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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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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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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정치일반31%
남북한 관계27%
대통령18%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美 ‘대북제재 병행’에… 北 “대단히 큰 실수” 하루 3건 비난 담화

    《 1월 출범 이후 대북정책 검토를 이어갔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 접근”이라는 새 대북정책의 기조를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제재 유지와 인권문제 거론에 “상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위협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 기간과 맞물려 한동안 잠잠했던 북-미 간 공방 국면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한 북한의 경고가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101일 만에 대북정책 큰틀 제시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내놓은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로 외교와 함께 제재,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적 접근’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추진했던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속했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중간지대를 찾아 대북 접근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방향성을 확인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정된(calibrated)’ ‘실용적(practical)’ 등의 표현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완전한 비핵화 전제로 단계적 접근 추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큰 틀의 로드맵 속에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1일 만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음을 가장 먼저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는 당국자들을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방식으로 ‘단계적(phased)’이라는 표현을 4차례 반복해서 썼다. 다만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 단계씩(step-by-step)’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정의를 확정하지 않은 채 관련 조치들을 하나씩 쪼개 접근하려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 아래 신중하게 조율된 외교적 접근으로 (북한의)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를 제안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당국자가 WP에 말했다. 그때까지 현재의 대북제재는 유지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언급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고위 당국자는 WP에 “우리의 결론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진행하는 실용적인 대북 접근”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새 대북정책에는 트럼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다시 임명하겠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싱가포르 합의 배제 안 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전임 외교안보팀과도 협의를 지속해왔다고 한다. 한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 및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며 ‘싱가포르 합의’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톱다운 방식의 대북 접근은 폐기하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에 합의했던 싱가포르 합의의 일부 내용은 살려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45개가량을 만들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플루토늄 25∼48kg을 생산했고, 고농축우라늄 600∼950kg가량을 보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한미 함께 겨냥해 협박-경고 담화북한이 2일 강경한 담화를 연이어 발표하며 한미 양국을 동시에 겨냥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대북 전단에 대해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새 대북 전략에 대해선 외무성이 나서 “대단히 큰 실수”라고 폄하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행동에 나서기 전 북한도 날을 세우며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美 제재·인권 거론에 北 “상응 조치” 엄포 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를 통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 대해 “확실히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저들의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간판에 불과하며 ‘억제’는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단호한 제재’를 언급하며 당분간 대북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못 박은 데 따른 반발이다. 북한은 또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격한 반응을 내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되며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새 정권을 어떻게 상대해줘야 하겠는가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거망동한 데 대하여 반드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여정 역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김여정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에도 사전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 北, 경고 위해 SLBM 꺼내들까 북한은 3개 담화에서 모두 ‘상응 조치’를 언급하며 추가적인 대남·대미 압박을 예고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는 미국의 대북 인권 비난 공세, 최고 존엄 훼손과 맞물리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미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 역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SLBM ‘북극성-4형’을 공개했고, 올해 1월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SLBM ‘북극성-5형’까지 선보였다. 다만 북한이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외무성 당국자 명의로 대미 메시지 수위 조절을 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협상력을 키우고, 첫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이은택 기자 / 권오혁 hyuk@donga.com·신규진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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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 인도태평양 강한 군사력 유지… 시진핑에 말해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와 억지의 두 방식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인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관행 등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전 세계의 ‘백신의 무기고(arsenal)’가 되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해외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알렸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한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및 이에 앞서 먼저 핵 협상이 진행 중인 이란에 대해 대화와 함께 제재, 군사적 방어 같은 억지력을 사용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일자리를 줄게 만들고 산업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맞설 것”이라며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탈취 행위, 중국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지적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미래 분야로 첨단 배터리와 바이오테크놀로지, 반도체 등을 나열하며 “우리가 개발하고 지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다”며 “이는 충돌의 시작이 아닌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 주석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기본 인권이 침해됐을 때 그 누구도 침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라는 점과 함께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주도권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백신 문제도 꺼내 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공급이 우리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같은 파트너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백신 이기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적극적인 지원과 관여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자료를 내고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가 2000만 회를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비핵화 해법에 있어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제재 완화 등 유연성이 발휘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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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도보다리 풍경 눈에 선해… 다시 대화할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인 27일 “판문점선언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라며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1년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2년 이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진통을 겪으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던)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다. 판문점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조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때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2019년과 달리 이날 정부 차원의 판문점선언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이날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민간 주도로 열린 3주년 행사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그동안 필요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또 거의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정당, 국회,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적당한 시기에 다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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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해산물·그림… 수출 금지 품목인데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

    북-중 합작으로 제작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북한산 해산물과 만수대창작사 그림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금수 품목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북한 물품을 온라인 구매하는 방식이어서 대북 제재의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온라인 통해 대북 제재 품목 버젓이 판매 27일 본보 취재 결과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북중러국제전자무역망(中朝俄跨境電子貿易網)’에는 북한산 해산물과 특산품과 주류, 화장품, 예술작품 등 수백 종의 북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인기가 좋은 북한 해산물의 경우 대게, 참게, 문어 등 취급하는 해산물 종류만 50종에 이른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제의 2371호를 채택해 북한 해산물과 석탄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이들이 취급하는 북한 유화와 판화, 도자기 등 북한 예술품도 50여 종에 달했다. 소개된 작품 중 ‘기러기떼’라는 제목의 수예작품은 북한의 공훈예술가 공정옥 등이 참여해 만든 만수대창작사 작품이다. 림송희의 ‘칠보산의 송이버섯’, 박혜경의 ‘대동강의 백로’ 등 다수 작품이 만수대창작사 작품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사이트는 북한 당국이 중국 아태국제네트워크과학기술회사와 합작해 만든 해외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5개 언어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중국어 서비스만 제공 중이다. 상품 구매를 원할 경우 업체 측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문의 및 지불을 진행할 수 있다. 본보 기자가 북한산 해산물과 만수대 창작사 그림 등에 대해 문의하자 업체 관계자는 “현재는 특산품 일부만 바로 구입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북-중 세관이 다시 열린 뒤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경 봉쇄됐지만 북한 물품 여전히 중국 내 유통” ‘북중러국제전자무역망’ 외에 북한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로 꼽히는 ‘만물상’도 해외에서 접속이 가능하다. 코트라 다렌(大連)무역관은 20일 발표한 ‘북한의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서 “북한은 현재 국제무역 강화를 위해 북중러국제전자무역망과 같은 대외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 차원에서도 자체 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官) 주도의 대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북한 제품의 중국 수입은 중국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중국 해관총서에 대외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월 동안 총 17건, 349달러(약 38만 원) 상당의 온라인 거래를 통한 북한 제품 수입이 이뤄졌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총 18건, 2276달러(약 253만 원) 규모의 물품이 수입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월 말부터 북-중 국경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서도 온라인 거래를 통한 수입이 꾸준히 이뤄진 것이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산 인삼과 해산물, 그림 등은 중국 내에서도 찾는 이가 상당하다”며 “국경이 봉쇄돼 북한 물품을 새로 반입하는 게 쉽지 않지만 봉쇄 이전에 들여왔거나 밀수한 물품이 여전히 중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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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항공편 막힌 인도 교민들 “버림받았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5일 연속 30만 명을 넘는 등 감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가운데 귀국 비행편이 막힌 현지 교민들이 혼란에 빠졌다. 한국과 인도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 운항을 지난해 중단시킨 정부가 24일부터 전세기를 포함한 부정기 항공편 운항까지 막았기 때문이다. 추현석 인도 푸네 한인회장(62)은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과 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중단 소식을 기사로 접했다”며 “인도는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데, 정부가 귀국 항공편을 다 막아버리니 허탈하고 버림받은 자식이 된 기분”이라고 했다. 푸네 한인회는 비정기 항공편 운항 중단이 결정된 후 설문조사를 했는데 5월 말까지 교민 100여 명이 귀국을 원했다고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에는 약 1만1000명의 교민이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114명이다. 현지 한국대사관에서도 외교관 등 직원 11명이 감염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국민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항공기 운항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항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1, 2월 정부는 전세기를 띄워 중국 우한에서 교민과 유학생 약 800명을 세 차례에 걸쳐 국내로 데려왔다. 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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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의주역 가림막 철거”… 北中국경 봉쇄 해제 징후

    북-중 교역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신의주역에서 열차 가림막이 철거되는 등 북-중 간 국경 봉쇄 해제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24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위성사진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 북한 신의주역 일대에 설치됐던 열차 가림막이 지난달 31일 돌연 철거됐다. 민간 위성사진업체 맥사테크놀로지의 지난달 16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신의주역에 설치된 약 400m 길이의 터널 형태 가림막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달 사진에서는 이 가림막이 사라진 상태였다. 가림막은 장기간 세워둔 열차를 눈이나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는 북-중 무역 거점 도시인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인근 북-중 접경지 역에는 북한으로 보낼 대규모 물자가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시 기차역에선 평양 외곽 지역인 ‘서포’ 지명이 적힌 화물열차가 물자를 실은 채 세워져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선박을 통한 북-중 간 교역은 지난달 재개됐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비료 등 1297만 달러 상당의 물자를 수입했다. 북-중 관계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25일 “지난달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자 대부분은 선박을 통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르면 27일부터 대북 지원용 비료를 실은 열차가 신의주로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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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한국에 쿼드 참여 수차례 문의… 韓, 초청 안받았다 답변”

    중국이 한국 정부에 ‘쿼드(Quad)’ 참여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문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의체로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쿼드 참여 국가를 더 늘리는 이른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하고 있다. SCMP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외교관들은 쿼드에 참여할 것인지와 관련해 한국 측에 많이 문의했다”며 “이는 중국이 쿼드를 자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참여국 확대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SCMP는 또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여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쿼드와 관련해 한국이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저장대 인문학원 한국연구소 첸융(千勇) 부교수는 SCMP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에 구애하면서 미일·한미 동맹을 삼각동맹으로 통합하려 해왔다”면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결국 삼각동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5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SCMP 보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쿼드 참여 의향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쿼드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다. 24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전날 미국 외교협회와의 화상 교류에서 “민주는 미국이 원료를 만들고 전 세계가 한 가지 맛을 보는 코카콜라가 아니다”며 “중국도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내용이 올라왔다. 또 “민주의 형식이 미국과 다르다고 중국에 ‘권위’와 ‘전제’의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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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이스라엘, 남는 백신 한국이 관심 있냐고 물어”

    이스라엘이 지난해 계약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도스의 한국 공급에 대해 “가능하다”고 야당에 전했다.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3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 연락해 ‘이스라엘에 남은 백신이 있으면 한국과 백신 스와프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대사로부터 ‘이스라엘에 필요가 없어 폐기 여부를 검토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도스가 있는데 한국이 관심이 있느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이스라엘 백신 상황에 대해 현지 대사관에 보고받은 게 있는지, 긴급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스라엘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거나 이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분기(4∼6월) 백신 수급이 부족하긴 하지만 올해 (전체적으로는) 접종 계획에 맞게 백신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급 계획에 없던 백신을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여오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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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 정부에 ‘쿼드’ 참여 입장 여러 차례 문의” SCMP 보도

    중국이 한국 정부에 ‘쿼드(Quad)’ 참여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문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보도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의체로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쿼드 참여 국가를 더 늘리는 이른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하고 있다. SCMP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외교관들은 쿼드에 참여할 것인지와 관련해 한국 측에 많이 문의했다”며 “이는 중국이 쿼드를 자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참여국 확대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SCMP는 또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여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쿼드와 관련해 한국이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저장대 인문학원 한국연구소 첸융(千勇) 부교수는 SCMP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에 구애하면서 미일·한미 동맹을 삼각동맹으로 통합하려 해왔다”면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면 결국 삼각동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5일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SCMP 보도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쿼드 참여 의향을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쿼드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다. 24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전날 미국 외교협회와의 화상 교류에서 “민주는 미국이 원료를 만들고 전 세계가 한 가지 맛을 보는 코카콜라가 아니다”며 “중국도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내용이 올라왔다. 또 “민주의 형식이 미국과 다르다고 중국에 ‘권위’와 ‘전제’의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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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에 거절당한 ‘백신 스와프’… 대미외교 난맥상 드러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간 ‘백신 스와프’를 거론한 지 이틀 만에 미국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누적된 대미(對美) 외교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정부는 물론 여권 전체가 전략적 모호성만 강조해온 결과가 결국 최우방국인 미국의 우선 지원 순위에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해외로 보낼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미국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일 것”이라며 “한미 간 백신 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백신 문제가 대미라인의 실종과 대미전략의 부재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미국의 중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중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해 왔다. 청와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反)중국 연합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참여)에는 계속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온 반면 20일 중국이 주도하는 보아오 포럼에는 미국 동맹국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입장에서 청와대의 속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백신 스와프에 대한 사실상 거절 역시 그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정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해서라도 미국과의 신뢰를 쌓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쿼드 가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한미 백신의 지렛대로 삼는 외교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전 세계적으로 첨예한 전략 자산화되어 가는 건 맞지만, 그보다 한미 간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앞서 정 장관은 21일 관훈토론회에서 “우리 기업이 능력 있는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면 미국 조야로부터 한국이 백신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줘야겠다는 여론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또 현재의 외교·안보라인에 미국 전문가가 없다는 점도 대미 외교 난맥상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접점이 있었던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물러난 상황. 여기에 대미 외교의 최일선에서 뛰어야 할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상 전문가인 정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청와대의 최고 결정자들, 그리고 여당 내에도 미국 전문가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여당 의원들 가운데 ‘중국통’은 많지만 ‘미국통’은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공식 외교 라인과 별도로 의회 외교 채널조차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 장관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백신 스와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미 행정부의 선택지가 더 좁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아직 논의 중인 백신 스와프 문제를 공개한 것에 대해 미국에서는 난감했을 것”이라며 “화이자나 모더나 등 기업과 접촉을 하면서 물밑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해야 미국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최지선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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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김일성 회고록, 출판경위 파악해 조치 검토”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사를 다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 출간된 데 대해 통일부가 출판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세기와 더불어’의 반입과 출간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책의 출간과 관련해 출판사 측이 통일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출간을 목적으로 하는 반입 승인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출판 경위 등을 파악해 보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주식회사 ‘남북교역’이 합법적으로 북한 도서를 다룰 수 있는 특수자료 취급인가 기관만을 대상으로 책을 판매하겠다며 통일부로부터 ‘세기와 더불어’의 반입 승인을 받았다. 이번에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대표인 김승균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명예이사장(82)은 ‘남북교역’의 대표도 맡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출판을 목적으로 국내에 북한 도서를 반입하려면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이 이번에 추가 승인 없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책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2년에 북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를 통해 책을 들여왔고 지난해 출판사를 만들어 올해 처음 출간했다”며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모두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일성 회고록에 속을 사람이 어디 있나. 높아진 국민의식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자”고 썼다.권오혁 hyuk@donga.com·김재희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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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정책, 우리가 주도”… 文 북미대화 촉구 하루만에 선그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에 관한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동맹국 지도자의 권고와 제안을 참고하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 설정 및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북-미 간 북핵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평가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들 및 이해당사국들의 의견, 미국 내 범부처의 목소리를 통합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국무부는 이날 답변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코로나19 백신 부족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무부는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신뢰, 친밀한 우정, 강력한 인적 교류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 글로벌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지난달 언론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4월 중 발표를 예고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정책 수립은 마무리됐지만 미국이 북한 움직임을 보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합의에 명시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및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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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북미 대화 촉구”에… 美 “미국이 대북정책 주도” 선긋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북미 대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이에 관한 동아일보 질의에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냈다. 동맹국 지도자의 권고와 제안을 참고하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 설정 및 최종 정책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북-미간 북핵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끼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들을 평가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들 및 이해당사국들의 의견, 미국 내 범부처의 목소리를 통합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과정을 계속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했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과 북한이 양보와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으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답변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서울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코로나19 백신 부족 등으로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무부는 “한미동맹은 상호존중과 신뢰, 친밀한 우정, 강력한 인적교류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포괄적 글로벌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한미 양국이 교역 관계, 기후위기 협력, 코로나19 완화 및 코로나19 이후의 경제회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월 출범한 바이든 미 행정부는 아직까지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지난달 언론과의 전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4월 중 발표를 예고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다. 정책 수립은 마무리됐지만 미국이 북한 움직임을 보며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합의에 명시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및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조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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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어준 2018년 SBS 출연땐 서면계약 했다

    고액 출연료를 구두로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사진) 씨가 2018년 SBS 방송 프로그램 출연 당시엔 서면으로 계약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SBS와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씨와의 계약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SBS는 “김 씨와의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출연자계약서 양식을 준용해 서면 계약했다”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에 위배돼 공개가 어렵다”고 방통위에 답변했다. 앞서 김 씨와의 구두 계약 논란에 대해 TBS는 “구두 계약으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송 업계의 관행이며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SBS는 “라디오 외부 진행자와는 100%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행이라는 TBS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김 씨는 TBS로부터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TBS와 김 씨 모두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TBS의 불공정 계약을 방치한 서울시가 TBS를 자체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원이 나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출연료 논란에 대해 김 씨는 이날 ‘뉴스공장’에서 “내 출연료와 관련해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이 문제가) 나라가 망할 일인가”라며 “출연료 세금 처리 문제는 없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뉴스공장’에서 한복과 김치에 관한 기원 논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언론에 돌린 것도 논란이 됐다. 싱 대사는 “중국의 사천 포채(泡菜·파오차이)와 한국의 김치는 다른 것인데 (언론이) 번역을 통해서 이것은 중국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중국과 한국이 대결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방송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라디오 방송에서 과도하게 중국 측 입장을 대변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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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北 GP총격, 사소한 위반…굉장히 절제한 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데 대해 “사소한 (군사합의) 위반”이며 “절제된 방법”이라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21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9월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한 뒤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지난해 5월 최전방 GP 총격을 거론하며 “북한이 두 번 사소한 합의 위반을 했다”고 했다. 또 “이 두 번의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법으로 시행됐다”며 “그 이후 전혀 심각한 도발이 없었다는 것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창린도 사격을 보면 사격한 포의 사거리를 조심스럽게 한 흔적이 있다”며 “GP 총격도 우리가 공격받자마자 집중 반격했는데도 북한이 거기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각 대응 사격에 추가 반격하지 않은 것도 좀 감안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북한군이 우리 측 초소에 실탄을 발사해 자칫 군인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도발 상황을 이같이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차원이지 제소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북한의 무력도발을 이토록 옹호하고 정제된 언어로 북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정 장관을 대한민국의 장관이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장관 자리에서 즉각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이날 오후 뒤늦게 “적절한 용어 선택은 아니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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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이 美 비판한 포럼서… 文대통령 “亞 신기술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博鰲)에서 열린 ‘보아오포럼’ 개막식 영상 메시지에서 중국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신냉전과 내정간섭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을 비난한 포럼에 참석해 중국과 신기술 협력을 강조하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보아오포럼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으로 문 대통령이 영상으로나마 이 포럼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포럼에 미국 동맹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 文, “구동존이가 포용과 상생의 길” 문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해 “신기술과 혁신 거버넌스 협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신기술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된다면 미래를 선도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 등 아시아 국가 간 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기부와 같은 다양한 코로나19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동존이(求同存異)는 포용과 상생의 길이며 인류 공동의 위기인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구동존이는 시 주석이 강조해온 외교 기조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세계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시아의 포용 정신에 주목해왔다”며 포용을 6차례 강조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당장에는 자국 경제를 지키는 담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안보·경제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가운데 다자주의 협력을 강조한 것. 중국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협력체인 ‘쿼드’가 중국을 배제하는 ‘편먹기’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체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역내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높이고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자유무역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이 주도해 온 RCEP에 가입 서명을 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포럼 참석 사실을 개막식 한 시간 전에야 공지했다.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와 다음 달 하순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미리 공지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구동존이’는 중국이 왜 남의 나라 가치에 대해 문제 제기하느냐고 따질 때 쓰는 표현”이라며 “중국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표현을 대통령이 인용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은 중국 입장에 동조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줄 수 있다”고 했다. ○ 시진핑, 美 겨냥 “신냉전, 내정간섭 말라”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에 앞서 개막 연설을 통해 “나라와 나라가 공존하려면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며 “걸핏하면 턱으로 지시하면서 다른 나라를 멋대로 부리거나(이지기사·이指氣使), 내정에 간섭한다면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은 모두 함께 상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한 나라나 몇몇 나라가 제정한 규칙을 다른 나라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개별 국가가 전 세계를 일방주의로 몰고 가서도 안 된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모든 나라가 분명하게 신냉전과 이데올로기 충돌을 버려야 함을 깨달았다”고도 했다. 미국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압박하는 데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권오혁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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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日오염수 방류, IAEA기준 따르면 반대 안해” 논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밝혔다. 13일 일본의 결정이 알려진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까지 거론하는 등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6일 만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 결정을 지지하고 나서자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를 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3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국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엔 우리와 같다”고 했다. 정부, 日원전 오염수 방류 한국과 협의-정보공유 강조정부 대응 변화 기류정 장관은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 측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정부도 여러 경로를 통해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에 대해서는 “사법적 조처를 포함해 여러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변화특사는 18일 일본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와달라는 정 장관의 요청에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10주년 행사에서 ‘한국 쪽 전문가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IAEA와 한국 정부에서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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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27일경 열차로 北에 비료 지원”… 15개월만에 교역 재개

    중국이 27일경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북한 신의주 간 국경을 통해 북한에 비료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료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닫혔던 북-중 국경이 15개월 만에 열리고 양국 간 육로 무역이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중 관계에 밝은 대북 소식통은 19일 “27일을 전후해 중국 정부의 대북 지원용 요소 비료를 실은 열차가 북한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애초 중국이 20일경 비료를 지원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준비와 철로 개·보수 등에 시간이 더 걸리면서 지원 시기가 미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후에도 중국 정부의 대북 지원 물자를 실은 열차가 몇 차례 더 북한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북한에 필요한 화물을 보내주는 정도이고 국경 봉쇄 이전처럼 인적 교류가 정상화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우선적으로 비료 지원에 나선 것은 봄철 농번기에 사용할 비료가 북한 내에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1년 비료 사용량이 150만 t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 가능한 비료는 40만∼50만 t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북한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비료”라며 “봄철 농사를 위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비료를 반입해 5월 초에는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물자 지원을 시작으로 북-중 간 교역이 일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단둥역에 평양 외곽의 서포를 목적지로 하는 화물열차가 화물을 실은 채 정차해 있고 북-중 간 무역 통로인 압록강 철교를 점검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해 1월 말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항공과 열차 정기 운항편도 중단했다. 북한은 한국의 대북 지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일부 국내 민간단체에는 물밑에서 비료와 농자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지원 단체 대표는 “국내 단체들에도 지원 요청이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당장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자가 전달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중국과 더욱 밀착하면서 올해 하반기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북한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중국뿐”이라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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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호 “한미, 北인권 인식차 못좁히면 관계 악화될것”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한미 관계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15일(현지 시간) 열린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85·사진)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사는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 전 대사는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 인사들도 우리 정부가 북한과 인권을 대하는 모습이 생각과 달라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정부가 북한 지도자만 상대하려 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소홀히 하면 미국뿐 아니라 국민의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이 한국을 예전만큼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보수 정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건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기 싫고 김정은의 비위를 건드리기 싫어서 대북전단을 금지한 것이다. 과거와 금지 취지가 다르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을 현 정부의 문제로 꼽았다. “국민에게 북한 (내부) 상황과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한다”는 것. 이 전 대사는 “우리가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안보 위협을 받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을 도와야지 안보도 허술하게 하면서 대화만 하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사는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실이 추천해 청문회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미국이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아는 대로 글로 써서 미국의 지인들에게 돌린 내용이 미국의 한 군사안보 잡지에 실렸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던 스미스 의원실이 그걸 보고 내게 증인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사는 스미스 의원에 대해 “스미스 의원이 한국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 놀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권 문제를 상당히 소홀히 다루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인 여성 최초로 하버드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전 대사는 1996년 국내 최초의 여성 대사(주핀란드 대사)에 부임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주러시아 대사를 지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이 전 대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KBS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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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윤건영 “주권국가 입법놓고 美가 청문회”

    미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 시간)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난타당한 데 대해 정부는 직접적인 평가나 반박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청문회를 정책연구모임 성격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후속 청문회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정부는 청문회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미 의회의 청문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은 페이스북에 “한숨이 나온다”며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주권 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느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울러 청문회 내용과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북한 눈치를 보는 한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의 오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냉각되고 있는 한미 관계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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