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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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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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최태원 SK회장 이번주 소환… 검찰,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SK그룹 총수 일가의 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최태원 회장(사진)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 회장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 방침은 이날 오전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SK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검찰 조사는 8년 만이다. 최 회장은 SK㈜ 대표이사 회장이던 2003년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계열사 주식 맞교환을 통해 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고 1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검찰은 SK그룹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에 투자한 2650억 원 가운데 450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금을 빼돌려 선물투자에 유용한 과정을 최 회장이 주도 및 지시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선물투자를 위해 빼돌려진 회사 자금이 올해 8월까지 모두 다시 펀드 계좌에 재입금된 점 등을 근거로 횡령 혐의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7일 오전 10시 최재원 부회장도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이미 1일 한 차례 검찰에 소환돼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 부회장은 1차 소환 조사 때 회삿돈 횡령 및 선물투자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모두 단호하게 부인했다. 7일 1차 소환 조사에서 최 부회장이 1차 조사 때처럼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은 형인 최 회장 쪽에 혐의를 두고 구속영장청구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최 부회장이 1차 조사 때와 달리 혐의를 시인할 경우 최 회장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검찰은 당초 베넥스펀드 투자금 횡령 과정을 최 부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그러나 SK그룹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교체한 계열사 재무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조사한 결과 최 회장의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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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내곡동 사저 용지 매입 관련… MB부부 검찰 고발

민주노동당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용지를 매입한 이명박 대통령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 부부가 임기 중에 함께 고발된 것은 처음이다.민노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당시 경호실장 등을 통해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내곡동 용지 9필지 중 3필지를 시가보다 싼 값으로 사들이도록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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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SLS 日법인장 “박영준 前차관 접대한 적 있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접대했다고 지목한 SLS그룹 일본 현지법인장 권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차관을 접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장은 박 전 차관이 2009년 일본에 출장갔을 때 총리실의 연락을 받고 권 씨에게 지시해 400만∼5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박 전 차관은 당시 권 씨와 저녁을 함께한 사실은 있지만 식대는 자신의 지인이 냈다며 관련 영수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일본에 체류 중이던 권 씨는 최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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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 인터뷰 “개인 신념과 판결 구분할 거라 믿기에 판사직 맡긴 것”

지난해 11월 동양계 여성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에 임용된 석지영(미국명 지니 석·38·사진) 교수가 하버드대 로스쿨 한국동문회 초청으로 지난달 30일 한국을 찾았다. 10년 만의 귀국이었다. 그는 법무부(5일)와 대법원(6일) 방문, 이화여대(5일)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7일) 특별강연을 마친 뒤 7일 한국을 떠난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3일 석 교수가 묵고 있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그를 단독 인터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거센 논란 등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소신을 밝혔다. ―최근 한 판사가 한미 FTA 연구를 위한 사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 TF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연구 목적의 기구라고 생각한다. 판사가 법적 규범을 지키며 특정 주제를 연구 분석하기 위한 기구라면 그 자체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판사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행위는 특정한 소송이 제기돼 자신에게 그 사건이 맡겨진 뒤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건이든 실제로 법적 문제가 벌어진 뒤에야 판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판사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판사가 관련 사건을 맡는 것이 적절하겠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판사들도 하나의 개인이다. 판사라고 해서 판결하는 사람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판사에게도 가족이 있고, 성장 배경이 있고 나름의 관심사가 있다. 판사가 자신의 신념과 개인적 가치관을 판결 및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판사들이 두 사안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판사’의 지위를 맡긴 것이다. 판사가 그 책임과 약속을 받아들였다면 윤리 규범을 위반하기 전까지는 판사들을 믿어야 한다.”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대법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판사가 정치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표현해선 안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판사 자신이 특정 사건에 연루돼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미리 금기를 정해서는 안 된다. 판사도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판사도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다. 그래서 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판사가 FTA에 대해 의견을 갖는 것이 왜 문제인가. 다만 판사가 FTA 관련 사건을 맡을 경우 객관적 판단을 약속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예일대에서 영문학과 불문학을 전공하고 옥스퍼드대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학문적 배경으로 법학 교수가 됐다. 문학 연구 경험은 법학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나는 언어에 대해 열정과 관심이 매우 많다. 그것은 판례나 법조문을 이해하고 해독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시인이나 소설가처럼 변호사에게도 단어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법적으로는 언어가 어떤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벌금을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패션디자인의 저작권을 주장해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패션디자인의 저작권은 미국 유럽 등 패션 선진국이 후진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 “음악 영화 책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저작권이 패션디자인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패션은 계절을 타기도 하고 빠르게 바뀌기도 한다. 트렌드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패션의 경우 모방(copying)하거나 다른 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컬렉티브 무브먼트(collective movement)’라는 개념도 중요하다. 모든 법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기 마련이다. 중국 미국 등에 복제산업이 있다. 창조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에 돈을 쏟아 붓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복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복제품 판매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법으로 복제하지 못하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오리지널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 투자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부모들이 석 교수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매우 궁금해 한다. “제 부모님은 엄하셨고 자식들 교육이 최우선이었다. 특별한 것은 자식들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했고 억누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식들이 관심을 갖고 행복해하고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내 형제 모두 자기주장이 매우 강하고 의견이 분명했지만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특히 책 읽을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다. 학교가 끝나면 어머니께서 차로 데리러 오셔서 도서관에 데려줬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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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간부 억대 뒷돈 수수 포착… 35억 대출 ‘복지 사업자’는 수억 횡령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가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해당 재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단체가 사업 지원금 수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미소금융중앙재단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계약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미소금융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뉴라이트 계열 단체 대표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서민 대출용으로 지원 받은 35억 원 가운데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소속된 단체가 복지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 양모 씨가 1억 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소금융은 대기업 기부금과 금융권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친서민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친정부 성향 단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2009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뉴라이트 계열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나 민생포럼 등 친정부 성향 단체들이 서민 소액신용대출 사업 경험이 부족한데도 사업자로 선정된 반면 사회연대은행 등 소액신용대출 사업 경험이 많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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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최재원 SK부회장 영장청구 방침

검찰이 SK 계열사 자금을 선물투자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최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8일 SK텔레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지 23일 만이다.검찰은 최 부회장이 2008년경 SK텔레콤 등 5개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500억 원 규모의 펀드 투자금을 돈세탁을 거쳐 빼돌려 선물투자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회장은 또 선물투자로 손실을 입자 이를 만회하는 데 이 돈을 유용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최 부회장을 상대로 SK계열사 자금 횡령에 개입했는지, 횡령 자금을 선물투자용으로 활용하는 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최 부회장은 선물투자에 사용된 회삿돈이 다시 해당 펀드 계좌에 되돌려진 사실 등을 근거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 부회장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일이나 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서 빼돌려진 SK 계열사 자금 500억 원이 최태원 회장의 선물투자에 사용된 정황과 최근 일부 관련자 소환조사에서 최 회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를 일부 확보하고 최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횡령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 씨는 현재 “SK그룹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7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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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反FTA 발언’에 법원 안팎 시끌… ‘법관의 정치적 중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법관이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인 트위터에서도 “법관이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직자가 정치적 사안에 대해 편향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법의 저울이 기울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한 것뿐인데 그것을 문제 삼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 법조계 학계, 찬반양론 팽팽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법관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표현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관은 판결로 말해야 한다”며 “법관직에 대해 고도의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것인데 법관이 현실 문제에 뛰어들었다가 그 문제가 법정 사건으로 들어오면 재판 결과가 뻔히 예단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판사는 정치적 의견이 있더라도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야지 공개된 공간에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판사의 성향은 자신의 판결로만 드러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인 공간에 올린 것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확산됐는데 결과적으로 확산됐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아고라 등 토론방 “법복 벗고 말하라”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는 판사들의 발언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며 ‘사법부 내에 판사들의 이념서클이 존재하다 보면 판사와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를 수 있다’고 썼다. 다른 누리꾼도 ‘정치적 발언을 원한다면 법복을 벗고 말해라’고 요구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김정환 씨(25)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법조계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SNS 공간에서 쓰면 여론이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판사의 발언은 삼권분립의 큰 틀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판사들이 SNS를 통해 정치적 찬반이 갈린 사안에 대해 사견을 내놓는 것은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대법원이 SNS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와중에도 유사 사건이 생긴다는 것은 일부 사법부 판사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선 판사들의 ‘정치 발언’에 대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옹호 반응이 다소 우세하다. SNS 통계서비스인 소셜메트릭스에 따르면 최근 4주간 블로그, 트위터를 포함한 SNS 여론 동향 505건 중 긍정 반응이 290건, 부정 반응이 210건, 중립이 3건이었다. 트위터리안 @ydu***는 ‘판사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판사가 FTA 반대하면 문제 있는 건가요’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지했다. 반면 트위터리안 @0415js****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념판사들의 광우병 폭력시위대나 민주노총 등 관련 재판에서 편향된 판결로 피해 본 국민이 많다’며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판사가 한미 FTA 욕하면서 공평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과거 하나회에 비교하며 법원 내 사조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Ritz****는 ‘우리법연구회=하나회와 같은 친목과 진급 관련 영향력 행사의 기대를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닌지. 회원끼리 이념마저도 서로 돕고 싶어 하겠지’라고 썼다. 하지만 한 트위터리안은 ‘우리법연구회는 진보성향의 판사들 모임이다. 우리에겐 그들이 있고 그들에겐 우리가 있다. 그게 바로 연대이다’라며 지지하는 의견도 있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 20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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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前차관 SLS 금품수수 혐의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28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구속 수감)에게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1억3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3)을 구속 수감했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직시절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백화점, 호텔 등에서 1억3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 역할을 한 안국포럼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업가 김모 씨에게서 그랜저 차량 리스비용 1400여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이날 이 회장이 2009∼2011년 그룹 구명 로비를 시도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10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이 회장은 17일 구속 전 한 인터넷 언론과 방송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에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로비 대상에 대한 비망록을 전달했고 자신이 구속된 이후 문제의 비망록이 공개되도록 조치해 28일 관련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이날 모 인터넷 언론이 “이 회장이 작성했다”며 공개한 ‘이국철 비망록-검찰편’에 따르면 이 회장이 폭로 초기에 언급한 전현직 검찰 간부 4명 외에 6명가량의 검찰 고위 간부가 추가로 언급돼 있다.이 회장이 작성한 문건에는 전현직 검찰 고위급 간부들과 현 법무부 고위 관계자 2, 3명 외에 이 회장이 창원지검 수사와 관련해 접촉을 시도했던 현직 검사장급 인사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문제의 문서에 “2010년 11월 문○○ 씨가 J 씨에게 전달한다며 박 보좌관이 움직일 자금과 함께 1억 원을 요구해 금호역 앞 H마트 앞에서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같은 장소에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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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홍 베넥스 대표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SK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약 500억 원을 빼돌려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선물투자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으로 베넥스 김준홍 대표를 25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008년 전후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를 통해 투자한 총 2800억 원대 펀드 5개 가운데 500억 원 상당의 펀드 1개의 투자금을 임의로 빼내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그룹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최재원 수석 부회장을 다음 주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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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장기이식 목타는 이들 노린 악마의 중개인

간경화로 입원 치료를 받던 시누이를 지켜보던 주부 임모 씨(57)는 간을 이식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러다 사업가 박모 씨(45)를 통하면 기증자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박 씨는 임 씨에게 간을 이식해줄 김모 씨를 소개하며 김 씨를 임 씨의 아들인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고모를 위해 간을 기증하는 것’으로 짠 것이다. 박 씨는 임 씨가 건넨 가족관계증명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뒤 자녀란에 김 씨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었다.지난해 5월 임 씨는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병원에 보여주고 장기이식대상자 승인을 받았다. 임 씨 시누이의 이식수술이 성공하자 박 씨는 장기 매도자인 김 씨에게 2500만 원을 건네게 하고 자신은 알선명목으로 300만 원을 챙겼다.박 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장기 매매를 알선하고 500만 원을 챙겼다. 신부전증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던 매제를 위해 신장 기증자를 찾고 있던 김모 씨로부터 신장 밀매를 부탁받은 것. 박 씨는 신장을 팔 사람을 구한 뒤 이식자와 매도자가 서로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병원에 제출하게 했다. 김 씨는 신장 매도자에게 2650만 원을 사례로 줬다. 박 씨의 범행은 경남지방경찰청의 수사로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장기를 팔며 알선료를 챙겨 온 박 씨와 주부 임 씨를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돈을 받고 장기를 팔아넘긴 2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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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투자금 빼돌려 선물투자… 최재원 부회장 내주 소환조사

SK그룹 상무 출신인 김준홍 씨가 대표로 있는 창투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에서 빼돌려진 SK 계열사 자금 500억 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물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23일 SK 계열사들이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500억 원이 빼돌려져 최 회장의 선물 투자에 들어간 단서를 잡고 500억 원 횡령에 개입한 김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김 대표가 횡령한 500억 원이 SK해운 전 고문 김원홍 씨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 투자에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 주도로 500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대표가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의 지시를 받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김 대표의 횡령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 회장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최 부회장을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내주 최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최 회장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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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범위 축소… 수사권 조정안 확정

검찰 지휘 없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경찰의 내사가 앞으로는 검찰 지휘를 받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검찰과 경찰 양측 관계자와 함께 토론을 벌여 22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경 실무진은 총리실의 주재로 이달 3박 4일간 합숙토론까지 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총리실에서 조정안을 낸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경찰이 그동안 사실상 피의자 신문과 다름없이 해오던 피내사자 신문과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수시로 검사에게 보고해 지휘 통제를 받는다. 계좌추적과 통화명세 조회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실시하는 강제처분에 대해서도 현행법대로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는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의견이 반영된 법무부 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조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조정안에 대해 23일 공식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탐문과 정보수집,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관행적으로 검찰의 지휘 없이 해오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내사로 명확히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지금까지 검경은 관행상 피의자 입건 전 단계인 △주변인 탐문과 정보 수집 △증거 수집과 계좌추적 등을 위한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조사 등을 수사 관행상 모두 내사로 분류해 왔다.반면 검찰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내사의 범위는 초기 탐문과 정보 수집으로 제한하고 수사 개시 이후의 수사 과정은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주장해 왔다.또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대해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경찰의 재지휘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경찰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조정안은 또 검찰의 재지휘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해당 경찰 관서의 장은 검찰 관서의 장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현직 검사를 수사할 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경찰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6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하되 모든 수사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발효 시점까지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는 조항을 놓고 검경은 각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며 갈등을 빚어왔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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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간첩단 “수십명 사상교육” 北에 보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다 적발된 간첩단 ‘왕재산’이 국내 인사 수십 명과 접촉한 뒤 이를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왕재산 총책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왕재산 조직원들이 남한 인사 수십 명과 접촉해 이들을 왕재산 조직원으로 포섭하거나 사상교육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대북 보고문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공안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실제 왕재산 조직원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왕재산은 총책 김모 씨(48)가 1993년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직접 남한에 지하당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고 남한 내에 구축한 간첩단으로 올해 8월 김 씨 등 조직 핵심 지도부가 검찰에 기소됐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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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이국철과 대질 또 거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21일 오전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그룹 구명 로비 대가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그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신 전 차관을 일단 귀가시킨 뒤 이 회장과 신 전 차관 사이에 주고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등을 보강해 이르면 22일 신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신 전 차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구명 로비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 ‘개인 컴퓨터에서 검찰이 발견한 SLS그룹 워크아웃 관련 문건이 청탁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신 전 차관은 이날 조사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부인하는 기존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 구속 중인 이 회장과의 대질을 추진했지만 신 전 차관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검찰은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고,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16일 이 회장을 먼저 구속 수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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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자금 횡령 의혹’ 김준홍씨 첫 소환

SK그룹 자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중희)는 20일 SK계열사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 운용 책임을 맡은 창업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김준홍 대표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글로웍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가 SK그룹 횡령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2008년 전후 SK텔레콤 등 SK그룹의 18개 계열사가 베넥스를 통해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500억 원 상당의 펀드 1개의 투자금을 임의로 빼내 개인적인 선물 투자 등에 사용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8일 SK그룹 계열사와 베넥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K자금이 투자된 베넥스 펀드가 투자자문사 아이에프글로벌(IFG)의 비상장주식 6593주를 액면가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과정에도 김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베넥스는 SK그룹 자금이 투자된 펀드 중 230억 원을 구모 씨와 원모 씨가 소유한 IFG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으며 검찰은 구 씨와 원 씨가 액면가보다 비싸게 처분한 주식 매각 대금이 최 부회장과 SK해운 고문을 지낸 무속인 김원홍 씨 계좌로 되돌아가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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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S 정권실세 로비창구 文씨… 의원 보좌관에 고가시계 건네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위해 정권 실세의 측근에게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 씨(42)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창원지검의 SLS그룹 수사를 무마하고 SLS그룹 워크아웃 해결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7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문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씨는 이 회장이 SLS그룹 채권자의 채무상환 압박을 피하려고 SP해양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 담보로 넘기면서 120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가담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받고 있다. 이 회장과 문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80억 원의 허위차용증까지 쓴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또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수백만 원 상당의 시계를 정권 실세 보좌관 박모 씨에게 전달했으며 이 회장의 폭로로 최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박 씨로부터 시계를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를 최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문 씨가 로비 명목으로 시계를 받아 건넨 것으로 보고 시계를 건넨 경위와 다른 로비 정황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의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21일 오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세 차례 조사한 뒤 지난달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신 전 차관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에서 SLS조선 워크아웃과 관련된 문서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청탁 대가를 입증할 유력한 정황증거로 보고 신 전 차관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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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뉴스 파일]검찰 “SK부회장 횡령혐의 처벌검토”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차명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최재원 SK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SK 계열사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 관리 책임을 가진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 김준홍 대표에 대해서도 최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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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회장에게 30억 등 받은 의혹… 이상득 측근 ‘대영로직스 대표’ 체포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들에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의 구속으로 신 전 차관을 비롯한 정권 실세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계열사 자산과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득 의원의 측근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 씨가 이날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이 회장에게서 계열사 자산과 현금 30억 원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 씨를 이날 오후 2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SLS조선 워크아웃으로 인한 채무상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SLS그룹 계열사 SP해양의 120억 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 담보로 제공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허위담보를 설정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문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강제집행면탈에 가담했는지 추궁했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고 문 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과 관련해 청탁받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SLS그룹의 워크아웃 등 그룹이 직면한 현안이 담겨 있는 문건을 컴퓨터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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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검찰, 이국철 SLS회장 영장 재청구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신 전 차관에 대한 1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 외에 이 회장이 SP로지텍 자금 수십억 원을 SLS그룹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확인해 이같이 결정했다.}
-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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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물투자 992억 최재원 부회장이 적극 관여”

SK텔레콤 등 5개 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베넥스)에 투자한 회삿돈 2650억 원 가운데 베넥스에서 다시 출금된 992억 원은 모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가운데 선물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올 5월 주가 조작으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상무 출신 김준홍 씨가 대표로 있는 베넥스의 투자계좌를 최근 3개월간 전수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부회장의 횡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돈을 모두 어디에 썼는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자금 흐름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최 부회장과 김 씨, SK해운 출신인 무속인 김원홍 씨를 횡령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직접적인 횡령 혐의는 SK그룹 계열사의 투자금 관리 책임이 있는 김준홍 씨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검찰은 최 부회장과 김원홍 씨가 김준홍 씨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한편 검찰은 이날 베넥스가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투자한 회사 등 9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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