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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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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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8년2개월만에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건 8년 2개월 만이다. 민노총은 25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김명환 위원장 등 새 집행부와 산별노조 대표, 지역본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참석을 결정했다. 민노총의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은 2009년 11월 당시 복수노조와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시행을 놓고 열린 6자 대표자 회의가 마지막이다. 이에 따라 민노총이 노사정 대화 복귀 조건으로 요구해온 노사정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대화 재개와 노사정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11일 제안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실무 협의 채널을 26일부터 바로 가동해 일정과 장소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 개최일은 이달 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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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해외 취업자 5000명 넘어… “정부 지원 덕에 꿈 이뤘다”

    옥구슬 씨(24·여)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기업인 ‘플렉스피트’라는 모자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한다. 이 회사는 미국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정부가 지원하는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의 한 패션회사에서 8주간 인턴과정을 거친 옥 씨는 조병태 플렉스피트 회장이 직접 주관한 면접을 거쳐 당당히 선발됐다. 옥 씨는 “어릴 적부터 의류 브랜드를 론칭하는 게 꿈이었다”며 “해외 패션회사에서 경력을 착실히 쌓은 뒤 해외취업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승기 씨(29)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왕립부 산하 국립병원에서 일하는 ‘남자 간호사’다. 그는 과거 국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간호사 1명당 3, 4명을 돌봐야 하는 등 일이 고됐다. 그러던 중 ‘K-MOVE 스쿨’(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중동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했다. 김 씨는 “안정된 직장을 그만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내게 영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으로 해외에 취업한 청년이 연간 5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2017년 통계를 집계 중인데, 5000명 초과가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2014년 1679명에 불과했던 청년 해외 취업자가 3년 만에 세 배로 증가한 셈이다. 고용부가 최근 정부 지원을 받아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 1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근무환경(63.8%) △외국어 능력 향상(58.2%) △경력 개발(53.2%·복수 응답) 순이었다. 해외에서 일하다가 귀국한 청년 중 88.5%는 ‘다시 기회가 생기면 해외로 재취업하고 싶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옥 씨(대상)와 김 씨(최우수상)처럼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경험담을 담은 수기집을 최근 발간했다. 수기집에는 고용부의 해외취업 수기 공모전에 당선된 18명의 글이 담겨 있다. 해외취업 종합 사이트인 ‘월드잡플러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K-MOVE 스쿨을 통해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 1인당 최대 8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10명 중 9명 정도는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지만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취업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수기집을 많이 발간해 정부가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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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안 주면 무조건 공개? “유죄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올해 시급 7530원)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대출 제한 등)를 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위반 사업주 모두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인민재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고용부의 해명대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고용부가 처음부터 정밀하게 대응했다면 논란을 키우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실명 공개 논란의 진실을 ‘팩트체크’했다.○ 공개 대상은 위반 사업주의 5% 안팎 고용부는 15일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8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같은 계획을 내놓았다. 당시 고용부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공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선 명단 공개 대상을 기준일(명단 공개일) 이전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는 일단 시정명령을 내린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라는 행정명령이다.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사업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고용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업주를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이때 최저임금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질적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고의적이고 죄질이 나쁘다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용부 의견을 참고한다. 검찰의 자체 판단에 따라 기소를 유예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만약 검찰이 고용부와 같은 판단으로 사업주를 기소하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야 비로소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모든 사업주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는 매우 죄질이 나쁜 경우”라며 “악질범만 공개한다는 것이지, 위반 사업주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6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1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 중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는 512명이다. 결국 한 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중 5% 정도가 명단 공개 대상인 셈이다.○ 최저임금 위반은 임금 체불보다 더 나쁘다? 임금체불 사범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단 공개일 이전 3년간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체불액이 2000만 원이면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신용 제재는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에 1년 체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가해진다.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도 체불액이 1000만 원이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범은 1번만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체불액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극단적으로 1만 원을 체불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이고 죄질이 나빠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름이 공개될 수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범의 명단 공개 기준이 임금체불 사범보다 훨씬 엄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용 제재는 임금체불과 같이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업주에게만 적용되지만 이 역시 체불액에 대한 규정이 개정안에 없다. 경영계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체불액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익은 대책으로 논란 키운 고용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시달리는 고용부는 사면초가 신세다. 최소한의 악질사범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에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원래 위반 사업주 명단을 전부 공개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부는 처음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렇다고 고용부가 논란을 키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최종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설익은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한 관료는 “일자리 로드맵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 방안이) 이미 포함돼 있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논란이 커질 게 뻔한 정책을 명확한 방향도 없이 설익은 상태에서 내놓은 고용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최저임금 때문에 온 사회가 난리인데, 고용부가 기름을 부은 격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서둘러 마련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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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단축’ 논의 또 외면… 국회 6년째 직무유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또 실패했다. 2013년 논의를 시작한 이후 6년째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외면하고 노동계와 산업계의 눈치만 보느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환노위는 19일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월로 연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이유로 전격 취소했다. 핵심 쟁점은 휴일수당 할증률이다. 노동계는 200%, 경영계는 150%를 고수하고 여당은 노동계, 야당은 경영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 국회가 차일피일 이 문제를 미루는 사이 대법원은 18일 공개변론을 열었고, 3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2008년 9월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규정한 정부 지침은 위법하고, 휴일수당은 200%를 줘야 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미화원들이 1, 2심에서 모두 승소하자 국회는 2013년 뒤늦게 논의에 착수했다. 2014년 4월 환노위 내에 양대 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소위를 만들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듬해 노사정위원회가 나섰고, 같은 해 9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노사정 대타협까지 이뤄냈다. 그러나 정부의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방법을 담은 정부 지침) 시행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2016년 1월 대타협을 파기하고, 이후 국정 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근로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에 포함시키고 이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23일 여야 3당 간사가 합의안(단계적 시행, 휴일수당은 150%)까지 도출했지만, 여당 내 강경파와 정의당의 반대로 또 처리에 실패했다. 법 개정이 아닌 대법원 판결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2013년 통상임금 판결 때처럼 큰 파장과 혼란이 예상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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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190만원 넘는 서비스업도 일자리자금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7530원)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더 완화한다. 근로자 1인당 월급 총액이 19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기본급 외 수당을 비과세 항목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방침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서비스업종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서 ‘월급’에는 과세소득만 포함되고 비과세소득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최저임금(157만3770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이 40만 원이면 전체 월급(197만3770원)은 190만 원을 넘는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생산직(기본급 180만 원 이하)의 수당은 비과세로 인정하지만 서비스업의 수당은 세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생산직은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190만 원을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업종은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서비스업종은 정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였다. 정부는 서비스업 근로자의 수당도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식점 종업원, 청소원, 경비원 등을 다수 고용한 서비스업 사업주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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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한손은 ‘대화 카드’ 다른손은 ‘촛불청구서’ 내밀어

    “시기, 방법, 조건 등과 관계없이 자주 보자. 그래야 서로 신뢰가 생기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신년사에서 일자리 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이 민노총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그간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했던 민노총 역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 가능성을 내비치며 화답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공언해온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 가능성이 커졌다.○ 민노총, 대화 참여와 청구서를 동시에 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난 것은 2010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영훈 전 위원장 이후 7년 만이다. 당시에는 국제노동총연맹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7년 만에 성사된 대통령과 민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회동 자체가 노사정 대화의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받았다. 실제로 민노총은 이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제안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 참석 가능성을 밝히며 기존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민노총은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요구 사항도 전달했다. 구속 중인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 및 사면이 대표적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새해 임기를 시작한 김 위원장은 이·취임식 이야기를 하며 “한 전 위원장이 현재 상태에 있는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간 안에 해결되려면 결과적으로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돼야 수월하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고 한다. 여기에 민노총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와 연관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근로시간 단축 개악 반대,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인정 등을 문서로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 그동안 제기하지 않았던 △노사분규 사업장 문제 해결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 등을 새롭게 요구했다. 대화는 부드럽게 했지만 ‘촛불 청구서’만큼은 일목요연하고 확실하게 전한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요구 사항을 전달했지만 민노총이 강경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에 진정성과 열의를 가진 만큼 민노총도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화합 뜻하는 ‘삼합’ 준비한 靑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한노총, 오후에는 민노총 지도부를 연이어 만났다. 노동 문제를 포함한 일자리 대책이 청와대가 생각하는 집권 2년 차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원장 및 노동부 장관을 노동계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노동계와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노사정 대화와 이어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등의 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한노총 지도부의 오찬에 삼곡 영양밥, 삼색 야채된장국, 삼합을 준비했다. “노사정 삼(三)자의 화합을 상징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양대 노총도 각각 선물을 준비했다. 한노총은 꽃다발과 한노총이 제작한 벽시계를 문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민노총은 1970년 노동법 준수를 주장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일기 표구본을 전달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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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 미화원 근로시간-휴일수당 소송’ 대법 공개변론

    주말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수당만 받아야 할까, 아니면 주중 평일에 일을 더 할 때 받는 연장근로 수당까지 받아야 할까. 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 35명은 이 문제를 가지고 10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화원들은 2006∼2008년 매주 평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4시간씩 8시간을 일했다. 성남시는 미화원들의 주말 근무 보수를 책정하면서 휴일근로 수당만 50%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그러자 미화원들은 “휴일근로 수당에다 연장근로 수당까지 50%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달라”며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미화원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린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주말까지 포함된 것인지, 휴일근무도 연장근로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재판의 결론이 미칠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쟁점이었다. ○ “1.5배냐, 2배냐” 열띤 공방 주심인 김신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은 “보통 사람들은 1주일을 7일이라고 생각하지 휴일을 제외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성남시 측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무일은 유급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이라고 답변했다. 1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미화원 측은 “1주일은 7일이고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와 정부의 행정해석은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토·일요일(16시간)’로 68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12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휴일 근무가 연장근로라면 중복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섰다. 미화원 측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주말 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이므로 50%씩 가산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목적과 보상 사유가 구분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시 측은 “법을 만들 때 연장근로와 별도로 휴일근로라는 개념을 만든 것처럼 이 둘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어 중복 가산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산업계 시각차 한국노총은 공개변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연장근로 수당이 장시간 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휴일근로 수당은 충분한 휴식 없이 노동력을 소진한 데 대한 보상이면서 여가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계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 가산을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여파 등으로 인해 인건비 상승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 안산에 있는 한 도금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여파로 휘청하고 있는데 연장근로 수당까지 더 줘야 한다면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대법원이 휴일 근무에 대해 중복 할증을 인정하면 모든 기업이 준비 없이 근로시간 단축에 내몰리게 된다.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개변론이 열린 대법원 대법정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방청객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통진당 해산 이후 대외 활동을 자제해 온 이 전 대표는 변론 내용을 메모하면서 재판에 관심을 보였다. 대법원은 변론 결과를 토대로 심리에 착수해 2, 3개월 뒤에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현수·유성열 기자}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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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교들의 노동권 보장”…사상 첫 대학원생 노조 설립

    행정조교나 연구보조 등 대학원생만으로 구성된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대학원생의 노동기본권 문제는 물론이고 교수의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계획이어서 대학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은 지난해 12월 23일 설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학원생노조는 △자유롭고 평등한 학생-교수 관계 확립 △구성원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대학행정시스템 구축 △대학원생들의 노동권 보장 등을 규약에 담았다. 대학원생노조는 수도권 및 지방 대학을 돌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 신고증을 제출할 예정이다. 설립신고증이 발부되면 정식 노조로 인정받게 된다. 양대 노총에도 가입할 수 있다. 대학원생노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서울지역 6개 대학이 참여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조합원 수와 참여 대학은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교들의 노동권 인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다. 이에 앞서 2016년 12월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조교 458명을 대표해 한 총장을 서울노동청에 고발했다. 조교들이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이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조교가 대학원생 신분이더라도 교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대학 측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학 총장이 조교의 노동권과 관련해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한 총장이 처음이다. 고용부 결정에 이어 대학원생노조가 설립되면서 각 대학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대학원생노조가 고용부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받게 되면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은 물론이고 파업도 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설립 신고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노조 설립 요건을 갖췄는지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동국대 조교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만큼 대학원생노조에게 신고증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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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동만 “노사정 대화, 靑이 개입하면 실패… 협상단 자율권 줘야 대타협 가능”

    “노사정 대화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아야 성공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취임한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 이사장(59)은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의 산증인 중 한 명이다. 2015년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동참해 이른바 ‘9·15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이후 정부의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방법을 담은 지침) 시행에 반발해 4개월 만에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김 이사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산인공 남부지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2015년 당시)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자율권이 없다 보니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노사정 대표를 믿고 협상 자율권을 대폭 줘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1일 6자 대표회의를 제안하며 “위원 구성과 의제, 운영 방식, 명칭 변경 등 그 어떤 개편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의 노사정위는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 노사정위라는 이름 자체가 불신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명칭과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월 한국노총 위원장 임기가 끝난 뒤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이어 산인공 이사장에 임명돼 ‘노동계 낙하산’ 논란을 불러왔다. 그는 “32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나도 낙하산을 강하게 반대해 왔다”며 비판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320개 공공기관장 중 노동계 출신은 극소수”라며 “관료나 교수 출신보다 현장을 훨씬 잘 안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단체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로 산인공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국은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44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중국에 이어 2위에 그치며 6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김 이사장은 “중국이 국가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기술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표선수 선발 시기를 앞당기고 참가 직종을 50개까지 늘려 2019년 러시아 대회에서는 꼭 우승을 되찾아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9년까지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센터 28곳을 설치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훈련참여율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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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쇼크 아우성인데… 현장과 따로 노는 정책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화학공장은 이달부터 밤에는 공장을 돌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정규직 50명이 야간작업을 했지만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16.4% 급등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인건비가 싼 베트남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중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외 이전에 더 속도가 붙게 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요즘 일손이 필요하면 외국인을 부르지 한국인은 잘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작된 고용 한파가 아파트 경비원, 식당 주인 등 자영업계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편의점 업계가 야간 영업을 대폭 축소하는가 하면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이 요양사를 고용하는 시간까지 줄이면서 복지의 사각지대도 생겨나는 분위기다. 이는 동아일보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보름 동안 서울 경기 충북 일대 자영업계와 중소기업계가 겪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현장 취재한 결과다. 비정규직들이 대량 해고에 직면한 것과 더불어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잘 모르는 외국으로 진출하면서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기업가의 사업 리스크가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11일 기준 이 자금을 신청한 사업주는 1200여 명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는 100만 개에 이르는데 실제 이 자금에 매력을 느끼는 사업주는 전체의 0.12%에 그친 셈이다.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때문에 ‘그림의 떡’에 불과한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최저임금 위반으로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벌주기식’으로 최저임금 대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소상공인 업계는 계도 기간도 없이 처벌부터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고통을 분담하자는 최저임금 합의의 정신을 외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문턱을 낮추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했다면 지금보다는 충격이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유성열·변종국 기자}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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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제빵사 ‘자회사 고용’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를 둘러싸고 4개월 넘게 이어진 파리바게뜨 사태가 극적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 노총 제빵기사 노조는 11일 오후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가맹점주와 본사가 참여하는 상생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하는 상생법인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51%의 지분을 보유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한다. 이날 합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09명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본사가 직접고용을 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법인 출범을 추진해왔다. 양대 노조가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양대 노총 간에도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11일 노사 합의 내용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3자(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의 사명은 변경되고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모두 새로 쓴다. 노조 요구에 따라 협력업체는 등기이사나 주주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대표이사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임원이 맡기로 했다. 상생법인이 파리파게뜨 본사의 자회사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제빵기사들의 고용안정은 높아지고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사는 제빵기사의 급여를 평균 16.4% 인상하고 건강검진 등 복리후생도 본사 정규직 직원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 달에 6일이던 휴일은 8일로 늘어난다. 휴일 대체인력 500명도 추가 채용한다. 지난해 민주노총이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본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상생법인 운영방식에 대한 노사 간 큰 틀이 합의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당장 새로운 합의에 따라 합작법인에서 빠진 협력업체 달래기가 시급한 과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완전한 합의를 보진 못했지만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상생법인의 운영방식과 비용부담에 대한 가맹점주와의 협의도 풀어야 할 숙제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제빵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 깊은 책임을 느낀다”면서 “어려움 속에서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파리바게뜨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직접고용 명령 대상이었던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동의서를 제출한 3682명을 제외한 1627명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씩 모두 162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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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제조업中企도 최저임금 불똥… 5개월째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일자리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중소 제조업체들도 인건비에 부담을 느껴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는 251만8000명으로 2016년 12월(252만4000명)보다 6000명 줄었다. 중소 제조업체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8월(300명 감소) 첫 감소 이후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3년 12월 현 방식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통계 산출 방식이 달랐던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고용부는 진단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며 이는 곧 일자리 수와 같다. 특정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곧 그 업종의 일자리 개수인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의 경우 조선업만 제외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중소 제조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고용 조정에 나선 것이 통계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서비스업에 이어 제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300인 이상(대기업) 제조업체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10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1000명이나 증가했다. 최저임금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대기업은 오히려 고용을 늘린 반면, 인건비 인상 공포로 느낀 중소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고용을 줄이며 ‘고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음식·주점업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대거 줄어든 상태다. 음식·주점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보다 4만3900명 늘었지만, 지난해 12월에는 2만54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년 사이 증가폭이 2만 명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월 월급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일자리 안정자금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영향을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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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6자대표자 회의 열자”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재개와 노사정위 개편을 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를 24일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6자 대표는 문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다.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문 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우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며 “6자 회의에 참여할 상황이 아니다.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는 추후에 밝히겠다”라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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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 이용하면 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급등한 데 따른 혼란은 일시적이며 곧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에도 해당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만든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기금)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답을 내놓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월 한 달은 혼란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세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법은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소득과 근무 여부가 불투명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어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률을 낮추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내놓았으나 일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월 급여가 지급된 뒤 대상자 약 300만 명 중 230만 명이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월까지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연 3.2%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올해도 연 3%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같은 고도성장이 아니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률이면 만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에 대해 “경제의 투명성은 물론이고 경제성장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채용 비리,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근절하겠다”며 공정 경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7월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7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 결제를 대행하는 밴(VAN) 사업자의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95원을 밴 사업자에 수수료로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약 0.2%를 수수료로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사는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밴 수수료가 줄어들어 소형 슈퍼마켓이나 빵집 같은 가맹점에 수수료를 인하해줄 여력이 생긴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강유현·유성열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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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에 식료품 사거나 자녀 데려오다 다쳐도 산재 인정

    대구 달성군의 한 직물제조업체에 다니는 A 씨(42)는 4일 오전 8시경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팔이 부러졌다. 밤을 새워 일한 뒤 평소처럼 집에 가려고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A 씨가 입원한 병원은 출퇴근 재해(출퇴근 도중 당한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상 처음으로 이를 첫 출퇴근 재해로 승인했다. A 씨가 늘 다니던 길로 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월 1일부터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리송한 부분이 많다. 출퇴근길 산재 적용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걸어서 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되나. A. 지난해까지만 해도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다 다쳤을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출퇴근 재해’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통근버스뿐 아니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했다. 공사나 시위, 집회, 카풀 때문에 매일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우회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퇴근 후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다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A.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경로’를 유지했을 때만 인정된다. 매일 출퇴근하는 길을 벗어나거나 출퇴근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보다가 다쳤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생활용품 구입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학원 수강) △선거권 행사 △자녀 또는 장애인 등하교나 픽업 △진료 △가족 간병 등 6가지 예외 사유는 산재로 인정한다. 6가지 중 하나를 하기 위해 출퇴근길을 벗어났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퇴근 후 친구와 술을 마시는 것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회식은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 회식 후 집에 가다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산재로 인정한다. Q. 퇴근 후 백화점에 들러 물건을 사는 것도 ‘생활용품 구입’에 해당하나. A. 물품에 따라 다르다.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산 뒤 집에 가다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다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 명품 가방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Q. 출근길에 잠깐 커피를 사러 갔다 오다가 다쳤다면…. A. 신문 구입이나 차량 주유, 커피 테이크아웃, 용변 등 짧은 시간 동안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상행위는 출퇴근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커피를 사기 위해 커피숍으로 이동하거나 커피를 사고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매장에서 커피를 사는 도중 다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퇴근길에 들른 백화점에서 미끄러졌거나 마트 진열대 물품이 떨어져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다. 물건을 사는 행위와 구매 장소 자체는 ‘출퇴근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커피 매장 등 물건을 파는 장소에서 벗어나 출퇴근길로 돌아가기 시작한 이후 발생한 사고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Q. 퇴근 후 요가나 운동을 한 뒤 집에 가다 다쳤다면…. A. 요가나 운동은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6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한 훈련이거나 영어학원 수강처럼 자기계발 목적이 있어야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병원 진료 역시 치료 목적이어야 한다. 피부병이 생겨 퇴근길 피부과에 들러 치료를 받았다면 통상의 출퇴근 과정으로 보지만 보톡스를 맞았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치료나 예방 목적의 진료만 허용되고 미용을 위한 시술과 수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Q. 퇴근길에 학원에 들러 고등학생인 딸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허용되나. A.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픽업은 고등학생까지 허용된다. 대학생 자녀의 등하교를 돕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픽업 장소는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아르바이트나 취미 활동을 하는 장소로 자녀를 데리고 가거나 데려 오는 것은 출퇴근 재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일터나 취미 장소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Q. 개인택시 기사도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 A. 인정하지 않는다. 개인택시, 퀵서비스, 화물차 운전기사 등은 출퇴근 개념이 애매하다. 만약 차고지가 집 밖의 장소에 별도로 있다면 날마다 차고지까지 오가는 것은 출퇴근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집과 가까운 곳에 차를 두고 일한다면 출퇴근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정부는 출퇴근 개념이 애매한 직종의 출퇴근 재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직종은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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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적폐청산, 勞요구 대폭 반영… 朴정부 개혁정책-2대 지침 불법성 조사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 정책의 불법성 조사에 나섰다. 특히 노동계가 제기해온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15개 조사 과제를 확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먼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중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 포함됐다. 2대 지침이란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해고 방법(일반해고 지침)과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담은 정부 지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추진하면서 2대 지침 마련을 추진했고, 노동계는 “해고가 더 쉬워지고, 노조 동의 없이 임금이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2015년 9월 대타협을 선언하면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 2대 지침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법제화하자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후 갈등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2대 지침 마련을 강행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016년 1월 대타협을 파기했다. 정부는 곧바로 2대 지침을 시행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지난해 9월 25일 폐기됐다. 2대 지침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개혁위는 박근혜 정부가 2대 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계는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망록에서 노동개혁 관련 메모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당시 청와대가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비선기구를 통해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노동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계는 일부 대기업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조 간부들을 사찰한 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견제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가 한국노총에 지원금을 끊었다가 재개한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대상에는 이처럼 노동계의 요구가 대거 포함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는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노사와 시민단체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조사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정규직 노조의 불공정 단체협약(노조의 고용세습 등) 등 경영계가 요구해 온 핵심 사안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0명인 개혁위원들이 노동계와 가까운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적폐’를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라며 “전임 정부의 노동개혁 자체를 적폐로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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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법정공휴일 총 69일… 28년만에 최다

    올해 법정공휴일이 69일로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가 많아 연차를 활용한다면 3일 이상 연휴가 7번이나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공휴일은 총 69일로 1990년(70일)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다. 지방선거일(6월 13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주말과 겹치는 어린이날과 추석의 대체공휴일이 각각 하루씩, 이틀 추가되면서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총 119일이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사흘에 한 번꼴로 ‘빨간 날’인 셈이다. 특히 연차를 활용한다면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7번이나 생긴다. 일단 다음 달 15∼18일은 설 명절이 있다. 어린이날(5월 5일)부터 5월 7일(대체공휴일)까지는 사흘 연휴다. 추석 연휴(9월 22∼26일)도 대체공휴일(9월 26일)이 지정되면서 5일 연휴가 됐다. 9월 27일과 28일에 휴가를 낸다면 최대 9일 연휴가 가능하다. 삼일절은 목요일이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가능하고, 부처님오신날(5월 22일)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된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이런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연차를 쓰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워크 앤드 라이프 밸런스)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다. 하지만 조직 문화나 상사 눈치 탓에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말단 직원에게는 여전히 연차는 ‘그림의 떡’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들도 휴가를 즐기는 게 녹록지 않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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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법정공휴일 69일로 28년 만에 최다…황금연휴 언제?

    올해 법정공휴일이 69일로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가 많아 연차를 활용한다면 3일 이상 연휴가 7번이나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공휴일은 총 69일로 1990년(70일) 이후 28년 만에 가장 많다. 지방선거일(6월 13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주말과 겹치는 어린이날과 추석의 대체공휴일이 각각 하루씩, 이틀 추가되면서다. 법정공휴일이 아닌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총 119일이다.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사흘에 한 번 꼴로 ‘빨간 날’인 셈이다. 특히 연차를 활용한다면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7번이나 생긴다. 일단 다음달 15~18일은 설 명절이 있다. 어린이날(5월 5일)부터 5월 7일(대체공휴일)까지는 사흘 연휴다. 추석 연휴(9월 22일~26일)도 대체공휴일(9월 26일)이 지정되면서 5일 연휴가 됐다. 9월 27일과 28일에 휴가를 낸다면 최대 9일 연휴가 가능하다. 삼일절은 목요일이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가능하고, 석가탄신일(5월 22일)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휴가를 내면 4일 연휴가 된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은 이런 징검다리 휴일 사이에 연차를 쓰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김모 씨(34·여)는 “올해 징검다리 휴일에는 모든 직원이 연차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 문화나 상사 눈치 탓에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말단 직원에게는 여전히 연차는 ‘그림의 떡’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나 자영업자들도 휴가를 즐기는 게 녹록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로자들은 1인당 평균 5.9일만 휴가를 썼다. 35.8%는 단 하루도 휴가를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지난해 11월 전 세계 28개국 근로자 94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근로자의 연차 사용 일수는 평균 8일로 꼴찌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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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네상스 숙명여대]매 학기 1500여 명 자치적 리더십 역량 키워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들 사이에서 숙명여대 졸업생들 평판도가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나 적응력은 기본이고 조직과 융화하는 친화력이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심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숙명여대의 교육철학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숙명여대가 시행 중인 ‘리더십 그룹’은 독특한 학생 자치 모임이다. 봉사의 가치를 함양하면서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활동을 주로 한다. 예를 들어 약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강북삼성병원 등 서울 대형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한다. 테슬(TESL) 전공(영어교육 전문 전공) 학생들은 교내외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 통역 봉사를 자청하고 있다. 현재 매 학기마다 1500명 이상의 학생이 리더십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숙명지식봉사단(소외계층교육 봉사), 숙명스포츠봉사단(체육활동 봉사), SIWA봉사단(미국 한인입양아 대상 해외 봉사) 등 분야와 내용도 다양하다. 특히 리더십그룹의 봉사활동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 최소 1년에서 2년간 장기 일정을 세우고, 이에 맞춰 꾸준히 활동을 이어나간다. 봉사활동이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 학교 측은 매 학기 리더십그룹의 봉사활동을 평가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봉사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2016년 강정애 총장 취임 이후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더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입생 환영식에서 사회적 기업 플랫폼을 활용해 기부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인 기부금은 서울 용산구 관내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미술 전공 학생들은 용산소방서 요청으로 소방서 외벽에 벽화를 그렸다. 용산구와 함께 응급구조 자원봉사자인 ‘심폐소생술 서포터스’도 출범시켰다. 매년 말 자체 모금을 통해 관내 쪽방촌에 연탄과 김치를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이런 활동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델이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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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7530원… 업주 체감엔 “사실상 1만원”

    대전에서 측량사무소를 운영하는 A 씨(44)는 ‘1인 사업자’다. 2014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직원 2명을 뒀다. 그러나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연평균 7% 이상 가파르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직원들을 내보내고 고성능 측량기계를 구입했다. 올해는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나 오른 탓에 직원 고용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A 씨가 특히 부담을 느낀 것은 주휴수당(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마다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수당)과 ‘간접노무비’(4대 보험료 등 임금 외의 인건비)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도 같이 오른다. A 씨는 “주휴수당과 4대 보험료를 감안하면 이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A 씨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올해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일급은 6만240원이다. 주급(40시간)으로 환산하면 30만1200원이다.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을 일주일로 나눈 뒤 다시 12개월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주급에 4.345를 곱하면 월급이 된다. 이렇게 계산한 월급은 130만8714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월급을 157만3770원으로 고시했다.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월급보다 26만5056원 더 많다. 이 차액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일주일(월∼금요일)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 하루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당 5일을 일하면 6일 치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을 계산할 수 있도록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매일 8시간씩 주 5일, 한 달(4.345주)간 근무하면 174시간이지만 이보다 35시간이 많다. 이만큼을 더 줘야 주휴수당을 누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 바로 ‘157만3770원’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체감 최저임금’의 격차가 나타난다. 영세 사업주 입장에선 월급 157만3770원을 실제 근로한 174시간으로 나눈 9044원이 ‘실질 최저임금’이기 때문이다. 또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과 숙식비, 교통비, 상여금은 물론이고 근로자 1인당 한 달 평균 14만 원 정도 들어가는 4대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최저 시급은 이미 올해 사실상 1만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현재 기본급만 반영하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산정기준)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도 현재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편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무턱대고 올리는 것보다 기형적인 산입범위부터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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