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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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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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인자’라더니…김여정 후보위원 탈락 미스터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최측근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8차 노동당 대회 엿새째인 10일 노동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기구인 정치국의 후보위원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 대회 관련 보도에서 8기 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명단 어디에도 김여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5년 전 폐지됐던 당 비서국을 부활시켜 새로 구성된 당 부장단 명단에도 김여정의 이름은 없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여정이 당 대회에서 위상에 걸맞은 당 직책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주목해 왔다. 김여정은 지난해 6월 “대남사업을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결정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 “적대시정책 철회 없이 대화도 없다”고 위협하는 등 대남·대미 정책을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은 김여정이 사실상 2인자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여정에 대한 문책성 인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남북관계 파국 과정에 북한 내부의 문제도 있었다고 김여정에게 일시적으로 자숙을 요구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여정이 10일 당 대회에서 당 지도기관인 중앙위원회 위원 139명 가운데 서열 21번째로 호명됐고 당 대회 주석단 자리에서도 김 위원장의 맨 앞줄 바로 뒤인 두 번째 줄을 유지하고 있어 문책성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더 많다. 오히려 김 위원장이 당 대회를 통해 당 총비서에 올라 1인 지배체제 확립을 대내외에 과시한 상황에서 김여정의 공식 위상까지 격상되면 김여정에게 주목이 쏠릴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정부 당국자는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이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시점에 김여정이 같이 부각되면 북한 주민들이 ‘남매 통치’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여정은 김 위원장의 비서실 격인 당 서기실 등에서 김 위원장을 막후 보좌하는 실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당 비서국 부활에 따라 새로 지명된 당 비서 7명 가운데 대남, 국제 담당 비서가 없어 김여정이 여전히 막후에서 대남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윌슨센터 연구위원은 “김여정은 김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정치국 후보위원이나 위원에 선출돼 공식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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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 시대로 회귀…‘백두혈통’ 후계자 강조한 김정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총비서 추대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을 “주체혁명의 유일무이한 계승자이자 영도자”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두 죽기 직전까지 당내 최고 직함인 총비서를 지낸 만큼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 위원장이 이들을 계승해 같은 반열에 올랐다고 강조한 것. 지난해 심각한 경제난과 주민들의 불만에 직면한 김 위원장이 이른바 ‘백두혈통’의 정통성과 선대의 후광에 기대 1인 지배체제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 김일성·김정일 시대로 회귀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를 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하면서 “당 총비서는 당 전체를 대표하고 영도하는 당의 수반”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김 위원장 사망 뒤 다음해인 2012년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제1비서에 올랐다.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자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제1비서로 시작한 것. 이후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만들었고 국가수반으로서는 신설된 국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왔다. 7차 당 대회에서 1966년부터 50년간 유지돼온 비서국을 폐지해 선대와 차별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이번 당 대회에서 결국 당 비서국을 부활시켜 김일성-김정일 시대로 회귀한 뒤 스스로 당 총비서에 오른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10년 간 견제 세력을 숙청하며 권력을 강화해온 김 위원장이 이제는 과도기를 끝내고 선대의 반열에 올라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성장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도 “김정은이 당 제1비서와 위원장 체제를 시험했다가 결국 김일성-김정일의 총비서 체제로 복귀한 것은 이 체제가 유일독재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북-미 협상 결렬에 이어 지난해 대북 제재, 수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라는 3중고 겹쳐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한 김 위원장이 ‘백두혈통’의 후계자임을 강조해 선대의 권위에 기대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인민에게 미안하다”며 울기도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 내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김정은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아버지의 권위까지 내세운 것은 북한 내부의 위기감을 보여준다”고 했다.● 김영철 통전부장 복귀했지만 대남-대미 라인 강등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대남공작 기구인 당 통일전선부 부장에서 해임됐던 김영철 전 노동당 부위원장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당 통전부장에 복귀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대남 강경파로 분류된 인사다. 2018년부터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나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여러 차례 회담하기도 했다. 대남 대미 라인 인사들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대체로 강등된 점이 눈에 띈다. 김영철은 통전부장에 복귀했지만 당 비서국 부활에 따라 맡았어야 할 당 비서에는 오르지 못했다. 통전부장이었던 장금철도 당 부장단 명단에서 빠졌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맡아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도 당 최고 지도기관인 당 중앙위원회의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다만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던 리선권 외무상은 후보위원 자리를 유지했다. 북-미 협상 결렬 등에 대해 이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1부부장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을 건너뛴 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위상이 수식 상승하는 등 당 정치국이 김 위원장의 최측근 친위세력으로 물갈이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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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북,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가”… 美엔 “강대강” 재천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닷새째인 9일 공개된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비핵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핵보유국” “국가핵무력건설대업” 등 핵이 포함된 표현을 36차례나 언급했다. 미국을 겨냥해 ‘강 대 강’ 원칙을 밝히면서 “적대세력의 위협이 종식될 때까지 군사적 힘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북남(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2018년)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 “누가 집권하든 미국 실체 절대 안 변해” 김 위원장은 미국을 “최대 주적” “전쟁 괴수”로 표현하면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핵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졌다”며 “국가방위력을 순간도 정체함이 없이 강화해야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등 외신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주적’으로 지목한 발언이 과거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칭하며 비판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새로운 조미(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 대 강, 선 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핵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에 핵능력을 내세워 엄포를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장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혀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9일 당 규약을 개정해 “조국 통일을 위한 국방력 강화”를 처음으로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 경제·핵 병진노선도 처음 거론했다. 2013년 처음 등장했다가 2018년 비핵화 협상 시작 이후 언급되지 않던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한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대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핵 협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 역량 개발을 잠재적인 협상 지렛대로 이용해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에 관해 미국과의 교착 상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제거하는 과감한 첫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김 위원장은 어떤 것도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 보건협력은 거부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들여 온 방역보건·인도주의적 협력과 개별관광에 대해서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남조선(한국) 당국에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며 “북남관계 회복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북남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인 한국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을 내세운 뒤 이 내용이 관철되지 않는 한 관계 진전은 없다는 경고를 던진 것.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해서도 “(남측 시설인) 해금강호텔 등 시설물을 모두 들어내고 우리(북한)식 건축양식의 건물을 세우는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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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열병식 개최 징후 포착 안돼… 왜?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미 정보 당국이 당 대회 마지막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열병식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열병식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개최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한미 당국은 8일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북한은 이미 당 대회 개최 직전부터 평양 김일성광장에 9000여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군용 차량을 집결시켜 놓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사업 총화(결산) 보고가 사흘 동안 계속되는 등 일정에 변동이 생기면서 당 대회가 8일에 폐막하고, 열병식 시기는 9일경으로 조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최근 북한 전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주요 전략무기와 장비 이동이 지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미 당국의 감시를 피해 열병식에 등장시킬 전략무기를 막바지에 이동 배치하려다 차질을 빚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 대회 사흘째인 7일 사업 총화에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전체)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대남문제’라고 한 표현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는 “‘대남문제’라는 표현이 부정적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관계는 이제 서로 ‘남남’으로 가자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신규진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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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가방위력 높은 수준 강화해야”…핵무력 우회 강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 이틀째인 6일 사업총화(결산)에서 “국가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라와 인민의 안전과 사회주의 건설의 평화적 환경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려는 중대의지를 재천명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지난해 “새 전략무기 공개”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 등을 내세운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도 핵보유국 지위를 뒷받침할 전략무기 강화를 강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방위력’은 그간 언급한 ‘자위적 국방력’과 함께 모두 핵무력을 뜻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국방력을 강조한 데 대해 미국과 옛 소련이 냉전기 가공할 핵무장으로 서로를 겨누며 살얼음판의 평화를 지속시킨 것처럼 미국이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핵무장을 완비해 비핵화 협상 등 대미관계를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는 것. 당 대회 개회사에서 총체적 경제 실패를 자인한 김 위원장이 핵무력만큼은 목표 수준까지 고도화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측면도 있다고 군 당국은 추정했다. 2012년 집권 이후 4차례(3~6차) 핵실험과 핵물질 양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대남타격신종무기 등을 개발 배치한 군사적 성과가 ‘국가 방위력’이라는 함축적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날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한 대외정책과 핵·군사 노선에 대한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앞서 5일 당 대회 개회사에서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년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담보”라는 표현으로 전략무기 개발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군 당국자는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감안해 (김 위원장이) 핵무력을 언급하지 않고, ‘수위조절’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당 대회에서 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등 모호한 표현으로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향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 없이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핵전력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면 그 때 군축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당국자는 “지난해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한 초대형 ICBM 등 신형 전략무기의 고도화와 핵탄두 및 핵물질 양산에 보다 박차를 가해 올해를 대미 핵무력 극대화의 원년으로 삼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20일) 직후 신형잠수함(4000t 이상)의 신형 SL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로 그 ‘신호탄’을 쏴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 대회 열병식 임박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가 6일 공개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 광장에는 9000여 명의 병력과 400여대의 군용트럭 등이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생일(8일)에 맞춰 열병식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현재까지 분석된 바로는 작년 열병식과 비교해 병력 장비는 절반 수준이 될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신형 ICBM 등 핵심 전략무기 공개는 최소화하고, 각종 재래식 전술무기도 예년 수준이나 그보다 적은 규모가 동원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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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역 과시?… 7000명 ‘노마스크’ 당대회

북한이 5일 8차 당 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회 참석자 7000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회장을 가득 채운 모습이 공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8차 당 대회 참석자는 당 중앙지도기관 소속 250명, 각급 조직 대표 4750명, 방청자 2000명으로 총 7000명에 달한다. 이는 5년 전 7차 당 대회 전체 참가자 5054명보다 약 2000명 늘어난 것.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주석단과 대회장을 채운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좌석 간 거리 두기도 없이 참석자들은 대회장 좌석을 빽빽하게 채웠다. 김 위원장은 5일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전례 없이 장기화된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완강히 이겨냈다”고 자평했다. 한편 6일 공개된 8차 당 대회 집행부 39명의 명단에 따르면 7차 당 대회와 비교해 김 위원장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 10명을 제외하곤 전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집행부에 이름을 올렸을 뿐 아니라 주석단 둘째 줄에 앉은 모습이 포착됐다. 7차 당 대회 때 주석단에 오르지 못했던 김여정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정치국 위원에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왼쪽 가슴에 김일성·김정일 초상이 그려진 휘장을 달고 나온 점도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7월 김일성 주석 25주기 중앙추모대회 이후 공개 석상에서 휘장을 달고 다니지 않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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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례적 경제실패 인정… “5개년 목표에 엄청나게 미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개막한 8차 당 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에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노동당 최대 정치 행사이자 성과를 과시해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은 대북 제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실패 자인한 김정은, 대대적 처벌 예고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 대회 개회사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수해·태풍 피해, 대북 제재라는 삼중고를 경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삼중고의 여파로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북한의 경제난은 극도로 악화됐다. 대북 제재로 수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자인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의 무역, 지원까지 막히자 중국의 수입재·자본재에 의존하던 북한 내 산업들이 잇따라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로 비료 공급이 원활치 못해 농업 생산량도 급감했다. 이에 따라 당 대회 전 진행된 ‘80일 전투’도 방역과 수해 복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 상황은 김정일이 1998년 공식 집권한 이래 지난해가 최악”이라며 “무역과 산업이 연쇄적으로 붕괴하면서 ‘제2의 고난의 행군’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이 후퇴할 징후도 보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도 말했다. 삼중고로 인한 국제적 고립 때문에 외부 투자와 기술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내부 자원과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고육책의 자력갱생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6일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 향후 5년간 경제발전 계획에 이런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경제 실패를 현장 간부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대대적인 처벌이 있을 것임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해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해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했다(조사했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새 검열조직을 만들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교체라는 물갈이의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 핵·미사일 과시는 빠진 개회사 정부는 김 위원장이 개회사에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주변국을 의식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5년 전 7차 당 대회 개회사에서 광명성 4호로 불리는 장거리 로켓과 첫 수소탄 실험 성과를 과시한 것과 대조된다는 것. 다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연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중 ‘강력한 담보’는 전략무기를 암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6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도 발표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북한 매체들은 아직 당 대회 이틀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국통일 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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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엄청나게 미달” 김정은, 경제 실패 자인…대대적 처벌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개막한 8차 당 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에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노동당 최대 정치 행사이자 성과를 과시해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이례적으로 강조한 것은 대북 제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경제가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실패 자인한 김정은, 대대적 처벌 예고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당 대회 개회사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애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에도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코로나19과 수해·태풍 피해, 대북 제재라는 3중고를 경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이다. 3중고의 여파로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북한의 경제난 극도로 악화됐다. 대북 제재로 수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중국의 지원자인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무역, 지원길까지 막히자 중국의 수입재·자본재에 의존하던 북한 내 산업들이 잇따라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 피해에 비료 공급도 원활치 못해 농업 생산량도 급감했다. 이에 따라 당 대회 전 진행된 ‘80일 전투’도 방역과 수해 복구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외 무역이 1년 가까이 끊기면서 북한 경제 전반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정은 시대를 이끌던 시장화까지 악영향을 받으면서 성장 동력이 무너졌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도 말했다. 3중고로 인한 국제적 고립 때문에 외부 투자와 기술 도입이 불가능한 만큼 내부 자원과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고육지책의 자력갱생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6일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 향후 5년간 경제발전 계획에 이런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경제 실패를 현장 간부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대대적인 처벌이 있을 것임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해 실태를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해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했다”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새 검열조직을 만들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인적 교체라는 물갈이의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 핵·미사일 과시는 빠진 개회사 정부는 김 위원장이 개회사에 핵과 미사일 개발 성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5년 전 7차 당 대회 개회사에서 광명성 4호로 불리는 장거리로켓과 첫 수소탄 실험 성과를 과시한 것과 대조된다는 것. 다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세세년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담보를 마련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중 ‘강력한 담보’는 전략무기를 암시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6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도 발표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북한 매체들은 아직 당 대회 이틀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국통일 위업과 대외관계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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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0명’ 북한, 국제단체-유럽국가에 백신지원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최근 국제 비정부기구(NGO)와 일부 유럽국가에 백신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가비 대변인은 북한의 백신 신청 여부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각 국가의 백신 수요를 산출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소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비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퍼실리티(COVAX Facility) 협의체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 가비는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의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 중 86개국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92개 대상 국가 중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WSJ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 유럽 국가 대사관 여러 곳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고 전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북한에서 1만1707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지만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은 자국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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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고립 직면한 김정은, 8차 당 대회 통해 내놓을 타개책은…

북한이 1월 초 개최할 것이라고만 밝힌 8차 노동당 대회가 구체적으로 언제 열리는지 공개하지 않은 채 노동신문 등을 통해 당 대회 분위기만 띄우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4일 “이르면 5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에서 온 당 대회 참석자들이 이미 지난달 23, 24일 평양에 도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당 대표증까지 받은 만큼 개최 준비는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 대회가 열리는 평양은 15일까지 출입이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5년 전인 2016년 7차 당 대회 때는 개최 9일 전 시작 일자를 공개했다. 이번에 당 대회 개최일을 직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통일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준비가 아직 덜 끝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자력갱생’ 통한 경제난 타개책 내놓을 듯정부는 8차 당 대회도 7차 당 대회와 마찬가지로 3박 4일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차 당 대회 때는 개막 첫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회사와 당 중앙위원회의 사업 총화 보고를 직접 읽었다. 사업총화 보고와 토론은 둘째 날까지 이어지며 이때 김 위원장의 새로운 메시지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총화 보고 과정에서 자력갱생 기조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외부 기술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자원과 노동력 기술을 동원하는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난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난과 대북 제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친 3중고로 고립돼 대외 무역을 통한 경제 발전이 어려운 만큼 대외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부터 북-미 협상을 통해 제재를 완화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려 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협상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했다. 올해 초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는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으나 코로나19로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 통제까지 심해지면서 장마당에는 물건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주민들의 생활도 큰 타격을 입었다. 북한 당국이 시장 통제를 위해 외화 사용을 중단시키고 평양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는 등 비합리적 지시까지 내리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올해 당 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 추진한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소위 ‘정면돌파전 2.0’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능력과 자원, 기술로 난관을 극복하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바이든 행정부 향한 첫 메시지 올해 신년사를 생략한 김 위원장은 당 대회 2, 3일차에 사업총화를 통해 직접 핵·군사 노선과 대외 전략에 대한 입장도 밝힌다. 이때 20일 출범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처음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국 러시아와 무역도 급감한 만큼 김 위원장이 한국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라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처럼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이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더라도 무역이나 외부 지원 없이 장시간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이달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만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것이란 기존의 대화 조건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대남 대화 제의 등 전향적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이 최대 성과로 과시하는 핵무기 전력에 대해선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하며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독트린’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 폐막 날 진행되는 당 규약 개정 및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통해서는 김 위원장의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당내 세대교체와 조직 개편도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의 군 계급이 기존 원수에서 대원수로 격상되고,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를 통해 백두혈통 남매에 의한 당 지배 체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김 위원장이 대대적인 인적 교체를 통해 1인 지배 체제를 호위할 친위세력을 전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 강화 차원에서 세대교체와 당 기구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김정은 집권 10년간 김정일 시대의 엘리트들을 대부분 물갈이한 만큼 이번에는 박봉주 부위원장 등 남은 원로들의 교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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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3만건 정보 유출 해킹… “北 해킹조직 ‘탈륨’ 소행 추정”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3만여 건이 유출된 KAIST 해킹 사건의 배후가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탈륨’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국내 유력 보안업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KAIST 해킹을 위해 만들어진 위장 사이트의 인터넷주소(IP주소)와 코드 작성 방식, 사용 도메인 등에서 탈륨과의 연관성이 다수 발견됐다. 해킹 조직은 KAIST 연구진의 각종 연구 진행 상황 등이 담긴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노렸다.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전·현직 교직원의 개인정보 3만609건도 유출됐다. 일명 ‘킴수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북한 연계 해킹 그룹 탈륨은 북한 정찰총구 산하 해킹 그룹으로 알려졌다. 탈륨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외 제약사 해킹도 시도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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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년사 없이 6문장 친필연하장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그동안 발표해 온 1만 자 안팎의 육성 신년사와 달리 187자 분량의 짧은 친필서한(사진)을 공개했다. 2011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난 속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일경 개최가 예상되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문제와 한국 미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대내외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노동신문 1일자 1면에 게재된 서한에서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린다”며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섯 문장짜리 서한에서 “사랑하는 인민의 안녕”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등 ‘인민’을 4차례 언급하며 코로나19와 대북 제재, 경제난이라는 3중고에 직면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는 데 치중했다. 지난해 신년사 대신 발표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에서 “새 전략무기”를 언급하며 도발을 위협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서한에서는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매년 육성 신년사를 발표해 왔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연하장 성격의 서한을 발표한 것은 김정일 시대인 1995년 이후 26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김 위원장이 대내외에 밝힐 주된 메시지는 당 대회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이번 친필서한도 공식적인 인사말인 만큼 신년사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0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당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들을 대동해 김일성 김정일 부자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미국은 북한의 당 대회가 임박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대북 감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밤부터 1일 새벽까지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가 수도권과 인천 인근 서해상에 전개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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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울게 없었나? 김정은, 1만자 신년사 대신 187자 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그동안 발표해온 1만 자 안팎의 신년사와 달리 187자 분량의 짧은 친필서한을 공개했다. 2011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난 속에서 내세울 만한 뚜렷한 성과가 없는 북한 내부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4일경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문제와 한국 미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대내외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엔 30분 육성 신년사, 올해는 여섯 문장 친필서한김 위원장은 노동신문 1일자 1면에 게재된 서한에서 “어려운 세월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당을 믿고 언제나 지지해주신 마음들에 감사를 드린다”며 “새해에도 우리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섯 문장짜리 서한에서 “사랑하는 인민의 안녕”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등 ‘인민’을 4차례 언급하며 코로나19, 대북 제재, 경제난이라는 3중고에 직면한 주민들의 불만을 달래는 데 치중했다. 지난해 신년사 대신 발표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에서 “새 전략무기”를 언급하며 도발을 위협했던 김 위원장은 이번 서한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매년 육성 신년사를 발표해 왔다. 2019년에는 정장 차림으로 가죽소파에 앉아 약 30분간 준비한 신년사를 읽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연하장 성격의 서한을 보낸 것은 김정일 시대인 1995년 이후 26년 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김 위원장이 대내외에 밝힐 주된 메시지는 당 대회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이번 친필서한도 공식적인 인사말인 만큼 신년사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자정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들을 대동해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 3중고 직면 김정은, 당대회 통해 분위기 반전 꾀할 듯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임박한 당 대회에서 경제난을 타개할 새로운 대내외 전략을 제시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불만을 잠재워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이 본인과 여동생이자 최측근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지위를 격상시켜 백두혈통 남매에 권력이 집중된 노동당 지배 체제를 공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5년 전 7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새로 만든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된 뒤 이어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신설된 국무위원장에 올라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두 달째 침묵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당 대회를 통해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주목된다. 핵문제에서는 김 위원장이 핵개발과 핵사용 원칙을 제시해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어려우며 협상하더라도 핵포기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이 돼야 할 것임을 시사할 수 있다는 것. 다만 3중고에 직면한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한국과 미국에 유화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대북 지원을 거부해온 김 위원장이 남북대화를 제의하며 분위기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제의 등 대남 메시지 발신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새 행정부를 의식한 온건 기조의 대외 메시지 전달 및 국제 협력 필요성 강조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80일 전투’를 마친 북한은 7차 당 대회에서 제시됐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경제 노선도 제시할 예정이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방향이 우리가 기대하는 개혁개방이나 국제사회 협력보단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체제에 대한 충성과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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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명실상부 北 2인자’ 오를 듯

정부가 내년 1월 열리는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최측근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권력 핵심인 정치국 위원으로 위상이 격상될 것으로 보고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파격 발탁된 32세의 김여정이 정치국 위원에 진입하면 막후실세에서 명실상부한 북한 권력 2인자에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집권 5년 만인 2016년 당 대회를 통해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한 김 위원장이 집권 10년 차에 개최하는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백두혈통 남매에 의한 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김여정이 당 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김여정이 올해에만 7차례 담화를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위상 변화가 당 대회에서 공식 지위 격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정치국 위원 진입과 동시에 장관급인 당 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 핵심 엘리트들에 대한 사상검열과 인사권을 가진 조직지도부장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직지도부장이었던 리만건이 올해 보직 해임되면서 김여정이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사실상 부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공식 무대에 등장한 김여정은 2016년 당 중앙위원에 임명된 뒤 2017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초고속 승진했고 이때부터 공식 직함도 당 제1부부장으로 바뀌었다.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때 김정은의 특사로 한국을 찾아 존재감을 과시한 김여정은 올해 국정 전반을 총괄하면서 대남·대미 업무를 전담해 실질적인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김여정이 노동당의 최고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위원에 진입하면 공식 직함과 나이에 비해 큰 권력을 행사해온 김여정이 대외적으로도 실세임을 공식화하는 셈이 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치국 위원은 북한 권력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김정은이 신뢰하고 있는 김여정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만들어줌으로써 김정은 1인 지배의 권력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당 대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가 김여정의 지위 변화”라며 “드러난 동향만 봐도 이미 정치국 위원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5년 전 7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등 타이틀을 달면서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한 김정은이 내년 집권 10년 차를 맞아 백두혈통 남매에게 권력이 집중된 ‘당에 의한 지배’를 시스템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이 올해 직접 대남 도발을 위협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김여정의 정치국 위원 격상을 위한 업적 만들기였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국 인터넷 매체 데일리비스트는 28일(현지 시간) 김여정이 세계 현대사의 첫 ‘여성독재자’(Woman dictator)가 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여정이 가장 노골적인 ‘전투견(attack dog)’으로 부상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29일 북한이 최근 장마당에서 외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당 대회에서 발표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나올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시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권오혁 hyuk@donga.com·신아형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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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위장간첩사건 전수조사” 국정원, TF구성 ‘인권침해’ 조사

국가정보원이 과거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을 조사할 때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전수 조사를 시작한다. 국정원은 28일 “이를 위해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정원 파견 검사와 변호사 출신 준법지원관 등이 참여하는 10명 안팎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2014년 3월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가 25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홍강철 씨(47) 사건이 계기가 됐다. 홍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동신문센터 조사 중 조사관으로부터 간첩 혐의를 인정하면 북한의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는 조건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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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10명 9명 ‘北 인권 상황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28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북한인권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1%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0.5%,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37.6%에 달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4.6%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내부의 문제이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0.0%다. 북한인권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58.9%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윤여상 NKDB 소장은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기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해인 2018년 최고조에 올랐다가 올해는 박근혜 정부 초기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선 응답자의 43.0%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을 꼽았다.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촉구 및 지원’(27.9%),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 및 활성화’(15.9%), ‘북한인권피해 기록 및 홍보’(9.3%)이 뒤를 이었다. 탈북자 대상 북한인권 피해조사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60.3%로 가장 많았다. “국제기구가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21.6%를 차지했고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7.4%에 불과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선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북한인권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응답자의 37.5%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60.6%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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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北, 삐라문제 해결에 보답해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이 법안 통과 6개월 전 대북전단 살포를 현행 법률로 규제할 수 있고 새로 법을 제정하면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6월 초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으라”고 요구한 뒤 여당 의원들이 서둘러 법안을 발의하던 시점에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일찌감치 위헌 가능성을 우려했음에도 정부 여당이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여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의 특별대담에서 “삐라(전단)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적어도 북한이 통일부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밑자리는 깔아 놓은 것”이라며 “새해부터는 (법안 통과에 대해) 북한이 보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에서 문제나 반론을 제기하지만 삐라가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통 크게 (쌀) 50만 t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걸로 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도 했다. 정부 여당이 강행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과 거래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은 6월 24일 ‘대북전단 살포의 법적 대응과 과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긴급피난을 규정한 민법 761조를 근거로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특별법을 정교하게 제정하지 않으면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한 ‘피해의 최소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제재(처벌)는 최소한에 그치고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재가하는 등 정부 여당은 속전속결로 내년 3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는 “비례성에 어긋나는 과잉 처벌”이라면서 법안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위헌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비판도 연일 확산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12일 방미 중이던 지 의원과의 면담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문제를 바이든 인수위에 건의하겠다”며 “북핵 문제보다 북한 인권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캐나다 행정부, 독일 인권단체 등도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표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최우열 기자}
-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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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월 당 대회 앞두고 “지난 5년간 성과” 사진으로 선전

북한이 내년 1월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난 7차 당 대회 이후 5년간의 성과를 선전하는 화보집을 출간했다. 북한의 대외용 출판물을 발간하는 외국문출판사는 23일 화보집 ‘인민을 위한 길에서 2016-2000’을 공개했다. 260쪽의 화보집에는 2016년 7차 당 대회 이후 올해 말까지 5년 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및 주요 경제건설 성과를 선전하는 사진이 대거 게재됐다. 다만 신형 무기 등 군사 분야 관련된 사진은 이번 화보집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외국문출판사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모습을 담은 120쪽 분량의 화보집을 출판한 바 있다.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화보집의 마지막 장인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태풍·수해 피해 복구 현장 모습을 주로 다루며 김 위원장의 이른바 ‘애민 행보’를 부각했다. 화보집에는 “불철주야의 현지 지도 길을 이어가신 (김정은) 위원장 동지의 헌신과 노고는 전화위복의 기적적인 성과들을 안아왔다”는 설명도 담겼다. 화보집에는 삼지연지구, 여명거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관광 관련 시설, 묘향산의료기구공장, 류경안과종합병원 등 의료 관련 시설 등 북한이 그동안 경제건설 성과로 내세운 곳들이 총망라됐다. 이는 대북 제재 속에도 북한이 자력갱생을 통해 꾸준히 경제발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화보집 발행은) 외부에 ‘80일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올해 코로나19 역경 속에도 성과를 일궈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선전 작업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화보집의 내용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화보집에서) 신형 무기 대신 경제건설과 지도자의 애민 행보를 부각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이 8차 당대회 때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과 인민대중제일주의 노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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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 美국무부도 공개적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재고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역풍’을 맞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내년 3월 말부터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이 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미국 의회에 이어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배치되는 공식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히고 나서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국내 북한인권 단체들도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해 법안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의결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정 총리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법률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모두 법안을 결재한 뒤 대통령이 전자결재하는 것이라 재가까지 하루 이틀 걸릴 것”이라며 “다른 법안들도 보통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2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고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석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통일부 스스로 해석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법임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의석수로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이나 ‘임대차 3법’에 해석지침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법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졸속 처리된 법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은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전방위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군사분계선의 풍선 날리기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이라며 “법률적으로 전시 상황인 한반도에서 심리전 수행을 방치하며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설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서는 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도 했다. 그동안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해온 미 국무부는 21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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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코로나 백신 더 많이 보급된다면 北과 나누고 협력”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2일 코로나19 백신의 대북 지원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노들섬 노들서가에서 20, 30대를 상대로 진행된 온라인 토크콘서트에서 “언젠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더 개발되고 보급된다면 (북한과) 서로 나누고 협력해 한반도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 중의 하나”라며 “북한 당국에서 금강산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의지도 내비쳤는데 그것보다는 남북이 다시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금강산을 개발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강산을 거쳐서 북한에서 야심적으로 준비한 원산갈마지구까지 관광의 무대를 확대해봤으면 한다”고도 했다. 북한은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를 우리 식으로 개발하겠다”며 한국을 배제한 독자개발을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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