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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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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광화문에서/신석호]북한 ‘대미 先軍외교’의 종언?

    1990년대 초 몰아친 탈(脫)냉전의 바람은 북한에 ‘생존의 위기’였다. 자본주의 체제로 돌아선 러시아는 사회주의 소련이 북한에 제공했던 막대한 원조와 차관, 청산결제 제도 등 다양한 혜택을 중단했다.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강화하던 중국도 원유를 국제시세의 3분의 1에 퍼 줬던 우호무역을 중단했다. 붕괴 직전의 소련과 돈벌이가 더 중요했던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면서 북한은 사실상 부모 잃은 고아 신세로 전락했다.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 미국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소련 제국을 누르고 세계의 경찰관으로 우뚝 선 유일 초강대국, 달러가 흘러넘치는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들어갈 입장(入場) 허가권을 쥔 나라. 좋건 싫건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어야 했다. 그래야 원조를 얻고 미국을 싫어하는 이웃 나라의 동정을 살 수 있었다. 같은 처지에 놓인 쿠바와는 달리 북한은 군부 주도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섰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북한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도발과 대화를 번갈아 하며 강대국 미국을 끌고 다녔던 외교 행태를 ‘선군(先軍)외교’라고 명명했다.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 개발 카드로 미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 뒤 경제 지원을 얻어 냈다. 빌 클린턴 행정부도,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그의 교묘한 외교술에 춤을 췄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은 북한에 225만5500t의 식량을 인도적 지원 형식으로 퍼 줬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선군외교의 약발이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 실험과 네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면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먹을 것을 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순진한 ‘희망적 사고(思考)’임을 깨닫게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의 실패 경험을 빗대 “같은 말(horse)을 세 번 사지 않겠다”며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아예 무시했고 골치 아픈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서울로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김정일이 죽은 뒤 홀로서기를 한 아들 김정은이 어떤 외교정책을 펼지는 북한 연구자들의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였다. 최근 북한 정권 2인자 장성택의 떠들썩한 중국 방문은 북한 외교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전주곡 같다. 20여 년 동안 미국에 초점을 맞춘 ‘단극체제 패러다임’에서 미국과 중국, 제3세계를 두루 포괄하는 ‘양극체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다. 우선 주요 2개국(G2)으로 떠오른 중국이 바로 곁에 있는데, 힘이 빠져 가는 미국에 다걸기(올인)할 필요가 없다. 일부 외신이 보도한 김정은의 이란 비동맹회의(NAM) 참석설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할아버지 김일성이 과거 제3세계 국가들을 규합해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펼친 것처럼 손자 김정은은 변두리 외교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도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하는 셈이다. 물론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제 지원과 관계 정상화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용인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이 한눈을 팔며 자신을 섭섭하게 할 경우에 써먹는 ‘동맹 강화용’일 가능성이 크다. 그 전략이 성공할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체제 변화 속에서 김정일 표 북한 생존전략인 ‘대미 선군외교’가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신석호 국제부 차장·북한학 박사 kyle@donga.com}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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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보좌관에 선거캠프 일 시킨 의원 벌금부과… 우리는?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는 자신의 의회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좌관과 직원을 선거 캠프에서 일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로라 리처드슨(민주·캘리포니아) 의원에게 1만 달러(약 1131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하원은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위 결정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하원 윤리위는 초당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리처드슨 의원에 대한 징계가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지적한 리처드슨 의원의 불법 행위는 ‘하원 소속의 자원(직원)을 선거캠페인이라는 사적인 용도에 비공식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윤리위가 이날 공개한 21쪽짜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리처드슨 의원은 2009년 총선을 앞두고 평일 일과 후와 의회 일정이 없는 주말에 자신의 의원회관에 근무하는 보좌관과 직원들에게 선거 캠프에서 일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회 업무와 선거 캠프 지원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선거 유세는 의회의 공식 업무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의회 보좌관과 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연방법과 의회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리처드슨 의원은 또 하원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의 입을 막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처드슨 의원은 특히 의회 소속 직원을 상대 후보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정보를 수집해 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4인으로 구성된 하원 윤리위 산하 조사소위는 2010년 10월부터 18개월 동안 조사를 해 리처드슨 의원의 불법 행위를 밝혀냈다. 리처드슨 의원은 윤리위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의회 직원들에게 선거 캠프에서 일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처드슨 의원의 수석보좌관인 셜리 쿡과 지역구 사무소 국장인 데이샤 오스틴은 의원회관 직원들에게 “선거 캠프에서 일하지 않으면 직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다. 하원 윤리위는 이 두 사람에게도 경고 서한을 보냈다. 이번 하원 윤리위의 조사 결과는 그의 4선 가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미 언론은 보도했다. 2007년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으로 선출돼 3선인 리처드슨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가 재조정되면서 같은 민주당 소속의 제니스 한 의원과 경쟁해야 해 올해 11월 선거에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리처드슨 의원은 윤리위 조사에서 “직원들을 선거 캠프에서 일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윤리위 결정이 내려지자 그의 사무실은 “리처드슨 의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수개월이 걸리는 청문회는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국회의원이 별도의 보상 없이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 등을 선거사무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일종의 특혜인 셈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의원들이 선거때 공짜 선거운동원으로 써먹기 위해 4년 동안 보좌관과 비서관을 키운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 20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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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롬니 ‘外交 굴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문화 차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더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만1000달러이지만 팔레스타인 관리를 받는 지역은 1만 달러를 조금 웃돕니다.”(지난달 30일 예루살렘 킹 데이비드 호텔에서 열린 유대계 미국인 대상 조찬 모금행사) 유럽과 중동지역을 순방 중인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의 말실수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유대계 미국인 50여 명을 상대로 조찬 모금행사를 하던 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비교한 것이 화근이 됐다. 롬니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번영이 문화 차이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 낸다. 내가 여기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은 이스라엘인들의 업적은 적어도 문화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GDP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치켜세웠다. 롬니 후보는 데이비드 랜디스가 쓴 저서 ‘국가의 부와 빈곤’도 문화를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롬니의 발언은 팔레스타인의 경제 성장이 더딘 원인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통치를 받는 가자 지역과 웨스트뱅크의 교역을 봉쇄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어서 팔레스타인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의 보좌관인 사에브 에레카트는 롬니 발언 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을 저급한 문화로 비유한 롬니의 발언은 아주 인종주의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롬니가 언급한 GDP 수치는 부정확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NYT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통계를 인용해 2009년 이스라엘의 1인당 GDP가 2만9800달러인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2900달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외국 땅에서 외국인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선거 캠페인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 롬니가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캠프에서는 롬니의 잇따른 말실수에 반색하고 있다. 오바마 재선본부 캠프의 젠 프사키 대변인은 “롬니 후보는 가는 곳마다 외교라는 축구공에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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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석호]김정은, ‘수령 경제’를 어찌할꼬?

    2007년 11월 방문한 쿠바는 천혜의 관광지였다. 감색 카리브 해와 늦가을에도 더운 열대 기후, 스페인 제국주의가 남긴 유럽풍의 아바나 도심과 말레콘 방파제 위에서 사랑을 나누는 정열적인 연인들. 1990년대 초 소련의 체제 전환으로 경제위기를 맞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이 가장 먼저 외국인 관광 개방을 확대해 부족한 달러를 수혈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해됐다. 아바나 도심 거리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태운 고급 외제 관광버스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가이드는 ‘가비오타(GAVIOTA)’라는 파란색 상호가 붙은 관광버스를 가리키며 “군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외국인 상대 관광회사”라고 소개했다. 유명 관광지의 호텔과 휴양시설, 관광용품 제조업체와 여행사 등을 거느린 ‘쿠바식 재벌’인 셈이었다. 카스트로는 스스로 ‘특별한 시기’라고 명명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군의 경제활동을 장려했다.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도 국방장관이던 1993년 “콩이 대포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위기 전부터 우수한 인력과 합리적 경영시스템을 개발해 온 쿠바 군부는 최고지도자의 독려를 받으며 ‘기술관료형’에서 ‘기업가형’으로 변신했다. 지금도 쿠바 국영기업 간부의 다수는 군 출신이다. 군이 돈벌이를 한다는 점은 북한도 다르지 않다. 2010년 갑자기 나타나 몇 년 안에 1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수표를 날렸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은 2006년 군부가 홍콩에 설립한 외화벌이 회사였다. 남한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했던 금강산 관광지구 내 옥류관 식당이나 서커스단 등은 군부 외화벌이 회사인 백호무역 소속이었다. 하지만 쿠바와 북한 군부의 돈벌이는 배경부터 좀 다르다. 좀 거칠게 말해 쿠바 군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돈을 번다면, 북한 군부는 ‘김일성 왕조 일가(一家)’와 군부 자신을 위해 달러를 모은다. 북한의 ‘군(軍) 경제’는 ‘당 경제’와 함께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1970년대 초반부터 개발하고 운영해 온 북한 ‘수령 경제’의 중핵을 이룬다. 최고지도자는 최측근 군인과 그의 군대에 무기 개발과 수출권, 광산 개발권, 송이버섯 채취권, 서해 꽃게 어획권 등 돈이 되는 사업권을 하사한다. 군인과 군대는 사업으로 번 달러의 상당량을 ‘충성의 통치자금’으로 상납한다. 이런 ‘호혜와 상납’의 관계를 통해 최고지도자는 군부의 충성을 유지하고 군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챙긴다. 시대착오적인 군정(軍政) 유착 시스템은 북한 유일독재체제의 경제적 기반이면서, 내각이 운영하는 국가경제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다. 아내를 전격 공개하고 “세계가 조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 세계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쿨(cool)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은 부친인 김정일이 물려준 수령 경제를 어떻게 할 생각일까. 김정은이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전격 해임한 이유가 ‘군부 호주머니 털기’라는 가설을 세운 뒤 계속 머리를 맴도는 질문이다. 그가 낡은 수령 경제를 해체하고 내각이 운영하는 국가경제를 정상화한다면 그야말로 ‘쿨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수령 경제에 올라타 손쉽게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한 아버지의 길을 답습한다면 최근 관심을 모으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 움직임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신석호 국제부 차장·북한학 박사 kyle@donga.com}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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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내용 당사자에 확인 뒤 기사썼다”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미국 유력 신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용 사전 검열’ 관행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허핑턴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는 백악관 행정부 의회 대선 캠페인 본부의 주요 인사들을 인터뷰해 발언을 인용할 경우 기사가 나가기 전 취재원에게 e메일로 내용을 보내 정확한지 확인을 거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일반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업계 비밀’은 최근 뉴욕타임스가 “대선이 가까워 오면서 버락 오바마와 밋 롬니 진영이 ‘인용 사전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블룸버그뉴스 로이터통신 등도 “사전 확인 절차에 응해야 취재원으로부터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사전 검열 관행을 인정했다. 언론들의 자기고백 이후 “인용 사전 검열은 언론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여론이 거세졌다. AP통신 매클래치 뉴스그룹 등 일부 매체는 “우리는 사전 검열을 받지 않는 전통을 유지한다. 검열을 요청하는 대상은 아예 인터뷰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난처해진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결국 사전 검열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힌 것.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통신은 일단 “기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지만 조만간 사전 검열 철폐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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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부익부 빈익빈’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역내 국가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재정난으로 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반면에 독일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은 역내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을 내고는 있지만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자금을 쓸어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의 국채 발행 비용은 크게 낮아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1.5%까지 떨어졌고, 2년 만기 국채는 최근 ―0.06%까지 내려갔다.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면서 이자는커녕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내는 셈이다. 이자 부담이 줄어 유로 위기로 인한 독일의 차입 비용이 그간 1000억 유로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2013년 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에 52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2009년에 추산했으나 지금은 예상치가 200억 유로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이탈리아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작업에 나선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2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2조 유로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10개 행정구역을 43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정부들은 도시계획과 교통 경찰 소방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통폐합하면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통폐합 대상은 인구 3만5000명 미만과 면적 2500km² 이하의 행정구역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최근 보도한 그리스는 2020년까지 공공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로 줄이기로 약속했지만 IMF와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는 이행 가능성이 아주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스페인 동부 발렌시아 주가 중앙정부에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중앙정부가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13일 최대 180억 유로의 공공기금을 설립한 후 첫 구제요청이다. 동남부의 무르시아 주도 2억∼3억 유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스페인의 17개 주 정부 중 7개가량이 과도한 채무로 금융시장 차입이 어려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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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 김정은’ 세상에 알린 日요리사, 김정은 초청으로 21일 평양 간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유명한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66·사진) 씨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초청을 받아 20일 평양 방문길에 올랐다. 그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의 요리사로 일하며 ‘소년 김정은’과 친분을 쌓았다. 11년 만의 방북은 현지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후지모토 씨는 이날 오후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경 중국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이르면 21일 북한 고려항공을 이용해 평양으로 갈 예정이다. 그는 일본을 떠나며 “김정은 원수가 직접 초대한 만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후지모토 씨는 북한에서 나온 지 2년 뒤인 2003년 ‘김정일의 요리인’이란 책을 펴내 김정일의 호화스러운 사생활을 외부 세계에 알렸다. 이후 신변 불안을 느낀 듯 검정 선글라스와 두건을 쓰고 다녔다. 그는 또 현지에서 만나 결혼한 기쁨조 출신 아내 엄정녀와 자식들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는 ‘아들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토로하면서 ‘장군님(김정일)이 신변 안전을 보장하면 북한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후지모토 씨는 2003년 저서에서 김정은의 후계자 지명을 예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김정일 사망 발표 이틀 뒤 가진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고모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 군부 실세 최룡해 대장 등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정은 대장동지가 어리다고 해서 북한체제가 갑자기 붕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이후 최룡해의 급부상까지 예견한 혜안이었던 셈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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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영호 총참모장 숙청]김정일은 김일성 3년상 끝낸 뒤 숙청 나서

    김정은 출범 7개월 만에 단행된 최측근에 대한 숙청은 아버지 김정일 시절과는 다른 인사 패턴을 보여준다. 김정일의 인사 스타일은 보수적이라고 할 만큼 신중했던 반면에 아들 김정은은 전격적이고 과감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북한 전문가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01년 저서에서 “김정일이 2대 세습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1980년 이후 북한 권력구조 내 인물 변화는 아주 적었고 주요 간부들이 권력 블록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현상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7월 이후에도 당분간 유지됐다. 권력엘리트 개인에 대한 숙청은 아버지의 삼년상이 끝난 뒤인 1997년 9월 경제실정의 책임을 물어 당 농업담당 비서 서관히를 처형한 것이 사실상 처음이었다. 반면에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리 능력과 충성도에 따라 엘리트들을 신속히 교체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영호의 해임을 신속히 공개한 것은 ‘투명성 증대’라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김정은의 스타일은 그만큼 취약한 권력기반을 반영한다는 관측도 많다. 20년 동안 후계자로서 기반을 쌓은 김정일과 달리 후계수업 기간이 짧았던 김정은은 능력과 충성도가 떨어지는 측근을 과감히 교체하며 체제를 공고화해 나가야 하는 처지라는 얘기다. 국가에 생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북한에서 ‘철직(撤職)’은 곧 생존에 대한 위협이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 복직된 사례도 없지 않다.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은 2004년 파벌주의 조장을 이유로 숙청당했다가 2년 만에 평양으로 돌아왔고, 2007년 경제개혁에 앞장서다 쫓겨났던 박봉주 전 내각 총리는 3년 만에 당 제1부부장으로 복직했다.신석호 채널A 기자 kyle@donga.com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

    •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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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양건 통전부장 여러번 만나 국군포로 송환-경제지원 논의했다”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진행된 2009년 10월 남북 싱가포르 비밀접촉의 진실을 채널A에 공개했다. 임 전 실장은 북측 파트너였던 김양건 당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현 노동당 비서)과 함께 6·25전쟁 당시 북측에 묻힌 국군 유해 발굴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임 전 실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후원회 사무실에서 채널A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김양건 부장을) 싱가포르에서 만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임 전 실장은 “횟수를 말할 수는 없지만 (김 부장을) 여러 번 만났다”고 말해 싱가포르 비밀접촉 외에 수차례 추가 접촉을 했음을 시인했다.싱가포르 비밀접촉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북한과 가장 가까이 다가섰던 남북 간 소통이었다. 남측 주역인 임 전 실장은 비밀회동 직후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관련 내용을 일절 확인하지 않았다.싱가포르 비밀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작성했다. 양해의 핵심은 북한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일부의 남한 내 고향방문이나 송환을 허용하는 대신 남한이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국판 ‘프라이카우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임 전 실장은 “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들에 대한 북측의 인도적 조치에 상응해서 우리가 식량이나 기타 물품들을 지원하는 프라이카우프의 원형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북한 내 국군 유해 발굴사업에 대해 “우리가 제의해서 함께 공동노력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문제까지도 논의한 적이 있다”고 확인했다.임 전 실장은 양해각서 초안에 대한 최종 합의는 남북 당국 간 회담에 넘겼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 간 비공식 회담이 싱가포르 비밀접촉 한 달 뒤인 2009년 11월 7일과 14일 개성에서 열렸다. 하지만 통일부가 이끄는 정부 협상단과 북측 통일전선부는 정상회담 조건을 놓고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정상회담 논의는 결렬됐다.신석호 채널A 기자 kyle@donga.com}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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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석호]김정은 ‘사랑의 기념사진’만으론 안 된다

    초록색 군인 코트를 입고 원통형 털모자를 썼지만 어린아이들이 분명했다. 계단에 빼곡히 줄을 맞춰 서 박수를 치는 ‘어린 군인’들의 앳된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곧이어 나타나 이들과 포옹한 북한 3대 세습 후계자 김정은의 얼굴에도 만족함이 흘러넘쳤다. 북한 매체들이 지난달 25일부터 보도한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 방문의 한 장면이다. 북한 스카이다이빙 선수인 전철구 김성심, 김형준 강혜심 부부는 새 최고지도자 앞에서 고공낙하 실력을 뽐낸 뒤 그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는 ‘영광’을 누렸다. 조선중앙TV는 29일 김정은이 항공체육단체인 ‘서부지부 항공구락부’를 방문했다고 전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부부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습니다”라고 찬양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두 달이 채 안 된 상중이지만 아들 김정은은 ‘현지지도 정치’에 다걸기(올인)를 하고 있다. 1월 한 달 동안 매체들이 보도한 것만 14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이다. 군부대 방문이 10건으로 가장 많지만 모형항공기 비행과 스카이다이빙 시범 공연을 즐기는 ‘놀이형 현지지도’도 적지 않다. 아버지가 1994년 7월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꼭 100일 동안 은둔생활을 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김정은은 현지지도를 다니며 ‘뭐 정치 참 쉽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군부대, 공장, 학교, 공연장 등 자신이 나타나는 곳마다 당국자와 인민들이 나와 환호한다. 20대 후반인 자신을 최고지도자로 떠받들고 심지어 ‘어버이’라 부르며 눈물까지 흘린다. 자신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국사가 술술 풀릴 듯 착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최고지도부와 주민들의 집단 흥분 상태가 올해 4월까지는 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2월 16일에는 김 위원장 70회 생일, 4월 15일에는 김 주석 100회 생일 등 정치행사가 잇따른다. 이미지 조작을 위한 ‘미디어 정치’는 쉽다. 중국이 대규모 지원을 한다니 평양의 핵심 지지 계층에는 고깃국과 쌀밥을 배급할 수 있을지 모른다. 생전 아버지가 초를 잡아둔 계획에 따라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며 인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다. 김씨 왕조를 찬양하는 무대의 불이 꺼지고 새 지도자에 대한 인민들의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이 곧 온다. 여느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정책 성과를 내 자신의 정당성을 쌓아가야 한다. 평양의 외교공관들에 전기와 물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북한에 가장 절실한 것은 역시 경제 회복이다. 북한 체제에 아직 희망을 가진 이들은 이런 객관적인 환경 때문에 김정은이 개혁과 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을 다시 받아들이는 등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할 거라고 내다본다. 6자회담을 열어 대화에 나서는 척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김정은의 정책 수행 능력에 고개를 내젓는 사람이 더 많다. 기득권 유지를 바라는 군부 등 ‘북한 수구 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전환의 계곡’을 건널 능력이 과연 그에게 있을까. 대화 제의와 도발을 번갈아 하며 강대국 미국을 상대했던 아버지의 ‘선군외교’를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오늘 또다시 현지지도 길에 오를 김정은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신석호 채널A 정치부 차장(북한학 박사) kyle@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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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 샌델 교수 본사 내방 “채널A 토론이 정의 실현 첫 단추될 것”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공정함,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대한 갈망(hunger)이 반갑습니다. 경제적 부(富)를 어느 정도 구현한 시점에 정의에 대한 갈망과 행복을 연계하려는 움직이라고 봅니다.”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최근 한국 사회의 정의 논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의 실현의 첫 단계는 공적인 토론이며 내일 진행되는 채널A의 토론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18일 오전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녹화되는 ‘특별토론 공생발전과 정의’ 프로그램의 사회를 맡는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양극화 등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사회 현안을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해 보는 이번 프로그램은 동아일보와 채널A,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기획했다. 20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샌델 교수는 서울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등 패널 4명과 토론 쟁점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겸 채널A 회장을 만나 20여 분 동안 환담하면서 동아미디어그룹의 방송 진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김정안 채널A 기자 jkim@donga.com}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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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석호]미스터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

    ‘은둔의 나라’로만 알았던 당신의 공화국이 인도적 지원단체 회원 자격으로 남한 기자의 입국을 허락했을 때, 나는 작은 변화의 조짐을 느꼈습니다. 2002년 6월 29일이었지요. 서해에서는 제2차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고려항공에 몸을 싣고 당신의 공화국에 도착했습니다. 여름이 막 찾아오는 평양은 아름다웠습니다. 고려호텔 옆 창광거리의 밤을 수놓은 청사초롱과 흑맥주의 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틀 뒤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아리랑축전의 규모에 놀라고 있을 때 당신은 ‘7·1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제한적이지만 이전보다는 과감한 경제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일본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특종을 현장에서 놓친 아쉬움과 부끄러움은 뒤늦게 당신과 북한을 공부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3년 뒤인 2005년까지 나는 당신의 이름으로 진행된 경제 개혁을 쫓아 4차례 더 방북했습니다. 당신의 부하들은 많은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인민과 공장, 기업소, 농장 등 각 경제주체에 생산의 권한을 더 주고 시장 유통을 허용한 조치는 그런대로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경제난 때 당신의 인민들이 터득한 삶의 지혜를 당신의 이름으로 인정해 준 것이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2005년 가을부터 당신은 돌변했습니다. 개혁으로 알량한 기득권을 빼앗길지 몰라 두려워한 측근 권력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당신은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빼앗고 시장을 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곤 다음 해인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을 했지요. 당신의 공화국을 도와주면 당신이 고마워하고 지원받은 종잣돈을 잘 불려 주민 생활을 살찌우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린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 후 당신이 장거리 로켓과 핵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을 보면서, 건강 이상 이후 끝내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을 단행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당신과 당신의 공화국이 얼마나 좁고 낡은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되는 당신의 빈소 표정이 17년 전 당신 아버지가 운명했을 때와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처럼. 오늘은 당신의 영결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나는 서울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금수산기념궁전을 떠나 평양 시내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시청자들에게 보도하는 일로 바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부하들도 영결식을 마치고 3대 세습 권력체제를 다지는 앞날의 일로 몸과 마음이 바쁠 것 같군요. 당신의 아들과 부하들은 당신이 살았을 때 하던 그대로 변함없이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유훈통치를 소리 높여 다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제난 속에서도 당신의 공화국을 지켜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제적 고립과 정치적 독재, 경제적 파탄이 낳은 피해가 너무나 컸다는 사실은 당신도 아실 테지요. 혹시 가능하다면, 구천에서라도 아들에게 유훈 하나만 더 내려주면 어떨까요. ‘나는 못했지만 너는 공화국의 덩샤오핑이 되어 보라’라고요. 한때 당신의 개혁에 관심을 가졌고 앞으로 당신의 공화국을 계속 지켜보고 기록으로 남겨야 할 사람의 마지막 부탁입니다.신석호 채널A 정치부 차장(북한학 박사) kyle@donga.com}

    •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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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고위당국자 “내년 초쯤 6자회담 재개될 것”

    6자회담 재개가 올해 말 남북 및 북-미 간 연쇄 회동을 시작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 및 북-미 간 추가 접촉이 유럽권 도시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쇄 대북 접촉에 대해 “올해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북-미 회담에 이은 것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술적인 차원이겠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가 느껴지기 때문이며 6자회담도 내년 초반경이 될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주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잇달아 한국을 찾는 것도 이 같은 발언을 뒷받침한다. 글린 데이비스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세부적 일정을 조율하고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이란·북한제재 조정관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란 제재뿐 아니라 대북 정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또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더 이상 대북 ‘식량 지원(food aid)’이라 부르지 않고 대북 ‘영양 보급(nutrition assistance)’이라고 부른다”면서 “북한이 군용 식량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분유 등과 같은 취약계층용 식품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성격의 대북 식량 지원은 한미 보수층의 ‘대북 퍼주기’ 비난을 피하면서 6자회담을 재가동하기 위한 유화적 카드로도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과의 대화 기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관련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 및 북-미 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관련국들이 연쇄 접촉 후 6자회담에 합의하면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 면이 설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3월 정상회의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김정안 채널A 기자 jkim@donga.com　　신석호 채널A 기자 kyle@donga.com　　}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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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러 가스관, 北리스크 너무 크다”… 英-美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잘만 하면 (한국과 북한, 러시아)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윈(win-win-win)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북한 리스크가 아직은 너무 큽니다. 까닥했다간 한국의 경제안보를 북한 손에 쥐여 주게 될 위험도 있어요.”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비확산·군축 담당 국장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기된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대해 “북한이 어떤 구실을 갖다 붙여서라도 중간에 가스관을 끊어버릴 수 있다”며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피츠패트릭 국장은 미국 국무부에서 26년간 근무하며 북한 이슈를 다뤄온 한반도 전문가. 그가 최근 내놓은 ‘북한의 안보 도전 평가보고서’에 대해 한국 정부 내에서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잘 꿰뚫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통일부와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채널A가 후원하는 코리아글로벌포럼(KGF) 참석차 방한한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났다.피츠패트릭 국장은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를 포함한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너무 많은 기대를 갖거나 흥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란-인도-파키스탄을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이 수년간이나 논의되다 결국 정치·외교적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불발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러시아가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러시아에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진단했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밝혔다는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 중단’ 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북한이 과거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구식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핵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협상을 해보자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피츠패트릭 국장은 지난달 30일 통일부 장관이 교체된 것에 대해 “류우익 장관 후보자의 주중 대사 경력이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매우 좋은 배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장 건전한 정책은 대화 노력을 계속하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경제 지원→추가 도발의 패턴을 반복하는 게임에 지친 만큼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붕괴가 북한에 미칠 영향을 묻자 “리비아 사태는 불행히도 북한에 ‘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어쨌든 북한은 이미 핵개발 고수 쪽으로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북한이 내년 중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햄리 소장은 지난달 31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견하고 있고 여러 증거도 있다”며 “분석가들은 북한이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또 햄리 소장은 1일 KGF 기조발제에서 “북한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한국과 미국)는 (전쟁)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군사적 위협 행위로는 어떤 혜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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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사회 국민토론회 “선거 겨냥한 복지 열풍 공정한지 따져야”

    “서울시의 학교 무상급식 범위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전면적 복지체제’로 간다면 이는 기존의 자유주의 복지모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복지문제에 대해) 한나라당도 지지층보다 좌경화돼 있습니다.”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31일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공정사회’ 국민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키우고 있는 무상복지 열풍을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존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 모델(미국 등 영미권) △조합주의 모델(독일 등 중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스칸디나비아 3국)로 구분한 뒤 “유럽모델에는 재정위기와 저성장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공정사회’ 화두가 최근 복지담론으로 흡수돼 가는 것 같지만 지금이야말로 내년 선거정국에서 나타날 복지담론의 기준이 공정한지를 따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동진 연세대 교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투표 전에 시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쟁점을 토론하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심의(審議)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했다면 대결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타협점을 찾을 시간이 없이 너무 서두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건) ‘공생발전’ 담론은 분배 측면을 강조한 공정사회 담론과 달리 발전론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등한 기업에 혜택을 주고 열등한 기업과 공존토록 하는 ‘박정희식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균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은 정부의 공정사회 추진 1년 성과를 보고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공정을 해소하는 데 다소 미흡했다”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에 기반을 둔 실천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이번 토론회는 동아일보와 SBS가 후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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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관계자 “MB 대북정책 레이건모델 따를것”… 해빙무드 선회 부인

    이명박 정부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옛 소련을 붕괴로 이끌며 냉전을 종식시킨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對蘇) 정책 모델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의 우위에 의한 압박’과 ‘선택적 포용’ 전략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대남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기로 했다”면서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에 했던 것처럼 국력을 더욱 키워 북한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냉전 종식은 부시 행정부가 이뤄냈지만 토대를 다진 것은 레이건 행정부”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레이건 행정부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0년대 신(新) 냉전기에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지칭하고 월등하게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소련을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재정 압박을 느낀 소련은 스스로 핵과 미사일 감축 협상에 나섰고 스스로 붕괴했다. 정부가 임기 말 대북정책에서 레이건식 원칙론을 고수키로 한 데는 북한이 변화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며 정책변화를 도모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전향적인 대북메시지를 보내고, 일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대북 수해 지원과 인도적 식량 지원은 분단 상황 관리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통일이 10∼30년 뒤에 될 경우를 예상한 통일비용과 이에 필요한 통일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정부 용역 결과를 11일 발표키로 한 것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9개월 만인 10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 포 사격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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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치의 쟁점’ 학술회의… 경제인문사회硏-정치학회-동아일보-채널A 공동주최

    ‘전면적 무상 급식’과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복지 강화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상응한 정치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일 ‘한국정치의 쟁점: 정치이념의 지형 변화와 미래 국가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복지를 선사하는 ‘로빈후드’가 되고 싶다면 어떤 정치제도가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대안으로 유럽식 다당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확대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 한국정치학회(회장 박찬욱), 동아일보·채널A가 공동 주최했다. 강 위원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럽식 다당제와 비례대표제하에서 지배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 사회적 이익을 대표할 때 전반적으로 복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돼 두터운 복지를 약속한 서민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면 서민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기존 정당들도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따라 서민계층으로 전략하는 중산층의 표를 잡기 위해 복지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이라는 논리다. 강 위원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2008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하위 소득자와 상위 소득자의 총선 투표율 차이가 가장 큰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 다수제를 원칙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아래서는 자신의 표가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없는 서민계층들은 투표를 하려 들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남국 고려대 교수도 “지구화의 진전이 가져온 소수자 대표와 사회적 연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합의제 민주주의는 의원내각제, 연방제, 비례대표제와 친화력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 증진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이 ‘복지 포퓰리즘’을 조장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재흥 아주대 교수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서 비례대표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행정부와 의회가 분배적 정의와 성장을 동시에 이룰 조정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철 인천대 교수도 “복지의 전반적인 확장이 분명 필요하지만 경쟁, 혁신, 모험, 도전, 투자 등과 같은 생산의 원동력을 없애버리면 복지의 미래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20여 명의 국내 정치학자들이 참석해 △성장과 복지 논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대북정책과 대미정책의 조화 △다문화사회의 참정권 확대 문제 등을 정치이념의 관점에서 토의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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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 전국대학생 모의 유엔회의

    “국제 난민의 인권보호 문제를 논의한 결과 탈북자 북송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결의안이 찬성 23표, 기권 1표로 채택됐음을 선언합니다.” 8일 오후 경기 용인시 한국외국어대 글로벌캠퍼스 본관 4층. 제17회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 제2위원장을 맡은 고운정 씨(서강대)가 유창한 영어로 결의안 채택을 선언했다. 결의안은 “북송 탈북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es)”고 명시했다.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취급하고 북송의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민감한 내용이었다. 국제사회의 골칫거리인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논의한 제3위원회(위원장 변지수·고려대)에서는 연합해군을 늘려 해적을 소탕하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잠재적 해적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외국어대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65개 대학에서 선발된 450명이 참여해 실제 유엔 총회와 같은 절차로 지구촌 현안을 논의했다. 6일 열린 개막식에서 박철 한국외국어대 총장은 “이번 회의는 한국이 유엔 가입 20년을 맞은 해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임까지 확정된 뒤 열려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유엔한국협회 선준영 부회장은 “참가자 모두가 지식과 매너, 자신감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9일 폐막하는 이번 회의는 동아일보와 채널A,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후원했다.용인=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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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안보만 중시하다 北의 ‘인간 안보’ 경시”… 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북한 정권에 주민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국제 인권 전문가인 김미경 일본 히로시마시립대 교수는 16일 채널A 기자와 만나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최근 상황은 한국이 ‘인간 안보’를 경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국제정치학회와 세계정치학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이날부터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와 토론을 맡은 김 교수는 “한국이 문제를 방치하면 탈북자 증가 등에 따른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낮다”며 “이는 냉전 종식 이후 20년 동안 북한 핵문제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이어 “한국과 주변국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핵 문제와 전략적으로 분리해 다루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을 막고 한목소리로 북한 정부에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론 분열과 정권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급변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교수의 주장은 냉전 종식 이후 20년간 북한 인권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 원인을 주변국들의 정책에서 찾으려는 시도다.이날 발표자로 나온 서보혁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도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북한 인권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의 인권을 증진하면서 북한의 대외환경과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고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김 교수와는 다른 해법을 내놨다.이무성 명지대 교수는 “한국과 주변국들은 유럽연합(EU)이 과거 20년 동안 ‘다자적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허만호 경북대 교수는 “북한의 인권 악화 원인은 북한 체제에 있다”면서 “김정일 정권이 교체되지 않으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탈냉전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인권 개선에 성공한 몽골을 북한과 비교한 뒤 “몽골의 독재자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했고 지식인들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정부의 인권 개선을 추동했다. 북한 지도자들은 유연하지 않고 지식인들은 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이날 축사를 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는 오랫동안 유보해왔던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쟁, 평화, 인권: 탈냉전 20년의 경험과 의미’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17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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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냉전 20년동안 더 악화된 北인권 집중 조명

    한국국제정치학회와 세계정치학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전쟁, 평화, 인권: 탈냉전 20년의 경험과 의미’를 주제로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가 16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다. 세계 11개 나라에서 온 국제정치학자 50여 명이 냉전 종식 후 지구촌의 권력 변화와 인권을 둘러싼 갈등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제라 아라 세계정치학회 인권위 대표(미국 퍼처스대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인권 갈등과 접근법이 어떻게 달랐고 인권에 대한 규범적 가치와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토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김미경 일본 히로시마시립대 교수가 ‘북한의 인권-이슈, 반응 그리고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20년 동안 더 악화된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이번 대회는 동아일보와 채널A, 통일부, 한미안보연구회,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연구원이 공동 후원하며 1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장, 고조 요시코 일본국제정치학회장 등이 참석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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