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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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해외특파원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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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곪도록 눈감은 산피아

KDB산업은행이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대주주인 산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급 잔치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5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부에 통보했고, 산은과 수은의 다른 직원 7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사실상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대우조선 사태는 국책은행의 무능력과 대우조선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결합한 ‘총체적 부실’이었다. 산은은 출자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이를 대우조선에 적용하지 않았다. 유희상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2013, 2014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은 특별관리 대상인 최고위험등급(5등급)으로 나왔다”면서 “산은이 이 시스템만 사용했어도 경영 부실을 제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대우조선이 공사 원가를 적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총 분식회계 규모는 2013년 4407억 원, 2014년 1조935억 원 등 1조5342억 원이다. 산은 출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동안 대우조선은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늘려 9021억 원의 손실을 봤다. 수출입은행은 2013년 성동조선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해 적자 수주 허용 물량을 과도하게 늘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성동조선의 영업손실은 588억 원 늘어났고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한편 검찰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재임 시절 일감을 몰아준 지인 업체 관계사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대표 정모 씨(65)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철중 tnf@donga.com·우경임 기자}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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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장부 조작해 2000억 성과급 잔치… 産銀은 ‘깜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9월 말 직원 1명당 평균 946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단체교섭안을 KDB산업은행 경영관리단에 보고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상반기 3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 대주주인 산은은 “분위기상 적절치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직접 나섰고, 이를 보고받은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10월 정부로부터 4조2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대우조선은 직원들에게 총 877억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대우조선은 2013, 2014년에도 회계장부를 조작해 만든 영업이익을 근거로 임원과 직원들에게 각각 65억 원, 1984억 원을 건네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위의 사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국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대우조선이 부채비율 7000%가 넘는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데에는 산은의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해 뒀지만 제대로 ‘경고음’을 울린 시스템은 하나도 없었다. 산은은 2011년 국회의 지적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진행했다. 산은은 당시 “해양플랜트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곧 현금 흐름이 나아질 것”이라는 대우조선 경영진의 말만 듣고 여신 한도를 계속 높였고, 결국 적절한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다. 컨설팅에 대한 후속 조치도 ‘빛 좋은 개살구’ 수준이었다. 당시 대우조선은 심의기구를 만들어 20억 달러 이상의 해양플랜트 수주 계약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대우조선이 직전 2년간 수주한 계약 중에 20억 달러를 초과한 건은 하나도 없었다.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었지만 산은은 문제 제기 없이 이를 승인했다. 이후 대우조선이 맺은 해양플랜트 사업 13건 가운데 12건이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결국 1조3000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 산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을 털어내는 것보다 몸집 불리기에 열을 올렸다. 대우조선은 2008년 상조회사인 대우조선해양상조, 2009년 풍력업체인 ‘드윈드’ 등 조선업과는 관련 없는 자회사를 늘려나갔고, 오만의 선상호텔 프로젝트 등 무리한 투자를 계속했다. 감사원 측은 “대우조선의 자회사 32개 가운데 17개는 조선업과 관련 없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자회사였고, 이들에 대한 투자로 9021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산은 출신 임원들은 주요 사업에 대한 모든 안건에 찬성표만 던지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산은은 다른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대주주로서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산은은 출자전환기업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하면서 다른 채권은행들과 달리 파견자들의 주거비용을 해당 기업에 떠넘겼다. 전남 해남에 경영관리단으로 파견된 산은 직원 4명은 교통비 명목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570만 원을 받았다. 단합대회를 이유로 유흥업소에서 한 번에 380만 원을 결제하거나 골프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2억3600만 원에 달했다. 산은은 이날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결과를 수용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지적 사항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해운·조선업종의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의 격려금 지급을 허용하는 등 자회사 관리에 태만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에 인사자료가 통보된 A 임원이 현재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의 구조조정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들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구조조정에 나서려고 하겠느냐”며 “산은 구조조정 라인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마당에 향후 구조조정이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김철중 tnf@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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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국민혈세 투입하고도 좀비기업 된 대우조선, 성과급 잔치까지?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대주주인 산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은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급 잔치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홍기택 전 산은 회장과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5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정부에 통보했고, 산은과 수은의 다른 직원 7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고도 사실상 좀비기업으로 전락한 대우조선 사태는 국책은행의 무능력과 대우조선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결합한 ‘총체적 부실’이었다. 산은은 출자회사의 분식 회계를 적발하기 위해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놓고도 이를 대우조선해양에 적용하지 않았다. 유희상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2013, 2014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은 특별관리 대상인 최고위험등급(5등급)으로 나왔다”면서 “산은이 이 시스템만 사용했어도 경영부실을 제 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대우조선이 공사 원가를 적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총 분식회계 규모는 2013년 4407억 원, 2014년 1조935억 원 등 1조5342억 원이다. 유 국장은 “금융감독원의 회계 감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은 출신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동안 대우조선은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늘려 9021억 원의 손실을 봤다. 또 산은은 출자회사의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한 직원의 유흥업소·골프장 비용도 해당 기업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은 2013년 성동조선의 수주가이드라인을 대폭 완화해 적자수주 허용 물량을 과도하게 늘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성동조선의 영업손실은 588억 원 늘어났고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단됐다. 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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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커진 P2P대출, 은행과도 손잡는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대부업의 일종으로만 여겨졌던 P2P 대출이 최근 핀테크 열풍에 힘입어 이젠 선진 금융기법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P2P 대출업체들은 시중은행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13일 P2P 금융 시장을 분석하는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현재 국내 P2P 대출 누적액은 1570억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393억3000만 원)과 비교하면 5개월 만에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P2P 대출 업체 수도 지난해 말 12개에서 5월 말 33개로 크게 늘었다. 차미나 크라우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에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부동산 등 담보대출 실적까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P2P 대출 시장 규모가 3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 협업에 나서는 P2P 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P2P 업체들은 시중은행을 통해 인지도와 신뢰도를 동시에 얻고, 시중은행은 기존에 흡수하지 못했던 중금리대출 고객을 확보하는 ‘윈윈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P2P 금융 플랫폼 업체인 피플펀드는 이달 초 전북은행과 함께 ‘은행통합형 P2P 금융 서비스’인 ‘JB피플펀드론’을 내놨다. 피플펀드가 투자자와 대출자를 모집해 이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맡고 그 외에 입출금, 대출, 회수 등 기존 은행들이 하던 제반 업무를 전북은행이 맡는 시스템이다. 시중은행이 직접 P2P 금융 업체와 공동으로 상품을 내놓고 영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P2P 금융과 달리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게 큰 장점이다. 피플펀드 관계자는 “기존에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던 고객이 JB피플펀드론을 이용해 해당 대출을 갚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물론이고 은행 거래 실적이 쌓여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 역시 투자와 대출 계약의 주체가 전북은행이라는 점에서 원금 손실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연 2.99∼23.17%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1년 또는 2년 만기로 빌릴 수 있다. NH농협은행 역시 P2P 금융 업체인 30CUT(써티컷)과의 제휴를 통해 ‘NH-30CUT론’을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대출 전용상품이다. 대출 승인이 완료되면 농협은행이 카드사에 고객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주고 고객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기존 대출보다 30% 낮은 수준의 이자를 받는 구조다. 정식 상품 출시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으며 현재 써티컷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사전 신청자 가운데 대출 승인이 완료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S7엣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식사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P2P 금융 업체 중 최초로 지난해 7월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은 어니스트펀드는 심리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 중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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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예적금 금리 ‘발빠른 인하’

한국은행이 9일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자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수신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르면 13일 일부 예적금 상품의 수신 금리를 내릴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금리를 낮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농협은행의 금리 인하 방침에 따라 줄줄이 수신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10일 환매조건부채권(RP)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금리를 연 1.35%에서 1.10%로 0.25%포인트 낮췄다. 한국투자 NH투자 현대 등의 주요 증권사들도 CMA 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고, 대신증권과 미래에셋대우는 13일부터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금융회사들이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에 따라 곧장 수신 금리를 낮추면서도 대출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은행 관계자는 “수신 금리는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정하지만,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은행자금조달비용지수) 등에 연동이 된다”면서 “기준 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이는 기준 금리를 높일 때에도 똑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금융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은 16일부터 금리를 0.2%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한은의 기준 금리 인하에도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준 금리가 낮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경기가 좋아지거나, 국내 기업 실적이 개선돼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며 “다음 달까지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10일 한은 창립 66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이나 중국의 금융·경제 불안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이건혁 기자}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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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장 박차고 나오자 선주들 깜짝

“그럼 이제 법정에서나 봅시다.” 5월 1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사옥. 장기화되던 용선료 협상의 최종 담판을 위해 KDB산업은행 정용석 구조조정부문장이 해외 컨테이너 선주 3곳과 마주 앉았다. 그러나 선주들의 태도는 예상보다 강경했다. 4시간 반가량의 줄다리기 끝에 채권단은 20%대의 인하율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선주들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0% 안팎의 수치를 꺼내 들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국적선사를 설마 법정관리로 보내겠느냐는 ‘배짱’이었다. 이에 산은도 강수를 던졌다.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니 법정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건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협상이)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를 흘리며 선주들을 더욱 압박했다. 결국 며칠 뒤 선주들이 태도를 바꿔 대화에 나섰다. 산은도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콘퍼런스콜을 통해 ‘용선료 인하 이후’ 현대상선의 경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살얼음판을 걷던 용선료 인하 협상이 10일 최종 마무리되며 생사의 기로에 섰던 현대상선이 기사회생했다. 앞서 8043억 원의 사채권 채무 재조정에 성공한 데 이어 용선료 재조정이라는 과제까지 해결함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운동맹 가입이 남아 있지만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THE 얼라이언스’ 6개 회원사 중 4개 회원사가 가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한진해운도 여론을 감안할 때 반대 의사를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운동맹 가입까지 완료되면 채권단은 7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 및 채무상환 연장 등을 추진하게 된다. 현대상선이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선 반면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은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10일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아온 한진그룹은 최근 4000억 원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채권단에 전달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대한항공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이 유력하다. 다만 한진그룹은 “나머지 부족자금은 채권단에서 메워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금융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8일 밝힌 대로 채권단이 구조조정 기업의 유동성을 해결해주는 일은 없다”며 “대주주인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이 부족자금을 전부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진해운의 유동성 문제는 심각하다. 채권단의 실사 결과 2017년 말까지 1조∼1조2000억 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증권을 팔아 유동성이 풍부했던 현대상선과 달리 한진해운은 이미 용선료가 밀렸다”며 “용선료 협상을 끌고 가는 동안 버틸 현금이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김성규 기자}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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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리 오명-정치금융 논란… 제역할 못하는 산업은행

정책금융기관의 ‘맏형’인 KDB산업은행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각종 금융비리와 정치금융 논란에 계속 휘말리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든든한 자금줄이었던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올해에만 3번이나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올 4월에는 제조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대출을 도와준 혐의로 이모 팀장의 사무실을 검찰이 급습했다. 지난달에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수사와 관련해 류희경 수석부행장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수사에선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구조조정실과 담당 부행장 사무실이 모조리 수색 대상이 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산은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많았지만 이번에는 특정한 개인 비리가 아닌 ‘구조조정 업무’ 자체를 겨냥하고 있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역대 산은 수장(首長) 중에도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가 많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이근영 산은 총재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현대상선에 4000억 원을 불법 대출했고 이는 김대중 정부 ‘대북 송금’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 총재는 결국 특검 수사를 통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창록 총재도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청탁을 받아 신정아 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산은이 뇌물성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부실 경영 또는 경영상 판단 미스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한 사례도 많다. 민유성 전 산은 회장은 파산 직전의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려 했다가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2011년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다. 강만수 전 회장도 고금리 예금을 무리하게 많이 팔았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다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홍기택 전 회장도 이번 수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홍 전 회장이 “산은은 구조조정의 들러리였다”고 주장한 언론 인터뷰 역시 자신을 향한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책임을 피해 가려는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산은이 이렇게 수난을 겪는 이유가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금융회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따른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 항상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산은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경제가 아닌 정치 논리로 일 처리를 해왔던 게 화근”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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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보낸 靑, 관리소홀 국책은행… 기업부실 키운 ‘공범’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언론 인터뷰) “(홍 전 회장의) 개인적인 주장이다.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없다.”(청와대·금융위원회)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나랏돈 12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청와대와 정부, 국책은행 등 현 정부의 ‘구조조정 라인’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마당에 정작 관료 사회나 공공 부문에서는 이 사태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에 ‘낙하산’을 투하했던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책은행도 정작 그동안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오히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 공적자금 투입에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기업 구조조정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데는 기업 구조조정의 실권을 가진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 많다. 형식적으로는 국책은행을 위시한 채권단이 구조조정의 실무를 맡고 있지만 주요 기업의 생사여탈은 사실상 정권 최고위층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국책은행장에 대한 인사부터 줄줄이 ‘낙하산’으로 도배했다.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으로 산업 구조조정에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인사로 평가받았다. 금융계에서는 홍 전 회장이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자회사 감독 등 구조조정의 ‘야전 사령관’으로서 역할에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조선·해운업이 멍들어가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수출입은행장을 지낸 김용환 현 NH농협금융 회장, 또 금융권의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 인사로 그 뒤를 이은 이덕훈 현 행장 역시 구조조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국책은행에 대한 비판이 높지만 결국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결국 정부와 청와대”라며 “구조조정의 ‘칼’을 휘둘러야 할 자리에 낙하산을 내려보내면서 효과적인 구조조정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영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들도 부실의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 2000∼2015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30명 중 관료, 산업은행, 정치권 출신은 총 18명이었다. 정부가 국책은행에 책임을 떠넘긴 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도 정부는 “구조조정에서 산은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홍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산은과 협의를 거쳤다”고 각을 세우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국책은행 인사, 구조조정 시기 및 규모 결정 등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작 정부가 본인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책은행 자구안도 ‘면피용’ 지적 국책은행이 이날 발표한 자구안도 ‘소나기 피해가는 식’의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고 전 직원이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3193명인 전체 직원 수의 10%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도 올해 임금상승분을 반납하고 2021년까지 정원의 5%를 줄이기로 했다. 부행장급 임원 등 인력과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쇄신안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면 쇄신하겠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부실기업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과연봉제는 모든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방안이고 임금인상분 반납도 올해만 적용되는 일회성 대책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이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했을 뿐 정작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개선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는 “쇄신안은 과거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번 방안은 그런 해결책이 없이 직원들만 옥죄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국책은행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박희창 기자}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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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출시 3개월… 수익률 낮은 예적금 등에 자산 76% 편입

국민의 재산 증식을 돕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이달 14일로 출시 3개월을 맞는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관리하며 세제 혜택과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는 게 ISA의 도입 취지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편입 자산이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가입자가 얻는 비과세 혜택이 미미한 수준이고, 수수료를 챙긴 금융사만 실속을 얻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일 기준 ISA 누적 가입자 수는 216만7077명, 가입 금액은 1조9369억 원으로 집계됐다.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제도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투자 바구니’에 주워 담은 자산에는 ‘쏠림 현상’이 심했다. ISA 비교 공시 사이트인 ISA다모아에 따르면 편입 자산 중 예·적금이 39.7%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기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원금보장형 상품을 합하면 안전자산의 편입 비중이 76%가 넘는다. 반면 연 5% 이상의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은 15.7%에 그쳤고, 국내외 펀드 관련 자산도 8%에 못 미쳤다. 이처럼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계속되면 실제 ISA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연간 350만 원을 예금, ELB, ELS에 4 대 4 대 2의 비율로 나눠 투자했을 때 5년간 총 24만2550원의 비과세 혜택을 얻지만 자산별로 0.1∼0.7%인 수수료를 10만 원 남짓 떼고 나면 ISA 가입으로 인한 순수한 세제 혜택은 연간 2만5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금융회사들이 ISA를 과당 경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당초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은행에서 개설된 ISA 가운데 잔액이 1만 원 이하인 ‘깡통 계좌’가 71%에 달했다. 고객의 수익률보다 금융사의 마진을 중시하는 영업 관행도 여전하다.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직원은 “얼마 전 은행에서 ‘수수료가 비교적 높은 일임형 위주로 ISA를 판매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물론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설명하긴 하지만 나중에라도 고객이 높은 수수료를 문제 삼아 항의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의 ‘뒷북 행정’도 이런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깡통 계좌 논란이 불거진 5월 중순이 돼서야 각 은행에 ISA 판매와 관련된 자체 점검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 때문에 최근 은행들이 당초 100원만 계좌에 넣어놨던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1만 원 이상 추가로 돈을 넣어 달라’고 통사정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금융사의 ‘밀어내기식’ 영업에 따라 신탁형 ISA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상태”면서 “앞으로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일임형 ISA를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금융사의 영업 전략 등으로 인해 대기성 계좌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달 말부터 ISA 수익률의 비교 공시가 시작되면 이런 계좌에 추가로 자금 유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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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의 이 한줄]삶은 목표 아닌 수단… 인생이 더 묵직해졌다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100% 완전한 인생은 없다. 불완전한 것이 비로소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 지나간다(지셴린·추수밭·2009년)지셴린과의 첫 만남은 불순했다. 언론사 입사를 준비하던 시절 작문 시험에 응용할 문장 몇 개 건지려는 생각에 서점에서 그의 책을 집어 들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실제 시험장에서 글을 쓸 때 지셴린의 문장을 가져다 쓴 기억은 없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책을 열어 보니 예전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인생에 대한 혜안이 책 속에 담겨 있었다. 더군다나 저자는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를 비롯해 13억 중국인들이 정신적 스승으로 칭송한 인물이니 그 생각의 무게는 실로 대단했다. 이 책은 지셴린이 그동안 발표한 단편 산문 가운데 사람들에게 많은 여운을 남긴 글을 모은 에세이집으로 짧게는 2페이지, 길게는 5페이지 정도 되는 글들을 엮어 놓은 것이다. 전체 에세이집의 제목인 ‘다 지나간다’만 보면 마음을 비우고 유유자적한 삶을 얘기할 것 같지만 실제 책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는 인생을 ‘이어달리기’로 표현하며 “이어달리기를 하는 주자처럼 각 세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인류 발전의 임무를 계승하고, 후손들에게 탄탄한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저자는 이 책의 한국어 번역판이 나온 2009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인지 에세이집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늙음’과 ‘죽음’에 대한 그의 얘기들이 더 실감나게 다가온다. 번역판에 수록된 마지막 단편 ‘새벽 네 시 반’에서 “난 결코 살기 위해 살지 않는다. 사는 것은 나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아흔 다섯 생일에 쓴 글귀는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아흔다섯 번째 생일을 맞는 오늘, 내 나이에 또 한 살이 보태졌다. 나는 또 한 해를 죽은 것이다. 그러나 달라질 것은 없다. 나는 또다시 오늘을 산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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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용선료 ‘1000억’에 발묶인 한진해운… 조양호 결단 내릴까

양대 해운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항로가 엇갈리고 있다. 현대상선은 이르면 7일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재조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현대상선과 달리 한진해운은 아직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연체료에 발목 잡힌 용선료 협상 5일 해운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조건부 자율협약에 돌입한 직후인 지난달 9일부터 해외 선주 23곳과 용선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2014년 용선료 인하 협상에 성공한 전례가 있는 ‘베테랑’ 로펌인 영국 프레시필즈와 계약하고 협상에 함께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 어떤 해외 선주로부터도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이 타결되면 한진해운의 협상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계약한 선주가 많이 겹치지 않는다”며 “한쪽의 협상 결과가 다른 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용선료 인하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연체된 용선료다. 한진해운이 올해 부담해야 할 용선료는 9300억 원이다. 내년부터 추가로 4조6200억 원의 용선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용선료를 제때 내지 못해 약 1000억 원이 밀려 있다. 해외 선주들은 “밀린 용선료를 갚기 전에는 어떤 논의도 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그리스의 나비오스 측은 용선료 체납을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진해운 소속 벌크선을 억류했다가 사흘 만에 놓아주기도 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올해 2월 시작된 현대상선의 협상도 넉 달 가까이 지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면서 “우리는 아직 협상 초기인 만큼 미팅이나 콘퍼런스 콜(다자 간 전화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선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한진그룹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 채권단 일각에서는 연체된 용선료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주주가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조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2월 말 한진해운에 대한 컨설팅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채권단 내부에서 계속 제기된 해법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한진해운이 3월 말 조 회장을 직접 만나 “대주주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4월 제출한 자구안에 사재 출연이나 그룹 차원의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한진해운 측에 대주주 지원을 포함한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이미 내려놓은 조 회장 측은 채권단의 추가 책임 분담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부실해진 회사를 넘겨받아 회생에 힘을 쏟았는데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억울하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2014년 제수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으로부터 한진해운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한진그룹 측은 경영권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진해운에 유상증자, 영구채 매입 등을 통해 1조1502억 원을 투입했다.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이 올해 1분기(1∼3월) 기준 931%까지 올라가며 회사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진그룹 측은 “대주주 차원의 지원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해외 선주 22곳과 용선료 재조정 협상 중인 현대상선의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7일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폭을 20%대로 맞추기 위해 최종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은 3일에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을 7 대 1의 비율로 감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조만간 주주총회가 열려 감자안이 확정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지분 4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정임수 기자·강유현 기자}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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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실채권 31조…15년만에 최대 규모

악성 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에 부실이 몰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은행권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3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30조 원)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3월(약 38조1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3월 말(24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6조6000억 원(26.7%)이 급증했다. 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87%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11년 3월(2.0%)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전체 부실채권 가운데서는 기업 대출이 93.3%를 차지했다. 정부가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조선(12.03%), 해운(11.43%) 등의 업종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크게 높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취약업종의 여신을 떠안은 국책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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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부실채권 규모 31조 넘어서…15년만에 최대

악성 기업 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인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에 부실이 몰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은행권의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 규모는 3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30조)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3월(약 38조1000억 원)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3월 말(24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만에 6조6000억 원(26.7%)이 급증했다. 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87%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11년 3월(2.0%)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미국(1.54%·작년 말 기준), 일본(1.53%, 작년 9월 말 기준)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전체 부실채권 가운데서는 기업 대출이 93.3%를 차지했다. 정부가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조선(12.03%), 해운(11.43%) 등의 업종에서 부실채권비율이 크게 높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취약업종의 여신을 떠안은 국책은행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은행별 부실채권비율은 산업은행이 6.7%로 가장 높았고, 수출입은행(3.35%), 농협은행(2.15%) 순이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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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삼성重 자구계획 ‘합격’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 대형 3사가 총 10조 원 규모의 고강도 ‘군살 빼기’ 작업에 돌입한다. 우선 현대중공업이 3조5000억 원대의 자구안을 확정짓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자구안을 잠정 승인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대우조선 역시 채권단과 최종 자구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곧 ‘빅3’ 모두 자구안 이행에 나서면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3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현대중공업이다. 주채권은행인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1일 “지난달 12일 현대중공업이 자구안 초안을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며 보완할 점을 서로 합의하고 자구안을 잠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유가증권, 울산 현대백화점 앞 부지 등 비핵심 자산 매각(1조5000억 원)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 매각 등 비(非)조선 부문 구조조정(1조2000억 원) △임금 반납과 휴일근무 폐지를 비롯한 경영 합리화(8000억 원) 등을 통해 총 3조5000억 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당초 2017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하이투자증권 매각 시기는 올해로 앞당겼다. 또 현재 장외 시장에서 2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현대오일뱅크의 주가가 2만3000∼2만5000원 선이 되면 기업공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은과 막판 줄다리기를 지속해온 삼성중공업도 1일 자구안에 합격점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은 약 1조5000억 원 규모로, 경남 거제시 삼성호텔과 경기 성남시 판교 연구개발(R&D)센터 등 비업무용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았다. 당초 산은은 지난달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자구안 초안에 대해 “너무 빈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와 채권단은 “대주주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삼성그룹 차원의 지원을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다시 제출한 자구안을 꼼꼼히 평가한 끝에 입장을 바꿨다. 채권단 관계자는 “보완된 자구안이 내용도 충실하고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난제는 대우조선이다. 대우조선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초안을 받아들고 자구안을 조율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선박과 플랜트의 인도 시기, 수주 상황 등 여러 변수를 이용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채권단에 따르면 지난해 4조2000억 원의 대규모 지원이 이뤄졌지만 대우조선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는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우조선은 업계 최대 규모인 5조2000억∼5조3000억 원대의 자구안을 짜놓은 상태다. 지난해 1조85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예상을 웃도는 3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채권단 관계자는 “낙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자르고 쪼개는’ 식의 더 강력한 방안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잠정 승인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자구안도 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따라 보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의 발주처 중 세계 최대 유조선 선사인 프런트라인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4척의 주문 취소를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프런트라인 측과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신수정 기자}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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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도 이젠 방문-서류 없이 대출

부모님의 병환으로 급전이 필요하게 된 직장인 A 씨는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으로 은행 대출 서비스를 신청했다. 약 1시간 뒤 해당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돼 2000만 원의 입금이 완료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 씨는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 서류 등을 챙겨 영업점을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클릭 몇 번이면 은행에서도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방문·무서류 대출’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시중은행들도 예외가 아니다. 더이상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거나 복잡한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핀테크의 발달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은행들이 증빙서류 없이도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가능해졌다. 또 최근 중금리 대출 시장을 둘러싼 업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도 대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씨티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씨티 직장인 신용대출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했다. 기존에 씨티은행과 거래를 한 적이 없더라도 다른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최대 1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는 대신에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대출 심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스크래핑이란 은행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고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등 외부 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가져오는 기술이다. 씨티은행의 온라인 대출 서비스가 그런 사례다. 고객이 대출 신청을 할 때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납부 명세, 직장, 근무 연수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은행 측에 제공된다. 기업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헬로 i-ONE’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명함을 촬영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i-ONE 직장인명함대출’을 내놨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개인신용등급(CB)이 7등급 이상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려주며 금리는 연 3∼9% 수준이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연체 없이 분할 상환을 이어가는 고객은 매년 0.1%포인트씩 최대 0.2%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준다. 강성배 기업은행 개인여신부 팀장은 “신용등급이 7등급인 고객도 한 자릿수의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KB i-STAR 직장인행복신용대출’은 현재 일하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고 3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KB국민카드 사용 실적이나 급여 이체 여부 등에 따라 금리를 최대 연 0.7%포인트 낮춰준다. 신한은행에서는 ‘Sunny MyCar(써니 마이카) 대출’을 통해 자동차 대출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과 기존에 거래가 없던 고객도 신규 계좌 개설부터 대출 신청 및 실행까지 모두 비대면 거래로 할 수 있다. 금리는 연 3.8∼4.9%이며 신차 구매 시 0.6%포인트를 낮춰주고,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고객은 추가로 0.1%포인트를 깎아준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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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업체 ‘햇살론’ 비슷한 이름 못써

앞으로 대출모집 법인들은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이름을 쓸 수 없다. 또 대출모집인들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과 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집인 관련 금융영업 관행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업체가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 비슷한 이름을 써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정부 유관기관이나 정책금융상품으로 오해할 만한 상호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모범규준을 바꿨다. 또 광고나 안내장에 ‘대출모집법인’이란 명칭을 자신들이 계약한 금융회사 이름보다 더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일부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여러 저축은행들로부터 중복 대출을 권유하는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5영업일이 지나서야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대출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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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맞는 카드는…” 왓슨, 소비스타일 맞춰 설명 ‘척척’

“나도 모르게 내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뤄진 것 같아요.” “부정 사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드 사용을 정지하고 새 카드를 발급해 드릴게요.” “당장 카드를 써야 합니다. 영업점에서 새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까운 지점 지도를 보내드렸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용카드 도용을 의심하는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은행에 연락해 실시간 채팅을 시작한다. 고객의 고민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는 일반적인 은행 상담원이 아니다. 자연어를 이해하는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 시스템인 미국 IBM의 ‘왓슨’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응대한 것이다. 3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6 동아국제금융포럼’의 특별강연에서 왓슨을 통한 은행 고객 응대 서비스가 시연됐다. 하기정 한국IBM 전무는 “왓슨은 미리 입력된 답변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상황과 질문을 파악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시하는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왓슨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금융 산업뿐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금융생활 바꿔 놓은 AI 시연 과정에서 왓슨을 탑재한 로봇 ‘나오미’도 등장했다. 동영상에 등장한 ‘은행원’ 나오미는 영업점을 찾은 고객에게 새로 발급된 카드를 어느 창구에서 수령하는지 안내하고 다른 카드상품에 대한 설명도 술술 풀어놨다. 하 전무는 “일본의 미즈호 은행과 미국의 힐턴 호텔 등에서는 왓슨을 탑재한 로봇들이 고객 응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동영상 속에 등장한 나오미는 이날 포럼의 연사로 나선 토니 메네제스 IBM 아시아태평양지역 인지솔루션 담당 부사장을 영어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왓슨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프라이빗뱅커(PB) 업무를 돕는 시스템도 소개됐다. 프로그램에 접속해 당일 만나야 할 고객 이름을 클릭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객의 투자 성향 등이 화면에 떴다. 왓슨은 고객 성향에 알맞은 투자상품을 추천하고 관련 자료도 제시했다. 하 전무는 “왓슨의 도움을 받으면 더 많은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등 핀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은행, 유통, 제조업 등이 융합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가쓰키 후미아키 매킨지 글로벌뱅킹 아시아 프랙티스 리더는 “금융소비자들은 상품 선택, 인증, 결제, 서비스 제안 등을 한꺼번에 제공받기를 원한다”며 “이런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기존 은행보다 디지털 기반의 금융사들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최대 모바일 플랫폼인 알리페이의 한국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원식 알리페이 한국지사장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어떤 기술을 융합할 것인지가 우리의 고민이자 사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가로막는 규제 개선이 관건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AI를 포함한 핀테크 생태계가 자리 잡으려면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핀테크는 과거의 금융과 달리 발전 속도가 엄청나 이에 대한 규제나 감독 규정도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며 “국내 금융 산업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덩치가 큰 시중은행들이 스스로 ‘조직 유전자(DNA)’를 바꾸기 어렵다”며 “금융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AI를 포함한 핀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등 관련 규제를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AI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대안에 대한 주문도 나왔다. 김 상임위원은 “AI를 통한 투자가 보편화될 경우 자본시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AI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책임 문제, AI에 대해 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등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 주요 참석자 명단 (가나다순)△금융그룹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금융계 이광구 우리은행장, 조영제 한국금융연수원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홍성국 미래에셋대우 사장 △협회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정·관계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책은행·공공기관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정연대 코스콤 사장,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연사 및 패널 김소영 서울대 교수,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경전 경희대 교수,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김철중 기자 tnf@donga.com·이건혁 기자 　　}
-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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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사실상 타결

현대상선이 회생의 첫 번째 관문인 용선료(선박 빌리는 비용) 인하 협상의 ‘9분 능선’을 넘었다. 각 선주와 인하율 등 세부 조건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지만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최종 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그동안 해외 선주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용선료 조정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밝혔다. 산은은 특히 컨테이너선 선주들과의 협상에 대해 “해외 선주 5곳과의 협상에서 모두 매우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이 지불하는 전체 용선료 가운데 영국의 ‘조디악’을 포함한 컨테이너선 선주 5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들과의 협상이 전체 용선료 인하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 “나머지 17개 벌크선 선주들에게는 최종 제안을 보낸 상태이며, 이들은 대체로 컨테이너선 선주들과의 협상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공동 핀테크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 컨테이너선사들과 기본적 방향에 대해 합의를 했고 세부적인 조건을 논의 중”이라며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용선료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임 위원장이 이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용선료를 얼마나 깎아야 ‘성공’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가뜩이나 기업 부실을 키운 국책은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용선료 인하 폭이 목표치(28%)에 크게 못 미칠 경우 산은은 현대상선의 회생을 지원하고 싶어도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업계에선 용선료 협상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20%만 깎아도 선방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0%가량만 깎아도 큰일을 해낸 것”이라면서도 “현대상선이 협상 결과를 가져오면 최종 수용 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이 같은 용선료 협상 진행 상황을 들고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상선이 내놓은 채무 재조정안은 회사채의 50% 이상을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물량은 2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으로 상환하는 방안이다. SPP조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SPP조선 채권단도 이날 회의를 열어 SPP조선을 법정관리로 보내지 않고 재매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SPP조선은 당초 SM(삼라마이더스)그룹이 인수하기로 했지만 채권단과 SM그룹 간에 매각 가격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최근 협상이 결렬됐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은 조만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방문해 조선 해운 등의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김철중 tnf@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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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해외BW 차명거래로 ‘차익 19억’ 챙긴 사실 추가로 드러나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과거 효성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차명으로 사들인 후 몇 년 뒤 되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 11월 효성이 발행한 BW 28억 원 어치를 차명인 해외의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취득한 뒤 2005년 7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2005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주식 전부를 47억 원에 되팔아 19억 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보유주식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BW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권리’가 있는 채권으로 그동안 대기업 오너일가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 회장은 이미 검찰로부터 해당 BW를 차명으로 거래해 69억 원을 챙기고 양도소득세 21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1심 법원은 조 회장의 차명 거래 사실을 인정했지만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조 회장이 추가로 수십억 원 대의 매매 차익을 거둔 사실이 포착돼 향후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적한 BW는 조 회장의 소유가 아니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나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해명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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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회생 첫 관문’ 용선료 협상, 9부능선 넘어

현대상선이 회생의 첫 번째 관문인 용선료 인하 협상의 ‘9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각 선주들과 인하율 등 세부 조건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어 금주 후반이 돼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그동안 해외 선주들과 개별 협상을 통해 용선료 조정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밝혔다. 산은은 특히 컨테이너선 선주들과의 협상에 대해 “해외 선주 5곳과의 협상에서 모두 매우 의미 있는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이 지불하는 전체 용선료 가운데 영국의 ‘조디악’을 포함한 컨테이너선 선주 5곳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이들과의 협상이 전체 용선료 인하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산은 관계자는“나머지 17개 벌크선 선주들에게는 최종 제안을 보낸 상태며, 이들은 대체로 컨테이너 선주들과의 협상 결과를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프랑스 공동 핀테크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 컨테이너 선사들과 기본적 방향에 대해 합의를 했고 세부적인 조건을 논의 중”이라며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용선료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임 위원장이 이날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용선료를 얼마나 깎아야 ‘성공’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가뜩이나 기업부실을 키운 국책은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용선료 인하 폭이 목표치(28%)에 크게 못 미칠 경우 산은은 현대상선의 회생을 지원하고 싶어도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반면 업계에선 용선료 협상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20%만 깎아도 선방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가량만 깎아도 큰일을 해낸 것”이라면서도 “현대상선이 협상 결과를 가져오면 최종 수용 여부는 채권단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이같은 용선료 협상 진행상황을 들고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30일을 잠정적 협상 데드라인으로 삼은 것도 사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용선료 인하를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현대상선이 내놓은 채무 재조정안은 회사채의 50% 이상을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 물량은 2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으로 상환하는 방안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미 채권단과 해외 선주들이 고통 분담에 동참할 뜻을 밝힌 만큼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PP조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SPP조선 채권단도 이날 회의를 열어 SPP조선을 법정관리로 보내지 않고 재매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SPP조선은 당초 SM(삼라마이더스)그룹이 인수하기로 했지만 채권단과 SM그룹 간에 매각가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근 협상이 결렬됐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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