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구독 28

추천

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산업40%
칼럼27%
건설20%
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 ‘팝업스토어’ 전성시대… 백화점-마트 중심에 떡하니 자리잡아

    2012년 론칭한 남성 가방 브랜드 ‘몬스터리퍼블릭’은 한때 5곳이던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내 매장을 2년전 정리했다. 그럼에도 매출의 10∼15%는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나온다. 비결은 임시 매장인 ‘팝업스토어’다. 이 업체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서울 도심 오피스 빌딩이나 쇼핑몰 등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는 100곳이 넘는다. 업체 관계자는 “팝업스토어는 고정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 기존 정규 매장 대비 수익이 30% 이상 더 많다”며 “당분간 오프라인 판매는 팝업스토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오프라인 상권을 살릴 대안으로 팝업스토어가 주목받고 있다. 2010년대 팝업스토어가 국내에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신제품 출시, 신규 마케팅, 할인 판매 같은 이벤트 성격이 컸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입지가 좋은 매장도 수익을 담보하기 어려워진 데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권 불황이 깊어지면서 아예 팝업스토어를 정규 매장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브랜드들이 팝업스토어를 찾는 가장 큰 이유는 ‘가성비’다. 팝업스토어에 입점하려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9∼30%)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보증금이나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이 거의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정규 매장 입점 수수료보다 싸다. 업계에서는 출점 비용이 정규 매장보다 80%가량 저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 시기와 기간,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주얼리 브랜드는 크리스마스나 밸런타인데이, 골프웨어 브랜드는 골프 시즌 직전처럼 성수기에는 팝업스토어를 늘려 매출을 극대화하고 비수기에는 매장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공실인 상가, 백화점, 대형마트 자투리 공간에 주로 입점하던 팝업스토어는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의 정규 매장 자리까지 꿰차고 있다. 10일 팝업스토어 중개 플랫폼 업체 ‘스위트스팟’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로부터 들어온 팝업스토어 입점 요청은 50건이다. 이 중 28건은 정규 매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김정수 스위트스팟 대표는 “그동안 오피스 빌딩 로비, 행사장과 같은 유휴공간을 주로 중개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정규 매장 자리를 내주겠다는 문의가 급증했다”고 귀띔했다. 아예 이 업체에 장기간 공간을 통째로 빌려주고 팝업스토어 운영을 맡기는 사례도 있다. 이달 말 개장하는 이마트 월계점 1층 매장 입구 팝업스토어는 앞으로 1년간 스위트스팟이 직접 기획,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복합쇼핑몰인 ‘앨리웨이 광교’,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 단지 상가 내 팝업스토어 운영도 스위트스팟이 맡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앞으로 ‘팝업스토어 이코노미’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팝업스토어 이코노미는 주요 상권이 정규 매장에서 팝업스토어로 재편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2, 3년 전 미국 영국에서 등장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업체 ‘CBRE코리아’ 김용우 이사는 “온라인몰과 함께 플래그십 매장, 일반 매장, 팝업스토어까지 다양한 유통채널을 보유한 브랜드들은 코로나19 피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며 “달라진 소비 패턴과 불황에 대비하려면 유연한 판매 전략이 필수적인데 오프라인에서는 팝업스토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계-소상공인 반발로 추진과정 난항 예상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의 단계적 추진에 나설 뜻을 밝히자 소상공인과 기업 일부에선 우려하는 반응을 내놨다. 고용 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엔 공감하더라도, 치밀한 정책 설계 없인 오히려 기업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확대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꼽히는 곳은 플랫폼 노동 시장이다. 음식배달 대행, 대리운전, 가사노동 등 플랫폼 노동시장은 최근 ‘언택트 경제’ 확대와 더불어 확대 추세인 반면에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근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는 업종별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보험 확대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플랫폼 업체의 간부는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가 가동률을 최적화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게 핵심이라 일반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맞지 않다”며 “정부 재원 조달 계획 없는 고용보험 확대는 일자리 정책으로 풀어야 할 고용문제를 기업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종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소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미 구인난이 심한 시장에선 오히려 이직 등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은 이미 온라인 직접 계약 증대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고용보험 부담으로 아예 설계사 모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푼이 아쉬운 1인 자영업자 상당수는 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일반 회사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하다 보니 가입률이 저조하다. 또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나름대로 폐업에 대비한 안전망을 갖춘 자영업자들은 굳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현석 lhs@donga.com·유근형·김호경 기자}

    • 2020-05-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특고직 고용보험, 임금 근로자와 동일 잣대는 부담” 소상공인 반발 예상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단계적 추진에 나설 뜻을 밝히자 소상공인과 기업 일부에선 우려하는 반응을 내놨다. 고용 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엔 공감하더라도, 치밀한 정책 설계 없인 오히려 기업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확대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꼽히는 곳은 플랫폼 노동 시장이다. 음식배달 대행, 대리운전, 가사노동 등 플랫폼 노동시장은 최근 ‘언택트 경제’ 확대와 더불어 확대추세인 반면 종사자들은 개인사업로 분류돼 고용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근 고용보험 전면적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는 업종별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보험 확대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플랫폼 업체의 간부는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가 가동률을 최적화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게 핵심이라 일반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맞지 않다”며 “정부 재원 조달 계획 없는 고용보험 확대는 일자리 정책으로 풀어야 할 고용문제를 기업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종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소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미 구인난이 심한 시장에선 오히려 이직 등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은 이미 온라인 직접 계약 증대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고용보험 부담으로 아예 설계사 모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푼이 아쉬운 1인 자영업자 상당수는 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일반 회사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하다보니 올해 3월 기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은 0.38% 수준에 불과하다. 또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나름 폐업에 대비한 안전망을 갖춘 자영업자들은 굳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포스코, 철강 기술 앞세워 강남 재건축 공략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 수주에 도전장을 낸 포스코건설은 단지를 대표하는 조형물인 문주(門柱)에 포스코가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재 ‘포스맥’을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기업 포스코그룹의 강점을 전면에 내세워 서울 강남 지역 첫 재건축 사업을 따낸다는 전략이다. 포스맥은 기존 아연 도금강판보다 5배 이상 부식에 강해 ‘녹슬지 않는 철’이라고 불린다. 포스코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고급 철강재다. 포스코건설은 포스맥을 활용해 특화 문주를 만들고 아파트 외벽은 유리로 된 ‘커튼월룩’을 사용해 차별화된 외관을 꾸미겠다고 제안했다(사진). 현재 2개동 108채 규모인 신반포 21차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채 규모로 지어진다. 당초 조합이 정한 설계안은 현행 건축법상 제한으로 일부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인 20층까지 운행할 수 없었다. 포스코건설은 모든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인 20층까지 운행하도록 설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관이 2개인 세대분리형 평면을 34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세대분리형 구조는 부모와 자녀 등 두 가구가 함께 살거나 임대를 놓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과 협의해 세대분리형 가구를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모든 지하 주차 공간은 길이 5.2m, 폭 2.6m로 설계했다. 지하 2층 주차장의 높이는 2.7m 이상으로 택배 차량은 물론이고 캠핑카도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 내 보행자 전용 안전통로도 따로 만들 계획이다. 신반포 21차 재건축 조합은 28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대면진료와 동일 수가 적용… 日, 원격 로봇수술도 가능

    해외 각국은 원격 의료를 산업전략 관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은 이미 원격 의료를 허용했다. 이 국가들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中 원격 의료 가입자 10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3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당시 “원격 의료가 그동안 믿을 수 없는 성과를 냈다”며 원격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미 보건당국은 원격 의료 역시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원격 의료를 허용한 미국에서는 관련 산업이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원격 의료시장 점유율 1위인 플랫폼 업체 텔라닥은 올 1분기(1∼3월) 이용자가 204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용자(106만 명)의 약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에서도 원격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중국 최대 원격 의료 플랫폼 업체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19 이전보다 가입자가 10배로 늘었다. 누적 이용자는 11억 명이 넘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원격 진료는 물론이고 의약품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 2015년부터 원격 의료를 허용한 일본은 지난해 로봇을 활용한 원격 수술을 허가했다. 영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 대해 원격 의료를 권고했다.○ 해외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 1월 펴낸 ‘원격 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37곳 중 칠레, 체코, 에스토니아, 스위스, 터키 등 5개국을 제외한 32개국이 원격 의료를 허용했다. 한국은 OECD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격 의료가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원격 의료는 20년 가까이 정부의 시범 사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 의료 실증 사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첫 실증 사업이라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환자가 전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직접 측정한 혈압, 맥박을 전송하는 ‘원격 모니터링’만 순조로웠을 뿐 제대로 된 원격 진료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업에 참여할 동네 의원이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 탓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한 국내 원격 의료 기업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품을 개발했지만 국내 규제에 막혀 해외 환자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삼성전자의 혈압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삼성 헬스 모니터’는 국내 사업화가 불투명한 상태다. 스마트 워치와 연동되는 이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는 자가 건강관리에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 모니터링 관련 조항이 애매해 해당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내거나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올 2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국내 원격 의료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과 벤처기업들이 원격 진료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다. 벤처기업 메디히어는 올 1월 미국에서 선보인 원격 화상진료 앱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3월 초 국내에도 출시했다. 굿닥, 똑닥 등 다른 벤처기업들도 원격 진료 플랫폼을 잇달아 내놓았다. 정부 내 기류도 달라졌다. 정부가 내년까지 규제를 풀겠다고 한 65개 과제 안에는 없지만 원격 의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중기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김호경 kimhk@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강남3구 아파트값 하락폭 8년만에 최대… 수도권 확산 기류

    집값 상승 진원지로 지목되던 서울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2∼4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4월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7년 5개월 만에 월간 기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향후 집값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17% 하락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5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던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올해 2월 전월보다 0.02% 떨어진 뒤 3월(―0.17%), 4월(―0.63%) 하락폭을 키웠다. 월간 기준 역대 하락폭이 가장 컸던 2012년 11월(―0.63%)과 동일한 수치다. 부동산114는 매주 전국 모든 아파트 단지의 호가와 실거래가를 수집한 뒤 자체 기준에 따라 단지별 시세를 산정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 변동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2·16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3구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코로나19로 실물경제 침체 우려가 더해지면서 급매물이 나와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해 시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세 하락은 재건축 단지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m²의 시세는 지난해 12월 19억6000만 원에서 올해 4월 24일 기준 18억2000만 원으로 1억4000만 원이나 줄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m² 시세도 같은 기간 20억6000만 원에서 18억85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송파구 A 공인중개사는 “9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는 호가가 오른 매물도 있지만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호가는 일제히 하락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급매물의 상당수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절세 매물이라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올해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번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 6월까지 절세 목적의 급매물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세는 서울 강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3월 30일∼4월 27일 5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마포구 B 공인중개사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호가가 일부 조정됐지만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요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경기도 집값을 선도하던 과천시는 4월 아파트 가격이 0.05% 떨어졌고, 위례신도시(―0.02%)도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강남3구를 시작으로 6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서울 집값이 모두 떨어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초구는 2008년 5월, 강남구는 그해 7월, 송파구는 8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고, 그해 12월 서울 모든 구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3구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체 집값 하락을 이끌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20-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도심서 드론 날릴수 있게 자유화구역 연내 지정

    올해 안에 도심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구역이 생긴다. 지금까지 항공안전법과 전파법 등 각종 규제로 드론 택시나 택배 등 드론 활용이 도심에서는 사실상 막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도심에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드론법은 미래 교통과 물류 수단으로 꼽히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됐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도심 내에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다. 이 구역에서는 현재 도심 내 드론 비행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허가와 승인 절차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각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올해 안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드론법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드론산업 실태를 조사하고 5년마다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5-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규제지역 오피스텔 투자자들 청약 열기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전에서 공급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안’ 청약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 222.9 대 1을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자까지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도안은 지하 5층∼지상 29층 3개동 392실 규모다. 28일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27일 청약 접수 결과 392실 모집에 8만7397명이 몰렸다. 전용면적은 27m², 63m², 84m² 3종류인데 이 중 최고 경쟁률은 1실 모집에 5993명이 청약한 63m²에서 나왔다. 2실을 모집하는 27m²에도 5111명이 몰려 경쟁률 2555.5 대 1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84m² 기준 4억100만∼4억7400만 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전 최초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라는 점과 도안신도시에서 희소한 중소형 상품인 데다 규제에서 자유로운 게 높은 경쟁률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당첨 이력도 남지 않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제한을 받지 않는다. 대전이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라 당첨자는 계약금을 낸 이후 즉시 되팔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도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가리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6일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보, 보증 신청 中企 기술 ‘AI 자동 평가’ 시스템 도입

    앞으로 인공지능(AI)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 보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특허 수준과 그 가치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보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4대 스마트화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그동안 주로 사람에 의존하던 기술평가에 AI를 활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보는 특허 가치를 AI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특허자동평가시스템’을 본격 도입하고, 올해 안에 AI가 기업 평가 등급까지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AI를 활용하면 평가 소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이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보의 기술평가 및 기업 정보를 은행및 벤처캐피털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벤처투자, 공연 울고… 바이오 웃고…

    국내 한 자산운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월 주식이 폭락하자 그동안 검토해왔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잠정 중단했다.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보다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1∼3월) 신규 벤처투자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 벤처투자액은 4조2777억 원으로 2015년(2조858억 원)의 2배로 급성장하면서 불기 시작한 ‘제2의 벤처붐’이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3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7463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7789억 원)보다 326억 원 감소했다. 투자받은 업체 수도 418곳에서 385곳으로 줄었다. 벤처투자액의 선행 지표인 신규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1분기(6414억 원)보다 21.3% 감소한 5048억 원에 그쳤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새로 벤처펀드를 만드는 것 모두 소극적이었다는 뜻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벤처펀드 결성이나 투자를 위한 회의가 연기되거나 벤처펀드 출자자와 투자자 모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벤처투자액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영상·공연·음반이었다. 지난해 1분기 880억 원이던 벤처투자액은 올해 1분기 365억 원으로 58.5%가 빠졌다. 코로나19로 영화관이나 공연장을 찾는 발길이 급감하면서 신규 영화나 공연 제작을 위한 벤처투자도 동반 감소한 것이다.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통·서비스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액도 지난해 1분기 1634억 원에서 올해 1분기 994억 원으로 39.2%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액은 1700억 원에서 2244억 원으로 1년 새 32% 늘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재택근무, 원격의료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액도 21.9% 증가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벤처투자업계 간담회에서 벤처펀드 주요 출자자인 기관투자가와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8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내놓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담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의 벤처투자 심리가 언제 되살아나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 투자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포스코건설, 신반포21차 ‘조합부담 없는 후분양’ 제안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건설이 조합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면 자체 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까지 완료한 뒤 후분양을 추진해 공사비를 받겠다”고 23일 밝혔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까지 마친 이후에 가능한데 이때까지 조합에 공사비를 받지 않고 ‘외상 공사’를 해주겠다는 얘기다. 통상 후분양은 조합이 공사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시공사에 납부한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의 제안대로라면 조합은 공사비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대출로 인한 사업 지연 리스크도 없다. 포스코건설은 “후분양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가 큰 만큼 회사 최초로 금융부담 없는 후분양 방식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1984년 준공된 신반포 21차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0층 2개동 275채로 지어진다. 포스코건설과 GS건설 2곳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재건축 조합은 다음 달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소상공인 매장서 미리 결제 인증샷 올리면 1000명 경품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과 함께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착한 선결제는 자주 찾는 식당이나 카페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앞으로 쓸 금액을 미리 결제하는 소비자운동이다. 중기부는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한 국민 10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영수증이나 매장 발행 쿠폰, 장부 등 선결제 인증샷을 캠페인 홈페이지에 올려 응모하면 된다. 정부는 선결제를 확산하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올해 6월까지 80%로 확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각각 30%, 60%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英 ARM, 중기부 12호 ‘자상한 기업’ 선정…외국 기업 첫 사례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설계 업체인 영국 ‘ARM’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열두 번째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됐다. 외국 기업이 선정된 첫 사례다. ARM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시 필수적인 지식재산권(IP) 등을 포함한 ‘설계 패키지’를 국내 벤처기업에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청량리역 지하서 GTX-버스-택시 환승”

    이르면 2027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지하에 광역환승센터가 들어선다. 기존 66개 버스 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C노선과 면목선, 강북횡단선 등 4개 신설 노선을 광역환승센터 지하에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추진 계획을 담은 지난해 10월 ‘광역교통2030’에 따른 것이다. 대광위는 이날 청량리역을 광역교통 거점이자 서울 강북 경제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 구상을 밝혔다. 먼저 청량리역 지하에 버스와 택시, 4개 신설 철도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광역환승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신설 철도노선 중 가장 개통이 빠른 GTX-C노선(2027년)에 맞춰 광역환승센터를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철 1호선이 다니는 지하 청량리역과 분당선, KTX 등 기존 5개 철도 노선을 탈 수 있는 민자역사는 그대로 두되 광역환승센터와 연결해 환승동선과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역환승센터와 연계한 역세권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환승센터 지상을 공공주택과 창업지원센터, 신생 벤처기업용 사무공간 등으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지하에 통합역을 만들고 지상은 주거와 상업시설로 채운 프랑스 파리 외곽의 ‘라데팡스’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일즈포스 트랜싯센터’가 그 모델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캘린더]서울 양천-수원 등 전국 7곳서 4043채 청약 접수

    20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21대 총선으로 미뤄졌던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4043채에 대한 1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이 중 6개 단지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 수원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공급하는 ‘더샵광교산퍼스트파크’와 GS건설의 ‘영통자이’ 1순위 청약 접수가 각각 21일, 22일 진행된다. 본보기집은 7곳에서 문을 연다. 경기 고양시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 안양시 ‘안양신원아침도시’ 등 5곳은 현장 본보기집과 사이버 본보기집을 동시에 선보인다. 현장 본보기집은 사전 예약자만 방문할 수 있다. 대전 ‘유성둔곡지구서한이다음’과 대구 ‘월배라온프라이빗디엘’은 사이버 본보기집만 운영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코로나로 디지털전환 가속… 제조 中企 경쟁력 원천은 스마트 공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동아일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제조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대담에서 “국내 제조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닥칠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안이 스마트공장”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공장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공장이다.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는 대기업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지금까지 1만2600여 곳을 지원했다. 이날 대담에는 박 장관과 김종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사장)이 참여했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는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제조업체 4곳에 스마트공장 기술을 전수해 마스크 생산량을 51% 늘린 숨은 주역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이후 산업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나. ▽박영선 장관=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이 바뀔 것이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각국이 자국의 제조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에 맞춰 국내 산업계를 재편하는 게 향후 최대 과제다. ▽김종호 센터장=코로나19를 통해 자국 내 의료 장비 및 방역 용품에 대한 제조 공급망을 갖췄는지가 국가의 역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제조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제조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스마트공장이 한국 산업계와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 ▽김 센터장=지난해 중소기업 140여 곳을 직접 다녀봤다.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양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해 8월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던 로봇용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중소기업 ‘SBB테크’도 그런 기업이었다. 직원 20명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도운 결과 이전에는 ‘품질이 불안해서 못 쓴다’던 거래처가 ‘품질이 너무 좋아졌다’며 이달부터 SBB테크의 샘플을 납품받기로 했다. ▽박 장관=스마트공장이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제조 분야를 디지털 경제에 발맞춰 혁신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스마트공장은 모든 공정을 데이터화하고 AI로 분석해 활용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인건비 절감까지 가능하다.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기는 유턴 기업들에 정부가 과감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기부는 그 일환으로 유턴 기업에 스마트공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기업 역할이 커 보인다. ▽박 장관=하루 생산량 1000만 개 수준이던 마스크 생산량을 1400만 개까지 늘렸던 건 삼성전자가 1개월 만에 마스크 제조업체 4곳을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한 덕분이었다.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대기업이 멘토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성과였다. ▽김 센터장=삼성전자가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나. 그런 경험을 벤치마킹해 중소기업들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 역할이다. 스마트공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윈윈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튼튼해져야 중견기업, 대기업도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스마트공장 지원 계획은…. ▽박 장관=올해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데이터센터’를 만드는 첫 해다. 스마트공장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아 AI로 분석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데이터센터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어려웠다. 스마트공장뿐만 아니라 스마트상점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구현하는 동시에 이런 변화에 뒤처지는 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만드는 게 올해 목표다. ▽김 센터장=삼성전자 평택공장은 모든 설비를 데이터센터에서 제어한다. 이게 중소기업이 가야 하는 미래다. 하지만 그동안 자금과 인력난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데이터를 단순히 모니터링하는 수준이었다. 제조데이터센터가 생기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 한 곳만이 아니라 그 회사의 협력사까지 지원하는 ‘패밀리혁신’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신규 스마트공장 도입과 기존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겠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계 “경제위기 극복 위해 공정거래법 재고-탄력근로제 완화를”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은 재고를, 탄력근로제 완화와 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은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17일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에 21대 국회가 통과시켰으면 하는 법안과 버려야 하는 법안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답이 나왔다. 특히 주요 단체에서는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실행력을 갖추게 된 ‘거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계에 힘을 실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제 6단체는 조속히 통과를 바라는 법안으로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통으로 꼽았다. 지난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1개월인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 감면이 어렵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도입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에 편중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발전법을 비롯해 이번 사태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도 희망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여당 공약 중에서는 ‘공정경제’ 관련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고발 남용과 중복 수사가 빈번해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한번 나빠진 기업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단체들은 또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했다. 대기업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복합쇼핑몰 출점 및 영업제한은 결국 입점 소상공인도 피해를 보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공약상 중소·중견기업에만 집중된 지원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선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담은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단기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우려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기중앙회 측은 “코로나19로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한 만큼 5월 29일까지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도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호경·서동일 기자}

    • 2020-04-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계 “코로나 위기 극복…공정거래법 개정안 재고” 21대 국회에게 당부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은 재고를, 탄력근로제 완화와 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은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17일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에 21대 국회가 통과시켰으면 하는 법안과 버려야하는 법안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답이 나왔다. 특히 주요 단체는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며 실행력을 갖추게 된 ‘거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계에 힘을 실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제 6단체는 “여당의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다양한 기업 지원 방안이 담겨 있었다”며 “전대미문의 위기라는 점에 공감하는 만큼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조속히 통과를 바라는 법안으로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통으로 꼽았다. 지난해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1개월인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 감면이 어렵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도입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단기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에 편중된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발전법을 비롯해 이번 사태에서 중요성이 부각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도 희망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여당 공약 중에서는 ‘공정경제’ 관련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고발 남용과 중복수사가 빈번해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한 번 나빠진 기업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명분으로 기업 경영 활동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단체들은 또 상법상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을 걱정했다. 대기업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복합쇼핑몰 출점 및 영업제한은 결국 입점 소상공인도 피해를 보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약상 중소·중견기업에만 집중된 지원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선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담은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단기 비정규직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내용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을 우려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 조합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기중앙회 측은 “코로나19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노동 규제로 추가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각한 만큼 5월 29일까지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도 시급한 사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며 ”19대 국회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치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통과된 바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企-벤처 “21대 국회, 과도한 노동규제 개선을”

    21대 국회에 중소·벤처기업이 바라는 최우선적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 달라”며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 생태계와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과 노동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혁신을 가로막는 수많은 법과 비합리적 규제를 양산하고 결과에 책임지지 않은 전례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각 정당이 내걸었던 벤처 활성화 총선 공약을 충실히 지켜 달라고 밝혔다. 벤처협회는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1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은 최소 80∼90%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29.7%로 낮은 편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확대하고, 재난수당 등 직접 지원,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내려 달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을 언급하며 “온라인 영역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출점을 규제한 것처럼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영역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분기 일반 분양, 5만5734채 쏟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분양이 연기됐던 물량이 올해 2분기(4∼6월)에 쏟아진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올해 2분기 일반분양 예정물량은 총 5만5734채로 집계됐다. 이는 조합원 몫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 10만8046채의 절반 이상을 일반분양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올해 1분기(1∼3월)에 공급된 일반물량보다 약 5만 채 많은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3만684채가 분양된다. 나머지 2만5050채는 지방에 공급된다. 올해 2분기 공급 물량이 급증한 건 올해 초 아파트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과 코로나19로 1분기 분양이 2분기 이후로 미뤄진 요인이 크다. 여기에다 당초 예상과 달리 1분기 분양 단지들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자 건설사들이 2분기 분양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분양시장의 여전한 변수이긴 하지만 분양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건설사가 많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3개월 유예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추진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0-04-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