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석호

신석호 전무

동아닷컴 임원진

구독 49

추천

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민망한 한국 싱크탱크… 세계 50위권내 ‘0’

    각종 공공 이슈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싱크탱크의 양과 질 측면에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돈은 많이 벌지만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은 아직 태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22일 발간한 ‘2012 세계 싱크탱크 보고서’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환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구매력평가 기준)은 13위였지만 GDP 1000억 달러당 싱크탱크 수는 2.4개에 불과해 18위를 기록했다. 각각 19위와 20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2.0개)와 사우디아라비아(0.6개)보다는 많았지만 16위와 17위를 차지한 터키(2.8개), 일본(2.5개)보다 적었다. 같은 기준으로 싱크탱크가 많은 나라는 아르헨티나(23.0개) 남아프리카공화국(16.4개) 영국(13.3개) 미국(12.4개) 유럽연합(9.8개) 순이었다. 단순 싱크탱크 수에서도 한국은 35개로 아시아 경쟁 국가인 중국(429개) 인도(269개) 일본(108개) 대만(52개)에 크게 뒤졌다. 미국이 1823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싱크탱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429개) 인도(269개) 영국(288개) 독일(194개) 프랑스(177개) 아르헨티나(137개) 러시아(122개) 일본 이탈리아(107개)가 10위권을 형성했다. 개별 연구소 평가 분야에서는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지난해에 이어 가장 좋은 점수를 얻어 ‘올해의 싱크탱크’로 선정됐다. 영국 채텀하우스와 미국 카네기재단이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국 외교협회(CFR), 영국 국제앰네스티(AI), 벨기에 브뤼겔, 미국 랜드연구소,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의 싱크탱크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55위) 한국개발연구원(KDI·57위) 동아시아연구원(EAI·65위)이 100위권에 들었다. 50위권에는 한 곳도 진입하지 못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AA)가 16위, 중국사회과학원(CASS)이 17위에 오르는 등 일본과 중국은 50위권에 각각 2개와 3개의 우수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언론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세계 182개 국가 6603개의 싱크탱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얼마나 좋은 연구자들을 많이 영입해 활용하고 △연구 성과를 언론 등이 얼마나 많이 활용하며 △얼마나 많은 자료를 생산하고 △연구 성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해 순위를 정했다. 1위를 차지한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연구원만 100명이 넘는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연구소로 보수진영의 헤리티지재단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 1927년 세인트루이스의 기업가 로버트 브루킹스의 이름을 따 설립됐으며 뉴딜 정책과 유엔 설립, 마셜 플랜, 주요 20개국(G20) 등 수많은 미국의 국가 정책 아이디어를 생산했다. 1989년 출범한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전 세계 싱크탱크에 대한 비교 분석 평가 작업을 벌여 왔다. 랭킹 작업을 한 것은 6년째. 보고서는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싱크탱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며 “경기 침체로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인터넷 미디어 등 다른 매체들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한국의 싱크탱크는 왜 부진한가… 청와대 중심 폐쇄적 정책 논의 탓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선진국처럼 정부나 기업의 지원이 아닌 뜻있는 개인의 후원을 받는 싱크탱크가 많아야 전체 싱크탱크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영남대 김보영 교수(지역 및 복지행정학과)는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는 선진국과 비교해 정책 논의 구조가 폐쇄적이어서 싱크탱크가 발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적 논의 구조’란 정책이 필요할 때 정부 관계자들이 연구 과제를 주로 국책연구기관에 맡긴 후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책 마련에 참여하는 싱크탱크가 발달하려면 선진국처럼 국책 연구기관뿐 아니라 정당과 시민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싱크탱크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김윤태 교수(사회학과)는 “정책 결정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져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정책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싱크탱크들이 대부분 정부와 기업 주도로 만들어진 점도 경쟁력을 낮추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정치외교학)는 “외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운 싱크탱크, 재정 자립을 이뤄 연구 독립성을 확보한 싱크탱크가 자라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

    • 2013-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대받은 보통사람, 가장 낮은 곳서 가장 큰 환호… 그들이 주인공

    “정말 환상적(fantastic)이었어요. 민주주의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고 건강보험개혁(일명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혀줘서 좋았어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내 아들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죠.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21일 낮 12시를 막 넘긴 미국 워싱턴 의회 앞 유니언스퀘어에서 아들 조너선 군(7)과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기 대통령 취임연설을 들은 케티 슬레터훕 씨(41)는 감격에 겨워 이렇게 말했다. 다시 4년을 시작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격려하기 위해 미국 중남부의 뉴멕시코 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그는 “오바마 케어가 없다면 우리 같은 중산층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했다. 슬레터훕 씨의 볼이 흥분으로 상기된 순간 곁에 서 있던 다른 축하객들은 “4년 더(4 more years)” “오바마”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검은 얼굴의 미국인 존 토머스 씨(39) 부부도 그 가운데 있었다. 워싱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한다는 토머스 씨는 “4년 전에도 이 자리에 있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감동적인 연설이었다”고 평가했다. 선글라스 너머 촉촉이 젖은 부인의 눈망울이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 2기 취임식을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낮고 먼 자리’였던 유니언스퀘어의 노란색 구역과 내셔널 몰의 황금색 구역은 이렇게 첫 재선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지지하는 미국인들로 가득 찼다. 저만큼 앞에 높이 솟은 의사당 계단의 빨강, 초록, 주황, 파랑 구역은 미국과 전 세계 엘리트들의 의자로 채워졌지만 이곳은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 손을 호호 불며 서서 전광판을 응시하는 보통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부분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여성 등 전형적인 오바마 지지층이었다. 정치인들에 대한 거액 기부자가 아니라서 의사당 계단 자리는 못 얻었지만 멀리서라도 역사의 현장을 보기로 결심한 충성파였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전광판에 클로즈업될 때마다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미셸 여사와 두 딸, 조 바이든 부통령 내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을 질질 끌며 지도력에 한계를 보인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등장하자 “우∼” 하며 야유를 보냈다. 추운 날씨에도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 단위 축하객이 많았다. 슬레터훕 씨는 “조너선에게 큰 교육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4년 전에는 세 살이던 조너선이 ‘버락 오바마’를 ‘라코’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확실히 대통령이 누군지 안다”고 자랑했다. 조너선 군은 ‘대통령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많이(a lot)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한 백인 아버지는 중학생 딸에게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인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오바마는 특히”라고 말했다. 이날 하루 워싱턴 도심은 ‘보통 미국인’들의 해방구였다. 차들이 사라진 빌딩숲 속은 하루 종일 가족 단위 축하객과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진과 가방, 모조 달러 등을 파는 상인들의 차지였다. 4년 전 1기 취임식 때와 비교하면 축하객이 18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줄었다지만 이날 오전 9시 종점인 버지니아 주 비엔나 역에서 출발한 오렌지 라인 지하철은 세 번째 역인 웨스트 폴스처치 역에서 가득 찼다. 오랜만에 만난 지역 주민들이 웃고 떠드는 통에 지하철 안은 단체 여행을 떠나는 ‘관광 열차’를 연상시켰다. 워싱턴 시 당국은 만일의 테러행위에 대비해 축하객들에 대한 검색에 소홀함이 없었다. 경찰은 물론이고 군인까지 동원돼 노란색 구역으로 가기 위한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만 40분가량 걸렸다. 슬레터훕 씨와 아들 조너선 군, 토머스 씨 부부를 포함해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국민(one nation, one people)’을 위한 축제였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측근 3인방 떠나 외로워진 오바마

    자신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백악관 핵심 참모 3인방이 새로운 진로를 찾아 떠나면서 두 번째 임기를 맞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로움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전 백악관 선임고문, 로버트 기브스 전 백악관 대변인, 데이비드 플러프 현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인공이다. 캠프 선거전략가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신뢰한 참모인 액설로드 전 선임고문은 시카고대에서 정치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오바마의 재사’로 불리는 플러프 선임고문도 다음 주 백악관을 나와 자신이 컨설턴트 등으로 일했던 민간 분야로 돌아간다. 백악관 대변인을 그만둔 뒤 재선캠프에서 ‘오바마의 입’으로 활약했던 기브스도 정치컨설턴트로 돌아갔다. 미국 대통령사(史) 전문가인 마이클 베슐로스는 집권 2기를 맞은 대통령들은 핵심 측근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며, 여기엔 양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액설로드와 플러프를 잃는 것이 전략적 정치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그렇지만 이곳(백악관)의 성격은 아마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측근 인사들은 4년 더 백악관을 지킬 오바마 대통령을 위한 외곽 지지조직을 꾸릴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지지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한 전국 캠페인인 ‘행동을 위한 조직(Organizing for Action)’이 그것이다. 짐 메시나 재선 캠프 본부장이 이 단체의 회장을 맡았고 기브스 전 대변인과 플러프 선임고문도 참여한다. 3인방은 이탈하지만 밸러리 재럿 백악관 선임고문과 비서실장 승진이 유력한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은 남아서 오바마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같이한다. 가장 오래된 비서진 가운데 한 명인 앨리사 매스트로모나코도 오바마의 일정과 백악관 직원 등을 감독하는 운영 담당 차장으로 계속 일한다. 연락처 관리를 총괄하는 비서 애니타 데커 브레킨리지도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뒤 행정부 인사 교체가 잇따르면서 엘리트의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 제이컵 루 재무장관 지명자들은 조만간 인준 청문회를 거친다. 한편 켄 살라사르 내무장관은 16일 사임했고 리사 잭슨 환경보호국(EPA) 국장과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도 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막 오르는 오바마 2기] 한반도 정책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의 등장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북한과 대화할 때 빠질 수 있는) ‘관여의 함정’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대(對)아시아 정책을 전망하는 기사를 통해 미국인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느끼는 일종의 딜레마를 이같이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대화파’ 존 케리라도 ‘북한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신문은 “케리는 미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과 핵 프로그램을 놓고 대화하길 주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지난해에는 뉴욕에서 북한 관리와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하지만 뉴욕 미팅 일주일 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예고해 관계 회복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소개했다. 미국 내부에서 오바마 행정부 1기 4년 동안의 대북정책 성과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WP는 20일 오바마 대통령의 1기 공약 이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북한 핵개발 저지에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도 17일 북한의 이동 미사일 실전배치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했다. 이달 4일 발간된 미 의회의 대북정책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접근은 평양이 상황을 통제하면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허용했다”는 내부 비판이 있다고 적시했다. 한 진보적인 미국 내 북한문제 전문가는 “오바마의 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혼수상태’였다”고 비꼬았다. 보수 진영에서조차 이명박 정부에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맡긴 결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졌으며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에 연루돼 중국과 무력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8월 극비리에 대북특사를 평양에 파견한 것은 이런 내부 지적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돈만 낭비하고 핵 개발 저지에는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초기에 등장했던 ‘두 번 샀던 말을 또 살 수는 없다’는 경고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보다 더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4년 동안 한 차례 핵실험과 두 차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개발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초에는 미국과 2·29 합의를 한 지 두 달도 채 안 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대화하다 뺨 때리는’ 고약한 이중전술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 2기 행정부도 ‘북한이 스스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 한’ 동맹국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정치 경제적 제재와 봉쇄로 북한을 압박해 온 1기 때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이곳(미국 정부)에서 (대북) 정책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말해 대북 포용을 원하는 일각의 기대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확대 발전시키는 것에 동의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태도를 봐가며 지난 4년보다는 유연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두 동맹국의 긴밀한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대북 대화에 나서 동맹관계에 흠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대북정책을 제외한 한미 간 동맹 이슈에서는 박 당선인의 첫 미국 방문에 즈음해 한미동맹 체결 6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는 논의가 오바마 2기 행정부 초기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외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둘러싼 협상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평가를 들었던 한미 동맹관계를 격하하거나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유지 발전과 한국이 요구하는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등의 쟁점이 초기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케리 국무장관 내정자와 척 헤이글 국방장관 내정자는 상원의 인준을 통과한 이후 늦어도 다음 달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자들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무부에서 한반도 현안을 담당해온 커트 캠벨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후임에는 국가안보회의(NSC) 대니얼 러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 국민, 우리 미래”… 링컨-킹목사 견줄 역사적 연설 준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 정오 백악관 블루룸에서 부인 미셸 여사 및 딸 말리아와 사샤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족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헌법에 따라 두 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4년 전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제44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그가 재선에 성공한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전날인 19일 ‘봉사의 날’을 맞아 미셸 여사 및 자원봉사자 500여 명과 함께 워싱턴 공립학교인 버빌초등학교를 찾아 건물 수리 등을 도왔다. AP통신은 이날 봉사활동은 21일 취임식까지 3일간에 걸친 취임 행사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봉사의 날’은 마틴 루서 킹 목사를 기념해서 1994년 제정된 국경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남을 도와주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재선 취임식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 함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식은 의회 의사당 ‘캐피털 힐’ 계단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진행되며 주제는 ‘우리 국민, 우리 미래(our people, our future)’다. 일요일과 겹쳐 하루 미뤄진 21일 열리는 취임식을 보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약 80만 명이 몰려들어 워싱턴은 축제 분위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이는 4년 전의 약 180만 명에 비해서는 적지만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배포한 약 25만 장의 취임식 티켓은 온라인에서 장당 최대 2000달러(약 212만 원)에 거래됐다.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기념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2.7km 구간에 밀집한 정부 건물들은 미국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 흰색 파란색 천들로 치장했다.취임식장에서는 잔디 위에 플라스틱 간이바닥을 깔고 의자를 배치하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됐다. 오바마 대통령 부부와 대법원장 등의 대역배우를 써서 행사를 사전 진행하는 ‘드레스 리허설’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번 취임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두 번째 취임사 발표. 오바마 대통령은 ‘시대의 연설’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초부터 역사학자들에게 자문하는 등 극진한 공을 들여왔다고 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랜 동료로 첫 번째 취임사를 비롯한 각종 연설문 작성을 도맡아 해온 존 파브로 씨와 함께 취임식 직전 취임사를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공개한 영상물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과 킹 목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시대를 위해 행동했기 때문에 나 같은 흑인 대통령이 취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미국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지만 언제나 이를 헤쳐 나갈 수 있었음을 기억나도록 한다”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정미경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파원 칼럼/신석호]마이애미 쿠바 난민들의 실향가(失鄕歌)

    “쿠바가 다시 자유를 찾더라도 복구하는 데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낡은 사회주의 집단주택 대신 새 단독주택들을 지어 줘야겠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할 수 있는 자본주의 노동자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하고요. 낡은 공장과 도로도 개보수하고 전기와 수도 설비도 모두 새로 해야 할 것이고….” 열 살 때 조국 쿠바를 등지고 미국에 와 지금은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의 라틴아메리카상공회의소 소장으로 일하는 루이스 쿠레보 씨(61)는 14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하며 “그 돈을 누가 다 댈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1959년 혁명이 나기 전, 어린 그가 기억하는 조국 쿠바는 인구 600만 명에 물산이 풍부한 나라였다. 그는 “미국에 새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출시되면 이틀 만에 쿠바 대리점에 선을 보였을 정도”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피델과 라울 카스트로 형제, 체 게바라 등이 주도한 혁명 이후 쿠바 경제는 소련의 원조에 의존하는 ‘종속적 사회주의 체제’로 퇴행했다. 소련의 원유, 동독의 기계 등을 수입하고 대신 그들에게 설탕을 공급하는 ‘사회주의 분업체제’에 포함된 쿠바는 ‘설탕 단작(單作) 경제’의 농업국가로 전락했다. 쿠레보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은 혁명 이후 일곱 가구가 모여 사는 집단주택으로 변했다”며 “하지만 나도 나이가 드니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그는 이날 발효된 라울 카스트로 정부의 주민 해외여행 제한 완화 조치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쿠바인의 대량 망명을 우려하는 미국이 비자를 쉽게 내줄 것 같아요? 여기 쿠바인들도 친척을 다 데리고 올 만큼 돈이 많은지 아세요? 그저 독재정치를 연장하려는 라울의 술수일 뿐입니다. ‘난 해외여행 갈 수 있게 해줬어’라고 생색을 내면서 쿠바인들이 ‘어떻게 하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을까’에 골몰해 정치적 불만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죠.” 한 달 전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 외교부 대사 출신 이반 마르티네스 씨(57)도 이날 기자를 만나 “쿠바의 카스트로 형제 독재나 북한의 김씨 일가 세습 독재나 기본은 똑같다”며 “그들이 언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 적이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쿠바 정부는 소련 붕괴 이후 나라를 등진 해외 쿠바인들이 친척들에게 보내오는 송금으로 연명해 왔으며 혈육 간의 ‘감정’에 호소해 달러 수입을 더 늘리려는 것”이라고 이번 여행 제한 완화 조치의 경제적인 동기를 분석했다. 특히 쿠바에 막대한 양의 원유를 싸게 공급해주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의 사후를 걱정한 라울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단행한 위기 대응 조치에 불과하다고 마르티네스 씨는 설명했다. 그는 “차베스가 죽으면 쿠바는 미국과 싸우고 있는 이란과 관계를 개선해 원유 공급처를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스트로 독재 체제 붕괴 이후의 쿠바를 걱정하는 쿠레보 씨, ‘쿠바는 카리브 해의 북한’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마르티네스 씨는 북한을 등지고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온 여느 탈북 지식인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들과 대화하는 동안 강한 동지의식도 느꼈다. 한편에서는 부러움과 아쉬움도 밀려왔다. 동기가 무엇이건 쿠바 정부는 주민들의 해외여행을 확대하는 여유라도 부리고 있다. 마이애미 현지에서는 많은 쿠바인들이 부모와 형제자매를 미국으로 초청할 꿈에 설레고 있었다. 탈북했다 잡혀온 주민들을 고문하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2년 동안 친척 방문을 허가하는 일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마이애미에서신석호 워싱턴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한국-EU 등과 서비스무역 협상”

    수출을 늘려 경기침체 탈출을 꾀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는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주요 무역 국가들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이 비교 우위를 가진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무역수지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20개국과 서비스 분야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개국은 호주 캐나다 칠레 대만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유럽연합(EU)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키스탄 파나마 페루 스위스 터키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바마 “총기규제 행정명령”, 공화 “탄핵까지 불사하겠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해 공화당의 반발을 원천 봉쇄할 뜻을 내비치자 공화당 일부 의원은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했다.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 주의 초선 스티브 스톡맨 의원(공화)은 14일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총기 규제 방안을 처리하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행정명령은 위헌이고 무기 소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미 행정부의 총기 규제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은 9일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와 관련해 행정명령 등 직접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 뉴욕 주 상원은 14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민주)가 발의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15일 새로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뉴욕 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정신이상자의 합법적 총기 소유도 제약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주 하원이 15일 법안을 통과시키면 뉴욕 주는 샌디훅 총기 난사 사건 뒤 총기 규제 강화를 성사시킨 첫 번째 주가 된다. 미국인들이 보다 더 엄격한 총기 규제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잇따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10∼13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2004년 폐지된 총기 규제 법안의 부활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반대는 3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2%는 코네티컷 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규제를 찬성하게 됐다고 답했다. 학생 자녀를 둔 응답자 65%는 거주 지역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총기협회(NRA)가 제안한 대로 모든 학교에 무장 경찰을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55%가 찬성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7∼10일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현재의 총기규제법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올랐고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갤럽은 설명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외여행 규제 풀린 쿠바… 美비자 받으려 장사진

    쿠바 수도 아바나에 사는 16세 소녀 아나 윌리엄 가르시아는 다른 쿠바인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영토 절반 크기의 작은 공산주의 섬나라를 떠나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다. 가르시아는 현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삼촌과 사촌형제들이 살고 있는 미국 마이애미를 방문하고 디즈니랜드에도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하며 눈빛을 반짝였다. 7일 아바나 미 이익대표부 건물 앞에는 미국 관광 비자를 받으려는 쿠바인들이 긴 줄을 섰다.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이끄는 쿠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민 해외여행 제한 완화 조치 발효(14일)를 앞두고 1959년 혁명 이후 사실상 섬나라에 갇혀 살아온 쿠바인들이 해외여행의 꿈에 부풀어 있다고 AP통신이 12일 현지발로 보도했다. 복잡하고 비싼 출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이번 조치는 경제 개혁과 개방 가속화를 모색하는 라울의 가장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달러 수입을 확대하려는 쿠바 정부의 고육책이기도 하다. 쿠바는 1990년대 초반 ‘특별한 시기’라는 이름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쿠바인의 달러 송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다. 쿠바 정부가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허용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더 많은 달러를 받아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번 해외여행 제한 완화로 이어진 셈이다. 미 뉴욕 바루치칼리지의 남미 전문가 테드 헹컨 교수는 “(여행 제한 완화 조치가) 쿠바를 탈출하는 창구가 아니라 들고 나는 회전문 역할을 해 쿠바인들이 써야만 하는 가시면류관의 다른 가시를 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개방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다. 이번 조치로 인권 후진국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쿠바 정부가 얻을 또 다른 기대효과다. 그러나 쿠바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도 남겨뒀다. 이번 조치가 해외여행을 미끼로 주민들을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쿠바의 반체제 인사들은 이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다만 쿠바 정부가 의사들도 일반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혀 당초 ‘두뇌 유출’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던 전문직 종사자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바마 2기 비서실장, 맥도너-클라인 저울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무장관으로 지명한 제이컵 루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43)과 로널드 클라인 전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비서실장(51) 두 명만을 놓고 저울질하는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0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맥도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을 의논할 가장 가까운 참모 가운데 한 명이다. 최근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지명자를 포함한 2기 행정부 외교안보팀을 구성하는 작업도 도왔다. 연방정부 재정과 이민자 문제,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책을 다룬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 클라인 전 비서실장은 현재 AOL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케이스의 회사에서 법률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변호사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2004년 케리 민주당 대선후보와 지난해 재선에 도전한 오바마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토론 준비를 도왔다. 여러 민주당 의원의 법률고문을 지냈고 앨 고어와 바이든 등 부통령 2명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미국의 대통령비서실장도 한국의 대통령실장처럼 장관급이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대표적인 ‘문고리 권력’이다. 권력 엘리트들이 대통령을 집무실에서 접견할 기회를 통제할 수 있고 백악관 내 대통령 보좌진들을 통솔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뜻을 의회나 다른 부처의 장관들에게 전달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 앞에 오는 국내외 모든 문제와 사람을 거르는 ‘게이트 키퍼’이면서 종종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참모”라고 비서실장 자리를 묘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인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부통령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말을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요직을 백인 남성으로 채운다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은 여성 비서실 차장 2명을 실장 후보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北 2015년 ICBM 보유 전망에 여전히 의문”

    미국 의회가 4일 북한과 북-미관계에 대한 공식 의견을 담은 ‘북한: 미국과의 관계, 핵 외교, 내부 상황’ 보고서 개정판을 내고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을 ‘일관성이 없는(inconsistent)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미 의회는 북한이 2015년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이 될 것이라는 정보 당국의 전망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기존 견해를 그대로 유지했다.동아일보가 8일(현지 시간) 단독 입수한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발행한 직전 보고서에 지난해 1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에 따른 ICBM 기술 진전 여부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취임 1년에 즈음한 북한 내부상황 평가를 새로 추가했다.이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지가 미국의 우선적인 관심사’라고 밝혔지만 ‘진전을 이뤘는지에 대한 공개된 증거가 없다’고 기술했다.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두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것에서 한발 물러섰다.또 김정은이 내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제 불안한 상태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자신의 권위 강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 어린이 인권법안의 목표는 종국적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도 밝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日 “중국과 힘의 균형 위해 자위대 증강” 공감대

    미국과 일본의 국방 최고 책임자가 일본의 자위대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자위대 고위 간부는 미국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 구상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이 미국의 동의하에 방위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7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에 부응해 자위대의 역할과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패네타 국방장관은 “양국의 협력을 증진시키길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두 장관은 또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지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일본 총리는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래를 향한 공동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 및 동적 방위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나 국방 최고 책임자 간 회담에서 미국이 명시적으로 자위대의 강화 지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요시다 요시히데 육상자위대 중장은 8일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일본 정세와 안보, 동맹’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시다 중장은 “2010년 이후 아태 지역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북한의 불안정과 급부상하는 중국”이라며 “아태 지역 안정을 위해 우선 경성(硬性) 균형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성 균형 전략이란 기존 힘의 균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의미한다. 그는 “이를 위해 일본 미국 호주 사이, 혹은 일본 미국 한국 사이의 3자 관계가 강화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2012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PAC-3) 구입과 F-15 전투기 성능 향상 명목으로 1805억 엔(약 2조1840억 원)을 요구했다. 나머지 요청 금액까지 합치면 총 2124억 엔으로 방위성이 추경용으로 제시한 액수로는 사상 최대다.워싱턴·도쿄=신석호·박형준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신 다이제스트]美 대법 “줄기세포 연구 합법”… 파킨슨병-치매 치료 길 열어

    미국 연방 대법원은 7일 ‘줄기세포 연구가 과학 실험 과정에서 인간 배아를 형성하거나 또는 파괴하지 못하게 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라며 두 명의 과학자가 제기한 상고 사건을 각하했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파킨슨병이나 치매 치료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 연방 법원은 2010년 1심에서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줄기세포 관련 법 규정의 모호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립보건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 201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日 역사인식 문제 우호적 방법으로 해결을”

    일본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의 수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역사인식 문제를 우호적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만큼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은 없다”면서도 “(일본과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역사인식과 영토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과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역사문제에 대해 공식적 언급을 자제해왔던 미국 정부가 완곡하게나마 ‘우호적인 방법’과 ‘대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자 석간에서 “미국 정부는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양국에 자제를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실제 일본 우경화에 대한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는 부쩍 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아베 총리의 과거사 부정 움직임은 ‘수치스러운 충동’이며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혹독하게 비판했다. 뉴욕 주도 최근 위안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이 연기된 것도 일정 부분 미국의 경고성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 고위 외교 소식통은 “NYT의 경고 등은 실제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며 “아베 정권이 정말 고노 담화에 손을 대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국 지도층 인사들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관한 한 한국과 주변국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특히 지난해 뉴저지 주 위안부 기림비 설치 때 일본 정부와 민간이 이를 저지하려 한 것을 대단히 혐오스럽게(disgusting) 생각하는 미국 지도층 인사가 많다”고 전했다.워싱턴·도쿄=신석호·배극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바마 2기 외교-안보는 ‘케·헤·바 독트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방장관에 척 헤이글 전 공화당 상원의원 지명 의사를 굳히면서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후임에 존 브레넌 백악관 대테러·국토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AP통신이 7일 보도했다. 헤이글 전 의원은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1기 행정부의 연장선에서 해외 분쟁 개입을 더 줄이고 국내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생각을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시사주간 내셔널저널이 6일 보도했다. 저널은 헤이글과 케리의 과거 경력과 철학 등을 고려할 때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이란 제재 유지를 통한 고립 심화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용 병행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문제 관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 유도 △시리아의 평화 이행 촉진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해 11월 28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강연한 내용에서 드러난 오바마 행정부의 5대 전략은 2기에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재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로 훼손된 동맹관계 회복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조정 △과잉 투자된 중동에서 아시아로 중심 이동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와의 협력 강화다. 저널은 케리와 헤이글 장관이 의회 인준을 통과하고 취임하면 조 바이든 부통령을 포함해 오바마가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부터 상원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조언했던 멘토 3인방이 모두 2기 행정부에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2기에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 독트린을 내놓는다면 그건 ‘케리-헤이글-바이든 독트린’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라는 것. 특히 케리와 헤이글은 오바마보다 한 세대 연배이자 ‘실패한 전쟁’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경험자로 미국의 해외 무력 사용에 대해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견지해 왔다. 오바마가 대선후보이던 2008년 바이든을 러닝메이트로 쓰라고 조언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헤이글은 수년간 해외 군사 과대 팽창을 맹렬하게 비난해 왔다. 케리와 달리 헤이글 국방장관 임명은 험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헤이글의 반(反)이스라엘 시각, 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유화적 자세, 이라크전 반대를 문제 삼고 있다. 존 코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5일 “헤이글 인준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도 과거 헤이글의 동성애자 비하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헤이글 지명은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에 ‘한판 붙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도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 이어 재정절벽 협상까지 밀리면서 패배 분위기에 빠진 공화당에 일격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공화당의 반격이 나오면 국가부채 한도 조정, 총기규제, 이민법 개정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양당의 반대로 ‘헤이글 카드’가 무산되면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이 대안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NBC 뉴스닷컴이 전했다.워싱턴=신석호·정미경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찰 위에 SNS… 美 고교 미식축구팀 집단강간사건 축소 수사에 해커들이 진상 파헤쳐

    “그녀가 (섹스를) 원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정말 강간이라고 할 수 있나?” “그녀도 원했을 수도 있어. 마지막 소원이었을지도 몰라.” 어나너머스 등 인터넷 해커들이 여고생 강간 사건 관련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동영상과 사진, 문자메시지를 검색해 지난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8월 오하이오 주 스튜벤빌고 미식축구 선수들의 16세 여고생 강간 사건 피해자를 앞에 두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킥킥대는 동영상을 보면 화자(話者)가 기소된 2명보다 많다는 것. 사건 직후 경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한 마릭 리치먼드와 트렌트 메이스 등 2명 외에도 공범과 방조범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해커들은 ‘네가 지난해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듯 각종 자료를 검색해 올렸다. 화가 난 주민들은 재수사에 나선 주 정부청사 앞에서 오프라인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해커들은 이전에도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 공개했다. 한 사진에는 기소된 2명이 바닥에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있는 여학생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잡아 올리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 피해 여학생이 의식이 있었고 성행위에 동의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다. 이 지역 출신 범죄 관련 블로거인 알렉산드리아 고다드는 사건 직후 가해자들이 “그녀의 몸에 오줌을 눠 축축해졌다”며 SNS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검색해 공개했다. 지난해 8월 27일 경찰이 리치먼드와 메이스를 검찰에 넘기면서 종결된 이 사건은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다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으로 올라왔다. 검찰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단언하며 공범과 방조범을 찾고 있다. 연방수사국(FBI)도 수사 협조를 자청하는 등 지난해 여름 인구 1만8000명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미국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궁지에 몰린 가해자와 경찰은 방어에 나섰다. 리치먼드와 메이스의 변호인은 “동영상과 메시지 등은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된 것”이라며 “특정 이해단체가 여론재판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메이스의 변호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사건 후 메이스에게 ‘네가 나를 강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며 다음 달 13일 재판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경찰도 ‘음모론’이라고 항변했다. 한 관계자는 “강간과 불법을 너그럽게 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커들의 주장이 루머라며 지난해 수사 일지와 내용을 별도의 사이트에 공개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뇌중풍서 기적의 회복… 커크 의원이 돌아왔다

    3일 미국 워싱턴 의회의사당 앞 계단에 마크 커크 상원의원(일리노이·공화)이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자 동료 의원과 관람객들이 일제히 박수로 환영했다. 미 의회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그는 지난해 1월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중풍(뇌졸중)으로 긴급 수술을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제113대 의회 개원식에 참석한 것. 유에스에이투데이는 커크 의원이 건강을 회복한 것은 수많은 뇌혈관계 질환 환자에게 희망을 준 쾌거라며 집중 보도했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민주)이 그를 부축했고 이라크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태미 더크워스 하원의원(일리노이·민주)도 참석해 감동을 더했다. 커크 의원의 재활은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6·25전쟁 참전 용사인 아버지와 한국에서 입양한 여동생을 둔 커크 의원은 2007년 하원의원 재직 당시 일리노이 주 한인의 관심사를 반영해 한인이산가족상봉법을 미 의회에 최초로 발의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에 관심이 큰 뉴햄프셔 주 공화당 출신 여성 상원의원 켈리 에이욧과 커크 의원이 북-미 간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권 이슈를 제기하면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를 풀어 나갈 좋은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상원의원 12명, 하원의원 82명이 교체된 이번 제113대 의회의 특징으로 ‘다양성’을 꼽았다. 상원에 여성 의원 4명이 새로 진출해 전체 여성 의원은 20명(민주 16명, 공화 4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원에는 78명(민주 58명, 공화 20명)이 진출했다. 태미 볼드윈 의원은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최초의 상원의원이 됐다. 흑인 의원은 하원에 42명, 상원에 1명이 있다. 1996년부터 재미 한인 유권자 권리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참여센터(옛 한인유권자센터)는 에드 로이스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 등 의원 30여 명의 사무실을 찾아 한인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7개를 전달했다. 김동석 상임이사는 “재미 한인 유권자 운동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계속 모니터하겠다”라고 말했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자 지원 법안의 표결을 늦춰 여론의 질타를 받은 데다 재정절벽 협상에서 지도력에 손상을 입은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가까스로 의장에 재선됐다. 그는 호명 투표에서 220명의 지지를 받아 192명의 지지를 얻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돌렸다.워싱턴=신석호·정미경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하원 이어 상원 외교위원장도 지한파

    3일(현지 시간) 개원한 제113대 미국 의회의 상원 외교위원장에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민주·뉴저지·사진)이 선임됐다.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의 후임인 그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북한 핵과 인권 문제에 비판적인 지한파로 분류된다. 대북 강경론자인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이미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임돼 미 의회 상·하원 외교위원장이 모두 지한파로 채워지는 셈이다. 메넨데스 의원은 2011년 북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 상원의 ‘이란·북한·시리아 제재통합법안’ 공동발의자 13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 내 영업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2008년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중단을 촉구했다. 당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인권은 초당적이고 보편적인 이슈”라며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한다”라고 말했다. 지역구인 뉴저지의 한인사회 현안이나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뉴저지 주 팰리세이즈파크 시 위안부 기림비 ‘말뚝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직접 찾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나라는 완전한 자유가 없는 나라”라며 일본 측을 비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 지지하는 등 양국 통상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맡는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은 스티브 채벗 의원(공화·오하이오)이 맡게 됐다. 20년간(10선)의 하원의원 생활을 끝내고 워싱턴 소재 한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으로 옮기는 도널드 만줄로 의원(공화·일리노이)의 후임이다. 중동·남아시아소위원장이던 채벗 의원은 위안부 또는 대북 결의안에 찬성해왔고 대만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가입한 ‘대만코커스(CTC)’ 회장을 맡는 등 대만과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뉴욕이 지역구인 엘리엇 엥걸 의원이 맡는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가부채 한도 조정은 양보 못해”… 오바마-美공화 벌써부터 신경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 상·하원을 통과한 재정절벽 합의안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미국은 1차적인 충격파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이번 합의로 불과 2개월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며 미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국가부채 규모를 상향조정하는 것. 미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한도액인 16조3940억 달러(약 1경7470조 원)에 도달했다. 재무부가 비상조치로 2000억 달러의 여유자금을 동원해 시기를 미뤘지만 이 자금은 2개월 뒤엔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가 법정한도를 넘으면 미국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다. 각종 사회보장 수당과 공무원 월급 지급이 정지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미국에 돈을 빌려준 다른 나라까지 직격탄을 맞게 돼 세계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결국 국가채무 한도 조정권이 있는 의회가 행정부와 합의해 상한선을 올려야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11년 8월에도 미 정치권은 디폴트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 가까스로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1조2000억 달러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번에는 합의가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재정절벽 합의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유층 세금 인상을 허용한 공화당이 국가부채 협상에선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 오바마 대통령도 합의안 통과 뒤 “양보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2월 말 또 한 번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합의에서 빠진 정부지출 감축 문제도 힘든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2개월 안에 행정부와 의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국방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정부지출이 1100억 달러 자동 삭감된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1일 표결 직전까지 상원 합의안이 부자증세는 허용하면서 정부지출 삭감 규모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삭감 규모도 크다는 민주당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 금융계도 이번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조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성명을 내고 “국가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정부지출 삭감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정미경·신석호 특파원 mickey@donga.com}

    • 2013-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 美하원 만장일치 통과

    굶주림과 학대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의 복지와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하원이 1일(현지 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법안은 “북한에서는 어린이 수십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외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라며 “미 국무장관은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 대해 재외 북한 어린이 실태와 이익 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재외 북한 어린이의 가족 상봉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해외 탈북 고아나 무국적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이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 2013-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