 ‘평화의 순례길 DMZ평화공원 사업 추진 계획안’이 발견됐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유엔 아시아 본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경기 연천군 일대의 30만 ㎡ 부지에 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사업비 430억 원은 정부 지원금 80억 원, 정부 알선 저금리 대출 200억 원, 민간 기업 지원금과 출연금 총 40억 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방부 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를 장기 임차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안에는 “평화공원에 전쟁박물관, 분단역사박물관, 평화컨벤션센터, 한류문화 및 예술관광 시설 등과 부대시설물을 설치한다”며 “유엔 산하 아시아 본부 부서의 이전 및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실상 김 씨의 사업계획안 내용과 청탁 내용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김 씨의 수첩에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건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씨와 통일교,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입원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가 27일로 예정됐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8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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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모친 집사 ‘통일교 DMZ 사업’ 계획안 만들었다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통일교 사이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엔 통일교 현안 사업인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담겨 있다.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김 씨를 통해 현안을 실현하려 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김 씨 소유의 경기 양평군 창고에서는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미안해 정말 미안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430억 원 규모의 ‘평화의 순례길 DMZ평화공원 사업 추진 계획안’이 발견됐다. 비무장지대(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유엔 아시아 본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이 문서에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경기 연천군 일대의 30만 ㎡ 부지에 평화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사업비 430억 원은 정부 지원금 80억 원, 정부 알선 저금리 대출 200억 원, 민간 기업 지원금과 출연금 총 40억 원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방부 허가를 받아 해당 부지를 장기 임차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서에는 “평화공원에 전쟁박물관, 분단역사 박물관, 평화컨벤션센터, 한류문화 및 예술관광 시설 등과 부대시설물을 설치한다”며 “유엔 산하 아시아 본부 부서의 이전 및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국 내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8월경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실상 김 씨의 사업계획안 내용과 청탁 내용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김 씨의 수첩에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건넨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등의 이름과 연락처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김 씨와 통일교, 김 여사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입원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가 27일로 예정됐던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28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29일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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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실-심우정 압수수색… 박성재 영장엔 ‘내란임무종사’ 적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직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등 수뇌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특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장관실과 출입국본부장실, 출입국심사과장실, 검찰과장실 등 법무부 청사 내 부서 7곳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일 내부망에 기록된 업무 자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의 휴대전화 송수신 자료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또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실과 법무부장관실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 관계자들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체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시도하려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부터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도 수사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특검은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지원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법과 시행령엔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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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명시…계엄뒤 정치인 수사 준비 혐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직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등 수뇌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특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장관실과 출입국본부장실, 출입국심사과장실, 검찰과장실 등 법무부 청사 내 부서 7곳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일 내부망에 기록된 업무 자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의 휴대전화 송수신 자료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또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실과 법무부장관실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 관계자들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체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시도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부터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도 수사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특검은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지원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법과 시행령엔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출입국 본부에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에 출국 인파가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취지로 내린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계엄 상황에서 구치소 과밀 수용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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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의혹 김예성, 영장심사서 “김건희, 이익에 민감”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법원에 출석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에 민감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김 씨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 김 씨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여권이 무효화되기 하루 전인 12일 귀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특검은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15일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성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집사 게이트’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영장심사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이 출석한 특검 측이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씨 측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김 씨 측은 또 “특검의 횡령 혐의 수사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김 씨가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불법 후원’ 계약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교 전 간부 곧 기소, 이종호 가족 조사 특검은 이르면 17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통일교 교인 약 3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나 법정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양쪽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이 전 대표 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관계, 만남 횟수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아내 민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 2개를 중고로 구매한 경위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와 대질 신문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 여사, 대선 후원금 요청” 한편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서모 씨는 특검에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상대 후보(이재명 대통령)보다 빨리 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며 “6, 7명 정도 모아서 6000만∼7000만 원 후원금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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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집사 게이트-불법 후원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15일 법원에 출두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에 민감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김 씨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1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여권이 무효화 되기 하루전인 12일 귀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김 씨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성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집사 게이트’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영장심사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이 출석한 특검 측이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씨 측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김 씨 측은 또 “특검의 횡령 혐의 수사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김 씨가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불법 후원’ 계약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교 전 간부도 곧 기소, 이종호 가족 조사특검은 이르면 17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통일교 교인 약 3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나 법정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양쪽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이 전 대표 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관계, 만남 횟수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아내 민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 2개를 중고로 구매한 경위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와 대질 신문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 여사, 대선 후원금 요청”한편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서모 씨는 특검에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상대 후보(이재명 대통령)보다 빨리 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며 “6, 7명 정도 모아서 6000만~7000만 원 후원금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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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예성 구속심사서 “도주 우려”…金측 “별건 구속 위법”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5일 진행됐다. 특검 측은 김 씨가 베트남 이주로 도피 의혹이 있는 만큼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씨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은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배임 혐의가 아니라 횡령 혐의라는 별건으로 청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특검 측에서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 약 10명이, 김 씨 측에서는 김 씨와 변호인 2명이 참여했다. 특검 측은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함께 김 씨가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여권 만료일 직전에야 귀국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도주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약 33억80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 측은 PPT 대신 2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집사 게이트 수사를 위해 별건으로 김 씨를 구속하려는 것이며, 이것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하는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특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기업들이 김 씨와 관련된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투자’를 하며 회사의 경영상 위험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하지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특검은 전날 김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김 씨 측은 김 씨에 대한 횡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6개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검법상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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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들어간 김건희…김예성 등 ‘키맨’ 수사망 조여가는 특검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14일 이뤄진 첫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키맨’들을 구속하는 등 수사망을 조이고 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는 법원에 출두해 김 여사에 대해 “이익에 민감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김 씨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김 씨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여권이 무효화 되기 하루전인 12일 귀국했고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특검은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씨는 15일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김 여사는) 이익에 민감해 누굴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성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대 ‘보험성 투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집사 게이트’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영장심사는 검사 4명과 수사관 등이 출석한 특검 측이 ‘도피성 출국’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씨 측이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귀국한 것’이라고 반박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김 씨 측은 또 “특검의 횡령 혐의 수사는 별건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에는 ‘집사 게이트’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특검은 특검법상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 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향후 집사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한편, 김 씨가 김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불법 후원’ 계약 실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통일교 전 간부 곧 기소, 가족 조사특검은 이르면 17일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기소할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 그는 또 지난해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통일교 교인 약 3만 명을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동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지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나 법정 증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당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양쪽으로부터 수사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14일 이 전 대표 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관계, 만남 횟수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아내 민모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계 2개를 중고로 구매한 경위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와 대질 신문하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쉐론 시계 구매자 “김 여서, 대선 후원금 요청”한편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한 서모 씨는 특검에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당시 후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여사가 ‘상대 후보(이재명 대통령)보다 빨리 해야 하니까 여기저기 아시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며 “6, 7명 정도 모아서 6000만~7000만 원 후원금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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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본격 수사… 김건희특검, 21그램-감사원 등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전날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간 수사가 미진했던 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특검은 이날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 21그램과 업체 대표 김모 씨의 자택,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1년 영업이익이 1억5000만 원에 불과했던 21그램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공사를 따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21그램 대표 김 씨는 김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으로, 김 여사는 2022년 5월 10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김 씨를 초청하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등 공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저가 보안시설인 만큼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며 “계약 자체가 적법했고, 통상적인 이윤이라 특혜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 당시 관저 공사를 21그램에 맡긴 경위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경호처 등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로부터 해당 업체를 추천받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해당 업체를) 추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국감에선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도 감사원이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전 차관과 김 씨 등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관계자 등을 불러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최근 21그램 김 대표의 아내 조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건넨 샤넬 백을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 씨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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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받고 총리실, 시계 받고 용산 자리 제안… 권력 비즈니스”

“공직자 신분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수천만 원대 명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관여한 건 전례가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12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사업가 서모 씨 등으로부터 각종 명품을 받은 대가로 공직을 부탁받거나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선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매관매직(賣官賣職)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김 여사의 명품 수수액은 2억 원이 넘는다. 특검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2개와 샤넬백 2개, 브로치와 귀걸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품 외에도 김 여사가 추가로 받아 챙긴 명품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1억 원대 3종 장신구’, 뇌물 가능성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11일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해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외에도 추가로 브로치와 귀걸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 당선 축하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먼저 건넸고, 한 달 뒤인 4월엔 3000만 원 상당의 브로치와 200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추가로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김 여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 전 검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 인사 조치가 목걸이를 건네받은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22년 6월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좋다는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한 며칠 뒤, 박 전 검사가 임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총 1억 원에 이르는 3종의 고가 장신구를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당시 공개 석상에서 김 여사가 착용했던 20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와 1500만 원대 까르띠에 팔찌 역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장신구 3종 중 목걸이와 브로치는 2023년 말 돌려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디올백을 전달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직후다. ‘디올백 스캔들’이 확산되자 기존에 선물받았던 다른 장신구에 대한 뒷수습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며 김 여사를 압박하던 때다. 다만 이 회장이 귀걸이는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특검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 씨로부터도 50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가 서 씨에게서 시계를 받은 2022년 9월이 대통령경호처가 서 씨 업체와 3개월간 로봇개 임차 계약을 맺은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 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한 배경에 ‘경호 로봇개 납품’ 사업 등 정부 사업 수주 목적이 있었고,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씨는 또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시계 대금(3500만 원) 중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 ‘키맨’들과 대질도 검토실물이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통일교 측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등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명품을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전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놀라워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목걸이 등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자수서를 제출한 이 회장처럼 각종 의혹에 연루된 ‘키맨’들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에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되 필요하면 김 여사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피의자들과 대질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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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의 매관매직’…목걸이 받고 총리실, 시계 받고 용산 자리 제안

“공직자 신분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수천만 원대 명품을 받고 공직 임명에 관여한 건 전례가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12일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사업가 서모 씨 등으로부터 각종 명품을 받은 대가로 공직을 부탁받거나 약속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법조계에선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매관매직(賣官賣職)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됐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김 여사의 명품 수수액은 2억 원이 넘는다. 특검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2개와 샤넬백 2개, 브로치와 귀걸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품 외에도 김 여사가 추가로 받아 챙긴 명품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1억 원대 3종 장신구’, 뇌물 가능성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11일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해 논란이 됐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외에도 추가로 브로치와 귀걸이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이 회장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 당선 축하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먼저 건넸고, 한 달 뒤인 4월엔 3000만 원 상당의 브로치와 2000만 원 상당의 귀걸이를 추가로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회장은 김 여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며 인사를 청탁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 전 검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 인사 조치가 목걸이를 건네받은 대가로 이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2022년 6월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좋다는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한 며칠 뒤, 박 전 검사가 임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특검은 총 1억 원에 이르는 3종의 고가 장신구를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당시 공개 석상에서 김 여사가 착용했던 2000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와 1500만 원대 까르띠에 팔찌 역시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장신구 3종 중 목걸이와 브로치는 2023년 말 돌려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디올백을 전달받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직후다. ‘디올백 스캔들’이 확산되자 기존에 선물 받았던 다른 장신구에 대한 뒷수습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며 김 여사를 압박하던 때다. 다만 이 회장이 귀걸이는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특검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도 50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건네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여사가 서 씨에게서 시계를 받은 2022년 9월이 대통령경호처가 서 씨 업체와 3개월간 로봇개 임차 계약을 맺은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 씨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전달한 배경에 ‘로봇 경호개 납품’ 사업 등 정부 사업 수주 목적이 있었고,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씨는 또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시계 대금(3500만 원) 중 김 여사로부터 5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건희 ‘키맨’들과 대질도 검토실물이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통일교 측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등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등도 수사 결과에 따라 명품을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전 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놀라워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목걸이 등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법조계에선 자수서를 제출한 이 회장처럼 각종 의혹에 연루된 ‘키맨’들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변경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에 김 여사가 직접 개입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찾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되 필요하면 김 여사와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피의자들과 대질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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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정조준…21그램·감사원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이 전날 김건희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간 수사가 미진했던 관저 이전 의혹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특검은 이날 관저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 21그램과 업체 대표 김모 씨의 자택,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1년 영업이익이 1억5000만 원에 불과했던 21그램이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21그램은 과거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공사를 따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21그램 대표 김 씨는 김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으로, 김 여사는 2022년 5월 10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김 씨를 초청하기도 했다.앞서 감사원은 2022년 12월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24년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는 등 공사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관저가 보안 시설인 만큼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며 “계약 자체가 적법했고, 통상적인 이윤이라 특혜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김 전 차관은 감사원 감사 당시 관저 공사를 21그램에 맡긴 경위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경호처 등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로부터 해당 업체를 추천받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해당 업체를) 추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시 국감에선 업체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도 감사원이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봐주기 감사’라는 지적이 나왔다.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전 차관과 김 씨 등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관계자 등을 불러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최근 21그램 김 대표의 아내 조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조 씨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건넨 샤넬백을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 알려졌다.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전 씨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에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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