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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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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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 10곳중 9곳 지위회복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와 한양대사범대부속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지정 취소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모두 1심에서 승소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경희고와 한양대부고 학교법인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 이달 14일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와 중앙고 소송 선고와 같은 결론이다. 판결 직후 서울 8개 자사고 교장들은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처분 이후 학교들은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감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선 판결 때처럼 항소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8개 자사고는 조 교육감 사과와 항소 철회가 없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문이 함께 교육감 퇴진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서울 8곳을 포함해 2019년 교육당국이 지정을 취소한 자사고는 전국 10곳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곳이 1심에서 이겼다. 남은 판결은 다음 달 17일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한 곳이다.자사고 취소 ‘0 대 8’ 전패에도… 조희연 “항소할것” 전국 자사고 9곳 지위 유지28일 경희고와 한양대부고에 대한 선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지위를 회복한 자사고 9곳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는 동일했다.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이전보다 높이고 지표를 변경하면서 이를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아 학교들이 여기에 맞춰 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는데, 평가대상(5년)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자사고 폐지 압박 가속화자사고를 포함해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고교 서열화를 없애고, 2025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진보교육감들은 예전부터 이들 학교가 ‘특권 학교’인 탓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 정부 출범으로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논리가 맞닿으면서 자사고 폐지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교육부는 2018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청들과 함께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작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평가 커트라인이 10점 올라가고, 감점 한도도 크게 확대됐다. 아예 교육부는 2019년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법적 지위를 없앴다. “현행 평가로는 기준을 넘긴 자사고 등을 없앨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보교육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자사고는 국가가 고교 교육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만든 것인데 갑자기 이를 바꾸면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사고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면 제대로 운영되도록 유도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교육 헌신한 학교 죽이기에 혈세 낭비”서울 지역 자사고 소송 1심 판결이 28일 마무리되자 8개 자사고 교장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였다. 교장들은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넘게 대한민국 교육에 헌신해 온 지역사회의 명문 사학들이 졸지에 ‘지정 취소 학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이로 인해 신입생 지원이 줄고 재정이 악화돼 학교 법인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또 “학교별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했는데 조 교육감은 그간 국민의 혈세로 지불한 1억2000만 원의 소송비도 모자라 또 항소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 수사 대상이 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도 4번 연속 패소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도 서울시교육청은 선고가 나오자마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요구대로 사과하거나 항소를 취하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8개 자사고 교장들은 다음 달 17일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행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안산동산고까지 소송에서 이기면 자사고 지위를 회복한 전국 10개 학교는 2024학년도까지 신입생을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운명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달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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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8곳 ‘자사고 취소 소송’서 전패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와 한양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지정 취소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모두 1심에서 승소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경희고와 한양대부고 학교법인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었다. 올해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 이달 14일 이화여대부고와 중앙고 소송 때와 같은 결론이다. 28일 판결 직후 서울 8개 자사고 교장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처분 이후 학교들은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감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선 판결 때처럼 항소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8개 자사고는 교육감의 사과와 항소 철회가 없을 경우 재지정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8곳을 포함해 2019년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한 자사고는 전국 10곳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곳이 1심 소송에서 이겼다. 남은 판결은 다음 달 17일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한 곳이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되찾은 자사고 지위도 2025년까지만 유지된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5년 3월 모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바뀌기 때문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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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그룹-가맹점주 “결식우려 아동 위해 쌀 440포대 기부”

본그룹과 본그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모임인 본사모가 결식우려아동들에게 쌀을 기부했다. 본그룹에는 ‘본죽’, ‘본도시락’ 등 대표적 한식 프랜차이즈들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등이 속해 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본그룹과 본사모가 제8회 한마음 행복나누미 캠페인을 통해 모은 쌀 중 440포대를 아이들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마음 행복나누미 캠페인은 2013년부터 본그룹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의 자발적인 쌀 기부에서 시작됐다. 이후 가맹점주와 본사, 임직원이 함께하는 본그룹의 대표적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발돋움했다. 올해까지 누적 98t의 쌀을 기부했다. 올해는 본죽, 본죽&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311개 가맹점주와 임직원 62명이 총 595포대, 약 12t의 쌀을 모았다. 행복얼라이언스에 기부된 쌀은 행복도시락을 지원받는 경기 화성시와 대구 서구 지역의 결식우려아동들에게 5월부터 전달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우려아동 문제 해결에 공감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다. 화성시와 서구는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우려아동의 하루 최소 두끼를 보장하고 지역 단위 결식 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복 두끼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삼은 지역이다. 본아이에프는 2018년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로 가입해 장조림 등 제품과 현금 기부를 해왔다. 본그룹 사회공헌팀 장아리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행복을 실천해준 전국 가맹점주와 임직원들 덕분에 작년보다 쌀이 110포대 더 기부됐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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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백신 접종 빨라지나…‘필수 노동자’ 접종 확대 논의

최근 당정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확대 및 방역지침 완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이 백신을 일찍 맞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의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들을 위한 백신 확대안을 논의했다. 필수 노동자란 보건, 의료, 돌봄, 배달, 환경미화 등 재난 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는 이들을 말한다. 현재 필수 노동자 가운데 의료 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 먼저 백신 우선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의 직군에 더해 백신을 먼저 맞는 필수 노동자 직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필수 노동자 가운데 종사자의 연령, 성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빈도 등을 고려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백신 수급상황을 고려해 기존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2학기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 전면 등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7월부터 적용되는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몇 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할지 논의했다. △4단계일 경우 원격수업만 허용할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다른학년 등교확대를 고려해 고3을 밀집도에서 예외로 할지 △전면 등교를 위한 필요한 방역강화는 무엇일지 등을 교육감들과 토의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학교 현장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6월 안에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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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생각 못바꿔… 3년전 돌아가도 특채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특별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는 지금 불굴의 의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던 노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며 “(노 전 대통령은) 사상범이던 장인의 전적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진정성을 가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최근 제가 감사원과 공수처 조사로 수사를 받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채용 전인)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자문자답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이 부여받은 임무”라며 “오늘 시련이 있다고 해도 생각을 바꿀 수 없는데,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의 아내 발언의 진정한 의미”라고 적었다. 조 교육감은 “오늘의 시련을 ‘노무현 정신’으로 잘 이겨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현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18일 조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등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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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예나]학생 수 감소위기, ‘고통 분담’이 대책이라니

“전통시장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한 것과 똑같네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많이 갔나요?”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나온 말이다. 대학 진학 연령(18세)을 기준으로 한 인구는 내년부터 대입 정원보다 줄어든다. 실제 입학생 수는 정원을 밑돈 지 오래다. 올해 전국 대학의 정원 대비 미충원 인원은 4만 명. 그중 75%는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30∼50%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대책을 20일 내놨다. 대학들이 ‘고통 분담’을 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학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더 컸다. 한 예비 수험생 학부모는 “수도권대 들어가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수생, 반수생도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수도권대를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데 수도권대 정원 줄인다고 누가 지방대를 가겠느냐”며 “지방대 통폐합이 먼저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학 역시 “효과가 적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총장은 “우리가 양보하면 모든 지방대가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고 교육부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대는 망하고 수도권대도 어려워지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조만간 문 닫는 대학이 나올 건 오래전부터 예견된 문제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학 자율’을 이유로 그동안 정원 감축을 강제하지 않았다. 대학 내에서조차 “어떤 대학이 자기 손으로 정원을 줄이겠느냐. 정부도 욕먹기 싫어 주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초(超)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 태어난 학생들이 올해 대학에 가면서 미달 사태가 현실이 되자 결국 정원 감축에 나섰다. 물론 지금도 ‘대학 자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끊어진다. 사실상 강제 조치다. 다급한 분위기는 엿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지난해 출생아는 사상 처음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올해 전체 대학 정원은 47만4180명이다. 2020년생이 대학에 가는 18년 후에도 ‘고통 분담’을 위한 수도권대 정원 감축을 대학 살리기 대책으로 내놓을 것인가.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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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재정난 ‘한계대학’은 퇴출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정원 감축은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비수도권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도 해당된다. 이른바 ‘고통 분담’ 차원이다. 이는 올해 고교 1학년이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어서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정원 감축의 경우 전국 5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권역별 기준(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면 하위 30∼50% 대학은 학생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의 퇴출 방침도 공식화했다. 재정난이 심각한 곳을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규정하고, 3단계에 걸쳐 시정을 요구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회생 불가로 판단해 폐교를 명령한다. 한계대학 명단은 내년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오게 된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는 이처럼 전방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담겨 있다. 그만큼 대학의 위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생이 대학에 입학한 올해 미달 규모는 4만 명이었다. 그러나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 현재의 입학 정원이 유지되면 2024년에 10만 명이 미달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등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내년 5, 6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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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최소 30%가 정원 감축 대상… 회생불가 판단땐 폐교명령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정원 감축은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비수도권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도 해당된다. 이른바 ‘고통 분담’ 차원이다. 이는 올해 고교 1학년이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어서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정원 감축의 경우 전국 5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권역별 기준(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면 하위 30∼50% 대학은 학생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의 퇴출 방침도 공식화했다. 재정난이 심각한 곳을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규정하고, 3단계에 걸쳐 시정을 요구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회생 불가로 판단해 폐교를 명령한다. 한계대학 명단은 내년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오게 된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는 이처럼 전방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담겨 있다. 그만큼 대학의 위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생이 대학에 입학한 올해 미달 규모는 4만 명이었다. 그러나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 현재의 입학 정원이 유지되면 2024년에 10만 명이 미달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등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내년 5, 6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이라던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정원 감축 지휘에 나선 것은 “이대로 가면 지방대는 다 죽는다”는 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지방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교 이래 가장 충격적인 충원율을 기록했다. 전체 대학의 평균 충원율이 91.4%대로 떨어졌는데, 미충원(미달) 4만 명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면서 올해 입학생 중 수도권 일반대 비중이 40.4%였다. 2010년에는 34.8%였다. 교육부는 20일 정원 감축을 발표하며 여러 차례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감축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예외 없이 30∼50% 정원 감축 대학들의 정원 감축은 각 대학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권역별로 교육부가 정할 이른바 ‘유지충원율’(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따져 결정된다. 먼저 교육부는 8월 말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한다. 해당 대학은 예외 없이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각기 다른 유지충원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진학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은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다른 지방에 비해 충원율 기준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충원율과 정원 감축 권고 비율, 총 정원 감축 규모를 내년 5,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7∼12월)에 각 대학과 권역의 충원율을 평가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감축을 권고한다. 이에 따른 정원 감축은 현 고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각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경우 일부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권역별로 30∼50%가량의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감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사활이 달린 대학들이 대부분인 만큼 정원 감축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강원 지역 한 대학의 관계자는 “실제 운영은 부실한데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은 대학들도 있다”며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을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 봐야지 수도권 대 지방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수도권 대학의 살점을 떼어낸다고 해서 모두가 새살이 돋는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둘 다 상처만 남는다면 전체적인 대학 경쟁력의 하락만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대학 기획처장도 “고통 분담을 이해는 하지만 수도권 대학도 재정적 측면에서 결코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소외계층 진학 문도 좁아질 듯” 우려도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대학 정원 감축에 따른 입시 영향이다. 당장 “수도권 대학 정원이 줄어들면 이른바 ‘인 서울’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경쟁력 없는 지방대 유지를 위해 왜 수도권 진학을 막느냐”는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 “총 수험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실제 경쟁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입시전문 업체들은 수도권 대학 입학 경쟁이 전반적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도권 대학 정원이 줄어든다 해도 학생들이 순순히 지방대에 가는 게 아니다. 목표는 여전히 수도권 대학일 것”이라며 “지방대들이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만드는 등 확실한 메리트를 갖지 않으면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인다고 해도 결국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권역별 평가에서 하위 30∼50%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집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정원 외 선발로 뽑아 온 장애학생이나 탈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외국인의 대학 진학 문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일부는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외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려해 10월 중 적정 비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에 대한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부 선발인원을 줄인 만큼 대학원 선발 인원을 늘릴 수 있고 △일정 기간 입학정원 일부의 모집 유보를 허용하며 △세제 감면·교육용 재산 임대 허용 등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원 감축 동참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한번 학부 정원을 줄이면 돌이킬 수 없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최예나 yena@donga.com / 대구=명민준 / 전주=박영민 기자}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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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감사원에 재심의 신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20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 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해온 해직 교사 5명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의식해 이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재심의 신청과 무관하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계속 수사해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특별 채용’을 진행한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원들의 당시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 보고 문건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최예나 기자}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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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채는 ‘특별한’ 채용” 재심의 신청…공수처 수사 계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20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해온 해직교사 5명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의식해 이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재심의 신청과 무관하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계속 수사해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특별 채용’을 진행한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원들의 당시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 보고 문건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이 “조 교육감의 지시대로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채용 반대 의견을 낸 뒤 결재라인에서 빠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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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논술고사 치르는 대학 늘었다… 가천대 등 총 36곳

올해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36곳으로 지난해보다 3곳 늘었다. 지난해까지 적성고사를 치렀던 가천대, 고려대(세종), 수원대가 적성고사를 폐지하면서 논술고사를 도입해서다. 19일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논술고사는 11월 20일에 가장 많이 실시된다.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등 12개 대학이다. 다음 날인 21일에도 8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등 상당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주말에 몰려 있다. 그러나 올해는 평일에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도 많아져 일정 중복이 늘진 않았다. 대학은 보통 계열 또는 모집단위별로 논술고사를 다르게 진행한다. 날짜가 중복돼도 시간대가 다르면 응시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일정을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와 일정이 달라진 대학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연세대는 논술고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능 이후에 치렀지만 올해는 수능 전인 10월 2일에 실시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연세대 논술전형 경쟁률은 2020학년도에 44.38 대 1이던 것이 2021학년도에는 70.67 대 1까지 올랐다”며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치르면 준비 부담 때문에 학생들 지원 심리가 약해져 올해는 경쟁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대는 기존에 의예과 논술만 수능 이후 실시하고 다른 모집단위는 수능 전에 치렀다. 하지만 올해는 전 모집단위가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본다. 올해 서울과기대와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모집단위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국외국어대는 지난해에는 자연계열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시행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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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합형 수능 실시… 이과생 표준점수 올라 대학 선택권 넓어져

11월 18일 치러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까지와 다른 ‘확 바뀐’ 수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출제되는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학은 지난해까지는 문·이과용 수능 문제지 자체가 다르고 점수도 따로 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런 변화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이런 수능에서는 문과생이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올 3, 4월에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점수를 분석했더니 두 모의고사에서 모두 이과생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에서 격차가 컸다.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문·이과 구분을 없앤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고교에서는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남아 있다. 특히 수학에서는 선택과목 중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문과,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하면 이과로 본다. ○문과생 수능 점수에서 불리 이런 상황에서 이과생의 표준점수가 올라가다 보니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정시모집 지원 가능점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문과생의 점수는 낮아지다 보니 인문·사회계열 합격점수는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다시 말해 자연계열 학과를 선택하면 건국대나 서울시립대에 갈 정도의 점수가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면 상대적 우위가 있어 고려대나 연세대 합격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3, 4월 모의고사에서는 문과생이 이과생에 비해 수학 평균점수가 20점 이상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은 100점 만점 중 공통과목이 74점, 선택과목이 26점이다. 3월 학력평가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평균점수는 30.5점으로 미적분(50.6점)과 기하(44.1점)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최대 20.1점 낮았다. 4월에는 그 격차가 21.5점까지 벌어졌다. 확률과 통계는 평균 36.0점, 미적분 57.5점, 기하 50.0점이었다. 수험생 3304명을 표본으로 등급대별로 살펴봐도 상위권에는 이과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월 학력평가에서 1등급 중 이과생(미적분, 기하 선택자)은 92.5%, 문과생은 7.5%였다. 이과생은 2등급에서도 79.0%, 3등급에서도 58.3%로 문과생보다 많았다. 4월 학력평가에서는 그 비율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이과생이 1, 2등급에서 각각 82.0%, 75.6%를 차지했다. 같은 원점수 100점을 맞더라도 이과생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3월 학력평가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표준점수는 150점인 반면 미적분 선택자는 157점, 기하는 152점이었다. 임 대표는 “확률과 통계에서 실력이 저조한 학생은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미적분을 선택해 표준점수를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3월에 60.5%에서 4월에 59.0%로 낮아졌고, 미적분은 33.6%에서 34.6%로 올라갔다.○교차 지원 시 합격 가능 대학권 바뀔 듯 정시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이과생의 인문계열 교차 지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올해 수능에서 이과생은 표준점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차 지원 전략을 잘 쓰면 상향 지원 및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3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건국대 미래에너지공학과에 합격 가능한 점수는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할 경우 고려대 통계학과나 연세대 응용통계학과도 합격이 가능하다. 동국대 통계학과에 합격 가능한 점수는 한양대 행정학과도 가능하다. 반면 올해 일부 문과생은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이과생보다 등급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위권 대학 중에는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자연계열보다 높게 잡은 곳들이 있어서다. 고려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인문계열은 4개 등급 합이 7이지만 자연계열은 8이다. 인문계열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이 늘어나면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역시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이과생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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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확 바뀌는 통합형 수능, 이과생에 유리할 듯

오는 11월 18일 치러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까지와 다른 ‘확 바뀐’ 수능이 될 전망이다. 처음으로 문·이과 계열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으로 출제되는 ‘통합형’ 수능이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학은 지난해까지는 문·이과용 수능 문제지 자체가 다르고 점수도 따로 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요즘 수험생들은 이런 변화가 과연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이런 수능에서는 문과생이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올 3, 4월에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점수를 분석했더니 두 모의고사에서 모두 이과생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수학에서 격차가 컸다. 현재 수능체제에서는 문·이과의 구분을 없앤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고교에서는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남아 있다. 특히 수학에서는 선택과목 중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문과,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하면 이과로 본다. ● 문과생 수능 점수에서 불리이런 상황에서 이과생의 표준점수가 올라가다보니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정시모집 지원 가능점수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문과생의 점수는 낮아지다 보니 인문·사회계열 합격점수는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다시 말해 자연계열 학과를 선택하면 건국대나 서울시립대에 갈 정도의 점수도 인문계열로 교차지원하면 상대적 우위를 누려 고려대나 연세대 합격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3, 4월 모의고사에서는 문과생이 이과생에 비해 수학 평균점수가 20점 이상 뒤쳐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은 100점 만점 중 공통과목이 74점, 선택과목이 26점이다. 3월 학력평가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평균점수는 30.5점으로 미적분(50.6점)과 기하(44.1점)를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최대 20.1점 낮았다. 4월에는 그 격차가 21.5점까지 벌어졌다. 확률과 통계는 평균 36.0점, 미적분 57.5점, 기하 50.0점이었다. 수험생 3304명을 표본으로 등급대별로 살펴봐도 상위권에는 이과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월 학력평가에서 1등급 중 이과생(미적분, 기하 선택자)은 92.5%, 문과생은 7.5%였다. 이과생은 2등급에서도 79.0%, 3등급에서도 58.3%로 문과생보다 많았다. 4월 학력평가에서는 그 비율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이과생이 1, 2등급에서 각각 82.0%, 75.6%를 차지했다. 같은 원점수 100점을 맞더라도 이과생의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3월 학력평가에서 확률과 통계 선택자의 표준점수는 150점인 반면 미적분 선택자는 157점, 기하는 152점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확률과 통계에서 실력이 저조한 학생은 미적분을 선택해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표준점수를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3월에 60.5%에서 4월에 59.0%로 낮아졌고, 미적분은 33.6%에서 34.6%로 올라갔다.● 교차 지원시 합격 가능 대학권 바뀔 듯정시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이과생이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걸 제한하지 않는다. 올해 수능에서 이과생은 표준점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차 지원 전략을 잘 쓰면 상향 지원 및 합격이 가능할 전망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3월 학력평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건국대 미래에너지공학과에 합격 가능한 점수는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하면 고려대 통계학과나 연세대 응용통계학과도 합격 가능하다. 동국대 통계학과에 합격 가능한 점수는 한양대 행정학과도 가능하다. 반면 올해 일부 문과생은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이과생보다 등급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위권 대학 중에는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자연계열보다도 높게 잡은 곳들이 있어서다. 고려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인문계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인문계열은 4개 등급합이 7이지만 자연계열은 8이다. 인문계열에서 수시 미충원 인원이 늘어나면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역시 인문계열로 교차지원하는 이과생에게 호재가 될 전망이다. 올해 수시 논술고사 치르는 대학 36곳 올해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36곳으로 지난해보다 3곳 늘었다. 지난해까지 적성고사를 치렀던 가천대, 고려대(세종), 수원대가 적성고사를 폐지하면서 논술고사를 도입해서다. 19일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논술고사는 11월 20일에 가장 많이 실시된다.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등 12개 대학이다. 다음날인 21일에도 8개 대학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등 상당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주말에 몰려 있다. 그러나 올해는 평일에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도 많아져 일정 중복이 늘진 않았다. 대학은 보통 계열 또는 모집단위 별로 논술고사를 다르게 진행한다. 날짜가 중복돼도 시간대가 다르면 응시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일정을 체크해야 한다. 지난해와 일정이 달라진 대학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연세대는 논술고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능 이후에 치렀지만 올해는 수능 전인 10월 2일에 실시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연세대 논술전형 경쟁률은 2020학년도 44.38 대 1이던 것이 2021학년도 70.67 대 1까지 올랐다”며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치르면 준비 부담 때문에 학생들 지원 심리가 약해져 올해는 경쟁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대는 기존에 의예과 논술만 수능 이후에 실시하고 다른 모집단위는 수능 전에 치렀다. 하지만 올해는 전 모집단위가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본다. 올해 서울과기대와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모집단위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한국외대는 지난해에는 자연계열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시행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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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버려졌던 아이, 보육원 ‘희망 쌤’으로

1981년 네 살 아이는 동생과 함께 경북 김천의 한 보육원 앞에 버려졌다. 몇 년 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선생님이 물었다. “혹시 우리 반에 보육원 사는 학생 있나요?” 새 학년 시작 때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무시당하기는 싫었다. 더 인정받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보육원 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스물다섯 살이 된 2002년 보육원 생활을 마치고 체육선생님이 됐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14일 열린 ‘제40회 스승의날 기념식’에서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이성남 김천 어모중 교사(44)다. 그는 교단에 서게 된 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 받기를 희망했다. 야구를 응용한 새로운 스포츠 종목인 ‘투투볼’을 개발한 이유다. 그 덕분에 이 교사는 2017년 ‘한국체육대상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이 교사는 한국고아사랑협회 회장을 맡아 자신과 같은 처지의 ‘보호종료아동’을 돕고 있다. 또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라는 책도 펴냈다. 지금도 자신이 살았던 보육원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과 상담한다. 그는 “보육원에서 나가면 통장을 어떻게 개설하고, 집은 어찌 구할지 알려주고 공부나 심리 상담도 해준다”며 “내가 거기서 성장했으니까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며 “덕분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밝혔다. 스승의날(15일)을 기념해 이 교사 등 17명이 근정훈장을, 16명이 근정포장을 받는 등 우수 교원 3133명에게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다. 기념식이 열린 충남 논산 강경고는 스승의날이 유래한 곳이다. 1958년 이 학교 청소년적십자단(JRC) 단장 노창실 씨(81·여)와 단원들이 아픈 선생님이나 퇴직한 은사를 찾아뵌 활동이 시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 씨는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선생님들이 돈 없는 학생의 수업료를 대신 내주고, 아픈 학생에게 죽을 쒀주는 등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셨다”며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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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교육당국 4연속 패소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이화여대사범대부속이화금란고(이화여대부속고)와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네 번째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교육당국이 지정을 취소한 전국 자사고 10곳 중 7곳이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화여대부속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다른 자사고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높이면서 지표가 변경된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고 소급 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원은 자사고 관련 판결에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는 건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혀 왔다. 자사고 역시 장기간 국가의 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운영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며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중앙고 1975년 졸업생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은 28일 서울 경희고와 한양대사범대부속고, 6월 17일 경기 안산동산고가 남아 있다. 세 학교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교육당국이 취소한 자사고 10곳 모두가 원래 지위를 되찾게 된다. 서울 자사고들은 서울지역 8개 학교가 모두 승소할 경우 잘못된 평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10곳이 모두 최종 승소해도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모든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국제고가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자사고 등은 개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자사고들은 2024년 12월 다른 일반고처럼 2025학년도 신입생을 받아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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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대부고·중앙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조희연 “항소”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이화여대부고와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 2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에 이어 네 번째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로써 교육당국이 지정을 취소한 전국 자사고 10곳 중 7곳이 지위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화여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다른 자사고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을 이전보다 높이면서 지표가 변경된 사실을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고 소급 평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원은 자사고 관련 판결에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는 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의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자사고 역시 장기간 국가의 교육정책 방향에 따라 운영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라며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중앙고 1975년 졸업생이다.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은 28일 서울 경희고와 한양대부고, 6월 17일 경기 안산동산고가 남아 있다. 세 학교에 대해서도 다른 학교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교육당국이 취소한 자사고 10곳 모두가 원래 지위를 되찾게 된다. 서울 자사고들은 8개 학교가 모두 승소할 경우 잘못된 평가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로 조 교육감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자사고 10곳이 모두 최종 승소해도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모든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국제고가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자사고 등은 개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자사고 지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자사고들은 2024년 12월 다른 일반고처럼 2025학년도 신입생을 받아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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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필기 출제경향 수능과 비슷… 난도는 높은 편

2022학년도 경찰대 입학전형이 시작됐다. 12일 유웨이에 따르면 경찰대는 특별전형 원서를 10∼20일, 일반전형 원서를 21∼31일 접수한다. 일반대보다 전형이 3개월가량 빠르게 진행되는 경찰대는 지원이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또 수시 6회 지원 제한을 받지 않아 일반대에 합격했을 경우에도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사관학교는 1차 필기시험일이 겹쳐 복수 지원은 불가능하다. 경찰대는 지난해부터 연령 제한을 완화했다. 1980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원 가능하다. 군복무를 한 지원자는 그 기간만큼 연령 제한을 연장해준다. 2019학년도부터 의무경찰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돼 경찰대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병사로 입대하거나 졸업 뒤 학사장교로 복무해야 한다. 학비 지원도 축소되고, 기숙사는 자율 이용으로 바뀌었다. 1∼3학년은 평소에 사복을 착용하고 필요할 때만 제복을 착용하면 된다. 경찰대 입학전형은 1차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전형을 기준으로 1차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하고, 1차 성적 200점, 2차 시험인 체력검사와 면접을 각각 50점, 100점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 150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0점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필기시험 원점수는 최종 성적에도 적지 않게 반영된다”며 “필기시험은 출제 경향 등이 수능과 비슷하지만 난도는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면접은 적성 면접 40점, 창의성·논리성 면접 30점, 집단토론 30점으로 이루어지며 생활태도 평가를 통해 최대 10점 내에서 감점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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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하루 500명 이하 유지땐, 영업제한-모임인원 등 탄력적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하루 5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500명 이하) 상황이 유지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35명이다. 홍 총리대행은 “이와 별도로 7월에 새로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도 검토 중”이라며 “경북 등 일부 지역의 시범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6월 말까지 계획대로 1300만 명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편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완화 수위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 500명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7월 이전에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행 상황이 개선되면 언제든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부는 9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수업 추진 방침을 처음 밝혔다. 무조건 등교수업은 아니다. 교사와 고3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되는 상황이 충족돼야 한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수업을 계획하는 건 지난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발생한 학습격차와 심리발달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어서다. 5월 초 기준으로 전 세계 109개국이 전면 등교수업 중인데, 여기에는 한국보다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 두기 개편 때 등교 밀집도를 현재보다 완화할 것”이라며 “현재는 선택방안에 전면 등교수업이 없지만 확진자 1000명 아래 수준에서는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예나 기자}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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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새 거리두기 적용…9월 모든 학교 등교수업 추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하루 5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일 확진자 수를 500명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500명 이하) 상황이 유지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모임 인원제한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 문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35명이다. 홍 총리대행은 “이와 별도로 7월에 새로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도 검토 중”이라며 “경북 등 일부 지역의 시범 적용 성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방역 당국은 6월 말까지 계획대로 1300만 명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편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완화 수위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방역 당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 500명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행 상황이 개선되면 언제든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부는 9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교고의 전면 등교수업 추진 방침을 처음 밝혔다. 무조건 등교수업은 아니다. 교사와 고3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마무리되고,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유지되는 상황이 충족돼야 한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수업을 계획하는 건 지난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병행하며 발생한 학습격차와 심리발달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히 없어서다. 5월 초 기준으로 전 세계 109개국이 전면 등교수업 중인데, 여기에는 한국보다 확진자가 많은 국가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 두기 개편 때 등교 밀집도를 현재보다 완화할 것”이라며 “현재는 선택방안에 전면 등교수업이 없지만 확진자 1000명 아래 수준에서는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asap@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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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카톡 1건당 지도비 13만원 받은 교수들

지난해 A국립대는 교직원들이 밤에 캠퍼스를 순찰하는 ‘교내안전지도활동’을 1주에 8시간씩 하기로 계획했다. 이 활동을 하면 ‘학생지도비’를 연간 최대 690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A국립대 교직원들은 20분 만에 캠퍼스 내 두 곳에서 증빙사진을 촬영했고 일부 교직원은 윗옷을 바꿔입어가며 사진을 찍는 꼼수를 부렸다. 이틀에 걸쳐 활동한 것처럼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였다. 이런 식으로 이 대학은 11억7000만 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의 학생지도비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결과의 일부다. 이날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국립대 12곳 중 10곳의 교직원들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94억 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학생지도비는 과거 국공립대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급여 보조성으로 지급하던 수당이 폐지되면서 생긴 것으로 교직원의 학생상담, 안전지도활동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교직원들은 실적과 무관하게 관련 비용을 타가고 있었다. B국립대는 교수가 학생에게 5분 내외의 짧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상담으로 간주하고 메시지 1건에 13만 원을 지급했다. 상담 내용은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안부를 묻는 것이었다. 이 대학 교수는 이런 식으로 28회에 걸쳐 370만 원을 받았다. C국립대는 교직원들이 학생을 30명 이내 팀으로 묶어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e메일로 보내고 1명이라도 수신하면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했다. 이런 방법으로 직원 551명이 건당 10만 원씩, 총 27억5500만 원을 타냈다. 권익위는 교육부에 국립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체 국립대 38곳을 대상으로 학생지도비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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