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관계자 “MB 대북정책 레이건모델 따를것”… 해빙무드 선회 부인

이명박 정부가 향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 옛 소련을 붕괴로 이끌며 냉전을 종식시킨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對蘇) 정책 모델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힘의 우위에 의한 압박’과 ‘선택적 포용’ 전략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대남 정책을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정부는 대북관계에서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기로 했다”면서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에 했던 것처럼 국력을 더욱 키워 북한이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냉전 종식은 부시 행정부가 이뤄냈지만 토대를 다진 것은 레이건 행정부”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레이건 행정부의 역할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레이건 행정부는 1980년대 신(新) 냉전기에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지칭하고 월등하게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소련을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재정 압박을 느낀 소련은 스스로 핵과 미사일 감축 협상에 나섰고 스스로 붕괴했다.

정부가 임기 말 대북정책에서 레이건식 원칙론을 고수키로 한 데는 북한이 변화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가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며 정책변화를 도모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전향적인 대북메시지를 보내고, 일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대북 수해 지원과 인도적 식량 지원은 분단 상황 관리 차원에서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통일이 10∼30년 뒤에 될 경우를 예상한 통일비용과 이에 필요한 통일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정부 용역 결과를 11일 발표키로 한 것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9개월 만인 10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 포 사격을 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