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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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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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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땐 다음날 하루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1∼3월)부터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한 ‘공매도 과열 종목’은 다음 날 하루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앞으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매도 및 공시 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와 현대상선의 공매도 등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매일 장이 끝난 뒤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거래 비중과 주가 하락률 등을 감안해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한다. 이 종목은 다음 날 하루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6거래일 중 1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라며 “공매도가 금지된 하루 동안 주주들이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해당 종목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매도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기관투자가들은 해당 종목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내년 1분기에 발의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일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떨어뜨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해 손쉽게 차익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6월 현대상선이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자 기관투자가들은 주식을 빌려 공매도하고 할인된 유상증자 기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되갚아 차익을 챙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같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에 대해 공매도를 주요 투자 기법으로 쓰는 헤지펀드업계는 정당한 공매도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불성실 공시 논란에 대한 대책도 나온다. 올해 4분기(10∼12월) 중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공시 사항을 정정 공시하는 기한이 현행 ‘다음 날 오후 6시’에서 ‘당일 오후 6시’로 앞당겨진다.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장이 끝난 뒤 공시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까지 공시해야 한다. 　9월 29일 한미약품은 오후 7시 7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 수출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튿날인 30일 오전 9시 29분에 늑장 공시를 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공매도 세력이 미리 이 정보를 입수하고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오전 7시 20분까지는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 이전·도입·제휴 계약’ 및 ‘특허권 취득·양수·양도’와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무 공시 사항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자율 공시 사항이어서 다음 날 공시를 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당일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시 위반 최대 제재금도 현재의 5배(유가증권시장 10억 원, 코스닥 5억 원)로 늘어난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 기자}

    •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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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넓어진 ‘사잇돌 대출門’… 최대 50% 더 빌릴수 있다

    　다음 달부터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로 최대 50% 더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사잇돌 대출 이용자들이 “대출액이 너무 적다”고 불만을 제기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문을 좀 더 열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내용이 담긴 사잇돌 대출 개선방안을 9일 내놨다. 사잇돌 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금리 6∼19%대에 통상 5년간 나눠 갚는 조건으로 1인당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다.　금융위는 우선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사잇돌 대출 금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차입자에 대한 보증 한도를 결정하면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이 보증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도가 양호한 대출자는 보증한도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2000만 원’이라는 사잇돌 대출 한도는 유지하기로 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사잇돌 대출을 받은 A 씨의 경우 신용도가 좋으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500만 원을 더 보증받아 1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잇돌 대출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은 1086만 원, 저축은행은 879만 원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현재 30곳)도 점차 늘리기로 했다.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내려간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저축은행에서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을 받았을 때 떨어지는 신용등급 하락 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은행권의 사잇돌 대출 한도 5000억 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금리 시장 상황을 보며 사잇돌 대출 규모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권에서 집행된 사잇돌 대출은 총 1820억 원, 저축은행은 505억 원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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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범국 예보사장 “우리은행 오른 주가, 민영화 부담 안줘… 투자자들 수익-건전성 개선에 긍정적”

    　“최근 우리은행 주가가 오른 것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민영화 성공에 부담을 줄 수준은 아닙니다.”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56·사진)은 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투자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1일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본입찰을 앞두고 우리은행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8일 우리은행 주가는 1만2450원으로, 정부가 매각 방침을 발표한 8월 22일(1만250원)보다 21.5% 올랐다. 예보는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약 30%를 4∼8%씩 쪼개 매각할 계획이다.　곽 사장은 “우리은행은 성과지표가 좋아졌을 뿐더러 부실대출을 꾸준히 정리해왔다”며 “최근 은행업종 주가가 전체적으로 올랐고 우리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약 0.4로 저평가돼있다”며 몸값 상승 논란을 일축했다. 　실사를 진행한 투자자들도 우리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분 매각 이후 정부의 경영 개입이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 충당금 규모 등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본입찰의 최대 변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예정가격(낙찰을 위한 가격 하한선)과 가격 이외의 평가 항목이다. 이에 대해 곽 사장은 “공자위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통상 시장가격을 반영한다고 보면 된다”며 “입찰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하지만 금융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자금조달 능력 등도 두루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 주가를 감안했을 때 예정가격은 1만2000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예보는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마무리하면 한화생명 지분 15.25%에 대한 매각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곽 사장은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한화그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상품(부보 상품)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부보 상품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을 바꿔 원금보장형, 투자형 등 예금상품의 성격에 따라 부보 상품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곽 사장은 “핀테크가 확산되고 복합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상품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사장은 이어 “위기에 취약한 금융회사를 선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 스트레스테스트 모델을 개발해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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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개인연금’ 나온다

    　개인이 노후에 쓸 연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이 이르면 2018년 하반기(7∼12월)에 나온다. 또 본인이 가입한 개인연금 상품의 정보를 회사별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1년 뒤 공표되고 시행된다.　개인연금법은 현재 세법과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산재한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자 연금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연금 적립금은 2012년 말 215조98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292조1600억 원으로 3년 새 35.3%(76조1800억 원)가 불어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개인연금에 투자일임형 상품을 도입했다.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연금 자산을 굴려주는 방식이다. 현재 개인연금 상품은 보험, 신탁, 펀드밖에 없다. 법이 시행되면 일임형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증권사들이 관련 상품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자들은 50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50∼55세 사이에 연금을 수령하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금융소득에 대해 총 16.5%의 세율이 붙는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제적격(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해서는 55세 이상 가입자가 10년 이상 적립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준다. 이 경우에는 세금은 3.3∼5.5%만 내면 된다. 통상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15.4%보다 훨씬 적다.　개인연금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개인연금계좌도 생긴다. 이 계좌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특정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개인연금 상품의 운영 수익률 등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연금 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연금보험에 한해서만 가입 후 30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은행에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연금자산 중 최저생계비 등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들은 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회사들은 정기적으로 개인연금 계좌에 대한 납입액이나 총 연금자산 평가액, 연금 상품 내역, 수수료 지급 및 연금 수령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소비자들이 가입한 연금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 금융위는 개인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설계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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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협회, 대출 가이드라인에 반발…금융당국 “수정 계획 없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간(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투자 한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P2P 업계에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는 금융당국이 지켜야할 가치＂라며 ＂가이드라인 수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는 4일 금융위에 공문을 보내 ＂가이드라인에서 개인 투자 한도를 1개 회사당 연 1000만 원으로 두면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는 성장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며 ＂ 상당수 충성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이 실질적으로 금지돼 고객들의 플랫폼 선택 참여 자유를 침해하고 신규 투자에게도 투자 동기를 반감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P2P협회는 적정 한도로 일반투자자는 1개 회사 당 연 5000만 원, 소득 요건을 구비한 투자자들은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2P업계에 따르면 국내 12개 업체에서 1000만 원 이상 투자자의 비중은 19%다. 그러나 1000만 원 이상 투자자들의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면 73%를 차지한다. 그만큼 P2P업계가 소수 고액 투자자들에 투자금 조달을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8퍼센트 투자자들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400만 원 정도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투자자 구성이 다수 소액 투자자로 이뤄지도록 현재 가이드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기관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P2P업계는 가이드라인에서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금지한 내용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P2P 업체들은 현재 고객의 대출이 승인되면 우선 자기자본으로 돈을 빌려준 뒤 추후 투자를 받아 메우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자 모집을 완료한 뒤에만 돈을 빌려줄 수 있어 대출이 집행되기까지 길게는 며칠씩 걸리게 된다. P2P협회 관계자는 ＂P2P금융에서 중금리 대출을 쓸 수 있는데도 투자 모집까지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써야 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금융을 후퇴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이 부분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대부업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다＂며 ＂P2P업계는 본연의 자금 중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P2P협회는 이날 가이드라인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대출 금리 상한을 19.9%로 제한해 P2P대출이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변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P2P업계 평균 금리는 10.7%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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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부양 접고, 수출-내수성장 카드 꺼내나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신임 경제 사령탑인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새로운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가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 카드를 포기하겠다는 신호를 내비친 만큼 정부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이라는 정공법을 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유일호 부총리가 진두지휘했지만 사실상 부총리로서 임 후보자의 첫 번째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 후보자는 지명 직후 “성장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자신의 정책 소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책이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컸다고 평가한다. 애초 부동산을 시작으로 해 소비 진작-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에서만, 그것도 분양권 및 신규 아파트 거래에서만 돈이 도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단기적인 성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고정자본형성 기여도가 0.6%포인트였는데 여러 요소 중 건설투자(0.6%포인트)만 기여했을 뿐 설비투자와 지적재산 생산물 투자 기여도는 ‘0’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선택이 결과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부양에 따른 착시 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정부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바탕으로 내수 촉진과 수출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부동산은 특정 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적극적인 확장정책으로 경제가 일시에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에도 눈길이 쏠린다. 김 후보자가 평소 규제개혁, 복지재정 확대, 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을 강하게 주장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에 이러한 색채가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사회 부분은 제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낸 김 후보자는 올 2월 동아일보 칼럼에서 “증세 없는 복지만을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중간계층의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복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임종룡 경제팀은 금융-부동산 등 미시적인 현안 관리에 집중하고 김 후보자가 거시 정책의 큰 방향을 직접 챙기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 후보자와 김 후보자 모두 실질적인 임기가 1년 남짓에 불과해 거시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큰 변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국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두 사람의 주요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정도의 현상 유지·관리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강유현·신민기　기자}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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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인 P2P 투자, 업체당 年 1000만원까지 허용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일반인들은 개인 간 거래(P2P) 대출 회사 한 곳당 연간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건당 투자 한도도 연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P2P 대출 회사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의 신용도, 자산·부채 현황, 연체 기록, 상환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2일 발표했다.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담긴 이 가이드라인은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P2P 대출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 희망자의 금융거래를 연결해 주는 핀테크(금융기술) 서비스다.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235억 원에서 올해 9월 208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P2P 대출 회사도 약 80곳으로 늘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P2P 대출 산업은 정보기술(IT)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금리 자금을 공급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 대출 연간 투자 한도는 투자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인은 P2P 대출 회사 1곳에 연 1000만 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2000만 원 넘게 받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는 연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는 투자 한도가 없다.　P2P 대출 회사들은 차입자 정보 외에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P2P 대출 회사의 거래 구조와 누적 대출액, 대출 잔액, 연체율 등의 기본 정보도 매달 공시해야 한다. 또 유용이나 횡령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P2P 대출 회사들은 투자받은 자금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대출 승인이 나면 P2P 대출 회사가 자기자본으로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투자를 유치하는 식의 ‘선(先)대출’은 앞으로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P2P 대출과 연계된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회사들을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특히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회사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연말까지 P2P 대출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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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 ‘여신 가이드라인’ 본격 논의

    　금융 당국이 2일부터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대출자의 소득 증빙 방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농어민 등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관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매주 한 번씩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 여신담당자들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출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8월 상호금융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이 ‘상환 능력 내에서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산정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처럼 증빙소득이 아닌 신고소득을 적용할 때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금융 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신탁)의 가계대출 잔액은 266조6279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2% 증가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107조1101억 원으로 7.6% 늘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는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이 농어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어서 소득 추정이 어렵고 변동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신고소득에 의존하거나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처리하는 등 소득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통계청의 ‘농축산물생산비’ 자료를 활용하는 농협중앙회는 나은 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49두를 키우는 황소 농가의 연소득은 마리당 140만4069원이었고, 마늘 농가는 지난해 토지면적 1000m²당 355만2528원을 벌었다. 이마저도 작황과 시장 가격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크다.　국세청이 농어민, 임업인의 실소득을 추정하는 자료인 ‘귀속 기준 단순경비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득이 지나치게 적게 잡히는 문제가 있다. 작물별로 소득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상호금융권에서 채택하기엔 한계가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어업은 선박의 규모와 어종 등에 따라 소득이 천차만별”이라며 “임업은 수확 시기가 일정치 않고 밭의 성질이나 경사도 등에 따라 작황이 크게 차이가 나 소득 추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상호금융권에서는 신용평가사들의 소득 추정모델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는 급여 소득이나 신용카드 거래, 세금 내역 등을 기반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농어민에게 적용하기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자의 신고소득의 상당 부분을 증빙소득으로 인정하고 정부 통계와 신평사의 소득 추정모델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농어민, 임업인이 각 조합에 위탁 판매해 벌어들인 수입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주애진　기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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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대책 앞두고… 정부, 건설업 리스크 요인 점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5대 경기민감 업종 중 하나인 건설업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점검에 들어간다. 9월 말 철강, 유화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1일 조선·해운업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건설업의 리스크 요인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업종의 경기 하강에 대비해 주요 건설사의 재무구조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설사들의 3분기(7∼9월) 실적과 유동성을 점검하고 주택 경기와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전망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건설업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비주거용 건물의 착공면적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내년 건설시장이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건설업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이 4.1%에 그쳐 올해 증가율 10.5%(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건설업종에 대해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상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강조해 조선·해운업종과 같은 채권단의 대규모 자금 지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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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빅3’ 유지-2만명 감원… 알맹이 빠진 경쟁력 강화案

    　《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살려 이른바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들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 공공선박을 조기 발주하고 선박펀드도 활용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일감만 11조 원 규모를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대신 조선 3사는 2018년까지 직영 인력 규모를 6만2000명에서 4만2000명으로 줄이고 현재 31개인 독을 24개로 감축하는 등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는 사업 재편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하지만 군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 방안 치고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단 한 번도 대우조선해양을 정리하자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추가 지원은 하지 않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　정부는 31일 조선업 구조조정 내용 등을 담은 ‘조선·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으로 이뤄진 조선업 ‘빅3’ 체제를 흔드는 강력한 대책은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 대신 2020년까지 11조 원 규모의 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조선업을 살리고, 해운업에 대해서는 자본금 1조 원을 들여 사실상의 국영 회사를 설립해 해운사들의 배를 사 주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6개월 넘는 논의 끝에 나온 대책치고는 알맹이가 없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력 감축 로드맵, 대우조선해양 매각 일정 등 조선업 구조조정의 핵심 대책은 빠지고, 실현 가능성에 의심이 드는 중장기적 체질 강화 방안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업계에 떠넘긴 ‘구조조정’　정부는 이날 내놓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보고서 28쪽 가운데 27쪽을 각종 지원책으로 채웠다. 이 가운데 2020년까지 11조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공공선박 63척을 포함한 250척 이상의 선박 조기 발주를 추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경남, 울산, 전남 등에 2020년까지 3조7000억 원 규모의 투자 및 융자를 제공할 뜻도 밝혔다. 　하지만 방안의 상당 부분은 정부가 기존에 발표했거나 업계에서 이미 추진 중인 내용이다.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율 제고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25%인 국산화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개발(R&D), 인증, 표준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해양수산부가 2014년에 내놓은 목표(2020년 국산화율 50% 달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구조조정 방안 역시 각 회사가 내놓은 자구책 이행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우조선해양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2018년까지 직영 인력의 41%(5500명)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유휴 독(3개) 가동 중단을, 삼성중공업은 비생산 자산(호텔, 선주 숙소 등)을 팔고 1조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올 6월에 나온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 체계 개편 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구조조정은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야 하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을 설득해야 하는 고통스럽고 복잡한 과제”라며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대책을 환부를 도려내는 차원으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 ‘빅3’의 규모를 줄이라는 것에 그치는 등 핵심은 없이 과거 방안이 반복됐다”며 “소비·투자·생산이 일제히 침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구조조정까지 더뎌지면 경제 체질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12억 달러 규모로 설립한 선박펀드의 덩치를 24억 달러로 늘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80%를 출자하는 1조 원 규모의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설립해 부실 선사의 배를 인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NYK, K라인, MOL 등 해운 3사가 31일 전격적으로 컨테이너선 사업을 통합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빅3 체제 당분간 유지　글로벌 컨설팅사인 매킨지의 보고서에 언급돼 논란이 됐던 ‘빅2’ 체제로의 전환 역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효율화할 계획”이라며 현 체제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채권단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대우조선에 대한 출자 전환 규모를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3조 원 안팎의 출자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4조2000억 원 중 현재까지 3조2000억 원이 대출로 지원된 상태다. 향후 발생할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1조 원은 남겨 두고 자본 확충을 출자 전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당국은 조선업황이 회복되는 시기에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영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시장의 실질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단 주도로 2018년까지 자구 계획을 추진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시기는 2018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무역학)는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 시간을 때우는 데 그쳤다”며 “결국 구조조정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강유현 기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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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건설업계 대상 재무 건전성 점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5대 경기민감 업종 중 하나인 건설업을 대상으로 재무 건전성 점검에 들어간다. 9월 말 철강, 유화업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31일 조선·해운업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건설업의 리스크 요인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건설업종의 경기 하강에 대비해 주요 건설사의 재무구조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설사들의 3분기(7~9월) 실적과 유동성을 점검하고 주택 경기와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전망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건설업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비주거용 건물의 착공 면적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내년 건설시장이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건설업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힌다. 31일 한국은행은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이 4.1%에 그쳐 올해 증가율 10.5%(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건설업종에 대해 ＂시장 원리에 입각한 상시 구조조정＂이라는 원칙을 강조해 조선·해운업종과 같은 채권단의 대규모 자금 지원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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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D가 희망이다]‘신한 퓨쳐스랩’ 통해 핀테크 기업 육성 지원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5월 잠재력 있는 국내 핀테크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협업 프로그램 ‘신한 퓨쳐스랩’을 금융권 최초로 출범했다. 지난해 1기로 7개 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기에는 16곳을 추가로 선정하며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키웠다.　신한 퓨쳐스랩은 투자자 유치와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각종 기술 개발 시설 지원에다 신한은행의 기술금융을 통한 융자나 기술가치평가펀드를 통한 투자 등도 받게 된다. 신한 퓨쳐스랩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세계 4개국에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을 운영 중인 액센츄어와 함께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또 그룹 임원진이 참여하는 내부 멘토단과 기술, 특허, 법률, 해외시장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멘토단도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신한 퓨쳐스랩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관계도 맺고 있다. 육성 기간이 지난 1기 기업에도 사무공간이나 사업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한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기에 참여한 로보어드바이저 전문업체 파운트와는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투자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 파운트는 또 신한카드와 ‘소비관리 큐레이션’ 모델도 개발 중이다.　신한 퓨쳐스랩은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퓨쳐스랩 1기 우수 업체로 선정된 스트리미(해외송금), 블로코(전자문서보안) 등 2개 기업은 지난해 홍콩에서 열린 ‘액센츄어 이노베이션 랩 데모데이’에 참가해 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스트리미는 올해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핀테크 데모데이’에서 영국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플로어 등과 블록체인 기술, 사업 공동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향후 그룹의 글로벌 거점을 중심으로 핀테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해 아시아 핀테크 벨트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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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해운 강화案 31일 발표… 반쪽 대책 논란

    정부가 31일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이 대책에는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각 회사의 강점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체 간 인수합병(M&A)이나 고강도 사업재편은 빠져 있어 효과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 산업재편 대책 없이… 造船 ‘빅3’ 일단 유지 ▼　정부가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각 사의 강점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박 신조(新造)를 지원하거나 노후 선박을 사들이는 선박펀드의 규모를 늘려 해운 및 조선사에 대한 연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하는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내놓은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이 고강도 자구책을 통한 빅3의 생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빅3의 ‘강점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하지만 고강도 사업 재편이나 빅3를 빅2 체제로 전환하는 등의 산업 재편은 추진하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 집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해 핵심 역량을 집중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M&A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회사별로 강점을 가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M&A 이슈가 생기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관련해 대형, 고부가가치, 친환경 상선 분야를 확대하고 해양플랜트와 중소형 선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방향에 맞춰 업체별로 강점을 가진 사업 분야를 특화하면서 정부가 기술이나 인력, 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 빅3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상선, 삼성중공업은 드릴십(선박 형태의 원유시추 장비) 등 해양플랜트, 대우조선해양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과 특수선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업체별로 이 분야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운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선박펀드(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와 적용 대상을 늘리는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매입한 뒤 싼값에 빌려주는 선박펀드의 규모를 확대해 해운사의 원가 구조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본적 공급과잉 해소엔 역부족”　정부가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면서 각 사별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로 한 것은 조선업 장기 불황과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빅3가 치킨게임을 벌이며 저가 수주를 해온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조선 3사의 수주량이 지난해 243억 달러에서 현재 73억 달러로 3분의 1토막 난 데다 자구안 이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섣불리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다가는 유동성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는 선종별로 사이클이 달라 선종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해왔다”며 “사업 영역을 한정할 경우 특정 분야에 발주가 끊기면 경영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빅2’나 ‘양대 대형 조선사+중견 조선사’ 체제로 재편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이 담기지 않아 조선업의 근본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31일 인력 감축, 조직 개편, 외부 감시기관 구성 등을 담은 자체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신민기·정민지 기자}

    • 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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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자동차금융의 모든 것 한번에 ‘착∼’ ‘다이렉트 오토’서비스로 ‘디지털 1등’ 모색

    　삼성카드는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1등 카드사’를 목표로 24시간 365일 심사 발급 체계 구축, 모바일 특화 카드 출시, 카드 모집인들에게 태블릿PC 보급, 차세대 채널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모바일, 온라인 기반의 자동차 금융 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7월에는 업계 최초로 모바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동차 금융 상품 조회 및 신청, 옵션별 차량 가격 비교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 서비스를 시작했다. 24시간 365일 심사발급 체계 구축 이후 선보인 모바일 특화카드 ‘탭탭(taptap)’은 내놓은 지 두 달여 만에 신규회원 가입이 172% 증가했다. 　기존 모바일 채널을 통해 발급되는 다른 삼성카드와 비교해 발급률이 5배 이상 높고, 발급 후 이용률도 10% 이상 높은 편이다. 　카드 모집인들에게는 태블릿PC를 보급해 카드 발급 기간을 1∼3일로 단축했다. 또 종이신청서를 사용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줄였다.　삼성카드는 모든 업무 프로세스에 구축된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자동차 금융 부문에서 차별화된 디지털·모바일 관련 상품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이렉트 오토 서비스다. 삼성카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직접 자동차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저렴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파악했다. 　다이렉트 오토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 금융 상품을 소개 받는 것이 아니라 옵션별 차량 가격 비교, 자동차 금융 한도 조회, 차량 견적 조회 등 각종 서비스와 자동차 금융 상품 선택을 고객들이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금융 한도 조회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능하다. 한도 조회를 해도 개인의 신용등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도 조회 후 즉시 금융 신청도 가능하다. 　삼성카드 측은 “다른 카드사의 경우 재직확인서 또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원과의 통화가 필요해 보통 하루 이상 소요되는 반면, 다이렉트 오토에선 모바일이나 PC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5분 내 약정이 완료된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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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 및 보험사 14곳에 연말까지의 적격대출 한도 총 2조 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행은 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SC·씨티·수협·경남·부산·대구·광주은행 등 12곳이며, 보험사는 교보생명과 흥국생명 등 2곳이다. 기존에 적격대출을 판매하던 KB국민·전북·제주은행과 삼성생명은 추가 한도를 신청하지 않고 대출을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추가 한도를 배정해 달라고 희망한 기관에 한해 배정했다”며 “실수요층의 자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은행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서도 취급 기관을 안내할 방침이다.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최장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고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다. 　한편 이날 주택금융공사는 1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2.5%(10년)∼2.7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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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2030의 문화생활을 책임진다” 생활밀착형 ‘청춘대로 매니아i카드’

    　KB국민카드는 20, 30대에게 특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KB국민 청춘대로 매니아i카드’를 최근 선보였다. 카드의 상품명인 ‘매니아i’는 문화, 쇼핑, 외식 등과 관련한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생활에 익숙한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카드는 교통, 이동통신, 주유 등 생활 밀착 영역은 물론 젊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카페, 쇼핑, 문화 관련 분야에 사용할 때 포인트 적립 혜택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모든 혜택은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40만 원 이상일 때 제공된다. 　청춘대로 매니아i카드의 서비스는 △생활 밀착형 ‘매니아 베이직 서비스’ △외식 문화 분야의 ‘매니아 스페셜 서비스’ △레저 분야의 ‘매니아 플러스 서비스’로 구성된다. 매니아 베이직 서비스는 버스(시외버스, 고속버스 제외)와 지하철, 택시 요금의 5%, 이동통신사 요금(인터넷, IPTV 등 결합상품 및 알뜰폰 제외) 자동 납부 시 자동이체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각각 월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SK 주유소와 GS칼텍스 주유소 이용 시 L당 1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매니아 스페셜 서비스는 카페, 쇼핑, 문화 영역 이용금액의 10∼2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외식 분야에서는 커피전문점(스타벅스, 폴바셋, 이디야), 디저트전문점(파리바게뜨, 도레도레), 소셜커머스(쿠팡,티몬, 위메프) 등 이용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이 밖에 패션(자라, 유니클로, H&M), 미술관(대림미술관, 예술의 전당, 디뮤지엄), 음원사이트(멜론, 지니) 이용금액의 2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월간 적립한도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5000∼1만5000포인트다.　매니아 플러스 서비스는 맥스무비 홈페이지에서 영화 예매 시 1장당 3500원 할인(일 2장, 월 4장, 연 10장), 에버랜드(일 1장, 연 10장)와 롯데월드(일 1장, 월 2장, 연 5장) 자유이용권 50% 할인, 캐리비안베이(일 1장) 입장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외 이용금액의 3%(월 50만 원 한도)를 캐시백 해준다.　연회비는 케이월드 기준 1만2000원, 마스터 기준 1만5000원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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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민영화 성공기원 담은 최고금리 1.7% 정기예

    　우리은행이 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높은 연 1% 후반의 최고 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24일 최고금리가 연 1.7%인 ‘민영화 성공기원 정기예금’을 총 2조 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6개월과 1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는 6개월인 경우 연 1.3%, 1년제인 경우 연 1.5%다. 가입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추가로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민영화 성공에 대한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염원을 담아 기획한 특판 상품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중 약 30%를 매각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최근 발표한 우리은행의 3분기(7∼9월) 당기순이익은 35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증가하는 등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개선돼 민영화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8월에는 모바일 전용 예금·적금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우리은행은 위비톡, 위비멤버스, 위비마켓, 위비뱅크로 구성된 위비종합플랫폼을 연계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위비 꿀마켓 예·적금’을 내놓았다. 위비마켓 금융몰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1년제 예·적금으로 정기예금은 1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내, 정기적금은 월 50만 원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정기예금은 최고 연 1.8%(기본금리 연 1.4%)이고, 정기적금은 최고 연 2.0%(기본금리 연 1.4%)이다.　우대금리 혜택은 위비종합플랫폼을 사용해 받을 수 있다. 위비톡을 통해 위비꿀마켓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면 0.2%포인트, 위비멤버스 회원으로 가입하면 0.2%포인트, 우리은행 고객이벤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금리 우대쿠폰을 등록하는 경우 0.2%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위비마켓과 연계한 할인 및 포인트 혜택도 제공한다. 위비꿀마켓예적금 상품을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위비마켓 5000원 할인쿠폰, 위비꿀마켓예적금 상품을 가입하고 위비마켓에서 우리카드로 결제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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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연말까지 적격대출 2조원 추가 공급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 및 보험사 14곳에 연말까지의 적격대출 한도 총 2조 원을 추가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행은 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SC·씨티·수협·경남·부산·대구·광주은행 등 12곳이며, 보험사는 교보생명과 흥국생명 등 2곳이다. 기존에 적격대출을 판매하던 KB국민·전북·제주은행과 삼성생명은 추가 한도를 신청하지 않고 대출을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추가 한도를 배정해달라고 희망한 기관에 한해 배정했다＂며 ＂실수요층의 자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은행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콜 센터(1688-8114)를 통해서도 취급기관을 안내할 방침이다.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로, 최장 3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고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낮다. 한편 이날 주택금융공사는 11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2.5%(10년)¤2.7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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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박펀드 증액 검토… 해운-조선업 단비 될까

    　정부가 해운업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선박펀드)’의 규모를 현행 12억 달러(약 1조3606억 원)에서 2조 원 안팎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박펀드에 지원할 수 있는 해운사의 재무건전성 요건(부채비율 400% 이하)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고 적용 대상 선박 종류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업계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박펀드 규모를 증액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해운업체의 범위와 펀드로 발주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선박펀드는 일반 금융기관이 50%, 정책 금융기관이 40%, 해운회사가 10%를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선박을 발주해 건조하고, 지분을 투자한 해운회사가 SPC로부터 배를 빌려 쓰는 프로그램이다. 해운회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 연료소비효율(연비)이 높은 선박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용 요건 등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아 아직 선박펀드를 활용한 사례는 없다. 지원 대상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부채비율이 최근까지 400%를 훨씬 넘긴 데다 올 초 해운업계의 대표적 운임지수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와 벌크선운임지수(BDI)가 사상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박펀드 참여 해운사의 부채비율 요건(400% 이하)을 완화해 문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상선은 채권단 출자전환 이후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내려왔지만 상당수 국내 해운사는 이 요건을 넘지 못해 선박펀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2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해운사 100곳 중 51곳(당시 현대상선 포함)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다. 　정부는 선박펀드의 적용 대상도 현재 ‘초대형·고연비 선박(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우선 지원’에서 벌크선과 중소형 컨테이너선, 터미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해운사의 선박펀드 활용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턱을 낮추고 적용 선박의 종류가 확대될 경우 선박펀드의 규모도 2조 원 안팎으로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펀드가 확대되면 글로벌 해운업계의 ‘초대형 고효율 경쟁’ 속에서 국내 해운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운하가 확장 개통하면서 1만3000∼1만8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초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게 돼 규모의 경쟁이 격화됐다. 국제해사기구(IMO)가 미주노선과 유럽노선을 중심으로 환경 규제를 본격 강화하면서 노후 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고효율 선박을 늘리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선박펀드의 첫 사례도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상선은 이달 말 ‘2M’ 해운동맹과의 선복량 협상을 마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중순 경영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선박펀드를 통해 발주할 선박의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한다면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체가 건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국 발주를 통해 조선사들의 수주 가뭄을 해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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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의 길’ 물은 금융권

    　22일 한국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5개 금융기관의 필기시험이 동시에 치러졌다. 취업준비생들은 연봉이 높고 안정적인 이 기관들의 필기시험이 한날 일제히 치러진 것을 두고 국가대표팀 간 축구 경기가 같은 날 열리는 ‘A매치 데이(day)’에 빗대기도 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개 금융기관의 필기시험에서 객관식, 단답형, 약술형, 논술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돼 관심을 끌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일반논술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산업은행은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이 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금융 현안에 관한 문제도 다수 출제됐다. 한은은 최근 저성장을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하는지, 경기 순환적 문제로 봐야 하는지 물었다. 15일 치러진 금융감독원 전공논술 시험에선 ‘가계부채의 원인과 대응방안’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00년대 중반부터 5개 금융기관과 같은 날 시험을 치러 왔지만, 올해는 시험 날짜를 다른 곳보다 1주일 앞당겼다.　금감원을 포함한 6곳의 금융기관은 올해 약 425명을 채용한다. 지난해(약 460명)보다 채용 규모가 줄었다. 필기시험 경쟁률은 예보가 50 대 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은(29 대 1), 산은·수은·금감원(20 대 1), 기업은행(9 대 1) 등 순이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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