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기자

기자

이진구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문화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종교53%

문학/출판20%

문화 일반20%

음악7%

朴대통령의 ‘체육인 복지강화-안전한 해외여행’ 공약, 효과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국가대표 선수에게 경기지도자 2급 및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부여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여건 조성 등을 약속했다.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지도자 자격부여는 2013년 7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2급 경기지도자와 2·3급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려면 구술시험과 160시간의 연수, 필기시험 등을 거쳐야했지만 구술시험만으로 2급 경기지도자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체육인 복지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들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수가 2013~2015년 167명이라고 밝혔다. 또 스포츠산업, 스포츠마케팅, 스포츠행정, 창업 등 분야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은퇴선수들에 대한 진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체육계의 반응이다. 여기에는 2012년 12월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이 현재까지 표류한 탓도 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체육인 복지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대표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별도 법인설립에 대해 관련 부처의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력 향상 여건 조성의 경우 충북 진천선수촌에 대한 2단계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관광분야의 경우 박 대통령은 △관광진흥법 체계 재정비 △여행 소외 대상(장애인 등)을 위한 인프라 확충 △관광종사원 근로조건 개선 △저가관광 환경 개선 △숙박시설 다양성 확대 △관광숙박산업의 일자리 창출 △마이스(MICE)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발굴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관광지 개발을 통한 콘텐츠 창출, 지방 관광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등 ‘관광 인프라’와 관련한 하드웨어적 접근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다. 현 정부가 국내 관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저가 덤핑관광 문제 해결도 아직 미완성 상태다. 정부가 2014년부터 중국전담여행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적발된 업체가 폐업 신고 후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는 사례가 많아 효과가 적다는 것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해외여행을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해외여행자가 현지 영사관에 사전 등록할 경우 문자로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관광업계의 평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獨 스포츠클럽 전국 10만개… ‘동네 새싹’ 키워 국가대표로

《 주요 선진국들의 체육 시스템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처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돼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미국 영국 호주처럼 전문체육단체와 생활체육단체가 나뉘어 있는 곳도 있다. 하지만 엘리트, 생활체육단체가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곳이라도 내용적으로는 전문체육단체와 생활체육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생하는 곳이 많다. 특히 체육단체는 통합하지 않았지만 철저한 학사 관리로 운동선수와 학생을 분리하지 않는 미국의 시스템은 선수와 학생이 유리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 통합으로 효율화를 추구하는 독일과 프랑스 한국이 통합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06년 5월 엘리트체육단체인 독일올림픽위원회와 생활체육단체인 독일스포츠연맹이 독일체육회(DOSB·Deutscher Olympischer Sport Bund)로 통합됐다. 체육단체 통합의 이점으로는 인재 선발 시스템의 효율화가 가장 먼저 꼽힌다. 통합 전에는 국가대표 선발 때 해당 종목이 올림픽 종목이면 올림픽위원회에서, 비올림픽 종목이면 스포츠연맹에서 담당했다. 따라서 같은 일을 서로 다른 기관과 담당자가 하느라 업무와 인력의 낭비가 많았다. 하지만 통합 후에는 이 같은 비효율이 사라지고, 체육 정책을 펼 때도 이전처럼 두 단체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져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해졌다. 프랑스는 1972년 각 체육단체를 통합해 ‘프랑스 올림픽 및 스포츠 전국위원회(CNOSF·Comit´e National Olympique et Sportif Fran¤ais·프랑스올림픽체육위원회)’를 발족했다. 프랑스올림픽체육위원회는 프랑스 내 체육단체와 경기단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올림픽·비올림픽 및 학교 체육단체 등 100여 개의 회원 단체로 구성돼 있다. 프랑스올림픽체육위원회는 △공공기관이나 공식기구에서 프랑스 스포츠를 대표 △올림픽 스포츠 규정의 준수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 선발과 참가 보장을 위한 준비 협력 △사회적 차원에서의 스포츠 활동의 진흥 △가입된 스포츠 협회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제공 등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전반을 포괄해 활동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1914년 통합 체육기구로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CONI·Comitato Olimpico Nazionale Italiano)가 발족했다. 45개 국가 스포츠 협회, 19개 스포츠 협력 기구, 17개 상업 스포츠 전문 기구, 1개 스포츠 특별 전문 기구, 19개 스포츠 개선 전문 기구와 9만5000여 개에 달하는 스포츠클럽, 1100만여 명의 엘리트 및 생활체육 선수를 관리한다. 이 기구는 토토 사업권을 통해 자체 재정을 확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생활체육에서 배출되는 엘리트 선수 독일은 전국에 10만여 개의 각종 스포츠클럽이 활동하는, 세계에서 스포츠클럽이 가장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발달된 나라다. 독일은 통합 이전부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공존하는 체제였지만 통합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지역 클럽(생활체육)에서 운동을 즐기면서 주기적으로 열리는 대회에 나가 두각을 나타내면 ‘란더스카다(베스트팀)’에 속해 좀 더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면 ‘분데스카다(엘리트체육)’에 선발돼 최상급 국제대회에 출전한다. 국가대표 선발 인재풀이 생활체육으로까지 넓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독일의 스포츠 활동이 비영리 민간단체인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학교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이 엘리트 선수로 성장하는 데 학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클럽에서만 잘하면 얼마든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또 이런 유기적 관계로 국가대표 출신 등 우수 선수들이 다시 생활체육으로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자연스럽게 은퇴 선수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생활체육의 수준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각 체육 종목 클럽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을 전문 선수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종목별 체육협회는 클럽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이는 선수를 선발해 대회에 출전시킨다. 프랑스올림픽위원회와 종목별 중앙체육협회는 각 지역에 설치한 위원회를 통해 전문 선수를 선발하고 양성한다. 프랑스의 학교체육은 신체 연마와 함께 스포츠·예술 활동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종목을 경험해 보도록 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방과 후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보충한다. 특히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은 수업이 있는 평일 방과 후 오후 4∼6시에 이뤄지는 활동과 수업이 없는 수요일(프랑스 초등학교는 수요일 수업이 없다) 활동, 주말 및 단기방학 등에 하는 ‘아틀리에 블뢰(Ateliers bleus)’ 중심으로 이뤄진다. 아틀리에 블뢰는 다른 예능 활동도 있지만 90% 이상이 체육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파리에만 200개가 넘는 초등학교에 무려 1200개 이상 스포츠 분야의 아틀리에 블뢰가 열려 있다. 종목도 다양해서 수영 무용 테니스 등에서부터 승마 펜싱 동양무술 등 쉽게 배우기 힘든 분야까지 다양하다. ○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 독일은 통합 기구인 독일체육회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각 주의 문화부가 학교체육을 담당한다. 독일에서 학교체육은 교과목 이상의 의미는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 정부의 체육 정책 목표는 생활체육 진흥과 엘리트체육 육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기술적 지원은 스포츠 조직(클럽 포함)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을 때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연방·지방정부 모두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는 엘리트체육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프랑스올림픽체육위원회가 체육협회와 함께 엘리트체육 육성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체육부 직속의 체육담당국을 시도에 설치해 지역 단위의 엘리트체육을 위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생활체육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클럽을 중심으로 육성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엘리트체육이 아닌 지역체육 진흥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체육관, 수영장 등 지역 체육시설의 건립, 체육클럽에 대한 지원, 체육클럽의 시설 유지에 대한 지원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프랑스 스포츠 행정의 특징은 스포츠를 사생활 분야로만 보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민 개개인이 충분한 스포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내 수영장의 경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동네마다 설립해 주민들이 언제 어느 때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두 개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과는 삶의 질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철저한 학사관리로 운동과 공부를 통합한 미국 미국은 스포츠단체가 통합돼 있지 않고 올림픽과 관련된 전문체육 분야는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United States Olympic Committee)가, 그 밖의 생활체육은 주 정부 단위의 다양한 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외형적으로는 각 체육단체가 분리돼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절묘하게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대학체육협회(NCAA·National Collegiate Athletics Associations)와 미국고교체육연맹(NFHS·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은 자칫 서로 따로 놀기 쉬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유기적으로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NCAA는 미국과 캐나다 내 수많은 대학들의 운동 경기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비영리 단체다. 미식축구, 농구 등 주요 종목의 미국 프로구단들은 대부분 NCAA 소속 대학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한다. NCAA는 최저학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력이 뛰어나도 4.0 만점에 2.0 이상의 학점을 받지 못하면 출전 자격을 박탈한다. 고교에서 학업 성적이 안 되면 대학에 진학할 수도 없다. 둘의 유기적 관계는 NCAA가 대학 진학 규칙을 정하면, 곧바로 NFHS가 고교 스포츠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학생 선수들에 대한 NCAA와 NFHS의 철저한 학사관리는 미국 체육이 전문체육에만 매몰되지 않고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시민 양성’이라는 생활체육의 중요한 목적을 유지하는 원동력이다. 어려서부터 오직 운동에만 매몰돼 성공하지 못할 경우 생활인으로서 생존이 쉽지 않은 한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영화에도 자주 나오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운동경기를 함께 구경하며 응원하고 즐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스포츠가 엘리트 선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것. 반면 한국에서는 운동은 전문선수들만 하는 것으로 인식해 일정 나이가 되면 대부분 스포츠를 중단하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반대로 공부를 접고 운동만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체육계에서는 “통합체육의 모델은 독일식을 추구하더라도 미국처럼 공부와 운동을 분리하지 않고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공부와 운동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이라고 조언한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한민국’ 첫 올림픽 메달 딴 최장수 선수촌장

광복 후 대한민국에 첫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김성집 대한체육회 고문(사진)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1919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국내에 역도를 보급한 고 서상천 선생과의 만남을 통해 체육인의 길을 걸었다. 서 선생이 운영하던 중앙체육연구소에서 역도에 입문한 그는 2년 만인 1935년 제6회 전 조선 역기대회 중체급에서 1위에 올랐다. 고인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조선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당시 일본역도연맹은 그가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전을 불허했다. 이후 휘문중학교에서 선수들을 가르치던 고인은 1948년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미들급 합계 385kg으로 우승해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딴 뒤, 여세를 몰아 올림픽에서 합계 380kg으로 동메달을 땄다. 전쟁 중이던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도 감독 겸 선수로 출전해 합계 382.5kg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960년 대한체육회 이사가 된 뒤 체육회 사무총장과 부회장 등을 역임한 고인은 역대 최장 기간인 13년 7개월 동안 태릉선수촌장을 지내기도 했다. 슬하에 철희(인하대 교수), 석희(의사), 명희(전 한성중 교사), 영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사위로는 원종만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임관수 전 제일은행 지점장, 백영욱 비엔케이 대표가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23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 안성시 천주교추모공원이다. 02-3010-2263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성집 대한체육회 고문 별세

광복 후 대한민국에 첫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김성집 대한체육회 고문(사진)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1919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국내에 역도를 보급한 고 서상천 선생과의 만남을 통해 체육인의 길을 걸었다. 서 선생이 운영하던 중앙체육연구소에서 역도에 입문한 그는 2년 만인 1935년 제6회 전조선 역기대회 중체급에서 1위에 올랐다. 고인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 조선 예선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당시 일본역도연맹은 그가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전을 불허했다. 이후 휘문중학교에서 선수들을 가르치던 고인은 1948년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미들급 합계 385㎏으로 우승해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딴 뒤, 여세를 몰아 올림픽에서 합계 380㎏으로 동메달을 땄다. 전쟁 중이던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도 감독 겸 선수로 출전해 합계 382.5㎏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960년 대한체육회 이사가 된 뒤 체육회 사무총장, 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고인은 역대 최장 기간인 13년 7개월 동안 태릉선수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슬하에 철희(인하대 교수), 석희(의사), 명희(전 한성중 교사), 영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사위는 원종만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임관수 전 제일은행 지점장, 백영욱 비엔케이 대표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발인은 23일 오전 8시. 장지는 경기도 안성 천주교 추모공원이다. 02-3010-2263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한체육회, 통합총회 불참 이유 설득력 없어”

“이미 통합하기로 한 마당에 작은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 더 나은 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체육계 내부의 갈등에 대해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85·사진)은 18일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며 “통합 절차를 진행해 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통합체육회의 일부 정관이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IOC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통합체육회 발기인 총회에 불참했고, 총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IOC 위원, 부위원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등을 역임한 체육계 원로인 김 전 위원장은 “내가 IOC 넘버2(부위원장)로 있었는데 사전에 정관을 조목조목 허가받게 하지 않는다”며 “IOC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그냥 우리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나중에 협의하고 만약 수정 요구가 있으면 그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고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IOC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쿠웨이트처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IOC는 경찰기관이 아니다.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면 간섭하지 않는다”며 “정부 간섭이라는 것도 경계가 애매한 것이다. 올림픽도 정부가 보증을 안 서면 신청도 할 수 없다. 지원은 받으면서 관여는 하지 말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올림픽이나 세계대회를 몇 번이나 치른 나란데 IOC 징계를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쿠웨이트는 국가올림픽위원장 및 각 경기 단체장들을 정부가 임명해 자율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각종 대회에서 국기가 아닌 오륜기를 사용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한체육회가) 수정을 요구한 정관 중에 진짜 중요해 보이는 것은 잘 안 보이더라”며 “정부도 대한체육회가 산하단체는 아니니 전통과 입지는 어느 정도 세워주는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운용 前 IOC 부위원장 “체육계, 서로 갈등 떠나 발전적 고민해야”

“이미 통합하기로 한 마당에 작은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대한민국 체육을 위해 더 나은 길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체육계 내부의 갈등에 대해 김운용(85)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은 18일 “대한체육회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며 “통합절차를 진행해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대한체육회는 통합체육회의 일부 정관이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통합체육회 발기인 총회에 불참했고, 총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IOC 위원, 부위원장, 대한체육회장,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 등을 엮임한 체육계의 원로인 김 전 위원장은 “내가 IOC 넘버2(부위원장)로 있었는데 사전에 정관을 조목조목 허가받게 하지 않는다”며 “IOC는 그런 조직이 아니다. 그냥 우리 절차대로 진행하면서 나중에 협의하고 만약 수정요구가 있으면 그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고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IOC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쿠웨이트처럼 제재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IOC는 경찰기관이 아니다.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면 간섭하지 않는다”며 “정부 간섭이라는 것도 경계가 애매한 것이다. 올림픽도 정부가 보증을 안 서면 신청도 할 수 없다. 지원은 받으면서 관여는 하지 말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올림픽이나 세계대회를 몇 번이나 치른 나란데 IOC 징계를 받겠나”고 반문했다. 쿠웨이트는 국가올림픽위원장 및 각 경기 단체장들을 정부가 임명해 자율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각종 대회에서 국기가 아닌 오륜기를 사용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한체육회가) 수정을 요구한 정관 중에 진짜 중요해 보이는 것은 잘 안보이더라”며 “정부도 대한체육회가 산하단체는 아니니 전통과 입지는 어느 정도 세워주는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사면허 없어도 헬스케어 사업 가능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의사 면허가 없어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헬스케어는 혈압, 당뇨 등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질병 예방과 관리를 합친 건강관리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값 기준을 만들어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지 조건도 완화한다.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도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연간 이용자가 3000만 명에 달하는 골프의 경우 대중화를 위해 이용료 인하 및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내 실내체육관의 연면적 제한 기준을 800m²에서 1500m²로 완화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현행 800m² 제한 규정에서는 족구장(980m²), 테니스장(809m²)은 설치할 수 없었다. 또 여러 종목의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웠다.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등 9개 종목 체육시설에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동네 주민이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일도 쉬워진다. 정부는 스포츠 에이전트 정착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나선다. 국내-해외 대학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 이수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 대학이 대학의 적립금으로 해외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이진구 기자}
- 2016-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운동장-실내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활용도 높이기로

앞으로 동네 주민이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일이 쉬워진다. 정부는 17일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학교 체육시설의 숫자가 많고 주거지와 인접해 있음에도 관리책임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에 개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휴일 및 평일 저녁 학교 운동장 개방율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올 4분기(10~12월)까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관리인력, 책임보험 보험료, 방화후 체육프로그램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는 2017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체육시설 예약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가 독점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골프 대중화를 위해 이용료를 인하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내 실내체육관의 연면적 제한 기준을 800㎡에서 1500㎡로 완화함에 따라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현행 800㎡ 제한 규정에서는 족구장(980㎡), 테니스장(809㎡) 등은 설치할 수 없었다. 또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등 9개 종목 체육시설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엘리트+생활체육’ 통합체육회 15일 창립총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진 통합 체육회가 15일 창립총회를 연다. 1991년 국민생활체육회의 창립으로 분리됐던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25년 만에 통합되는 것이다. 통합 체육회의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결정됐고, 통합 회장은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끝난 뒤인 10월 31일 이전까지 뽑기로 했다. 통합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으로 회장을 맡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두 단체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단일화를 준비해 왔다. 통합 체육회는 이달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 체육회 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다음 달 17일까지 통합 단체 설립 등기와 사무실·전산 통합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 체육회 이사회는 3월 25일, 대의원 총회는 4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통합체육회, 15일 창립총회 개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합쳐진 통합체육회가 15일 창립총회를 연다. 1991년 국민생활체육회의 창립으로 분리됐던 엘리트와 생활 체육이 25년 만에 통합되는 것이다.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결정됐고, 통합회장은 8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끝난 뒤인 10월31일 이전까지 뽑기로 했다. 통합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이 공동으로 회장을 맡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두 단체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단일화를 준비해왔다. 통합체육회는 이달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체육회 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다음달 17일까지 통합단체 설립 등기와 사무실·전산 통합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통합체육회 이사회는 3월25일, 대의원총회는 4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이진구 기자sys1201@donga.com}
- 2016-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한체육회, 전지훈련대비 지카바이러스 등 질병예방수칙 마련

대한체육회가 3일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 등 질병에 관한 ‘예방 기본수칙’을 마련해 각 경기단체에 통보했다. 수칙에는 각 질병의 증상, 예방접종 및 예방약 복용 방법 등이 담겼다. 대한체육회는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브라질은 물론 중남미로의 전지훈련이 많아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수칙을 만들었다”고 밝혔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의 용병술에… 약체라던 ‘골짜기 세대’가 응답했다

《세계 최초로 8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최종예선 34경기 연속 무패(25승 9무) 행진도 이어갔다. 대회 전까지만 해도 역대 최약체로 불렸던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46)의 전술과 선수들의 투지가 뭉쳐지며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정상 등극에 한 발짝만 남겨뒀다. 올림픽 본선 진출의 1차 목표를 달성한 신 감독은 “이제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따낼 메달의 색깔을 결정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맹활약을 펼친 공격수 황희찬(20·잘츠부르크) 등은 올림픽을 넘어 월드컵 대표팀의 기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현역 시절 ‘그라운드의 여우’로 불렸던 신태용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사막의 여우’로 거듭났다. 신 감독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변화무쌍한 전술과 팀 사기를 끌어올리는 리더십으로 한국의 올림픽 본선행을 이끌었다. 지난해 2월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광종 감독의 뒤를 이어 사령탑에 오른 신 감독은 기존 전술을 유지하지 않고 다양한 전형을 준비했다. 단판 승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무쌍한 경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선수들에게 “상대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바꿀 것이다. 전형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별 예선에서 공격적 전형으로 성공을 거둔 신 감독은 카타르와의 4강전에서는 파격적인 수비 전형(3-4-3)을 내세워 승리를 거뒀다.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팔색조 전술’로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한 신 감독은 “카타르전 전형이 신태용의 축구는 아니지만 이기기 위한 선택이었다. 오늘까지 5개의 전형을 구사했는데 더는 보여줄 게 없는 것 같다”며 웃었다. 프로축구 K리그 최초로 ‘60(골)-60(도움) 클럽’에 가입하는 등 프로 선수로 많은 명예를 얻은 신 감독이지만 대표팀 선수로서의 영광은 누리지 못했다. 그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했지만 대표팀은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무대는 밟아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대표팀 사령탑 신태용은 프로축구 성남 사령탑 시절 터득한 ‘형님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 신 감독은 대화와 소통으로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과거 성남 선수들은 신 감독을 ‘형’이라고 불렀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수평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팀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은 신 감독을 ‘쌤(선생님)’으로 부른다. 훈련이 끝난 뒤에는 신 감독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을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한다. 대표팀은 요르단과의 8강전 승리에도 부진한 경기력으로 선수들이 비난을 받았지만 신 감독은 오히려 “승리를 지켜줘 고맙다”며 선수들을 다독였다. 카타르전을 앞두고는 부상을 당했던 황희찬과 오랜 재활 끝에 대표팀에 승선한 문창진(포항)에게 “너희가 영웅이 돼라”며 자신감을 심어줬다. 황희찬은 카타르전 후반에 투입돼 활발한 돌파로 공격을 이끌었고 문창진은 올림픽 본선 진출을 자축하는 세 번째 골을 터뜨렸다. 프로 감독 시절 ‘레슬링복 입기’ 등 화끈한 세리머니로 인기를 모았던 그는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으면 기자회견장에 한복을 입고 나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한편 이광종 전 감독은 “3, 4년간 같이 생활한 선수들이 올림픽 본선에 진출해 기쁘다. 선수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2016-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체조요정’ 손연재, 제62회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수상

제6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체육대상에 리듬체조의 손연재(연세대)가 선정됐다. 손연재는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2015년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땄다. 체육상 최우수상(경기부문)에는 육상의 김국영(광주광역시청), 빙상의 최민정(서현고)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2월 22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이진구 기자sys1201@donga.com}
- 2016-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에루페 한국귀화 결정 보류

대한체육회는 7일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의 귀화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한 대한체육회는 추가 자료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강래혁 법무팀장은 “도핑 전력이 있는 에루페가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인 2014년 7월에 만들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루페는 이날 법제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케냐육상연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년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추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법제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에루페의 특별 귀화 신청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한체육회, 케냐출신 마라토너 에루페 귀화신청 결정 보류

대한체육회는 7일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의 귀화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한 대한체육회는 추가 자료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강래혁 법무팀장은 “도핑 전력이 있는 에루페가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인 2014년 7월에 만들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루페는 이날 법제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케냐육상연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년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추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법제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 에루페의 특별 귀화 신청을 재심의하기로 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에루페, 7일 한국 귀화 여부 사실상 결정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사진)의 특별 귀화 여부가 사실상 7일 결정된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특별 귀화 안건을 심의한다. 법제상벌위원회가 찬성하면 대한체육회는 결과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국적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귀화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법무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에루페는 2011년 10월 경주국제마라톤 우승 이후 국내 5개 마라톤 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에루페가 2012년 동아마라톤에서 기록한 2시간 5분 37초는 역대 전 세계 선수를 통틀어 43위에 해당한다. 그는 지난해 3월 2015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86회 동아마라톤에서 우승한 뒤 귀화 의사를 밝혔다. 에루페의 한국 귀화의 변수는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들이 그의 도핑 전력을 어떻게 보는지와 앞으로 그가 한국의 국위 선양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다. 에루페는 2012년 말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자격정지 2년을 받아 2015년 1월에 복귀했다. 현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징계 해지 뒤 3년이 지나야 대표선수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마라톤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올림픽 출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에루페가 세계적인 선수인 만큼 귀화하면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국위를 선양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편이다. 외국인 귀화에 대한 법무부 기준은 특출한 능력이 증명된 사람의 경우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통과되는 편이라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육상계 일각에서 나오는 귀화 반대 목소리가 법제상벌위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 특별 귀화 여부 7일 결정…변수는?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의 특별 귀화 여부가 7일 결정된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특별 귀화 안건을 심의한다. 법제상벌위원회가 찬성하면 대한체육회는 결과를 법무부에 보내고, 법무부는 국적심사위원회 판단을 받아 귀화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귀화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법무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3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에루페는 2011년 10월 경주국제마라톤 우승 이후 국내 5개 마라톤 대회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에루페가 2012년 동아마라톤에서 기록한 2시간 5분 37초는 역대 전 세계 선수를 통틀어 43위에 해당한다. 그는 지난해 3월 2015 서울국제마라톤 겸 제 86회 동아마라톤에서 우승한 뒤 귀화의사를 밝혔다. 에루페의 한국 귀화의 변수는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들이 그의 도핑 전력을 어떻게 보는 지와 앞으로 그가 한국의 국위선양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다. 에루페는 2012년 말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으로 국제육상연맹(IAAF)으로부터 자격정지 2년을 받아 2015년 1월에 복귀했다. 현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징계 해지 뒤 3년이 지나야 대표선수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마라톤에 경쟁 구도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올림픽 출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에루페가 세계적인 선수인 만큼 귀화하면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국위를 선양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편이다. 외국인 귀화에 대한 법무부 기준은 특출한 능력이 증명된 사람의 경우 현격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통과되는 편이라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육상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귀화 반대 목소리가 법제상벌위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6-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원공제회, 투자 국제화-‘나눔’ 확대… 수명 100세-자산 100조 원 시대 준비”

“안정적인 공공기관이라고 국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해외투자부를 신설한 것은 공제회가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또 공제회도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만큼 어려운 학생, 이웃들에 대한 소통과 배려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규택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2013년 9월 취임 후 약 2년간의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해외투자부를 신설해 투자 영역을 국제화한 것과 나눔문화를 확산한 것을 꼽았다. 해외투자부 신설은 단순히 부서 하나를 만든 것을 넘어, 공제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개척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부분 국내에 머무르던 투자 영역의 다각화가 절실했기 때문. 올 3월 신설 당시 3조2000억 원이던 해외투자 자산은 6개월 만에 5조8000억 원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공제회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교직원퇴직연금기금(TIAA-CREF)과 1조 원 규모의 합작펀드를 설립했고, 올 상반기에는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티머시 가이트너가 회장으로 있는 워버그핀커스와 베트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펀드에 900억 원을 공동 출자했다. 또 미국 웰스파고은행, 호주 퀸즐랜드투자청 등 해외 유수의 투자기관과 투자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투자 다각화는 해외투자에만 머물지 않았다. 국내 연기금 중에서는 처음으로 CJ E&M과 업무 제휴를 맺고 300억 원 규모의 영화펀드에 투자했다. 1300만 관객을 동원한 ‘베테랑’도 이 중 하나다. 공제회의 성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나눔문화 확산이다. ‘사랑과 희망 나누기(멘토링)’ 사업은 대표적인 공제회의 사회공헌 사업. 전국 16개 지부별로 해당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과 중고교생을 연결해 대학생이 청소년을 멘토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이다. 2013년부터 매년 40∼50여 명에게 1억여 원의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손가정에서 조부모상이 생길 경우 산하 상조회사에서 무료로 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4∼17대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치인 출신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으냐”는 질문에 이 이사장은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출신으로 낙인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회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법 개정이었다”며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정치 경력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존 장기저축급여는 재직 중 일정액을 납입한 후 퇴직 후에 일시불로 받는 형태로, 이를 분할해 받을 경우 고율의 세금을 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이사장은 “기존 세법을 적용하면 약 1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며 “노후 소득이 별로 없는 교사들에게 이번 세법 개정은 노후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이며, 국가 시책하고도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노력으로 2013년 9월 취임 당시 회원 67만 명, 자산 22조3000억 원이던 공제회는 올 9월 기준 회원 72만5000여 명, 자산 26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이사장은 “공제회는 현재 100-100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수명 100세, 자산 100조 원 시대에 걸맞은 경영 체제와 서비스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 30년 앞을 내다보고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크든 작든 한 조직의 수장이라면 자신의 임기 내 성과만 생각하고 일해서는 안 된다”며 “후임자가 더 수월하고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직은 기관장이 물러난 뒤에도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15-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실속형 초등돌봄교실 “좋아요”… 구호성 방위사업혁신 “낙제점”

방과 후 학교에서 어린이를 돌봐주는 초등돌봄교실 제도와 가맹사업분야의 ‘갑질’ 시정 대책이 올해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됐다. 반면 방위사업 혁신과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최악의 정책으로 꼽혔다. 거창한 구호를 내건 두루뭉술한 정책보다 실생활의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짚은 정교한 정책을 국민이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및 전문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올해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한 정책 중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총 40개 대표정책을 선정해 평가한 결과다. 목표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사회 현안 반영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40개 대표 정책에 대한 평점은 5점 만점에 평균 3.05점으로 지난해(3.10점)보다 약간 하락했다. 분야별로 경제 및 교육문화 분야가 3.10점으로 사회복지, 외교안보 분야보다 0.05점 높았다. 40개 정책 중 초등돌봄교실 제도 운영이 5점 만점에 3.53점을 받아 가장 좋은 정책으로 선정됐다.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3.48점), 보이스피싱 척결(3.46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3.45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40개 중 15개 정책은 3.0점을 밑도는 점수를 받아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위사업 혁신(2.48점), 대학 구조개혁(2.54점), 공직 개방 확대(2.66점), 대학 특성화 분야 육성(2.71점) 등이 미흡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대표 정책들에 대한 평가 하락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36점으로 사회에 대한 신뢰도(2.46점)보다 낮았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크다는 의미다.특별취재팀△경제부=신치영 차장 higgledy@donga.com홍수용 손영일 김철중 기자△정치부=김영식 차장 조숭호 정성택 윤완준 기자△사회부=이성호 차장 황인찬 기자△정책사회부=이진구 차장 김희균 이지은 기자}
- 201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동산대책 “흐름 못읽어”… 국고보조금 부정 근절 “적절”

지난해 실시된 동아일보의 ‘대한민국 정책평가’에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은 평가 대상 40개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시행 초기이므로 단통법의 성패를 단정하기에 이르며 서서히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정책은 1년이 지난 뒤 이뤄진 올해 평가에서도 경제 분야 10개 정책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으로 더 싼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단말기 대란’은 사라졌지만 국민은 여전히 “시장경쟁을 가로막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에만 득이 된다”고 이 정책을 평가했다. 이 정책이 기업의 가격 인하에 제동을 거는 규제라는 비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진행한 정책평가에서 경제 분야 10개 정책은 5점 만점에 평균 3.14점을 받았다.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통’ 정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 정부와 국민 평가 엇갈려 편의점주의 잇단 자살로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시정’ 방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사회 현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이 좋은 경제정책으로 꼽혔다. 3년째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 40%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부가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국민,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청약통장 가입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도 개편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일반 주택 거래도 늘어나 ‘부동산 비수기가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건설업체들이 공급 물량을 대거 쏟아내면서 최근 주택 과잉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고질적인 전·월세난은 더욱 악화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난의 이유를 “저금리의 영향이 워낙 커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속도보다 월세로 바뀌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청년실업이란 이중고를 타개할 수 있는 묘책이라 보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내년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4000명 이상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국민과 전문가의 정책평가에선 평균 이하인 3.02점을 받았다. 고려대 평가진은 “임금피크제가 청년실업 해결에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채용의 주체인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봉환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무조건 해야 하는 정책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으로부터 호평받은 산업정책 경제정책 중 국민과 전문가가 모두 호평한 정책은 국내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정책’들이었다. 고려대 평가진은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위치가 절대적인 만큼 국내 산업을 키워 세계시장과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이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FTA 관련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기업과 달리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은 FTA로 관세 경감 혜택 등을 볼 수 있는데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한중 FTA 발효 시 곧바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설치했다. 이 센터는 영세 기업을 위해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공익 관세사를 둬 기업을 찾아가는 ‘방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초대형 글로벌 인수합병(M&A)에 적극 대응한 공정위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 선정이 적절했을 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공정위는 올해 8월 마이크로소프트(MS)가 7년간 국내외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PC 제조사들에 자사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 4월에는 세계 1위 반도제 제조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와 3위 업체 도쿄 일렉트론 엘티디(TEL)의 합병이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글로벌 M&A의 철회를 이끌어냈다. 공정위는 “국제적 공조를 통해 경쟁 제한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경제부=신치영 차장 higgledy@donga.com홍수용 손영일 김철중 기자△정치부=김영식 차장 조숭호 정성택 윤완준 기자△사회부=이성호 차장 황인찬 기자△정책사회부=이진구 차장 김희균 이지은 기자 경제분야 평가: 구교준, 이응균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5-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