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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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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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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차기 행장 후보 6명 선정…최종 후보는 설 이전 결정

    우리은행의 차기 행장 1차 후보로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6명이 19일 선정됐다. 최종 후보자는 설 연휴(27~30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지원자 10명 중 6명을 1차 면접 대상자로 추렸다고 밝혔다. 6명은 각각 김병효 전 우리PE 사장, 김승규 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윤상구 전 우리금융지주 전무, 이광구 우리은행장, 이동건 우리은행 영업지원그룹장이다. 임추위 측은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와 경영 능력, 미래 비전, 리더십, 윤리의식, 책임감 등과 관련한 자질과 평판 조회 결과를 고려해 1차 후보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1차 면접은 23일로 예정됐으며 후보자별로 15분가량의 프레젠테이션과 개별 인터뷰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후보가 2, 3명으로 압축되면 25일 또는 26일로 예정된 최종(2차)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임추위 측은 ＂우리은행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지닌 후보자를 차기 행장으로 선정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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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빅3 “버텨야 산다”… 올 수주목표 작년 45%

    　대우조선해양이 연초부터 검찰 수사에 이어 회계 감사와 유동성 부족 등 ‘3대 리스크’에 부닥쳤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 회사들은 올해 수주 목표를 지난해의 45%로 내려 잡고 생존을 위한 ‘버티기’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 채권단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구조조정 일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정 사장이 선박 수주와 선주들로부터 잔금을 당겨 받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의 정상화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지난해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현 경영진이 분식회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삼일회계법인이 지난해 대우조선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한정의견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2조8000억 원의 자본 확충으로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나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한정의견을 받으면 증시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국제 신뢰도에 타격을 받게 된다.　대우조선의 자금난을 덜어줄 앙골라 소난골 드릴십 2기 인도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우조선 협상단이 소난골 측과 만나 드릴십 관리운영회사에 참여할 업체 및 광구를 개발할 오일메이저 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협상이 지연되면 하반기(7∼12월)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우조선은 올해 1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감축하고 거제 숙소와 서울 강서구 마곡부지 매각 등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대에 안착하고 해운업계 환경규제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수주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올해도 조선업 시장 분위기는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 ‘빅3’는 올해 조선·해양 부문의 신규 수주 목표를 지난해 초 목표(419억 달러)의 45% 수준인 190억 달러로 잡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현대중공업의 올해 목표는 75억 달러(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포함, 비조선 제외), 삼성중공업은 60억 달러, 대우조선해양은 55억 달러다.　지난해 초 조선 3사가 일제히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가 연간 총 수주액이 64억7000만 달러에 그치자 올해 연초 목표를 낮춘 것이다. 조선 3사가 지난해 하반기에 연간 목표를 연초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 것처럼 올해도 목표치를 한 차례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조선 3사는 하반기부터 독(dock)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내년 3분기(7∼9월)까지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되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도형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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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개 신성장 산업 85조 지원… 3조5000억 벤처펀드도 조성

    　정부가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신성장 산업’ 기준을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올해 로봇, 저탄소 동력장치(친환경차), 스마트팜, 감각센서(생체인식) 등 45개 신성장 산업에 정책자금 85조 원이 풀린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갈시켜 줄 벤처펀드가 3조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기술력이 있는 유망 기업들에는 자금을 풀어 육성하는 대신 부실기업에는 한층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봐주기식’ 여신심사 관행에 메스를 들이대고 부실기업을 즉각 구조조정의 수술대에 올리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금융 관련 업무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신성장산업을 지원할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신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마다 서로 다른 ‘신성장산업’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회사가 특정 부처의 발표만 듣고 정책금융기관에 갔다가 “우리 기관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돌아서곤 했던 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올해 신성장 기준을 9개 테마(첨단제조·자동화 등), 45개 분야, 275개 품목(3차원 프린팅,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정하고 총 8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각 부처들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신성장산업 기준은 신성장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각 검토해 새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장 기준이 산업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반기마다 업데이트 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는 2019년까지 신용평가와 기술평가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여신심사모형을 2019년까지 만들고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기술력이 있는 회사는 신용평가 외에 기술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이 절차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기청도 융자가 아닌 투자를 통한 창업을 확신시키기 위해 3조5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중소중견기업군의 수출액 2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기존 ‘씨뿌리기식 지원’ 정책을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기술창업자 65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주 청장은 “창업벤처의 기술 혁신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돼야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중심 구조에서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바뀌는 패러다임 혁신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실기업에 대한 잣대는 한층 깐깐해진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부실기업들을 솎아내 시장에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모델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매년 은행들은 거래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A∼D 등급을 매긴다. 그러나 C등급(워크아웃)이나 D등급(법정관리)을 줘야 할 기업들에도 기업과의 관계나 부실채권 증가를 우려해 B등급을 주는 온정적 심사를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위험평가 모델 평가 기준이 달라지면 C, D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들어가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구조조정 대상 채권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금융위는 민간의 독립적 평가기관 1곳을 상반기 중 지정해 구조조정 채권의 공정가치(적정 매각 가격)를 결정하도록 했다. 은행이 이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을 계속 보유하려면 평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구조조정 기업 인수에 나서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만든다. 금융위는 정부 및 연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하위 구조조정 펀드들에 투자해주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 펀드는 유암코와 같은 각종 구조조정 펀드를 자(子)펀드로 두고 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국장은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정민지　기자}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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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돈 빌리면 ‘신용 급락’ 손본다

    　앞으로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용 평가 체계가 바뀐다. 신협, 새마을금고도 중·저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를 위한 정책성 중금리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을 내놓는다. 금융위원회가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발표한 ‘서민·취약 계층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문답(Q&A)으로 정리했다. 　Q.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가. 　A. 현재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약 1.7등급(평균 기준),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을 받으면 약 1등급 떨어진다. 제2금융권 대출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추가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어디에서 대출을 받았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느냐’를 반영하는 식으로 신용평가 지표를 바꿔 이 같은 불이익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면 신용등급이 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Q.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 　A. 금융위는 상반기(1∼6월)에 이 내용을 포함한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현재 10등급의 신용등급 체계인 ‘CB등급제’를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0개의 개인 신용등급이 세분되고 이론적으로 100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평가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 대학 졸업 직후 신용등급이 6등급에 불과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했다. 　A. 평가 체계가 바뀌면 이 문제도 해결된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은 금융 거래 이력이 별로 없어 4∼6등급의 중신용자로 분류된다. 금리도 비교적 높다. 금융위는 앞으로 통신요금이나 수도·전기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보험료 등 납부 이력을 신용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연체 이력이 없다면 청년들의 신용등급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Q.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 　A. 10% 안팎이다. 신협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내놓을 사잇돌 대출은 은행권 사잇돌 대출(통상 6∼8%)과 저축은행권(통상 15∼18%)의 중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4∼7등급의 중·저신용자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호금융권과 은행권, 저축은행권을 모두 합쳐 1조 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규모와 시기는 1분기(1∼3월)에 결정된다. 　Q. 서민 금융 지원은 어떻게 달라지나. 　A. 2분기(4∼6월) 중 미소금융 대상자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대상자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도 늘어난다. 햇살론 생계비 지원 한도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금리 연 4.5% 내에서 2000만 원까지 월세 보증금을 대출해 준다. 　Q.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도 더 쉬워진다는데…. 　A. 민간 금융회사들은 통상 연체 후 1년이 지나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채권을 상각해 버린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 6곳은 채무 조정 요건이 엄격하다. 상각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연체 후 상각까지 3∼15년이 걸린다. 금융위는 서민들이 채무를 조정(원금 감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 공공기관들의 상각 기준을 올해 상반기에 정비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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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사업성 있어야 대출… 빚폭탄 옥죈다

    　13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고삐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최근 부채 증가세가 높은 자영업자에게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다. 자영업 부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메스’를 꺼낸 것이다. 포화상태인 자영업 시장에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 동시에 창업 컨설팅과 재기 지원 등을 망라한 ‘자영업 살리기 종합 패키지’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표준모형’을 개발해 자영업자 지원과 위험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성 있는 곳에만 대출　금융위는 다음 달 자영업자 통계를 분석하고 상반기에 유형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치킨집이나 빵집 등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는 생계형, 대형 음식점과 같이 일정 수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같은 투자형 등 자영업자를 유형별로 나눠 맞춤형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소상공인 여신심사 표준모형을 개발하는 일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에게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 활용하는 상권·업종 분석 모형과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업종별 매출 정보 등을 합쳐 보다 정교한 대출 모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7∼12월) 이 모델이 적용되면 자영업자에게 은행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 은행들이 상권 경쟁이 치열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액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경쟁력이 검증된 자영업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타고 늘어난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대출도 깐깐해진다. 금융위는 만기 3년 이상의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상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해오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부동산 임대업자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여신심사 모형과 임대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권부터 적용하되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2금융권까지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7∼9월)까지 은행권과 2금융권 대출 정보를 총망라한 자영업자 대출DB 구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 관리 사각지대　자영업자 대출은 사실상 개인대출과 성격이 비슷한데도 기업대출에 포함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중 67.2%(지난해 9월)가 LTV 70%를 초과하는 고위험대출이다.　자영업자 통계도 제각각이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 원이다. 사업자 대출 300조5000억 원과 사업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 164조 원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520조 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사업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미적대는 동안 자영업자 부실 위험은 커졌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중 21.2%(2015년)는 월 매출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2015년 30.6%에서 지난해 35.5%로 증가했다. 매년 번 돈의 35%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퇴직 이후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60대 이상이 주로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이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에 의존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은 조이지만 동시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미소금융 컨설팅’은 4월부터 4대 광역시, 향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청과 금융권 등이 상권 및 매출 정보 등을 공유해 컨설팅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3분기엔 ‘자영업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송 실장은 “고령층의 자영업 유입을 줄이려면 자산을 활용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나 서비스업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 기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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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靑 전화받고 계약철회 사실”

    　금융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광고회사인 ‘컴투게더’에 주려던 광고를 철회한 사실을 12일 인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2015년 11월 컴투게더에 제작비 7000만 원짜리 금융 개혁 광고를 맡기려다 청와대 전화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컴투게더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한 회사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이 회사의 지분 80%를 양도하라고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컴투게더는 차 전 단장의 지분 양도 제안을 거부한 뒤 협박과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5년 11월 금융개혁 홍보용 TV 광고 핀테크 편(1편)과 종합 편(2편) 제작을 각각 A사와 컴투게더에 맡겼다. 금융위는 두 회사가 제작한 데모 영상을 청와대에 보낸 뒤 시연 행사를 열었다. 이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로부터 “컴투게더와 광고 계약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그 결과 금융위는 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두 편을 모두 A사에 맡겼다.　이 같은 내용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차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나가 있는 금융위 직원에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컴투게더와 (광고 계약을) 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화를 받고 두 회사의 데모 영상을 비교한 뒤 더 낫다고 판단된 A사에 일을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차 전 단장이 대표로 있는 아프리카픽쳐스에 금융개혁 TV 광고 크라우드펀딩 편(3편)을 맡기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당초 A사에 3편도 맡기려 했으나 A사가 거절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아프리카픽쳐스가 유명한 회사라는 것을 알게 돼 맡겼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무관한 결정이었다는 설명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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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5억까지 전부 돌려받는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요금도 내린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경우 보증료가 연 45만 원에서 38만4000원으로 떨어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금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전세금 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HUG와 서울보증보험 2곳이 운영하고 있다. 　HUG 상품은 현재 가입 대상이 ‘전세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고 보증 한도도 주택 가격의 90%로 제한됐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보험금이 비싸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흠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이 두 상품의 약점을 보완해 세입자의 안전판을 강화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깡통전세(매매가가 전세금보다 싼 집)’가 발생하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HUG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주택 가격의 9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집값보다 낮은 전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에서 각각 5억 원과 4억 원으로 1억 원씩 높여졌다. 　보증료율도 내린다. 아파트의 경우 개인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이 전세금의 연 0.150%에서 0.128%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보증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증료가 연 45만 원에서 38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법인 세입자의 보증료율도 연 0.227%에서 0.205%로 내린다. HUG는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료를 인하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집주인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도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험업법 시행령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전세금의 0.192%에서 0.153%로 인하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5대 금융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신탁(信託)업 전면 개편 방침 등을 밝혔다. 또 신탁업법 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탁기관이 맡아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금전, 증권, 부동산 등에서 부채와 영업권, 담보권, 보험금 청구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탁업 진입장벽(자기자본 등)도 낮추기로 했다. 저금리 시대에 재산 증식 수단으로 신탁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치매요양병원이 환자의 예금과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등을 운용한 뒤 환자가 사망하면 자산을 자식들에게 배분해주는 식의 신탁상품이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생명보험청구권을 은행에 신탁한 고객이 사망하면 은행이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한 달에 80만 원씩 쪼개 지급할 수도 있다.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지배 구조와 재무 특성상 분식이 발생하기 쉬운 회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마음대로 회계법인을 정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회사가 3개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한 곳을 골라 주는 방식이 유력하다.강유현 yhkang@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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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상에 제2금융권 양극화 심화 우려

    　시중 금리가 오르자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 등 제2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형사에 비해 덩치가 작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소형사들의 부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져 우량 회사와 부실 회사 간의 건전성과 수익성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도 우려된다. 이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금리 상승기에 양분되는 제2금융권 　11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곳 중 총자산이 1조 원을 넘는 대형사의 총자산 합계 비중은 53.3%였다. 1년 전인 2015년 9월(41.0%)보다 12.3%포인트 상승했다. 총자산 5000억 원 이하 소형사 비중은 30.4%에서 21.0%로 줄었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하면서 자산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자산 건전성도 대형사들이 나았다. 지난해 9월 대형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평균 6.2%로 소형사(평균 8.0%)보다 안정적이었다. 연체율이 10%를 넘는 15곳 중 11곳은 총자산 3000억 원 미만의 소형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율이 높으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도 떨어진다.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 등급 이하 여신비율도 소형사(평균 12.4%)가 대형사(9.9%)보다 높았다. 금리가 오를 때 부실이 발생할 확률이 큰 상황이다. 　저축은행들은 대출을 조인 은행권의 공백을 파고들며 공격적으로 덩치를 키웠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분기(4∼6월)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면 일부 소형사의 수익성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서정석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팀장은 “소형 저축은행들은 자산 규모가 작아 경기 급락과 같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BIS 비율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채권시장안정펀드’ 꺼낼 수도 　시장 금리가 오르자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 아래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캐피털사는 예금 수신 기능이 없어 채권을 발행해 대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캐피털 회사는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채권평가기관 나이스피앤아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12월 30일) AA+ 등급 여전사들의 발행채권 3년물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금리 차)는 0.349%포인트로 3년 전인 2013년 12월 말(0.445%포인트)보다 줄었다. 반면 A― 등급 여전사의 채권은 같은 기간 스프레드가 2.185%포인트에서 2.619%포인트로 올랐다. 신용등급이 낮은 여전사들이 우량회사에 비해 부담해야 하는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아직은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할부·리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개인 간(P2P) 거래 금융회사 등의 후발 추격자가 등장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정기 회의를 열고 제2금융권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 2008년처럼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가동해 여전사 채권 매입에 나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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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 1기’ 우리은행장 10명 도전장

    　지난해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이 ‘민선 1기’ 은행장을 뽑는 레이스에서도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11일 마감한 차기 우리은행장 공모에 10명의 전현직 우리은행 임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리은행은 이날 낮 12시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전현직 임원 11명이 차기 행장 후보자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 1명이 철회 의사를 밝혀 10명이 됐다.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현직 프리미엄’은 없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우선 2014년 말 이순우 전 행장 후임 인선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광구 행장과 김승규 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이 다시 맞붙어 눈길을 끈다. 이 행장은 민영화에 성공하고 은행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끌어올린 ‘1등 공신’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하지만 2년여 전 불거진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이 부담이다. 　김승규 전 부사장은 재무·전략통이다. 지난해 9월까지 고문으로 재직하며 민영화 과정을 챙겼다. 영업통인 김양진 전 수석부행장은 우리금융지주 미래전략본부 부사장을 지내 계열사 상황에 두루 밝다. 전직 임원 중 김병효 전 우리PE 사장 등도 도전장을 냈다. 현직 중에서는 이동건 영업지원그룹장도 도전했다. 이 전 행장 시절 수석부행장을 맡은 영업통이다. 　지원자 10명 중 한일은행 출신은 6명, 상업은행 출신은 4명이다. 그간 한일과 상업 출신이 번갈아가면서 행장을 맡던 전통이 이순우(상업)-이광구(상업) 행장으로 넘어오면서 깨진 만큼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우리은행 임추위는 19일 제3차 임추위를 열고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 서류심사와 평판조회를 통과한 후보가 1차 면접을 치르고 2차 면접에는 2, 3명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최종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및 회장추천위원회(회추위)는 회장 면접 대상자를 조용병 신한은행장,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 3명으로 확정했다. 강대석 신한금융투자 사장이 고사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신한 회추위는 19일 평판조회와 후보별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회장 후보 1명을 추천한다. 이어 20일 이사회와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회장이 최종 결정된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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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민선 1기’ 첫 행장… 내달 초 윤곽 드러날 듯

    지난해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은행이 ＇민선 1기＇ 은행장을 뽑는 레이스에서도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11일 마감한 차기 우리은행장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11명 전 현직 우리은행 임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리은행은 이날 정오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전현직 임원 11명이 차기 행장 후보자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상용 우리은행 사외이사(연세대 교수)는 ＂16년 만에 민영화가 된 우리은행을 제대로 이끌어보겠다는 도전자가 많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현직 프리미엄＇은 없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우선 2014년 말 이순우 전 행장 후임 인선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이광구 행장과 김승규 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이 이번 레이스에서 다시 맞붙어 눈길을 끈다. 이 행장은 현직으로 민영화에 성공하고 은행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끌어 올린 ＇1등 공신＇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하지만 2년 전 불거진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출신 청와대 내정설＇ 등이 부담이다. 김승규 전 부사장은 재무·전략통이다. 지난해 9월까지 고문으로 재직하며 민영화 과정을 챙겼다. 영업통인 김양진 전 수석부행장은 우리금융지주 미래전략본부 부사장을 역임해 계열사 상황에 두루 밝다. 전직 임원 중 김병효 전 우리PE 사장 등도 도전장을 냈다. 현직 중에서 이동건 그룹장도 도전했다. 이 전 행장 시절 수석부행장을 맡은 영업통이다. 현재 우리은행의 모바일플랫폼인 ＇위비＇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지원자 11명 중 한일은행 출신은 이동건 그룹장 등 7명, 상업은행 출신은 이광구 행장 등 4명이다. 그간 한일과 상업 출신이 번갈아가면서 행장을 맡던 전통이 이순우(상업)-이광구(상업) 행장으로 넘어오면서 깨진 만큼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우리은행 임추위는 헤드헌터 2곳에 지원자 평판조회를 의뢰했다. 19일 제3차 임추위를 열고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 서류심사와 평판조회를 통과한 후보가 1차 면접을 치르고 2차 면접에는 2, 3명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최종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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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금융권에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첫선

    　　‘디지털 공공 거래 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시범 서비스가 금융권에서 올해 하반기(7∼12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외국환 거래에, 증권업계에서는 고객 인증 절차에 각각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핀테크 발전 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올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개인 간(P2P) 네트워크를 활용해 거래 참가자들이 거래 내용을 함께 관리하는 기술이다. 중앙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 해킹이나 조작 위험이 작고 관리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은 올해 안에, 증권업계는 하반기에 시범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은행권은 외국환 지정 거래 은행을 변경할 때 시범 적용한다. 기존에 고객이 외국환 지정 거래 은행을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변경하려면 두 은행이 신청 양식과 거래 명세 등을 일일이 팩스로 공유한 뒤 정보를 입력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A은행에서 입력한 정보가 블록체인을 통해 공유돼 절차가 단축된다. 증권업계는 고객이 다수의 증권사와 거래할 때 증권사마다 각각 로그인과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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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심사, DTI보다 더 깐깐한 DSR로 개편

    　주택담보대출의 심사 기준이 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한층 더 깐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로 개편된다. 일자리를 잃으면 빚 상환을 늦춰 주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대비해 서민층과 대출 연체자들의 부담을 낮춰 주는 각종 장치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DSR는 DTI와 어떻게 다른가?　A. DSR가 더 정교하고 유연한 기준이다. 2006년 도입된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원금+이자)에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다른 대출의 이자만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DSR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더한 금액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훨씬 깐깐하다. 현재 수도권의 대출 한도는 DTI 60%다. DTI는 이처럼 대출자 누구에게나 획일적인 비율을 적용한다. DSR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진다. 　Q. DSR가 올해부터 당장 적용되나?　A. 아니다. 정부는 DSR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3단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올해는 DSR 활용을 위한 표준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내년에 이 표준모형을 이용해 대출자의 직업 소득 자산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만들고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에 본격적으로 DSR가 여신심사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DSR 상한비율을 정하거나 DSR가 높은 대출 비중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Q. 지금 적용되는 DTI는 없어지나?　A. 아니다. 정부는 DTI를 현재 규제 수준인 60%로 유지하되 보완하기로 했다. DTI뿐 아니라 2014년 70%로 완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비율도 올해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기조가 바뀔 수 있다. 　Q. DTI는 어떻게 보완되나?　A. 대출자의 미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소득이 안정적인지, 보유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소득 산정 방식을 정교화한 ‘신(新)DTI’가 도입된다. 예를 들어 A 씨의 연봉이 7000만 원이고 이 중 성과급이 3000만 원이라면 현재는 연봉 7000만 원을 토대로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 그러나 신DTI가 적용되면 성과급은 ‘변동성이 큰 소득’으로 분류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에 청년 창업자 등은 미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더 높아진다. 내년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신DTI가 적용된다.　Q.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율이 높아 부담인데….　A. 현재 연체이자율은 기존 정상이자 3∼5%에 연체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 7∼10%가 더해져 매겨진다. 금융당국은 1분기(1∼3월)에 이런 산정 방식이 적정한지 따져 이자율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현재 연 11∼15%인 연체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들이 은행별 연체이자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 시스템도 마련한다. 　Q.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없어도 원금 상환을 늦출 수 있나?　A. 지금은 연체가 발생했을 때만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가 없더라도 실직 등으로 대출금을 갚을 형편이 안 되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서민층은 유예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Q. 주택대출 연체자를 보호하는 장치는 더 없나?　A. 현재 대출 연체자의 절반 정도가 연체 발생 4개월 이내에 은행으로부터 집을 압류당한다. 앞으로 은행은 압류한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대출자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 대출자가 살 곳이 없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줘야 한다. 경매 유예는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상품부터 시행된다. 이어 민간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Q. 청년·대학생을 위한 전월세 대출은….　A. 하반기(6∼12월)부터 가구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대학생과 청년들은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연 4.5%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높아진 대학등록금 등을 감안해 청년·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 한도가 기존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햇살론 거치 기간(4년→6년)과 상환 기간(5년→7년)도 길어진다. 강유현　yhkang@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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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 첫 우리은행장은 외부서 수혈 안한다”

    　민영화 이후 첫 우리은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레이스가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임원추천후보위원회(임추위)가 차기 은행장 후보를 ‘최근 5년간 우리은행 및 계열사의 부행장급 이상 임원’으로 한정하면서 다양한 후보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우리은행 사외이사들은 4일 공식 선임 이후 첫 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 선정 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노성태 전 한화생명경제연구원장은 “차기 은행장은 외부 공모를 하지 않는다”며 “후보는 ‘최근 5년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의 부행장급, 부사장급 임원과 계열사 대표이사’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부행장급 이상, 우리금융지주는 부사장 이상, 계열회사는 대표이사가 해당된다.　우리은행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 임추위는 민영화 이후 조직 안정을 위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전·현직 임원이 차기 행장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 의장은 “재직 당시의 업적과 경영 능력, 리더십, 미래 비전,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 능력 등이 고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는 “은행 내부에 혼란이 생기면 언제든 외풍(정부와 정치권의 경영개입)이 들이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6년간 정부 소유 은행으로 외풍에 시달리면서 생긴 부정적 기업문화를 정리하고 조직에 대한 혜안을 갖춘 사람이 행장이 돼야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출신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정리하고 전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기 행장 자격이 전현직 임원으로 좁혀지면서 이광구 행장의 연임 가능성과 함께 내부 승진, ‘올드 보이’의 귀환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행장은 우리은행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민영화를 성공시켰다. 내부 승진 후보로 이동건 영업지원그룹장과 남기명 국내그룹장, 손태승 글로벌그룹장, 정화영 중국법인장 등이 거론된다. 김승규 전 우리은행 부사장이나 직전 행장인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의 복귀 가능성도 나온다.　차기 행장의 윤곽은 다음 달 중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11일 정오까지 지원서를 받고 서류 심사, 평판조회, 인터뷰 등을 진행한다. 최종 후보자는 차기 행장을 공식 선임하는 정기주주총회(3월 24일) 3주 전인 3월 3일까지 선임하면 된다. 하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우리은행 사외이사들이 이례적으로 간담회를 연 것은 민영화 이후 과점주주들이 경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해석이 있다. 은행의 사외이사 전원이 주주 추천으로 이뤄지는 국내 유일의 지배구조 모델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사회는 앞으로 차기 행장 선임 이후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여부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지분 매각을 통한 완전한 민영화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박 교수는 “예보의 잔여 지분(21%) 매각 문제는 주가가 뒷받침되면 가을쯤 처분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상당 지분을 해외 국부펀드나 연기금에 매각해 관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우리은행의 경영을 주도할 이사회 세부 조직도 구성됐다. 이사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에는 노성태 의장 △보상위원장 및 감사위원장에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리스크관리위원장에는 박상용 교수 △임추위원장에는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사장이 각각 선임됐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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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력이 좌우하는 대학 진학… 할아버지 재력까지 동원

    　《 할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재력이 자녀를 거쳐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는 ‘교육 기회의 3대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부실 대학이 난립해 교육 사다리는 더 허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시스템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기회의 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　　《 대기업 해외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 유럽에서 살고 있는 이가연(가명·49) 씨는 몇 해 전부터 방학 때마다 아이들과 귀국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전문학원에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다. 귀국할 때마다 학원비와 항공료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했다. 두 자녀와 머물 집 월세(100만∼120만 원)는 별도여서 비용 부담이 컸지만 빠뜨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 씨는 “조기 해외유학을 떠난 강남지역 아이 중 상당수가 이렇게 한다”며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　　자녀 교육의 성공 요인으로 ‘할아버지의 재력’이 등장한 건 이 씨 같은 사례가 적잖다는 의미다. 경제 성장으로 자본 축적이 가속화하면서 할아버지의 재력이 아버지와 손자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육 기회의 대물림’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근거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1943∼1986년생 7526명을 대상으로 2008∼2011년 설문조사한 결과 1956∼1965년생 베이비붐 세대에서 이 같은 대물림 현상이 확인됐다. ○　‘3대 대물림’에 좁아진 교육 기회의 문 　3일 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대졸 이상 아버지를 둔 1956∼1965년생이 4년제 대학 이상에 진학할 확률은 61.0%로 나타났다. 반면 아버지가 고졸인 경우 진학률은 39.9%, 중졸은 25.9%, 초졸은 16.1%로 떨어졌다. 아버지의 직업도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가 서비스계층(전문직, 경영·관리자) 종사자이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64.1%로 높았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35.1%, 농민은 21.3%에 불과했다.　교육 격차는 소득 격차로 이어졌다.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온 응답자들은 월평균 323만 원(2009년)을 벌었다. 고졸은 203만 원, 중졸은 153만 원, 초졸은 112만 원을 벌었다. 손자 세대의 교육 격차에도 영향을 미쳤다. 석사 학위 이상 응답자 자녀의 전원이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고졸 응답자 자녀의 대학 진학 비율은 88.8%, 중졸은 71.5%, 초졸은 65.2%로 낮아졌다.　2000년대 초 확대 시행된 수시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올인’하면서 생기는 사교육의 폐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내신과 경시대회, 체험활동 등 ‘사교육 과목’을 늘려 계층 간 간극을 넓히기만 했다. 입시비리와 입학전형의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화여대 부정입학 논란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2014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란 글을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　대학의 하향평준화와 부러진 교육사다리 　2008년 국내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하지만 대학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은 하지 못한 채 부실 학교 난립과 등록금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했다. 이 결과 사립대가 1996년 109개에서 2013년 156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 또 대졸자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서 취업 경쟁만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회의 문이 더 좁아진 것이다. 그 결과 대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졸업장 이외의 ‘스펙 쌓기’ 경쟁을 벌이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의 학자금 대출은 부실 대학을 연명하게 하는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부모 세대의 삶과 노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한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악착같이 회사에 남으려는 직원이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왜곡하지 않도록 교육 기회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한국형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자 우대제도)을 통해 우수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아버지 세대와는 다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실 대학을 솎아내는 등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직업교육 등을 확대해 일자리를 통해 중산층으로 나아갈 기회의 문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학 교육 이외에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통해 계층이동이 활발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기회의 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벌이나 연공서열보다 전문성을 토대로 취업하고 보상을 받는 노동시장 환경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전문성을 쌓고 직업을 택했을 때 합당한 임금과 복지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노동, 복지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동아일보-KDI 공동기획}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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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내서 교육비 쓰는 ‘에듀푸어’ 60만 가구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42·여)는 두 자녀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5년째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뒀지만 첫째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의 월수입은 200여만 원. 고교 1학년, 초교 5학년 자녀에게 드는 사교육비에 80만 원가량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있다. 김 씨는 “첫째가 대학에 입학하고 둘째가 고등학생이 되면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 여윳돈을 쓰지 않고 모아둔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자녀 교육비에 쓰려고 취업 전선에 나서는 주부가 적지 않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 캐셔 중 상당수가 자녀 학원비를 벌려고 재취업한 중년 여성들이다”라고 소개했다. 취업이라도 하면 그나마 낫다. 교육비를 대느라 빚을 내다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에듀푸어(edupoor·교육 빈곤층)’도 상당수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에듀푸어(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 중 빚이 있고 적자 상태인데도 평균 이상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는 60만6000가구로 추정됐다. 이는 자녀 교육비 지출이 있는 614만6000가구의 9.9%에 해당한다. 약 222만9000명이 에듀푸어 가구에 속해 있다는 뜻이다. 　이들 에듀퓨어 가구의 수입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28% 적었지만 교육비로 85% 이상 더 투자했다. 월 361만8000원을 벌어 소득의 26%인 94만6000원을 교육비로 썼고, 이로 인해 월평균 65만9000원의 적자를 냈다.　에듀푸어 가구주는 대졸 이상이 57.5%(34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부모일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교육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소득수준별로 교육 빈곤층이 지출하는 월평균 교육비는 크게는 3배 가까이로 차이가 났다. 고소득층은 월평균 148만1000원을 자녀 교육에 썼고, 중산층은 102만3000원을 썼다. 저소득층은 57만7000원을 교육에 지출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동아일보-KDI 공동기획}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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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이동 1000만건 돌파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자동이체 계좌를 옮겨 탄 건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행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서비스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 신청한 건수가 28일 1000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월 평균 71만 건으로, 국내 성인인구(지난해 말 기준 4015만 명) 4명 중 1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미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돼 있던 자동이체를 한 번에 옮겨 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 고객이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려면 통신, 보험, 카드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야 해 번거로웠다. 그러나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손쉽게 자동이체 은행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은행권에는 고객 유치 경쟁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2월에는 은행 점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다. 이에 따라 월 평균 변경 신청 건수가 12만 건에서 92만 건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금융 거래가 활발하고 정보기술(IT)에도 익숙한 40대 비중이 31.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50대 28.6%, 30대 20.7% 순이었다.　금융위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마감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받던 금리 인하 또는 우대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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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기업, 공공입찰 기회 많아진다

    　의류제조업체 A사는 최근 지방의 한 공공기관이 낸 직원 단체복 입찰공고에 큰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자격요건에 ‘백화점 10곳 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사업자’란 내용이 담긴 것을 발견하고는 입찰을 포기했다. 지역의 소규모 회사와 기관 등에 주로 납품해온 A사가 충족하기엔 어려운 조건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사도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입찰가액이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인 2억1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공공조달에 대한 ‘실적 제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달규제 정비안과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번 회의 전까지 청와대에서 총 5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공공조달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2억1000만 원 미만 물품 공급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과다 출혈경쟁을 막고 영세사업자들이 적절한 납품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차량 10대를 임차하는 입찰공고를 내면서 대여용 차량을 1만5000대 이상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불합리한 입찰 참가 설비·규모 요구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9∼21%)보다 지나치게 높은 지체 배상금(납품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내야 하는 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지체 배상금은 납품 금액의 36.5%(연간 기준)에 달한다. 　발주처 담당자가 조달 물품에 대한 검사나 검수를 미루면서 대금 지급을 늦추는 ‘갑질’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앞으로는 애초의 검사·검수일에서 21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검사·검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된다. 길홍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조달규제 개선을 통해 연간 3조1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고, 1만7000여 개의 새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금융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동의해야 하는 필수 항목이 6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대출 후 즉시 돈을 갚아도 내야 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앞으로는 대출 계약 후 2주 안이면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는 잔액이 10만 원 미만이고 1∼3년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리 상승기를 맞아 빚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의 부담도 줄어든다. 30일부터 적격대출과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도 연체자에게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가 적용된다. 지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중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에 대해서만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다.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건의한 규제 63건도 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푸드트럭 차량을 이용한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폐업한 기업이 같은 업종에서 다시 창업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패자부활 지원’도 강화된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강유현 기자}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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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이동 1000만 건 돌파…“기존 혜택 유지되는지 체크해야”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자동이체 계좌를 옮겨 탄 건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행한 지 10개월만이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서비스로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 신청한 건수가 28일 1000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월 평균 71만 건으로, 국내 성인인구(지난해 말 기준 4015만 명) 4명 중 1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의미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주거래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돼 있던 자동이체를 한번에 옮겨 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은행 고객이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려면 통신, 보험, 카드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야 해 번거로웠다. 그러나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손쉽게 자동이체 은행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은행권에는 고객 유치 경쟁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2월에는 은행 점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간단한 서류 작성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다. 이에 따라 월 평균 변경 신청 건수가 12만 건에서 92만 건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금융 거래가 활발하고 정보통신(IT)에도 익숙한 40대 비중이 31.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50대 28.6%, 30대 20.7% 순이었다. 금융위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 마감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면서 기존에 받던 금리 인하 또는 우대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는지 꼼꼼히 체크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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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대출 최저금리 3%대 진입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최저 금리가 3%대에 진입했다. 미국이 내년 세 차례 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올 하반기(7∼12월) 2%대로 내렸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까지 올라 가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변동금리는 10월 말 평균 연 2.81∼4.09%에서 이달 16일 연 3.07∼4.17%로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 대출금리는 2.90∼4.20%에서 3.26∼4.56%로, KB국민은행은 2.70∼4.01%에서 2.96∼4.27%로 각각 상승했다. KEB하나은행은 2.80∼4.00%에서 3.06∼3.84%로, 우리은행은 2.85∼4.15%에서 3.01∼4.01%로 조정됐다. 최고 금리는 내렸지만 최저 금리가 3%대에 진입했다. 　이같이 시중금리가 오른 것은 전국은행연합회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 직후 코픽스 금리를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렸기 때문이다. 각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는 은행연합회가 매달 고시하는 코픽스 금리에 신용 위험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한다. 코픽스 금리는 8월 1.31%로 사상 최저치를 찍은 뒤 11월 1.51%로 꾸준히 올랐다. 한국은행이 15일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했는데도 코픽스 금리 상승세를 반영해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린 것이다. 　통상 고객들이 적용받는 금리가 최저 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 중반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내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붙이면 4%대 금리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금리 상승세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와 공기업을 제외한 국내 기업들이 내년에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는 43조59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환액 40조1100억 원에 비해 8.7% 많다. 이 가운데 신용등급 A 이하의 비우량 회사채 상환액이 15조6600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2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리 인상으로 회사채 차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회사채 금리와 연동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6일 1.69%로 9월 말보다 0.3%포인트 이상 올랐다. 회사채를 새로 발행해 조달한 금액으로 기존 회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강유현 yhkang@donga.com·황성호　기자}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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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은행 위기때 공적자금 투입 없다”

    　금융당국이 남은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을 공적자금 회수에 무게를 두고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주가가 1만5000원 안팎은 돼야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5개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 시기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 수준을 감안해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의 우리은행 잔여 지분 중 콜 옵션(약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권리) 지분 2.97%를 제외한 매각 대상은 18.4%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12조7663억 원) 중 현재까지 약 10조6000억 원이 회수됐다. 우리은행 주가가 1만5000원 이상은 돼야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 남은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 위원장은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차기 행장을 선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경영 불개입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 대신 채권을 상각하거나 출자전환해 세금 투입을 줄이고 파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호되는 5000만 원 이내의 예금과 조세·임금·담보채권 등을 제외한 비보호, 무담보 채권 보유자가 손실 부담의 대상이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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