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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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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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칼럼63%

경제일반17%

기업7%

산업7%

인사일반3%

사고3%

재개발 단지에도 쇼핑몰-공장 허용

앞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재개발 사업지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쇼핑몰 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경찰청 등은 27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으로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행위 제한을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지에선 법적 허용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 및 주택과 관련된 생활편의시설만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한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다양한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새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중대한 차량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하이패스 카드로 주차비나 주유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금리에 시달려야 했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보험이 연계된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주는 상품으로 당장 올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공급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기존 시험보다 평가항목이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장윤정·권오혁 기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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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인건비 인상분 절반 성과주의 도입여부 평가해 지급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의 인건비 인상분 가운데 절반은 해당 기업의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평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경영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의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6개 금융 공공기관의 올해 예산은 2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 증액됐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를 기준으로 심의됐으며 이 중 절반인 1%는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수행 노력, 성과주의 확산 등의 노력이 미진할 경우 이 1%는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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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변화하지 않으면 더 위험… ‘응변창신’의 개척 정신 무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2016년 새해 화두로 ‘응변창신(應變創新)’을 제시했다.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자는 뜻이다. 권 행장은 “변화는 어렵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상황에 끌려가면 위태롭지만 상황을 주도해 나가면 기회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변화에의 대응을 강조했던 권 행장답게 2016년의 경영과제도 ‘신(新)성장분야 개척’, ‘미래시장 선점’, ‘위기대응 강화’로 꼽았다. 권행장은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데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는 등 불과 2∼3년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변화들이 밀려오고 있다”며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미 계좌이동제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고 올해는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한 그릇에 담는 일명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권 행장은 “새롭게 열리는 시장을 한발 빠르게 선점해 나가는 한편 군인, 외국인 근로자 등 새로운 수익원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앞서 지난해 나라사랑 카드 사업자로 선정돼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역할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 행장은 “올해부터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에 대해 은행이 직접 보증심사를 벌이는 ‘위탁보증제도’가 도입된다”면서 “심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에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술신용대출’을 정착시켜 창업기업과 성장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시장도 놓칠 수 없는 영역이다. 권 행장은 “핀테크 혁명에 역동적으로 대응해 기업은행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모바일뱅킹인 아이원뱅크(i-ONE뱅크)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부터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채널 상품판매를 전체 영업점의 40% 수준까지 키워 나가겠다는 청사진이다. 핀테크 기업과도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계획이다. 권 행장은 “은행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핀테크 기업은 함께 가면 협력자이고 따로 가면 경쟁자”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나 모바일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우리의 부족한 역량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권 행장은 “예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마진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은행의 실력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건전성으로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기업들의 체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이다. 권 행장은 “2016년은 건전성으로 승부가 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건전성 노하우를 시스템에 담아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리대상(Watch list)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도 발빠르게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행 부실은 막고, 기업을 살리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권 행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변화’에 맞서는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막연한 낙관이나 과도한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있는 자세’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열린 시각’으로 기회를 찾아나가겠습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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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흔들리지 않는 수익구조 갖춰 종합금융그룹으로 재도약할 터

새해 첫날인 1일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임직원 117명을 이끌고 강원 평창 선자령을 찾아 신년맞이 결의다짐 행사를 가졌다. “창립 117주년이 되는 올해 성공적인 민영화를 토대로 종합금융그룹으로 재도약하는 한 해로 만듭시다. 임직원 모두 강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주십시오.” 1박 2일간의 눈길 산행 끝에 선자령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본 이광구 행장의 신년 결의였다. 이처럼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2016년 새해 경영목표는 ‘강한 은행’ 만들기와 ‘민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저유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올 한 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의 부채 문제 역시 은행 건전성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행장은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우리은행을 어떤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익구조를 가진 강한 은행으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건전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익성을 잡겠다는 게 그의 전략이다. 이 행장은 “‘뒷문 잠그기’로 새는 돈을 막아 일선 영업점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당기순이익으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익성 위주의 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 목표치는 지난해 1조 원보다 20% 확대된 1조2000억 원가량이다. 이를 위해 일단 2015년 모바일뱅크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위비뱅크’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위비뱅크’에 SNS,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상담채널인 ‘우리핀테크늘품터’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200개인 해외 네트워크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300개까지 확대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은행업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기존의 마이크로 파이낸스(소액대출), 저축은행 등으로 먼저 진출해 현지 적응을 거쳐 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행장은 “더불어 M&A를 통한 진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외 분야의 당기순이익 비중을 현재 17%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은행 내부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도 올해 중점 과제 중의 하나다. 이 행장은 “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전략 도출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성과주의 기업문화를 확대시켜 생산성이 향상되면 더 강한 은행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는 이 행장이 기업 홍보에 직접 나서는 등 민영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뛸 예정이다. 일단 내달 중순경 유럽을 방문해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새 바이어 유치에 나선다. 우리은행의 오랜 숙원인 민영화를 위해 그동안 공들여온 중동 국부펀드로의 매각이 주춤해지자 유럽으로 눈을 돌려 직접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이 행장은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은행의 민영화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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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규모 대출… 4∼7등급 신용자 698만명 혜택 볼듯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던 신용등급 4∼7등급의 소비자들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0∼15%대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Q. 새롭게 도입되는 중금리 상품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금융당국이 내놓기로 한 중금리 대출 상품은 보증보험이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저축은행이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는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등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이를 메워준다. 쉽게 말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 은행·저축은행의 ‘대출 리스크’를 나눠 지는 것이다. 일단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5000억 원씩 총 1조 원 규모로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성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과 은행, 저축은행들의 협의를 통해 참여 금융회사가 결정되며 올 하반기부터 상품이 판매된다. Q. 대출 대상 등 각종 조건은…. A. 기존의 중금리 대출 상품은 주로 500만∼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판매됐다. 반면 이번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의 경우, 보증으로 대출손실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대출 한도를 늘리고 대상도 넓힐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경우 대출 대상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금리는 연 10% 내외로 설정할 예정이다. 한도는 1인당 2000만 원이다. 저축은행에서는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 중 은행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연 15% 내외의 금리로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한도는 1000만 원이다. Q.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A. 예를 들어 캐피털사에서 연 20% 금리로 1000만 원을 빌렸던 신용등급 6등급의 고객이 이제 은행에서 연 10%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자. 연 이자 부담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신용평가사 나이스(NICE)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금융소비자 1498만 명 중 4∼7등급의 중간 신용등급이 698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 중금리 대출상품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이 같은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은…. A.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신용자들은 5% 미만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중·저신용자는 20%가 넘는 초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중간 신용등급의 소비자들에게 10%대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9월 현재 은행 4.4%,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18.1%, 저축은행 25.0%, 대부업체 30.2%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리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과 같은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Q. 서울보증보험에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것 아닌가. A, 대출연체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지급된 보험금이 들어온 보험료의 1.5배(150%)를 넘는 등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서울보증보험 자체적으로도 ‘중간 신용자 전용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부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Q. 저축은행 이용도 한결 편리해진다던데…. A.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이 대폭 확대되고 저축은행 이용 시 신용등급상의 불이익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은행을 이용 중이던 소비자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1.7등급가량 내려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뒤 해당 은행과 연계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신용등급이 1.1등급만 하락한다. Q. 중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A.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방문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업권별 중금리 대출상품이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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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SOS’ 받은 현대車의 침묵

《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의 자구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현대그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당장 근본적인 생존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가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범현대가(家)마저 현대상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현대차그룹 글로비스 측에 현대상선 지원 여부를 태핑(tapping·타진)해봤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범현대가가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여기에 이미 팔 만한 알짜 자산을 다 매각해버린 현대상선이 내밀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다.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 역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사진)이 결단을 내려 과감한 자구안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마땅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대 국적 선사 중 하나인 현대상선이 극적인 생존의 길을 찾을지, 끝내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설지 중대한 갈림길에 처한 상황이다. 현대그룹은 해운업황 악화로 재무구조가 나빠지자 2013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맺었다. 이후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사업부문과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등 자구계획을 나름 충실히 이행해왔다. 그러나 현대상선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운업황이 살아나지 않아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데다 6000억 원 규모의 현대증권 매각이 지난해 말 불발되면서 자구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2분기(4∼6월) 630억 원, 3분기(7∼9월) 6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당장 올 4월과 7월 각각 2208억 원, 2992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산업은행이 “단순한 유동성 확보 방안을 떠나 회사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고 현대그룹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대상선이 △자산 추가 매각 △유상증자 △공모사채 출자전환 등의 방안을 자구안에 담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로 현대상선은 최근 벌크전용선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에이치라인해운이 1500억 원에 이를 인수하고 현대상선 부채 5000억 원을 떠안는 방식이다. 이번 매각이 성공하면 현대상선은 부채 비율을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신항만 지분 매각, 현대증권 재매각도 옵션으로 거론된다. 자산 매각 외에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과거 ㈜STX의 경우처럼 공모사채를 출자전환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방안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고(高)용선료가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용선료 재협상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구안으로는 현대상선이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KDB대우증권 류제현 연구원은 “자산을 추가로 팔아봤자 돈 될 만한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유상증자, 공모채 출자전환을 성공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는 당장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칠 수 있고 공모사채 출자전환도 일일이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는 난제(難題)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법정관리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정은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그룹을 지키기 위해 용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채권단과 정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희생의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다. 해운업계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읍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냉정한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해운업 지원 대책을 새로 내놨지만 그 대상을 부채 비율 400%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했다. 2015년 3분기 현재 현대상선의 부채 비율은 980%에 달해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90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새로 확충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0%라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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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첫날 4만명 접속… 모금액 넘긴 벤처 나와

25일 오후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중개업체 한 곳에 접속하니 펀딩(자금 모집)이 진행 중인 업체 목록이 나타났다. ‘국내 유일의 수제자동차 기업’이라고 소개한 업체가 눈길을 끌어 클릭하자 회사 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홍보동영상이 나왔다. 일반 승용차가 독특한 디자인으로 다시 탄생하는 과정에 마음이 끌리면서 ‘투자를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 소개와 향후 사업계획을 샅샅이 살펴봤다. 투자 현황판에는 이미 11명이 18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일단 예약 청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누구나 손쉽게 투자 가능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첫날인 이날 직접 온라인중개업체에 접속한 결과 실제 청약까지의 절차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 접속하면 등록 온라인중개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5곳 가운데 1곳을 선택해 회원가입을 하면 투자 준비는 끝난다. 회원가입은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직접 투자를 하려면 휴대전화 인증을 받거나 해당 사이트에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해야 한다. 투자를 원하는 업체와 청약할 주식 수를 정하면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투자위험 등에 대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약관에 동의하고 청약 대금을 계좌이체하면 예비 주주가 된다. 다만 청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기업이 목표한 투자액의 80%를 채우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청약이 자동 철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해당 사업의 투자가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펀딩 대상 회사들은 투자자들을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정보, 국내외 시장분석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게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각 업체에 실시간으로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나중에 해당 회사가 상장을 하면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상장하기 전에도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K-OTC BB)을 통해 지분을 사고팔 수 있다. ○ 싸이월드도 투자자 모집 대열 합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첫날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을 100% 달성한 ‘1호 성공기업’이 탄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양바이오사업을 하는 ㈜마린테크노는 25일 오후 4시 현재 목표 투자액 7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주당 가격이 20만 원으로 다소 비싸고 최소 5주 이상 투자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었다. 하지만 해양생물에서 콜라겐을 추출해 화장품 등 각종 상품에 활용한다는 참신한 사업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결정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일반 개인투자자의 최대한도인 200만 원을 이 업체에 투자했다. 이날 펀딩에 나선 업체는 ㈜마린테크노를 포함해 모두 18개 기업. 이들 기업 중에는 과거 국내 1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였던 싸이월드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싸이월드는 목표금액을 5억 원으로 잡고 앞으로 한 달간 자금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게임 제작 업체, 소형 공기청정기 제조사 등이 자금 모집 대열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첫날 중개업체 사이트 접속자가 총 4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도 해당 업체에 투자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해야 할 점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한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3, 4곳의 중개업체 사이트가 접속이 지연되거나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많은 업체가 정식 재무제표를 올려놓지 않았고, 일부 업체들은 회사 소개나 경영 현황 대신 개발하는 제품 설명만 늘어놓은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개업체들이 1차적으로 펀딩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등록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므로 리스크 요인을 꼼꼼히 살핀 뒤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김철중 tnf@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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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2월 첫째주 수도권 대출심사 변경 획일적 감축 없게 감시강화”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수도권 지역 시행을 앞두고 대출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획일적으로 대출이 축소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까지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하는 데 있다”며 “무작정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은행연합회 및 16개 은행과 회의를 열고 대출 내규, 전산 시스템 개편, 직원 교육 등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주 일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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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명 피해… 추가소송 잇따를듯

2014년에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 100여 건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이번 판결에 자극받아 새롭게 소송에 나서는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카드사 고객 5206명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로 꼽히는 이 사건은 KCB 직원이 KB국민·롯데·NH농협 등 3개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KCB 직원 박모 씨는 2012∼2013년 3개 카드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해 광고대행업자에게 전달했다. KB국민카드 5300만 건, NH농협카드 2500만 건, 롯데카드 2600만 건 등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여기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신용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씨는 앞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카드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박 씨의 개인적인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카드사들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5206명은 모두 합쳐 약 13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카드사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5억 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 건, 피해를 입은 개인만 해도 1700만여 명에 이르다보니 여기저기서 소송이 줄지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사 소송이 96건 제기됐으며 원고 수도 22만2561명이다. 이번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들이 새롭게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3년이다. 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이흥엽 변호사는 “실제로 사무실에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소송비용은 9900원(1개 카드사 기준) 수준이다. 집단소송이 잇따르면 카드사들의 배상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카드는 이미 102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을 모두 합하면 530억 원에 달한다.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에도 각각 354억 원, 3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다. 3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합치면 1200억 원이 넘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난 이후에 세부 내용을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줄소송으로 이어지면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박희창 ramblas@donga.com·배석준·장윤정 기자}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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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 부당판매 과징금 10배로 인상”

금융당국이 부실한 상품을 팔거나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사의 과징금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에 자유롭게 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대신 보험사가 잘못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 사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현재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수천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과징금을 10배 수준으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한 보험사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부당광고를 하거나 불완전판매 등을 했을 경우 해당상품을 통해 1년간 거둔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가 3년 동안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광고 등으로 총 75억 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더라도 1년 동안 수입보험료 25억 원의 20%인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그친다. 금융위원회의 1건당 평균 과징금은 2억7000만 원으로 해외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평균 71억2000만 원) 등 타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낮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뜯어고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을 ‘1년간 거둔 보험료’에서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에 거둔 모든 보험료’ 또는 ‘관련 영업이익 총액’ 등으로 변경해 과징금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수입보험료는 보험사가 부당행위로 거둬들인 이익을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며 “부과기준을 바꿔 과징금 규모를 10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보험사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위반행위 기간에 거둔 모든 보험료’로 바뀌면 법정 과징금 한도액이 15억 원(75억 원의 20%)으로 껑충 뛰게 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기본으로 해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기 때문에 과징금이 높게 매겨지는 편이다. 금융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확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로드맵은 규제를 풀어 상품 개발과 가격 책정을 완전히 보험사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보험사들은 온라인 상품의 가격을 내리고, 경쟁적으로 공시이율(보험금 지급 시 기준으로 하는 이율)을 높이는 등 치열한 가격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금융당국의 보험 규제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겠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상품들이 나와 불완전판매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확 끌어올려 사후책임을 강화하면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보험시장 자율화로 감독 권한이 크게 축소돼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금감원에 그대신 과징금이란 ‘칼’을 쥐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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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길잡이 ‘크라우드넷’ 오픈

금융 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20일 크라우드펀딩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선보였다. 크라우드넷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대표 홈페이지다. 개인 투자자는 PC 및 모바일을 통해 크라우드넷을 방문해 등록 크라우드 펀딩 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목록을 확인하고 바로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등도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 펀딩이 신생·창업 기업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희망이 되고 국민에게는 스타트업 투자 붐을 일으키는 계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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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붐 살려라” 신뢰 무기로 이란行 잰걸음

“이란이 경제·금융제재를 받는 동안 현지에서 ‘007작전’ 수행하듯 조심스럽게 활동했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 한국 해외건설의 ‘텃밭’이었던 이란의 빗장이 풀리면서 건설사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경제제재 기간에도 이란에서 철수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했던 건설사들은 발주처 동향 등을 살피며 ‘이란 특수(特需)’를 준비하고 있다.○ “이란에 뿌린 씨 거두자”, 건설사들 수주 적극 모색 대림산업은 현재 테헤란 지사에서 직원 5명이 발주처 동향 등을 살피고 있다. 1975년 이란에 진출한 대림산업은 1994∼2001년 우리나라 최대 댐인 소양강댐의 10배(전력용량 200만 kW) 규모의 카룬댐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등 국내 건설사 가운데 이란에서 가장 많은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특히 1988년 6월 이라크 공군기가 대림산업의 현장을 폭격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사를 완성해 이란 정부와 발주처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란 정부·발주처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와 가스·석유화학 플랜트 개보수 공사를 중심으로 수주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두바이 지사에서 지사장을 겸임하던 테헤란 지사에 지난해 말 해외건설 경험이 풍부한 고참 부장급 신규 지사장을 파견했다. 또 항만 병원 도로 등 인프라 시설 수주를 위해 전문 영업 인력도 배치해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현대건설도 현지인 직원 1명만 뒀던 테헤란 현지사무소를 지난해 12월 테헤란 지사로 격상시키고 지사장을 포함해 국내 직원 2명과 현지인 직원 1명을 배치했다. 터키 이스탄불 지사에서 테헤란 현지사무소를 관리하던 체계에서 테헤란 지사가 터키까지 커버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사에도 글로벌마케팅본부 내 CIS팀에 이란 담당자를 두고 발주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기간에 현지에서 조직을 운영한 건설사들은 말 못할 고충을 겪기도 했다. 이란에서 근무했던 한 대형건설사 직원은 “현지 발주처와 면담한 뒤 현지에서 ‘한국 기업이 이란에서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당황한 적이 있다”며 “이란 정부 등이 주최하는 박람회 등에 참여할 때 혹여 사진이라도 찍힐까 싶어 조마조마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2013년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으로부터 이란 에너지산업 투자기업으로 지목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 이전에 수주해서 공사하던 사업인데도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 옛 정(情)으론 한계, 자금 조달이 관건 이란의 빗장이 열렸지만 과거의 시공 실적과 평판만으로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자금이 부족한 이란은 대부분의 건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벌써부터 국내 금융권의 지원 규모와 금리 등을 종합 검토하고, 대규모 자금 지원이 가능한 일본 종합상사 및 금융권과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에 70억 유로(약 9조2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단 1분기(1∼3월)에 이란 중앙은행과 기본협약(FA·Framework Agreement)을 맺고 인프라, 발전, 철강 사업 등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경우 약 5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1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2010년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이란 금융사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도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멜라트은행 관계자는 “인프라 복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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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6명중 1명 “최근 6개월내 모바일결제 경험”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은 물건값을 결제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5.8%가 ‘최근 6개월 내’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결제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상점이나 인터넷에서 상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 빈도를 보면 44.4%가 ‘월 1∼3회’ 이용한다고 밝혔고 ‘월 1회 미만’은 23.9%, ‘주 1∼2회’는 23.0%로 나타났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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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가맹점 10만곳 수수료 인상 철회”

카드사들이 연 매출 3억 원이 넘는 일부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포기했다.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카드사들이 결국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연 매출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철회 대상은 소액 결제 비중이 높아져 카드사들의 관리 비용이 상승한 가맹점 약 10만 곳이다. 매출이 늘어나 3억 원을 넘어선 가맹점들에 대해선 통보한 대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도 평균 0.3%포인트 내려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으로 연간 6700억 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카드사들은 이달 말부터 일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었다. 수수료 인상 대상 가맹점은 전체의 10%가 넘는 25만∼30만 곳. 하지만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 업주들이 불만을 표시하자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15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들의 불만 및 애로사항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카드론 금리도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카드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야당에서도 △2.3%로 최고 수수료율 인하 △수수료율 우대 대상 가맹점을 ‘매출 5억 원 이하’로 확대 △카드 수수료 규제에 대한 시장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며 압박 대열에 가세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장 원리에 따라 수수료 인상에 나섰던 것이지만 정치권에서 직접 압박을 해 오면 카드사 입장에선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2007년 처음 제기된 이후 1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들의 카드 수납은 의무화하고 수수료율 결정은 카드사에 맡긴 정부의 이중적 정책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실패 때문에 처음에 정부가 개입했지만 지금 상태라면 카드 수수료 문제가 매번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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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경제]임종룡 금융위장이 영화 시사회장에 왜?

“‘오빠 생각’이 금융에 대한 영화인가요?” 18일 오후 7시 반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진행된 영화 ‘오빠 생각’ 시사회에서 누군가가 묻더군요. 그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합니다. 시사회장에 주연배우 임시완의 소녀 팬들뿐만 아니라 임종룡 금융위원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권 주요 인사가 대거 출동했으니까요. 평소 한꺼번에 보기 어려운 이들이 매서운 추위를 참아가며 영화 시사회장으로 달려간 것은 배우 임시완과의 인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금융개혁 핀테크 홍보대사를 맡은 이후 임시완은 각종 금융개혁 홍보 동영상에 출연료 한 푼 받지 않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출연해왔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인지도가 급상승하기까지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 역을 맡아 성실한 청년 이미지를 굳힌 임시완의 공이 크다며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실제로 임 위원장과 임시완이 지난해 11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시연회에서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선 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보험다모아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임 위원장이 시사회에 은행장 및 금융협회장 등을 동반하고 적극 지원에 나설 만한 동기가 충분하죠. 마침 이 영화에는 기업은행이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영화만 즐기지 않고, ‘금융개혁’도 챙기더군요. 시사회장 한쪽에 마련된 핀테크 홍보 부스에서 임시완에게 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등과 같은 핀테크 사업들을 일일이 설명해줬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윤호영 카카오 부사장, 김인회 KT 부사장에게는 “잘 준비해 달라”는 당부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영화 상영 전 다과회에서도 기자들에게 ‘전세보증금 펀드’ 등 최근 발표한 정책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영화 상영을 위해 조명이 꺼지기 직전까지 그의 금융개혁 홍보는 이어졌습니다. “‘오빠 생각’이 합창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는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을 통해서 저희도 국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워크홀릭’이라 불리는 임 위원장다웠습니다.장윤정·경제부 yunjung@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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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으로 휴면계좌 돈 찾는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클릭 한 번으로 자기 이름의 휴면 계좌를 모두 조회하고 이를 자신의 주거래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예·적금 가입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내 출범하는 데 이어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문사도 곧 출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바로 주거래 계좌로 옮겨주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시행한다. 국내 성인들이 1인당 가지고 있는 계좌 수는 평균 5.4개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십 년간 계좌 수만 늘어나다 보니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도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절반(1억700만 개)에 육박한다. 이들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5조5000억 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15만 원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4분기(10∼12월)부터 시행되면 국민은 잠자는 돈을 찾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은행 역시 미사용 계좌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온라인 자문사를 활성화해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는 수수료가 비싸고 최소 투자금액이 높아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온라인 자문사가 출현하면, 자문 수수료가 내려가는 등 투자자의 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투자자문사와 손을 잡고 이 기술을 활용한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카카오도 삼성증권과 공동으로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 ‘맵(MAP)’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온라인 자산관리 시장이 커지고 곧 자산관리 전문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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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내면 600만원 투자요령 안내

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자문사)를 내세워 본격적인 ‘국민 재산 늘리기’에 나선다. 오래된 계좌에 방치됐던 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18일 ‘2016년 2차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로보어드바이저가 무엇인가. A.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조언 및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자산관리 서비스다. 투자자가 PC나 모바일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에 자신의 투자 성향, 목표 등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찾아준다. 지금까지는 투자자와 ‘대면(對面) 계약’을 맺어야 하고, 전문 인력을 3인 이상 둬야 하는 규제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온라인 자문사의 출현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제 이 같은 규제를 풀고 로보어드바이저 하나로 영업을 벌이는 온라인 자문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Q.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가. A. 일단 금융 소비자가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증권사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랩어카운트는 보통 최소 투자 금액 2000만 원, 자문료는 투자액의 1.5∼3%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1인 온라인 자문사들이 대거 출현할 경우 이 기준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만약 자문료가 미국 주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수준인 원금의 0.5% 정도로 낮아질 경우, 3만 원만 내면 600만 원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자할 수 있다.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수료를 내고도 직장에서 받은 보너스에 대한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Q. 상품 주문까지 로보어드바이저가 해결해 주는가. A.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자문’만 할 수 있어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따로 구매해야 한다. 단, 자문과 상품 구매를 따로 처리하기 귀찮은 투자자라면 은행, 증권사 등을 찾아 ‘자문+판매’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사 등이 독립투자자문사(IFA),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자문사와 업무 제휴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소비자가 방문하면 은행 및 증권사가 적합한 자문사를 소비자에게 매칭해 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문사가 소비자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추천해 주면, 금융회사가 이를 구매해 계좌에 담아주는 식이다. Q.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다던데…. A.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클릭’ 한 번으로 주거래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잔액 이전과 해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어카운트 인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장기 미사용 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총 5조5000억 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1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Q. 계좌이동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던데…. A. 지난해 10월 말 도입된 계좌이동제는 이동통신, 보험, 카드 등 3개 업종에 한정돼 휴대전화 요금, 보험료, 카드 자동 납부 출금 계좌만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월부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영업점 창구에서도 계좌 이동이 가능하고 본인이 설정해 놓은 다른 자동이체(적금, 회비, 월세 등)에 대해서도 조회, 해지, 변경이 가능하다. 또 6월부터는 신문사, 학원 등 약 7만 곳의 요금 청구 계좌도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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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민 재산 늘리기’ 나선다…소비자엔 어떤 혜택?

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자문사)를 내세워 본격적인 ‘국민 재산 늘리기’에 나선다. 오래된 계좌에 방치됐던 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18일 ‘2016년 2차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로보어드바이저가 무엇인가.A.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 및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자산관리서비스다. 투자자가 PC나 모바일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에 자신의 투자성향, 목표 등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찾아준다. 지금까지는 투자자와 ‘대면(對面) 계약’을 맺어야하고, 상주 임직원을 3인 이상 둬야하는 규제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온라인 자문사의 출현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제 이 같은 규제를 풀고 로보어드바이저 하나로 영업을 벌이는 온라인 자문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Q.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 것인가. A. 일단 금융소비자가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증권사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랩어카운트는 보통 최소 투자금액 2000만 원, 자문료는 투자액의 1.5~3%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1인 온라인 자문사들이 대거 출현할 경우 이 기준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주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는 투자 원금의 0.15~0.89% 수준의 자문료를 받고 있다. 자문료가 원금의 0.5%일 경우, 2만5000원 만 내면 500만 원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자할 수 있다. Q. 상품 주문까지 로보어드바이저가 해결해주는 것이냐.A.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자문’만 받을 수 있어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따로 구매해야 한다. 단, 자문과 상품 구매를 따로 처리하기 귀찮은 투자자라면 은행, 증권사 등을 찾아 ‘자문+판매’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사 등이 독립투자자문사(IFA)와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자문사와 업무 제휴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소비자가 방문하면 은행·증권사가 적합한 자문사를 소비자에게 매칭해 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문사가 소비자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추천해주면, 금융회사가 이를 구매해 계좌에 담아주는 식이다. Q. 계좌에 잠자고 있던 돈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다던데….A.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클릭’ 한번으로 주거래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잔고이전과 해지를 한번에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장기 미사용 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총 5조5000억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1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Q. 계좌이동제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던데….A. 지난해 10월말 도입된 계좌이동제는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에 한정돼 휴대전화 요금, 보험료, 카드 자동납부 출금계좌만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월부터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영업점 창구에서도 계좌이동이 가능하고 본인이 설정해 놓은 다른 자동이체(적금·회비·월세 등)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하다. 또 6월부터는 신문사·학원 등 약 7만 곳의 요금 청구계좌도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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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 덜어줄 ‘전세금 펀드’… 정부 “年4% 수익 목표”

최근 직장인 A 씨에게 뜻하지 않게 목돈 1억 원이 생겼다. 3억5000만 원짜리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의 등쌀에 떠밀려 보증금 2억5000만 원, 월 40만 원의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며 생긴 돈이다. 갑작스레 현금이 생겼으나 둘 데가 마땅치 않다. 은행 정기예금에 들어봤자 금리가 연 1.6%에 불과하니 세금을 떼면 이자로 고작 연 135만 원가량 받는다. 올해 안에 ‘전세보증금 투자 풀(전용펀드)’이 도입되면 A 씨는 고민을 상당 부분 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세입자들이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모아 한 펀드에 담아 굴릴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연기금 수준인 연 4%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A 씨는 연간 4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얻게 된다. 월세로 갈아타며 생긴 부담(연 480만 원)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정부가 14일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세입자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목돈으로 손에 쥐지만 대부분 은행 예금에 가입하는 등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전세보증금을 끌어모아 대형 전용펀드를 조성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굴리며 수익을 챙겨주겠다고 밝혔다. ○ 월세로 갈아타며 생긴 목돈 굴려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 주택시장의 전세보증금 규모는 36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 자금이 빠른 속도로 세입자 손에 되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전체 임대 가구의 45%이던 월세·보증부 월세 가구의 비중이 2014년 55%로 상승하는 등 ‘월세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용펀드에 모인 보증금을 흡수해 채권, 펀드, 대출채권 등 각종 유동 자산은 물론이고 뉴스테이 등 정부의 임대사업 등에도 두루 투자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운용 규모를 대형화하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민간 연기금 투자 펀드가 3% 중반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전용펀드도 최소 4%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 운용에서 나오는 이익은 세입자들이 월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주기적으로 배당한다. 세입자들은 투자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低利)에 월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전세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채 전세금 인상분만 월세로 돌린 준(準)전세 세입자를 위한 월세 대출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세보증금이 훗날 내 집 마련을 위한 세입자들의 귀한 종잣돈임을 감안해 보증상품 등으로 ‘손실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최대한 원금 손실을 막을 계획이다. 또 펀드 운용에 참여하는 운용사가 운용규모의 일정 비율을 자기 자금으로 투자해 손실을 흡수하게끔 한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500억 원을 굴리는 운용사가 자기 돈 25억 원을 직접 이 투자 펀드에 넣었다가 손실이 나면 그 돈으로 메워 준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해 손실 위험을 낮추고 혹여 손실이 나더라도 이를 최소화하도록 구조를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전용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5.4%)를 낮추거나 아예 물리지 않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규모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용펀드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민간 금융사의 각 지점에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정성과 수익성, 둘 다 잡을 수 있을까 시장의 관심은 벌써부터 뜨겁다. 초저금리 시대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돈 굴릴 길이 막막했는데 믿을 수 있는 정부가 운용하는 데다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보증금을 떠맡아 안전하게 굴려주고 일부 원금 손실까지 흡수해준다면야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일단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느냐가 과제로 꼽힌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위의 생각대로 원금을 보호해주며 4%대의 수익을 거두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운용업계 관계자 역시 “안전한 곳에만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기껏해야 2%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실을 운용사가 감당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치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예상대로 수십조 원의 자금이 모여들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포퓰리즘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회사들에 전세보증금을 투자할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도록 하면 되는 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박희창 기자}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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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깨는 서민들… 2015년 환급액 18조 사상최대

직장인 강모 씨(36)는 최근 눈을 질끈 감고 보험 3개 중 2개를 해약했다. 병치레를 자주 하는 탓에 쏠쏠하게 사용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하나만 놔두고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을 모두 깨버렸다. 강 씨는 두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서 각각 300만∼400만 원의 원금 손실을 봤다. 강 씨는 “속이 쓰렸지만 당장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다”며 “아내도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게 돼 더이상 보험을 유지하는 것도 무리다 싶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래와 노후를 위한 안전판인 보험까지 깨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해를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금융상품이지만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이 같은 ‘투자 상식’도 바꿔놓은 것이다. 또 당장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담보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보험금이나 연금을 담보로 급전을 끌어다 쓰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 ○ 원금 손해 감수하고 보험 깬다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15조2489억 원에 이른다. 연 환산으로는 18조286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10월 한 달 동안만 1조5345억 원이 중도 해지로 보험사에서 빠져나갔다. 손해보험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9월까지 손해보험사가 내 준 해지환급금은 7조3995억 원으로 2014년 같은 기간(6조7502억 원)보다 9.6%나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빚은 계속 늘어남에 따라 힘들게 쌓아온 금융자산을 허물어버리는 가계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완중 자산분석팀장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미 상당수 가구는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급한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 자산마저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 빚이 늘어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대규모 보험해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내놓은 ‘노동패널을 활용한 가계자산 구성 변화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 금융자산의 42.05%가 현금 및 예금이었고 그 뒤를 이은 것이 보험(31.52%)이었다. 대출 원리금을 갚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때 수중의 현금이나 예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보험·연금 담보로 급전 빌린다 보험과 연금을 담보로 급전을 끌어다 쓰는 가계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생계형 대출’로 통한다. 까다로운 대출심사 없이도 일사천리로 대출이 이뤄지지만 대출 금리가 최대 9.3%(지난해 12월 공시 기준)로 은행 등 제1금융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보험 약관대출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생보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40조4489억 원으로 2014년 10월 말(39조9843억 원)에 비해 4646억 원 늘었다. 손보사의 취급액도 2014년 9월 말 현재 8조4712억 원에서 1년 만에 9조3328억 원으로 뛰었다. 일부 가계는 노후생활을 대비해 쌓아둔 연금까지 담보로 잡히고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NH투자증권의 연금저축펀드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잔액이 7월 말 22억 원에서 10월 말 61억 원가량으로 급증했다. 연금 담보 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경쟁적으로 관련 상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김완중 팀장은 “보험 해지나 약관대출 급증 등은 가계 경제가 한계에 부닥쳤다는 신호”라며 “가계부채의 구조 전환 등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계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게 일자리 문제 등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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