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기자

박성민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보건27%

사회일반23%

칼럼2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 62% 급증…채팅 통한 만남 많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1년 새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다. 그 해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2607명으로 전년 대비 5.3%, 피해자(3397명)는 6.2% 줄었다. 발생 건수가 가장 늘어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착취물 제작이다. 가해자는 2019년 63명에서 2020년 103명으로 61.9%, 피해자는 같은 기간 93명에서 167명으로 79.6% 급증했다. 이 같은 성적 이미지가 제작되는 방법은 가해자에 의한 촬영 및 제작이 74.2%로 가장 많았다. 이 중 72.3%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촬영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2016년 30.8세, 2018년 25.1세, 지난해엔 24.4세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가해자 연령도 같은 기간 28.0세→27.3세→24.7세로 낮아졌다. 이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형량은 크게 늘었다. 성착취물 제작 가해자의 평균 형량은 2014년 16.7개월에서 2020년 39.7개월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에서 53.9%로 크게 올랐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는 지인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가해자를 분류해 보면 인터넷 채팅 등으로 알게 된 사람이 1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생님(14.0%), 가족 및 친척(11.0%), 애인 및 이성친구(5.0%) 순이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는 30.1%였다. 전체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4.2세로 조사됐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 가해자가 41.8세, 성매수 34.9세, 강간 27.1세, 성매매 강요 19.3세였다. 피해자의 28.2%는 13세 미만이었고, 평균 연령은 14.0세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4.6세에서 2020년 14.0세로 낮아졌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49.3%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은 38.9%, 벌금형은 11.0%였다. 성매매 강요와 강간은 징역형 비율이 각각 68.4%와 67.2%로 높았지만 성매수(17.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7.8%)은 징역형을 받는 비율이 낮았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을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온라인상 그루밍(길들이기) 범죄 처벌 근거와 경찰의 위장 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의원서도 신속항원검사 가능할까?… 정부는 “반대” 한의사들은 “강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한의사도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한의사들과 방역당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과 편익 증진을 위해 한의원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정점 구간이 장기화돼 일선 의료기관의 과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동네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가능하게 했다.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후 처방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 많이 몰렸다. 이에 일부 한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다. 그러자 방역당국은 한의원을 검사 기관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한의원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확진자로 인정하지 않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검사 기관 선정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평소 호흡기 질환을 주로 보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기관을 제한해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외과나 피부과 등 호흡기 전문이 아닌 일반 과에서도 검사가 이뤄져 정부의 반대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 의무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에게 있는데, 이를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원 환자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한의사들도 이를 검사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호흡기 전문가만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면 한방이비인후과, 한방내과 등 호흡기 전문 한의사만 검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환경부,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16명에게 포상 수여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장이 물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2022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서 이 위원장 등 16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배덕효 세종대 총장이 근정포장을 받는다. 물의 날은 유엔(UN)이 전 세계의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제정했다. 올해 물의 날 주제는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이다. 한국은 이를 확장해 ‘하나 된 물,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주제로 정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 쓴 근로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만5000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가령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6250원씩 하루 3만125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당된다. 이미 무급휴가를 썼다면 사업주와 협의해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6만6000여 명에게 620억 원이 지원됐다. 당초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도 예산 95억 원을 편성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자녀 확진에 돌봄휴가 쓴 근로자에 ‘최대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원격수업, 휴교 및 휴원 때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다.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하루 2만5000원을 지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가령 하루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6250원 씩 하루 3만1250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당된다. 이미 무급휴가를 썼다면 사업주와 협의해 가족돌봄휴가로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은 2020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6만6000여 명에게 620억 원이 지원됐다. 당초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올해도 예산 95억 원을 편성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 2022-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온실가스 못 줄이면 60년 후 봄꽃 2월에 핀다

서울에서 진달래 피는 날짜가 2월 21일, 대구에서 벚꽃 개화하는 날은 2월 27일.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21세기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탄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이지 않으면 60년 후 국내 봄꽃 개화시기가 2월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역별로 최대 35일까지 개화일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상청은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봄꽃 3종의 개화일 전망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관측 지점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목포 강릉 등 전국 6개 지역이다. 207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한 ‘저탄소 시나리오’,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하는 조건의 ‘고탄소 시나리오’로 나눠 개화시기를 예측했다. 1991~2020년 전국 각 관측지의 봄꽃 평균 개화일은 개나리 3월 25일, 진달래 3월 27일, 벚꽃 4월 4일 등이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개화일은 △2021~2040년 5~7일 △2041~2060년 5~13일 △2081~2100년 23~27일 당겨질 것으로 전망됐다. 21세기 후반엔 평균 개화일이 개나리 3월 2일, 진달래 2월 28일, 벚꽃 3월 10일로 빨라진다는 의미다. 지역별, 품종별로 개화일 변화폭은 다르다. 2081~2100년 서울의 진달래 개화일은 2월 21일로 현재보다 35일 빠르다. 같은 시기 대구에선 현재보다 30일 빠른 2월 27일에 벚꽃이 필 전망이다. 더 남쪽에 위치한 목포(3월 13일), 부산(3월 4일)보다도 개화일이 빠르다. 이 시기 서울에도 3월 12일 벚꽃이 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일반적으로 진달래가 개나리보다 늦게 개화하지만, 21세기 후반엔 동시에 개화하거나 진달래의 개화일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개화시기가 변화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1950년 이후 약 60년 동안 봄꽃 개화일은 3~9일 빨라지는 데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 60년 후인 2080년대에는 개화일이 지금보다 23~27일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런 변화는 최근 봄 시작일이 빨라지고, 입춘이나 경칩 등 봄 절기의 기온이 상승한 것과 관련이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과거 30년(1912~1940년) 대비 최근 30년(1991년~2020년)의 봄 시작일이 17일 빨라졌다. 같은 기간 겨울의 길이는 109일에서 87일로 줄었고, 봄은 85일에서 91일로 늘었다. 1912년 이후 봄 기온은 10년마다 평균 0.26도씩 오른 것으로 관측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토바이 소음기준 105dB → 최대 95dB로 강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현행 105dB(데시벨)에서 최대 95dB 이하로 강화된다. 소음기를 개조해 배기음을 키우는 행위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 소음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이 바뀌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최근 배달 오토바이 통행량이 늘며 주택가 소음 민원이 빗발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륜차 소음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은 2019년 935건에서 지난해 2154건으로 늘었다. 소음 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이륜차는 2019년 341건에서 2020년 855건, 지난해는 6월 말 기준 661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이륜차가 출발할 때 내는 배기 소음 허용 기준은 105dB이다.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100dB)이나 자동차 경적 소음(110dB)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편안은 △175cc 초과 이륜차는 95dB △80cc 초과 175cc 이하는 88dB △80cc 이하는 86dB로 배기 소음 기준을 각각 강화했다. 소음기를 개조하는 등 소음을 유발하는 구조 변경을 막기 위해 이륜차 제작 시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증 값에서 실제 발생 소음이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된다. 또 95dB 이상의 배기 소음을 발생시키는 이륜차는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현재는 영업용 확성기나 음향장치를 부착한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다. 이동 소음원으로 지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주택가나 학교 근처 등 ‘이동소음 규제 지역’에서는 운행이 금지되거나 일정 시간대 운행이 제한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새만금 매립공사 현장서 굴착기 기사 익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9일 전북경찰청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5분경 전북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옆으로 넘어져 물에 빠졌다. 굴착기 기사 A 씨(67)는 운전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굴착기가 물에 빠진 뒤 A 씨가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입찰 금액은 1300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고처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땐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고용부 조사에서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와 경영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용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유무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선에 쓰이는 종이만 6000t… ‘정당에도 녹색제품 사용 의무화를’

6000t.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쓰이는 것으로 예상되는 종이의 무게다. 각 가정으로 보내는 선거 공보물과 벽보, 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최소 추정치다. 종이 1t을 생산하는 데 2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서만 나무 약 12만 그루가 사라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면적(약 23ha)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수량이다. 선거 때마다 이런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종이 대신 온라인 공보물을 활용하거나, 녹색제품을 사용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녹색제품은 에너지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 제품과 우수재활용(GR) 제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친환경’은 구호에 그쳤다. 환경부는 선거운동 시작 전 각 정당에 가급적 녹색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주요 정당의 공보물은 일반 용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있어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공보물 인쇄) 계약 기간이 촉박해 녹색제품 사용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두 정당 모두 “6월 지방선거 때는 각 녹색제품 사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당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적 성격을 고려해 녹색제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선거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국고로 보전된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모든 비용을 돌려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선거 공보물뿐 아니라 의정활동보고서 등을 만들 때 녹색제품을 쓰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거 때 사용되는 종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가구수는 2017년 1월 약 2131만 가구에서 올 1월 약 2350만 가구로 10.3% 늘었다. 가구별로 공보물이 발송되기 때문에 종이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교육감까지 선거구별로 7명을 뽑는 선거라 대선보다 종이가 더 많이 사용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쓰인 종이는 1만3820t으로 19대 대선(약 5000t)의 2.7배가 넘었다. 2020년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종이류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43.7%였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이사장은 “정당의 녹색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구매 비율을 못 지켰을 때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종이팩, 잘 씻어서 따로 내야 고급 원료 다시 쓰죠

지난달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입주민 태경민 씨(42·여)가 깨끗하게 씻어 말린 종이팩 뭉치를 한 아름 들고 왔다. 태 씨는 우유팩을 일반팩(살균팩) 수거함에 버린 뒤, 두유팩과 주스팩은 멸균팩 수거함에 따로 넣었다. 100L 비닐봉지로 된 수거함은 비운 지 일주일도 안 돼 절반 넘게 찼다. 태 씨는 “분리수거함이 생기면서 일반팩과 멸균팩을 나눠서 모으고 제대로 씻고 펼쳐서 버리는 주민이 늘었다”고 말했다.○ 재활용률 낮아지는 종이팩 이 아파트에는 1월부터 각 동마다 종이팩 분리수거함이 설치됐다. 종이팩 중 재질이 다른 일반팩과 멸균팩을 따로 수거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배출 요일이 정해진 다른 재활용 쓰레기와 달리 종이팩은 언제든 배출할 수 있다. 이곳에서 1월에 수거한 종이팩은 150kg. 같은 기간 환경부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참여한 화성시 공동주택 4만9000여 가구가 내놓은 종이팩은 약 3t에 이른다. 종이팩은 고급 펄프를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높다. 주로 화장지를 만드는 데 쓰인다. 그런데 최근 재활용시장에서는 종이팩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비대면 소비 증가에 따라 알루미늄으로 내부를 코팅한 멸균팩 사용이 늘면서다. 멸균팩은 빛과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펄프와 다른 성분을 여러 겹으로 맞붙이는데, 일반팩과 함께 섞어 배출하면 재활용하기가 까다롭다. 물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다르고, 멸균팩의 알루미늄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종이팩 배출량 중 25% 수준이던 멸균팩 비중은 2020년 41%로 늘었다. 2030년엔 이 비율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팩과 함께 배출되는 멸균팩이 늘면서 국내 종이팩 재활용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25.7%였던 종이팩 재활용률은 2020년 15.8%까지 감소했다. 경기도의 한 폐지 수거업체 대표는 “멸균팩을 따로 분류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며 “인건비가 반영돼 판매 단가가 높아지면 제지업체에서도 계약을 꺼리고, 이 때문에 그냥 폐기하는 종이팩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일반팩과 멸균팩을 분리배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급한 멸균팩 재활용 인프라 구축 해외에선 일찌감치 멸균팩 재활용 인프라를 갖춰 자원 낭비를 막고 있다. 지난해 한국산학기술학회에 등재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멸균팩 재활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멸균팩을 포함한 스웨덴의 종이팩 재활용률은 80%에 이른다. 미국(60%)과 캐나다(53%)도 종이팩 절반 이상을 재활용한다. 대만도 종이팩에서 펄프와 폴리에틸렌(PE), 알루미늄을 따로 분리해 쇼핑백, 신발 깔창, 공원 벤치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멸균팩 재활용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멸균팩 재생업체는 강원도에 위치한 삼영제지가 유일하다. 멸균팩에서 추출한 펄프로 종이타월을 만들고, 알루미늄 등은 다른 기업에 납품한다. 이곳마저도 최근 멸균팩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의 절반만 가동하고 있다. 이동규 삼영제지 대표는 “한 달에 멸균팩이 100t가량 필요한데 국내에서 회수하는 물량은 30t도 안 된다”며 “수입 멸균팩은 더 비싸고 물량 확보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멸균팩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이라도 멸균팩 분리 배출을 활성화하고 전용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이팩 수거·선별 업체가 멸균팩을 더 적극적으로 선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올해부터 멸균팩 선별을 많이 하는 업체에는 재활용지원금을 약 두 배까지 차등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소비자들이 종이팩을 씻어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플라스틱 등 다른 재활용 쓰레기보다 부패하기 쉽기 때문이다. 박인수 한국포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 팀장은 “종이팩의 90%가량은 씻지 않고 그대로 버려진다”며 “수거와 선별 과정에서 장시간 방치되면 재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종이가 상해 폐기하게 된다”고 말했다.화성=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악의 ‘겨울 가뭄’… 강수량 50년만에 최저

지난겨울 강수량이 전국 단위의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까지는 큰 비 예보가 없어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뭄 지역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강수량은 13.3mm로 최근 30년 평균치인 평년 강수량(89mm)의 14.7% 수준에 그쳤다. 기존 최저 강수량을 기록한 1987년 27.8mm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강수일수 역시 11.7일로 평년(19.5일)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최근 산불이 집중 발생한 경북과 강원 지역에선 역대급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6.3mm)과 강원(24.9mm) 지역의 지난겨울 강수량은 각각 평년의 8.5%, 28.4%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 태백시(4.6mm)와 영월군(8.5mm)은 역대 가장 적은 양의 눈이나 비가 내렸다. 강원 정선군(14mm)과 경북 울진군(24.5mm)도 지난겨울 강수량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겨울 가뭄이 심한 이유에 대해 기상청은 “중국과 서해상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비켜가 맑은 날이 많았다”며 “눈구름대가 중서부 지역을 지나가도 내리는 눈의 양은 적었다”고 설명했다.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주말인 13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영동 지역에는 13, 14일 이틀 동안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산불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뭄을 해소할 정도로 충분한 양은 아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선에 쓰이는 종이만 최소 6000t…정당 공보물도 녹색제품 의무화해야

6000t.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이 무게다. 각 가정으로 보내는 선거 공보물과 벽보, 투표용지 등을 포함한 최소 추정치다. 종이 1t을 생산하는 데 20년 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서만 나무 약 12만 그루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서울 여의도공원 면적(약 23ha)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수량이다. 선거 때마다 이런 자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종이 대신 온라인 공보물을 활용하거나, 녹색제품을 사용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제품은 에너지 사용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인증 제품과 우수재활용(GR) 제품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친환경’은 구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선거운동 시작 전 각 정당에 가급적 녹색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이 만든 공보물은 일반 용지를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녹색제품 사용이) 비용 부담이 있어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공보물 인쇄) 계약 기간이 촉박해 녹색제품 사용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두 정당은 모두 “6월 지방선거 때는 각 캠프마다 녹색제품 사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녹색제품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정당도 녹색제품 사용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 비용은 득표율에 따라 국고로 보전된다. 득표율 15%를 넘기면 모든 비용을 돌려받는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선거 공보물 뿐 아니라 의정활동보고서 등을 만들 때 녹색제품을 써야한다는 내용이다. 선거 때 사용되는 종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세대수는 2017년 1월 약 2131만 세대에서 올 1월 약 2350만 세대로 10.3% 늘었다. 세대별로 공보물이 발송되기 때문에 종이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된다. 광역자치단체장부터 교육감까지 선거구별로 7명을 뽑는 선거라 대선보다 종이가 더 많이 사용된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쓰인 종이는 1만3820t으로 19대 대선(약 5000t)의 2.7배가 넘었다. 2020년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종이류 녹색제품 구매비율은 43.7%였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도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이사장은 “정당의 녹색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구매 비율을 못 지켰을 때 패널티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현대제철 사흘만에 또 20대 근로자 사망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두 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예산군의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 씨(25)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A 씨는 자동차 하부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를 수리하던 중 1t가량의 금형기가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일에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한 근로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2인 1조’ 작업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 사업장은 중대재해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22명이 숨졌다. 이 기간 2019년을 제외하곤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경북 포항시 포스텍 공사장에서도 추락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5일 오전 7시 20분경 포스텍 내 공사장 2층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잔재물 정리 작업을 하던 B 씨(67)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B 씨는 시공사인 승원종합건설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210억 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 또는 50억 원 이상 공사 현장에 적용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최악 겨울가뭄에 이례적 3월초 대형산불… 강풍이 불길 키워

이번 경북 울진 및 강원 지역 산불은 3월 초에 발생했다. 평소 대형 산불은 4월 초중순에 집중됐는데 올해는 그 시기가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전문가들은 겨울 가뭄에 따른 강수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13.3mm에 그쳤다. 최근 30년 평균(89mm)의 약 15% 수준이다. 기상 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 이번 산불로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및 강원 지역은 올겨울 강수량이 특히 적었다. 올 1, 2월 대구·경북 강수량은 5mm, 강원 동해안은 11.6mm로 같은 기간 30년 평균 강수량에 비해 각각 7.6%, 12.8%에 불과했다. 강원 동해안은 지역 특성상 보통 2월에 많은 눈이 내린다. 하지만 올 2월에는 1일과 10일 등 이틀 동안 3.4cm 내리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강원 동해안 산지는 바짝 말라 지난달 16일부터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울창한 산림이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동해안 산지에 많은 소나무 산림은 송진 등으로 인화력이 강하고 내화성(불에 잘 견디는 성질)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상균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불은 대기 중의 낮은 습도와 탈거리(나무), 강풍 등의 조건이 필요한데 동해안 대형 산불은 이 같은 요건이 맞아떨어진다”며 “철저한 관리로 발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형 산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동해안 지역에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앞으로도 산불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달 13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강수량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4월 초중순까지 산불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2000년 강릉 동해 삼척 고성 산불은 4월 7∼15일 2만3800ha(여의도 면적의 약 82배)를 태웠고 △2019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산불은 4월 4, 5일 2800ha(여의도 면적의 약 9.7배)에 피해를 줬다.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달 빨리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은 겨울 가뭄 탓?

이번에 발생한 경북 울진 및 강원 지역 산불은 3월 초에 발생했다. 평소 대형 산불은 4월 초중순에 집중됐는데 올해는 그 시기가 한달 가량 앞당겨졌다. 전문가들은 겨울 가뭄에 따른 강수량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13.3㎜에 그쳤다.최근 30년 평균(89㎜)의 약 15% 수준이다. 기상 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양이다. 이번 산불로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 및 강원 지역은 올 겨울 강수량이 특히 적었다. 올 1, 2월 대구·경북 강수량은 5㎜, 강원 동해안은 11.6㎜로, 같은 기간 30년 평균 강수량에 비해 각각 7.6%, 12.8%에 불과했다. 강원 동해안은 지역 특성상 보통 2월에 많은 눈이 내린다. 하지만 올 2월에는 1일과 10일 이틀 동안 3.4㎝ 내리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강원 동해안 산지는 바짝 말라 지난달 16일부터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었다. 울창한 산림이 대형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동해안 산지에 많은 소나무 산림은 송진 등으로 인화력이 강하고 내화성(불에 잘 견디는 성질)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상균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불은 대기 중의 낮은 습도와 탈 거리(나무), 강풍 등의 조건이 필요한 데 동해안 대형 산불은 이 같은 요건이 맞아떨어진다”며 “철저한 관리로 발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형 산불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동해안 지역에 당분간 비 소식이 없어 앞으로도 산불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달 13일 비가 내릴 전망이지만 강수량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년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4월 초중순까지 산불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2000년 강릉 동해 삼척 고성 산불은 4월 7~15일 2만3000㏊(여의도 면적의 약 80배)를 태웠고 △2019년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산불은 4월 4, 5일 2800㏊(여의도 면적의 약 9.6배)에 피해를 줬다. 동해=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40년 지구 온도 2도 오르면 4억명 물부족”

기후 위기가 장기적으로 인류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서 우울증 등 기후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개별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국가 간 기후협의체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를 28일 승인했다. IPCC는 5∼7년 간격으로 기후변화 보고서를 발표한다. 지난해 8월 나온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향후 기후변화 예측치를 제시했다면 이번 보고서는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 지점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상 기후가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했다. 기후 변화가 산모의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 태아의 기형 가능성과 비정상적인 체중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다. 2018년 미국 스탠퍼드대도 평균 기온이 1도 오르면 미국 내 자살률이 0.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물 부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204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했을 때 전 세계 도시인구 중 3억5000만 명, 2도 상승 시 4억1000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아시아 지역은 강수량 변화폭을 언급하며 “아시아 지역의 가뭄 피해가 5∼20%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CC는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기후탄력적 개발’을 촉구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로말 레비 인도 인간정주연구소장은 “앞으로 10년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3-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어린이들 손편지에… 대선후보들 “지구 건강하게 지키겠다”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켜달라는 어린이들의 손 편지에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건강한 지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답장을 보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린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직접 자필로 답장을 썼다. 앞서 그린피스는 전국 594개 초등학교의 1만4617명의 학생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손 편지를 지난달 25일 주요 정당 대선후보 4명에게 전달했다. 답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구를 걱정하게 만든 것은 어른의 잘못”이라며 “석탄과 석유, 가스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도 안전하지 않다”며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탄소를 유발하는 에너지를 크게 감축하고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겠다”며 “세계에 모범이 되는 에너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어른들의 일상을 깨워 지구의 아픔을 듣게 해줘 미안하고 고맙다”며 “푸른 지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징검다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은 50%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50% 늘리는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며 “여러분이 어른이 되면 기후 걱정 없이, 깨끗한 에너지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녹색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답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자 출신으로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겠다”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편지를 쓴 학생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대선후보들의 답장에 반가움을 표했다. 부산 기장초 6학년 강다향 양은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답장을 써 주셔서 신기했다”며 “(기후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우장초 6학년 신예성 양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약을 꼭 지켜달라”며 “에너지 전환 등 환경 정책을 완전히 시행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린피스 측은 “모든 후보가 답장에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후보 대부분의 기후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토론에서도 기후 위기 문제가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최대 4억8000만원 보상”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첫 피해 사례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피해자 한 명당 최대 4억8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첫 조정안이 나왔다.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조정안 초안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이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위원회다. 조정안은 생존 피해자 중 피해가 가장 심한 ‘초고도’ 등급에 각각 3억5800만∼4억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고도’ 피해자 2억6100만∼3억7200만 원, ‘중등도’ 피해자 1억8500만∼2억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사망자 유족 지원금은 사망자 연령에 따라 1억5000만∼4억 원으로 차등화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조정안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지원금 규모가 일반적인 배·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부담해야 할 병원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조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651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742명이다. 조정위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정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3개월 내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최대 4억8000만원 보상하라”…11년 만에 조정안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첫 피해 사례가 발생한 지 11년 만에 피해자 한 명당 최대 4억8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의 첫 조정안이 나왔다.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조정안 초안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이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간위원회다. 조정안은 생존 피해자 중 피해가 가장 심한 ‘초고도’ 등급에 각각 3억5800만~4억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고도’ 피해자 2억6100만~3억7200만 원, ‘중등도’ 피해자 1억8500만~2억8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사망자 유족 지원금은 사망자 연령에 따라 1억5000만~4억 원으로 차등화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조정안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반영되지 않아 지원금 규모가 일반적인 배·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평생 부담해야 할 병원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조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7651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742명이다. 조정위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조정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3개월 내에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조정위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피해자 측의 80~90%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2022-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도권-강원 한파특보… 서울 오늘 아침 영하11도

매서운 한파가 이번 주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 북쪽에서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6, 17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전날보다 3∼7도가량 낮은 영하 14도∼영하 1도로 예보됐다.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서 서울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진다. 지역별 최저기온은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영하 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영상 3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추위는 17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영하 3도로 예보됐다. 15일 오후부터 17일 새벽 사이엔 호남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5∼10cm, 전북 남부와 전남 북부 2∼7cm, 충남권, 전북 북부 1∼5cm 등이다. 추위는 절기상 우수(雨水)인 19일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