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소상공인 반발로 추진과정 난항 예상

[文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고용보험 확대’ 일부 우려 목소리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의 단계적 추진에 나설 뜻을 밝히자 소상공인과 기업 일부에선 우려하는 반응을 내놨다. 고용 안전망 확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엔 공감하더라도, 치밀한 정책 설계 없인 오히려 기업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보험 확대가 우선 추진될 것으로 꼽히는 곳은 플랫폼 노동 시장이다. 음식배달 대행, 대리운전, 가사노동 등 플랫폼 노동시장은 최근 ‘언택트 경제’ 확대와 더불어 확대 추세인 반면에 종사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고용보호 사각지대에 있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등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근 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는 업종별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보험 확대는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플랫폼 업체의 간부는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가 가동률을 최적화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게 핵심이라 일반 임금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맞지 않다”며 “정부 재원 조달 계획 없는 고용보험 확대는 일자리 정책으로 풀어야 할 고용문제를 기업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종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소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미 구인난이 심한 시장에선 오히려 이직 등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은 이미 온라인 직접 계약 증대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고용보험 부담으로 아예 설계사 모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푼이 아쉬운 1인 자영업자 상당수는 보험료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일반 회사와 달리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하다 보니 가입률이 저조하다.

또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나름대로 폐업에 대비한 안전망을 갖춘 자영업자들은 굳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현석 lhs@donga.com·유근형·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