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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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칼럼100%

中 진출한 한국 기업들 실적 악화에 시름…최고 애로사항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수요 부진으로 매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 전기 전자업종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22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분기(4~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1로 조사됐다. 1분기(1~3월) 77보다 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두 분기 연속 100을 밑돌았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낮으면 경기악화를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조사결과 2분기 현지판매 BSI가 66으로, 1분기(81)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매출 BSI도 76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자동차(94→45)와 전기·전자(88→54),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74→ 62)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했다. 기업들은 현지 수요부진(28.4%), 경쟁심화(27.5%) 등을 경영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3분기(7~9월)에도 경영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3분기 전망 BSI는 90으로, 2분기 전망(116)보다 크게 낮아졌다. 매출(84), 현지판매(92), 영업환경(66), 자금조달(78) 등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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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픽토그램 도입” 아이디어 톡톡

“비행 중 혼선을 막기 위해 드론(무인항공기)을 개인, 기업, 공공 등 용도별로 색깔을 달리 적용하면 어떨까요.” “제각각인 초보운전 스티커를 표준 픽토그램(그림문자)으로 만들면 편리할 것 같아요.” 6, 7일 경기 안성시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0회 표준올림피아드’에서는 생활 속에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됐다. 올해부터 국제대회로 격상된 이 대회를 통해 한국이 향후 국제적으로 표준화 분야를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엿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로 열리는 ‘표준올림피아드’는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창의적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2006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청소년 대상 표준분야 경진대회로,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페루, 르완다 등 해외 6개 팀을 포함해 중고등부 53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표준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활동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과제 해결 능력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중등부는 ‘풍력 발전 표준날개 만들기’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표준 픽토그램 구상하기’ 등의 과제가 주어졌다. 학생들은 지형과 풍향, 풍속에 관계없이 잘 돌아가는 날개를 만들기 위해 날개의 모양, 크기, 위치, 각도 등을 표준화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고등부는 ‘열 변환 효율이 최적화된 전기 포트 만들기’ ‘신산업 분야의 표준화 요소 구상하기’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드론,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필요한 표준화 기술을 연구해 배터리 및 충전방식 표준화, 용도별 고도기준 설정 등을 제안했다. 기표원은 학생들의 아이디어 가운데 현실화가 가능한 것을 국가 표준화 추진에 참고하고 있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음식점 1인분 정량 표준화, 청소기 먼지봉투 표준화 등은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제 표준화 과제로 채택된 사례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권영빈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며 대견스러웠다”며 “다음 달 열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서울총회와 표준올림피아드를 계기로 선진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국제표준 분야에서 앞으로 한국이 점차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은 청심국제중 CSIA-standard팀(박세연 유진일 최준범, 지도교사 김민경)에게 돌아갔다. 박세연 양(15)은 “1차 과제에선 날개의 마찰력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부분을 표준화해야 할지에 중점을 뒀다”며 “대회를 통해 표준이 일상생활과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고안한 표준올림피아드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회로 발전시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표준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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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법제화” 국회 통과는 미지수

정부가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될지가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 소득’ 항목을 신설해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13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무산되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의 일종으로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정부는 과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종교인 과세를 시행령보다는 상위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종교 소득을 ‘사례금’으로 분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도록 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 수준에 따라 20∼80%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고소득자라도 실제 세율은 4.4%에 불과하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종교인 과세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와 종교인 단체를 설득해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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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韓-日 롯데그룹 사실상 장악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6월 말 이미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일본 L1∼L12투자회사 중 10개 회사의 대표이사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L투자회사 일부를 지배하는 롯데스트러티직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에도 등재됐다. 지난달 15일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가 되면서 일본 내 양대 지주회사를 장악한 것이다. 6일 일본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 회장은 6월 30일 L1∼L12 투자회사 중 L3, L6을 제외한 10곳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L3, L6은 등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신 회장이 대표이사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대표이사가 된 투자회사 10곳 중 8곳(L4, L5 제외)에서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은 10곳 모두 이사진 중 과반수를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한국 롯데캐피탈 사장 등 ‘신동빈파’로 채웠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해임된 1월 L투자회사 8곳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12개 L투자회사는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지분 72.65%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L투자회사만 접수하면 한국롯데 지배가 가능하다. 일본에서는 롯데스트러티직인베스트먼트와 롯데홀딩스가 L투자회사들을 나눠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지배구조 핵심에 있는 회사들을 차례로 접수한 것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롯데 등 대기업 소유구조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다만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순환출자 제한을 확대하진 않기로 했다.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김재영 기자}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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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휘발유값 35일째 하락… 1400원대 주유소 다시 늘어

중국 경기 부진과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L당 1400원대 주유소가 등장하는 등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이 하락하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에서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3일까지 35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보통휘발유는 6월 말보다 23.77원 하락한 L당 1560.91원, 자동차용 경유는 37.17원 떨어진 L당 1331.98원으로 집계됐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1400원대 주유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휘발유 판매 가격이 1500원 미만인 주유소는 6월 말 9곳에 불과했지만 지난달 말에는 743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3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95달러(4.1%) 빠진 배럴당 45.17달러로 마감했다. 브렌트유도 1월 30일 이후 처음으로 5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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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옷-장화서 환경호르몬 대량 검출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생식 및 출산 능력을 떨어뜨리고 암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 대거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옷과 장화 30종을 조사한 결과 11종에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잔량이 기준치를 최대 385배 초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슈즈의 뽀로로 패턴라이트 장화는 기준치의 385배, 타올미의 티거어린이비옷은 249배가 넘는 DEHP가 검출됐다. 이 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프탈레이트계 물질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이날 유해성분이 검출된 유아용 모자, 완구, 의류 등 42개 제품에 대해 리콜(회수) 명령을 내렸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연상 baek@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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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비옷-장화서 암 유발 환경호르몬 대거 검출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생식 및 출산 능력을 떨어뜨리고 암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이 대거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비옷과 장화 30종을 조사한 결과 11종에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잔량이 기준치를 최대 385배 초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하나슈즈의 뽀로로 패턴라이트 장화는 기준치의 385배, 타올미의 티거어린이비옷은 249배가 넘게 DEHP가 검출됐다. 이들 업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DEHP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호르몬으로 정자 생산, 생식 및 출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프탈레이트계 물질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이날 유해성분이 검출된 유아용 모자, 완구, 의류 등 42개 제품에 대해 리콜(회수) 명령을 내렸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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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커, 원전-정부자료 60개 또 공개

지난해 말부터 원자력발전소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원전반대그룹’이 또다시 원전 및 정부 부처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아홉 번째다. 3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원전반대그룹’이라고 자신을 밝힌 해커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청와대·국방부·국정원·외교부·한수원에서 넘겨받은 기밀자료 국제입찰’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올해 3월 정부합동수사단은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된 파일 120여 개 중 60개(원전 관련 문서 45개 포함)가 새로 공개된 것이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 국정원 조직개편 및 대북정보 역량 강화 관련 문건, 2013년 을지훈련 각본 등의 자료도 포함됐다. 이 해커는 “원전도면 10여만 장과 중요 프로그램을 돌려주는 협상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청와대와 대통령은 탄핵이 두려워 움츠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일반 문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측도 “공개된 육군 화생방 정찰장비 운용 교본은 폐기 대상 수준인 옛날 자료”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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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가 5만900원… 16년만에 최고치

한국전력 주가가 16년 만에 최고가를 깼다. 지난달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은 5만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1989년 8월 10일 증시 상장(2만3000원) 이후 최고가다. 종전 최고가(1999년 6월 28일 5만500원)를 16년 만에 바꾼 것이다. 조환익 사장(사진) 취임(2012년 12월 17일) 당시 주가 2만8650원과 비교하면 한전 주가는 2년 7개월 만에 77.7% 올랐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도 18조4000억 원에서 32조7000억 원으로 14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전은 삼성전자 현대차에 이어 시가총액 3위로 올라섰다. 한전 측은 “에너지 신산업의 추진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캐나다 마이크로그리드 수출 등 해외사업의 성공이 투자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어 주가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유가 하락으로 전력조달비용이 줄어든 것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2013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한전은 지난해 순이익 1조399억 원(별도회계 기준)을 냈고 올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대형주들의 실적과 전망이 저조한 가운데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한전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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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개월째 내리막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해 들어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466억1000만 달러(약 52조3000억 원)로 작년 동월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가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이 각각 28.1%와 17.2% 줄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77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불황형 흑자’여서 경기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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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개월째 감소세…하반기 전망도 어두워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올해 들어 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446억900만 달러(약 52조3000억 원)로 작년 동월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8% 뛰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유가하락으로 수출단가가 낮아져 전체 수출 금액은 줄었다. 유가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이 각각 28.1%와 17.2% 감소했고, 자동차(-6.2%), 무선통신기기(-16.0%), 가전(-17.5%) 등의 수출액도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선박(57.4%), 철강(16.4%), 반도체(6.6%)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수입은 388억4700만 달러(45조5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3% 줄었다.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77억6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불황형 흑자’여서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교역감소, 유가하락,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 부정적 대외여건으로 수출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지난달 내놓은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신규 주력 품목의 수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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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빌려쓰세요… 전기료 덜 내요

은퇴 후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지은 60대 김모 씨는 얼마 전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초기 설치비가 수백만 원으로 많이 들고 고장이 나면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망설였는데 직접 살 필요 없이 대여료만 내면 되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결심했다. 김 씨는 태양광 설비 설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전까지 전기요금이 월 10만 원을 넘었지만 요즘은 시설 대여료와 전기요금을 합쳐도 월 8만 원이 채 안 된다. 김 씨는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만족해했다. 김 씨처럼 민간 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쓰며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택 2000채에 보급하도록 사업자허가를 내줬고 올해는 5000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단독주택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 2만5000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기준 대여료는 기본기간(7년)에 월 7만 원 이하, 연장기간(8년)에는 월 3만8000원 이하다. 공동주택은 기본기간에 가구당 월 4500∼7600원, 연장기간 월 1200∼2100원이다. 대여료를 포함해도 가정에서 실제 내는 전기요금은 기존의 80% 이하다. 예를 들어 월 500kWh의 전기를 쓰는 단독주택에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면 전기요금이 월 14만480원에서 2만883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월 대여료 7만 원을 합쳐도 설치 전보다 매달 4만1650원을 아낄 수 있다. 아파트도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요금이 줄어 관리비를 아낄 수 있다. 7월 아파트 중 처음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880채)는 공용 전기요금이 월 381만 원에서 301만 원(대여료 포함)으로 80만 원가량 줄었다. 가구당 월 1000원 가까이 관리비가 줄어든 셈이다. 단독주택은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가 신청하면 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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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 환경도 아끼고 전기료도 줄이고…신청 대상은?

은퇴 후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지은 60대 김모 씨는 얼마 전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초기 설치비가 많이 들고 고장이 나면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망설였는데 직접 살 필요 없이 대여료만 내면 되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결심했다. 김 씨는 태양광 설비 설치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전까지 전기요금이 월 10만 원을 넘었지만 요즘은 시설 대여료와 전기요금을 합쳐도 월 8만 원이 채 안 된다. 김씨는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만족해했다. 김 씨처럼 민간 사업자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쓰며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택 2000채에 보급하도록 사업자허가를 내줬고 올해는 5000채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단독주택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2017년까지 2만5000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기준 대여료는 기본기간(7년)에 월 7만 원 이하, 연장기간(8년)에는 월 3만8000원 이하다. 공동주택은 기본기간에 가구당 월 4500¤7600원, 연장기간 월 1200¤2100원이다. 대여료를 포함해도 가정에서 실제 내는 전기요금은 기존의 80% 이하다. 예를 들어 월 500kWh의 전기를 쓰는 단독주택에 3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면 전기요금이 월 14만480원에서 2만883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월 대여료 7만 원을 합쳐도 설치 전보다 매달 4만1650원을 아낄 수 있다. 아파트도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요금이 줄어 관리비를 아낄 수 있다. 7월 아파트 중 처음으로 태양광 대여사업에 참여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아파트(880채)는 공용 전기요금이 월 381만 원에서 301만 원(대여료 포함)으로 80만 원 가량 줄었다. 가구당 월 1000원 가까이 관리비가 줄어든 셈이다. 단독주택은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kWh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가 신청하면 된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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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공기업]찾아가는 서비스·나누는 봉사활동… 공기업, 지역과 하나되다

공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동반성장, 상생경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기업들도 사회공헌을 위한 활동 영역과 지출의 폭을 넓히고 있다. 공기업들은 기존의 시설방문 등 일회성 기부와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사업특성을 살린 재능기부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한편 지역 속으로 녹아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기업 전문성 살린 나눔 실천 공기업들은 주 업무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눈길을 끈다. 기관의 비전 및 업무와 사회공헌활동을 결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섬이나 깊은 산골 등 자동차검사를 받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검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를 비롯해 경북 김천시, 전남 신안군 등 산간 및 도서지역을 찾아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 주고, 농사에 꼭 필요한 농기계, 트럭 등에 후부반사판(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차 등의 뒷 범퍼에 붙이는 반사장치) 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복지 서비스기관이라는 비전에 기반을 두고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다. 공단의 특성을 반영해 불의의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산재근로자 혹은 그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보건소·민간의료기관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연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적 문제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이동버스를 이용한 순회 무료진료도 수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부터 사회공헌활동을 ‘행복충전활동’으로 브랜드화했다. 농어촌 전반을 영역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을 살려 단순 위문성 봉사활동을 넘어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93개 지사를 ‘행복충전소’로 운영하면서 장수사진 촬영, 집 고쳐주기, 경관자원 보전관리, 영농도우미, 방과 후 수업지원 등 농어촌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 복지, 재가서비스와 외부자원인 지역사회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환자 특성에 맞게 제때에 연결하는 ‘통합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은 기관의 역량을 살려 실력 있는 공예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 과정부터 전시, 상품화, 유통, 창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공방 창업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도 진행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특별 방문기간’을 지정하고, 20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편성해 지원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최근 ‘프렌드컴퍼니 프로젝트’ 선포식을 열고 동반성장할 중소·중견기업(프렌드컴퍼니) 208개 사를 선정했다. 직원들을 기업과 1 대 1로 연결해 기술개발(R&D) 사업 추진 일정이나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공기업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공기업들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거나 주민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의 사회공헌과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지역에 적응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는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인재양성, 사회공헌, 공공구매 등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스마트 분산형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대구지역 4개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공사의 특성을 활용한 대표적 사회공헌사업인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에도 전체 시공물량의 40% 이상을 대구지역에 배정해, 저소득층 가구 및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충남 보령시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중부발전은 핵심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으로 본사 이전을 선택해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 및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를 통해 5000개의 일자리와 6300억 원의 경제효과로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앞으로 보령·서천 글로컬 에너지 시티(화력발전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기반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발전소 주변 지역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지원, 발전소 부산물 활용을 위한 에코빌리지 조성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따뜻한 이웃이 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은 4월 김천 혁신도시로의 본사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등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사 직원들이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은 경북 김천시 증산면 부항리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와 자동차 무상점검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지난해 울산 이전 이후 울산시 교육청과 진로직업체험과 연계한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위해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희망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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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노사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한국서부발전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5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내놓은 뒤 노사 합의 방식으로 이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서부발전이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22, 23일 이틀간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1.4%의 찬성률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58세인 정년을 내년부터 60세로 연장하고, 늘어난 2년 가운데 1년 차에는 직전 급여의 65%를, 2년 차에는 55%를 지급한다. 절감된 인건비(연간 약 40억 원)는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 연간 100명 이상의 고용을 추가 창출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깎이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16개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권고안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아직 3곳에 불과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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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61.4% 찬성률, 임금피크제 도입”…공기업 첫 도입

한국서부발전이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5월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내놓은 뒤 노사합의 방식으로 이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서부발전이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22, 23일 이틀간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61.4%의 찬성률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현재 58세인 정년을 내년부터 60세로 연장하고, 늘어난 2년 가운데 1년 차에는 직전 급여의 65%를, 2년 차에는 55%를 지급한다. 절감된 인건비(연간 약 40억 원)는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연간 100명 이상의 고용을 추가 창출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깎이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16개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권고안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한 기관은 한국투자공사, 한국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아직 3곳에 불과하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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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경기부양-장기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 키울 때”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 처방뿐만 아니라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가운데 당장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기간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전재정포럼과 동아일보, 채널A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성장 위기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운용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혁신과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함께 증세 논의 나서야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를 회복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강 전 장관은 “정부가 22조 원의 추경안을 내놨지만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 경기 부양 효과는 경제성장률을 0.5% 안팎으로 끌어올리는 데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대선 복지 공약을 뒷받침할 확실한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한국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법인세를 올리기는 어렵다”며 “법인세수를 줄이고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더 거두는 개혁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40% 정도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현실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정부는 먼저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증세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여야가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출 회복과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금융정책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상호금융기관들이 서민들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여신 활동의 위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시장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성장 극복 위한 중장기적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불황 타개 처방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장기적 성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 공공, 금융, 교육의 4대 부문에 대한 경제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고통을 두려워해 주저하다간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민간기업 인턴제를 대폭 확대하고,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동남아 청년들에게 영주권과 국적까지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이민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 교수는 “복지제도를 잘 갖춰도 성장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M&A) 시장을 통해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세종시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이승진 인턴기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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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도는 에스컬레이터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38)는 얼마 전 야근한 뒤 퇴근하는 길에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이용객이 한 명도 없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작동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평소에는 바쁘게 오가느라 잘 몰랐지만 이 에스컬레이터는 전원을 한 번 켠 뒤 끄지 않으면 하루 종일 작동하도록 돼 있는 수동 에스컬레이터였던 것이다. 언제 누가 이용할지 몰라 계속 전원을 켜두다 보니 아까운 전기가 술술 새 나가고 있었다. 고층 건물 내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필수 시설이지만 그만큼 전기 사용량도 많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운행 횟수를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체 감지 센서가 부착돼 사람이 올라탔을 때만 작동하는 자동 에스컬레이터가 많이 보급됐지만 전기를 낭비하는 구형 수동 에스컬레이터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현재 서울지하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1917대 가운데 수동은 208대에 이른다. 이를 자동 에스컬레이터로 바꾸면 에너지 효율이 28%가량 개선돼 대당 연간 34만 원, 총 700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대형마트 등에서 볼 수 있는 무빙워크도 인체 감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인버터를 장착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인버터는 평소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사람이 없을 땐 천천히 움직이도록 조절할 수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는 2013년 무빙워크에 인버터를 설치해 전기를 절약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인버터 설치 전 분당 30m였던 무빙워크의 속도를 26.5m로 낮췄다. 고객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약간 늦췄을 뿐이었지만 연간 전력량을 약 30%(약 1000만 kWh) 아낄 수 있었다. 이 전력량은 2777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닫힘 버튼을 누르는 습관을 고치는 게 좋다. 닫힘 버튼을 눌러 문을 닫는다고 전기가 더 소모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더 태우지 못한 채 출발한 엘리베이터는 그만큼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전력은 더 소모되는 것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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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하지 않은, 고유가시대 정책 언제까지…

“기름값이 묘하다.” 2011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한마디로 시작돼 4년 반 동안 진행돼 온 ‘알뜰주유소’ 사업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사업 개시 초기와 크게 달라졌다. 일반 주유소에 비해 기대만큼 가격이 ‘알뜰’하지 않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질서만 어지럽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시기에 만든 정책을 저유가 상황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알뜰’하지 않은 ‘알뜰주유소’ 15일 한국석유공사와 농협에 따르면 올해로 네 번째인 알뜰주유소 입찰 결과 정유사가 직접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1부 시장에서 중부권(서울·경기, 충청, 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남부권(경상·전라)은 GS칼텍스가 유류 공급사로 선정됐다. 자체 유통망이 없어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2부 시장의 경우 휘발유는 한화토탈 단독 입찰로 유찰됐고 경유는 현대오일뱅크가 가져갔다. 알뜰주유소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2년간 유류를 납품하게 된다. 유찰된 2부 시장의 휘발유 사업자는 다음 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최고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시 지식경제부는 기름값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최중경 당시 지경부 장관은 “회계사 출신인 내가 직접 원가를 분석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경쟁을 유도해 일반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을 L당 100원 싸게 판다는 취지로 알뜰주유소를 만들었다. 석유공사가 정유사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대량으로 공동 구매해 저렴하게 제공하고 각종 부대 서비스 등을 없애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일반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1곳에 3000만 원씩 국가 보조로 3년간 200억 원을 지원했다. 2011년 12월 1호점을 시작으로 알뜰주유소는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주유소의 9.3%인 1141개로 늘었다. 도입 초기에는 유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반응이 시큰둥해졌다. L당 100원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차도 크지 않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보통 휘발유 기준)은 L당 1553.73원으로,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 평균인 1582.55원보다 28.82원 싸다. 정유사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현대오일뱅크(1567.61원)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줄어든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석유에 붙는 세금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은 정액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저유가 상황에선 원가 절감의 여지가 크지 않다”며 “다만 올해부터 변경된 입찰공고에 따라 최저가 입찰제가 적용되고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대량 구매에 따른 가격 절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주유업계 모두 불만 가득 정유업계도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유사들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알뜰주유소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다. 마진은 적지만 국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 4사 중 가장 규모가 작은 현대오일뱅크가 이번까지 4차례 연속 1부 중부권에 대한 사업권을 따낸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업계는 2011년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을 당시 만든 정책이 지속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오피넷’을 통해 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감시기관(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 등)마저 운영되고 있는데 알뜰주유소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알뜰주유소는 국민의 세금을 들인 가장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알뜰주유소를 시장 질서와 공정 경쟁을 해치는 대표적 사업으로 지목했다. 연구원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시장 질서와 공정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여전히 기름값 인상 억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알뜰주유소가 없었다면 현재 보통 휘발유 가격이 L당 1700원에 이를 것”이라며 “알뜰주유소 가격이 일종의 기준 가격이 되면서 정유사들이 기름값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도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알뜰주유소에서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손을 떼고 공동 구매 조합 등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주유소의 9.3% 수준인 알뜰주유소가 내년까지 10% 선으로 늘면 안정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을 목표로 자립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redfoot@donga.com·김창덕 기자}
-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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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쏟아부어… 자원개발 왜 했는지 의문”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자원 빈국으로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을 위해 시작했지만 직접적인 국내 도입이 어려워지자 지분을 사들여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자원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이익을 내지도 못했다는 것.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08∼2014년에 감당해야 할 적자는 당초 계획보다 9조7000억 원이 증가한 12조8000억 원이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자는 더욱 늘어나 14조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탐사비용이 증가하고 국제유가는 하락해 예상만큼 매출이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경순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은 이를 두고 “(직접 해외 사업 현장을 가보니) 근본적으로 자원개발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감사원, 자원 공기업 구조조정 압박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곳은 48개 사업에 46조6000억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곧바로 재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은 우려했다. 이대로 투자가 진행된다면 2019년에는 부채비율이 석유공사는 320%, 광물자원공사는 692%까지 급증한다. 특히 6641억 원이 투자된 7개 사업은 투자비용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6조7325억 원의 추가 투자가 예정돼 있지만 개발 시기가 지연되고 국제유가도 예상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돼 앞으로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이들 공기업이 외형을 키우면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질적 성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자산평가시스템을 제시했다. 공기업들은 수익성 등을 따져 사업별로 △적극 추진 △투자 축소 △철수 등 실행 방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해당 공기업은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평가시스템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원이 공기업 스스로 해외자원 사업 구조조정을 하도록 우회 압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석유공사의 영국 다나, 캐나다 하비스트 투자 사업,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유전사업 등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운 7개 사업이 우선 정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치 감사 논란 재연될 듯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모두 7차례나 감사가 이뤄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랴부랴 중간발표를 했고 주로 이명박 정부 당시 사업을 ‘실패작’으로 지목했다. 김영호 사무총장 등 고위직이 호주와 캐나다 칠레 카자흐스탄 등 8개국 현장 직접 점검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정 국장은 “이번 감사는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치 감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현직 부총리인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당시 책임을 직접 묻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단서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며 “캐나다 하비스트사 부실 투자 수사에서도 (최 부총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수사결과가 나왔다”며 선을 그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도 끝났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감사 방법과 결과, 발표 시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재영 기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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