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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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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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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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개발도 휘청… 자금난 건설사들 땅값 6878억 밀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복정1’에 위치한 3만여 ㎡ 규모의 공공택지. 지난해 5월 이 택지를 분양받은 A건설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대금 약 3139억 원을 치러야 하지만, 1차 중도금 706억 원을 못 내고 있다. 이곳은 경기 위례신도시와 맞붙어 있는 데다 성남 구도심과도 가까워 알짜배기 택지로 통했지만, A사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 연체가 더 이어지면 A사는 택지를 반납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금 314억 원을 날려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얼어붙으면서 한때 건설사에 높은 수익을 안겨주던 공공택지 개발부터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까지 위축되고 있다. 향후 주택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착공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대로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이르면 3년 뒤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LH에 따르면 이달 17일을 기준으로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건설사가 매입대금을 연체 중인 사업장이 전국 33개 필지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에서 건설사가 연체한 금액은 총 6878억 원으로 전체 매입대금 2조461억 원의 3분의 1에 이른다. 이 추세라면 올해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9536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낙찰받아 놓은 공공택지 대금조차 못 내는 것은 금리가 크게 오르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마저 치솟으며 수익성이 악화된 영향이 크다. 실제 최근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들며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8만6444채로 전년 동기(11만2282채) 대비 23%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실적도 8만4108채에서 5만3666채로 36.2% 감소했다.‘알짜’ 서울 재건축도 찬바람… “공급가뭄, 3년뒤 집값 자극 우려” 수익성 악화에 재개발 입찰 포기1분기 수도권 주택인허가 반토막주택건축 수주액도 34% 급감업계 “철근-시멘트값 안정화를”#1.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맨션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초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지난해 1월 첫 입찰 이후 5번째 유찰이다. 조합은 건설사의 참여를 높이려 지난해 3.3㎡당 525만 원이던 공사비를 719만 원까지 높이고, 입찰보증금도 9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췄지만 소용없었다. 오히려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실시한 3· 4차 공고에서 단독 입찰했던 롯데건설마저 입찰에서 빠졌다. #2.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 공공택지(2만7000㎡)를 낙찰받은 B건설사는 2019년 이 택지를 낙찰받을 때만 해도 아파트 분양 흥행을 자신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와 가까워 2018년 택지가 공급됐을 때 입찰 경쟁률이 207 대 1까지 치솟았었다. 하지만 3년 반이 지난 현재 B사는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자금 사정 악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택지 대금 130억 원을 연체 중이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 건설사 자금난으로 주택 공급 기반 흔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고금리, 원자재값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은 물론 통상 ‘알짜 사업’으로 여겨지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공덕현대아파트. 이곳 역시 역세권이라는 알짜 입지에도 최근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지난달 10일 조합이 설명회를 열었을 때만 해도 대형 건설사 6곳이 참여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막상 신청받은 결과 DL이앤씨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결국 유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 시공사 선정 시 입찰한 건설사가 1곳뿐일 땐 강제 유찰되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조합이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청량리8구역’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나섰지만 롯데건설 1곳만 참여하며 모두 유찰됐다. 수도권 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하는 정비 사업이 위축되며 올해 1∼3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3만253채로 시장 호황기였던 2019년(1∼3월 7만7282채)에 비해 반 토막 났다. 통상 인허가 물량은 4∼5년 뒤, 착공은 2∼3년 뒤 준공 물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황을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급 기반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인허가나 착공, 분양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르면 3년 뒤 집값 폭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택 건축 수주액도 급감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설업체의 국내 주거용 건축 수주액은 11조7421억 원으로 전년 동기(17조7673억 원)보다 33.9% 감소했다. 실제로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신규 수주 목표치를 지난해 수주액보다 크게 낮춘 상태다. 지난해 국내에서 16조9000억 원의 신규 수주액을 올렸던 현대건설은 올해 목표를 10조8000억 원으로 낮췄다. 삼성물산도 지난해 국내 신규 수주액(11조5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낮은 7조9000억 원을 목표로 했다. 지난해 13조7000억 원의 수주를 거둔 GS건설 역시 올해 신규 수주 목표를 9조5000억 원으로 낮췄다.● 공공택지 대금 못 치르는 건설사들 중견 건설사들의 주된 먹거리였던 공공택지 개발 사업도 위축되고 있다. LH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중 건설사가 매각대금을 제때 못 낸 사업장 33개 필지 중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넘긴 사업장은 7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택지 공급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LH가 계약을 해지하면 건설사는 공공택지를 반납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도 떼이게 된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공공택지 개발은 건설사들 사이에서 민간택지보다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로 통했다. 추첨으로 뽑는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려 위장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까지 동원하는 ‘벌떼 입찰’이 성행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하며 낙찰받은 택지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 셈이다. 이대로라면 자금력 있는 대형 시행·건설사만 살아남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업 여건이 좋지 않고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지방의 중소형 시행·건설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현금을 많이 확보해 뒀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실패해 무너진 사업장 토지를 공매 등을 활용해 싸게 매입할 기회로 삼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면 향후 주택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 2∼3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철근과 시멘트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시공사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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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들… 올해 826곳 폐업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후반대의 A건설사 대표는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는 월말만 되면 잠을 못 이룬다. A사 부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2021년까지는 그나마 회사가 버는 돈으로 이자는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공사 미수금이 200억 원으로 1년 새 2배로 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분양까지 대거 발생해 분양 미수금만 300억 원에 이르게 됐다. A사 대표는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며 영업으로 번 돈을 모두 은행 이자로 내도 다른 곳에서 돈을 마련해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에 시달리며 휘청이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재무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놓인 건설사는 1년 전보다 두 배로 많아졌고, 이 중 60% 이상의 건설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하반기(7∼12월)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되살아나지 않으면 지방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23일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의 지난해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300%를 넘는 건설사가 22곳으로 전년(10곳)의 두 배 이상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보고서 미작성 15개 건설사는 제외한 수치다. 건설 기업은 금융사의 레버리지(부채)를 활용해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 통상 30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본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늘어난 건설사는 165곳으로, 285개 건설사 10곳 중 6곳(58%)은 1년 전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 김태석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회계사는 “올 초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분양 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였지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심각하다”며 “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재무건전성 악화를 버티지 못하는 업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건설사들… 올해 826곳 폐업6곳은 영업이익 아예 마이너스… 건설사들 PF이자 급등에 자금난3월 기준 미분양 전국 7만2104채10대 건설사조차 분양 일정 미뤄… “자구노력 전제속 정부 대응 필요” #1. B시행사는 경남에서 대단지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이려 최근 13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연대 보증과 책임 준공에 나서겠다는 시공사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 초기 자금을 댈 금융사를 구한 상황이라 타격은 더 컸다. B시행사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부터 대형 건설사까지 다 만났지만 죄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신규 사업은 엄두를 못 낸다며 거절했다”면서 “토지 매입과 인허가 과정에서 브리지론으로 자금을 마련했는데, 생돈으로 이자를 내며 버텨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올해 4월 전북에서 350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C사가 부도났다. 충남에서 시공능력 70위권의 중견 건설사로 통하지만 자금 사정 악화로 ‘흑자 부도’가 났다. 지난해 매출액 373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을 올렸지만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유동부채)만 210억 원으로 전년(84억 원) 대비 2배 넘게 불었다. 이 기간 부채비율도 352.3%에서 718.1%로 치솟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이름 있는 종합 건설사도 부도났다”며 “영세한 중소 건설사들은 사정이 더 어려워 부도 회사가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다. ● 분양 침체에 재무건전성 ‘위험’ 건설사 늘어 23일 동아일보가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22개 건설사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 미만인 건설사는 1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건설사는 회사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중 6개 건설사는 지난해 영업손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의 자금난은 분양 경기 침체의 영향이 크다. 건설사들은 분양 경기가 나쁘면 통상 경기 회복을 기다리며 분양 일정을 미루는데, 부동산 PF 대출 이자가 급등하며 이자 비용이 커지자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주택시장 미분양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주택학회가 발표한 ‘경기침체기,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과제와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825.3% 증가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지방(5개 광역시 및 세종 포함) 미분양은 올해 1월 기준 6만3102채로 전년 동월(2만402채) 대비 209% 증가했다. 전국 초기 분양률 역시 올해 1분기(1∼3월) 기준 49.5%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사들의 분양 미수금마저 늘고 있다. 이미 분양에 성공한 아파트마저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연체하거나 잔금을 못 내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중반의 D건설사도 분양 미수금이 지난해 50억 원을 넘겼다. 이 회사는 서울에 아파트를 분양하며 중도금을 기존 분양가의 60%에서 40%로 내렸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까지 받아야 할 약 240억 원 수준의 분양 대금(계약금 10%, 중도금 10%) 중 50억 원 정도가 연체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서울 주요 단지의 분양 성적이 좋은 점 등을 들어 건설업계 위기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을 내놓지만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미분양은 7만2104채로 2월 말(7만5438채)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위험선(7만 채)을 넘는다. 특히 미분양 물량 감소는 실제 분양 시장이 개선된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 자체를 미룬 영향이 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4월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은 1만5949채로 지난해 말 조사한 계획 물량(5만4687채) 대비 29%에 그쳤다.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은 5647채만 공급돼 계획 물량(2만7940채)보다 80%나 감소했다.● 올해 폐업 건설사, 전년 대비 30% 증가 자금난에 시달리며 문을 닫는 건설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시공능력평가 83위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3월에는 범현대가 정대선 씨가 최대주주인 ‘HN Inc’(133위)가, 4월에는 대창기업(109위)이 각각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로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5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곳)보다 많았다. 폐업한 건설사 역시 급증했다. 올해 1∼4월 폐업한 건설사(종합·전문)는 826곳으로 전년 동기(642곳)보다 28.7% 늘었다. 특히 종합건설사 폐업(111곳)이 전년 동기(66곳) 대비 70% 가까이 대폭 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업 폐업 관련 상세 현황 분석’ 보고서에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아니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폐업 수치가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증가했다”며 “건설업 폐업에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 산업 파급 효과 높은 건설업 침체 막아야 건설업계 자금난은 부동산 호황기를 타고 진행된 무분별한 투자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이 좋을 때 건설사들이 무리한 투자를 벌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현 위기는 투자 실패에 따른 측면이 분명히 있는 만큼 분양가를 할인하는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건설업이 흔들리면 기업은 물론이고 근로자, 금융권, 지역사회 등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5.4%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파급 효과가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건설사는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훨씬 낮춰 시장에 내놓고, 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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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도권 분양 25곳중 12곳 미달… 지방은 더 심각, 청약 단 1명 단지도

    올 들어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아파트 단지 절반 이상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 미달 단지가 집중되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49개 단지 중 25곳은 1순위 청약 접수에서 미달됐다. 수도권 25개 단지 중 12개 단지(48%)에서 미달이 생겼지만, 지방에서는 비수도권 24개 단지 중 13곳(54%)에서 1순위 청약 미달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선별 분양’을 하는데도 여전히 미달 단지가 절반에 이르는 것이다. 경기 평택시 ‘힐스테이트 평택 화양’은 올해 3월 1548채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지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한 사람은 80명에도 못 미쳤다. 1순위 경쟁률은 0.05 대 1에 그쳤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석정 한신더휴’(0.12 대 1), 인천 서구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0.15 대 1) 등 경쟁률이 0.5 대 1을 넘기지 못한 수도권 분양 단지는 9곳이었다. 광주와 충북, 제주에서 각각 2곳씩, 충남과 대구 등 다른 7개 시도에서 1곳씩 미달 단지가 나왔다. 이달 분양한 충남 서산시 ‘서산 해미 이아에듀타운’은 일반분양 80채 모집에 단 1명만 신청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순위 청약 경쟁률(0.01 대 1)을 보였다. 대구 동구 ‘힐스테이트 동대구센트럴’(0.02 대 1), 전남 담양군 ‘담양센트럴파크 남양휴튼’(0.04 대 1) 등 경쟁률이 0.5 대 1을 넘기지 못한 지방 분양 단지는 10곳에 이른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 규제 완화 이후 투자 수요가 서울로 쏠리고 있어 지방 미분양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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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아파트 전셋값 2년새 12% 하락… “역전세 현실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자체 딥러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9.0으로 2년 전인 2021년 4월(123.6)보다 11.8%(14.6) 하락했다. 지난달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실거래 집계에 따라 지수가 소폭 바뀔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8.5%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대구는 26.5% 내렸고, 이어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전국 시도에서 제주(1.2%)와 강원(0.5%) 두 곳만 2년 전보다 전셋값이 올랐다. 수도권 전셋값은 2년 전보다는 떨어졌으나 하락 폭이 점차 완만해지는 추세다.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3월 107.2에서 4월 107.4로 올랐고, 경기도는 111.6에서 112.9로, 인천은 100.4에서 101.5로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천은 3년 전, 대구는 5년 전 수준까지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최근 전셋값이 소폭 오른 수도권에서도 전세사기와 금융시장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에 전셋값 반등을 논하기엔 섣부르다”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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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아파트 전셋값, 2년 전보다 11.8% 하락… “역전세 우려 현실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역전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자체 딥러닝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09.0으로 2년 전인 2021년 4월(123.6)보다 11.8%(14.6) 하락했다. 지난달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실거래 집계에 따라 지수가 소폭 바뀔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8.5%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다. 대구는 26.5% 내렸고, 이어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전국 시도에서 제주(1.2%)와 강원(0.5%) 두 곳만 2년 전보다 전셋값이 올랐다. 수도권 전셋값은 2년 전보다는 떨어졌으나 하락폭이 점차 완만해지는 추세다. 서울 전세가격지수는 3월 107.2에서 4월 107.4로 올랐고, 경기도는 111.6에서 112.9로, 인천은 100.4에서 101.5로 올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천은 3년 전, 대구는 5년 전 수준까지 전셋값이 떨어져 역전세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최근 전셋값이 소폭 오른 수도권에서도 전세사기와 금융시장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에 전셋값 반등을 논하기엔 섣부르다”라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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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월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작년 총액 육박

    올 들어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보증사고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1월부터 4월까지만 집계된 금액으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사고액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1조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사고금액(1조1726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보증사고액은 2021년 5790억 원에서 지난해 두 배 이상으로 뛰는 등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사고 건수 역시 1∼4월 4747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5443건에 육박한다. 4월 보증사고는 총 1273건으로 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287건이 발생했고, 구별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에서는 459건 발생했고 구별로는 부평구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374건)에서는 부천시(116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도 올해 들어 8000억 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4월 2279억 원으로 1월부터 4개월간 8144억 원에 이른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 수도 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 원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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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되면 5억 차익…과천 지정타 ‘줍줍’에 1만 4000명 몰려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온 ‘줍줍’(무순위청약)에 1만400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다. 분양가가 3년 전 수준으로 책정돼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한 이들이 모여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 4개 단지(△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6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1만4715명이 신청했다. 경쟁률을 따지면 평균 2362.5 대 1이 된다. 단지별로 과천 르센토 데시앙은 전용면적 84㎡ 일반공급 1채에 4746명이 신청했다.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전용 99㎡ 일반공급 1채에 3926명이 접수했고, 푸르지오 라비엔오는 전용 84㎡ 신혼부부 특별공급 1채에 683명이 몰렸다.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전용 74㎡ 일반공급 2채에 1961명, 전용 84㎡ 일반공급 1채에 2859명이 각각 신청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은 청약 부적격이나 계약 취소에 따라 발생한 잔여 물량으로, 4개 단지의 청약 발표일이 모두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했다. 3월 완화된 무순위 청약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의무 거주 기간 5년이 적용됐다. 이 단지들의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74㎡ 7억4953만 원, 전용 84㎡ 7억9390만∼8억2179만 원, 전용 99㎡ 9억4780만 원 수준이다. 인근 있는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84㎡가 최근 13억∼14억원대에 팔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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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국민-신한銀서도 대환대출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도 1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달 중으로 5대 시중은행 전체로 대출 가능 은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국민·신한은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대환대출을 취급했다. 하나은행에서는 이달 19일부터, NH농협은행에서는 26일부터 각각 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은 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집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 원으로 보증금의 80%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 1.2∼2.1%다. 대출은 △연소득 7000만 원(부부 합산) △보증금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한 전세대출만 대환이 가능하다.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SGI)을 이용한 경우 현재는 대환대출이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SGI 가입자 대상 대환대출은 늦어도 7월 중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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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4개 단지서 977채 일반분양… 본보기집 3곳 개관

    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977채가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736채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 ‘빌리브 에이센트’,‘중앙하이츠 금광프리미엄’, ‘미추홀 루브르 숭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퍼스트’,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등 3곳에서 개관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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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수도권 빌라 전세 비중 60% 넘겨

    높은 금리와 전세 사기 우려로 한동안 움츠러들었던 전세 거래 비중이 다시 늘고 있다. 평균 전셋값은 2년 전보다 낮아져 역전세난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 비중은 60.1%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전세 거래 비중이 60%대를 회복했다. 수도권 빌라 전세 비중은 지난해 12월 50%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1월(50.3%), 2월(52.3%), 3월(55.4%), 4월(60.1%)로 넉 달째 확대되고 있다. 서울 빌라 전세 거래 비중도 지난해 12월 49.7%까지 하락한 뒤 올해 1월(50.3%) 다시 50%를 넘겼고, 4월(60.2%)까지 연달아 오르고 있다. 경기·인천 빌라 전세 비중 역시 지난해 말과 비교해 점차 커지면서 지난달에는 각각 57.1%, 68.0%로 나타났다. 전셋값 하락세도 두드러진다. 직방에 따르면 2021년 1월에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격은 3.3㎡당 563만 원으로 2년 전인 2019년 1월(452만 원)에 비해 111만 원 높았다. 그런데 올해 2월에는 550만 원에 거래되며 2년 전인 2020년 2월에 비해 4만 원 낮아졌고, 이후로도 2년 전 가격에 비해 하락 폭이 커져 올해 5월에는 19만 원까지 벌어졌다. 그만큼 전셋값을 낮춰야 신규 세입자를 찾거나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가격 하락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아진 금리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세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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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가 “위험 발견, 작업 중지!”… 중대재해 막아

    “바닥의 구멍에 작업자들 발이 빠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바로 일을 멈추자고 안전팀에 알렸죠.”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 현장에서 만난 전기배선 작업자 박종찬 씨(56)는 자신이 지난달 직접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작업을 중단시켰던 상황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건물 지하 2층으로 향하는 원형 나무계단 바닥에서 손바닥만 한 구멍을 발견했다. 자칫 구멍에 발이 빠져 누군가 크게 다칠 수도 있을 걸로 생각한 그는 곧장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했다. 계단 인근의 작업자들은 바닥 합판이 보강된 뒤에 작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대안으로 작업중지권 확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 스스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14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13개 건설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총 5만2977건 발동됐다. 하루 평균 총 7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쓰인 것이다. 위험 유형별로는 장비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23.1%로 가장 많았고, 가설 통로 높이 차이 등으로 인한 전도 위험(21.6%),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20.3%), 자재가 낙하할 위험(13.3%), 근로자가 장비나 자재에 끼일 위험(5.2%)이 뒤를 이었다. 끼이고 떨어지고 부딪히는 등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됐지만,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도 작업 중단을 요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단 요구 기준이 근로자 주관적일 수 있는 데다 작업 중단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삼성물산은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역점을 뒀다.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쉽게 쓰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한 이들에게 ‘세이프티코인’이라는 마일리지를 줘서 포상을 하는 것. 동시에 협력업체에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보전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날 기자가 찾은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모에는 ‘위험발굴 QR’이라고 적힌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설문지 형식의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된다. 작업자가 현장 촬영 사진을 올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 제출하면 바로 신고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QR코드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했다. 근로자들은 작업중지권이 중대재해 예방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삼성물산이 지난달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9.7%가 작업중지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51.6%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중지권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답한 근로자는 전체의 93.1%였다. 김용태 삼성물산 안전팀장(46)은 “현장 작업자 900명의 눈으로 위험 요소를 살필 수 있다”며 “작업중지권 보장은 근로자와 시공사 모두에 ‘윈윈’”이라고 했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CSO·최고안전보건책임자)은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내세우고 건설안전연구소 신설, 모니터링 강화 등의 안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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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아파트값 11개월만에 올라… 서울 7개구 상승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이 7개 구로 늘어나는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하락했다. 전주(―0.05%)와 비교해 하락 폭이 0.01%포인트 줄어들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이번 주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0%)보다 0.01% 올랐다. 지난해 6월 셋째 주(20일 기준) 이후 약 11개월 만에 상승했다. 강남(0.01%) 서초(0.02%) 송파(0.08%) 강동구(0.02%) 등 강남권과 노원구(0.05%) 등 강북 일부 지역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인기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된 뒤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지난해 1월 다섯째 주(―0.04%)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이어온 하락을 멈추고 이번 주 보합(0%)으로 전환했다. 경기는 0.04% 하락했지만 용인(0.02%) 수원(0.05%) 광명시(0.16%) 등 지역에 따라 오름세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전셋값도 하락 폭이 계속해서 줄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3%) 대비 0.11% 떨어졌고, 서울도 전주(―0.11%) 대비 0.07% 내렸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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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전망 7개월 만에 악화… 수도권 상승, 지방은 하락 ‘양극화’

    회복세를 보이던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이 7개월 만에 다시 악화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85.2)보다 7.5포인트 하락한 77.7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7.1을 나타낸 이후 지난달까지 6개월간 회복세를 보여왔던 분양전망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서울(86.5→94.9)과 수도권(86.3→89.1)은 지난달보다 상승했지만 지방(85.0→75.3)은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주택사업을 하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 곳을 상대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수다.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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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마련 뒤 청약통장 활용 고민된다면… [부동산 빨간펜]

    지난달 부동산 빨간펜에서 최근 들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을 깨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죠. 그 뒤로도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분들의 질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청약통장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유주택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Q. 저는 집이 있는데 청약통장 해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여쭤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주택자의 경우 공공분양에는 청약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을 노리신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은 이미 주택이 있더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와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추첨제는 노려볼 만합니다.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지만, 나머지 25%는 유주택자도 당첨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3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돼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가점제로만 공급되던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현재 가점 40%, 추첨 60%로 바뀌었고요. 가점과 추첨을 반반 적용하던 전용 85㎡ 초과 물량은 현재 전부 추첨제로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 만큼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도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여전히 강남3구와 용산구, 그리고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1순위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유주택자일지라도 앞으로 민간분양에 청약 신청할 의향이 있다면, 굳이 장기간 보유한 청약통장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Q.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줄 때가 있다던데,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가진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도시가 아닌 면 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인데요. 또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났거나 전용면적이 85㎡(약 26평) 이하이면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상속이 아닌 증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전용 20㎡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유주택자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나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제가 유주택자인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돈을 계속 넣어야 할까요. “1순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계속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 민간분양은 가입 기간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줍니다.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그 외 수도권은 1년, 비(非)수도권은 6개월을 채우고 통장 예치 금액만 기준을 넘으면 되죠. 예치 금액은 청약하는 주택의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지역에 따라 6회에서 24회까지 납입 횟수를 채워야 하고요. 결국 1순위 자격을 채웠다면 추가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은행 이자가 높을 땐 다른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Q. 저는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이 통장으로 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바로 통장을 해지해도 되는 거죠.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청약을 노리신다면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하죠. 다만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적격 판정이란 말 그대로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당첨은 취소되지만 통장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약 당첨 뒤 바로 통장을 해지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동안 쌓은 가점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을 확정한 뒤에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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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있으면 청약 못하는 거 아냐?” 내 집 마련 뒤, 청약통장 해지가 고민된다면[부동산 빨간펜]

    지난달 부동산 빨간펜에서 최근 들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을 깨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죠.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 기조 때문이라는 배경 설명과 함께 청약 통장을 해지하기 전 검토해야 할 점, 청약 통장 활용법 등을 설명해 드렸는데요.이후 청약 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 분들의 질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청약 통장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유주택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이미 내가 집을 보유했다면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빨간펜을 다시 꺼내 살펴보겠습니다.Q. 저는 집이 있는데 청약 통장 해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과 그래도 가지고 있으라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우선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주택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주지 않죠.하지만 민간분양을 노리신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와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추첨제의 경우 유주택자가 노려볼 만합니다. 추첨제 물량 중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지만, 유주택자는 추첨제 물량의 나머지 25%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3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돼 청약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전까지 가점제로만 공급되던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물량은 현재 가점 40%, 추첨 60%로 바뀌었고요. 가점과 추첨을 반반 적용하던 전용 85㎡ 초과 물량은 현재 전부 추첨제로만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추첨제 비율이 늘어난 만큼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도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여전히 강남3구와 용산구, 그리고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1순위 청약 신청할 수 없습니다.결론은 유주택자일지라도 앞으로 민간분양에 청약 신청할 의향이 있다면, 굳이 장기간 보유한 청약 통장을 해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Q.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줄 때가 있다던데,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부모님 집을 물려받은 경우에도 유주택자인가요?“분양권을 가진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으로 입주권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분양권·입주권을 판매했을 땐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 이후부터 무주택자가 된답니다.원칙적으로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은 분들 역시 유주택자인데요. 예외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도시가 아닌 면 단위 행정구역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다른 지역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인데요. 또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났거나 전용면적이 85㎡(약 26평) 이하여야만 하죠.예컨대 서울에 사는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24평짜리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면, A씨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이외에도 전용 20㎡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경우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유주택자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나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고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Q. 제가 유주택자인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돈을 계속 넣어야 할까요?“통상 민간분양은 가입 기간에 따라 1순위 자격을 줍니다. 규제지역일 경우 2년, 그외 수도권은 1년, 비(非)수도권은 6개월을 채우고 통장 예치금액만 기준을 채우면 되죠. 예치금액은 청약하는 주택의 면적이나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분양은 지역에 따라 6회에서 24회까지 납입 횟수를 채워야 하구요. 결국 1순위 자격을 채웠다면 추가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처럼 은행 이자가 높을 땐 다른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Q. 저는 이번에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이 통장으로 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바로 통장을 해지해도 되는 거죠?“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단 거죠. 다음 청약을 노리신다면 얼른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서 가입 기간을 쌓으셔야겠습니다. 이는 분양전환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데 당첨 이후 청약 통장을 해지할 때도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단 점입니다. 부적격 판정이란 말 그대로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주로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부적격당첨자 비율은 해마다 10% 내외로 상당한 수입니다.이렇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청약 당첨은 취소되지만 통장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약에 당첨됐다고 바로 통장을 해지해 버리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그동안 쌓은 가점을 모두 잃게 되죠. 따라서 계약서 작성 이후 분양을 확정받은 뒤에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재가입하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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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청약 경쟁률 소폭 상승… 소형단지는 부진

    4월 전국 아파트 청약 결과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오르고 미달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이어도 소규모 단지는 저조한 성적을 보이는 등 ‘옥석 가리기’는 여전했다. 1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5.6 대 1로 3월 5.0 대 1보다 소폭 올랐다. 1순위 청약 미달률 역시 3월(33.7%) 대비 7.1%포인트 낮아진 26.6%였다. 다만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2.4 대 1로 2월(56 대 1)과 3월(51.7 대 1)보다 크게 저조했다. 강북구에서 ‘엘리프 미아역 1·2단지’(총 260채)가 분양해 1단지는 3.6 대 1, 2단지는 2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 데 따른 결과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충북 18.6 대 1, 부산 4.4 대 1, 경기 3.9 대 1, 인천 0.3 대 1, 광주 0.1 대 1, 충남 0.1 대 1 등이었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충남이 91.7%, 광주 91.2%, 인천 70.6%, 경기 30.7%, 서울 12%, 충북 0.3%, 부산 0% 순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단지 규모나 입지 등 단지 경쟁력에 따라 청약 수요가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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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원룸 전세보증금 올해 6.8% 하락… 월세는 10% 올라

    대출금리 상승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올해 서울 원룸의 전세 보증금은 내리고, 월세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올해 3월까지 자사에 등록된 서울 원룸 전·월세 매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2757만 원으로 지난해(1억3697만 원)보다 6.86% 하락했다. 반면 월세는 올해 평균 60만 원으로 나타나 지난해(55만 원)보다 10.23% 상승했다. 통상 ‘원룸’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33㎡ 이하 매물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월세는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환산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원룸 전세금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강남구 평균 원룸 전세금은 지난해 2억1783만 원에서 올해 1억7207만 원으로 21.01% 하락했다. 송파구에서는 지난해보다 20.10% 떨어졌으며 은평구(―14.55%), 구로구(―14.10%)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서울에서 원룸 평균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인 곳은 총 4곳으로 구로구(9036만 원)와 강북구(8070만 원), 노원구(7587만 원), 도봉구(7231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대다수 자치구에서 상승했다. 서울 중구의 원룸 월세 평균은 지난해 55만 원에서 올해 72만 원으로 30.90%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동대문구(24.51%)와 동작구(21.85%), 강동구(21.16%) 등 구로구(―1.15%)를 제외한 모든 서울 자치구에서 월세 평균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전세 인기가 떨어지면서 전세 매물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방에 등록된 서울 원룸 전·월세 매물 중 전세 비중은 27%를 나타냈다. 2021년에는 전세 36%, 월세 64%였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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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원룸, 전셋값은 7% 내리고 월세는 10% 올랐다

    대출금리 상승과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올해 서울 원룸의 전세 보증금은 내리고, 월세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올해 3월까지 자사에 등록된 서울 원룸 전·월세 매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은 평균 1억2757만 원으로 지난해(1억3697만 원)보다 6.86% 하락했다. 반면 월세는 올해 평균 60만 원으로 나타나 지난해(55만 원)보다 10.23% 상승했다. 통상 ‘원룸’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33㎡ 이하 매물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월세는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환산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원룸 전세금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강남구 평균 원룸 전세금은 지난해 2억1783만 원에서 올해 1억7207만 원으로 21.01% 하락했다. 송파구에서는 지난해보다 20.10% 하락했으며 은평구(―14.55%), 구로구(―14.10%)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서울에서 원룸 평균 전세보증금이 1억 원 미만인 곳은 총 4곳으로 구로구(9036만 원)와 강북구(8070만 원), 노원구(7587만 원), 도봉구(7231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달리 월세는 대다수 자치구에서 상승했다. 서울 중구의 원룸 월세 평균은 지난해 55만 원에서 올해 72만 원으로 30.90% 상승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동대문구(24.51%)와 동작구(21.85%), 강동구(21.16%) 등 구로구(―1.15%)를 제외한 모든 서울 자치구에서 월세 평균이 지난해보다 올랐다. 전세 인기가 떨어지면서 전세 매물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방에 따르면 올해 들어 다방에 등록된 서울 원룸 전월세 매물 중 전세 비중은 27%를 나타냈다. 2021년에는 전세는 36%, 월세는 64%였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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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훈풍’… 매매 늘고 가격 하락폭 줄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9단지’ 전용면적 49㎡는 최근 5억1500만 원에 거래됐다. 올해 초만 해도 4억 원에 팔린 점을 감안하면 4개월여 만에 1억 원 이상 오른 것이다. 매매 호가도 5억∼6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 문의도 1년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가격 하락 폭도 둔화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세시장 역시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에도 주거 여건이 좋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글로벌 경기 위축과 내수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거래 늘고 가격 하락 폭 축소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8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매매 거래량(8일 기준) 또한 2139건으로 조사됐다. 신고 기간이 20일 넘게 남았음을 고려하면 4월 매매량도 3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최종 집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19∼2021년 월평균 매매량(5502건)의 절반 수준이지만 지난해 10월 558건까지 추락했던 거래량이 크게 회복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 하락세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5%로 올해 1월 첫째 주(―0.67%)에 비해 하락 폭이 크게 줄었다. 특히 강남구(0.03%)와 서초·노원구(0.02%) 등 주거 수요가 높거나 재건축 기대감 등이 있는 지역은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가격이 뛰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28억4000만 원에 거래됐던 서초구 ‘서초그랑자이’ 전용면적 85㎡ 역시 지난달 말 33억5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수요 회복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문한 결과 20, 30대 응답자 중 54.5%는 부동산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 전세시장도 분위기 전환 조짐…“낙관은 금물”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우려로 타격을 입은 전세시장도 인기 지역 아파트 위주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올해 초만 해도 한 주에 1% 넘게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0.11%까지 하락 폭이 줄었다. 실제 송파구는 4월 넷째 주(24일 기준) 아파트 전세가격지수가 전주보다 0.03% 오르면서 지난해 7월 첫째 주(0.01%) 이후 약 1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5월 첫째 주에는 0.04%로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5억2000만 원에 전세 계약된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1단지’ 전용면적 85㎡는 최근 7억1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연초 신혼부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됐고, 전세 매물이 줄어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고는 있지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두세 달간 아파트 가격 상승 움직임이 있었고 실거래가 지수도 높게 나타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급매물이 팔리면서 가격 반등 조짐을 보이다가도 다시 침체에 빠지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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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해 만기 빌라 10만채중 6만채 ‘역전세’ 비상

    서울 강동구 A 빌라(전용면적 40㎡)에 사는 직장인 황모 씨(35)는 올해 9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인근 빌라 시세가 많이 떨어져 2년 전 자신의 전세금(3억6000만 원)에 맞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부터가 걱정이다. 세입자가 나와도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져 자신의 전세금보다 2000만∼3000만 원 싸게 계약해야 한다. 그는 “집주인이 전세금 차액만큼의 현금을 따로 마련해 줘야 하는데 여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올해 말까지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전국 빌라 10채 중 6채꼴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지 않으면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빌라의 현재 보증금만 13조 원이 넘고 이 중 2조4000억 원을 집주인이 추가로 부담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전세사기가 속출하며 전세보험 없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워진 데다 전세가 하락세가 가팔라지며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2년 전(2021년 5∼12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월세 17만815채를 전수 분석한 결과 전세 10만6728채(공시가격 없는 주택은 제외)의 62.6%인 6만6797채는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험 가입이 안 되는 빌라는 전세금을 떼일 경우 보증기관에서도 이를 받을 수 없어서 전월세 계약이 사실상 힘들다. 이들 빌라의 기존 보증금 총액은 13조3188억 원이다. 전세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중 2조4122억 원을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들에게 내줘야 한다. 10채 중 6채는 빌라 1채당 보증금을 평균 3611만 원 낮춰야 전세보험 가입이 된다는 의미다. 만약 집주인들이 현금 여력이 없어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전세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빌라 전월세 시장은 전세보험 가입이 안 되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미반환 사고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전세사기 방지책 외에도 신규 세입자를 받기 위한 보증금 감액분만큼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역전세난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역전세 위험’ 빌라, 강서 85%-미추홀 73%… 수도권에 몰려 전국 역전세 우려 6만6797채 중 수도권 빌라가 6만530채 차지전세사기 피해 큰 지역 비율 높아… 세입자들 전셋값 하락 피해 떠안아영세 임대사업자 ‘줄파산’ 우려도 전세사기로 빌라 전월세 시장이 얼어붙으며 보증금 미반환 등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역전세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2, 3년 사이 수도권 빌라 가격이 급등하면서 2년 전 비교적 높은 금액에 전세 계약을 했다가 최근 전세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피해를 빌라 세입자들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보다 수도권 역전세 우려 높아 동아일보가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역전세 우려가 높은 빌라는 올해 계약 만기를 앞둔 빌라 9만4951채 중 6만530채로 63.7%로 나타났다. 반면 5개 광역시와 지방의 역전세 우려 빌라 비중은 각각 51.6%, 55.9%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전세보험) 가입이 안 되는 주택은 신규 전월세 계약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역전세 여부는 전세보험 가입이 가능한지로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2021년 5∼12월 빌라(연립, 다세대) 전월세 17만815채 중 순전세 거래 10만6728채의 당시 보증금과 공시가격에 HUG가 이달부터 시행한 전세보험 신규 가입 기준을 적용해 비교했다. 현재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빌라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453만6936개에 올해 빌라 공시가격 평균 인하율(6%)을 대입해 추산했다.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금과 기존 보증금의 차액은 총 2조2978억 원으로 빌라 한 채당 평균 3796만 원이었다. 서울에서 보증금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은 61.1%로 수도권보다 낮았다. 하지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은 빌라 한 채당 4316만 원으로 더 많았다. ● 서울 강서구 빌라 85% 전세보증 가입 안 될 듯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도 높았다. 서울 강서구는 올해 계약이 끝나는 빌라 5818채 중 85%에 이르는 4953채가 전세보험 신규 가입이 불가능했다. 인천 미추홀구 역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빌라의 73%가 전세보험 가입 거절 대상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세사기 의심 거래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166건)와 인천 미추홀구(61건)가 1, 2위였다. 임대사업자가 ‘줄파산’하며 빌라 전월세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빌라와 소형 나 홀로 아파트 20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A 씨는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고, HUG의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늘면서 2021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뒤 받은 보험 진단금 5000만 원과 주식, 적금 등 여윳돈까지 이미 보증금 반환에 쓴 상태다. 여기에 올해 7월까지 돌아오는 재계약이 5건이라 두 달 안에 2억6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임대주택 의무 기간에 묶여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상태다. 그는 “2018년 3월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혜택이 많다는 정부 홍보에 임대 사업을 시작하며 보증금 증액 제한 규정(매년 5%)도 지켰다”며 “당장 내년에도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계약이 8건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 난감하다”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 역전세난… “보증금 미반환 사태 불 보듯” 더 큰 문제는 지금 빌라 전월세 시장이 거래 자체가 끊기며 전세 세입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 집주인들이 돈을 일부라도 융통해 다음 세입자를 찾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후 빌라 전셋값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빌라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0.05% 상승을 마지막으로 올해 3월(―0.34%)까지 8개월 연속 추락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 수요가 급감해 세입자를 찾기도 어렵고, 운 좋게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며 “빌라 집주인들은 대부분 영세 규모여서 현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빌라 세입자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추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집주인의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 집주인이 전세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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