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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우

박민우 차장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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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에서 정책팀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

minwo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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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쇄신의지 보인 인사” 野 “부동산 실패 땜질 쇼”

    청와대가 10일 대통령수석비서관 일부를 개편한 데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쇄신 의지를 확인한 인사”라고 했지만, 미래통합당은 “역시나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4선 중진 의원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유임됐지만 주요 수석을 교체한 인사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했다.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4선 의원을 지낸 만큼 관록과 정무 감각도 갖췄으니 야당과의 소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민생 현안이 산적한 때 내정된 비서진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이 유임된 것을 문제 삼았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모두 건재하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마저 유임돼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표명은 그저 ‘쇼’가 돼버렸다”며 “우리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경제라인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아직도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현재의 국정 실패는 비서진 일부 땜질로 막을 단계를 넘어섰다”고 논평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진 인사로 한계가 크다”며 “주요 정책라인에 대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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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합당 10대정책에 ‘기본소득’ 개념 포함

    미래통합당이 당 정강·정책에 담을 ‘10대 정책’ 초안을 확정했다. 10대 정책에는 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 담겼던 ‘경제민주화’가 다시 명시되고, ‘기본소득’ 개념도 처음으로 포함된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개정특위)는 9일 ‘10대 정책’ 주제로 △기회와 공정 △경제혁신 △경제민주화 등 10대 키워드를 확정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겸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았을 때 화두로 던졌던 경제민주화가 전면에 다시 등장하고, 기본소득 이슈도 10대 정책에 담길 예정이다. 통합당 개정특위 핵심 관계자는 “보수당인 통합당의 정강·정책이 과연 맞느냐 싶을 정도로 혁신적인 변화가 담길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이번에 공개할 경제 정책의 핵심 목표를 양극화 해소에 뒀다. 경제적 격차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김 위원장이 정치권에 거듭 제안한 ‘한국식 기본소득 제도’도 경제민주화 세부 정책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6일 당 비공개회의에서 “당의 정강·정책도 기득권 옹호에서 탈피해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약자와 동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이 10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기회와 공정’을 내세운 건 이 분야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약한 고리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집권 세력의 민낯이 드러나고,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청년층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통합당은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워 편법과 반칙의 입시비리가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사회 지도층의 병역, 재산, 각종 범죄기록을 함께 공개해 보다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회와 공정’ 세부 정책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당 정강·정책을 최종 발표하고, 18일 대구에 이어 19일엔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당 강령에 명문화한 뒤 당 지도부의 첫 광주 방문이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외연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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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주 역풍… 민주-통합 지지율 0.8%P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이내까지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조사에서 서울지역 지지율은 2주째 통합당이 앞서고 있어 여당이 꺼내 든 행정수도 이전론과 부동산 정책 독주가 민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3∼5일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8월 1주차 정당별 지지율(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통합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오른 34.8%로 나타났다. 올 2월 통합당이 창당한 후 이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중 최고치다. 민주당 지지율은 35.6%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4·15총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으로 통합당과의 격차가 좁혀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혼란과 ‘임대차 3법’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이어진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통합당(37.1%)이 민주당(34.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연령대와 성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인 30대(35.6%·10.1%포인트 하락)와 여성(36.2%·3.4%포인트 하락)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증세의 집중 타깃이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된 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서울, 2030세대, 여성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여성(33.1%·5.2%포인트 상승), 중도(37.0%·4.3%포인트 상승)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로 핵심 지지층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무너졌고, 이에 실망한 일부가 중도층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입법이 통과될 때 야당 협조가 담기지 못했다”며 “물밑에서 꾸준히 협상을 지속하지만, 불가피하게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폭주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본회의에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의 연설 등을 계기로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경계심도 갖고 있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윤다빈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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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독주’ 역풍? 민주-통합 지지율 박빙…민주당 “예견됐던 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인 1%포인트 이내까지 좁혀졌다. 특히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2주째 통합당이 앞서고 있어 여당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론과 부동산 정책 독주가 민심에 큰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5일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해 6일 발표한 8월1주차 정당별 지지율(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통합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오른 34.8%로 나타났다. 올 2월 통합당이 창당한 이후 이 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 중 최고치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5.6%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4·15 총선 이후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통합당과의 격차가 좁혀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혼란과 ‘임대차 3법’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이어진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날짜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날인 5일 통합당 지지율은 전날보다 2.6%포인트 오른 36.0%, 민주당 지지율은 1.9%포인트 내린 34.3%로 나타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연이은 자책골로 통합당이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면”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지역 지지율은 통합당(37.1%)이 민주당(34.9%)을 앞질렀다. 연령대와 성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이었던 30대(35.6%·10.1%p↓)와 여성(36.2%·3.4%p↓)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고, 통합당은 여성(33.1%·5.2%p↑), 중도(37.0%·4.3%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동산 증세의 집중 타깃이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된 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서울, 2030세대, 여성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심리적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대북전단금지법 등은 단독 처리하지 않고 소위에 회부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 원 구성부터 이어지는 여당의 폭주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본회의에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의 연설 등을 계기로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에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경계심도 갖고 있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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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통합당, 18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18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제시하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없앨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를 마무리하자마자 야당을 압박하며 공수처 출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임시국회 시작(18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상태에 있다”며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안 한 분야가 검찰”이라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공수처 압박에 통합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다만 통합당은 내부적으로는 후보추천위 구성도 준비하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비토권이 있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순 없다”며 “내부적으로 추천위원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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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입법 독주 與 “18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野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8월 18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으로 제시하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 비토권을 없앨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 강행 처리를 마무리하자마자 야당을 압박하며 공수처 출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임시국회 시작(18일)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는 위법상태에 있다”며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 책임”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끝까지 거부하면 국민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책임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한번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안한 분야가 검찰”이라고 했고, 설훈 최고위원은 “이제 윤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 물러나서 본격적인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공수처 압박에 통합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켜가며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이고, 헌재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게 순리”라고 했다. 다만 통합당은 내부적으로는 후보추천위 구성도 준비하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을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비토권이 있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순 없다”며 “내부적으로 추천위원에 대한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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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수무책 野… 주호영 “모멸감 느꼈다”

    미래통합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서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지만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의원들을 위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의에서 “이번 (7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독선 오만 무능을 많이 봤다”며 “국민은 현명하고, 어떤 정책이 나라와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간곡히 말하면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국민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합당은 반대 토론에 나설 의원을 모두 초·재선으로 배정하는 강수를 뒀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초선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국민들에게 새 보수의 희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과 20년 지기인 통합당 초선 박수영 의원은 “의회정치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이 의회를 만든 건 국왕의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 인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 국회는 원초적인 역사적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통합당 의원들은 대부분 차분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본회의 때 윤 의원 연설의 데자뷔(기시감) 탓에 강렬한 인상은 남기지 못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장을 지켰지만 정부조직법, 체육진흥법, 감염병예방법을 제외한 표결에는 출석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을 거부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세법으로 우격다짐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일이 절대로 없다”며 “이 정부 3년여에 걸친 경제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노태우 정부 대통령경제수석을 지낸 김 위원장은 “과거에 지금보다 엄청났던 부동산 투기를 처리해 본 경험도 있다”며 “우리가 택한 시장경제 질서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등이 집값 안정보다 부작용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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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독주 완료’… 부동산 증세법 본회의 통과

    ‘슈퍼 여당’의 폭주 속에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처리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날 처리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와 공수처 관련 3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모두 ‘거여’의 단독 표결로 통과된 셈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리당략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에 더 이상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지난달 30일과 달리 이날은 회의장을 지켰지만 정부조직법, 체육진흥법,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대신 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법, 공수처 관련 법 반대 토론에 참여했지만 거여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176석(민주당)과 103석(통합당)이라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인한 속수무책을 다시 한번 겪은 것.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우리 주장이 옳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 무력감과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례 없는 거여의 폭주를 선보였던 민주당은 후속 부동산 대책 등도 거침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안 후속으로 자치경찰법을,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후속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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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석수에 속수무책’ 통합당…주호영 “무력감·모멸감 느껴”

    미래통합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서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지만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서 무력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의원들을 위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의에서 “이번 (7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독선 오만 무능을 많이 봤다”며 “국민은 현명하고, 어떤 정책이 나라와 국민에게 더 도움되는지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실력을 갖추고 국민에게 간곡히 말하면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국민의 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합당은 반대 토론에 나설 의원을 모두 초·재선으로 배정하는 강수를 뒀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초선 윤희숙 의원의 연설이 국민들에게 새 보수의 희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과 20년 지기인 통합당 초선 박수영 의원은 “의회 정치가 가장 먼저 시작된 영국이 의회를 만든 건 국왕의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 인상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금 국회는 원초적인 역사적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 발언에 나선 같은 당 초선 김선교 의원은 “저는 임차인”이라고 연설했던 윤 의원을 벤치마킹해 자신을 “60년간 단 한 번도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겨본 적 없는 토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통합당 의원들은 대부분 차분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본회의 때 윤 의원 연설의 데자뷔(기시감) 탓에 강렬한 인상은 남기지 못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회의장을 지켰지만 정부조직법, 체육진흥법, 감염병예방법을 제외한 표결에는 출석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표결을 거부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세법으로 우격다짐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일이 절대로 없다”며 “이 정부 3년여에 걸친 경제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비판했다. 노태우 정부 대통령경제수석을 지낸 김 위원장은 “과거에 지금보다 엄청났던 부동산 투기를 처리해 본 경험도 있다”며 “우리가 택한 시장경제 질서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제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인간 본능에 반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등이 집값 안정보다 부작용을 키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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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3법·공수처 후속 3법 본회의 통과…巨與 독주 속 임시국회 마무리

    ‘슈퍼여당’의 독주 속에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4일 오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처리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정부조직법, 체육진흥법, 감염병 예방 관한 법을 제외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법안들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모두 ’거여‘의 단독 표결로 통과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 토론 시간 내내 여야 의원들 간 서로를 향한 비난과 야유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여당이) 마치 3분 즉석요리하듯 법안들이 만들어졌다”며 “법안소위, 해당 상임위, 법사위를 모두 패싱하며 어느 하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자신들이 과거 투쟁했던 독재와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고 박수영 의원은 “지금 우리 국회는 원초적인 역사적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보다 더 빠른 속도로 통과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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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윤희숙 관련 ‘이상한 억양’ 발언 특정지역 비하 논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연설을 잇달아 공격하고 나섰다. 경제학 박사 출신인 윤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전세제도가 너무 빠르게 소멸하는 길에 들어갔다”며 여당의 입법 속도전을 비판한 게 화제가 되자 이례적으로 여당 인사들이 야당의 초선 의원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겨냥해 “(스스로) 임차인이라고 강조했는데 소위 오리지날 아니다. 연설 직전까지 2주택자, 현재도 1주택자”라고 밝혔다. 2일에는 “(윤 의원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 이야기”라며 윤 의원이 임대인 보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자본주의가 아무리 발전해도 없을 제도”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윤 의원을 비판하다가 특정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 의원의 연설이 주목받은 이유를 두고 “(국회 연설이)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이 아닌, 그쪽(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 언급하자 통합당의 주류인 영남지역 사투리를 조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이 “‘이상한 억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대구경북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대응하자 박 의원은 해당 표현을 삭제한 뒤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 없고 적절치 않은 듯해 지웠다”고 해명했다. 2일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임차인 걱정하는 척하면서 임대인 챙기자는 주장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임차인을 더 걱정해주면 좋겠다”면서 “윤 의원님 글은 ‘저는 임차인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임대인입니다’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윤 의원에 대한 여당의 공격이 이어지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 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며 펄펄 뛴다”며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150년 전 공산주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일단 대응을 피하고 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본인 발언이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면서도 “일단 4일 본회의에서도 부동산 세법 반대토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도 부동산 관계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려 할 것인 만큼 국민들의 이목이 다시 한 번 집중될 때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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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종인 “서울시장 후보는 비즈니스 감각 갖춰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젊은 인재’를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당은 조만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룰 논의에 착수한 뒤 9월 정기국회 직후 후보군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자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고 한다. △비즈니스 감각 △미래 비전 △소통·공감 능력을 갖춘 △참신하고 젊은 인재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 특히 김 비대위원장이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젊은 인재를 강조한 것을 두고 당내보다 외부 인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기존 후보군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다만 외부 인사이더라도 비대위나 당 차원의 특위에 일단 합류해 당내 검증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미래 비전과 소통·공감 능력, 참신성 등에서, 김세연 전 의원은 젊은 인재, 비즈니스 감각 등에서 강점을 가졌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내년 재·보궐선거를 거대 여당의 독주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반전시킬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선제적인 후보 띄우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후보군의 움직임을 촉진해 정기국회 직후나 늦어도 연말에는 서울시장 후보의 윤곽을 선보이겠다는 방침이다.김준일 jikim@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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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력기관 개편 내년 1월 시행’ 정한 巨與… 청부입법 몰아친다

    거침없는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 시행 시점을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은 10월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의 상정부터 표결, 본회의 처리, 국무회의 의결까지 순식간에 이뤄낸 것처럼 다른 법안도 176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다. ○ 권력기관 개편도 ‘청부 입법’ 예고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권력기관 개편 관련 당청 회의가 끝난 뒤 “경찰 개혁 부분은 김영배 의원이, 국가정보원 개혁은 김병기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은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관련해 “2021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10월 내 관련법을 처리한다”고 정했다. 의원 입법으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입법은 입안,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반면 의원 입법은 하루에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권마다 “정부가 의원에게 입법을 청부한다”는 ‘청부 입법’ 논란이 가시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도 모두 의원 입법 형태로 처리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조차 6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심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예 의원 청부 입법을 예고까지 한 셈이다. 한 야권 인사는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정부터 실시까지 4일이 걸렸는데 민주당이 다음에는 그 기한을 얼마나 단축시킬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나흘 동안 통합·정의 발의 법안은 처리 ‘제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각 상임위원회를 지켜본 뒤 국회에서는 “일어나면 끝”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통상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해온 국회 각 상임위에서는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라는 위원장의 말이 마지막 수순이었다. 이어 위원장은 “가결됐습니다”라며 의사봉을 두드리며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법에 보장된 절차지만 본회의와 달리 상임위 표결은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이번엔 달랐다.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임대차보호법을 다룬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찬성하는 위원들은 기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자 의사봉을 두드렸다. 게다가 민주당은 오로지 범여권 의원들과 정부가 낸 법안만을 처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6개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총 20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이 냈거나 정부안 또는 대안이다. 미래통합당은 물론이고 정의당이 낸 법안은 단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도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개 등을 일괄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상임위는 당정 협의회,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다”고 성토한 배경이다. 이런 폭주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제2당이 되면 어쩌려고 이러나”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 초선 의원은 “설령 향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하더라도 통합당이 176석 가까이 얻는 일은 없을 테니 힘을 쓸 때는 쓰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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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완전 이전” 운 띄운 與… “외면 못할 숙제” 野 충청권 호응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2004년 10월 21일 오후 2시 28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위헌 결정문을 읽어 내려갔다.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랜 관습헌법이라는 내용이었다. 헌재 결정으로부터 16년이 지난 2020년, 176석 거대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명시하는 개헌에서부터 행정수도법 발의, 국민투표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온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정략용’이라고 치부하면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우리도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16년 만에 다시 불붙은 정치권의 행정수도론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與 내부에서도 “2004년 트라우마 있는데…”행정수도 논의의 포문을 연 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다. 그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등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당내에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구성까지 밀어붙였다. 그러나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의 구상은 연설 전부터 적잖은 내부 반대 여론이 있었다. 한 관계자는 “엄청난 논란 끝에 결국 불발됐던 2004년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말했다. 고심 끝에 김 원내대표는 연설 전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다. 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도 행정수도 찬성 응답이 더 높게 나오면서 김 원내대표의 제안은 마련될 수 있었다. 원내 제2당인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곧바로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응수했다. 불가능한 논의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통합당의 내부 상황은 복잡하다. 통합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거론됐던 5선의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 이전 논의를 애써 외면하는 것도 상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의원의 지역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이다. 통합당 대전시당도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공론화하는 것은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입법부의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도 적극적이다. 박 의장은 31일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종의사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큰 방향이 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전에서만 내리 6선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라며 “통합당이 대선을 안 치를 것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현재 통합당 지도부는 반발하지만 2022년 5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지방 여론 등을 신경 써야 하는 통합당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 靑은 침묵, 與는 개헌·국민투표 고려국회와 더불어 행정수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청와대는 일단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굳이 청와대가 나서기보다는 국회가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국민투표 모두 국회의 결정 권한이다. 청와대를 대신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개헌과 국민투표, 행정수도법 제정을 검토해 연말까지는 한 가지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개헌과 국민투표가 거론된 것은 당시 헌재가 결정문에 판시한 내용 때문이다. 2004년 10월 헌재는 결정문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헌법적 관습”이라면서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여만 개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개헌과 국민투표 외에도 여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법률을 개정하면 헌재가 언급한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행정수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당시 헌재 재판관이 다 바뀌었다. 지금은 새로운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시 결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은 9명 가운데 6명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 및 추천으로 임명돼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 비해 진보적 색채가 강해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또 2004년 위헌 결정이 당시 만들어진 신행정수도특별법에만 미치고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법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위헌 결정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도 이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04년에는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만들면 서울의 인구가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수도권이 공동화되고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한 여당 의원은 “하지만 세종 이전 경험을 통해 일부 부처가 빠져나가도 서울이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걸 국민도 알게 됐다”며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처럼 행정수도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야권의 수도권 대선 주자도 없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헌법 개정 의석수(200석)에 육박하는 범여권이 일부 야권의 충청권 의원들을 끌어들일 경우 개헌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또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거대 여당의 위력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러다 22대 국회 개원식은 세종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각종 예산, 후유증이 불거지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부동산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TF 관계자는 “지금이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주목도가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논의 속도를 높이려 하는 것도 관심이 커졌을 때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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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만에 법사위 → 본회의 → 임시각의… 임대차법 ‘속전속결’

    세입자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된 지 하루 만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논의된 시간은 총 2시간 반도 채 되지 않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부터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5분. 미래통합당은 “소위원회 구성, 심리와 토론도 없이 상정된 법안에 표결할 수 없다”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통합당이 제한 시간을 넘겨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조용히 하라”고 야유를 보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찬성토론을 위해 단상에 오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밖으로 나가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반대토론을 했으면 (찬성토론도) 들어야 한다. 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상임위 강행 처리의 책임을 통합당 탓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억지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의당도 여당의 독주에 쓴소리를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법안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며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이날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통합당은 이날 표결의 결과로 전세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언을 위해 표결에 기권한 채 본회의장에 남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표결이 끝난 뒤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저는 임차인이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며 4년 후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겠구나 생각됐다”며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31일 관보 게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이날 처리되지 않은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 특별법 개정안)를 포함해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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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분 만에 ‘땅땅땅’, 임대차법 ‘속전속결’…통합당 반발·퇴장

    세입자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된 지 하루 만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논의된 시간은 총 2시간 반도 채 되지 않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부터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5분. 미래통합당은 “소위원회 구성, 심리와 토론도 없이 상정된 법안에 표결할 수 없다”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통합당이 제한 시간을 넘겨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조용히 하라”고 야유를 보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찬성토론을 위해 단상에 오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밖으로 나가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반대토론을 했으면 (찬성토론도) 들어야 한다. 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상임위 강행 처리의 책임을 통합당 탓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억지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의당도 여당의 독주에 쓴소리를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법안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며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이날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통합당은 이날 표결의 결과로 전세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언을 위해 표결에 기권한 채 본회의장에 남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표결이 끝난 뒤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저는 임차인이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며 4년 후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겠구나 생각됐다”며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31일 관보 게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이날 처리되지 않은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 특별법 개정안)를 포함해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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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장외투쟁’ 카드 꺼낸 통합당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의총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개의하고, 소위와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국회가 전례 없이 민주당 일방 독재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법 절차도 안 지키고 관례도 안 따르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통합당 중진의원들도 장외투쟁을 거론했다. 5선 정진석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원내에서만 모든 일을 하려다 보니 민주당이 원내에서 막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속수무책”이라며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에게 덧씌워진 장외투쟁 콤플렉스를 벗어던져야 할 순간”이라고 썼다. 4선인 홍문표 의원도 의총에서 “울분만 토해서는 안 된다”며 장외투쟁을 제안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원내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과거 방식처럼 광화문 집회나 서울광장 집회 같은 건 하지 말자”고 했다. 20대 국회 때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 몰두하며 국민에게 ‘일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본 것이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임대차 3법 등의 일방 처리에 맞서 △10년간 주택 100만 호 공급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 1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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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투쟁’ 카드 꺼낸 통합당 “與, 세금 관련 일 함부로 처리”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의총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개의하고, 소위와 간사가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국회가 전례 없이 민주당 일방 독재로 운영되고 있고 국회법 절차도 안 지키고 관례도 안 따르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통합당 중진의원들도 장외 투쟁을 거론했다. 5선 정진석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원내에서만 모든 일을 하려다 보니 민주당이 원내에서 막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속수무책”이라며 원내외 병행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에게 덧씌워진 장외 투쟁 콤플렉스를 벗어던져야 할 순간”이라고 썼다. 4선인 홍문표 의원도 의총에서 “울분만 토해서는 안 된다”며 장외 투쟁을 제안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원내에서 풀어내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대중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과거 방식처럼 광화문 집회나 서울광장 집회 같은 건 하지 말자”고 했다. 20대 국회 때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에 몰두하며 국민에게 ‘일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본 것이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임대차 3법 등의 일방 처리에 맞서 △10년간 주택 100만 호 공급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 1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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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장비에 찍힌 월북… 軍은 까맣게 몰랐다

    탈북민 김모 씨(24)가 18일 새벽 강화도에서 배수로를 통해 월북하는 모습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됐지만 군 당국은 탈북 움직임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탈북민 김 씨가 강화도 연미정 인근에 있는 배수로를 통해 월북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현재 합참에서는 감시 장비에 포착된 영상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대로라면 감시 장비 운용병이 녹화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월북 당시 김 씨의 모습이 포착됐음에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박한기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탈북자가) 감시 장비에 희미하게 찍힌 걸, 몇 개 화면을 확인했는데 그에 대해선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서 “백 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책임을 시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시 지휘·보고 체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정 장관이 탈북민 김 씨의 월북 사실을 26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지 1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전달받은 것이다. 정 장관은 탈북민의 월북 가능성을 “(26일) 아침 7시 28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전화를 받고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월북 보도는 같은 날 오전 6시에 처음 나왔다. 박민우 minwoo@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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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불위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속 “통과,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28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지만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소수 야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거여(巨與)’의 폭주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野 “의회 독재” 반발 속 법안 일방 처리한 與 28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을, 국토교통위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행정안전위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을 통합당의 반발 속에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부동산 3법을 다룬 기재위였다. 여야가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자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별도의 토론 없이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통합당 의원들은 “의회 독재다” “다 해먹어라” “밀어붙이려면 꼴이라도 갖추고 하라”고 소리쳤지만 표결을 막진 못했다. 통합당은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부동산 3법을 포함해 기재위에 접수된 다른 법안 210여 개를 접수순대로 다시 상정하라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재석 위원 여야 24명 중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이 상정한 안건을 민주당이 부결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기동민 의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부동산 3법 등을 우선 처리했다. 국토위와 행안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처리 속도는 더 빨랐다. 국토위는 이날 통합당 없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처리했고, 통합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떴다. 행안위 역시 통합당 소속 행안위원들의 보이콧 속에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을 의결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당초 오늘로 약속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고 국가적 논란이 되는 ‘나쁜 부동산법’ 처리를 고수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는 등 ‘속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巨與’ 독주에 속수무책 野 파열음은 28일 오전 있었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이미 예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법안과 관련해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회동 후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박성준 원내대변인)고 비판했고, 통합당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기본 원칙을 어겼다”(최형두 원내대변인)고 맞받았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도 취소됐다. 통합당이 항의 차원에서 불참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독재가 실현되는 상황에서 만찬에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동산 세법”이라며 “다음 주초 국회에서 관련 세법이 통과되면 비슷한 시기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민우·이새샘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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