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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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8%

미국/북미8%

경제일반8%

남북한 관계4%

정당4%

사건·범죄4%

선거2%

젤렌스키 “러에 영토 양보 못해”…우크라이나 빠진 미·러 회담 우려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관련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영토를 건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에 관한 답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근거한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점령자(러시아)에 땅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 편을 드는 사람조차 러시아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가 자행한 일에 보상할 수 없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5일 정상회담이 알래스카에서 열릴 것이란 미국 정부 측 발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종전을 위해 러시아 측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년 반 동안 싸워온 영토”라며 “우리는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교환할 것다. 양쪽에 모두 개선되도록 영토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를 유지하는 합의안을 유럽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도 애초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국 정상회담이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면서 양자 회담으로 변경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회담에서 정작 배제되면서 미·러 정상회담 결과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도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에게 반하는 결정,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평화에 반하는 결정이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죽은 채로 탄생한 결정”이라고 일축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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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李대통령 첫 지시 “모든 산재 사망 직보하라”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최대한 빠르게 직속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DL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근로자가 숨지자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전날 경기도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은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와 현재까지의 조치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지시는 현재의 국정상황실을 통한 산재 사고 보고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개별 사고 사례를 보고 받기로 한만큼 정부의 대응 속도나 대응 강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강 대변인은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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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사라지는 휴전선… 이재명 정부, 南北 ‘해빙’ 신호탄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활동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앞서 5일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지 나흘 만이다. 남북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며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대북 확성기는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최초 실시됐다. 이후 남북 7·4 공동성명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전두환 정권 시절 북측의 확성기 재가동에 대응해 한국도 다시 확성기를 재개했다. 대북 확성기 운영은 이후 정권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 합의로 확성기가 철거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대북 확성기가 다시 가동됐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이달 4일 대북 확성기 20여 개 철거에 돌입해 5일 철거를 마쳤다. 국방부는 “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도 이종석 원장 취임 이후인 7월 5일부터 14일까지 라디오 주파수 5개와 텔레비전 방송 1개 등 총 6개의 대북 방송 전송을 중지했다. 군이 대북 방송을 중단한 이후 북한은 오히려 소형 확성기를 추가하기도 했으나 이날 철거 움직임이 포착됐다.이번 북측의 대남 확성기 철거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한 긴장완화 분위기가 본격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남북이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중단하면 9·19 군사합의의 일부 복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무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군사합의 효력을 되살리지는 않았지만 확성기 철거를 ‘일체의 적대 행위 금지’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폐허가 돼버린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무너진 한반도의 평화공존 체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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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유일하게 FBI·CIA 수장 역임한 윌리엄 웹스터, 101세로 별세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의 수장을 지낸 윌리엄 웹스터(사진)가 101세 나이로 별세했다. 미국의 양대 정보 기관의 수장을 지낸 인물은 웹스터가 유일하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웹스터 유가족은 성명을 통해 그의 죽음을 발표하면서 “평생을 바쳐 국가와 귀중한 법치를 수호한 특별한 인물”이라고 했다. 웹스터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 시설 연방 판사로,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는 FBI 국장을 역임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는 CIA 국장으로 임명돼 FBI와 CIA 수장을 모두 역임한 미국 내 유일한 당국자다. 2002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초대 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 위원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그는 CIA 국장 시절 이란-콘트라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란-콘트라 사건은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수익을 니카라과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는 비밀 작전을 벌인 정치 스캔들이다. 이 사건으로 미국에 대한 외교적 입지가 손상되기도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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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자는 신혼집 요구 안해” 韓남성들 맞선보러 일본간다

일본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1000만 원 가까운 맞선 비용을 내는 한국 남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일본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7일 일본의 방송사 TBS는 한국인 남성이 일본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일본 여성과 맞선을 보는 과정을 소개했다.방송에서 30대 한국 남성 A 씨는 한국 비행지 제조 회사에 근무하면서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위해 일본을 오가고 있다고 했다. A 씨는 결혼을 위해 일본어를 공부했고 여성을 만나는 자리에서 일본어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A 씨는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위해 주선 비용으로만 약 100만 엔(약 942만 원)을 냈다. A 씨는 방송에서 “한국에서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게 당연시 되면서 경제적으로 쉽지 않다”며 “일본 여성은 남성에게 금전적 부담을 요구하는 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 배우자로 선택하고자 나선 것”이라고 했다. TBS는 일본 국제결혼 전문 상담소에 한국인 남성들의 결혼 문의가 8000여 건 정도라고 보도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한국인 남성은 한국에서의 결혼은 포기했다”라며 “한국 결혼 문화의 가장 큰 벽은 남성들이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일본 여성도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일 국제 결혼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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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재사용-불친절 논란 여수, 부랴부랴 음식점 전수 점검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혼자 온 손님을 면박주고 걸레 수건을 비치하는 등 여수의 관광 이미지 추락이 불거지면서 여수시가 관내 모든 음식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9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1~14일 관내 모든 음식점의 위생 상태와 친절도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보건소 관계자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42개조, 8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보관 상태, 유통기한 준수 여부, 주방 청결 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을 살핀다.여수시는 점검 결과 위생 불량, 불친절 민원 등이 제기된 업소는 중점 관리 업소로 지정한다.동시에 친절 응대, ‘혼밥’ 식탁 마련, 1인 방문 시 2인 이상 주문 강요 금지 등의 서비스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앞서 여수에서는 관광지 내 유명 식당을 방문한 한 유튜버에게 ‘빨리 먹어라’며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1박에 40만 원을 내야 하는 리조트형 숙박시설에서 ‘걸레’라 적힌 수건을 손님에게 제공해 논란이 됐다.논란이 커지자 이달 7일 여수 시청 현관에서 음식·숙밥 업주 200여명이 모여 ‘친절 실천 자정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결의대회 바로 다음 날 여수 내 한 음식점이 반찬 재사용 사례가 적발되면서 해당 결의대회가 무색해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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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NYT까지 다룬 ‘손흥민 우산 논란’…“韓 젠더 갈등 격화”

손흥민 선수의 일명 ‘우산 논란’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도 소개됐다. NYT는 이번 사건을 한국에서 남녀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8일(현지시간) NYT는‘이 축구 스타가 여성 리포터를 위해 우산을 들어야 했나?(Should This Soccer Star Have Held an Umbrella for a Female Interviewer?)’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달 3일 서울에서 열린 뉴캐슬과 토트넘 간 친선 경기 후 찍힌 인터뷰 사진이 남녀 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X(옛 트위터)에 올라온 손 선수의 인터뷰 사진을 보면, 당시 손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옆에서 여성 리포터가 손 선수의 머리 위로 우산을 들어주고 있었다.반면 같은 팀 동료 벤 데이비스는 인터뷰를 할 때 자기가 우산을 들고, 리포터가 비에 맞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었다. 이후 ‘손흥민 비매너’ 논란이 일었다.당시 손 선수는 한 손에 마이크, 다른 손에는 이어폰 송출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송출기를 든 손은 뒷짐을 지고 있어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다.해당 사진을 올린 X 사용자는 “한국 남자와 영국 남자의 차이”, “남자가 공주병 걸린 나라”라는 내용의 글을 같이 담았다. NYT는 해당 논란을 두고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 내 성차별에 대한 자신의 ‘원초적인’ 감정을 투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차별 인식은 선거와 출산율, 연애 기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드러나는 민감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6월 대선 출구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정치적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20대와 30대 유권자 중 여성은 대부분 진보성향 후보를 지지했고 남성 대부분은 보수 성향 후보를 선호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층 남녀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NYT는 젊은 남녀 간의 이념 격차 확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독특한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 역시 이 같은 성별 격차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고 기술했다. 한국의 이 같은 성별 격차에 따른 갈등은 동아시아에 뿌리내린 유교 사상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유교 사상에선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돼야 한다고 믿지만, 현대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최근 ‘미투’ 운동 등 페미니즘적 가치가 커지며 전통적 사상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민희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NYT에 “사진 하나가 이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층에서 젠더 갈등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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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정치 목적 수사, 인간을 굴종하게 만들 순 없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으로 수사받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이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에 이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이 같이 작성했다. 신 위원장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힌 바 있다”며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2018년 1월 대전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됐다. 대전 유성 경찰서는 이 위원장 고발 이후 1년 만인 지난달에 두 차례 이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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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체포영장 효력 종료…재청구 없이 기소도 검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어제부로 종료됐고 재청구 여부와 별개로 즉각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8일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을 어제 집행했고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서 효력은 어제 끝났다. 체포영장 재청구는 진행 과정에서 논점이나 과제 등이 나와서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했다.이어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구속 기소할 수 있냐’는 기자들 질의에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다”라고 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서 집행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또 불응할 경우 영장 청구 실효성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구속된 피의자를 강제 인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또 ‘변호인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억지로 태우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 특검보는 “법무부 측에서 확인해야 할 일이고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과는 사정이 다른 것도 알고 있다”며 “어제 밝힌 대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접견이 아니었음에도 피의자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이며,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주장했다.이어 “구치소 측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정소장에게 가면 변호인들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에 억지로 태우려고 한 것은 명백히 납치”라며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탄압을 넘어 대한민국 법률가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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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이 ‘국내 주적’이라니…김문수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비상계엄으로 다친 사람 없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전남 무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는 정당해산을 앞당기는 장본인”이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란수괴 ‘컴백’을 기다리는 정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주적”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었다. 윤석열 재입당을 받아주겠다’는 말은 뼛속까지 내란 DNA가 자기 몸에 박혀 있는 자백과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국내 주적’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적이라는 망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라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김병주 최고위원은 “김 후보는 어제 또 내란을 옹호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입당을 희망하면 받아주겠다고 하며 ‘윤 어게인’까지 선언했다. 정신 나간 막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전날 보수 유튜버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우리 주적은 국내에선 이재명이고 남북을 합치면 김정은 아닌가’라고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입당도 수용하겠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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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원모 前인사비서관 압수수색…‘런종섭’ 수사 가속도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인명, 출국 금지 해제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호주 대사 임명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법무부, 외교부 일부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어 ”현재 압수물을 분석 진행 중이며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주로 살피고 있다“고 했다. 정 특검보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대상으로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이 전 비서관이 재임하고 있던 인사 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고 그런 정황들을 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이날 오전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소환했다. 임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 조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이다. 이들 모두 2023년 7월 31일 VIP 격노설이 발생했다고 거론되는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로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한 일이다. 특검은 VIP 격노가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 지점으로 보고 있다. 정 특검보는 ”회의 이후 상황에 대해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VIP 격노) 이후에 관련 브리핑이 취소되고 또 기록이 이첩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국방비서관, 조태용 실장이 관여한 내용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비화폰과 관련해 2023년 통신 및 문자 내역이 삭제돼 있어 이 삭제가 의도적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통신 내역 상으로는 2023년 내역이 없었다“며 ”고의로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내 별도 입장문을 통해 “현재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더 이상 공정한 수사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특검은 법적 영역이 아닌 ‘격노’나 법리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려운 ‘구명로비’, ‘범인도피’ 수사를 위해 그 즈음 통화 사실만 있어도 의심하며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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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로부터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은 8일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권 의원이) 거액 자금을 받고 통일교 관계자에게서도 비슷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국회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며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2인자에 대한 조사 이후 권 의원과 통화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돈을 받아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까지 확대되는 것이라 작은 사안이 절대 아니며 형사고발에 이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많은 당원과 국민이 바라는 것처럼 윤리특위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여러 당면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만큼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요구를 더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수석은 “얼마 전 김건희 집사 의혹 등 다른 사건들도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있는데, 권익위원장이 뭉개고 넘어간 부분들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 소속 김 모 국장은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조사를 지휘하다 숨졌다. 김 국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에 대해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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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현대차그룹 2분기 관세 피해액 1조6000억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주요 자동차 기업이 118억 달러(약 16조4000억 원)의 손실을 봤고 그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피해액만 11억700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2분기(4~6월) 실적 발표를 토대로 주요 자동차 제조사별 관세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토요타가 30억 달러, 폭스바겐 15억1000만 달러, 현대차그룹 11억7000만 달러, GM 11억 달러, 포드, 10억 달러, 혼다 8억5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관세 피해액 외에도 자동차 제조업체 순이익은 급격히 쪼그라들 전망이다. WSJ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10대 자동차 제조업체 올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약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공장 셧다운 사태와 같은 수준의 충격인 셈이다.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자동차 관세 25%를 발표했을 때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을 올려 관세 비용을 상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자동차 회사들은 급격한 가격 인상 없이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재고 물량을 팔며 소화하고 있다. 재고 물량이 다 소진되면 관세 충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필립 후쇼아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격 인상에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며 “모두 트럼프에게서 험악한 트윗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목적은 미국산 자동차의 생산 확대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를 즉각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GM과 닛산, 현대차그룹 등이 미국 공장 생산량을 늘리고 다른 지역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이를 위한 조정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당장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기 쉽지 않다. 볼보자동차의 하칸 새뮤얼슨 최고경영자(CEO)는 “세계화와 글로벌 자동차, 모든 것이 동등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세상은 조금 더 지역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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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계엄 성공했다면 이재명과 나 불귀의 객 됐을 수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광주 북구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12월 비상계엄을 철저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참극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도, 작년 12월 총을 들고 온 계엄군에 짓밟힌 헌법 유린이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기억해 달라”며 “광주 영령들이 바라는 뜻대로, 법대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왔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어 “어제의 죄를 벌하지 않았기에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지 않았는지 다시 5·18, 12·3 비상계엄을 생각하면서 광주 영령들께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과 정청래도 불귀의 객이 되어 혼령만 모시는 처지가 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노상원 수첩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는지 (알 수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언제 또다시 윤석열과 같은 그런 참혹한 짐승과도 같은 독재가 다시 나타나서 유린할 지 모른다”고 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이 해제·의결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헌법 덕분”이라며 “광주 영령에게 무한한 감사와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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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사면심사위 종결…조국 전 법무장관 사면 가능성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가 종결됐다. 이번 심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면·복권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 참석자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다. 사면심사위가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대상자를 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최종 사면·복권이 이뤄지는 이들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 심사 대상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최종 결과가 남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사실상 최종 단계인 만큼 조 전 장관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을 만나 조 정 장관의 사면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기소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거론되고 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조 전 장관의 사면을 반대했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논란이 일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후 정 장관과의 만남에서 “정치인 사면을 반대한다.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수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균형과 국민통합 효과, 민생 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사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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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심판원 “차명 주식거래 이춘석, 제명 해당 중대비위”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국회의원에 대해 제명 사유가 있다고 7일 발표했다. 이 의원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도 당을 떠나게 됐다.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심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의무 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했다”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이 의원실 내 차 모 보좌관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차 보좌관은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빌려줬다. 이 의원의 네이버와 LG CNS 주식 매수 시점이 정부의 ‘국가대표 AI’ 정책 발표 전·후인지에 대한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앞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계좌를 살펴보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제는 해당 계좌 명의는 다른 사람이었고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이 의원은 5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국회 법사위원장도 사임했다.일각에선 이미 이 의원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 절차가 필요 없지만, 이번 윤리심판원 절차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 의원을 확실히 ‘손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한 원장은 “당원이어야 제명이 가능한데, (이춘석 의원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제명에 해당한다는 것을 원장이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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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내주 재판도 불출석땐 구인영장 요청할것”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이 무산된 가운데, 내란특검팀이 다음 주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특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며 “아마 계속 (윤 전 대통령에게 재판 출석을) 요청할 거 같은데, 특검팀은 출석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국회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우 의장은 군과 경찰 봉쇄로 피해를 본 국회 대표로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며 “위법한 비상계엄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 당시 의장으로 수행한 역할, 국회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시도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일부 참고인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팀으로부터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이자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폭거”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당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18명이다. 이중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팀에 자진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신원식 전 안보실장,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2시부터 조사 중이다. 4시부터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최 전 부총리, 조 전 장관 등을 상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또는 묵인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최 전 부총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기억하는 것은 저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라고 했다. 11일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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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의자째 尹 들어올려…바닥에 떨어져 크게 다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쳤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특검 측은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절차 전반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구치소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치는 등 다쳤다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며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됐다”며 “변호인단이 불법임을 명백히 이야기했지만, 특검과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은 나가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력을 동원해 구인하는 건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것이다.변호인단은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많고 이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식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최순실 씨 강제구인 때도 교도관 설득으로 최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물리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변호인단은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재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 조치가 끝난 뒤 팔과 다리에 통증이 있어 오전 11시쯤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라며 “구치소 의무과와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는 병이며 당뇨와 겹쳐있어서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판은 몸이 회복되는 대로 추후에 (출석 여부를) 밝힐 것이며 현재로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반복했다.이에 대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을 쓴 상황이다”며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서 (강제구인을) 중단했고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다”고 했다. 오 특검보는 “(영장) 집행 관련해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법하게 집행을 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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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당국자 “美에 공장 있는 TSMC는 관세 면제받을 것”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7일 AFP통신에 따르면 류징칭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 주임위원(장관급)이 이날 의회 브리핑에서 “대만의 주요 수출기업이자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TSMC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TSMC가 이 관세를 면제받는 이유나 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서명되지 않았고 미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생산한 TSMC 반도체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TSMC는 인공지능 분야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 칩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엔비디아 AI 분야 반도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끈끈한 공생관계를 맺고 있어 TSMC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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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도체 관세, 韓은 최혜국 대우”…15%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품목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품목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미국과 반도체 품목 협상을 맺은 유럽연합(EU) 수준인 15%, 혹은 그 이하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7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분야에서) 최혜국 지위를 약속받았다”며 “어떤 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받으면 우리는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에서 그 나라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최혜국 대우를 받는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이다. 무역 차별을 막기 위한 자유무역협정(WTO)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EU는 지난달 미국과의 협상에서 반도체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알려진대로 한국에 최혜국 대우 지위를 인정하면 한국은 EU와 같이 15% 안팎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현장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집적회로(칩)와 반도체는 관세 부과 대상”이라며 “만약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6억 달러(14조7000억 원)로 집계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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